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정덕근 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봉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 대신에 격려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연산9동 공용주차장에 누가 차를 부딪혀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아마 담이 바로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날이 폭우가 오는 걸로 일기예보가 되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주야로, 정말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꼼꼼하게 담벼락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수선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 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이 감사의 마음을 평생 두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본 위원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지역의 대변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부분에 대해서 정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역의 민원이 발생 시에는 이번과 같이 계속 지속해 주라는 부탁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으니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475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 59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격려 말씀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에도 언급했다시피 지난 8월 15일 폭우 시에 정말 도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침수지역에 주야를 불문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진두진휘하에 모든 직원들께서 일사분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시나 또는 재난 시가 아니라도 일반 지역에 현안 문제들이 있고 하면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폭우 시에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 차수막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 발언도 했고 아마 과장님 앞으로 서면질의서도 보내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을 보니까 차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전혀 없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부분이 시비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구비라도 일부 편성해서 아마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8월 25일 집중폭우 시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전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수판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서면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도 했고 그 부분 시에다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총 254개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2013년도 2014년도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자기들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일부 수영구, 중구. 남구 중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254개소에다가 신청을 받은 부분을 한다고 하면 약 5억 7,3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재난 관련 부산시하고 중앙평가에서 부산시는 최우수로 되어 있고 중앙평가가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아마 우수한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구비로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봇물처럼 다 해줄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청자 자부담도 일정한 금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수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액 차수막 설치를 구비로 하면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은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구비에서 다해 준다면 사실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일전에 사례가 한 가지 있다 아닙니까? 단독주택 옥상에 정원 화단 조성하는 것 구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일부 자가 부담이 몇%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가 비용으로 하더라도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자가 부담으로 한다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자가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그런 추후에 기획을 잡으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지난 폭우 피해에 복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76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안전문화운동 워크숍 되어 있는데 201-3 이것은 워크숍 대상자를 누구를 하는 겁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문화운동이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정책기조에 첫 번째가 되다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지난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위원들이 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교육지원청 각급자치 연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새마을운동지회 각급 단체가 다 안전문화운동 연제구 협의회 회원들입니다. 그 회원들 산하에도 보면 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은 분과별로 저희들이 한번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안전문화원운동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안전체험도 실시하는 그런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2회로 해 놨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런 교육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저희들이 문화운동 전체적인 워크숍 말고 그 외에는 올해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2,300명 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어린이, 여성, 노인에게 많이 시켰거든요. 워크숍은 저희들이 연 2회로 추계로 잡아놨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482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건 편성에 불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상치료비하고 재해보상금 3등급 해가지고 한 해에 한두 명씩 그런 재해를 입고 보상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재해를 입게 된다 하면 하게 되는 경우도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일어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이걸 삭감할 수 없는 게 만약의 경우에 사건이 났을 적에는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삭감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에 어떤 게 쓰여진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9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하수시설 보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하수 보수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고 예측량인데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을 올린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우라든지 여름에 태풍 이런 게 있으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만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산9동에 보수공사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그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부분들이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분적인 땜방 형식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보는 것도 자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 밑에 우리가 우수기 때 되면 도로 위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저번에 우리 같이 검토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더 두고 보고 검토해서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전면적으로 원칙은 보수를 재포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가 사유지인 관계로 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되는 부분만 땜방 형식으로 중간 중간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 안 있습니까? 공사가 끝난 걸로 아는데 지하에다가 자갈을 넣고 위에서 투수가 되어 가지고 하수관으로 빠지게끔 일단 전문업체가 공사를 했으니까 기다려 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고 제가 잘했으면 격려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간 지형이 꺼졌다 안 그러면 패였다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 보다는 일부 각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도로와 도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포장을 할 때 된다는 아마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했는데 물론 주민들의 욕구에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 형태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도시디자인과도 상당히 많은 격려의 전화도 많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도시디자인과 온 지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관계없을 때는 왜 저런 식으로 공사를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현실에 오니까 일하는 분들이 오래는 하셨지만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기나 월에 한 번씩 건설 관계 전문가를 불러서 어느 정도 시공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지금 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마인드 형성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더불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도로포장 자체를 완전 파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포장이 다 된 상태인데 그 밑에 상수관이나 그런 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한 부분 있죠?

예.

그 자체가 사실은 옥의 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부분에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 너무 부분적으로 표시가 나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장비가 필요로 해서 장비가 있어야 그와 비슷하게끔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장비를 구입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조금 정상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 같으면 모든 걸 디자인하고 안 좋은 것도 좋게끔 만드는 과인데 그 자체 부분 보수한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495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해가지고 2명 20% 잡혀있고 성과상여금이 도시디자인과에는 부분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러 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 또 494페이지에도 보면 성과상여금 1명 20% 되어 있고 위에 17명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성격의 상여금입니까?

이거는 도로 보수원들 무기계약직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무기계약직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근로 계약을 맺습니다. 단체로 부산시 전체하고 우리 시장하고 하는데 구청장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런데 근로조건 계약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근로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내서 지급을 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1명 10시간 12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일괄시간 외로 따로 공사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긴급히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휴일이라든지 토요일에 불려 나오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휴일근무라든지 시간외 근무가 되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개선사업 해 가지고 2억을 지금 현재 올렸는데 앞에 추경 때 부족해 가지고 2억 씩 더 올려 가지고 3억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앞에 추경에 올린 그것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 2억 확보된 부분은 대부분 집행이 되고 지금 한 건은 발주하고 있습니다. 한 건만 발주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동안 공사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2억으로 됩니까? 작년에 할 때 물론 본예산에서 3억을 편성했다가 1억으로 되는 바람에 2억 씩 보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에 2억만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실제 필요한 예산은 3억 정도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2억만 올린 것은 예산 사정상 2억을 올렸는데 3억만 확보되면 예년 수준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별도 추경을 안 해도,

그러면 본예산에 2억 하시고 나중에 추경에 1억을 더 하셔도 상관이 없는 사업이네요? 지금 현재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확인 하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읍시다. 50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잔디깎기, 잔디트랙터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쓰이는 장비입니까?

5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온천천에 잔디 깎고 나무관리하고 하는 이 부분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온천천에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예, 온천천 시민공원에 들어가는 장비들입니다.

전부 다 온천천에서만 필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 청사에 필요한 장비는 아니고?

아닙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장비들입니다.

장비를 전부다 구입을 해놨는데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이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김종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앞에 격려와 제가 대신 사과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포스코 아파트 앞에 8월 25일이죠? 폭우 시에 아마 주택 앞에 상가에 침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아마 발생돼서 구청이고 시청이고 이래서 많은 지금 현재 포스코 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심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어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날 본 위원도 참석을 해야 될 건데 그때 우리가 아마 회기 중이 되어 가지고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요. 옆에 주민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그렇게 수모적인 말씀을 다하더라도 단 한마디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아주더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꿋꿋이 참아준 그런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역의 대표자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물론 내가 볼 때도 아주 앞에 그 당시에는 격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도 서로가 말을 조심할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차마 수모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참아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2페이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 부분요. 보셨습니까?

예.

물론 구비가 한 15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도로는 빼놓고 그 보도블록 안 있습니까?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도 우리가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보니까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왜 이렇게 이 보도블록은 필요한 부분이면 일부 보수만 할 건데 전체를 다 이렇게 교체하느냐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아마 지역 주민에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체시기가 딱 있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보도를 교체한다든지 중간에 보도 교체하는 공사가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도로굴착 복구 과정에 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매설을 하고 복구하는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투자하는 실제 얼마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도로 복구 과정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 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궁금했고 앞으로 구에서도 만약에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쓸 만한 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아마 우리 구비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참고해 주셔 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도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재활용도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건축 민원상담원 실비지급 해가지고 3만 원씩 52일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은 주민들에게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대민 행정서비스 사업입니다. 그게 전문가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밑에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 관계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건축 허가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원운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상담 그런 상담 같으면 건축과 직원분이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건축과 상담하는 법적만 이야기 한다 해가지고 우리를 전문가한테 또 다시 건축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도면을 바로 그려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같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상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에 일부 건축 설계사 사무실에 전문 인력을 불러다가 상담으로 앉혀 놓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들을 협의해서 위원을 추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대행 수수료 해가지고 240건이 있거든요. 240건 올려놨는데 이 자체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200만 원 더 추가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240건을 작년도에는 몇 건으로 해 가지고 400만 원으로 하셨습니까?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이라는 그런 법규에서 사항에서 건축허가나 사용검사에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게끔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허가 검사나 사용 검사에 현장 조사의 건축사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 신청을 할 때 수수료 보다는 대행수수료가 조금 많습니다. 지금 지역에 허가 나갈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이거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에 책임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있어야 됩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됐다는 자체가 그러면 지역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사 불러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사협의회에서 별도 사람이.

건축 설계사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정되어 가지고?

지정되어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계사에서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상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책임지고 역할을 할 수 없는가요?

그것하고 법규 사항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전문교육 있는데 그 자체는 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되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실제적으로 도시는 기능의 발전과 도시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이 주로 많고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담당 부서의 공무원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전 직원을.

전 직원?

동 직원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이걸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많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도시는 디자인 말고는 거의 할 것 없지만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들이 확실히 인식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 직원이 아니면 특별히 받을 교육이 있는가 싶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디자인 업무를 건축직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직도 많이 오기 때문에 타 직원도 들어보고 좋은 디자인,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교육할 때 보통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작년에 250명 참석했다고 합니다.

구청 밑에 대강당에서 하네요?

예, 구민홀에서 합니다.

이거는 홍보를 하면서 합니까? 일반인도 와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나요?

동사무소하고 각 홍보를 하면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와가지고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신명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격려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는 건축 민원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최고 많습니까?

최고 많은 것은 교통 업무가 아마 최고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건축 민원일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전에 저희 쪽에서도 건축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접수가 돼서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게 약자의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딱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그래도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뭔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것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밑에서 올라오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한 3,950만 원 정도 적게 올해는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공공건축물 내진공사가 할 수 있는 건수가 좀 줄여져서 이렇게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 되어서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는 지진을 대비한 지진재해대책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지진 보강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 건물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첫째, 금년도에 연산3동 하나를 시비 편성하고 내년도는 3개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또 깎여 가지고 내년도 하나 더 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2016년까지 지금 법상에는 2016년까지 내진보강,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 하나밖에 못하게끔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 앞으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우리 동사가 상당히 많겠네요.

총 9개소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구 예산이 여유롭지 않아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편성에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해 가면서 하다보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2016년 전에는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상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삭감된 예산 속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어나가야 될 부분 같으니까 물론 내진공사 이 부분에서도 지금 9개 동이죠?

지금 금년도 1개 동하고 내년도 거제1동을 계획하고 해가지고 거제1동에 대한 내진보강하기 위한 공법이나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가지고 공법하고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하나해 가지고 2개 지금 하고 그 다음에는 7개가 남습니다. 우리 총 9개 동이 연산3동, 연산5동, 연산2, 4, 9동, 거제3, 4동 주민센터,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연산8동 청소년공부방 해가지고 그렇게 총 9곳입니다. 내년도 연산5동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순위 다 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잘 좀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종이현수막 출력 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종이현수막 제작비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 프린터기하고 520페이지에 있는 프린터하고 프린터 자체가 규격이 틀립니까? 뭐 때문에 따로 그게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현재 프린터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프린터 사용하고 전부 다 한 게 되어가 있거든요.

이헌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18페이지에 있는 종이현수막은 이것은 플로터에 쓰이는 기종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있는 이 프린터기는 일반 우리 프린터기.

일반 흑백 프린터기고 앞에 거는 그러면 칼라 프린터기로 해가지고,

앞에 것은 플로터.

규격이 크고 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현수막 출력하는 겁니다.

현수막 출력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그 프린터기. 예,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과 재변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옥란 이헌조 박재식 김용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7 명)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길복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