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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14-12-11

한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한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기획자치위원장

기획자치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까지 9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 등 행복영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의 특성을 살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각 부서마다 추진한 다양한 시책 개발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구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부산시 영도구 홍보대사를 위촉․관리함에 있어 영도구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발굴․위촉하여 내실 있는 홍보대사 운영 방안 강구. 둘째, 주민들이 영도소식지를 볼 때 여백이 부족하여 답답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여백 조절과 소식지 좋이 질도 좀 더 나은 재질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보조금 지원 및 회계절차 준수 등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둘째,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잔여재산 귀속 부분에 대하여 조례와 장학회 정관의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 및 관련 법을 검토 후 시정하여 주시고 둘째, 장학회 운영비 지출에 있어 현금 지출을 자제하고 계좌이체, 체크카드 사용 등을 통해 장학회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생학습 무료교육 수료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재능기부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넷째, 평생교육협의회의 경우 최근 2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데 향후 적기 개최 등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영도다리축제 시 온 가족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고, 공연행사 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둘째, 영도하면 떠올릴 수 있고 상징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기념품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과 셋째, 흰여울 문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물섬 영도 문화관광코스에 스템프 투어 기능을 연계한 식당 할인제도 등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방안 검토 발굴과 다섯째, 영도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여섯째,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의 유지․관리 철저와 노후 기계의 교체 및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의 이전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일곱째, 현재 운영 중인 보디빌딩 직장실업팀의 종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써의 세외수입 해당부서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동 자율 방역단의 경우 방역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차후 방역 약품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정비를 착용하여 방역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둘째, 동별 예방접종 인원관리 철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독감예방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셋째,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범위 확대 및 강화,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 교육 확대 등과 같이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영도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취약 계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발굴․운영과 프로그램 홍보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독서와 관련된 독후감경진대회, 영어강좌를 수료한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구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내실 있는 독서진흥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셋째, 도서를 많이 접하는 도서관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LED등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LED등 교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선유갤러리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모전 입상작 및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작품 전시 등을 통해 전시공간 이용률 및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폐지 또는 이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복지건설위원장

예,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 2, 3, 4번 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전국 지자체 최초 대한민국 LOHAS도시 인증 6년 연속 인증, 영남권 최초 인적자원 우수기관인 Best HRD 3회 연속 획득, 동삼혁신도시 친수호안공사 준공,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서민경제 안정화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한편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있어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주민욕구 설문조사를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표본조사를 하지 말고 구 전역을 통해 다양한 계층별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복지욕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및 후원금 관리 등의 부적정한 처리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셋째, 보훈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시행 시 일상적인 자연정화 활동사업을 지양하고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하며 또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현금 사용 지양 및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등 현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긴급복지지원 및 희망119콜센터 운영 등 모든 사업 진행시 홍보를 강화하여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소외계층의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으로 세외수입인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액이 저조하므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시 예산․회계 관리 등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여 각종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성재활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공공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절영 어린이공원이 도로변에 있으면서도 수목담장으로 인한 내부 조망이 어려워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환경 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며 둘째, 봉래산을 비롯한 해안산책로 주변의 소나무에 재선충 및 솔껍질깎지벌레로 인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바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기이 발생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속히 산림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재활용선별장, EM연구센터 등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중 봉래산 헬기장 옆 화장실 등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부실관리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으로 인해 이용객의 민원이 많아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관내 부적합한 음용 약수터에 대하여 검사결과 안내문을 약수터 주변에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 약수터를 이용한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매년 열리고 있는 반딧불이 체험행사 장소인 태종대 유원지, 태종사 앞 운동장은 바람이 강하므로 장소변경 검토와 전기자동차 시승 등 친환경적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건의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 급경사 지역의 옹벽이 설치된 지 오래 되어 위험하므로 위험 언덕과 주변 담장을 향후 안전진단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대평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으로 동삼동 해양박물관 일원 엑스포 광장, 절영해안산책로 등 낚시로 인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지역에 대해 낚시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변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도로조명 전기사용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점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LED 조명등으로 교체 설치를 요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흰여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 공유재산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지속적인 재산 조회로 부동산․급여 등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자치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구간 중 급경사 계단으로 인해 보행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산책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터널 개설 추진을 위해 토지를 편입코자 하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 승인 후 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터널 개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복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안주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960억 3,191만 7,000원, 특별회계 34억 9,283만 4,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6,95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중 중장기개발계획 207-01 연구용역비 영도발전2020 재정비 연구용역비 등 3,0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의전 및 행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자랑스러운 구민 대상 상패 150만 원 삭감, 사회단체 및 지방자치활성화 207-01 연구용역비 영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전액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 1,752만 3,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중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신규 사용 회선 53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6,955만 3,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 수입은 전입금이 1억 원, 융자금 회수 309만 원, 예치금 회수 45억 1,303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1,717만 4,000원, 기타수입 4,072만 8,000원으로 총 47억 7,503만 1,000원이며,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1,498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4,000만 원, 예치금에 45억 1,405만 1,000원, 기타지출 600만 원으로 총 47억 7,50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 증진 도모,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신속한 추진,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 사업 비용 지원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정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5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비롯한 각 예산 항목 정비*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44억 600만 원이 증가된 2,031억 7,400만 원으로 2.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3억 2,600만 원 증가된 1,963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000만 원이 증가된 68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억 원이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보통교부금 정산분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1억 9,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증감 내역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10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영선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등으로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증감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와 소규모 하수도소파수선 등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인해서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약품비 삭감으로 6,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남항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30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공가리모델링사업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6,300만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는 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현황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운영경비 절감으로 300만 원, 의정활동지원에 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획감사실은 구정 업무계획 및 의정활동 지원에 1,200만 원 삭감, 공통풀경비 200만 원 증액하고, 기타사업 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성과중심 인사관리에 3,300만 원, 비상대비 2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500만 원, 완벽한 선거 추진에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제2차 갈맷길 설치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사 및 차량관리에 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지식기반 인재양성에 400만 원 삭감, 국제교류․협력 강화에 1,100만 원 삭감, 정보화 기반조성 및 시스템운영관리에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공조형물 정비사업에 200만 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500만 원 삭감,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 2,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증대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500만 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300만 원과 기타사업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200만 원 삭감, 감염병 예방관리에 4,500만 원 삭감, 의약안전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100만 원 감액, 주민건강증진에 200만 원 삭감,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에 1,500만 원 삭감,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400만 원 증액 편성, 인력운영비 등에 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은 정보서비스 기반조성에 100만 원 삭감, 도서관 이용편의 환경조성에 400만 원 삭감, 영어도서관 운영활성화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승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총괄은 신선동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출장여비 등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 증액, 노숙인 지원에 3,200만 원 증액, 긴급복지지원사업에 900만 원 증액, 호국보훈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지원에 5억 800만 원 증액, 저소득 자활지원에 3억 8,800만 원 삭감, 기타 회계전출금 8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노인복지증진 지원에 3,200만 원 증액, 아동복지증진에 2억 200만 원 삭감하고, 보육 및 가족지원에 3,3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에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3억 2,800만 원 증액,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에 1,5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700만 원 증액, 부서관내출장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진흥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항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만 원 증액, 부서기본경비 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효율적 재난대응시스템 확립에 1억 2,400만 원 증액, 민방위 대응력 강화는 4,400만 원 삭감, 도로기능 유지에 200만 원 증액, 하수시설관리 내실화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업질서 확립에 200만 원 삭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500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부산대교~대교초등학교 간 도로확장사업에 20억 원, 청학2동주민센터~영광맨션 간 도로개설에 5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햇살둥지사업에 1,500만 원, 영도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 희망마을 만들기 200만 원을 삭감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000만 원이 증가되어 68억 4,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400만 원이 증액된 5억 2,7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7,100만 원이 증액되어 26억 7,5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삭감되어 31억 8,900만 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 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014년에 편성된 사업비 중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15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총 18건에 75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6건에 69억 6,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2건에 5억 3,8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수년에 걸쳐 시행 중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38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올해 특히 어려웠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정리하여 편성한 만큼 2014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어윤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한영현 고대영 심윤정 이경춘 김지영 김재식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7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진 기 생 자치행정국장 이 명 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서 동 식 도시안전국장 김 태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원 태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문화체육과장 서 민 자 세무과장 박 희 원 민원봉사과장 김 영 환 복지정책과장 한 명 복 생활보장과장 윤 미 숙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이 선 자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건설과장 하 진 식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보건행정과장 민 영 권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민 【부록자료】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결과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심사결과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