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예.

지금 금년까지는 보니까 한군데에서 했는데 타 견적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감소한 요인은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아마 국외를 가는 것을 참여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 남은 것을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용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품을 좀 구입하면 좋겠는데 이 시설비로 비품을 구입 못하게 되어있어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라서 우리 사무용품에 대한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되어있어서 그렇고 내년에 부족하면은 사무관리비로 좀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좀 구분해서 안내해서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뭐냐하면 산복도로 시설물은 산복도로를 가면 경관조명 사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벽면에다가 조명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의 방침이 시설을 건립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이런 시설비는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 유지보수 이런 거는 자치구 소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항상 하는 게 시비 부담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시에 직제 개편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이 건의됐던 사항이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되면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시비를 좀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설명자료로 해서 오늘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좀 늦게 올려놔서 읽어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도 내년에 신청할 거를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매년 앞으로 시도 별로 만약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편성되고 도시재생형, 근린재생형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 곳당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번 항목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이거는 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여기에 부합되도록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항은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 3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지정된 우리 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러니까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개발 구상안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모아서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개발구상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시비 5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제시된 우리 구 활성화 지역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계획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시에서 시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활성화 계획하고의 어떤 연관 관계는 뭐냐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 단위의 계획이고, 활성화 계획은 자치구 단위 하위개념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시에서 전체 부산시 전역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4개 내지 5개 구를 선정을 해서 선정된 구에 5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5천만원 용역비를 지원을 했고,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됐고 5개 구의 활성화 계획을 전략계획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전략계획은 제일 밑에 보면 10년 단위로 시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년 단위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내지 5개 구가 적어도 5년 동안은 시에서 관리를 받는다, 관리를 받는다는 소리는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사업의 공모에 당첨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탈락했던 경험이 있고, 내년에 한번 더 신청을 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한 1, 2년 있으면 선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창조도시전략단의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내지는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모를 합니다. 공모사업에 자치구에서 전부 다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단의 대부분의 예산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의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용역도 그렇게 많이 줍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사업의 내용이 알차야 되니까 그래서 용역을 줬고, 금방 말씀하신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동대2동, 충무동 이 사항은 안행부에서 희망마을 프로젝트의 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2개 동 전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개 동이 2천만원씩 해서 총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인데, 2천만원만 편성한 것은 시비가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그거는 편성이 안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게 행복센터 건물이 들어선 데가 아미골하고 닥밭골 그리고 초장동 한마음 세 군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시설이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자생력이 있어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돈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위치상도 그렇고, 현재는 초기 단계라고 해서 자생력이 그리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예산이 없어서 방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구정소개 동영상 제작을 해 가지고요, 연초에 각 동에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할 때 우리 구정이 내년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쓰지만 외부적으로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준도 높여야되고,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도 간부 회의하면 월요일마다 PPT 자료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해 가지고 우리가 찍은 사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글도 있어야 하고, 그림도 있어야 되고, 각종 도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는 의회 때문에 바빠서 그렇고요, 지금 거의 업무 골격은 잡혀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바로 시작할겁니다.

1월 달부터도 가능하고요,

지금 업무계획상에 보면 여기 예산에 나오는 국제문화교류 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이거는 지금 일본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요,

기능분담금이요,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하고 전국시도에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책자 같은 거를 계속 자료로 제공해 주고, 외국의 우수한 사례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책을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국제화 협의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국제화 재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재단이 이쪽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하고, 시·군·구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하고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추경대로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쓸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는 사업예산에 많이 취중을 해야 되지 않나, 경상경비 이런 거는 상반기에 좀 집행을 하고,

만약에 수감을 받으면 사실은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리스도 좀 해야 되고, 각종 기계 같은 것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감사원도 있고요, 시에서도 자주 옵니다. 행안부하고 저런 데에서도 자주 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면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 비품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비품이라고 해 놨지만 비품, 소모품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도 하면 복사기하고 이런 것도 전부 리스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거를 다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청렴 평가를 해 가지고요, 작년에는 사실 부산시에서 15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발을 해 가지고 종합평가 해 가지고 5위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 이런 거는 뭐냐하면 컴퓨터를 켜면 맨 처음에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 옛날 청렴했던, 어떤 식으로 하면 청렴할 거냐, 자기가 그 화면 하나를 보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거를 생각을 다 못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의회는 2003년도부터 구청하고 기관을 달리 한다 이래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버하고 프로그램이 완전히 별도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청은 개편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서, 홈페이지도 오래 놔두면 주민들도 식상해 하고 요즘은 스마트폰 세대가 되어 가지고 색상도 금방금방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도 좀 신속감을 느끼게 해주려면은 조금씩 바꾸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의회는 의회대로 서버가 별도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있으니까 자꾸 우리 꺼만 고쳐나가고 의회서버 쪽은 좀 신경 안 쓰는,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면 안되겠다, 같이 서버통합을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같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전에는 계속 2003년도부터 이게 통합을 안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해 놓으니까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을 하면 의회홈페이지도 우리가 관리할 때 같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회 홈페이지가 속도가 좀 늦고 그 다음에 빨리 빨리 안에 프로그램 이런 게 조금 변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뭐라 해야 합니까, 소위 말하면 구닥다리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같이 통합되어 가지고 서버하고 프로그램 같이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물론 의회사무과에서 입력시키고 다 합니다. 그런데 기본 바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꾸고 하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비용도 2개 할 것을 같이 하면 하나로 할 수 있고,

예, 비용절감이 되지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더 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송도 복합해양 휴양지 조성사업에 우리가 46억을 입찰을 했는데 지금 현재 12억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승인은 금년에 다 받았는데 금년 분 것을 12억을 내년도로 넘겨놨습니다. 그것은 즉 필요 없는 돈을 받아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도 안나오고 또 이자도 다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2억만큼은 내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예, 저희 예산과 회계는 좀 다른 분야거든요, 예산은 ‘예’ 자가 예상을 한다 하는 뜻인데 추정이지요,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1,000단위이고 회계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가격이 시중가격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가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컴퓨터는 중상정도 하려면 100만 원을 해라, 그 금액은 현재조달물품가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단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시중에 94만 원인가, 95만 원인가 이런 것은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예산에서 할 때는 추정가격이고 예상가격이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실제로 계약 부서, 회계 부서에서는 정확한 것을 거기서는 10원짜리까지 정확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금을 다 더해보니까 2,740만 원이 나옵니다. 포상금이 적다, 많다 따지기에 앞서서 전부다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을 다 잡으셨고 포상금 내역에서 제외된 우리 주민 중에 감사패 2만 원 짜리 3명해서 6만 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의원들입니다. 마을 동 단위 활동을 해 가지고 지역구 순찰을 해보면은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거든요, 너무 우리 공무원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가지고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다싶어서 지적 드리고 싶고 개선을 요구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포상금이 민간인한테도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지금은 상장 하나, 표창장 하나, 그래서 상패라도, 패 하나,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개인한테나 각 부서 동 주민센터 이쪽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게 한다는데, 위원님들 동에 조금 있으면 12월 31일 되면 종무식도 참석하셔야 되고 이래 보면 동 같은데도 보면 각종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 잘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는 건설토목에 치중하는 분야도 있고 어떤 데는 단체 활동을 잘 하는데도 있고 어떤 분야는 주민화합에 끝내주게 잘하는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청결 활동을 잘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경계를 하지만은 또 주민들 화합도 되고, 우리 동에 이런 상도 이번에 우리가 참가를 해서 이런 것을 받았다하는 자긍심도 갖게 해주고,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개인한테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상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성과금도 동에도 올려놓았지만 사실 1,000만 원까지 다 못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400만 원 심의할 때 탈락이 많이 되고 안 맞다, 이것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줄어들고 하였지만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조금 고생했다, 이게 다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데 근무하다가 서구에 오신 직원들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구직원들이 얼굴이 많이 밝고 적극적이다, 일 하는데도 소극적으로 안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격려 드려야 되고 칭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알겠습니다. 더 안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우수직원들 많이 발굴하셔 갖고 포상이 이렇게 잘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5,000만 원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험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영조물보험에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큰 도로, 골목길 같은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사고 나면 보험처리가 되고요, 그 외에는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정도 이렇게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넘기신 것입니까?

이 전출금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이,

상환하는 금액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0년 상환이니까 3, 4년만 있으면 다 상환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예, 부위원장 이석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사업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국·시비보조금 변경 예시 등 여건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리하고 자체 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한 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