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12월 3일 시비보조금 교부로 12월 9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병합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심사 및 계수조정)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에 제출되었고요,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12월 9일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53억 100만원, 특별회계는 198억 1100만원으로 총 5451억 1200만원이 됐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2회 추경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는 제1회 추경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경사항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소폭 증가했고 부평아트센터 수손피해 변상금과 과태료 수입이 소폭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이 추가교부, 변경내시 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세출부문은 연도말 미집행 사업비나 집행잔액, 낙찰차액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 된 부분 중에서 증감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사업비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사업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재원 부족으로 ’15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 사업비를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 구조정비비와 십정녹지 조성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 중인 재난관리기금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25억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의 총괄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은 약 105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약간 하향됐지만 20%로 됐고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은 4002억 3900만원으로 계상돼서 자주도는 약간 상향이 돼서 38.4%로 조정이 됐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약 6억 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고요.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약 5억 21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밑에 보시면 기타수입에서 부평아트센터 수손피해 변상금으로 3억 5700만원이 세입예산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약 2억 900만원인데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로부터 조정교구부금이 82억 30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보통교부금은 58억 6900만원이 교부돼서 기타사업에 편성이 됐고요.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은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6억 등 해가지고 23억 6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은 14억 8900만원, 이중에서 사회복지비가 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타분야에 생태놀이터 조성해서 1억 2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내용입니다. 시비보조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남는 부분을 반납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2014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으로 8800만원이 추가적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가 5253억 100만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사회복지비가 58.85%로 3091억 3000만원이 편성이 완료됐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신동 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로 특별교부금이 6억 5000만원이 돼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특별교부금이 6억이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을 사고이월해서 금년부터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밑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과에 7억 1700만원이 명시이월로 편성이 됐습니다. 환경보호 및 보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후변화대응과에 생태놀이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200만원이 내려와서 이에 따른 구비 2억 8000만원을 합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 2014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주민 공모에 의해서 청천동과 부개동, 산곡동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도로 구조물정비비가 10억 명시이월 됐습니다. 십정동 545-6번지 일원에 도로개설비가 2억 8000 이것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천1동 청농 일원 도로정비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2억 60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이 사항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사업 타당성 용역 부분도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내시가 돼서 명시이월로 사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십정녹지 조성에 내년도 예산도 5억 반영이 됐지만 추경에 10억을 더 반영해서 내년에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600만원이 증가가 돼서 세입이 증가됐고 증가된 만큼 세출은 없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요.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변동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8쪽 상단에 보시면요 ‘꿈나라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운영(성립전 경비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본예산 성립 후에 추가경정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국가 또는 광역단체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는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 집행에 융통성을 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적시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동환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그동안 추진하느라고 정말 애쓰셨는데 최종 결정이 다 끝난 거죠?

예. 예산 확보는 100% 됐고요. 기공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38억으로 2차년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장소가 조금 변경되다보니까 6억 정도가 부족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44억으로 다 됐고요. 금년 12월에 건축 시공업자 발주가 공사업체가 결정이 돼서 12월 안으로 기공식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월동기라서 공사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기간을 약간 피하고 나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내용이 뭔지 말씀하시다 만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공원에는 조합놀이대 같은 형식의 플라스틱이라든가 목재 일변도인데 목재도 방부처리를 하고 해서 유해성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모래 대신에 쓰는 여러 가지 화학제품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됐던 거를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어린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놀이터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된 사업이고요. 이것을 금년도에 공모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 예산이 지난번에 교부신청이 된 건데요.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그런 무슨, 방부 이런 처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흙더미라든가 자연공간 같은 데서 양서류 서식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연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이 흙과 나무, 돌, 또 생물, 같이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추진과정은 예산 확정된 후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이건 갈산 기후변화체험관이 있는 유수지하고 그 옆에 있는 녹지를 이용해가지고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이것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의견 충분하게 수렴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부평역광장 기능 회복사업 타당성 용역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 받았네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부평역광장 내 녹지대, 차량 회차공간 등 부평역광장 기능 회복에 대해 전반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2014년 1월에 시장 방문 한마음대화 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향성이 그래도 제시를.

부평역광장에 대한 전체적인 녹지대니 차량 회차공간 등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나온 것에 의해서 다음에 설계를 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용역 세운 것 있잖아요? 도시 미래구상 용역인가?

예.

도시 미래구상 용역 있죠! 거기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거기에도 부평역상권이나 부평역광장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 쪽은 역세권 쪽에 방향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 쪽은 저희하고는 틀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분, 부분 다 나눠져 있기는 한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는 어쨌건 전체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종합계획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되게 많이 부서별로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그 부서만의 용역 딱 그 부분만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간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올해 부평역 활성화 관련된 용역도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경제지원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 내용도 포함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봤습니다. 타이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381쪽에 보면 교육재정지원으로 해서 시·구비 하나도 안 썼네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시·구비 해서 52억 5900만원, 52억 8000만원 이것 하나도 안 썼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381쪽 중간에 교육재정지원 교육여건개선 해서.

381쪽 교육여건개선 해서요. 3억 2000.

아, 조금만 쓰고 이게 많이 남았어요.

아, 3억 2000만원 남은 거요. 그거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학교급식비 있죠. 그 다음 페이지 382쪽에 보시게 되면 학교급식비하고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 관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은 부분으로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오. 이거는 감액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액하는데 개선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히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한 2억 7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일반농산물 가격이 오른 대신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가격하락으로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충분하게 하자 없이 썼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쓰고 남았다는 얘기죠?

예. 학교급식 그건 지원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으면 숫자나 수요가 부적절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고요. 또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북부 수학캠프 행사지원에서,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수학캠프에서는 하나도 안 썼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진도 여객선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329만원 그것만 썼네요?

329만원은 저희가 교육특강을 했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진로특강을 실시를 했는데요. 진로특강을 하면서 부족부분 일부를 썼습니다.

진로특강을 쓰고 수학캠프는 안 하고 영어캠프는 그럼?

영어캠프는 관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능했고요.

영어캠프는 하고 수학캠프는 안 해서, 진로특강만 해서 이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별도로 왜 잡았느냐고 예산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했는데 영어캠프는 집행을 했는데 수학캠프는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다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캠프든 영어캠프든 한꺼번에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43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십정동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2억 8000만원?

예.

이게 시비로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겨울에도 이것 공사를 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인데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못 한 걸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예.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448쪽에 보면 거기 동암초교하고 부평고교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시비가 지난번에 하나도 안 내려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감액된 시비가 2014년도에 하나도 안 내려오고 ’15년도에 나올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놨던 것 감액 처리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놓고 안 내려오면 사업도 못 하고 예산에 잡혔다가 나중에 정리추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굴착비 3억 7000만원이 지금 감소한 거는 세입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3억 7000만원 감소한 거는 사실상 세입이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은 사실상 10억 정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집행을 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청천1동 청농길 도로정비사업으로 2억 6000 시비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농7길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청농7길하고 별개로 이거는 청천농장 주변에 노후된 아스팔트 부분에 대한 포장비로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설명서 541쪽이에요. 2014년도 9월 29일 조례 개정이 됐죠?

예.

설명서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전환에 따른 수입 감소 또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증가로 해서 감소가 됐다는데 이게 9월부터 해가지고 주차징수요금이 얼마나 줄은 거예요?

저희가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건축물주차장 예산을 잡았을 때는 약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5000만원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지금 12월 아직 다 안 갔는데 10월, 11월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그게 통계자료가 바로바로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다 잡아서 한 것 아니에요? 이것 감소했다는 것.

예. 이게 전반적인 거기 있는 것 감소하고 다른 데 것 늘고 해서 조정해서.

여기 세부 산출내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보고한 것 보면, 세입 설명서 하단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전환에 따른 수입 감소 했어. 그 밑에 보면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추가 시행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했다는 건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거주자 사용료 수입은 당초에 1600 잡았다가 21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해서 그쪽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에 일부 공영주차장 부분은 거주자로 돌리게 되면 공영주차장 수입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적시한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돼서 잘 정리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546면인데요.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하고 아래 설명한 것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확대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늘어나고 또 노외 공영주차장 부분을 거주자로 하게 되면 수입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건 감소된 금액을 적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대비용 보면 8600만원 정도 감액, 예산 올렸다가 안 쓴 거죠? 548쪽 보세요.

이 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당초에 2013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는 2014년도에 약 1000면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2013년도가 아니라 지금.

’13년도에 계획 잡을 때 ’14년도에 그렇게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14년도에 실행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546면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그런 제반 사항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추경에 1억 3700만원 세워놓고 보면 제일 많이 이게 시설비라든가 노면공사 조정 해가지고 이만큼 잡아놨으면 일을 하신다고 해놨던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2013년도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14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의견조정 하다보니까 1000면 정도 잡았다가 540면 정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예.

잔액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남은 금액이잖아요? 예?

추진과정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놓으셨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 다 하시고.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왜 안 하시냐는 얘기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입은 많은데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한두 군데가. 여기 일반운영비에서도 주차질서 제도 이런 데도 보면, 여기도 공공운영경비 보면 한 1억 2000 정도 이게 감액이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추경에서 완전히, 뭐 일하다가 계획 차질도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나면 안 돼요.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예산 편성할 당시는 계획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행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생기는 사항이 세심하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상 못 해가지고 생기는 사항은 앞으로는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하지 않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계획 잘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2차 추경에 보면 비교증감 총액이 8억 7700만원 증액됐죠?

예.

이거는 이제 뭐야…….

이게 주로 일신동 배드민턴장하고요, 갈산근린공원 조정교부금 받은 그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6억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얼마나 되기에?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6억 5000 정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보면 참여 학교 실비보상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640만원 해서 집행잔액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건 차질이 생긴 겁니까?

저희들이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는 전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참여대상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조금 정확한 인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5개가 할 수도 있고.

과장님! 지금 풍물경연대회 1, 2년 했습니까?

그래도 그게 참여하는 학교가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가 있어가지고 그 단체 참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군데나 참여했어요? 학생들. 학교 단체 수가, 참여 학교가 얼마나 돼요?

참여 학교가 한 31개 정도 참여했습니다.

2013년도에는요? 아니,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숫자 데이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참여 학생수하고 2014년도 차이를. 그렇지만 하여간 연도마다 똑같이, 똑같은 수로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는 할 수는 없어요. 2013년도에 30개가 나왔다고 해서 2014년도에 30개가 나오라는 법은 없는데, 참여 학교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상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부평풍물축제가 18회째인가요? 올해.

예.

했으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사전에 각 학교에, 예년에 나왔던 학교수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들쑥날쑥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전년도랄까 아니면 한 2년 전 걸,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조금 참여수가, 금년도에 조금 참여를 적게 하다보니까.

이런 계획 잘 잡으셔서 추경에 감액, 사용되지 않아서 추경에 남지 않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2014년도 주요 시책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소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이소헌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금년 한 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