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5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4억6,319만8천원으로 12억4,92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억5,319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억2,681만6천원으로 양곡관리지원 등 13개사업에 1억7,486만7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5개사업에 9억1,450만원,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3,74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등 42개사업에 13억2,63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64억38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8,29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은 19억3,581만6천원으로 4억1,19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은 7억89만6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식당 영양사 인부임에 3,148만5천원이, 일반운영비에 2,291만2천원, 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일반보상금에 2억8,5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민간이전에 8,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자체) 시설비는 비닐온실 보일러 및 양액공급기 설치사업에 4천만원,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여비에 3,74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사후관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은 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여비에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에 4천만원,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야광안전조끼는 14,415명에 1억4,4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복지증진으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의 기타보상금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은 6억5,358만5천원으로 1억6,95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국비)은 1,7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여비에 54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민간이전에 1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도비)은 1억5,3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237만원, 202-04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에 800만원, 301-06 농촌지도사업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에 667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6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7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은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 3,700만8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10만원, 농업인 교육장 컴퓨터 및 장비 교체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운영(보조)은 2,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750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농업자치대학 선진지 견학보상에 2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운영(자체)은 1,317만7천원으로 농업자치대학운영 인부임에 1,31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단체 육성은 2,580만원으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2,280만원은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8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8,100만원으로 여성농업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보조)은 5천만원으로 귀농세대 정착 지원사업 5세대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자체)은 1억8,2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320만원, 민간이전에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영농정착 및 노후주택(빈집) 수리비 지원 17세대에 1억7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도비)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1억원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 2건에 1천만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2개소에 9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535만5천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2명에 53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1억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일반보상금에 1천만원, 민간이전에 1천만원, 민간자본이전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마을에 7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은 1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재료비에 400만원, 일반보상금에 2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도비사업 1개소에 500만원, 자체사업 1개소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은 1,4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재료비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은 30대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시범으로 교육농장 체험교육 100명에 500만원, 농촌교육농장(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 일반보상금에 3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은 1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 교육은 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재료비에 150만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은 5,0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여성전문교육은 1,2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60만원, 재료비에 450만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보조)은 일반운영비에 1,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자체)은 2,276만원으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556만원, 일반보상금에 1,62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은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는 40억6,455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2,43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은 6,240만원으로 1,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은 국·도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16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자체)은 일반보상금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권역 현장포럼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마을 현장포럼 4개마을에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비스 안전교육지원은 일반운영비에 7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는 1,051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38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국비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398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군비사업은 인건비 및 여비에 65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은 39억9,163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3,39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 운영지원은 1억2,200만원으로 유통관련 교육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산물매입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는 3,560만원으로 참다래 홍보탑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에 2,060만원, 참다래 홍보탑 조형물교체 등 수선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사업은 쌀 생산농가 벼포대 구입 지원 등에 4억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도비)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도비)은 2억6,394만원으로 저온저장고 3개소에 6,210만원, 집하장 1개소에 4,800만원, 선별장 3개소에 1억620만원, 선별기 3개소에 4,764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자체)은 9,196만5천원으로 저온저장고 2개소에 3,564만원, 선별장 1개소에 4,800만원, 선별기 1개소에 832만5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출농단·농가 지원사업은 9억7,082만8천원이 증액된 14억5,3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수출물류비지원에 3억3,7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5억원,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2농가)에 9천만원, 수출파프리카 공동육묘장 설치에 5억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농가 지원(자체)은 3,2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에 3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은 8억8천만원으로 생명환경쌀 가공육성 사업(S/W사업)에 5억5천만원, 가공육성사업(H/W사업)에 3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에 3,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 운영지원(국비)은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으로 1개교에 1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사리 건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3억5천만원으로 고사리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에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지원은 3억2,500만원으로 농산물품질규격화 표준화(1개소)에 500만원, 일반농식품 가공산업육성(3개소)에 3억2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는 1억2,255만8천원으로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 인건비에 1,314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2,221만원, 일반보상금에 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7,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농업정책과 기본경비에 2억8,08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7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발전자금 적립금이 8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4억7,500만원입니다. 616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7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발전자금 이차보전금이 7억2,500만원, 적립금이 8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비닐온실 보일러 및 양액공급기 설치사업에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유리온실에 보일러하고 양액공급기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599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1개소인데 어디에 할 겁니까? 센터 내에 할 겁니까?

마암면에 있습니다.

안에 시설하고 다른 것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도 9천만원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 1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 것입니다.

606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하일면이 해당되는 겁니까? 참다래 관련해서.

참다래는 정보화 마을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개천 나동마을하고 하일의 송천마을하고 대가의 종생마을입니다.

사무장 급여를 계속 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운영실적에 따라서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 운영을 잘하면 사무장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해마다 자기들이 실적확인을 해서 실적이 좋은 곳만 사무장 인건비를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8페이지, 참다래 홍보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참다래 홍보탑은 배둔터널을 지나오면 휴게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적합한지 모르겠네요.

참다래 홍보탑을 설치한 지가 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도 벗겨지고 낡아서 눈에 잘 안 띄니까...

직선도로로 오면 저수지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다시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쌀 생산농가 벼포대 구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물벼 수매를 하면 건조비를 주고 있죠?

예.

산물벼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물벼 농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농가 수는 정확하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정확한 농가 수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 포대수로 따지면 12만가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포대 지원이 공공비축미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포대양의 4분의 1, 5분의 1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농협의 구입가격이 750원입니다. 산물벼를 하는 사람은 건조비를 전액 다 주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차라리 벼포대 이것을 공공비축미 물량만큼 해가지고 계산하면 모르겠는데, 산물벼 하는 사람은 전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건조벼 하는 것과 형평성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를 20만가마면 20만가마, 30만가마면 30만가마를 살 수 있는 양을 지원해 줘야 형평성에 맞죠. 결국 소농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대농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예우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라고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하고 똑같이 해야죠. 누가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사실 이것을 공평하게 배분을 하기가, 우리가 구입해서 농가에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물벼를 하는 사람은 건조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자가로 말려서 내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포대라도, 매상할 수 있는 포대라도 전액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수분에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고성읍농협에서 40㎏당 1,600원을 지원해 주고, 이분들에게는 자기가 공공비축미 하는 물량의 3분의 1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량 산물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물벼 하는 사람들도 건조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분할 때 적의하게 알아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공평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배분을 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공평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농업이 실질적으로 중농가 이상 대농가 쪽으로 가는 농업으로 지금 다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은 소농들은 정부수매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수매장에 나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처럼 수매장에 농업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마을에 가면 5~6농가, 많은 곳은 7~8농가 이렇게 마을단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의 농사를 거의 다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작은 농가들은 자식들에게 줄 양식 정도이기 때문에 수매할 물량을 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산물벼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고성쌀의 질을 높이자, 쌀을 시멘트나 아스팔트에서 말리면 너무 많이 건조되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물벼로 수매를 해서 농협 RPC에서 적정한 온도로 보관하면 고성쌀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포대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제가 현지 수매장에도 나가보고 몇 년 해봐서 아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논농업직불제 기준으로 해서 포대를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농이라고 안줄 수도 없습니다. 그 기준이 평수 나누기해서 주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예산자체를 좀 더 증액해야 됩니다. 증액해서 거기에 상응한, 포대벼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농입니다. 지금 대농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소농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 할 때도 나오는데 생명환경과 일반관행, 또 생명환경의 앞으로의 자생력, 물론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또 대변해 줄 것은 대변해 주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예산하고 생명환경 예산하고 약 40억원이라는 돈이 생명환경 관련해서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500ha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1년간 지원되는 것은 5억원 이내죠?

예, 단지에 나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지에 나가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약 4억9천만원 정도가 단지에 지원되는데 그분들이 8년째 하면서 8년 전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소득적인 측면에서 있느냐 하면 전혀 그분들에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2012년까지는 공공비축미에 5천원을 줬는데 지난해에는 3천원 정도 줬다면서요? 그러면 그 농민들에게 소득이 발생되는 일도 없고, 더 이상 생산량 자체가, 900평 한구간에 40㎏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40개 전후거든요.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그것밖에 없고, 유통하고 가공시설에 무자비하게 돈을 투입하거든요. 저분들에게 8년째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유통에서 기존 다른 경남의 유수한 브랜드 쌀보다 값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계속 가공시설이나 포장재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데 결국 돈이 남는 것은 가공업체에만 남도록 되어 있지 농민들에게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조자체가. 그것은 인정하죠? 그래서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할 것인데, 그쪽은 그쪽대로 지원해 주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정책과대로 지원을 해주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좀 안맞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있는 사업은 생명환경쌀 가공식품 향토산업으로 올해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30억원을 투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쌀 가공을 하는 손상재 씨가 거류면에 공장을 지었고, 내년도에는 생명환경 관련해서 하는 업체인 새고성농협과 생명환경쌀을 사용하는 창조기업하고 한과 만드는 이런 데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민들은 8년 전이나 2014년 현재나 소득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죠? 오히려 퇴보되는 거죠? 새고성에서 포대당 5천원 주다가 3천원 주니까. 저것은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환경쌀을 판매하는 주체인 새고성농협이 좀 더 농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가공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생산량을, 소비량을 좀 더 확대하면 가격이나 이런 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한 겁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지금 구조자체가 유통을 해서 소득원이 생기는 새고성농협의 수입이지 농민들에게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공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포장재까지도 다 해주는데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안하니까 700ha에서 200ha가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법동 같은 경우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이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설득을 해서 해나가는데 올해 다행히도 태풍이 안오고 날씨가 좋아서 관행농업이 보통 55개에서 65개 정도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과연 이것을 더 해야 될지,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설득을 하는데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류면 신은하고 몇 군데는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생명환경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일반관행농업의 소득만큼이라도 되면 부분적으로 ha당 지원이라도 받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그분들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을 일단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08페이지와 60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유통지원해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도비사업이 있고 우리 군비사업이 있죠? 이것이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사업규모가 다릅니까?

규모는 같은데 도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고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확보해서 수요를 충촉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치지원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우리 군비사업은 2,970만원이고 도비사업은 3,4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유통장비도 우리 군비사업은 1,387만5천원에 1개소 되어 있는데 도비사업은 1개소에 2,646만원 정도로 금액도 서로 다르고, 규모가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비사업은 1개소에 8천만원 되어 있고, 도비사업은 5,900만원 정도 되네요? 방금 과장님께서 규모는 거의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규모는 거의 같이 해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규모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사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아직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큰 작목반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신청하고, 도단위 것 가지고는 양이 적으니까 작은 작목반들은 군비를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을 보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8천만원이고 도비 보태지는 것은 5,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4개소 정도씩 해나가는데 현재 신청할 곳이 몇 개소 정도 남아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작목반 단위로 들어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작목반이 흩어져 있으면 그 지역에 자꾸 하나씩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표준모델을 잡아서 금액을 같이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농산물유통 있죠? 39억9,163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20억3,396만6천원이나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없던 수출농단에 9억원 정도 늘어났고...

국·도비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홍준표 지사님이 농산물 수출마인드로 완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확보하는 차원이 수출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수출관련...

도비 확보를 많이 하는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비율이 38대 62였는데 올해는 48대 52로 군비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도비도 확보가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611페이지에 고사리 건조가공시설이 있는데 고성군에서 고사리를 건조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배면적은 저희들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대단위 면적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누락이 되고 올해 확정이 되었는데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면적은 아직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리 건조시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여름에, 5월부터 건조를 한다고...

6월부터입니다. 원래 고사리 생산은 4월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입니다.

참취 건조시설 했죠? 거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일에 했는데 그것이 일정시기만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시기에는 잘 하는데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 장소에 다른 용도로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있어서, 지난번에 김홍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현장에 나가서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사리를, 참취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참취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2개를 다 합해봐야 양이 1개 가동도 안 될 것인데 참취는 참취대로 하고...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이고, 참취는 새고성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사업자가 틀려서 좀 그렇습니다.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에 전문가이신 박용삼 위원님과 김상준 위원님이 계셔서 사실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09페이지에 수출농단·농가 지원에 14억5,350만원이 있는데 증액이 9억7,082만8천원 되었네요? 그 중 군비가 7억3,35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매칭사업도 있고, 도비를 주면서 군비 몇 퍼센트를 부담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보다 거의 10억원 정도 인상되니까 그것도 좀 깊이 생각하시고, 605페이지에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도 40억6,455만4천원인데 올해 증액이 20억2,438만5천원 되었다, 그죠? 한꺼번에 그렇게 증액이 되면, 거기에 군비도 21억384만4천원이나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이 사업도 똑같은 맥락인데 사실 도비는 조금 내려주면서 군비를 몇 퍼센트를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우리 군비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607페이지, 농산물 유통도 김홍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작년보다 20억3,396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도 군비가 20억7,509만8천원이나 되고, 좀전에 군비 21억384만4천원에...

아닙니다. 앞의 20억원은 이 20억원과 같은 겁니다.

600페이지, 영농정착 및 노후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에 1억7천만원인데 증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빈집수리.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도 있던데요?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까?

우리 것은 금년까지 수리비를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실 빈집을 수리하려고 하면, 물론 집에 따라 다 틀리지만 500만원 가지고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올해 1천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도 빈집수리 해주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해주고, 슬레이트도 고쳐주고, 이런 것은 과끼리 서로 조율을 해서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귀농을 해오시는 분들...

그렇습니까? 귀농을 해왔는데 집이 노후 되어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6억6,634만9천원이 증가된 116억8,02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크게 4가지로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 및 수리수입에 2,500만원, 국고보조금이 77억8,928만3천원, 기금이 16억7,152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1억9,448만6천원으로 총 116억8,029만4천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8억6,572만3천원이 증액된 196억7,960만3천원으로 국비가 77억8,928만3천원, 기금이 16억7,152만5천원, 도비가 21억9,448만6천원, 군비가 80억2,430만9천원으로 크게 11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2개사업에 5억1,008만5천원이 증액된 28억1,77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보조)에 1억9,020만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자체)에 8,875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에 8억5,500만원, 벼 육묘장 설치사업(보조)에 7,511만원, 벼 병충해방제사업(보조)에 4억333만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자체)에 2억9천만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5억5,600만원, 비용절감 기술시범사업에 1억원, 지력증진사업에 1억1,550만원, 농업재해 관련 사업에 3,800만원, 쌀 생산단체 지원에 590만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원 해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28억1,7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사업으로 3개사업에 8,324만원이 증액된 2억4,54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 생산 지원사업에 2억원, 우리밀 생산지원에 2,880만원,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사업에 1,6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7개사업에 6억5,294만3천원이 증액된 85억5,371만5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에 58억5,8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 3,552만5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8억1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8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6,619만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2천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5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과수생산시설지원으로 14개사업에 1억6,171만6천원이 감액된 9억3,149만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2,750만원, 과수 유기농산물 생산에 1,921만5천원, 참다래 상품성 향상에 8,550만원, 과수·화훼 업무추진비에 550만원, 참다래 유기농산물 생산에 2,250만원, 과수 방풍시설 지원에 2,250만원,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2,750만원,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에 2,250만원, 과수 관정개발 보급에 2,450만원,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500만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원, 과실 최고품질 GAP 생산단지 시범조성에 1,600만원,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500만원, 과수 실증시범포 운영에 1,82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화훼경쟁력향상으로 3개사업에 4,723만6천원이 증액된 1억7,573만6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750만원, 화훼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800만원, 꽃 양묘장 운영에 1억6,02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득작물 기술보급으로 3개사업에 6,515만원이 증액된 6억9,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지원(원예)에 4억8,500만원, 지역특성화시범에 1억5천만원, 시설원예 기술보급에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사업으로 9개사업에 35억7,929만5천원이 증액된 49억3,819만5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3억3,770만원,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에 2,642만2천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6억6,100만원, 딸기시설현대화에 9,194만원, 하우스 시설개선에 1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35억9천만원, 원예작물 전시포 운영에 8,413만3천원, 마늘채소재배 농기계 지원에 1,200만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계화사업으로 7개사업에 1억653만9천원이 증액된 6억4,314만3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에 3,4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3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자체)에 2억4,154만3천원,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에 3억40만원, 다목적파종기 지원에 720만원, 기계화영농 육성 및 지원에 2,800만원, 농기계 교육장 운영에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토양종합검정 관리는 2개사업에 1,122만9천원이 감액된 8,588만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보조)에 3,2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자체)에 5,38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열 번째, 친환경농업 인증으로 4개사업에 582만원이 감액된 4억6,973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친환경인증에 4억6,500만원, GAP(우수농산물)인증에 230만원, GAP(우수농산물) 인증(도비)에 87만6천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15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1,950만7천원으로 행정추진경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6,880만7천원, 여비 4,770만원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잘된 부분부터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키다리병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애타게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볍씨발아기였는데 다행이 이번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대 정도, 260개의 마을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작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행히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금년에도 해줬고 내년에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신청을 작게 한 것 같은데 항공방제가 광역방제기 보다는 효과가 좋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께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물론 전체는 다 못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작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고, 무인항공기를 내년에 몇 대 신청합니까? 2대입니까?

예, 2대입니다.

운영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데서, 어떤 돌발사고가 생겨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맡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비축미 품종선택을 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영호진미하고 일미벼를 하는데 그것을 투명성 있는 농민단체를 모아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맞지,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 몇 명이서 결정했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엊그제도 수매장을 나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오픈을 좀 더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1개소는 어딥니까?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파프리카 재배농가 내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영오하고 마암하고 구만하고 개천하고 파프리카 조성단지...

파프리카단지에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31억원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재배농가 시설로 자동제어장치라든지...

처음 시설을 할 때 자동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다고 봐야지, 소장님, 우리 군비가 이번에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우리 군 총예산이.

...

총예산이 84억원 증액되었거든요. 센터에 증액된 것이 73억원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다른 쪽에는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군민들은 84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니까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혜택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물론 농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제가 욕을 듣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퍼센트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은데, 센터에 73억원 증액되었다고 나중에 매스컴에라도 난다면 물론 농업인들은 좋아하겠죠. 농업인도 전체적인 농업인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3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분야 FTA 사업이 전년도에는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미리 계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늘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나중에 73억원 늘어난 부분에, 물론 아직 예산결과는 안나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군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군비만 해도 13억3천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에도 파프리카단지 했을 때 말이 많았거든요.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자금은 FTA 자금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31억7천만원 중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나중에 사업집행내역을 꼭 보고하십시오. 물론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농기계에 대해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동하고 몇 군데는 분소를 해서 지금 운영하거든요. 농협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농협이 여건에 안맞으면 분소를 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한 곳은 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신문 지면에 보도 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퇴직하시고, 업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우협회에서 하는 미생물 있죠? 이것이 돼지농가에도 공급이 되면, 이것을 아마 우리 농장이 제일 많이 가져갈 겁니다. 저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한 포당 1만1천원 하거든요. 그러면 사료보다도 쌉니다. 저것을 먹음으로 해서 사료를 많이 먹지 않아요. 돼지농가에 악취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관리를 잘 하는 농가는 바로 길옆에 있어도 민원이 없고, 골짜기에 있으면서 관리 제대로 못하는 농가는 민원이, 구현의 이삼순 씨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밑에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그것 좀 어떻게 안되겠느냐고 저에게도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 농가가 이것을 좀 먹이면 제가 볼 때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농가와 의논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돈사 내부의 전기시설도 농축산과에서 해줍니까?

가야육종은 개인이 하는 양돈장이 아니고 부경양돈에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부경양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업체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 고성군 농축산과에서는 신경을 안쓰겠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육종이 부경 것인 줄 오늘 알았네요. 부경이 여수신하고 축산물 매출액하고 치면 5조가 넘는 방대한, 1년에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따로 조합장을 한번 불러 내려서 검토를,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비엠조 하고 하면 냄새가 저감되거든요. 그런데 해줄 수 없는 농장이면, 기업형은 못해주니까 조합장을 불러 내려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봤는데 숭의원보다도 심하더라고요.

우리 양돈농가들 중 부경양돈에 가입한 양돈농가가 3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경양돈에 대해서는 고성 양돈인들의 파워가 셉니다. 그쪽으로 해서 압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박용삼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명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찬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서덕용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범수 미래농업담당입니다. 김진현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이 수지맞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 김홍식 간사님, 황보길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환경농업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546만원이 감된 3억6,2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친환경농자재 지원 외 1건에 1억4천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 외 2건에 2억2,2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0페이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3,653만7천원이 감된 28억5,20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정책홍보의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 201-01 정책홍보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700만원, 301-09 생명환경농업단지대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홍보업무지원 201-01 생명환경농업 홍보용 유인물에 500만원, 307-04 생명환경농업 현장 체험행사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쌀 가공 유통 지원사업 307-02 생명환경쌀 포장재 지원에 7,500만원, 현미용 신품종 생산 가공 연계사업에 3천만원, 401-01 현미용 신품종 생산 가공 연계사업에 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산물 홍보 판매 201-03 전국단위 행사 참여 생명환경농업 홍보에 1천만원, 206-01 홍보용 체험재료 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회 육성 301-09 연찬회 및 행사 참가자 보상에 400만원, 307-02 연구회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자체) 307-02 부산물퇴비 포장재 지원에 7,500만원, 402-01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201-01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의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101-04 천연자재 살포단 운영에 1,332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273만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 307-02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외 1건에 4억3,4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에 1,400만원, 402-01 진공포장기 지원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 201-01 평가위원 수당에 126만원, 303-01 유공공무원 포상에 50만원, 307-02 생명환경농업 우수단지 상사업비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 201-01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외 1건에 1,100만원, 연시회 및 평가에 500만원, 203-03 생명환경농업 업무추진에 200만원, 206-01 생명환경농업 교육재료 구입에 200만원, 301-09 교육 및 연찬회 참가보상에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 402-01 생명환경농업 이앙기 지원에 7,176만원, 생명환경농업 천연자재 제조 장비 지원 402-01 천연자재 제조장비 지원에 2,100만원, 생명환경농업 포트상자 지원에 1,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개발 201 일반운영비에 1,630만원, 206 재료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에 1억4,32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조성에 900만원,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2억3,273만1천원, 지역농업 소득작물 개발 및 유리온실 운영에 1억241만4천원, 생명환경농업 연구실 운영에 3,52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명환경농업과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9,07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생명환경농업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건립 융자원리금상환 311-01 차입금 이자상환에 5,600만원, 원금상환에 4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융자원리금상환 311-01 차입금 이자상환에 3,780만원, 원금상환에 2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명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을 시작한지 8년째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년 전과 지금 현재 실제로 500ha에 참여하는 농민들 소득에 변화가 있습니까? 농민들의 소득변화.

크게 눈에 보이는,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차별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문제가 금년 같은 경우 일반 관행농업하고 생명환경농업에 참여한 사람하고의 소득을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900평 한구간에, 40㎏기준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의 경우 논에 따라 잘된 곳은 40개 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못된 곳은 31~32개 나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농업을 한 사람은 동진벼 외에는 50개에서 67개까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8년 동안 가공·유통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군에서 전격적으로 새고성농협 쪽으로 지원을 해줬고, 유통 관련 쇼핑몰, 홍보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대행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고성농협이 변화가 좀 되어야 됩니다. 뭐냐,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12년도까지는 공공비축미에 5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3천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새고성농협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격을 낮추어서 파는 것은 아닐 것이고 손익을 따져보면 새고성농협에는 점차 득을 보고, 농민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군비를 1년에 여러 수십억원씩 써야 되는지, 이것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개선이 없다면 저는 생명환경농업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농민들에게 변화가 있도록 가격을 더 받아서 새고성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한계입니다, 우리 생명환경농법상. 더 이상 특별하게 수확을 올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병해충이 생기기 때문에 4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50개 낸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알거든요. 거류면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것을 2015년 1년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기획을 하셔서 새고성농협도 변화를, 그쪽에서 안해주면 농민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결정을 새고성농협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 지원은, 오늘 예산을 설명할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앙기나 포터 지원은 물론 합니다. 그러나 그 외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것은 5억원 정도 되죠? 미생물제제하고 ha당 지원하는 것을 계산하면.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쪽으로 돈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조합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포장재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예산 자체가 직원 인건비 외에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500ha 범위 내하고, 일부 축산하고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에 지금처럼 그대로 변함없이 공공비축미에 3천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1년 동안 잘 하셔서 내년에는 새로운 방안이, 새고성농협에서 자기들 비용 빼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안된다면, 농민들이 손해 보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하소연하는 단지장들이 2명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와서 2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이런 변화 없이는 할 이유가 없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배하는 농가에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도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면적 확대를 위해서 사실상 발버둥 쳤습니다만 저는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기 싫은 사람은 그만두게 하고, 진정 생명환경농업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여해라, 문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 전화하신 분은 제가 추측하는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단지 하나 더 줄어들더라도 과감하게 조직의 운영차원에서도 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차츰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세출예산 전체가 28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8억원 가지고 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산을 가지고 과의 존재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는 생명환경농업과라는 명칭을 없애고 미래농업과로 해서 관행농법하고 다 흡수해서 이 과의 규모를 좀 키우고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하셔서, 좋은 아이템 같으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장과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의 전문가인 박용삼 위원과 김상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말은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533억8,844만2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892억1,802만6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682억4,377만7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91억5,337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90억9,04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도시디자인과 외 4개부서 총 9개목에 대해 30억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 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