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207회 제8차 본회의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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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광호 군의회 의장님!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군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또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권태준입니다. 여기 들었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청송군에 결손 가정에 학생들이 많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권태준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손 가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이라든가 반찬 그 다음에 수당이라든가 돌봄 사업 여러 가지 등등을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학생들 만약에 부모가 양쪽 안 계시고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와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우리 청송군에 그나마 괜찮은 가정에 양부모 비슷하게 맺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이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생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 라든지 이래가지고 챙겨줄 수 있도록 군의 예산 말고 즉 말하자면 양아들 양딸같이 맺어줘서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자랄 때 까지 큰돈은 안 들어도 우리가 사랑은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선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밥한 끼 같이 먹고 좋은 이야기 부모로서 우리 애들은 이런데 너희는 어떻느냐 애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신경 써 주시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결손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는 안 되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같이 가서 멘토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권태준의원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한테 한 가정을 책임을 져라하고 어디 애가 있다 이 애를 보살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일단 걔들하고 집사람하고 유가 되면 우리 애들 데리고 가도 좋고 그래서 친분도 쌓아주고 형제같이 지내도록 만들어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걔들 생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같이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좋은 얘기 해줄 수 도 있고 작은 선물 큰돈 안 들어도 되고 시간 내서 성의만 해주면 그 아이들이 어차피 청송군에 사는 애들은 우리 재산이거든요. 재산인데 그 아이들이 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안 좋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군에서 이렇게 맺어서 도우미해서 청소 한번 해주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어주고 내 자식같이 잘되도록 바라고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일단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애들이라든지 또래면 더 좋고 경제적인 여유가 돼야 되겠죠. 아무리 내 마음만 좋다고 해도 내가 경제력이 안 되는데 내 자식한테 밥 한 그릇 사줄 형편이 안 되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경제력도 되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맺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문화에 TV보면 시어머니 이래 맺어주고 하더라고 친정엄마하고 이래 가지고 청송도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다 맺어져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다 맺어져 있어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래 보면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거의 형식적인 게 많아요. 타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얼마 세워서 하자 그런데 그게 실제 일 년에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그게 마음에 우러나야 그 사람들 있는데 위로가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날 내가 친정엄마다 하고 김치한통 갖다 주고 그냥 불편한 거 없지 하고 어깨 한번치고 오는 거는 이거는 형식이라고 보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런 것도 관리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동 가보면 심부자 밥상이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안동가보면 옛날에 헛 제사 밥해가지고 한때 유행을 했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의원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번 씩은 드셔보신 거 같은데 그런데 이 밥상을 연구하고 되찾고 하는데 물론 돈도 들고 시간도 들었겠죠. 그리고 맛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옛날에 심부자 같으면 어느 정도 호기심이 있어갖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적당히 팔 데가 있어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발을 해서 외지 사람들이 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권태준의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게 한 집만 있어가지고는 실제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안동 같은데 가보면 까치집이니 무슨 집이니 하면서 이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몇 집이 돼야 형성이 되고 그 다음 그 근처에 밥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구경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템을 갖고 잘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 수준 정도 되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준비 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복지사업은 해가 갈수록 확장되고 관련 프로그램은 많아지고 또 변화무쌍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그리고 드림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 중복되는 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또 위기관리 대상인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걔들은 또 교육부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집중되지 않으면 예산은 낭비되면서 집중력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사업하시다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은 일부 사업에 중복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서는 그런 게 없도록 조정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거는 우리 여기서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들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항상 계속 상부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하실 때 군수님께서 아이들 많이 나아라고 말씀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대비를 하지 않고 자꾸 낳아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많이 낳는 거 저도 찬성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청송 지역에 있는 저희 일반가정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이 될 경우에 이 지역을 나가서 타지에서 공부하게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대학교 되면 거의 다 대부분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거기 어머니들이 그 정도의 교육열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하고 또 실질적인 형편상도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아이들은 거의 100%가 이 지역의 순수한 우리 청송의 군민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을 덜 받아들이는데 조금 있다가 중학생이 되고 4, 5년 정도 되면 거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다보면 그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는 걔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부모 모국을 방문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범죄조직하고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지 위해서는 정말 순수하게 청송 군민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거기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말과 글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걸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한국어 교육과 찾아가는 우리말 교육이 있는데 입국 3년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주위에 방문지도사가 한글을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10개월 동안 1회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외국어를 해보면 알지만 10개월 만에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또 1회 서비스를 받게 되면 대상자에 제외되어서 뜨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상으로 그러면 그 부분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에서라도 강화시켜서 우리말 우리글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저희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1단계 반은 최저 수준이 낮은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기초반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중이 돼가지고 하기는 애로가 있고 우리가 찾아가서 청송 같으면 센터에서 운영하고 진보 같은 데도 공공도서관에 가서 하고 현서 같으면 작은 도서관에 가서 하고 또 단계별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말과 글에 대한 완벽한 소화가안 되기 때문에 학습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학교에 가서는 왕따가 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이나 드림스타트나 청소년상담소, 청소년 수련관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이 연결성이 있게 되도록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한쪽에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이왕 고생하기는 거 군에서 저희 의회에서 그렇고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6월 달 되면 6월 1일 날 의병의 날 기념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행사로 도 주관 행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비가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군비로서 그전에 홍보라던가 팜플렛 제작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맡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도에서도 3,500만원을 무대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공연 팀이라든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은 도에서 맡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랬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의병의 날 예산을 보니까 거의 홍보비잖아요? 그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비도 오시는 분 식사비고...

미진

정미진의원

식사비이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례행사도 하는 거고 포함이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입구에 아치 설치하고 환경정비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항일의병이 청송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모든 관리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군비가 투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니까 그걸 지금이라도 저희가 방향을 틀어서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해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 같은 게 더 많이 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현충시설로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내용에 대해서 도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도 현충시설로 이관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예산 투입관계 때문에 난색 되는 게 있습니다. 더욱 더 긴밀히 도하고 협조해서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건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이거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승낙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다문화 가족을 살펴보면 거기 이주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교육수준도 조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경우 같으면 출산용품 같은 것도 챙겨줄 수 있지만 20 갓 넘어서 오고 이렇게 하면 출산용품 하나 제대로 챙기질 못하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매월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1회, 2회, 3회 많아도 이 정도니까 적당한 선에서 출산용품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출산할 적에 용품이라 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