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중형
유중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일정은 금일 중으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257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43억 8,910만원보다 1억 1,482만 9천원이 감소된 42억 7,427만 1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6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01쪽 용현5동 일반업무추진비 31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17쪽 도화2.3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 30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25쪽에 주안2동 소규모 보수공수 재료비 100만원 삭감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1쪽 주안6동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18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9쪽 주안8동 북카페 가구구입 8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입니다. 주안6동 보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180만원 전액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삭감해도 되는 건지
진묵
김진묵주안6동장
주안6동장 김진묵입니다. 비상통화장치 180만원을 1회추경에 반영했었는데요 저희가 청사유지비가 150만원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저희 주안6동은 청사가 신축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지비가 150만원 전액이 남았어요. 그 금액으로 143만원을 통화장치 사용하는데 지출을 하고 원래 1회추경에 세웠던 1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남은 잔액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통화장치 같은 것은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도화2.3동장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관련해서 그대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전액이잖아요.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화2.3동은 2014년동안 한 번의 회의밖에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셨어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여타 프로그램들은 같이 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이 특별히 들어갈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보통 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거의 다 참석을 하시나요?
그 정도로 유지는 되시는데 예산상황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고 도화2.3동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숭의4동장님 계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번에 주민센터 방문하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살펴보다가 지하창고를 내려가 봤잖아요. 보니까 예전에 프로그램실로 진행 됐던 부분들 있고 그곳이 제가 볼 때는 창고로 방치돼 있는 듯한 판단을 내렸어요. 그 부분을 활용에 대한 방안을 찾으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숭의4동장
작년예산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고, 올해도 추경으로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안호위원
3회추경때,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뭐죠? 제가 볼 때는 바닥하고 그것을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성호
박성호숭의4동장
동장 입장에서 그것 방치하면 계속 바닥이 썩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 지날 수록 사업비는 더 들거고 해서 예산 신청했는데 연 2년째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본예산때도 그런데 3회추경도 제가 본예산 다음에 있길래 3회때는 있겠지하고 봤는데 없는 거에요. 반영이 안됐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성호
박성호숭의4동장
작년 견적으로 240만원 정도
이안호위원
2년동안 반영 안된 부분이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동장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 있는데
성호
박성호숭의4동장
작년에는 실장님이 직접 와서 현장 확인도 하셨고 봤고, 본예산에도 안돼서 올해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제가 챙겨서 추경에 올렸는데 동장 입장에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요구는 하셨던거죠?
성호
박성호숭의4동장
예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과 숭의4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향초
박향초위원
용현5동장님 뵙고 싶습니다.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용현5동장 윤광섭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용현5동은 청사가 인구수에 비해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청사에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요구한 줄 알았더니 일반업무추진비네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박향초 위원님과 용현5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당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에서 추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3회추경세출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7억 1,827만 1천원보다 7,305만 9천원이 감소된 6억 4,521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0.17%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7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200만원 삭감, 주민과함께하는 열린건강강좌 222만 9천원 삭감, 예산안 158쪽 방역용 유류구입 1,700만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157쪽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얘기 해 주십시오.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사선실에 장비가 바뀌면서 감염성폐기물의 양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과 계약할 때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단가 금액도 절약을 시키고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방사선 장비를 새로 바꿨는데 그래서 처리물이 별로 안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디지털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필름 사용 안해서 폐수가 거의 안나오다시피 하니까 같이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연간 단가 금액은 어떻게 그 이전보다 훨씬 이 정도가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양도 줄고 하니까 금액 자체도 전체로 다운을 시켜서 연간 계약을 한 거거든요.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강좌 같은 경우에도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선거가 있으면서 상반기에 전혀 하지 못했고 하반기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겹치면서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3회분이 삭감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그러니까 3회만 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 이후에 이게 3회에 걸친 부분인가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해서 사용한 게 77만원이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 중 방역용 유류구입비가 1,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9월이나 10월 되면 태풍이 오면서 재해가 생기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재해가 없어서 재해 대비용 유류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62억 1,262만 4천원보다 4,033만 4천원이 증가된 62억 5,295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65%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99억 3,539만 7천원보다 7,141만 6천원이 감소된 98억 6,398만 1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7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5쪽 모유수유실 운영비 400만원 삭감과 예산안 165쪽 모유수유실 설치비 516만 7천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검토사항에 보면 모유수유실 설치비 516만 7천원 삭감 50%인데 이 사업의 삭감을 해도 차질은 없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모유수유실 설치를 2개소 했는데요 금년도에.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모유실을 설치하면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기독교 어떤.... 숭의종합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복지관이. 본인들이 벽지나 바닥매트 쇼파 같은 것을 자비로 충원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에서 지원 안해 주어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모유수유실 설치할 때 기본적인 시설은 지원해 주었는데 본인들도 자기들이 어떤 봉사 차원에서 하겠노라고 해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에 대해서 남구청이 얼마나 지원해 주어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금지원은 없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분야에서만 지원되는 거에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모유수유실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불출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72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에서 추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2억 2,749만 5천원보다 1,808만 2천원이 감소된 2억 941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7.95%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71쪽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97만 2천원 삭감과 예산안172쪽 전산장비 유지비 250만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171쪽 보면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97만 2천원인데 카드 결재수수료가 많이 삭감되어도 되나요? 어디서 삭감되는
철준
이철준보건소장
카드사용 관련해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보건지소에. 설치가 늦으면서 사용액이 줄어들었고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비용이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카드사용을 잘 안하시고 현금으로 내고 해서 줄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까?
철준
이철준보건소장
그렇죠.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금액이 적다보니까 현금으로 1만원 1천원 현찰로 내다 보니까 삭감이 된거죠. 신용카드가 설치가 늦어져서 그렇고.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검토보고 사항 중에 전산장비 유지비 250만원이 삭감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이철준보건소장
자동차세 같은 게 재산회계과에서 일괄 납부를 했고 차량이 새거이다 보니까 차량정비 건이 미발생해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9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757억 6,991만 3천원보다 22억 90만 1천원이 감소된 735억 6,901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9%가 감소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16억 5,097만 2천원보다 15억 651만 8천원이 증가한 131억 5,749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2.9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6쪽에 창조도시 포럼 개최 372만 2천원 삭감, 예산안 87쪽 문화콘텐츠센터 건물 및 시설보수 2,558만 8천원 삭감, 예산안 88쪽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 4천만원 삭감, 배상금 등 900만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88쪽 보면 배상금 900만원 삭감 어느 배상금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저희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정 소송 관련돼서 전체적인 배상금인데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배상금을 지출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혹시 배상해 주어야 될 분들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가끔 보면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분들한테 시일을 늦게 준다든지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배상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예산 잡혀있는 그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예상해서 세우고 하는데요. 그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독 많이 남은 해가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별로 민원발생 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배상금 지출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기타 민원은 여전히 많이 있는 상태고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창조도시 포럼과 관련해서 저희 다른 데처럼 선거랑 아시안게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금년 2월달에 1차 포럼을 했고요 2차도 3월달에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선거도 있었고 아시안게임 장애인게임이 있어서 다른 해에 비해서 행사들이 거의 중단이 되다 보니까 발생한 잔액들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두 번 정도 포럼이 개최됐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여타의 과들도 그렇더라고요. 선거가 있는 해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센터건물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알기로 이게 세워질 때 많은 부분 건물 보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했는데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삭감됐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 5천만원 정도 잡고 갔던 사항인데요. 막상 시설 관련돼서 업체선정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 보고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500정도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왜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뭘 잘못하신 건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당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시설 보수 할 대상 파악했는데 그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할걸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불찰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난 번에 재산회계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관급공사에서 건물이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건물을 저희가 사면서부터 논란이 많았고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계상이 된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50%나 남는 적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다 마무리를 잘 하신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이후 들어갈 어떤 상황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끝나신 건가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금년도 당초 예산사업비 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예산안 과다하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오래 된 건물을 저희가 구입하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9쪽까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 디지털사진기 부속재료 구입비 100만원 삭감, 홍보시설물 관리 960만원 삭감, 예산안 95쪽 장비유지보수비 및 부속장비 구입 200만원 삭감, 시민리포터 영상교육 220만원 삭감, 시민리포터 영상 상영제 200만원 삭감,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세미나 개최 200만원 삭감, 마을방송국 운영요원 세미나 개최 100만원 삭감, 예산안 96쪽 체육시설관리 홈페이지 구축 500만원 삭감, 동네체육시설 천정 보수공사 800만원 삭감, 프로그램수료자 보상금 750만원 삭감, 예산안 97쪽 시민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삭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시책사업 추진사업비 600만원 삭감, 퇴직금 1,200만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삭감도 삭감이지만 시민리포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시민리포터라는 것은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인터넷방송국에 올릴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구정홍보물 제작을 하는 사람들 양성 미디어활동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인터넷방송국을 방송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시민리포터라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영상물을 제작해서 인터넷방송국에 올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시민리포터 세미나도 있고 영상교육 있는데 몇 명이 활동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58명입니다 시민리포터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활동한 영상 자료좀 볼 수 있을까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23일날 결과보고회때 하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남구인터넷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올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주로 활동하는게 남구에 대한 어떤 것을 주로 하십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남구의 동네소식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할 사항 이런 것을 영상물로 취재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동네마을 행사라든가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공공 홍보용 자료도 제작하고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전체적인 게 시민리포터 인터넷방송 마을방송국 거의 같은 맥락으로 묶어도 돼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우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장비유지보수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장비유지보수비하고 다른 겁니까? 어떤 쪽의 부속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하고 관련 없는 거에요? 95쪽이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영상실은 저희 본관 4층에 영상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들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것하고 관계 없는 거네요. 시민리포터 먼저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인터넷방송국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 얼마 정도 있는데 삭감한 거에요? 많이 한 건지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시민리포터 미디어활동가 계획이라든지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을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하려고 했던 것을 상반기에 못해서 하반기에 통합해서 하는 바람에 전부 예산을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선거철이라 홍보를 못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예산을 집행 못한 거네요 결론은. 내년에 집행하겠네요 거의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내년에도 중복해서 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지금 봐도 너무 나열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꽤 많이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꽤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방송한 것 영상매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기회를 잡아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구 소식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 소식지 제작과 관련된 원고료 편집명예기자 등등 쭉 구 소식지 제작 관련돼서 다 감액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구 소식지 제작 3천만원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 올리기를 원가 계산해서 올리거든요. 올려서 재산회계과로 넘어가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난해 88%에 낙찰이 돼서 낙찰차액이 절감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3천만원은, 그리고 원고료는 기사나 기고 등 기고를 하게 되면 5천원, 사진 삽화 시 같은 것을 구 소식지에 자료를 주게 되면 2만원 정도 주게 되는데 이런 게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수당은 편집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7만원 참석수당을 주는데 미참석 위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명예기자 일비도 회의참석을 한 번 하게 되면 4만원씩 주거든요. 미참석자가 생겨서 일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고요 그런 것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런 설명내용으로는 저희가 설명서에도 있고 그 부분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저희가 이해를 할 때 구 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생 명예수당 할 때도 예산 이 자체를 학생명예기자 활용하는 것 자체를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 201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증액을 하면서 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는 봅니다. 보면 2013년도 결산에서도 전혀 이렇지 않고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어요. 제가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잔액이 남은 부분 확인 안 되고 2014년도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건데 2015년도에는 또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1천만원을. 1억 8천만원이었다가 이것도 증액된 금액으로 알거든요 2014년도에. 근데 2015년도에 또 1억 9천만원으로 1천만원까지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낙찰때문에라고 하지만 3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도 2015년도에 또 1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뭐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올린 것이고요. 이 분들이 우선 입찰에 응찰을 해 가지고 88%에 낙찰을 했는데 이분들이 항상 얘기 하는 것이 계속 원가에도 못미치는 제작비를 받아간다든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물가
이안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업체는 어떠십니까? 1년을 진행했는데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별 무리 없이 했고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을 해도
이안호위원
어쨌든 88.몇%라고 하셨죠? 그렇게 입찰을 보고도 1년을 업체에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렵다라는 애로사항을 호소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진행돼서 이 정도의 적정선이 이뤄졌으면 좋겠고, 물가인상때문에 증액을 하셨다 하지만 올해 같은 사례가 된다면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소식지를 받아보면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이것에 대한 만족도를 진행하시나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매년 하는데 전 동을 하지 않고 2013년도에는 10개 동을 했고 금년에 11개 동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총11개 40개소를 조사했는데 대부분 잘 배부가 되는 것으로 평가했거든요.
이안호위원
매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예산은 끊임 없이 매년 증액을 해 주었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잘 배부돼서 좋은 정보로 다가갈 수 있냐 내용적으로는 저도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근데 하나의 아쉬움은 한달에 한 번씩 발간하고 월말정도 받아보다 보니까 소식지가 새로운 소식 접하는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행정에 대해서 아는 것밖에 별로 도움 되는 것은 없다 얘기들도 해요. 내용 중에 의회에서도 된 것들이 편집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면 편집위원들이 작업을 잘 해 주시면 좋은데 한 번은 사진의 선명도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편집위원회 수당 이런게 삭감됐는데 더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봐서 진행해 주시고 향후에 내용적인 면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배부되는 것은 여전히 한 쪽에서는 잘 받았다고 하지만 한 쪽에서는 여전히 생기는 관행은 아니고 습관처럼 나쁜 있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94쪽에 홍보시설물 관리와 관련되어서 많이 삭감돼서 나온 것 얘기 해 주세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시설물 관리비는 신기4거리에 4개소가 있고요. 도화5거리에 한 개소, 구터미널 한 개소 서있는 시설물인데요. 이 시설물은 구정구호라든지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시설입니다. 금년도 연초 해가 바뀌게 되면 구정구호가 바뀌거든요. 구정 역점 추진시책도. 내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활성화의 해라 해서 구정구호가 바뀌고, 그에 따른 표도 바꾸어야 하는데 아직 자원봉사활성화의 해 이것은 구정구호가 나왔지만 그에 따른 표가 안 나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기 위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영미위원
2015년도에 나올 구정구호, 시책사업 홍보로 이것을 만들어 놨었는데 실제로 연초에 바꾸는 거니까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이미 내년도에 할 게 준비돼 있다면 지금 하면 되는데 연말에.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내년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문영미위원
14년도에 40만원밖에 안 쓴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공공운영비로 인터넷사용료 영상매체 40만원 지출했고 나머지는 그 비용으로 쓰려고 남겨놓은 것인데 사용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문영미위원
매년 구정구호가 만약에 15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16년도것 준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아직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해 것을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예산 연말에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영미위원
5군데 얘기를 하신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6군데요.
문영미위원
이런 부분은 매해 저희가 구정구호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대로 미리 세워서 이것을 추경에서 마무리 해서 삭감하고 이러는 모습은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시민리포터 영상교육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쳐서 하겠다라고 얘기 하신 거잖아요 간담회나 리포터 세미나와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는 이것들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예산을 다 세운 것 아닙니까? 중간에 왜 여기 설명서에 보면 리포터 영상교육은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다 삭감해 버렸고 영상 상영제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방송국 운영결과 보고회와 통합해서 교체하겠다. 애초 저희가 세웠던 목표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전부 하반기에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하반기에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전반기에 안했다고 하반기에 두 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번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이미 상영제 같은 경우에만 12월달에 아직 일이 남은 거고 나머지는 끝난 일이라는 거죠. 교육과정에 통합해서 운영하시고 워크숍도 통합해서 운영하셨다 보면 되는 겁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문영미위원
또 하나는 96쪽 동네체육시설 천정 보수공사비 있죠 800만원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14년도 예산하면서 왜 이것을 놓쳤나 생각이 드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하부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였거든요. 천정을 보수하겠다라고 했는데 합의 결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사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미리 알아볼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언제 알게 되신 거에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 협의를 봤는데 고가 상부에 교차되는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 밑에 운동장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를 대서 빗물이 다른 데로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쪽에서는 그런 시설물 설치하게 되면 자기들이 항상 유지관리 하기 위해 거기를 봐야 하는데 그것 막아놓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굉장히 운동을 못하실 정도로 새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죠 운동하는데 떨어지니까.
문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아셨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몇 월달 정도에 이 부분이 확인되셨는지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9월인가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왜 9월에서야 확인 되신 겁니까?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공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리 서둘렀으면 미리 해서 1회추경에 삭감
문영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요 제가 오고 나서 바로
문영미위원
이런 예산들도 2회추경이라든가 충분히 삭감 정리하셨을 수도 있는데 마감까지 마무리까지 오시게 돼서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확인하시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도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 하시고요. 전자 체육시설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도 지금 500만원을 전부 통통통 남구스포츠클럽에 위탁하셨다 했잖아요. 위탁 언제 된 거죠?
상준
한상준홍보체육진흥실장
5월달에 시설을 위탁했어요. 동네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시설이 위탁됐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 예산으로 홈페이지 구축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안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영미위원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 9월에 정리가 됐으면 바로 바로 그 해 삭감해서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마무리까지 오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3쪽에 구정평가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200만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
이진재감사관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오늘 노조에서 보니까 무슨 언론 뭐 냈던데 감사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감사관에서 오늘 청렴도 문제 남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평가한 글을 올린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국 우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감사관실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하더라도 공직자라든가 공직자들이 제대로 청렴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다 하면 외부 주민들이 평가한 평가결과라든지 내부적으로 자체 평가한 부분들이 저조하게 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좋게 평가하라고 유도할 수 없는 문제고 완전히 비밀 보장되는 사항이거든요. 내부 공직자에 대한 설문하고 외부 주민들이 설문한 부분들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언론지상에 떠도는 나타난 문제점들 이런 것도 패러디로 작용돼서 점수가 많이 낮아져서 결론적으로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평가기준은 공포할 겁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 잣대를 재든지간에 그러나 설문결과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낮게 평가된 결과를 얻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사관에서 좀더 열심히 했으면 평가가 상향적으로 됐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시책과 청렴한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전직원이 합심 하지 않고 행태를 보인다 하면 낮게 평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이 남구청에서 완전 독립된 기관인가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완전 독립된 기관은 아니고 제가 최초로 개방형직으로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감사관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개방직으로 첫번째로 감사관 했는데 저는 개방형직위로 가면서 공명정대하게 민원인 됐든 직원이 됐던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편파적이나 이런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편에 서서 봐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저희가 하위권에 있으니까 내년에는 완전 독립은 아니어도 그나마 조금 독립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새해에는 뭔가 남구가 청렴한 꼭 순위가 낮고 높고를 떠나서 변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구청장님 얘기 하시는 문화진흥의 해 착한 이런 얘기 하듯이 솔직히 창피한 거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됐든간에 언론보도에 최하위라고 하는데 저도 남구 주민으로서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이런 부분가지고 새해에는 새로운 청렴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계획 자체는 세운 것은 남 못지 않게 잘 세웠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전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그래서 올해도 교육을 상반기만 했던 것을 두 번씩이나 교육을 했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해서 차별화된 교육도 2배로 강화해서 했는데 교육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이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어떻게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대민을 상대해야 하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육을 아무리 한다 한들 따라주지 않으면 문제죠.
재동
김재동위원
교육을 해서 안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공무원 자체가 임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그런 건 아니고 전직원이 앞으로는 대오각성을 해서 잘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새해에는 이런 보도가 안 나올 정도는 아니어도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청장님이 알아서 보고 중점을 두고 하시겠지만 구청 전반을 하는 관리부서 감사실이니까 신경 써서 내년에는 남보기에 괜찮은 남구청이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2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10쪽 통두레모임 사업 지원비 2,387만 8천원 삭감과 관련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1쪽 통장 역량강화교육 201만 1천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2014년 보수부족분 5억 5천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센터관리는 총무과 소관이죠. 숭의4동 주민센터 지하 보셨나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지하는 보지 못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지하가 방음벽으로 설치돼서 아주 훌륭한 시설인데 안에 시설이 노후돼서 누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쪽 구석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변해 있는 상태거든요. 보수공사가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청사관리시설에 대한 것은 재산회계과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주민센터만 관리하고 보수시설 그런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각 주민센터도 한 번씩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112쪽에 난방연료비가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보니까 구내식당인거죠? 예산안에는 구내식당으로 돼 있고 설명서에 회의실 등으로 돼 있어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구내식당 것만 아니라 회의실이라든가 구내식당이라든가 기타 난방연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회의실은 소회의실 등등 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구내식당만 아니고 여기 구내식당으로 돼 있어서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청사보수를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중앙난방 통제를 하면서 개별난방으로 쓰는 연료비였는데 그게 절감이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구내식당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죠? 운영주체가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사회적실업극복운동본부 행복도시락에서
이안호위원
아직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행복도시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는 계약기간 1년이었는데 연장이 된 건가봐요. 항간에서 다시 대기업 CJ 등등 어디에서 들어와 운영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고 거의 계약만료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먼저도 연장 할 때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장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 해도 직원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111쪽 전임계약직 마급이 3천만원 집행잔액으로 정리가 되어 지고 있는데 어느 부서 거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한 개 부서 것이 아니라 전임계약직건은 우리 구청 전체 과 부서에서 쓰는 직원들건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채용기준일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고 채용을 했다가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안호위원
마급이라고 돼 있는데 마급이 몇 명이에요? 전임계약직 마급에 한해서 입니까? 마급만이 아니라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아니요 전임계약직 전체 다를 얘기 하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여기에 나타난 마급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저희가 일반 임기제 현황에 21명 정도 되는데 일반임기제 중에서 마급들이 임용할 때 시기적으로 늦었고 마급이 단가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 있어서 채용기간이 공백기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이안호위원
우리구에는 전임계약직이 나급부터 있나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일반임기제는 시간제임기제는 가, 나, 다, 라로 나누지만 일반임기제는 지방행정주사보 서기5급부터 9급까지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명칭이 너무 많아서 일반 무슨 직이라 하셔도 모르겠는데 전임계약직 해 가지고는 사무관 이런 것도 잘.... 전임계약직은 우리가 알기로 나급, 다급, 마급 있다 이렇게 항상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시간제계약직은 그렇고
이안호위원
전임계약직 얘기만 하자면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나급, 마급 표기를 했는데 지금은 직급으로 지방행정주사보처럼 8급, 7급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2014년까지 나급, 다급, 마급으로 갔다가 이번부터는 8급으로 해서 급으로 공무원과 맞춰서 간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마급이라는 것은 구청에 21명이 있는데 여기 마급이라고 표기를 해 주신 것은 마급에 대한 급여가 정리가 돼서 그렇고 다른 나급이나 다급으로 있었던 사람은 정리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그쪽으로 몰아서 삭감을
이안호위원
다 마급에서만 발생한 사항이다. 마급이 몇 명이었던거죠? 2014년도에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마급은 9급인데 4명. 9급 같은 경우 보수가 적어서 그만 두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족을 못해서
이안호위원
전임계약직에서 봉급에 대한 정리된 부분들이 마급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 다른 급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에요? 다급이든 나급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없는게 아니라 표기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기타직 보수안에 다 들어가서 마급 임금도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급수하고 상관 없이 전체를 지급할 수 있는데 표기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현재 구청에 21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1명과 3회 추경에 편성된 것과 정리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해서 예를 들면 마급에서 4명이었는데 그만둔 사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봉급 지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안호위원
지급내역의 기준만이 아니라 지급기준이 100만원이었다면 이 사람이 마급에서 근무하다 그만둬서 잔액이 40몇 만원 발생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현재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여기 표시할 때 삭감할 때 꼭 마급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고
이안호위원
마급이라고는 아닌데 마급일 수도 있고 나급일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발생한 사유를 세부사항을 자료로 달라는 거죠. 3천만원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사유는 얘기 들어 보면 한 명 홍보체육진흥실 공영근은 2014년 7월에 임용됐고 어떤 사람은 3월에 임용을 했고 늦게 임용을 하다 보니까 늦은 차액하고 한명이 중간에 그만 둔 사람 있어서 차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겁니다.
이안호위원
구두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저는 111쪽에 봉급과 관련해서 14년도 사항설명서에 14년도 보수부족분이라고 나와있어요. 5억 5천만원 정도 저희가 산출금액을 13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했고, 신규임용한 부분에 보수부족분을 반영한다고 얘기 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원래 봉급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2015년도것 편성할 때 2015년도 봉급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2015년도 것은 2015년 1월달에 봉급표가 나오기 때문에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요. 그리고 인상분은 나중에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 많은 것이 신규자들이 9월에 40명이 발령 나서 40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겁니다.
문영미위원
4월부터 지금까지 보수부족분을 지금 반영한다는 말씀이세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인상분을. 만약에 나중에 정산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데 보통 인상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기도 해요. 예산팀에서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편성을 했다가 그런 부분을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편성을 해 주기도 합니다.
문영미위원
재정사항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12월달이지 않습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12월분만 부족한거죠.
문영미위원
그 이전에는 11월달까지 차질 없이 진행했다는 말씀인거고 12월달분 5억 5천이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에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문영미위원
이 부분도 저도 상세한 기초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기초를 전직원 봉급 지급내역 다 주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얼마 섰는데 총집행액이 얼마고 12월에 지급할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두레모임과 관련해서 저희가 총무과에 설 때도 이렇게 드리는게 맞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평생학습과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지금 8개 모임에 9개 사업이 지원을 했다 하는데 반 정도도 못사용 하신 거에요. 반 정도 사용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평생학습과로 넘겨주시긴 하겠지만 현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저도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지원비가 많이 나가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동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라 얘기를 하고 독려도 하고 했는데 올해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 그게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쁘고 통장님들도 거기에 많이 차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지역에서는 통두레를 잘 해서 2,612만 2천원 정도 요청이 들어와서 잘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나머지 지역도 자발적으로 통두레가 잘 이뤄져서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을 신청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와서 독려를 했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것도 이후에 많이 들어온 겁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동에 나가 보니까 가장 잘 했다는 동 2, 3곳 정도 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8개 모임이 있다고 하지만 잘 하는 동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어디를?
문영미위원
기흥주택 같은 경우죠. 통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상사업비 받은 부분을 가지고 평상을 만드셨는데 평상 자체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면서 주민들로부터 또다시 민원이 역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 거에요. 잘 하셔서 상을 드렸고 그 상으로 평상을 만드셨는데 그 부분 속에서 주민들이 하루종일 거기에서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 있었고 그게 저희가 잘 파악해 봐야 할 텐데요.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상사업비 가지고 좋게 만든 부분인데 역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저희가 통두레의 의미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물론 과장님 일이 아닌 게 돼 버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반 정도 밖에 사용 못했고 그만큼 물론 아시안게임이나 선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거죠. 전반적으로 이것도 지금 과장님께 부탁 드릴 수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 자율방범대초소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에서 매년 바뀔 수 없는 부분인데 초소운영비가 남는 부분이 계속 되는 거에요.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때 총무과에서 싹 일괄 정리하셔서 도대체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한전하고 얘기가 된 동도 있고 다 불공평해요.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총무과에서 초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서 1년에 얼마 정도가 여기에 필요한건지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으나 지금 평생학습과가 오후 행사관계로 안전관리과와 평생학습과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40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4쪽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예산안 135쪽 제6회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운영 500만원 삭감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7쪽 학습편의점 전문자원 활동가 실비보상금 270만원 삭감, 예산안 139쪽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112만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40쪽 스토리텔링 교육 180만원, 공공-사립도서관 협력 독서릴레이 17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137쪽 보면 학습편의점이라는 전문자원 활동가 있지 않습니까? 학습편의점 전문자원이 어떤 곳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학습편의점을 운영하는 평생학습마을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학습편의점에 배치된 평생학습마을 매니저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이고요. 이번에 인건비를 국비 960만원 확보해서 그것을 거의 다 쓰고 있고요. 지금 인건비가 마을매니저 중 일부 요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번에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지원을 나가서 그분들이 2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전문용어가 학습편의점 전문자원 활동가입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명칭은 평생학습마을 매니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너무 어려워서 학습편의점이라는 말이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학습편의점을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운영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몇 분이나 해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행복학습센터가 3군데인데 9명 배치돼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명칭도 그렇고 이분들한테 개인당 얼마나 지급 되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하루 실비조로 해서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만 5000원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교통비네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교통비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폐루정부 연수단이 저희 남구를 방문해서 남구 평생학습실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예정이 돼 있어서 일정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우선 135쪽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지원 사업에서 15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는 인주초등학교에서 교부금 거부했다 설명서에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1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인주초등학교에서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신청했다가 나중에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건가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처음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골로루 150만원씩
이안호위원
일괄 편성하는 건가요? 초등학교가 몇 개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22개입니다.
이안호위원
22개에 150씩 교육청에서 일괄 편성을 해 주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편성하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각 학교별로 150만원씩 지원한 사항인데 인주초등학교에서 금액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이안호위원
어려운 곳에서 신청한 곳이 대기 신청이 있으면 그것으로 돌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는 일괄 똑같이 편성됐었다. 근데 금액이 안맞아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숭의하고 연학하고 주안초등학교 3군데는 조금 더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쪽에는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숭의, 연학, 주안초등학교
이안호위원
3군데를 열악하다 판단하시는 거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교육지원청에서 3개 학교는 300만원 지원을 하자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안호위원
내년도에도 이 기준으로 편성하실 거지 않습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내년도 예산에 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신청했거든요.
이안호위원
인주초도 편성해놓으셨어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이안호위원
필요 없다면서 편성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숭의동, 용현동 많이 열악하잖아요. 용일초, 용현초나 용정초나 굉장히 어려운 곳 같은데 연학이 어렵습니까?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설명 해 주실 게 있으세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이안호위원
답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있긴 한데 139쪽 지방청소년위원회수당이요 위원회가 당초 계획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왜 그렇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방청소년위원회 심의사항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항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예정금액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저희가 심의위원회 거처서 더 어려운 학생들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이 예산 신청금액 범위 내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요청액이 기준에 못미쳐서 위원회를 개최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140쪽에 새롭게 공모사업에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언제 어떻게 시행하실 생각이세요?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성립전경비로 쓰고 있고요. 금년내에 예산 마무리 할 예정이고요. 공공, 작은도서관 협력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가 선정돼서 저희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5개소가 같이 독서릴레이하고 북콘서트를 할 예정이고 도서관의 스토리텔링 교육을 해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수록해서 자료집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예를 들면 갑옷바위 북아트 하고 그런 것 책 발간한 것과 같은 건가요? 사업이 헷갈리네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밑에 독서릴레이사업은 공공도서관 하나하고 작은도서관 5개가 책을 한권 선정해서 독서릴레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들의 독서릴레이 한 감상 이런 것들을 북콘서트 개최해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 동아리들도 부르고 저자도 모셔서 토크를 할 예정입니다.
문영미위원
12월 달에도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북콘서트는 내년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문영미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이미 잡혀있다는 말씀이세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지금 성립전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내년 계획이 잡혀져있는 거냐고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일정이 다 서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내년 1월달 언제 정도를 얘기 하시는 거에요? 2개 중에 독서릴레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독서릴레이 북콘서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 사무실 확장과 관련해서는 유지보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500만원이 공사비인데요 2층에 보시면 도서관운영팀이 2층에 있고요 옆에 휴게실이고 옆에 민방위장비 보관함이 있습니다. 3층에 도서관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팀하고 운영팀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획팀하고 운영팀을 2층으로 옮기고 3층 기획팀을 독서동아리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맞춰서 재산회계과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라 해서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영미위원
세워도 12월달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예산만 하면 바로 원인행위하면 내년 2월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15쪽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표창 188만원 삭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110만원 삭감,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 5천만원 삭감, 예산안 116쪽 공익근무요원 봉급 1억 5천만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자연재난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자연재난이 없어서 5천만원 삭감된 건가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 8,257만 5천원이 증가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 계약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180만원 삭감, 재무보고서 책자 유인 229만 1천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숭의4동에 지하를 보면 방음장치가 돼 있거든요.보수공사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쪽 구석이 노후가 돼서 썩어가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서 정리가 됐다 해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니까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9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6쪽 문화시설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98만원 삭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500만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26쪽부터 127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시비 4천만원 삭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시설비 시비 1억 3,400만원 삭감과 관련하여 시비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감리비 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2,2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생활문화센터 조성 7억 6,969만 2천원의 사업 시기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8쪽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시비 2,890만원 삭감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전통문화행사 전문요원 인건비 1,538만 8천원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사직으로 업무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126쪽, 127쪽 시비삭감 됐는데 원도심 중 어디 건가요? 전체 다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평화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예산이 삭감된 거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원도심 활성화 창작공간 조성 사업으로 7억 5천 시비 보조금을 수령했는데요. 시 재정악화로 인해서 1억 5천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1억 5천에 대한 부분을 항목별로 예산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128쪽 전통문화행사 전문요원과 관련해서 누구를 말씀하시고 삭감해도 별 사업에 문제가 없으신건지 아니면 지금 전임으로 바꾸신건지 그 상황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전통문화행사 전문요원 시간제 마급을 채용하려고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2월달에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 분이 7월31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2월달에 채용하셨고 7월까지 근무하신 분이세요. 이 분의 역할은 어떤 거였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2014년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인천향교와 도호부청사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행사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민속문화팀 직원이 2명 밖에 없어서 1명 채용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보조인력이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앞으로 채용 없어도 되는 인력이 되는 건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전문직 마급이 그만 두고 다시 공고를 냈는데 사람이 충원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신규자들이 2명 정도 충원이 됐습니다. 시에서 신규자가 그때 40명 정도가 9월정도에 왔을 거에요. 각 과별로 배치가 됨에 따라 저희 과도 2명 배치가 됐습니다. 한 명이 마급 대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뽑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43쪽에 재산세 목표액 5억원 감소와 부동산 교부세 4억원 감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4쪽에 세정운영 종합평가 공무원 연수 1,850만원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개별주택가격 심의자료 유인 150만원 삭감, 예산안 145쪽 세무전산 소모품 구입 800만원 삭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 312만원 삭감은 50%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에 있는 고속프린터기 삭감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대비해서 편성한건데요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세무2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49쪽에 대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200만원 삭감, 예산안 150쪽 전자예금압류 촉탁 및 추심 수수료 600만원 삭감, 봉합기 유지보수비 345만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봉합기 유지보수비 345만원이 전부 전액 삭감됐잖아요. 보니까 고장으로 인해서 됐다라고 하는데 한대 분에 대한 건가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아니요. 고장이 아니라 고장이 안나서 다량의 우편을 보낼 때 봉합기라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접혀서 우편물 만들어지는 그게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올해 고장난 바가 없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여기는 사용설명에 보니까 한대가 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으로 돼 있어서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2대 중에서 1대를 폐기했습니다.
이안호위원
345만원이 두 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웠던 것 아니신가요? 두 대분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한 대는 고장으로 인해서 아예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유지보수가 필요치 않았고 한 대는 그나마 고장도 안 나고 해서 유지보수비를 쓸 이유가 없었다.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것은 고장 났을 때 AS 처리비용이라 생각하면 되나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한대가 고장나 사용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기계 자체는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한 대로 세무과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2015년도에도 한 대 예산만 올리신 거고요. 전자예금 압류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는 진행 안하고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하시는 거에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지방세 전자예금압류가 원래 당초에 2013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안행부에서부터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금융결재 나고 좀 안 맞는게 있어서 계속 딜레이 되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원래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으로 다시 넘어갔고 그래서 올해 것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안호위원
전자예금압류에 대한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안행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어서 계속 삭감됐던 부분이고 2015년도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편성 해 놓으신 거고 그게 600만원이라는 거에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분은 48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53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53쪽에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144만원 삭감은 50% 이상 삭감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116쪽 방범용 CCTV 인터넷회선료 1억 6,859만 2천원 중 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입니다. 숭의4동 소관 예산 중 예산안 185쪽 지하실 보수공사 240만원의 시설비 비용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는 김재동 위원님, 손일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