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특별회계 신규 목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평소 저희들 해양수산과에 항상 지원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기회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어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은 매년 죽변수협하고 후포수협하고 1년에 한 번씩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은 전국대회에 1,000만원, 그다음에 경상북도대회에 2,0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어업인 해외연수는 도비사업입니다. 수산업경영인들을 1년에 5 내지 6명 정도 해외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전문직 보급은 저희들 어민들을 대상으로 640부, 한국수산경제신문을 4,608만원 가지고 매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밑에 육성은 각종 시설보수, 장비지원 등 저희들 4개소가 있는데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어촌무형문화 계승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풍어제를 어촌계별로 돌아가면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군비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기잡기 체험행사는 여름축제 워터피아페스티벌 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는 매년 3억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5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월호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5월 31일 날 도단위 행사를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신동해안 해양수산한마당대회 개최는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산물에 대한 판촉행사가 되겠는데 도에서 일단은 먼저 포항부터 시작을 합니다. 포항을 배경으로 해서 5개 시·군이 한 시·군에 3,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그다음 도에서 1억 5,000만원 그래서 총 3억원을 가지고 판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시관 관리인부임은 우리 대게전시관이 되겠습니다. 1,32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우리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2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각종 전기요금 등 3,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홍보전시관 수산물 교체비는 대게 및 붉은 대게를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어구실명제 지원은 부표, 그다음 깃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 지원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은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도비만 8억 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선원숙소 증축도 위에 것은 후포, 밑에 것은 원남 오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도비만 1억 4,7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전기료, 유류, 그다음 수도, 인터넷사용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붉은 대게 식품단지 조성은 지난번에 대상하고 MOU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과 더불어 하게 되는데 68억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원보호감시선 운영 및 불법어구 수거는 우리 어민들이 자체 감시하는데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는 저희들 총 30억원이 드는데 지난번에 25억 원가지고 발주를 했고 이번에 부족금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어업지도선이 건조가 다 되면 유류비하고, 그다음에 공제료, 그다음 선체유지비 해서 3억 1,2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용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 FTA의 일환으로서 우리 붉은 대게업체 관계 7개 업체에 한해서 4,900만원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이 사업은 전시에 따르는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해안변 청소인부임입니다. 우리 각종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가 왔을 때 읍․면에 재배정해서 항상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치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0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해안쓰레기수거 장비임차료를 4,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게어장정비 지원은 금어기 때 서식장, 그다음 산란장에 침체된 페어망, 어구 등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 어항 환경정비는 각종 폐기물, 그다음에 유실어구, 쓰레기, 떠 내려온 해조류 정비 추진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 해난사고 구호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처럼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실종되었거나 했을 때 각종 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비하고 그다음에 유류비하고 일부를 지원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양환경정화지원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바다지킴이를 저희들이 항상 30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조방제장비 임차료 500만원, 그다음에 적조대책상황실, 그다음에 황토구입, 적조방제참여자 급식 이렇게 적조에 대비한 예비비를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각종 공장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징어집어등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두 번, 1년에 두 번 지원하는 걸로 해서 대신 50%를 자부담시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재해보상보험료가 3억 2,000만원, 그다음에 다목적 인양기가 7,500만원, 그다음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에 1억 6,450만원, 그다음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에 6,780만원. 39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할복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10억 원하고 내년도 10억원하고 해서 2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성망양방파제 조형화공원 청소인부임이 675만원, 그다음 수산물 기획홍보 2,000만 원, 그다음에 불법어업 관계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선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이것은 표준물류비에 7%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붉은 대게사업 관계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유류절감형 어선 부류판 설치는 1,75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게활어유통센터 개·보수사업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선원숙소 관계하고 같은 맥락을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도비만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후포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0억원 사업에 자부담 3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어선화재 자동소화장비 지원사업은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선에 화재가 상당히 빈번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동소화장비가 상당히 절실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억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관리인부임 4,725만원, 그다음 해수욕장에 따르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밑에 3,948만 6,000원, 2,5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위탁관리는 연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1,848만원. 그다음 수상안전요원 보수가 1억 3,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보훈지원이 1,330만원, 물놀이안전요원이 3,990만원, 그다음에 장비임차 수상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그다음에 유류비 지급이 420만원, 그다음 나머지 해수욕장 장비구입, 그다음 수상안전요원 장비구입, 그다음에 수상해수욕장 물놀이 임차료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에 7개 해수욕장 전체에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망양정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 1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상가 정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성 구산해수욕장에 MQ텐트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망양정해수욕장부터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정해수욕장 관리서비스센터 건립 부지매입 이것은 철도청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서비스센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산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은 3년에 10억원 사업인데 내년도에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파리수거, 그물 및 응급처치 약품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을 하는데 보상금이 2억 5,9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에 감정평가용역비, 그다음 폐선처리비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음지구 연안정비사업에 2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바다낚시공원 관리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낚시공원 관리위탁에 2,511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곡 바다낚시공원에 지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상당히 부식도가 빨라서 안전진단용역을 5,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세워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진스킨스쿠버 가이런스 안내서 제작,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2,000만원과 5,0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레포츠센터에 장비 구입하는데 3,000만원, 그다음에 올해 하려다가 못한 마린피아 울진전국스킨스쿠버대회 내년도 10월중에 개최를 하는데 5,000만원, 아마 국비도 한 3,000만원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총 8,000만원가지고 내년도 전국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장항 방파제 보강공사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항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원, 그다음에 죽진항, 울진항, 동정항 방파제 축조공사에 14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성망양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총 이게 32억원입니다, 총사업비가. 내년도에 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정 해수공급시설 보수·보강에 4억 1,1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용고도화 하면서 20m 정도 폭을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은 불가피한 사업이 되어서 4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북초 사계절 해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저생물 구제사업에 불가사리, 성게사업 4,300만원, 그다음 마을어장 갯바위닦기 지원에 1억 1,666만 6,000원, 그다음에 해삼양식산업 육성, 해삼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바다숲 조성을 하는데 4억원, 그다음에 적조가 왔을 때 검경 현미경이 저희들이 아직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2대 600만원을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안 생태환경개선사업은 성게를 이용해서 어민들이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해서 팔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해파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그다음에 아까 적조방제사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료 4,800만원, 그다음에 액화산소지원에 4,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에 1,000만원, 그다음 수산재해대비 액화산소지원에 3,3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렁쉥이 양식어장 기자재공급 사업에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양식어류 종묘대 지원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성 치어 매입방류에 1억 6,000만원, 은어치어 매입방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사업에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저희들 해양수산과의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사업입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부구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서 저희들 부구천 하류에 공유수면 매립하고 그다음에 도류제사업을 하는데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부지매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한 20억원 내지 30억 원 정도가 안 되겠느냐, 일단은 10억원을 계상해서 먼저 매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81페이지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경상북도가 50% 지분, 그다음 저희들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올해 경상북도는 7억 4,700만원을 운영비경비로 출연금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5억원을 계상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8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2013년도에는 8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피복 구입하고 액화산소 지원은 전부 다 적조관계 때문에 미리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내려와서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이미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해양레포츠센터에 다이빙전용선 제작하는데 각각 3,000만원하고 1,000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집행을 했는데 그 정도 남아가지고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전국스킨스쿠버대회에 개최를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언딘에 대한 이번에 세월호의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올해는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내부적으로 안 하고 내년도로 다시 미루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총 5,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거일2리에 저희들 낚시공원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촌정주어항을 한번 하고자 계획을 했다가 일단은 주차장으로 저희들 먼저 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마을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은 안 하기로 하고 전액 감을 1억원을 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는데 후포거점형 국제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지난번에 91억 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번에 10억원만 놔두고 81억 3,100만원을 감하게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403페이지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곡 바다낚시안전진단용역, 그러면 어차피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분명히 이게 완공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안전진단용역을 하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설비를 또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국내외적으로 보면 바다에 어떤 시설을 해 놓는 게 부식도가 어떤 재료를 쓰더라도 상당히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의원님 몇 분 모시고 서울에 전문업체를 불러가지고 한번 둘러 봤어요. 둘러봤더니 볼트상에 상당히 부식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볼트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안전용역비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에 보면 바위가 이렇게 그게 지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안전진단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 만들 때부터 예를 들면 그 지형이 맞는지 그 볼트가 맞는지에 대한 그 용역을 처음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주었기 때문에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가 뭡니까? 난간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은 낚시를 했을 때 원래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짬이 있으면 낚시를 해서 고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높아가지고 고기를 잡아도 손그물이라 하지요, 맞지요? 그게. 그물을 가지고 잡아서 올라 와야 되는데 너무 그게 높아가지고 손 그물, 망태입니까? 손 망태를 그걸 내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아예 거기는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오히려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평해거일낚시터도 사실상 우리 나곡낚시터보다는 조금 낮기는 낮습니다마는 맨 처음에도 아마 지적이 되었던 상황인데 파도 때문에 방법 없이 높이는 그 정도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요, 오히려 손 망태 같은 경우도 활용을 못해가지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405페이지에 거북초 사계절 해중공원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스킨스쿠버리조트사업 안에 현재 해양레포츠센터하고 그다음 아까 전용선하고 그다음에 해중공원 조성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은 뭐냐 그러면 거북초라는 큐점초라는 조그마한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미터 되느냐 그러면 한 1㎞내지 2㎞ 정도 밖에 보면 있습니다. 7번 국도상에서 물결이 삭 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밑에 거북초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사람들이 스쿠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다음에 경관도 여러 가지 만들고 하는 수중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포 대게홍보관 밑에 있는 여객터미널 그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여객선터미널은 여객선사 활용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들어 왔는데 내년도 3월 달까지 일단은 휴항을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휴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2층에 있는 대게전시관은 지금 올해까지 일용인부를 두 명을 썼습니다. 썼는데 두 명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한 명만 쓰고 한 명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든가 안 그러면 현지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직원을 파견을 한다면 어차피 그 직원도 다른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을 또 빼앗기는 것이고요. 또 이제 혼자서 그걸 맡아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 늘 기간제분들에게는 책임감이 없어서 일도 안 시키는, 일감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 대게홍보관을 그냥 우리 일반 그런 형태로 고용한 분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앞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전체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늘 대게홍보관도 그렇고 어차피 여객선터미널을 사실 그걸 뭐 조금 여러 가지 효과를 이렇게 상승시키고 관광객들 울릉도 가는 분들 여객선 이용하는 분들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 위에 2층을 만들었는데 이 밑에 메인인 여객터미널이 그렇게 지금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차마 마지못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온 인원을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상당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울진에 사는 저희들은 대게전시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데 대구나 안 그러면 중소도시 이상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상당한 인기도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면 오히려 한명을 줄일 것이 아니라 기존 하던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뭐 유급을 하고 한 명은 자원봉사를 한다면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좀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과장님 말씀대로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여객선터미널 그것 때문에 만들었지만 오히려 반응이 좋다면 조금 더 활성화해가지고 전문인들도 좀 두어가지고 좀 설명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대게에 대한 그런 설명도 할 수 있는, 해설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을 고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면 2년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꼭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제고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나가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후포에 자원봉사를 미리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하루 종일 그렇게 있을 사람은 사실상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내년도 추경까지 안 되면 저희들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그다음에 결과에 의해서 1회 추경 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7쪽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이게 2015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은 보통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해외연수 말입니까?

아니, 아니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지금 우리 울진군에 남부에 하나, 그다음 북부에 하나 수산업경영인회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연합회장이 또 한 사람 있고요.

아, 그 연합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일단 선발해서 참가하는 겁니까?

예, 연합회에다 줘가지고 그다음에 회원들을 같이 이제 전국대회도 가고 도대회도 참가하고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어선화재 자동소화장비 지원은 이게 뭐 톤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 선박 대상인지 안 그러면 일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을 이건 도비사업도 아니고 국비사업도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인데 일단은 큰 배부터 먼저…

큰 배라면 몇 톤 정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5톤 이상 중에서 큰 배부터 저희들 먼저 지원하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하면서 확대 전체…

예, 확대지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 나간다 그러면 작은 배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 작은 배도 다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요즘에 해경도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불이 많이 나요. 기계실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실에 자동소화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 지원해 주면 좋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톤수를 떠나서도 다 해야 할 그런 부분 같애요, 보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405쪽 아까 동료위원님 물었던 거북초 해중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연생태 그대로 관광 저게 안 됩니까? 왕돌초라든가 이런 것처럼 생태계에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또 조성을 하시겠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볼거리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수중에다가. 그냥 놔두면 상당히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해양레포츠센터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볼거리를 제공해서 거기에 스쿠버인들이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볼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다이버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중 자체가, 스킨스쿠버 자체가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환경을 그대로 보는 게 스킨스쿠버인데 거기 있는 상태에다가 어떤 볼거리를,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우리담당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팀장 서범석입니다. 지금 해중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 씨워킹이라고 투구 같은 걸 육지에서 에어를 공급해 주는 공기를 공급받아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거북초 그러니까 수중암을 어떻게 건넌다는 게 아니라 그쪽 주변에 볼거리가 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들이 지금 보면 동남아나 이런 데 옛날 비행기가 빠졌는거라든지 그다음에 선박침몰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을 일부러 그걸 보기를 위해서 동남아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희망하는 조형물 같은 것을 주변에 군데 군데 군락을 만들어서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거북초 자체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볼거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팀장님.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단 자연적인 암반은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어떤 신비로움 이런 부분을 더 부각해서 이쪽 포인트를 더 알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씨워킹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걸 인위적으로 다시 우리가 거기다가 바다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볼거리를 만든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관계도 지역의 스쿠버샵들의 의견을 좀 저희들이 수렴한 부분이 좀 많고요. 그다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용역과정에 더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한데 울진군이 가장 기치를 내거는 게 생태관광입니다. 생태라는 게 자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생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가 생태인데 하여간 한번 여러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씨워킹 사업은 국내에는 제주도 한 군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고 그냥 영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특히 옛날에 머구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을 훼손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다른 걸 구조물을 넣어가지고 보이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을 넣는 자체가 있는 그대로에서 손을 대니까 그게 이제 훼손이냐 개발이냐 그런 관점의 차이인데…

하여간 자연은 손 안 대고 그렇게 개발하도록 나중에 중론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403쪽에 해양레포츠센터 장비구입은 이 장비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신발도 있고 슈트도 있고 만약에 저희들 수요가 많은데 못 따라주었을 때는 추가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어떤 걸 구입하시겠다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슈트, 신발 등이 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슈트하고 신발 이런 부분이 소모품이 저희들 자산취득으로 가능합니까, 과장님?

저희들 지난번에 말씀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 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위탁을 줄 때 어떤 사업은 돈을 군에서 5억원을 주면서 위탁을 주는 곳도 있고, 그다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짜로 학교에서 하다가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넣어가지고 들어와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 사업경향을 보니까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위탁을 받을 업체나 그다음 학교가 상당히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소모품 중에서 장비 정도, 다시 말씀드려서 대장에 있는 관리하는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회성 소모품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2년, 3년을 쓸 수 있는 소모품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찌되었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이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돈을 이만큼 더 내고 들어와서 받지만 다른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이나 이런 데 사무장 인건비까지 주는 산촌체험마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지 그런 기준이 없고 이게 적자를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울진군을 홍보를 해 주고 하니까 조금 감안을 해 주겠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개인업체에서 이 사업을 수탁을 받았지만 저희들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 저 해양레포츠센터를 어떻게든 지금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공공성이 좀 많이 포함된 그런 건물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비정도까지는,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면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어쨌든 장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재산상에, 안 그러면 대장상에 기록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시적도 좋습니다마는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자들 여기 개인사업자들도 많습니다, 지역에. 그런 상가들도 지금 그렇게 한다면 좀 미시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울진군민인데, 그러면. 군에서 지어놓은 건물에 들어가서 군민이 쓴다하면 누구나 없이 다해 주어야 됩니다, 적자를 본다하면. 그래 그런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고 형평성이 있고 그 예산을 쓰는데 딱 기준이 서서 법에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 울진군에 와서 누구나 안 오는 건물에 본인들이 적자를 안고 와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인정적이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97쪽입니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곳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전부 저희들 양 수협하고 그다음에 어촌계 전부 다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혐오시설로 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참 예산은 받아놓고 설치는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저희들 어디에다가 얘기를 했었느냐 그러면 죽변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죽변수협이나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제 미항이 되는 시범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할복장을 넣어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한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또 온양을 한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온양은 저희들 군유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해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반납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폐수종합처리장 시설이 들아가는데 물이 나오면 냄새가 납니까?

저희들이 영덕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냄새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주위에 영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안 삽니다. 그래서 거기는 괜찮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바닷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인근에 사는 그런 부분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떨어져있으면 또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냄새는 어느 정도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현장 가봤습니다.

그런데 폐수종합처리장 시설을 했는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처리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물은 그래도 좀 괜찮고요. 처리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할복하고 했던…

예, 그런 찌꺼기.

찌꺼기가 남은 게 냄새가…

예.

그것은 당연히 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가서 냄새가 나거나…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오염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가 안 납니까?

그것은 냄새가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지금 또 이제 해수욕장이 간이해수욕장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오면 혐오시설물로 인정을 하니까 못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공시설장을 해 놔도 죽변에서 나는 수산물이 이리로 다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급하고 하면 죽편판장에서도 고기 배를 따고 판매를 하고 100% 온다고 볼 수는 없지요?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는 20, 30% 정도 많이 와도. 싣고 왔다 갔다하는 과정에 신선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면 아마 고기를 건조하거나 생선을 이런 류들만 올 것이고 활어 같은 것은 아마 여기 할복장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양은 미미한데 예를 들어서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을 건조를 하고 거기에다가 할복장 옆에 판매장까지 갖추어서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이 된다하면 아마 주민들이 조금 혐오시설이라도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만 준다하면 사실 받을 동네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산에 있는 오징어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도 관광지로서 상당히 좀 독특한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걸 세우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오산 덕신 쪽에는 아마 죽변항하고 거리가 좀 머니까 그것은 뭐 오산항 정도 처리밖에 안 되는데 형편 나는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지리적으로 안 맞다고…

너무 멀어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협조가 좀 되면 어차피 어촌계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소득에 좀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당근들을 좀 제시를 해야만이 아마 가져가지 싶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는 섰는데 군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원숙소는 원래는 이렇습니다. 외국인을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선주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주들이 외국인들을 숙식하는 걸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선주들이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해서 수협에서 같이 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이것은 수협하고 그다음에 선주들의 몫이 아니냐, 이것까지 군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직 필요성에 대한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도비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모순이 있는 게 391쪽에 외국인숙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예.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군의 자산이 되는 시설물에 지원을 못 하겠다, 없어지는 돈도 지원하면서 우리 아까 해양레포츠센터에 슈트도 지금 소모품인데 지원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 난방비, 기름 값, 전기, 수도, 통신료까지 도비 들이고 군비 들이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저 건물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산에 대해서 여기 군비를, 군비부담이 그러면 한 21% 군비부담이 되지요, 과장님?

예, 총 후포같은 경우에는 18억원 중에서 저희들 군비가 한 3억 7,800만원 정도 만약에 매칭한다 그러면 3억 7,8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5억 4,000만원 그래서 18억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75% 정도를 지금 여기 지원을 하면서 건물 21%를 못한다. 물론 금액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운영비 삭감해도 됩니까?

운영비 관계는 뭐 사실 이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하고는 조금 이제 한 틀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해양레포츠에 말씀드린 과장님 생각대로시라면 건물이 남아있는 자산이 취득되는 데는 당연히 군에서 보조를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남으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사라지는 돈입니다. 거기에 대해 퍼센티지를 75%를 지원하시면서 21%를 지원을 안 하시겠다,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선원숙소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을 아직은 검토를 이제 하는 그런 중입니다. 중이고 아직 기회는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이미 또 지원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짓는데 지원하는 경비는 저희들은 조금 달리 보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우리 사업보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법적근거사항은 있습니까? 외국인 숙소에.

저희들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도에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사업지침이 있습니까?

예.

이것도 그러면 수협이 자부담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간 도비가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적극 노력하셔서 군비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모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 울진을 정말 추억에 남는 도시 울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군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입니다. 워터피아 3,000만 원, 이것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주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워터피아페스티벌을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문화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일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 2015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아직 조례상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단체가 있으면 축제전문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축제예산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뭐 지금 시설물 별도, 그다음에 축제행사비 3억게 시켜놓았더라고요, 분산을 많이 시켜났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름축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축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고기잡기체험행사를 저희들 예산보다는 3억원 안에 예산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상당히 행사가 너무 볼 게 없고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올해도 보니까 고기잡기체험행사가 없으면 상당히 조금 볼 게, 그다음에 즐길 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워터피아축제를 예산을 체험 쪽으로 더 편성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과에 분산을 해서 보조만 해 주는, 돈만 보내주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본 위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나누기식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지금 그러면 이 행사를 하실 때 과에서 이렇게 나가서 지원을 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나가서 동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금액적인 지원만 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고기도 실어주고 그다음에 직접 고기를 잡게 하는 체험은 대행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대행사에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바다숲 조성사업.

예.

이것 지금 바다숲조성사업 위치가 어디?

저희들 바다숲 조성은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관리공단에 의뢰해가지고 여기가 적지냐 아니냐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아직 내년도에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은 안 하고 예산은 이 정도 든다고 소요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마리나항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리나항에 거의 한 500여 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창출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느낀 게 많은데 일반주민들은 울진에 사람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장사가 잘된다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혜택이라고 안 보더라고요. 자기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 와야 혜택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사업도 이걸로 인해가지고 후포에, 안 그러면 우리 울진군 전체에 관광객이나 그다음에 배계류장이 있다 그러면 국제 일종의 항인데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저희들 타당성조사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검증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용역, 용역해서 용역기준을 따르는데 이 용역이라는 게 그것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용역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조사했는 결과에 따른다 이러면 우리나라 전체 안 되는 사업이 없을 겁니다. 다 도움이 된다하고 용역결과를 놓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사업을 합니다.’ 과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울진, 울진군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과연 몇%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돈의 논리로 돈이 얼마가 남으니까 이 사업을 투자하면 그런 것보다는 먼저 마리나항에는 ‘아, 정말 우리나라 몇 개 안 되는 수영만에 있는 그런 부산체육관하고도 부산에 있는 시설이 울진에도 있다.’ 그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와서 가서 울진을 홍보해 주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 돈이 또 다른 돈도 아니고 저희들 원전이라는 특별금에서 또 거기에서 차출해서 하는 돈이니까 하여간 잘 지금은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관광울진을 만드는데 이렇게 좀 기여를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릉 가봐도 사실 계류장에 요트 몇 대 안 대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시적인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국 요트를 가진 사람만이 거기에 와서 계류장을 활용하고 그분들이 쓰는 공간이니까 이게 마리나항이다, 마리나항이다,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홍보가 좀 더 필요하고요. 어떤 기대, 너무 이렇게 기대심리만 부풀려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울진군이 엄청 항이 커지고 발전한다? 지금 결국은 이것은 마리나항 자체는 요트대회를 하기 위한 소모성 밖에 안 됩니다, 쉽게 본다 하면. 그리고 그분들 여기 요트 몇 대 갖다놓고 1년 계류장 활용하겠습니까? 평소에 요트 몇 대 정도 들어오신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오산항에 소형 계류장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저희들 맨 처음에 다 해놓고 난 뒤에 한 대인가 두 대인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요, 계류장에 배를 다 대어 놓았습니다.

몇 대, 몇 척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아마 열한두 척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포에 마리나항을 한다하면 상주하는 요트는 몇 척 정도로?

글쎄요, 지금 그것까지 뭐 이렇게 미리 짐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육지에 계류하는 150척에 대해서는 그것은 항상 주차장 비슷한 그런 공간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해양 쪽에 150척 중에 그래도 한 100척 정도까지는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100척이라면 굉장히 많은 척수인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류를 해야 되거든요. 수영만 같은 경우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수산항도 갔다 왔습니다. 수산항도 상당히 계류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느냐 그랬더니 이제 요트 인구가 많이 늘고 그다음 특히 후포마리나는 국가적으로 동해에서 가장 중간 정도 기착지가 된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항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용역에 대한 어떤 나쁜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동해안 중에서 가장 저걸 해 보니까 시험을 해 보니까 후포항이 가장 배를 띄우기에 가장 좋다고 그런 식으로 저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냥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냥 바로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나온 겁니다.

물론 바람이 가장 적게 불고 하니까 사실 배 띄우기에는 가장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다음에 심한 태풍이 안 온 다음에는 큰 바람이 없으니까. 하여간 뭐 과장님 기대하는 대로 그런 효과가 났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참 하여간 걱정이 좀 앞섭니다.

예.

그동안 또 마리나항 유치라든가 전국해양레포츠대회 유치하시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내년도에 당장 국가적인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진짜 전문가들이 울진에 설치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큰 문제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사실 여기에다 계류를 해도 왔다갔다 하면서 쓰기에는 그런 불편함들이 가장 크더라고요. 뭐 항이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다 해도 오기가 불편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두 시간 반 동안 저희들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통과된 이유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그게 상당히 주요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후포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되면 접근성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짧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98쪽에 대게활어회유통센터 개·보수 여기에 도비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또 개·보수를 하다가 또 돈 모자란다고 군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도 아까 선원숙소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아,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것인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주인이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가 녹도 많이 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돈 좀 들여가지고 고쳐 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주인이기는 하지만 관리청은 울진군청이다. 그다음에 수협이 또 수탁을 받아가지고 세를 받아가지고 주고 있는데 ‘너희들 세 받아가지고 뭐하느냐 그것가지고 고쳐 써라.’ 이런 식으로 뒤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을 주면서 이것은 좀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가야되는 문제가 아니냐, 왜냐 하면 주인이 해수부인데. 그다음에 세도 지금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앞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짚어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중공원을 만들면 그러면 이 관리는 관리체가 우리가 됩니까, 아니면 해수부가 됩니까?

울진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 대신 거기까지 관리해야 되는 걸 우리 해양레포츠센터가 활용하는 언딘 회사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수중공원 관리들이 우리가 뭐 파손이 되고 이러니까 파손이 된 채로 그대로 두고 우리는 우리 관리체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치만 해 놓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우리는 관리체제라서 안 되고 그쪽에서는 뭐 설치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뿐 만이 아니라 슬로우베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마리나항 후포에 거점도시로 만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북면이나 울진, 죽변에 있는 요트나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포까지 어선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어선이 아니지요, 레저용 보트를 댈 수가 없는 게 여기에서 거기까지 이동거리나 뭐 배를 타고 움직인다 해도 유류비라든가 이런 제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나곡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곳에 슬로이베이를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몇 번을 건의했는데 그것도 해수부 관할이라서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뭐든지 이것 돈 들여서 만드는 것에 급급한 거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항구는 국가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도가 관리하는 지방항구,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정주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데 도 이상의 항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슬로이베이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 주세요.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어민들은 아직도 이 레저보트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민 몇 분한테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일단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슬로우베이가 미리 되어 있는데 막 막아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문도 열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말 시설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와 협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죄송합니다.

우리 403쪽 바다낚시공원 관련해서 앞에 철조망 관련해서 지금 철거관련해서 혹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철조망, 울진군에 철조망 전체의 철거관계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공원 같이 이렇게 투어도 해봤지만 솔직히 철조망이 상당히 공원의 경관도 그렇고 또 안전부분도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철거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국방부라든가 안 그러면 50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5개 시·군 영덕하고 우리하고 경주, 그다음에 울릉, 그다음에 영덕 5개 시·군이 모인 가운데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동해안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철조망 놔두고 어떻게 동해안의 시대가 왔느냐,’ 이것은 도차원에서 50사단이 같이 대구에도 있고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이 과장들 5명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표가 되어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낚시공원의 본연에 그래도 또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하면서 안전하고 또 시설물 자체가 좀 보완이 될 수 있게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추진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난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매일 예산안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경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보다 예산이 58억 4,600만원이 감된 전체 금액이 84억 6,500만원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2억 2,000만원, 그다음 공공근로 사업추진 여비로 490만원, 그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생 관련해서 751만 3,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 보조 700만원, 인건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8,238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지특예산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3,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수당을 224만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에 부스하고 사회적기업 홍보, 제품구매, 현수막 관련 등등해서 1,382만 5,000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개최비로, 간담회 개최비와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선진지견학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178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6개 업체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000만원,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6개 업체에 대해서 8,000만원, 그다음 취업박람회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1회 개최할 계획으로 950만원, 그다음 저희들 경제과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다음 취업정보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직업상담사 1명 인건비에 대해서 1,600만원, 그리고 420페이지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 그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임차료에 2,500만원, 이것은 후포공설, 흥부, 평해공설시장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마케팅 투어 장바구니 구입해서 966만원, 그다음 죽변 전광판 전기요금 회선사용료 480만원, 매년 실시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비용으로 210만원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 15명 정도 5개 시장 다녀오는 걸로 해서 450만원, 그다음에 시장 관리비 지급으로서 7,000만원, 6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설시장 보수사업으로 7개시장에 대해서 1억원 세워놓았고요, 그다음에 후포 공설시장 장옥 지붕도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7,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링 인건비에 3명이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972만원. 그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10만원, 운영수당에 182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소비자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12만원.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모니터링 및 컨설팅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3명에 대해서 90만원, 그다음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확인비에 300만원, 그다음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도비 500만원 포함해서 1,667만원, 그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 시책교육에 137만 5,000원, 그다음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조성비에 저희들 출연금으로 1,4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으로서 3,000만원, 유통질서확립 관련해서 주유소에 시료 채취 유류 구입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125만원, 그다음 국기초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 그다음 도시가스 수요가 시설부담금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5,000만원, 그다음 가스안전시설 안전차단기 설치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4,000만원, 도비 포함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태양열 시범 보급사업에 마을회관에 보급되는 도비 포함해서 1억원을 했고요, 그다음 영신 해밀홈 LED 조명교체사업에 국비 2,100만원 해서 3,000만원, 그다음 인덕사랑마을 LED 조명교체사업에 국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운영관련해서 국내여비로 먼저 찾아가서 상담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내여비로서 216만원, 그다음 투자지원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농공단지 분양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분양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를 2,100만원, 그다음 죽변에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비 이것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21억 4,800만원, 감리비로서 4,400만원, 순수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국비에서 569만 9,000원, 그다음 대중교통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동차관련 서식이라든가 저희들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서식이나 홍보물 관련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3,100만원, 그다음 택시 홍보비로 레핑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대당에 9만 9,000원 해서 전체 102대 해가지고 1억 2,1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세제에 하고 그다음에 과속단속기 회선료 하고 검사비 해서 1억 3,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이것 도에서 추진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국외여비로 720만원, 그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이것 신호등이라든가 점멸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 등 해서 전체 5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 관련한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저희들이 올해 차 한 대를 샀습니다마는 200명당 한 대가 필요한데 저희들 2015년도에 차량 두 대 구입비로 8,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그다음 주차단속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CCTV 공공요금하고 회선사용료 해서 운영비를 1,6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기본급, 수당 그다음 피복비 해서 6,660만원, 읍내3리 신세계마트 부지 주차장 임대료가 1,106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임대료로 3,000만원, 그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4,678만 3,000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그와 관련한 시설부대비로 321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장날 1일 이용되는 15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4,860만원, 그다음에 농어촌버스지원 회계검사 용역비로 2,000만원, 교통봉사단체 지원으로서 이것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국 모범자회하고 개인택시운송조합하고 삼우회 교통봉사단 해서 900만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에 4,000만원, 그다음에 운송업계 보조금으로서 유가보조금 택시와 버스, 화물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으로 6억 1,400만원, 그다음에 마을버스운영 손실보조로 해서 6,000만원, 그다음 교통카드 사용 할인 손실보전에 따라서 3,650만원,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지원해서 911만 2,500원, 대중교통 손실보상에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3억 2,100만원 도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1억 6,700만원, 농어촌버스 내년도에 두 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농어촌버스 및 택시 승강장 그다음에 승강장 보수, 버스정차 표지판 설치해서 시설비에 9,000만원과 그와 관련한 시설부대비 75만 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원전기획 업무와 관련해서 죽변면 면민회관 보수공사비 지금 현재 죽변보건소가 여기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보수공사비로 7,500만원. 그다음에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추진 관련해서 인건비가 1억 1,900만원, 이것은 직원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부서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명에 대해서 2,868만 1,000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추진 부서에 운영비, 여비해서 3,800만원. 그다음 430페이지 경제부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전체 경제부서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해서 전체 2,424만원, 그다음 교통부서에 일반운영비, 여비 관련해서 2,792만 8,000원, 그다음 원전기획부서에 사무관리비, 수당, 급량비 해서 3,204만원을 했고요,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부서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함해서 1,77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분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2,799만 8,000원이고 그다음 국고보조금 등해서 그게 135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3, 4호기 특별지원금 한울원전 3, 4호기 특별지원금 불용액 및 집행잔액이 44억 4,600만원, 그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이 4억 8,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5,314만 8,000원이고요, 그다음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3억 2,1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울진읍에 3,7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북면이 5,454만원, 죽변면이 7,350만원,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울진읍에 마을회관 팩스 유지관리비 해서 696만 8,000원, 북면에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해서 5개 사업에 5,300만원, 죽변면 면민회관 유지관리비 해서 380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울진읍 마을회관 팩스 공공요금 200만원, 북면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 등 해서 4개 사업에 1,900만원, 죽변면 면민회관 공공요금 해서 3개 사업에 840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울진읍에 재능나눔봉사단 운영 재료비 해서 1500만원,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비에 2억 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취미교실 운영비에 1억원, 울진읍 재능나눔봉사단 운영 급식비에 700만원, 북면 취미교실 운영비에 강사수당으로 1,000만원, 죽변면 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1,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죽변면에 해수라인 관리 인부임 해서 4,31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 죽변면에 체육관 관리 및 자전거시설 관리운영 관련해서 8,100만원, 그다음 기성면에 민간위탁비에 기성면 같은 경우는 4,400만원, 그다음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당 공동취사제,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취사제 필요물품 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는 마을방송시설 무선화 시범사업에 1억원, 그다음 울진읍에 마을앰프시설 유지보수 해서 4,800만원, 죽변면 마을앰프시설 보수해서 2,000만원, 기성면 복지회관 보일러 개선공사에 8,000만원 해서 총 시설비에 2억 4,800만원.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북면에 제설장비 보급에 6,800만원,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정수기 설치사업에 1억 8,00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북면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에 냉난방, 그다음에 앰프, 책상 등 해서 4,500만원, 그다음 울진에 도서구입 관련해서 300만원, 746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방범 등 CCTV 운영, 공공요금하고 유지보수비 해서 1억 4,200만원, 북면 산불감시카메라 및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그다음 북면에 부구1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1,500만원, 시설비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관련해서 20억원, 그다음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바닥교체사업에 3억 9,700만원, 울진읍 정명2리 박금 배수로 설치사업 등 해서 4개 사업에 3억4,320만원, 그다음 북면은 부구1리 동재산 주변 편익시설 설치 등 23개 사업에 20억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747페이지 죽변면이 되겠습니다. 화성～덕천 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8페이지 평해읍 학곡 동회관 주변 보강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7,100만원, 서면 삼근리 36번국도 보행로 설치사업에 1억 6,970만원, 근남면 노음3리 새천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6,900만원, 그다음 원남면 금매2리 배수로 마무리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6,900만원, 기성면 이평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4,700만원, 그다음 온정면 소태1리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7,100만원, 후포면은 후포 도시계획도로 마무리공사비용에 사업비로 1억 7,100만원, 그것과 관련한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9,2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죽변면에 해수관로 지지대 보수하고 해심원 홍보간판 제작비 4억원 해서 총 4억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은 선박건조 및 지역 특산물 등 자재보관창고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6개 사업에 7억 7,9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죽변등대 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9,624만 4,000원이고요, 부구천 하류 공유수면 매립 및 방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원, 군내 시가지도로 4차로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원, 그에 따르는 죽변에 시설부대비에 죽변등대 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375만 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학교체육육성 및 특별활동지원 관련해서 초․중․고 학교체육 육성사업에 4억원, 그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체육관 운영비 지원에 1억 4,000만원, 그다음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과학교육관 시설 보완에 15억원, 그다음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8억 9,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에 6억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75억 6,8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해농공단지 매각수입으로 6억 2,1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5,500만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관리인부임으로 3개 농공단지에 5명 정도 해서 1,350만원, 공공요금 세제 및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공공운영비를 5,160만원, 시설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 3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그다음 예비비로 5억 5,1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개 대안사업 한수원지원금 평해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건립비로 30억원, 8개 대안사업 기본 용역비로 20억원 해서 한수원 지원금 50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건립비로 30억원, 그다음 시설비로 8개 대안사업 기본용역비로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억 2,300만원, 그와 관련한 감리비로 400만원, 그다음 시설부대비로 9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울진군 온정면 노인회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공사로 국비 2,700만원 해서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노인요양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공사비로 7,148만원, 국비 포함해서가 되겠습니다. 그것 관련한 시설부대비로 52만원, 그다음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기업 지원에 기정에는 저희들 6억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해서 6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 500만원을 감해서 14억 8,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평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에 5억 2,700만원을 감해서 16억 7,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억 600만원을 감한 3억 9,3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 교통신호기라든가 점멸등이라든가 그다음 차선 관련해서 남는 예산 1억 원을 감을 시켜서 5억 3,000만원으로 1억 원 감 시켰고요, 그다음 금산나대지 주차장 조성공사가 공사비용이 저희들 모자라서 1억 원을 증해서 1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액 감 시켰습니다. 390만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지원금은 4,000만원을 감 시켜서 1억원을 반영했고요.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지원, 구입비로 이것은 목간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경제과에 저희들 운영수당으로서 8개 대안사업추진위원회 저희들 전체가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210만원 감을 했고요, 그다음 신한울,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신울진이 아니고 신한울 1, 2호기 특별지원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57만원을 감 시켜서 119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2013년도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 집행잔액 148만 7,000원이고요, 그다음 도비 반환금이 700만원 해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관련해서 소득증대사업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박 신축공사 통장 이자발생분 세입이 65만 4,000원의 세입이 발생했고 특별지원금에 관련해서 삼척 그린파워 특별지원금이 13억원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전체 8억 5,9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나곡6리 통합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에 12억 4,000만원, 그와 관련한 감리비로 6,000만원, 예비비로 167억 9,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67쪽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767쪽.

이것은…

769쪽 경제과 여기…

예, 770쪽 원전지역개발 관련해서?

770쪽이요?

770쪽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전정책 기획 및 홍보에 3,000만원, 그다음 원전 현안업무 추진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저희들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427쪽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업체에 어떤 거기에 사실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예산을 4,860만원을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탑승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날에 장보따리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부축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조금 주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버스안내장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것 보조금이 우리가 나가니까 보조금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이것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보조금 주는 업체 버스회사에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업체에 이래 되면 사람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바로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유덕 위원 질의바랍니다.

751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국비로 6억 2,000만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자력 관련해서 1호기, 2호기 신한울도 지금 현재 건설 중이고, 이 예산을 좀 증액 받을 수 있는…

몇 페이지…

751쪽입니다. 감시기구.

예.

감시기구 예산이 매년 이렇게 6억 2,000만원으로 교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증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뭐, 산업부에 여러 차례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액을 받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시기구가 지금 현재 인력들도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매년 증원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경력을 인정해 주고 보수라든가 이런 게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원전관련해서 1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운영관련해서 계속해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한울 관련해서도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해서 동결된다 그러면 이것은 산업부라든가 정부 의지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만 안전감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특단의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장 위원님, 저희들 행정협의회 때 안건으로 저걸 해서 도출시켜서 산업부에 좀 저희들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연간 한 25억원, 26억원 범위 내에서 원전본부 주변지역에 이렇게 교부를 하지요?

예.

발전량에 따라서 교부를 합니까?

감시기구별로 발전기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다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많지 않습니까?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 6억 2,000만원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감시기구 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우리 행정에서…

장 위원님 이것 호기별로 하지 말고 어떤 발전량으로 해서…

예, 발전량으로 해서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원안위 회의도 참석했지만 이번에 또 호기간 중저준위 폐기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2004년도부터 2007년도에 생성된 드럼이 1,000드럼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90년도 상업운전 들어갔을 때 초창기에 그 중저준위는 그대로 아직 방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뭐 세입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고 법률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그랬고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417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보조 이것 올해는 저염김치 거기에 인턴사원을 지원하는…

아닙니다.

아니, 올해 2014년도에는 42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 700만원 이것은 또 어디로 내년에는…

몇 페이지지요?

417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다시 모집을 합니다.

중복 수혜가 안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현재 도비가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기존의 업체들만 그렇게 인턴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746쪽에 면 소재지 공중화장실 북면에 그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시행을?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하고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경제과에서 하기로 협의가 다 끝났다고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여기에 와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계속 육성은 하실 거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지만 이런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뭐, 권고하는 단체라든지 해서 권고하는 그런 형태로도 지금 하는데 그런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뭐, 본인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그다음 또 해당 실․과에서 혹여 비슷한 유사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또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실․과에 보면 PP마대 그걸 구매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기업을 우리 지역의 폐현수막을 활용해가지고 PP마대를 제작하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기관 유사단체들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최소한 인건비라든지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죽변면에 있을 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니까 이 PP포대 마대 비용보다도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뭡니까, 다른 각 읍․면에 퇴비 관련되어서 마대구입비 이런 것 다 하니까 1년에 돈이 한 7,000～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 10개 읍․면에도 다 공공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런 부분까지 다 대체할 수 있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사회적기업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420페이지에 마케팅투어 장바구니 구입 1년에 그러면 3,000명 정도 옵니까, 그렇게요?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이것은 저희들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

몇 명 정도 옵니까?

저희들 기관․단체가 거의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후포나 북면 같은 경우에 또 죽변 같은 데 읍․면별로 또 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계속 우리 시장상인들도 요구하고 있는, 필요하다고 있는 우리 재래시장 비닐봉지 제작…

전통시장?

예. 왜냐 하면 지금 다 시커먼 비닐봉지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울진 재래시장에 맞게끔 소․중․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명하지 않고 약간 불투명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비닐봉지 보급을 하자, 왜냐 하면 지금 만약에 검은 비닐봉지가 뭡니까, 소가 한 묶음에 1,000원이면 우리는 제작해서 한 900원 정도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울진군의 어떤…

예, 일정 마크가 있는, 그걸 다 원하더라고요. 오히려 장바구니 구입이 900만원이지요? 900만원 이런 것 일단은 한번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추후에 그렇게 논의를 한번 합시다.

예, 좋은 안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468페이지 농어촌버스 구입지원 우리 군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버스회사에서 자부담 6,000만원이지요?

예.

늘 얘기하고 있는 우리 저상버스 이번에는 한 번 구매해 보지요, 한번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저상버스 관계를, 구입관계를, 구입관계보다도 지금 재원자체가 사실 우리 지역에 맞는가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 도로상에 있는 요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도로 탑승자들이 이용하는 데 거기의 높이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서도 상당히 어떤 도심지 안에 움직일 때만 사용이 되고 외각지를 움직일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얘기는 늘 하던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버스를 우리 7번국도 중앙노선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까지 들어가는 버스들은 어차피 못 들어간다 해도 그런데 우리 울진군만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 버스노선을 어쨌든 잘 그걸 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000원을 계속 1,000원 요금 이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노약자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콜택시 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지금 너무 높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천연가스 버스만 저상버스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디젤도 저상버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충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제는요. 그동안은 저상버스가 와도 천연가스를 우리가 주입할 수 있는 연료공급이 없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는 디젤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이제는 저상버스 우리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한 대 정도라도 구입을 해서 노선 그것은 충분히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장 위원님 그게 이제 우리 평해에서 울진까지 이렇게 노선 드나드는 게 계속 이렇게 시내도로만 운행이 되는 게 아니고 외곽도로 전에 구 7번국도로 운행되기 때문에 도로관계 한번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충분히 노선을 괜찮은 시범운행을 합니다, 보면요. 지금 도시에도 보면 이층버스를 도입해가지고 일단 시범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 같이 해가지고 그 노선, 운행하는 노선에 뭡니까,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지 보고 그 부분들이 거기에 꼭 필요 없다면 그것을 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울진군의 포장상태면 조금 그런 저상버스가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크게 뭡니까, 전에 그냥 우리가 경험 없이 무조건 해 달라 해서 해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개 대안사업, 페이지는 얘기 안 해도 어차피 다 기억을 하시니까, 8개 대안사업으로 용역으로 20억원 잡혀 있더라고요?

예, 용역비.

그것은 지금 사업을 확정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용역입니까?

지금 그게 저희들 20억원 용역비는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도 지금 해 봐야 됩니다. 즉 말해서 왕피천대교를 놓는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그냥 대교를 놓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이미지화 할 것인지 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과 기본용역을 하는 비용을 한 20억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은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는 뭡니까, 우리가 1999년도였지요? 그 당시하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업이 맞았지만 지금은 또 시대에 맞게끔 사업들이 바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어쨌든 원점에서부터 사업발굴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신세계마트 426페이지, 주차장 임대료 3,000만원 이게 10년 계약이라고 그랬지요?

예, 10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한번 주차장 했던 것을 계속 또 다른 용도로 폐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이것은 내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과장님, 매년 3,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땅 매입을 적극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매입을 해 놓으면 거기는 땅을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짓는다 해도 거기는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3,000만원을 이렇게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 앞 부분에 저희들 철도청 부지는 이번에 저희들 매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 토지 지주하고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7쪽에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버스 2억 3,000만원, 택시 2억 3,000만원, 화물 1억 5,400만원,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와 관광버스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시내버스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래서 총… 택시는요?

마을버스…

24대이고, 택시 그 밑에 102대…

울진군 관내에 허가된 택시?

예, 화물도…

그러니까 사업자 택시하고 그다음 개인택시 하고?

예, 법인택시하고 다.

그러면 ㎞수에 상관없이 ㏄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1일 금액으로, 1일 단가로…

화물차는 어떻게…

화물차는 저희 관내에 한 75대 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1일 저희들 이게…

화물은 영업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화물은 영업용을 말합니다. 개별화물.

아니,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에 있는 차 그런 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장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는 말고요. 용달…

그러면 화로차 수송하는 것도 다 여기 돈을 받습니까? 화로. 관내에 화로차가 있다…

사업자, 그러니까 화물사업자 등록이 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화물 사업자 자동차로 등록된 그게 저희들 75대입니다.

이것은 뭐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5톤이면 5톤, 큰 차면 큰 차 이렇게 기준이 다…

화물로 등록되는 것은 그 위에 25톤 이상 되는 것은 중기로 등록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 중기는 지원이 안 되고?

예.

버스는 그러면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관광버스는 지원이 안 되고 우리 마을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만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20분, 두 시까지… 1시간 2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도시새마을과장 권영호입니다. 백정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새마을과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새마을과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경비 및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후포 도시계획도로 영덕 수산관리소 옆 도로에 3억원, 밑에 칸에 있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6억원, 43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죽변 도시계획도로 송정마을 2억원, 중간에 울진 도시계획도로 군수관사 앞, 초등학교 앞 도로에 2억 5,000만원, 근남 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 옆 구 제동중학교 옆 도로에 2억 5,000만원, 맨 밑에 후포 도시계획도로 버스터미널 앞 건너편에 있는 도로개설에 2억원. 437쪽이 되겠습니다. 울진 새마실교 인도설치에 1억원, 이안아파트에서 금광골든캐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4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3억원, 맨 밑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근남, 평해, 온정에 3억원. 439쪽입니다. 밑에 칸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해양생물 융합 향장제품 개발 연구 용역에 1억원, 온천마을 만들기에 1억원. 430쪽이 되겠습니다. 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온천대축제에 2억 5,000만원,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5,153만 6,000원,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억원, 맨 밑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2,000만원. 44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 토지보상에 1억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원,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에 3억원, 상당리 마을포장공사에 1억 2,000만원, 구산1리 배수로공사에 1억 6,000만원, 왕피1리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에 8,000만원, 삼근1리 지풀교 선형개량공사에 1억 5,000만원, 평해 2리 큰골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화성3리 소교량 개체공사에 1억 5,000만원, 온양2리 마을안길 농로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442쪽이 되겠습니다. 온양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 오곡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억 8,000만원, 죽변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억원, 신화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8,000만 원, 구산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8,000만원, 맨 밑에 칸이 되겠습니다. 오곡1리 안뜰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443쪽이 되겠습니다. 금천1리 마을안길 옹벽포장공사에 8,000만원, 기양3리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 거일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원, 직산1리 농로개설에 5,000만원, 산포2리 농로포장에 7,000만원, 대흥리 마을안길 공사에 6,000만원, 명도1리 회관 앞 복개공사에 7,000만원, 호월2리 제방도로 마무리 공사에 4,000만원. 44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칸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에 2억원, 중간입니다. 근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에 16억 5,300만원, 죽변면 소재지 종합정비에 13억원 445쪽입니다. 후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에 17억 4,700만원, 온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에 14억 1,300만원. 446쪽이 되겠습니다. 446쪽하고 447쪽은 경상경비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밑에 칸 정도 되겠습니다. 비우는 울진 디자인 프로젝트에 5,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군정 슬로건 보수에 3,000만원, 44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 재료구입에 1억 2,000만원, 가로등 노후선로에 4,000만원, 농어촌 보안가로등 유지보수에 6,000만원. 450쪽이 되겠습니다. 450쪽은 경상경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에서 끝나고 다음은 특별회계 안이 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셋째 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0억원 748쪽입니다. 읍․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3-25호선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율1리 마을회관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 7,100만원. 750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시가지도로 4차로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8억원. 767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원, 마을기반정비사업에 7억원, 농어촌마을 도로정비사업에 7억원, 농어촌 경관개선사업에 6억원, 울진읍 중심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도로복구에 17억원. 77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앞 월변～제방 간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에 5억원, 정우하이츠에서 성호전기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죽변시장 옆 골목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후포파출소에서 여객선 터미널까지 포장 덧씌우기에 4억원. 772쪽이 되겠습니다. 후정 뒤땅에서 덕천교까지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근남 대영장여관에서 36번국도까지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새마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이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칸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군 계획시설 정비비 1억 5,380만원은 전액 감해서 도시재생사업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온천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온천마을만들기 실시 용역비로 3,000만원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칸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남면 갈면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울진읍 고성2리 가원동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억 4,000만원, 기성면 황보리 하천개수사업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시설비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시설하는 데 한번 잘 봐 주십시오, 있는가.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입니다. 덕구계곡 관련해서 유지관리, 이게 지금 화장실 관련 예산입니까, 유지인력?

덕구계곡에 풀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꽃밭 관리하는 것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덕구 원탕 주변에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당초에 설치할 적에도 가부 결정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진장 또 있었습니다. 그래 있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쉼터 있는 데 설치해 놓았습니다.

관리하는 데 만전을 더 기해주시면 관광지답게 안 되겠습니까, 올해 유독 감액을 또 하셨네요, 1,900만원?

예.

이것은 화장실과 그리고 그 주변에 꽃밭 정비하고 그 예산입니까?

인건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잠시… 746쪽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20억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울진, 죽변, 북면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750쪽에 아까 북면 시가지 4차로 확장사업, 지중화사업과 같이 설계용역이지요?

지중화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은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만 지중화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 차원은 좀 다릅니다. 4차선 계획만 잡아 넣어놓았습니다.

전선 지중화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전선 지중화는 한전하고 같이 맞추어서…

실시설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비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니 당초에 그러면 전선 지중화는 그 시내를 경유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전선 지중화 실시설계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한전과 통신사 관련해서 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언제 공모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는 그런 상태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게 그겁니다. 저번에 장유덕 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래가지고 당초에 하면서 이것을 원전지역발전기금으로 전액으로 할 것인지, 해도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전선 지중화는 한전에서 손을 대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설계만 해 놓고 일단은 다시 그러니까 공모 들어가서 한전과 통신사에 공모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걸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모해가지고 같이 매치를 50 대 50으로 하는 방법하고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액 돈은 군비로 대고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모에서 탈락이 된다 그러면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것도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한전하고 그다음 통신공사하고 협의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이게 그러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울진에 하는 것 지금 현재 국제마트에서 북쪽까지 하잖아요.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총사업비가 8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장이 몇 ㎞ 정도 됩니까?

2㎞입니다. 돈 때문에 문제입니다.

시설비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 정도면 그래도 최소한 80억원, 70～80억원 정도는 또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한 50～6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위치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데 통신선로하고 한전선로만 매치 50 대 50이고 복구비는 전액 군비입니다. 그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 지중화 되는 것은 한전에서 일정부분 비용을 50% 대고 다시 또…

그렇지요, 통신도.

위에 인도라든가 또는 도로부분 복구는 순수한 군비로 다…

복구로 들어가는 것이 복구로 들어갈 적에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하고 오수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435페이지에 자전거 인프라구축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할 것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연호공원에 가보면 말입니다, 현재 옛날에 산책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어설프지요?

예.

그것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자전거 인프라 사업비로 좀 당겨가지고 시행하려고 국비를 받아놓았습니다.

아, 자전거가 아니고 사람 걸어 다니는 그 길을 하기 위해서?

명분은 그 사업으로 당겨놓았습니다.

그래 해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면서 노선 정할 적에 그쪽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돈 받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437페이지 이안아파트에서 금광골든캐슬 이게 부지매입비 입니까, 아니지요? 그때 부지매입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노선을 일단은 확정을 한번 잡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설계가 나오게 되면 토지 지형도 조서가 다 나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뒤에 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만들어 놓았는데 또 한 곳에 이렇게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투입되는 것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쪽에 땅을 매입해 놓고 나서 이안아파트에서 금광골든캐슬 그 땅 매입을 또 하려고 하고 이 길을 먼저 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시급하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만들고 있는 그쪽에서부터 울진고등학교로 나가는 그 길, 그 길이랑 아니면 그 길을 못하면 지금 이안아파트에서 파티마연수원 쪽으로 그 길을 먼저 완성시키고 나서 이것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게 되면 또 도로가 저쪽편에 학교 앞으로 돌아나가거든요. 돌아나가고…

가장 좋은 것은 울진고등학교 원래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 도로를 먼저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량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 옆에 가면 지금 현재 해 놓았지요?

예.

거기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교량설치를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안아파트에서 지금 다리 내려와가지고 읍사무소 그쪽이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고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시내에서 참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날 정도로 거기가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안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지금 기존에 광림이 아니라 그쪽으로 내려왔을 때 읍사무소 그쪽이 더 막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시급하게 오히려 울진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그 길을 먼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하고 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그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우리 사업한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그 사업비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 하는 것은 전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시설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지요, 단계별로.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길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단 점검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40페이지에 월변 쪽에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들이 구 철도부지 건 맞습니까?

전번에 제가 의회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이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철도가 이제 그 터미널 그 길 건너편 거기에 이제 울진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지게 되면 2018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거기에 이렇게 절대농지라든지 그다음에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지금쯤은 이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까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 철도부지 울진군 전체에 뭡니까, 후포에서부터 예를 들면 북면까지 그런 기존 철도노선에서 이제 지금 구 철도부지 이런 전체적인 우리가 매입이라든지 기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왜냐 하면 지금 터미널 앞이랑 울진역사는 앞으로 분명히 거기에 개발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 놓고 본다면 그런데 철도부지 그 옆에 공업지구가 있고 앞에 공원이 있고 앞에 농지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구 철도부지에 관해서는 울진읍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장시원 위원님, 그것은 철도노선에 따라가지고 시내하고 접해져 있는 것은 우리 사전에 철도청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노선을 바꿀 것은 다 바꾸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바꾸었고 지금 현재 월변에 있는 철도부지 되어 있는 그 땅을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저번에 한다고 제가 의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재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또 올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 예산이 있는 것을 그것도 감안해서 하여튼 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울진군에 전반적으로 있는 철도청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립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체를 다 그것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뭡니까, 영덕의 사례들을 봐도 보면 강구 뒤쪽에 거기에서 영덕군에서 벌써 매입을…

그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개인들에게 불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어차피 개발과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도시계획도도 그어가지고 뭡니까,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빨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외에 또 질의할 부분은 다른 위원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 하시랍니다.

할 때 다 하십시오, 뭐.

제가 다 하면 다른 분들 또 뒤에 할 것 있는데 중복될까봐.

없다니더. 계속하십시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입니다. 과장님, 이것 뭐, 제가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 저희들 면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 열심히 추진을 잘하셔가지고 100억원을 따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할 수 있는 행위는 거의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발표하러 갑니다. 저도 가겠습니다마는 가가지고 다음에 죽변지구 도시재생 관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인프라 구축은, 인프라 같은 것은 다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군수님도 특히 관심을 주시고 있으니까 하여튼 울진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저번에 도에 가 있을 때 실․과장 관련되는 과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할 적에도 군부에는 잘 없습니다. 울진은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비 책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더 열심히 뛰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예산을 가져오겠다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448페이지 전에도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수막 게첨대 그 부분들 지금 교량에 굉장히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설치를 할 수 없다면 그걸 양성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지금 게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 안에 세부적인 것 다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좀 더 강화를 더 해 주십시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뭡니까, 자꾸 우리 울진읍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설치를 했다가 다시 그걸 또 뭡니까, 다시 또 철거해서 다시 확정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여론수렴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아무리 예를 들면 저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그러면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렇다면 준비가 그만큼 철저하게 되었더라면 예를 들면 누가 얘기를 해도 그대로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여론수렴이 안 되었고 주민설명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공사기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설계할 적에 우리 읍․면을 나가고 용역설계팀이 나갈 적에 주민들을 입회시키거든요. 그 주민들 용역 측량을 시작할 때부터 안을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꼭 이의 다는 사람 장시원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이안아파트 올라가는 것도. 실컷 안 나오다가 공사 시작하니까 할 때까지도 괜찮아요. 그 부근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의원 동원해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해 주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좋은데 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 부분 딱 가면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방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도 보면, 그러면 뭡니까, 설명회를 우리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뭡니까, 공사할 때에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온다 해도 처음부터 여론수렴을 했고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검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다 해서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받아주고 또 그로 인해서 공사가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연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한두 건이면 ‘아,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그런데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설명도 부족하고, 특히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내 같은 그런 경우들은 그 위에 세 집 같은 경우도 설명회다운 설명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했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어느 한 쪽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겠지요.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든지 우리 과에서 거짓말을 하든지 누구인가는 분명히 설명을 했다는 사람은 설명을 했다고 하고 들은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들었다 이러고.

위원님 그것은 우리 설명회할 때마다 복명을 다 해 놓습니다, 사진 다 찍어놓고요. 해놓는데 그분들은 자기 이익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 합니다. 하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고 장시원 위원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요, 어차피 사업 전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애초에 계획한 대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행을 과에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못하는 이유가 그 주민의 얘기가 맞기 때문에 못한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과에서 그만큼 설명회를 했다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못했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다른 데에서도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도시새마을과에서 직접 사업 주체 아닙니까? 주체가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계속 공사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계속 이것이 미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에서 그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밖에 더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법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집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하고 뭐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옹벽 말고 다른 것 해 달라니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우리 개발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개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읍․면에서 하는 사업을, 과에서 하는 사업을 읍․면에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요, 또 읍․면이나 또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특히 마을의 이장님들, 준공무원으로 대접하고 있는 이장님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좀 개발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반기를 들겠습니다. 왜 드냐 하면, 이 사업 올라오는 조서가 읍․면에서 다 해서 올라옵니다. 또 의원들이 얘기 다 되고 사업장 조서 다 만들어가지고 100% 다 세워준 게 아니거든요. 다 압니다. 알고 나갈 적에도 측량할 때부터 시작, 공사 발주할 때부터 공문 다 나갑니다. 나갔는데도 모른다 하니까 사람 시끕시킵니다.

과장님, 얘기를 반복할건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장님, 민원이 생겨도 지금 일 못하고 있는 공사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일들 지금 지체하는 게 아니라 겨울 동절기 오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는 그 기간이 오기 전에 다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완료가 되지 못하고 지금 그냥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여튼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월변도 그렇고 있는데, 공사하는 것 주민들 다 압니다. 돈 이만큼 들어가고 뭐 하는 것 다 알아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자기 집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 낮추어 달라 올려 달라 무슨 얘기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민원이 되다보니까 장시원 위원님도 현장에 많이 나가봤잖아요.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한테는. 우리가 하는 것 다 아니까, 가서 하는 김에 10점 더 낮추어 달라 20점 낮추어 달라 하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공사 못하게 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것이.

과장님, 여기에서 그 문제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서 예산, 왜냐 하면 이 도시새마을과 사업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은데 그로 인해서 지체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추가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들이 계속 이중, 삼중으로 또 설계변경해서 돈이 더 업이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데 정작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못하고 지연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아끼고 또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설명회를 군에서 지금 과에서 했다 하지만 한 번 했다면 한 번 더 해서라도 이런 걸 해소를 해가지고 공사가 시작되면 중단 없이 그 기간에 맞추고 해서 일을 진행을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실효되기 전에 빨리 예산 확보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세우면 뒤에 예산계장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서 다 까집니다.

어디 가고 없네요.

우리 요구는 8억원 해 놓았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따가…

어디 감추어 놓았겠지요.

계속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읍․면 소재지 정비 관련해서 북면은 지금 인구도 증가되어 있고…

맞습니다.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요청할 생각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작년에도 줄기차게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저번에 죽변 받았을 적에 후포를 같이 받았거든요. 두 개 면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쇠 빠지게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원래 하게 되면 1년에 시․군 단위에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도 안 줍니다. 자꾸 바뀌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100억원 하던 것이 70억원, 60억원 자꾸 내려가거든요. 이게 경쟁이 되다보니까 면 소재지 개발사업에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농촌생활 활성화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바꿔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70억원 하고 60억원으로 딱 묶인 게 아닙니다. 사업계획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책정해가지고 50억원 줄 수도 있고 40억원 줄 수도 있는데, 울진군이 너무 많이 받아 왔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평해 했지요, 그다음에 근남 있지요, 죽변, 후포 있지요, 온정 있지요, 반 이상 받았습니다. 저번에 한 것도 많이 했잖아요. 하다가 농수산부에서 데이터 딱 가지고 있으면서 울진 안 줍니다. 이번에도 원남하고 기성 같이 하다보니까 두 개를 같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도에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원남만 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올려 보내놨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이래 보니까 울진군이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빼버렸습니다. 점수하고 관계없이 울진군이 오면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것 안 시켜주면 고초령하고 다른 것 광역하는 그것을 안 줍니다 또, 그래서 울진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면 일단은 원남이 시작되어 있으니까 원남 다음에 가든가 가야되지 원남 앞서가지고는 북면이 갈 수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남 지역도 상당히 이렇게 빨리해야 되겠지만 원남은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검토에서 D등급을 받았다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는 점수를 상당히 앞서서 받았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방침이 농림식품부 주무관 방침이 “울진군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장유덕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원남을 일단 올해도 신청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인구의 비례 또는 세대수에 비례해서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신청 기준을 좀 기준안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셨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인구수라든가 세대수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북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너무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우리 또 도시새마을과에서 이런 개발사업도 그리고 또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역에 한번 간담회라든가 또는 이런 또 향후 우리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설명회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하고 북면도 지금 현재 토지 매수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우리가 다 사들입니다. 왜? 지금 사놔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사면 집까지 다 철거해 버립니다, 일단. 법상 맞는 것은 매입 다 해 줍니다. 20억원 예산의 그 범위 내에서.

아무튼 과장님 잘 이렇게 검토해서 어려움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새마을과에서는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가 들어와 있는데 주로… 두 단체인가봐요, 그죠?

예,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예산도 많은데 그런데 바르게는 조금 증 되었네요, 그래도?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

사업비 같은 게 감된 것은 거의 없다, 그죠?

예.

그런데 유독 총무과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만 그래 3분의 2씩 감을 팍팍하고 이런데, 이해가 아직 되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조금 감되었는데 이것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요, 우리 몇 년 해 보니까 잘 안 타가더라고요. 전번에 안순자 위원님도 몇 번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금액이 잘 안 맞으니까 잘 안 타가요. 법상 그 이상 못주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타임이 잘 안 맞더라고요. 일단 예산은 세워놓아야 됩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내년도부터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되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도 예산이 좀 감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조금 되었다만 바르게는 감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타난 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5분 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는 전체 예산액이 221억 6,7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구축 및 안전한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군도사업이 28억 6,400만원입니다. 밑에 하단에는 도로 유지보수 관리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차량 및 장비구입은 노후된 굴삭기 한 대 구입과 포터 한 대 구입, 도로관련 동력예초기 구입해서 1억 4,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교체 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지1, 3리 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입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 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천도로 확장․포장공사는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덕천 간 도로개설공사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서 지특회계 6억원,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 일반회계에서는 군비 3억원을 해서 9억원으로 편성을 하고 원자력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보완해서 국·도비사업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현안사업에 울진레포츠센터 연결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울진레포츠센터 연결 도로정비 사업은 2014년도 예산에 2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결도로 교량이 한 1.5m 정도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죽변초등학교 일원에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특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남면 매화리에서 오산리간 해안도로, 해안으로 가는 연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원에 군비 19억원으로 해서 2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은 부구초등학교 앞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온정광장 조성사업은 온정광장에 분수대, 회전교차로에 분수대를 위한 설치사업으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으로서 전곡리 도로확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정면 외선미2리에 버스노선입니다. 버스노선에 교량이 노후가 되고 협소해서 개체사업비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면 덕신리에서 한밭으로 가는 포장에 대해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도비, 군비 합해서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 9억 원과 도비 1억 8,000만 원 등해서 15억원으로 2015년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15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은 황보천 황보제 정비사업을 도비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소하천 관리는 전체 76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하천 정비비와 임차료 등 해서 1억 5,000만원, 인건비 3,000만원, 원남면 사곡 골천 정비가 지특회계 및 군비 해서 14억 6,200만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데 필요한 20억원을 지특 10억원, 군비 10억원의 사업으로, 아니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울진읍 읍남리에 귀골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면 하당리에 있는 원당천 정비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1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진읍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연호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특사업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국민안전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음천 정비사업도 지특회계 7억원, 군비 7억원으로 해서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곡2리 마을회관 진입로 하천정비 마무리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성면 황보2리 금강소하천 정비의 마무리를 위해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는 전체 예산 국·도비, 군비 해서 5억 8,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송정 해안 경계 철조망 철거에 따른 감시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무요원 관리와 자율방범대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도비사업으로 8,000만원 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용소방대 운영은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역량강화를 위해서 전체 30억 7,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4,800만원, 재해시설 경보 운영비를 1,50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진해일 대피지구 정비사업 5,000만원, 자연재해 상황전파시설 설치사업 이것 IC에 LED 홍보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5,000만원 산정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의식제고를 위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억 27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체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죽변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2억 5,000만원 등 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산포1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10억원 등 해서 20억원으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산포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 지역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6억 4,200만원은 별도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이 2억 5,7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도비 3,100만원, 군비 6억 9,900만원 등 해서 7억 3,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천개보수사업이 2억 5,000만 원, 골재채취에 따른 기관운영비 등 해서 2억 1,272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저희들 과에는 수정예산안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도로사업 생태경관 왕피도로 정비사업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아마 여기에 인쇄가 빠져가지고 별도 자료를 예산계에서 넘긴다고 했는데… 골재채취 치수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1,444만원과 시설비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상수도 보조취수원 보강공사와 겨울철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 전액은 2013년도 예산이었는데 2014년도에 중복으로 계상이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해안도로 침하 정비사업은 울진읍 온양리에 있는 군도에 대해서 지난 가을에 산포리처럼 바닷가에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일부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재난기금 2억 5,000만원과 저희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남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에 연호천 정비사업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연호천 상단에 있는 옥숙교라고 새마실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홍수위에 상당히 단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옥숙교하고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그쪽 교량이 있습니다. 송학면옥 있는 데 그쪽 교량 있는 데 하천단면이 지금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상당히 폭이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교량도 새로 놓고 하천도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괄해서 설계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이요, 죽변 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가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여기 5억원이 지금 현재 설계비용하고 그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중에 이주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주하는…

이 지구가 한 지구만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죽변면 전체 어떤 부분입니까?

한 지구입니다. 죽변에 향나무에서 죽변삼거리 돌아가는 데까지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죽변삼거리라면 시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 사거리가 되겠네요.

아, 거기…

그쪽 비탈면에 거기가 이제 과거에 일부 시설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설한 지가 오래되고 또 일부 노후가 되고 사면이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6쪽 발전소 주변 관련해서 소곡공원과 노음천도로 5억원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넘어가다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동재산 주민편익시설 6,000만원 이것도 기 아닙니까, 혹시? 이것도 재난관련… 746쪽입니다.

아, 부구1리 동재산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은 소곡～고목 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5억원하고 747페이지에 화성～덕신 간 도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 3억원이 저희들 국비사업에 매칭 되어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도로는 도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458쪽에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CCTV 아까 부구초등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거기에서 혹시나 치안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신다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주변 이런 데는 방범 내지 안전을 위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쪽에 소하천 관련해서 정비비와 장비임차료 이것은 10개 읍․면에 배분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전건설과에서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대응을 하십니까? 각 읍․면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투입을…

예, 그런 것도 있고 매년 1년에 두 번씩 기성제 정비를 합니다. 할 때 읍․면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분을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긴급 관련해서 재난비, 예비비 성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 특별하게 재난 예비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아, 협의해서 사용하시고?

그 부분은 재난 예비비로 따로 예비비 부분은 목을 세워서 따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건설과로 일단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괄로 예비비 안전재난 예비비로 세워놓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64페이지에 방사능 방재장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부서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쪽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정식으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멘트 원료도 어차피 슬러지 같은 경우라든지 폐타이어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있는데, 특히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재장비 이런 부분들은 강화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2,800억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예산안에 안전관련 되어서도 얼마나 예산을 세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원자력으로부터 받는 돈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 안전에 대해서 또 방재에 대해서 이 예산이 너무 참 부족합니다. 최소한 1년에 우리가 340억원을 받는다고 예를 들면 했을 때, 사업자지원비하고 기본지원금 받는다고 했을 때 최소한 거기에서 1% 정도만 되어도 이렇지 않을 텐데 사실 너무나 이런 돈들이 적다,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예, 뭐 저희들 지역에 원자력이 있는 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에서 요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는데 우리 예산 세우면서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즉각즉각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되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전에부터 계속 지적을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민들이 어쨌든 5㎞ 밖으로, 30㎞ 밖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런 방재장비라든지 이런 약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재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저쪽 근남에 있는 센터에서…

방재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매년 안전에 대한 이런 예산들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인데, 월송정 해양경계 철조망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감시장비를 울진군에서 구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50사단 하고 협의를 할 때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감시장비에 대한 기능을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예, 군인들이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해양수산과 하고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북면에 바다낚시터공원 관련해서 철조망 철거 이것도 실질적으로 군하고 50사단이나 안 그러면 국방부나 그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낚시공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실질적으로 감시장비를 구축을 해 준다고 그러면 철조망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협조요청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을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월송정은 이미 철조망이 좀 기울어져가지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쪽지역은 뭐라 할까요, 경계보안이 남쪽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대장님하고 대대장님하고 또 저희 군수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북면 낚시공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도 철거를 같이하자, 이 기회에. 그래서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것은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선에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계속 기회가 되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철조망이 철거되면서 보안기능을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경관을 살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보기에도 ‘아, 울진이 무엇인가 달라졌구나.’ 또 철조망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제 철도가 어쨌든 2018년도에 울진～삼척 구간이 어쨌든 완공이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되는데, 지금 구 철도부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지금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에 철도청 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시계획에도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의 행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각을 해 달라 철도에 안 들어가면, 그렇게 요청도 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철도청이 이러한 부지들을 차후에 철도를 건설할 때 재원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이 전에는 영주에서 원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거기에서 다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불용처리하고 이래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 울진읍내 쪽에는 개발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다른 지역 후포에서부터 북면까지 구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원주 철도,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원주 철도랑 같이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주민들이 그동안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세를 내고 사용해 왔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지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단 우리가 한번 대책은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이런 식이면 계속 국가기관에 그 좋은 땅들 다 빼앗겨 버리고 정작 우리 군에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그 땅들을 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대책들은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는 늘 우리가 거기에 생각하는데 또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장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철도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꼭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도노선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착공이 되면 그분들이 해당 읍․면별로 협의를 하도록…

착공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아마 12월 달에 입찰이 거의 다 끝나면 착공이 12월 달에 아마…

착공 전이든 착공하고 난 이후든…

착공이 되어야 거기에 감리도 붙고 시공회사도 붙고 해서 봐서 전체적으로 또…

하여튼 착공되는 순간 바로 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 철도부지에 대한 그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어쨌든 우리 군에서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하여튼 영덕군에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해서 아마 매입을, 영덕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도 긋고 해가지고 공공기관부터 또 개인 불하까지 다 한 것은 아시지요, 대충요?

저희들이 사실 이 철도업무를 11월 달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노선 검토하고 과연 철도를 놓게 되면 저희들한테 혹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전체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존 부지에 대해가지고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뭡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산교차로에서 거기가 기존 4차선 도로보다 철도 그게 X자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로스 되어가지고 완전히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LPG충전소, 대원정비, 백만정비 앞이 8m 정도의 옹벽이 이렇게 세워지면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보아왔던 주변 환경이 완전히 일대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바뀝니다.

그랬을 때 답답한 이런 부분들 해서, 또 그 쪽이 공업지역이기도 하고 또 밑에는 상업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물론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착공하기 전이라도 착공하고 나서 바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신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