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민관식 안전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소관 국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배부해주신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이것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세출예산편성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동 자료 3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예산편성의 일반 원칙, 제일 위에 있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한다’ 되어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여기서 법령과 조례는 뭡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출 근거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렇다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산 일반적 원칙으로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전 항목에 대해서 전 예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조례나 법령의 근거 없이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원칙론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원칙이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박스 제일 하단을 봐주십시오.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단체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준수, 여기 이 자료를 예산편성에서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다음 동 자료 3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번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은 법령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의미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자체가 아까 정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의 핵심은 뭡니까? 단어를 뽑자면 ‘사전에 제정된’ 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 밑에 항 ‘아’번에 제일 밑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 ‘사전에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있을 경우에는’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실장님, 편성하였으나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맨밑에 항목 말씀이십니까?
종민
정종민간사
아니요. 두 번째 항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사장시킨 결과가 되어서 재원을 …
종민
정종민간사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침에 따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다음 것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306번 출연금. 출연금 항목 옆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출연금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명 및 정관변경 승인, 예산출연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3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핵심은 국가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국가정책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공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제4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는 무엇을 근거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까?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17조제1항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은 어떤 경우에 법인이 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법인,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등기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요건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연을 해야 됩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관련부서의 관련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것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데 등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17조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는 법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법인격을 확보한 단체 그리고 법적으로 자연인과 동일한 법률적 권한이 부여되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었을 때 그때 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설립 중에 있는 재단 법인의 경우에는 지원을 17조의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18조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그리고 5월28날 개정된 제3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항 알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정리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 법령의 근거가 있는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예산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에 출연을 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기부를 할 경우에는 법인격을 확보해야 됩니다. 세 번째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아까 읽어드렸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은 두 가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고 두 번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의 306호 출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라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안. 166페이지입니다. 금정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격을 확보하여야 됩니다. 즉,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 출연금 6억3,500만원 이 세 개의 절차 거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정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지방재정법 자체가 5월28일 날 개정이 되고 시행이 11월29일부터...
종민
정종민간사
어떤 규정이 11월29일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관부서에서 이 부분도 참고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앞에 지적하신 그런 조항들에 의해서 일부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일부가 반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절차상에 세 가지 필수요건은 단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인격을 확보하지 않았고 두 번째 조례에 규정이 없고 세 번째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일부 흠결입니까? 이것이 추안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나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잠시 정회시간을 주시면 주관부서와 의논을 해서 다시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저희 또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이것은 분명히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정종민 위원님 계속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재정법이 2014년5월28일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이 2014년11월29일날 된 것은 맞습니다. 시행이 되는 것은 맞는데 주요 개정내용 사항에서 이것이 어느 회계연도에 적용된다는 사항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런 개정사항들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5월28일 날 법이 개정되었을 당시에는 문화재단 관련해서 계획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다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한테. 5월28일 날 개정되고 시행은 11월29일 날 하게 되지만 개정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 이 개정사항들이 적용되는 회계연도가 15회계연도가 아니고 16회계연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년 회계연도에는 우선은 포함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행은 되었지만 회계연도 상 우리 예산사항 안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판단하고 자료를 한번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종민
정종민간사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것은 2015회계연도에 적용하라는 지침입니다. 출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법인격 획득한 부분 있습니까? 이것은 2015년도부터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의 근거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출연의 제한규정은 2016년도부터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이 지침은 2015년 회계연도에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제가 정회시간을 달라는 이유는 예산편성 기준지침 자체가 2014년도 7월달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 2015년도에서 강제적용하는 규정이 있고 2016년부터 적용하든지 아니면 권고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민
정종민간사
제일 첫 번째인 법인의 설립규정은 이전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이전부터 있던 조항에 대해서 법인격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지원의 대상 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검토의 사항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입니다. 법인격을 획득하지 않은 법인이 설립 중인 단계에 있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의 근거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법인격이 없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인의 성립요건에서 민법과 지방재정법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 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와 같이 간 때 의논을 해서 다시 답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10시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가 너무 앞질러간 부분이 있는데 먼저 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부터 질의하고, 주민도시 서 과장님들은 나가시고 나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잠깐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나갔다가 기획총무위원회 마치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재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103페이지 기타수입 관련해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내년도 예산에 2,1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 보통 추경에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2월28일이 연도폐쇄기이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했는데 어차피 금액이 그 정도로 계속 고정된 금액이라 올해는 본예산에 바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도 있습니다만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공무여행인 경우에 발생하는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아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109페이지 도서관 보조금과 관련해서 국외도서관 협력교류사업을 올해는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빠진 것은 이것이 뭐 한 해만 실시하는 겁니까? 성과는 크게 있으셨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번에 대만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이러한... 결국은 국외도서관과 협력을 한다는 것은 금정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와 관련되어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번에 그것을 추진한 계획은 부산시하고 대만 가오슝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가오슝시립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저희 한국 코너를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한국도서를 조금 기증해달라고 해서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기증을 해주고 그 대신에 대만코너를 저희 다문화실이 있기 때문에 대만코너를 설치하면 자기들이 대만자료를 주겠다 해서 그래서 그것이 윈윈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에 그것이 안 들어갑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대단히 긍정적인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만 어쟀든 금정구가 여러 대학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유학생도 많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학생들과 주민들 간의 만남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활용도를 좀 제고시키는 방향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민간이전 사회단체공익활동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1,000만원이었고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1,500 증액이 된 3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폐지시키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투명성 있게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아시겠지만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시작해서 민간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민간 민경보나 민영보를 다 이렇게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 되면 새로운 단체들이 이 취지에 맞게 단체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여지를 조금 남겨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이 3억1,000만원이라는 자체가 각 단체별로 운영을 하다보면 경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액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 실에도 요구를 하지만 주관부서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증감하는 부분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각 단체에서 일부라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새로 진입하는 단체와 또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여유를 두고 일부라도 증액을 해놓으면 나중에 새로이 구성되는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좀 자유롭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 금액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이 확장되었다고 하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관행적인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을 얼마나 타파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이다 보니까 그 쓰임에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이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관행적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파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방금 박정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배분하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증액을 하신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까? 단체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정액으로 지급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증액에 대한 요구는 각 단체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만원이라고 딱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올리신 것은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나서 몇몇 단체가 의회에 방문해서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의 증액 부분은 자단체 몫인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항의를 하러 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단체에 사전에 이만큼을 증액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없었다면 이분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특정 단체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액을 요구하는 단체는 모든 단체가 다 증액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특정단체에 어떻게 예산을 증액한다는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듯이 페널티 부분이나 인센티브 부분이 있다면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이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할 때 우려하시는 바대로 특정 단체를 위해서 증액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제도가 일괄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 제도가 바뀐 가장 큰 취지는 투명한 집행 그리고 성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성과가 없는 단체에 대한 페널티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5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사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단체가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 예산 심의권,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박정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관행대로 지급되던 그런 관행을 타파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야만 이 예산의 증액이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실장님, 앞서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법령 검토 해보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주관부서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자료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정종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법이 5월28일 날 개정이 되고 11월 달에 시행이 되고 중간에 9월25일 날 또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주관 부서나 예산편성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반영을 요구 했던 6억3,500만원이 전액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관 부서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재단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이 편성된 과정이었고,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좀 있으시면 위원님들 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저희들 욕심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이와 관련해서 추안이 될 수 없는 절차적 흠결이 현재까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추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편성하셨던 예산 전액에 대해서 삭감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가 문화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보증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 절차를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수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문화재단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그리고 자료수집 그리고 각종 공청회 내지 토론회 이런 문화재단 설립할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의사결정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매몰비용이 된다손 치더라도 일정 정도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위배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판단되는데 동의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고 중간에 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과부하가 걸린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일단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가 결연되었던 다시 보완을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렇다면 해당 재단이 아직 설립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해드릴 수 없는 것을 감안해서 각종 말씀드렸던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 수집을 하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의 판단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협의과정에서 예산서상에는 출연금 1억과 운영비 5억3,500에서 6억3,500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출연금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공청회나 자료수집이나 준비에 필요한 절차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야 할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다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은 정회시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 1억에서 1억5,000 많으면 2억 정도는 예산이 반영되어져야 그 부분을 꼭 다 집행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경비는 그 정도 선에서는 배려를 해주셔야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고정비로의 성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고, 또 한편으로 금정구 같은 경우는 문화의 특구이기도 합니다만 교육의 특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에 치중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를 감안하셔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도 함께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의논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특히 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 하나는 재단은 당연히 사단... 우리가 교육재단 형태의 출연금에 의한 이자로서 운영되는 형태의 재단하고 조금 다릅니다.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상당 부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는 재단의 운영비가 금정구 재정에 상당히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현재에도 운영비가 연간 5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향후에는 길게 보면 1억 1년에 10억 이상의 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데 교육재단과 달리 문화재단은 소모성경비들로 운영비가 소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예산지침에 있듯이 금정구 예산규모와 판단하셔서 인원의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사 그것은 예산의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 부분의 관점에서도 조금 엄밀한 그리고 신중한 관점을 좀 유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문화예술특구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고 그다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년 10억 정도 부분은 일부 사업을 나중에 재단이 출범된다면 다른 통합되는 기관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쪽에서 소요되던 예산들이 합해진다면 예산이 그렇게 얼마나 추가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과다한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나머지 아까 교육 부분은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우리 구 자체가 교육예술특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재단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준비가 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라도 이 재단이 출범을 해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문화 관련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도 있었고 일단 출범이 되어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계속 보완, 발전시키면 좋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금정구 내에 있는 17개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방문을 해보고 구청장님도 연초가 되면 동순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전자팩스 도입 등을 통해서 문서로 하지 않고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자원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빔프로젝터가 가장 효용성이 필요한 것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동별로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빔 프로젝터의 구매를 예산부서에서 승인해주셔서 저희도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동주민센터별로 보니까 총 17개 동에 11개 동은 빔프로젝터가 구입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나머지 6개 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비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회의 등에 있어서 애로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누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에 빔프로젝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한번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부 동에는 설치를 했고 나머지 지금 6개 동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 그 동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꼭 필요... 저희들이 동에서 예산신청 들어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다 전액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나름 6개 동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신청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1회 추경 때라도 왜 설치가 안 됐고 원인분석을 해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6개 동 전 동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시다면 지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정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빔프로젝터 몇 개 때문에 또 수정예산으로 간다는 자체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곤혹스럽습니다. 하지만 논의하셔가지고 결론을 도출시켜주신다면 저희 예산부서 바람은 추경 때 6개 동을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해서 총무과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일괄 설치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논의과정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121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형태극기 구입에 행사운영비에 대형태극기 게양식 해가지고 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형국기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태극기와 국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연간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하면 한 달에 36일에 한 개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왜 분리를 했느냐하면 3·1절하고 광복절은 특별한 날이니까 독립유공자와 같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별도로 두 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통 매년 보면 대충 소요되는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황사가 많이 낄 때는 10개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 8개에서 9개 듭니다.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면 한 40일에 한 개씩 드는데 특히 봄dp 황사가 오는 철하고 여름에는 또 비가 많이 오면 손상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겨울은 한 달에 반 정도 하면 10개 정도가 드는데 만약에 예산서 올린 것을 삭감해서 8개로 한다면 저희들이 3·1절이나 광복절에는 새 것을 달고 더러운 부분은 조금 보관해 놓았다가 아껴 쓰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올 한 해 사용한 것이 6개가량 되던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 정도 되고 그것이 작년에 이월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 변동이 많다보니까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찢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것이 한 개가 평수가 32평짜리 태극기거든요. 개수가 조금 비쌉니다. 100만원 정도 되니까. 또 한 회사 제작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개 같으면 직원들이 관리를 더 잘해서 8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난해 보면 예산은 똑같거든요. 똑같아가지고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예산이 똑같은 한도 내에서 이만큼 구입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용하실 때 적절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139페이지 보면 구민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민체육관에 보면 대충 지출되는 것이 97페이지 수입에 비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할까 수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운영 면에서 분명히 구민체육관 이용자들이 대체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서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것이 마이너스 운영될 그런 구민체육관은 아니라고 보는데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면에서 한번 세심하게 고려해봐 주십사하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정구민체육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재작년에는 1,300만원 적자났는데 지금 연말까지 하면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납니다. 그리고 금정구민운동장에서는 흑자가 나고 선동 잔디구장에서도 한 1,200만원정도 적자났는데 이래저래 해보면 어느 정도... 안 그래도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경영마인드로 가자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민체육관은 활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1,000원씩 받다보니까 오히려 조금 한 500만원 적자나는 반면에 구민들 체력향상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보람이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운영 면에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이것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많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립된 이후로 10년 되면 동래초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2016년 4월 달 되면 10년이 됩니다. 앞에 행감 때도 이 사항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것이 되기 전에 작년입니까. 제가 동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고 다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을 한 15억 들여가지고 건물만 우리 주고 10년 뒤에는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10년 되었으니까 넘겨줄 것이냐 한 20년 정도 더 쓸 수 있는가를 지금 동래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끝나도 한 10년 동안은 금정구민이 쓸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처음 건립부터 잘 아는데 당초 합의이행이 조금 잘 못된 것 같고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합의를 잘 하셔서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래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전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협상 부분은 제가 한두 번 만났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전자공무원증 제작, 전직원 일괄 변경을 추진하십니다. 일괄 변경을 추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1페이지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것이 이렇습니다. 안행부에서 공무원증 제조기관으로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발급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 공무원증에 보면 보안이 너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강화된 표준규격의 전자공무원증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자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비싸서 조폐공사에 일괄적으로 의뢰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무원증으로 담당공무원 PC를 접속하거나 뭐 그렇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어떤 보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소속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게 되면 우리 공무원증이 소용이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공무원증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부산시에 출입을 하려고 해도 우리 공무원증 가지고는 시에 그것이 안 들어가거든요. 칩이 안 되다보니까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같이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하나의 공무원증을 가지고 국가기관에 출입하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증이 조금 더 보완된 부분 안 있습니까? 소속이 어디고 누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많은 보안이 들어가 보안이 강화된 전자공무원증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이것이 타구도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133페이지 안전한 금정 만들기 셉테드(CPTED) 행복마을 방범시설 운영비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지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난 2월 달에 금정구가 지방경찰청에서 한 셉테드(CPTED) 제1호 셉테드(CPTED)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이 금정구지역치안협의회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11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셨던 셉테드 저기 부곡동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부곡1동하고 2동 경계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내역이 어떤 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카페형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고 레이저 있다 아닙니까? 방범등 두 개 그것하고, 전기사용료하고 그리고 111비상벨도 하면 두 개가 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 여성안심비상벨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등이 1년에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카페는 항상 여성어머니회에서 매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 한 달에 한 10만원을 정도 해가지고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타동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는 이것이 확대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지역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재개발지구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범죄가 많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측면에서 그 지역을 선정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범죄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 셉테드가 생기고 난 뒤부터 이번에 금정경찰서에서 전국 사망사고 없는 경찰서 1위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그다음에 138페이지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서도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산지역에 8개 지자체 정도가 경상사업보조로 예산항목을 편성하고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체육대회 프로그램은 동 대항 경쟁위주의 체육대회가 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와 관련해서 7월 달에 설문조사도 하고 또 어떻게 전향되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기존 방식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대충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집결지 행사를 금정구민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이번에 유니세프 걷기대회처럼 이것 해보고, 그러면 거기서 모인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다음에 식전행사를 거기서 하고, 개회식은 별도 입장식 없이 구민운동장에서 체육 경기를 3개 정도 마치고, 그것 마치고 나면 구민노래자랑으로 한번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쇼유랑극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조금 적게 들여서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안들을 세 개정도 해가지고 안이 정돈되면 내년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 개선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사실 구민체육대회에서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9,928만원입니다만 각 동에서 주거지주차장 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예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인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 매년 의회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지적이 있었기에 아마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걷기대회 중심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내용과 차별화되는 형태의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는데 예산은 예년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걷기대회 형태로 가면 예산에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죠. 왜냐 하면 점심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냐 하면 저것이 집결지 행사하게 되면 각 동의 단합되는 모습도 있고 조끼 아니면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봐집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162페이지에 보면 국제청년문화박람회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금정구에서 이 단체와 관련해서 협의나 업무추진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아직 위탁업체가 지정이 안 된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위탁업체가 지정이 안 되었는데 이 항목을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행사보조가 아니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주 내용에 보면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좀 다양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아직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까?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업체가 아니라 단체... 업체 쪽보다는 단체겠죠.
종민
정종민간사
예, 단체에 가깝겠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단체선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아무래도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주로 올해 8월에 있는 유니버엑스포행사와 연계해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전문가 단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예술공연지원센터 행사 운영예산이 1,000만원 증액됐고 예술공연지원센터 프로그램 공모예산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3,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토탈 한 1,2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특구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부산대학교 일원의 청년문화 활성화 쪽에서 올해보다는 다소 지원의 폭을 늘려서 그쪽 부분의 활성화를 추진해보자는 이런 의지로 조금 늘렸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오전에 논란이 있었던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예술공연지원센터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예술공연지원센터와 서동에 있는 문화예술창작공간도 문화재단에서 위탁팀으로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간사
위탁팀이라면 통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통합은 아니지만 위탁. 저희 구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 2015년도에 계획된 창작공간과 예술공연지원센터에 있는 예산은 그쪽에서 나중에 재단이 언제 출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지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의뢰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위탁의 형태가 된다는 말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재위탁은 아니고 저희 구에 현재 있는 두 개 단체가 지금 헌재 구의 하부조직으로 되어있는데 재단으로 위탁을 하는 단체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구의 하부단체가 아니고 재단의 하부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소속은 재단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재단의 소속 단체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문화재단의 정원에 이 분들은 포함됩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문화재단 안에 있는 기구의 정원은 그쪽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기구의 정원이 되는 분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직접 운영이지 재단이, 그것이 위탁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두 개에 있는 창작공간센터가 어차피 재산은 우리 재산입니다. 지금 시설 자체가.
종민
정종민간사
제가 운영비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인사관리, 채용 각종 관리는 구에서 하게 됩니까? 문화재단이 하게 됩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향후에도 재단이 출범해도?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그 분들의 소속은 문화재단이 되는 것이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종민
정종민간사
그런데 운영은 다시 아까 위탁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예술공연지원센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렇다면 그것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 소속 직원이 파견 나가는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위탁계획을 체결해서 이것을 다시 재단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설문제 때문에 두 곳이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문화재단에 바로 소속시킬 수는 없어서 위탁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선임을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 공무원 파견과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재산은 구의 소유가 되고 운영은 문화재단이 운영하면서 다시 위탁을 하는 형태로 간다는 형태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굳이 가지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 복잡하게 된다는 큰 틀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재산을 출연하거나 뭐 이렇게 재단에…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재단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예술공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건영테크를 구의 예산으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버리게 되면 재산도 결국 문화재단으로 출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아서 위탁형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평생교육지원과장님. 175페이지 금정산 이야기버스 운영 해설료가... 175페이지입니다. 운영료가 2만원 곱하기 500회로 되어있는데 500회의 산출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연인원이 50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연인원도 되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문화행사하고 생태해설사 과정을 하다보면 학생들 상대로 문화지원도 합니다. 203번 버스를 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올라가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500회는 훨씬 넘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문화해설사들에 대해서는 한번 올라가면 2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한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하게 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시면 2만원이면 1일 8회를 하시면 16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하루에 한 시간씩.
종민
정종민간사
하루에 한 시간씩?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한 시간씩 하면서 2만원을 주거든요. 주면….
종민
정종민간사
몇 분이시지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해설사는 지금 24명을 양성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24명이 연인원으로 환산해서 500명이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대학지역 간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300만원씩 4개교인데 이것은 어떻게 4개교의 예산을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지원을 하고 대학이 알아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종민
정종민간사
176페이지입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대학지역 간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4개 대학교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에서 보통 작년처럼 4,400만원을 받아가지고 5,200만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간사
주로 그러면 지원받은 대학은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어떤 프로그램?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대동대학 같으면 커피를 하고 외국어 대학교는 외국어강좌를 한다든지 그 학교별 특성을….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이것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일반 주민들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역 좀 제출해주십시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이 48개교에 1억5,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 환산해보니까 학교당 연간 한 312만5,000원 정도인데 월간으로 치면 이것이 10달 정도 운영한다고 봤을 때 30만원 정도 수준인데 학교별로 보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비는 우리가 1인당 28원 정도 치는데 이것은 급식비가 아니고 우수한 식품이라든지 축산 그런 지원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학생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28원 정도.
종민
정종민간사
28원?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28원으로 친환경급식을 실현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부산과학고등학교 지원 5,000만원. 이것이 과학고등학교 유치할 당시에 협약으로….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협약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이제 끝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끝납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내후년 2016년부터 예산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교인재양성 특화프로그램 이것이 논술교실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논술을 작년까지만 해도 이과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자연계하고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교육특구답게 학생들한테 좀 좋은 프로그램을….
종민
정종민간사
이것이 횟수로 치면 수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방학기간동안만 3시간 해가지고 논술은 하고 자연계하고 이과하고 이렇게….
종민
정종민간사
왜 제가 여쭤보냐면 100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1인당 20만원정도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설명서에 따르면 10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인재양성 특화교육 3시간을 하는데 1인당 20만원씩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과다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 8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40개 반하고 수리반 40명씩 해가지고 80명으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80명을 대상으로 3시간을 합니까? 아니면 수회에 걸쳐서 한다고는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봄 방학기간마다 하니까 그 기간 동안 하니까….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3시간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논술교실 3시간 하는데 1인당 25만원이면….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기간을 따지면 한 달 정도로….
종민
정종민간사
제가 여쭤보는 것이 방학기간 매일 3시간씩 이렇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계속 8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다음에 교육특구 관련해서 특구사업추진비 시상금 4,000만원과 행사운영비 사업추진비 4,400만원 편성되어있죠, 과장님?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십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우리 특구해서 1억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그 시상금이 사실은 포상금은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1월 달에 대만 10명 교육가고, 문화재단에 대한 타당성조사비 600만원을 주고 난 나머지 8,400만원을 내년 10월 말까지 쓰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실 하지 마라 해도 우리가 장기간 집행을 위해서 예산서는 반영했고.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항목으로 쓸지는 아직 안 정해지신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지역특화발전 운영관리규정에 의하면 특구발전에 필요한 사업만 쓰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인재양성이라든지 문화예술특화교육에 한 2,000만원 쓰고 그다음에 학습박람회 및 토요스쿨이라든지 과학축제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 쓰고 그리고 청년문화박람회에 돈이 여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한 4,400만원을 지원할 생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청년문화박람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혹시 돈이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지금 중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청년문화박람회는 주관이 문화공보과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문화공보과지만 우리가 특구발전을 위한 문화특구에 대한 발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국제청년문화박람회 총예산의 지원규모는 문화공보과에 5,000만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지원과에서 4,000만원 해서 9,000만원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입니까?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금정소식지 우편발송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평상시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문화공보과에서 이 소식지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외로 여기에 보니까 발송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식지를 받고 나서 다음에 또 동에서 우편함에 가져다 넣어놔서 제가 2부를 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 여기 1,700부가 되어있네요. 이 1,700부라는 예산을 우리가 좀 절약하기 위해서 명단을 각 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통장님을 통해서 우편함에 배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우선 최근에는 통장님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별도로 또 비용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제가 총무과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소식지라든지 정해진 업무 이외에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1,700명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1,700명 해가지고 우리가 17개 동 맞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17개 동을 나눈다면 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통장님들은 그래도 우리 동을 위해서 봉사를... 물론 조금의 그것은 받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신문 같은 소식지 같은 것은 충분히 전해줄 수 있다는... 저 우편함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다 수당을 줍니까? 통장님이 가져다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말씀해주신 대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통장님들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한번 고려해보시면 우리가 48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참고로 금정구 관내 외에도 또 많이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보과에서 직접 하셔야 되죠. 저는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마음은 항상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금정소식지 점자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면 30부를 발간하는데 이 30부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주로 동주민센터하고 시각장애인들 단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 단체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단체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시각장애인이 금정구에 대략 수가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악됩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복지지원과에 확인해보니까 1급에서 6급이 한 1,200명인데 이중에서 20세 이상이 793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30부….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이 결국은 점자소식지가 비용이 좀 많다보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개별발송은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번에 예산에서 조금 증액이 된다면 부분적으로 몇 분들한테 1급에서 6급이 있는데 특히 1급이라든지 중증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대상자가 각 동별로 조금 많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대상자가 좀 적은 동도 있는데 그 대상자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일괄하는 것보다 대상자가 많은 동에 배부가 조금 잘 되고 적게라도 보니까 너무 미미한데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분들도 다 같이 우리 금정구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173페이지에 문화공보과 자산취득비 3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있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칼라프린터 구입용도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칼라프린터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특히 문화재와 문화예술 부분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청서류에 보면 A3용지로 칼라프린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칼라프린터는 A4밖에는 출력이 되지를 않고 선명도가 조금 떨어져서 구입한지도 한 5년 넘고 해서 한 대 편성해주시면 좋은 자료를 국가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보내서 예산확보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현재 칼라프린터가 문화공보과에 한 대가 있나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은 국비신청하실 때 A3용지 출력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다른 데에다가 좀 맡기고 있습니다. A3용지는 맡기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는 뒤쪽에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기획실하고 이런 데. 많은 것은 롯데하고 적은 분량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타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산서 183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예산 1억5,000만원 배정을 해두셨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착수 시기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얼마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3월부터 10월까지 할 생각이고 산출기초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로 한 9,500만원정도 되고 CMS솔루션을 도입한다든지 그것을 연동하게 되어서 3억3,000이고 전자책서비스로 한 400만원 넣고, 검색엔진 업그레이드로 1,550만원 넣고, 웹 접근성 품질마크로 250만원정도 산출로 잡아서 지금 1억5,000정도 반영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총무과에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개편예산이 1,300만원 배정이 되어있었는데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내년에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개편하실 때 각 사업소를 포함해서 구청의 모든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입니다.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시면 더 고맙겠고 이 기회에 더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 2억 정도 소요되는데 1억5,000가지고는 금정구가 지금 홈페이지로 너무 그랬으니까 이 기회에 조금 더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 사업이 큰 사업입니다. 구축을 한번 잘 해두시면 물론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에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지만 하드웨어도 각 사업소별로 따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되고 추후에 유지보수도 훨씬 용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들의 요구사항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번에 구축하실 때 많은 요구사항들 다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11시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31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319페이지 뉴복지뉴스 홍보알림판 제작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작년 예산까지는 그냥 홍보물 제작이었는데 이번에 홍보알림판이라는 알림판을 제작 한다 그러면 이것이 설치가 되는 사항들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15년도 구상사업 보고할 때 각종 복지시책이 워낙 자주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바뀌는 부분 때문에 관내 복지관이나 주요 수요처가 많은 곳에 일정 규모의 크기로 해서 잘 보이도록 홍보판을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해서 붙여가지고 수요자들이 확인을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홍보시책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치 위치는 복지관 같은 복지시설이나…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주로 취약계층 수요처가 많은 곳하고 또 저희들이 대상의 대부분이 시력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전지 크기정도로 해서 각종 복지제도나 긴급히 수시로 알려야 될 부분은 수시로 제공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제작되는 부분이 아크릴판으로 제작을 해놓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바뀔 때마다 안에 내용물을 바꿔서 끼워 넣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형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했는데 부착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종이를 그대로 붙이고 아니면 아크릴로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수요자들이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이전의 말씀 같았으면 그냥 종이물로 그렇게 붙인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해서 그냥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바뀐 내용이 홍보알림판이다 보니까 이 알림판을 어떻게 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 부착을 하고 그 안에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저는 궁금했었는데 우선은 다행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그냥 온천천이나 다중집행시설에 갖다넣겠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제작판이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서동 어린이인형 홍보물물품 제작 같은 경우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어떻습니까?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홍보물 제작 관련해가지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물품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어린이아우인형이 금년 4월 달에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동 창작공간과 연계해서 관내 기업체라든지 유치원, 학교 등에 각종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아우인형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추진계획 중에 봉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꾸러미 제조사업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2014년도에 진행한 경력단절 여성 간호사하고 봉제경력 사업 진행했던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아우인형 몸통 제작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약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한번 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봉제 경력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범운영을 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시범운영을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2015년에 다시 운영을 또 해보겠다는 말씀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아우인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기업이라든지 학교 등에 판로개척을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홍보예산은 홍보예산인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홍보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경력단절여성들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다시 없어지는 것이고 홍보만 하겠다는 겁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우인형 현재 판매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아우인형 판매를 위한 홍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지원할 수 있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저도 그 조례를 제가 발의해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답변에서 방금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맞죠? 그러니까 아우인형의 판로확대와 홍보를 위해서 그 사무 자체를 협동조합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보를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것은 협동조합에 바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협동조합의 아우인형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의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볼 수 있겠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만 해도 작년에 237억에서 올해는 536억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있고요.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비율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확실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국시구비 비율대로 다 편성된 내용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전액 다 편성되었습니까? 지금 비율이 이것이 아직 확정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예산만으로 봐도 저희가 48억 정도를 매칭을 해야지 매칭이 다 된 것이거든요. 전액 편성하신 것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이 한 49억 정도는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매칭비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21:9 정도 해서 구비가 9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0%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나머지 40%는 추경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전액 반영 안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매칭비율이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매칭비율이 차이가 있나 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조금 다릅니다. 시군구도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60%정도라고 하면 내년 1차 추경까지... 내년 추경이 있기 전까지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그래놨는데 지금 한 가지는 일단 추경 전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족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예산이 확정이 되면 부산시에서 예산편성에 관련된 분석작업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전액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반영을 할 때 거기서 조금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수경비를 일부를 40%정도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편성해도 추경 전까지 지급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추계를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재난이 있다 보니까 재난관련기금 예산들이 확실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번에 지금 기타보상금들을 올리셨는데 425페이지 재난예방 모니터링 우수요원 보상하고 재해경감 업무추진 평가 시상금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나름 재난분야 추진하다 보면 주민홍보라든지 또 주민교육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상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또 주민홍보라든지 주민교육 이런 분야들이 상당히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점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이것들이 재난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꼭 필요해서 그런 분야가 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부산시 재난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번에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민간인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에서 재난예방 모니터링 우수요원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더 많은 재난예방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방지하겠다는 차원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업무추진에 대해서 평가를 시상하겠다는 부분들은 저도 납득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건설과장님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447페이지 만남의 광장 화장실 정비와 편의점 및 식당, 휴게실 정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각각 부분에서 50%씩 삭감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 50% 예산 삭감된 부분으로 향후 1년이나 2년 동안 이 부분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만남의 광장 유지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획감사실에서 1억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한다하더라도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실시설계가 또 남아있고 그 부분 예산 확보문제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예측할 때 2-3년 안에는 유지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항은 휴게소나 주차장이나 또 그렇게 안 하면 화장실 이런 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시설물이 파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향후 이번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한 2년 정도의 소요기간 동안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들어갈 예산은 절대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화장실 정비나 식당이나 휴게실 정비에 관한 부분들이 이번 예산이 지나고 나서 차후에 그 마스터플랜에 의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기 전까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이번 용역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정확한 관리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시설에 대한 정비예산이 안 생길 수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매년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도 1,000만원이 들어갔고 2011년 900만원 계속 연이어 800만원씩 5년간 계속 투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완전히 안 뜯는 이상 그 직전까지는 계속 1,000만원 정도는….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관리의 부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관리부실보다는 이 건물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노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1,000만원씩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 가져가는 부분이 옳은 것인지는 저는 지금 판단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전자팩스도입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전자팩스를 도입하시겠다는 취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5,500만원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런데 각 과마다 보면 팩스토너나 복사용지 구입 등의 예산이 또 중복해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반영했을 때 반영 취지는 전자팩스 제도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었었고 일단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관리비 쪽의 팩스토너 관리비가 몇 개 부서에 제가 알기로는 양쪽 위원회 하면 한 400만원정도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반영할 때는 전자팩스 제도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1회 추경 때 그 부분은 전부 전액 삭감하려고 그렇게 양쪽으로 다 반영을 해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법적절차에 대해서 좀 조속히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가 확보되고 주민들의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인정될 때에는 관련 절차들을 신속히 좀 이행하신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해당부서와 관련 법적절차 이행을 좀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후 업무 추진되는 과정은 주관 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두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질의가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게 되면 계수조정은 저희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을 존중해서 전면적으로 계수조정 과정에 반영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세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수입 세입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저희 관내 골프장이 2개소 있지 않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골프장에 있는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세 부과를 하십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강정호 총무국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은 상당히 한 87억 부족한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한 좀 원안대로는 안 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국실 과장이 우리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말씀하실 공무원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12시4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정종민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심사였습니다. 특히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될 영역을 행정에게 떠맡겼다는 자괴감도 상당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향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과정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저희들이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집행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총 8건에 1억9,795만원을 증액하고 총 53건에 8억8,419만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억3,464만7,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방금 정종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종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민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에 앞서 정종민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정문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정문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정종민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민관식 안전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