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회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우리가 이번에 정리 추경에 세입 재원별 정리를 하고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변경내시액을 가감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는 의무적 경비 과부족에 대한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예산 경비를 삭감해서 필수 경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해서 63억 4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372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회 추경 대비해서 62억 6900만 원이 늘어난 362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472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3000만 원이 늘어난 69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4억 5100만 원이 늘어난 372억 2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2억 8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243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62억 6900만 원이 늘어난 3629억 84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에 9억 66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는 5억 2500만 원 감편성하고 경상이전 22억 7900만 원, 자본지출 43억 44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9500만 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총 9억 66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무원 보수가 9억 700만 원, 무기계약근로 보수에 1억 6400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 2500만 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1억 1800만 원, 3억 1500만 원 감편성하고 재료비에 7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료에 하단부에 경상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비 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총 20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대부분 기초연금 지급이 25억 원, 영·유아 보육료가 17억 8500만 원, 만5세 보육료 지원 5억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23억 4600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에 4억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보상금 5600만 원, 배상금 등에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2억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2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연금지급액에 각각 1000만 원과 6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1억 800만 원, 사회복지보조에 2억 73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먼저 43억 4400만 원이 늘어나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 4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보시고 밑에 괴정2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10억 원 이것은 7월 10일 특별교부금 받은 겁니다. 시에서. 그다음에 다대동로 8번길 101번지 침수예방 5억 원 이것은 안행부 특별교부세 지난 수요일 11월 18일 교부받은 사항이고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5억 이것도 특교부입니다. 그다음 을숙도 청소년 생태체험수련원 기술용역비 3억 원 이것도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1억 6000만 원, 장림동 신한은행 앞 가각정비공사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조기집행 인센티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59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4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고 을숙도문화회관 음향 및 조명 기능보강에 5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9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특별교부금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7억 9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개 사업에 전체 금액은 165억 84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00만 원이 늘어난 51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아미산 생태탐방로 주차장 부지 임차료 3800만 원을 감액편성해서 예비비로 조정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500만 원이 늘어난 1억 4900만 원, 국토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증가분 55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괴정재정비 촉진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7억 860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감천문화마을 상징물 설치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찬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저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723억 9519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629억 8425만 원,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94억 1094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3%인 63억 43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629억8425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은 746억 2588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9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4억 2149만 원, 국·시비 보조금 2430억 68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6%인 62억 68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72억 6700만 원으로 올해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요인 등으로 5억 7000만 원의 증액과 세외수입은 170억 718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9억 4855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28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2333만 원으로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 12억 14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 3000만 원으로 지방재정 균형 잡힌 인센티브 1억 9000만 원, 장림동 삼경빌라 일원 재해예방에 5억 원 등 5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등 33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54억 4270만 원으로, 생계급여 23억 8224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3억 3785만 원, 아이 돌보미 지원 2억 54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억 1749만 원 등이 감액 된 반면 긴급복지 지원 1억 5585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1억 3566만 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9678만 원, 행복학습센터 지원 3150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되어 제1회 추경대비 19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875억 6417만 원으로 생계급여 1억 8528만 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부담금 지급 6000만 원, 장애인 연금 지급 6259만 원, 출산 지원금 1억 2500만 원 등이 감액 된 반면, 장림포구 명소화 4억 원, 참전 유공자지원 1160만 원, 저소득주민특별지원 2154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3611만 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에 5억 2676만 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17억 13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629억 8425만 원이며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 분은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투자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증액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삭감된 9억 65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공무원위탁교육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수질배출업소 소송비용 1923만 원이 삭감되는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732만 원, 공공운영비 3억 1521만 원의 감소 등 5억 25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비용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2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 8487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23억 3774만 원 등이 감액되어 당초 2326억 7864만 원 보다 22억 7962만 원이 증액된 2349억 582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비용은 괴정2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다대동로 8번길 101일원 침수예방 5억 원, 국립 을숙도 청소년 생태체험수련원 기술용역에 3억 원, 을숙도 문화회관 음향 및 조명 기능보강에 5억 원 등이 증액 되었고, 낙동강유역 하천 및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당초 527억 295만 원 보다 43억 4363만 원이 증액된 570억 46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의 예비비는 당초 599억 2027만 원 보다 7억 9471만 원이 감액된 51억 973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건에 165억 8384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설계용역 및 공사진행 중이거나 절대공기부족, 추경사업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억 109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4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의 국토교통부 환급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정 ·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과 불요불급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필수경비에 편성하는 등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계 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해서 두 가지 항목이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 홈스테이는 항목이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근데 국외여비는 우리가 고등학생 8명이 상해를 갈 적에 항공료하고 단체비자 여행보험에 관한 그런 부분을 국외여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민간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돈을 조금 남아서 한 200만 원 절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에 올 적에 애들 체험하고 행사 식사, 다과 이런 행사비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아껴서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우리 사하구에 학생들이 나갈 때고 밑에 거는 외국학생들이 들어올 때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우리가 중국에 가서는 중국 상해정부에서 학생들을 체류비를 다 부담을 합니다. 우리 항공료만 부담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고 또 중국에서도 오고···

예, 8명 올 적에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그래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세출예산이 기정액 대비해서 거의 45.72%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또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다시 그것을 했더라고요.

네, 돈이 없으니까 남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정리추경을 부족분을 다 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이 많이 나타난 거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건 아니고 예비비 전체를 우리가 책정을 해가지고 그 예비비 재원이 없으니까 연말에 부족한 필수경비 인건비하고 충당한다고 감을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네요.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모래톱행복마을하고 밑에 까치마을 도서구입비 이래 되어 있는데 둘 다 성립 전 사용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래톱행복마을 홍보판매장 조성은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당리에 당리경로당에 일부 좀 노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경로당 일부분을 판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래톱행복센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리 전통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간장, 된장, 장아찌, 두부 이런 건데 이분들이 판로가 판매장이 없어서 우리 마을기업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판매장을 조성하게 되는 거고 도서구입비는 지금 까치마을행복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가 약 3200권 정도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시에 우리가 복권기금을 요청해서 500만 원 받아서 신간도서를 일부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까치마을 괴정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괴정2동에.

그래서 그 비용, 두 가지 비용들이 지금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성립 전에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 두 가지.

아, 이거는 우리가 성립 전 기획실 합의를 받아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아, 집행 다 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8페이지 보시면 지금 창조도시 조성에서 10억 6300만 원이 증가가 됐다 그렇죠?

예.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지금 도시계획,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 정도 나갔고 우리 구비로 지금 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2000만 원을 구비를 세이브를 했다 그렇죠?

예,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금 현재 하늘마루 밑에 입구가 지금 사람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입구가 너무 좁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일부 좀 토지를 수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주민들 수용하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하는 마을공동체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일단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시다시피 전 감천문화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 정확한 건축의 용도라든지 건축의 규모라든지 또 색채, 기존 공동우물이라든지 이런 보존해야 될 시설,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거는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창조도시기획단이 실질적으로 각 추경, 2차 추경에서 10억 한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지만 구비를 보면 1300만 원 절감을 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고 또 우리 자체 구비는 절약하는 이런 건 상당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23페이지에서부터 1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29페이지, 4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갈맷길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있죠?

예.

그 금액에서 다 안 쓰신 거네요, 그렇죠?

아, 이거 성립 전 사용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러면 예산액 57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 지금 사용을 하셨다 말씀입니까?

예, 성립 전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이미 사용이 다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보니까 한 4억 2400 정도 2차 추경에서 더 집행을 하셨는데 기획실하고 창조기획단하고 좀 다른 게 4억 2400 중에서 3억 6500을 구비를 썼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비를 들여서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큰 것만 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인 사항은 이게 인건비가, 인건비 부족분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 편성 중에서···

근데 인건비라고 하는 거는 예산에서 안행부 지침으로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비로 공무원들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이 지금 142쪽에 보시면 9억 정도가 올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원으로 인한 내용입니까?

예?

증원, 그러니까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증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인원충당 계획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 전에는 각 과별로 다 받아가지고 대충 예산편성 할 때는 모릅니까? 각과에 몇 명씩 증원하고 일용직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쯤 10월쯤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그때 정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 10월달 편성할 때에 비해서 한 66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지방계획 우리 구 자체계획보다는 중앙에 의한 계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구비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9억 정도가 그렇죠? 추가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회사도 보면 내년도 인원충원 계획을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그 회사의 장한테 결재를 받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그렇게 또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66명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이 충원이 됐다는 거는 그것은 뭔가 좀 치밀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 6억 7000정도를, 재원이 모자라니까.

아,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예 적게 편성을 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한 6억 7000 정도 되거든요.

올해도 지금 미 편성된 게 얼마죠? 올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되죠? 지금. 내년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예, 지금 90억인가 80억 적게 편성했습니다.

90억, 80억 또 되죠? 그러면 내년 추경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놨던 돈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니까 2회 추경에 들어온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에 보시면 홈페이지 동영상 서비스 사용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동영상 돌리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작년에 KT망을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 홍보에 어떤, 없어서 그걸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해서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아, 삭감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대비해서 절약, 감액을 했다 그렇죠? 재무과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구비가 7000만 원 줄었고 그렇죠?

예, 전부다 구비입니다.

그러면 이 7000만 원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관련도 있고 구 조형물 공제 등록, 그다음에 관용차량 이 부분도 상당히 절감을, 절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절감이 된 겁니까?

일부는 절감을 했고 또 일부는 자연스럽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쓴 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을 잘하셨는데 너무 또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해서 그렇게 또 정말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사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재무과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을 이미 다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짜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자수입이 3억 7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공공예금이자가 3억 7000만 원 줄었다 그렇죠?

예.

기존이 6억 2000인데 예산액이 2억 5000이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공공예금이자 수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시제가 적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각종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이 적었습니다. 보통 평소에 보면 한 60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억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적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을 보면 3700만 원 정도 절감을 기정액보다 하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운영비도 많이 절감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절감된 부분은 살림을 잘 살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 전체적인 예산안하고 기정액 차이가 많은데 이게 특별한 어떤, 밑에 보니까 조금조금씩 변동이 있네요.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뭡니까?

194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지원 의경 간식 해가지고 93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바다축제 기간에 7080 콘서트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악화로 인해서 관람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찰 의경들을 지원받을 부분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남은 부분을 잔액 가감 정리했습니다.

밑에 또 있네요.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지도 유지보수비 270만 원은 올해 부산시 2회 추경에 시비 1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로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구비는 어쨌든 1300만 원 절감을 했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할 돈을 지원을 받아서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여기서 구비 절감 부분이 지금 인건비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 다대포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 1회 추경 때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 해서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올 10월에 국비로 운영비를 1500만 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쓰고 구비 1000만 원을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그 돈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증액된 게 주로 보니까 기관공통운영 우편료 집중관리 되어가지고 935만 원이 추가 집행되었는데요. 그렇죠?

예, 예.

206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 그렇죠? 민원여권과는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770만 원 정도 더 사용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증액시켜서···

예,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관공통운영 우편료 집중관리 해서 935만 원이 가장 많이 좀 사용이 되었고 그 내용을 설명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공통우편료 집중관리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각종 민간인이라든지 이렇게 발송하는 우편료 전체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매년 한 8000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증액시키는 사유는 부산시에서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주민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괴정동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 괴정5지구 재개발 지구···

예, 거기 주민설문을 하는데 그걸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그게 한 2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거 봉투 안에는 지금 반송용 봉투도 넣어놨죠?

예, 예.

그 설문서 작성하면 구청으로 바로 반송시키는 거죠.

구청으로 오는 거죠.

중간에 누가 그걸 모집하거나 채집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건 위법한 사항이죠?

그 부분은 제가··· 그런데 우리가 개인한테 보내서 개인이 구청으로 건축과로 아마 오도록 되어 있을 건데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나서서 일괄로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그게 괴정4동 동사무소에서도 뭡니까, 뭐라 합니까? 설문 조사서를 받는 걸 놔 놔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와 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치우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부당한 사항 맞죠?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건축과에서···

일단 회수용 봉투까지 다 넣어드렸고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민의가 중간에 조작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건 맞죠? 그렇게 다 조치를 했고, 그 비용이 또 편성이 되어서 추가 집행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위에 기록물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 기록물관리 DB구축 해가지고 170만 원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기록관리시스템을 2013년하고 2014년에 걸쳐서 설치가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데 올해 예산에 이렇게 170만 원 편성시켜놓은 사유는 혹시나 하자 외에 어떤 부속이라든지 이런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170만 원 편성시켜놨는데 실지로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기존에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다 서버에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서버 임대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겠다 그렇죠?

예, 그것은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산모건강관리 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출산율의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산율의 변동으로 인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보건소의 총 예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지고 국·시비 이렇게 예산을 구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 공문 내시에 의거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하시는데 특별한 불편은 없습니까?

올 한 해의 모든 사업들이 다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데는 시의 그런 재정을 그쪽으로 이월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는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올해 연도 총 사업을 예산을 결산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600만 원이 줄었고 그중에 구비가 2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돈을 절약을 하면 칭찬을 듣는데 제가 볼 때 보건소는 돈을 절약하면 욕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많이 줄어든 게 구민건강증진이 예산 대비해서 5800만 원이라는 돈을 덜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다 안 했다는, 업무를 좀 태만히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여가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는 일단 의료의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돈이 안 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선호를 하고 똑같은 진료비를 지불을 한다면 실제 민간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추세가 계속 연이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호하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자, 220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 산모건강관리 해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체외수정시술 지원, 인공수정시술 지원 이게 8100만 원이나 덜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민간 MOU 의뢰를 시켜서···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하는데 무슨 질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81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를 못 낳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만 되거나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하면 애를 못 낳아서 자기 개인 돈을 몇 백 만 원씩 들여 가지고 시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되면 의뢰를 하고 그러면 또 가능성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확률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압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대상자를 엄선을 할 적에 저희들 의뢰를 할 적에 그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을 해야지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의 쓰임새 부분에서···

맞습니다. 아니, 저는 방만하게 아무한테나 퍼주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좀 더 지금보다는, 잘 하고 있겠지만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예산이 구민건강,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전원석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는 사업이 다르듯이 이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희 구비가 아니고 전체가 구비 같은 경우는 한 10% 이하거든요. 나머지 다 국비 아니면 기금 시비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그럼요.

저도 가능하면 사하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

맞습니다.

혹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로 인한 그런 부분이 많이 해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3페이지 밑에 보시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한센인들이 구평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특정 지역이라고는 아니지마는 사하···

그쪽에 많이 계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쪽에 계시는데 저희 구에 한센인 피해자가 8명으로 지금 등록···

그래 인원이 계속 줄고 있죠?

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이즈 환자도 우리가 통계로는 62명이었는데 지금 11월 말 현재 59명 정도 되어 있고···

이것도 줄여서 예산이···

10명이었는데 지금 8명으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게 집행을 다 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시설비에 조각 작품 복원정비 건 있죠? 234페이지.

예, 예.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다 됐죠?

예, 지난 8월달에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앞에 마당에 있는 그 건이죠?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 앞에 작품들이 좀 많이 있던데 관리부분이 어떻게 특별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거는 2004년도 비엔날레 때 저희들 문화회관에 시립미술관이든지 이런 방문할 때 그때 전시해 놓은 건데 부산시 조각협회에 감독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주기적으로 저희들 현장에 와서 실태, 변질이 되는 생태 각종 실태를 점검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목측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각품, 이런 미술품들은 딱 일정한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아무래도 앞에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화회관에서 좀 이런 계속적인 비용이 지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2차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의 증가 또는 감소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질의가 좀 되고 어떤 세부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행감이나 이런 거 다 거쳤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또 한 말씀 드려야… 246페이지 세출예산에서 14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비는 550만 원을 줄였다 그렇죠?

240···

6페이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국·시비가 우리 장애인정보누리센터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2000만 원을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지체장애, 정신장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한 2000만 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 있습니까?

예.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좀 많이 이렇게 비용이 증가가 됐는데 주로 주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좀 많이 됐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긴급지원대상자 같은 거를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받은, 이게 국·시비로 다 보조를 받는데 대상자가 많이 느니까 우리가 더 국·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따온 그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료입니까, 아니면 생계 관련입니까?

의료도 있고 생계도 있고···

그 비중이 어떤 비중이 높다는 거죠. 비중이.

의료가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의료가 제일 높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4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 맨 위에 예산액 기정액하고 비교증감 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네요.

예, 예.

세입은 연말결산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내시가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하고 증가분하고 지금 현재 조금, 과목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주로 생계급여가 많이 삭감되고요. 수급자가, 대상자가 줄어들다보니까 가내시된 게 조금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항목이다, 그렇죠? 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해서 4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노숙인들이 조금 비용 증가되듯이 인원수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노숙인들은 들쑥날쑥 하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원이 107명이고 지금 현재 104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많으면 108명씩 이렇게 증가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증가한 거는 그전에 가내시가 작년도 연말에 좀 적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추가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예.

이런 거는 예산을 다 쓰면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방향인데 이거는 절감하시는 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인지능력향상개발 거기서 조금 부족해서 300만 원 증액했고요. 나머지 9개 정도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내년 1월달까지 집행을 해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예상해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아서 이것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감할 때 한 이야기 부분도 있고 참고하셔가지고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건 어째 이래 됐습니까? 딱 안 맞아지고.

경로당 난방비…

예, 시비 쪽에 좀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예, 이게 구비 부담금하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보니 조금 증감이 생겼네요?

예, 예.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해야 될 건데 지급 안 한 거는 없죠?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조금 남아가지고 그 돈까지도 지금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업과가 지금 예산내용을 보면, 지금 증액내용을 보면 44억이 증액이 됐죠?

예, 맞습니다.

세출이···

예, 예.

근데 그중에 지금 구비증액이 35억이고 그 밑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에서 구비가 25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구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소요액이 보면 49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25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비 부담금을요. 부담금이 원래 70%, 시비 21%,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9% 해가지고···

9% 부분을 아예 그럼 다 뺐다는 말입니까?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만 반영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그래 했는데 도저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결산추경 때에 이번에 전액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가 한 25억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숫자상의 문제지 결국에는 다 줄 수밖에 없는···

이거는 구비 지금 한 달 치 돈 남았는데 이거 안 주면 사하구 노인들 지금 데모 굉장할 겁니다. 이거는 꼭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32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지금 세출예산이 2차 추경 때 증액된 게 3억 4500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3억 4500 전체가 구비이고 대부분이 지금 청소 관련해서 비용이 추가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예.

그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크게 증액된 부분이 폐기물처리 관련입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서 일반폐기물처리비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3만 8000t 선에서 우리가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자, 그래서 3만 8000t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올해 말까지 한 4만 300t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36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또 제일 밑에 난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만 6000t 선에서 억제하자 해서 1만 6000t으로 계산을 했는데 114t 정도 초과될 것 같고 그리고 단가가 당초 예산안 잡을 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리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만 7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는 바람에 당 처리 단가가 12만 3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요인이고요.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민간위탁 처리비용이 1억 100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금은 매년 8월달에 노사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은 뒤에 또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다 이미 숙지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용역을 지금 1년에 몇 천만 원씩 주고 용역을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쓰레기 관련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대충 배출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쭉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그렇게 용역과는 상관없이 잡는 겁니까?

용역을 줄 때는 발생한 사실을 보고 보통 용역을 줍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상이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서 2015년 예산을 잡자면 올해 그거를 2015년도에 얼마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그 용역을 기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청소업체에 용역비를 위탁처리비용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위탁처리비는 청소업체에 예산 지원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처리시설에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서 처리업체에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처리량과 수거량은 연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 용역비는 예를 들어 과다하게 주고 처리비는 적을 수도 있고 또 위탁처리비는 적은데 실질적으로 매립장이나 음식물 소각장이나 이런 데는 또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언밸런스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부분은 예측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원순환과에 지금 자료요청 한 게 한참이 되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습니다. 부산시 용역보고서 있다 아닙니까? 11만 7000원에서 12만 3000원으로 음식물 처리비 올렸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와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 맞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피마나 삼덕에 민간 업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올해 처리 단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부산시와 협의를 한다든가 그러던데···

부산시에서 대행해주는 업체가 서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7만 2137만 원으로써 민간 그 부분보다 60% 정도···

그러면 피마, 삼덕에 대해서 전혀 부산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예, 민간 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단가 정하는 대로 저희들 물론 사전에 의견은 조율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회사 경영이라든가 이것을 맞춰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도 맞춰 달라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업체가 갭이 현실적으로 2배 정도까지 육박을 해 가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수영병합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t당 1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닙니까?

시에서 위탁해 주는 서희는 7만 2137원이고 또 순수 민간 피마, 삼덕은 12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또 내년에 13만 원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대책을 요구할 사항이다. 그렇지요?

아마 시 전체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면 아무래도 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수월할 겁니다.

처리 시설을 늘려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전부 주민들의 부담으로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내용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RFID 관련 자료 요청 한 거 그것도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약 4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감소가 됐습니까? 아,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에 구제 급여받는 분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례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게 구제급여 조정금 해 가지고 그것을 드리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한분이 5월달에 하고 한분이 8월달에 위로금을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약 4000 몇 백 만원 넘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2차 추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8700만 원 줄었고요. 그중에 국비, 기금, 시비는 증가했는데 구비가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패소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1억 4200만 원 잡았고 실질적으로 승소를 일부 승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1100만 원 나갔다 그렇지요? 그러면 1억 3100만 원 줄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따른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사건이 크다 보니까 조례에 하면 보통 400만 원, 700만 원 이런 금액을 가지고는 변호사들이 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주더라도···

어떤 내용이죠? 이게 어떤 소송···

내나 피혁 관계···

아, 이번에 패소한 피혁···

예, 예. 저희들 당초에 다 이기면 승소를 하면 돈을 드리기로 하고 했는데···

승소 사례금으로···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1100만 원만 주고···

크롬이 지고 나머지는 이겼기 때문에 그게 50% 이상 되면 저희들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례금을 일제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변호사비만 1100만 원 나갔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 남은 겁니다.

3차 가면 이길 자신···

저희들 이긴다기보다 일단은 대법원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분이 소송 비용을 잡아놨지만 일단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용어가 제가··· 착수금만 일단하고 나머지는 크롬 부분은 아직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심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 갔습니다.

대법원 이미 가 있네요?

예, 가 있습니다.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로 뱉어주고 이런 내용은 없다면서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늘어나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지요?

예, 그게 당초에 계획보다도 올 11월달에 시에서 국·시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된 겁니다. 사실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국·시비다 보니까 확보가 많이 안 돼서 저희들이 늘 올해 거도 다 못 주고 내년에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351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 관련 중기임차하고 양묘장 자재 보관 창고 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 녹지시설물 공공내용하고 이 부분은 중기임차를 쓰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가뭄이 심해 가지고 살수차를 써 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2014년도 올해는 가뭄이 심하지 않아 가지고 그 내용은 일부 예산편성한 것을 절약한 겁니다.

임대를 하지 않아서···

예, 절약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양묘장은···

양묘장 창고는 당초에 다대동에 제2양묘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재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2014년 하반기 때 다대 가로공원이 결정 돼 가지고 그쪽 지역에 앞으로 공원이 조성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만들 계획이었는데 만들지 못 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를 보시면 재무활동 중에 도시숲 조성이 22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2차 추경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쓰지 않았다 말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이 2014년도 거는 광특회계 가지고 되어 있다가 2014년도에는 지특회계로 바뀌면서 그 전에는 국비가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편입됩니까?

예, 구비로 됩니다. 국비는 반납 안 해도 됩니다.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재고만큼은···

이 예산은 많이 따 놓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특별···

이 재원은 구비 부담 없이 순수하게 국·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6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 가로등 전기료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기존에 예산 잡으실 때 375페이지입니다.

예, 예.

어느 정도 예상치가 안 들어맞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게 가로등 점검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절약이 됐고요. 24시 이후에는 소등조치를 하는 바람에 예산 절감이 됐을 뿐더러 그다음에 도로조명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전력 사용량이 감소가 돼서 절약이 된 부분을 그래 됐습니다.

절약하신 것은 좋은데 12시 이후도 필요한 데가 안 있겠습니까? 12시 지나면 다 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대로는 그대로 살려놓고··· 아미산 생태탐방로 구간하고 다대연안사업 정비 구간하고 다대2동에 경관조명 시설 이 부분은 24시 이후에···

사업하시는데 필요 없는 데 소등을 해 가지고 절약이 됐다···

예,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건은 정말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공청사 구 청사 이것은 조금 과다계상한 부분이 2700만 원 줄어든 겁니까? 그다음 페이지 구 청사 전기료에···

우리 전력 피크제 관리해 가지고 이것도 절감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45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오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대신 박준석 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6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증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래 된 겁니까?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주차장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낙찰 금액이 많이 다운 됐습니다. 입찰하거든요.

예상치보다 많이 다운이 됐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네요.

예, 그리고 장림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2일날 계약 만기가 됩니다. 올해 재공고 입찰할 경우 1년 선납을 하면 금액이 충분히 들어오는데 분기납도 하고 반기납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보면 차를 댈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영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무리하게 입찰 들어오면 고전을 하고 계약 포기도 이번 같은 경우는 2건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계약 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이 안 되면.

이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입찰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지금 괴정재정비 촉진해제 공영주차장이 11억 예산 잡았지요. 그렇죠?

전체는···

그래서 이월이 7억 8600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인데 민원 이런 문제 때문입니까?

예, 보상금 수령 관계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소송이 9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겠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는 문제 없이···

완료 예정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 3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3월···

예,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교통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7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 무기계약근로 보수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원이 13명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1명 결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밑에 12명 되어 있네요. 결원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페이지에 시설비 관련해서 괴정3동 원광연립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하고.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간 도로개설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폭 12m, 120m 도로개설한 바 있습니다. 맨 처음에 2010년도에 전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2011년 3월 용역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달부터 1차 공사 착공이 돼 가지고 1차 공사가 방금 말씀드린 연장이 120m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가 2012년 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2014년에 8월달에 2차 공사 구간이 발주돼 가지고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7필지고 건물 6동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내년 6월까지는 이 공사는 준공이 되고요. 이 이후로도 100m 정도는 더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시면 429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명시이월액이 165억 원에 달하거든요.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이나 이런 내용인데 의례히 건설과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통 보면 장기계획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개설 공사다 보니까 보상이 수반이 됩니다. 보상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명시이월하고 나면 다음 사고이월로 한 번 더 넘길 수 있지요?

사고이월 공사 보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그럼 그다음에는 반납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상이 늦어져도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면···

그 정도면 되지 2, 3년 끌지는 안 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건설과는 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까? 업무 일의 특성상.

연초에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보상이다 보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중토위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 절차가 더디어집니다.

주로 많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육성회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해 가지고 8억 5000만 원이 교육기관에다가 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 부족 이래서 넘겼다 말입니다. 8억 5000만 원 생활체육육성 429페이지···

그것은 건설과 소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예?

건설과 소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 아닙니까?

예, 전체 다···

전체 다네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홍보 건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처음에는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반건축물 말고 지금 특정건물 양성화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12월 16일까지 접수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사 내에도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그래서 이 위반건축물도 구민들께서 또 모르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산에 있는 걸 좀 사용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과 과장님께 조금 건의를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폐·공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해서 그 지역구 구 의원 저희 현역 의원들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늘 자문을 좀 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한 공가를 제일 현역 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할 때 지역구 의원들에게 먼저 좀 자문을 구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폐·공가 철거는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를 하는데 동의 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동의만 받으면 순서대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건축주의 동의입니다. 위원님들 관내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건축주 동의만 받으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이번 행감 때 우리 주거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지금 7개 이상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홀딩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재개발지역으로 묶였다 해제됐던 괴정5지구가 또 재개발하니 마니 이래서 설문조사하고 있죠?

아, 가칭 괴정5지구는 당시에는 괴정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되어 있다가 뉴타운 사업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그때 주민 여론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해제했습니다. 그 지역에 또 일부 주민들이 시에서 지금 2020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를 내년 5월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일단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니까 시에서는 요즘 재개발이 잘 안 되는데 자꾸 새로이 지정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실제로 주민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의 어떤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찬반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뭡니까… 잠깐만요. 우리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예산이 추경이 한 950만 원 정도 잡혀서 우편물요금으로 잡혀서 물어보니까 내나 이 설문조사하는 경비로 추경에 한 9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는 반송용 봉투를 넣어서, 왜냐하면 여론이 호도가 되거나 몇몇 사람의 어떤 의도된 목적 때문에 전체의 진짜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송용 봉투를 넣어서 구청에 바로 다시 회신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몇 가지 고발되어 들어온 사례는 지금 일부 이 앞에서 가칭 무슨 재개발위원회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자기들한테 여론 작성해서 제출을 해라라든지 또는 괴정4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제가 동장한테 따끔하게 뭐라 해서 바로 철수는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게 지정이 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면밀히 좀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수가 찬성합니다라고 해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민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이해가 상충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객관적인 의견 여론수렴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밑에 시설비 있죠? 주거환경정비사업 이게 대충 내용이 뭐 뭐입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 하는 사업이 주요내용이 감천2동, 신평1동에 공동화장실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쌈지공원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사지에 난간대 170m를 조성했고요. 또 신평1동에 도로포장하고 하수관거 개수공사를 한 2억 정도해서 공사를 하고, 또 신평1동에 하수관거 매설 100m하고 하수박스 보수 관계 300m를 3억에 일단 공사를 한 바 있으며 또 앞으로도 지금 감천동에 공동샤워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또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샤워장 그게 안 들어가 있죠?

그게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아마 적당한 건물을 지금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은 건축과에서 해 갖고 창조도시기획단으로 넘어갑니까? 수용도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을 창조도시기획단에는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 있는지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각 과하고 동에다가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수용까지는 그러니까 직접 핸드링을 하시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갖고 있고

아, 예산만 확보를 하는 겁니까?

수용부터는 모든 사업은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비과 소관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예.

이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거둬들인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당초 기정액이 700이었는데 비교증감보시면 862만 원을 기간 내에 더 거뒀습니다. 이거는. 위반자에 대해서.

주로 부동산에서 거래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나 이런 쪽이죠?

예, 이 과징금은 기간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미리 부과한 게 들어올 수도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추경 1회에서부터, 추경 1회가 6월 정도 되거든요. 6월서부터 10월까지 더 추가적으로 거둔 겁니다. 추가 징수한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 해가지고 이게 과징금이나 이런 과태료를 더 추가 징수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요?

예, 애초에 한 3000만 원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전년도거하고 올해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또 부과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특히 플래카드 부분이 제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이 되어 있던데 관심 좀 가지고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토·일요일 날 특별 저희들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징금을 바로 또 부과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 2차 추경에서는 지금 구비가 128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하수시설 자재보관창고를 구입을 하려고 했다, 그렇지요? 1280만 원 용도가

예, 예.

근데 구입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긴급보수용 자재창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단유수지에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무지개공단 인근 나대지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니까 원래는 그 부분을 없애고 다시 구매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하고 그 부분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꼭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꼭 다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내년 12월에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불법,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 불법폐기라든지 또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합 관리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계장님이, 그렇죠? 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말 유용할 것 같으니까 미리 시스템 구축할 때부터 관계 과에서 서로 긴밀하게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관계기관장 회의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유기동물위탁보호해서 구비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우리 유기동물 관련해서 추경에 조금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7200만 원 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727만 원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비를 지급해야 될 그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정해져 있는 돈이 되어서 추가로 확보가 어렵고 구비를 부득이하게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90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유기동물을 민간에 위탁하고 나면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 고양이나 개를 한 마리 유기동물센터로 보내는데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내면 거기서 공모를 해서 추가로 분양을 해갈 사람이나 또 주인이 찾아가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안 가져가면 자기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게 자꾸 발생이 안 되도록… 기르다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버리면 또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좀 홍보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동물 등록관계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기견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와 유사하게 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괴정골목시장에 어닝 설치는 예산이 7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설치율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인회 공사할 때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다 해주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상인회에서 신청한 사업 물량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건축물에 관련하면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관련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신청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괴정골목시장은 이번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닝 부분은 마무리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괴정골목시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LED 등하고 간판하고 지금 그런 걸 다른 시장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요구를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마 거의 긍정적으로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 사업비 확정되어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9억을 배정 받았는데 쓰레기양이 줄어가지고 폐기물 처리비가 주는 바람에 7억 5000만 원만 썼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1억 5000은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죠. 어차피 내년에도 9억을 배정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반납하지 마시고 그 밑에 우리 구비를 쓰는 낙동강 유역 하천 뭡니까, 인근 또 유사사업 있죠? 쓰레기 치우는.

예.

그쪽에 조금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구비는 줄이고 가급적이면 시비나 국비를 써서 그런 방법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업무 다 보고 오셨습니까?

예, 오전에 업무는 저희들 다 마치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래 마지막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산 심사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