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시로부터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 지원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급박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교부금 및 교부세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존사업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추가증가분을 활용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한 각종 필수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추가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44억 7700만원이 증가한 5451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4억 1000만원이 증가한 5253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600만원이 증가한 19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인천시 보통세 증가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보전 등으로 인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분 82억 22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6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부평아트센터 수선피해변상금과 과태료 수입증가 등으로 해서 5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가 부평역세권 예‧경보시스템 구축비 등 2억 900만원, 보조금은 사회복지비가 증가함에도 2014년도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시기 변경 등으로 해서 52억 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부족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원리금과 고금리 금융채 조기상환 등으로 해서 3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 17억 4400만원,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노인문화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3억 6000만원과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현안사업인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비 41억 8300만원, 도로구조물정비비 10억원, 십정녹지조성사업비 10억원, 백운e-배움터 확대운영사업비 1억 3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추가편성에 소요된 재원은 세입예산 조정과 완료사업 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관련 예산 등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예비비로 재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600만원이 증가한 177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규모는 금년 1회 추경 대비 72억 7800만원이 증가한 130억 36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융자금 25억원 등을 포함한 예치금 회수분을 반영하여 25억 400만원이 증가한 36억 17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25억 4000만원과 구금고예치분 감소분 3500만원을 계상하여 36억 1700만원을 계획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회수분 이자수입 등을 반영해서 25억 4000만원이 증가한 47억 500만원을 계획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구금고 예치금 증가분 25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47억 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자활창업자금 반납과 예치금 회수분 등을 반영해서 22억 3200만원이 증가한 29억 8300만원을 계획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구금고 예치분 증가분과 민간융자금 감소분 등을 반영해서 29억 83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법정경비는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 증가한 1050억 5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교부세, 보조금 등은 0.8% 증가한 400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증액 요구된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는 전체 증가규모 대비 26.6%인 11억 7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7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과 6조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7조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은 18.3% 증가한 482억 44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3% 증가한 50억 1600만원, 사회복지비는 0.5% 증가한 3091억 3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7% 감소한 22억 2900만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삭감 재원활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세출예산 중 43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 중 43억 4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원금 조기상환 등에 계상하고 나머지 1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10쪽에 있는 산업, 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반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 조기상환에 25억, 통합금융차관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에 6억 8000만원, 국시비반환금 3억 7400만원,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에 41억 8300만원, 도로구조물정비비에 10억, 십정녹지 조성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의 의미로 상정된 것으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집행기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명시 및 사고 등의 이월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요구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3년도에 비해 4억 6249만원이 감소한 268억 928만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주요 감소요인은 재난관리기금의 융자한 금액을 조기에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추경예산안 255쪽 보시면 뫼골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강사 실비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1800만원 추경 들어온 것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7월에 저희가 시로부터 공모지침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일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 11월 17일에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부득이하게 예산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업은 내년도 3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요?

예. 기존에 사업이 7개 사업 하는데요 공모사업에는 12개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5개 사업이 추가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강사비가 주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여기 12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카페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의 사업은 강사수당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강사별로 차등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뫼골문화회관도 전액이 다 카페운영 수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도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회관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예산을 2년간 지원을 받고 2015년도 이후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수익사업을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 외에 자체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3월에 집행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찬성을 동의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찬성을 동의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