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승민
조승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그동안, 실·과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미진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방법은 본 위원장이 실ㆍ과별로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실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29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13개동에 60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활성화 지원 내용이 대략 어떤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하고, 문화여가, 전시회라든지, 지역의 생활체육, 또 마을문고 운영,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주민편익사업으로 알뜰매장을 운영하는 동도 있고, 회의장 운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충장축제 때 준비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충장축제 때 어떤 거요?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라든가 이런 사항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예산이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을가꾸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비용으로도 들어 가잖아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충장축제 예산이 분명히 많이 서 있습니다. 왜 그 예산으로 충장축제에 쓰지 않고, 따로 구비를 세워서 쓰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충장축제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투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가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비용만큼은 삭감해서 하고, 충장축제 예산에서 거리퍼레이드 비용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장축제를 하면서, 대부분이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구에서 충당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정된 국비지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면, 축제 규모를 상당히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차피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비용이 충당이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상금도 해년마다 1억 이상씩 가져왔고, 그것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우리는 충분히 충장축제를 해 냈었습니다. 10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제일 처음 초창기에 3,000만원으로 했었나요? 그래서 몇 천, 몇 천씩 해서 1억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10억 이상의 사업이 됐는데요. 해년마다 예산을 올려줘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충장축제 포상금이 나왔으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미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비를 따로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에도 안 맞고...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보다 잘 아시겠지만...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충장축제 예산을 이번에 사실 구비 1억 2,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세운다면, 더욱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내지는, 잔치들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라든가...
대현
박대현위원
잠깐만요! 거리퍼레이드 비용은 여기 6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지원되나요? 300만원이 지원되나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극히 일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축제 거리퍼레이드나 준비과정도...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600만원 중에서 거리퍼레이드 준비 비용으로 1개 동당, 지원 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지원을 하는데, 극히 일부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
대현
박대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152페이지 보시면, 동구행복재단 운영지원으로 1억 6,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에 행복재단 예산으로 서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 171페이지에 보면 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8억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비가 3,000만원이 더 서 있습니다. 이걸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질문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이 사항에 대한 질문을 못했는데요. 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구비를 3,0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말하자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주관부서는 노장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비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는 동구행복재단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행복재단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행복재단 운영비하라고 1억 6,000만원 예산을 심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구비로 3,000만원을 따로 또 세웠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동구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으로 시비 4억 9,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왜 구비를 3,000만원을 더 세웠는가...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용도가 다르죠. 노장과에서 세운 것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이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세운 것은 동구 행복재단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부기에 나와 있듯이, 기본재산 적립금 1억하고, 행복재단 운영비 6,000만원인데요. 여기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하고, 기본사무비로 해서 3,000만원이고, 행복재단에서 운영할 자체사업비 2,500만원하고, 예비비 기타 50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설명이 다됐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따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230페이지 보시면,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을 구매하고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9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2,000만원 이상의 상당한 양의 예산을 확보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서에서 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염화칼슘을 왜 이쪽 부서에서 따로 구매하고, 저쪽 부서에서 따로 구매하는지... 그리고 염화칼슘을 이렇게 소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더 단가도 비싸질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몇 톤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원 가지고 톤 단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차라리 없애고,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그때, 그때 배분 받아서 사용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위생매립장 도로도 있고, 드나드는 입구도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주로 차가 다니는 대로를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생매립장 내부 진출입로랄지, 그 쪽에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의 종류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염화칼슘 창고가 위생매립장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차 운행하니까, 거기서 잠깐 차로 싣고 가져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따로 구매를 하냐는 말입니다. 동사무소도 필요하면 다 배분받아서 쓰잖아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소량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단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양이 충분하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할 의미는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34쪽 보시면 저번에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그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남겨놓고 나머지만 쓰고, 이렇게는 지금 안 되는 거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때, 개보수에만 쓰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라리 그 밑에 화장실 설치, 신축 및 개보수, 이쪽 란에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서 ‘푸른길 주변 화장실설치 비용’, ‘시설비’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1,000만원이라도 아니면, 더 적게라도 예산을 넣어서, 항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예산서상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로 해서 4,200만원을 통으로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예산 자체는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를 화장실 신축을 하고, 어디를 개보수할 것이냐, 그런 관계는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푸른길 관계... 저희들은 2개의 화장실을 개보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2군데를 할 때 4,200만원이 다 들어갈지, 3,000만원만 들어갈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푸른길 화장실 설치하는 쪽으로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는 방향이라든가,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주택관계도 저희가 들었으니까요. 먼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관계는 추후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은 따로 항목을 만들지 않아도, 여기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네. 그래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로 부기상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굳이 세부적으로 뭐, 뭐 이렇게 달아 놓기는 예산서상에는 곤란하죠.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 11시 00분부터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에서 61만 6,000원, 공통예산(POOL) 운영비 중 국내 여비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문화예술행사 장비임차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과 문화예술행사보상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여비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여비를 각각 252만원과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동구아카데미 강사료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CCTV감시카메라 설치에 4,095만원을 증액하고, CCTV감시카메라 회선설치비용 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1억 61만 6,000원이며, 증액된 세출예산은 4,494만원이고, 나머지 예비비로 5,56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총액은 20억 8,1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비목설치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럼, 기획홍보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환경청소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이상 8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악한 구 재정 아래 편성된 2015년도 본 예산안을 건전 재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 감사관,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