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심재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부서별 상세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관한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신동복간사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515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페이지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530페이지에 틀니지원사업 있지요? 왜 이게 삭감이 되어 있노? 1,200천원이 삭감되어 있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530페이지.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이게 가내시 내려온걸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아직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가내시면 가내시 그대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니라? 가내시에서 요새도 따지나?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아니, 처음에 예산 내려온 그것 가지고 예......
성환
조성환위원
음,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위원은 질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예.
심재화위원장
다음 또 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1개만 할게요. 그래도 안 하면 서운하다.
심재화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지소에 지금 전문 간호사님들이 배치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지소에 예, 인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해마다 예방접종할 때 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하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지소에서는 독감하고 간염하고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성 창촌 이런 데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가?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거기는 보건진료소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데는 안 하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보건진료소는 안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안단성에는 신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벽부터 그 추운데 가서 어른들이 한나절 벌벌 떨고 있어요, 밖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날짜를 하루에 하지 말고 이틀, 삼일에 걸쳐서 이렇게 신안 하루, 단성 하루 이렇게 정해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좀 불편함을 덜하고 시간도 많이 안 지체하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것 한번 가서 줄을 서봤는데 그것 진짜 할 것 아니데요. 앞으로는 물론 단성에 짓는다 해도 지으면 또 그런 폐단이 없어지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날짜를 좀 조정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527페이지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는 부분 내년도에 13인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올해 10명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분들 잘 됐습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된 분도 있고 안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안된 분은 될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3회까지 해줍니다.
심재화위원장
올해 하신 분이 안 되면 내년, 후내년까지 해줍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한 사람당 3회까지 할 수 있거든요.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안된 분들이 그 분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이 숫자가?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13인에요?
심재화위원장
예.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포함된 숫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밑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12인 이것.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이것도 내나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나 내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이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합해 가지고? 사람은 틀리지요? 같은 사람한테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위에는 13명이고 밑에는 12명입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총 25명을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같은 사람이 한다면서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아니, 같은 사람인데 예산은 이렇게 목이 따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목이 한 사람한테 두 몫씩 내려오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아니,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나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내년에 25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가 청소년 산모 실제 우리 군내에서 몇 명이나 반영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올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내년에는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했다, 그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를 진행해 주십시오.
신동복간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603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580페이지에 농특산물 수송차량 래핑하고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있죠? 이건 작년 것하고 보니까 농특산물 수송차량 래핑하고 포장박스 금액 얼마 안 되지만 필요없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래핑관계는 지금 엑스포 관계 그걸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다음에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차량에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수시로 래핑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내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이 때까지 포장재 박스 지원해준게 너무 남발적이고 포장박스 지원해주다 보니까 포장박스 제작업체에서 디자인을 개발하다 보니까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안 좋아서 군에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 용역을 해서 포장박스를 지원하려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신규로 군에서 어떤 식으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전부 전문업체에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줘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만날 용역줘서 한다고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포장박스는 저희들이 이 때까지 와서 했는데 몇 번 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해야 될 겁니다.
이만규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포장박스 개발하는 용역을 줘서 새로 디자인 개발하는건 좋은데 지금까지 몇 년을 집행부에서 돈을 지급하면서도 그게 관리가 안 됐단 말입니다. 전부 작목반별로 따로따로 놀았거든. 그래서 이것 하는건 좋은데 각 작목반하고 작목별 이걸 잘 모아 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그것 안 되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말란 말이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품목별로 모아 가지고 개발하려고......
이만규위원
집행부에서 맨날 농민들에게 못 이긴단 말이야. 돈을 이렇게나 지원해 주면서도 못 이기니까 하는 소리 아니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공통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거 이번에 제대로 안 되면 깎을 것이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좀 특수하게, 차별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이만규위원
확실히 몇 가지 선택해서 디자인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 홍보되어 딱 그것만 쓸 수 있도록. 산청박스가 여러 수백가지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여태까지 이걸 실감해서 내년에 공무원이 좀 어렵더라도 이것만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우리돈을 주고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단단히 하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이만규위원님이 이야기했으니 됐고 585페이지에 보면 산청흑돼지 명품브랜드화 기반구축 있죠? 지금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승화
이승화위원
돈을 100,000천원이나 해 놨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게 산청흑돼지의 브랜드가 수십년 전부터 산청흑돼지 하면 바깥에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산청읍이나 진주나 창원에 산청흑돼지 전문판매 고기집은 있는데 간판만 산청흑돼지 집이지 산청흑돼지가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100,000천원 가지고는 산청흑돼지 전문농장에 인증제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흑돼지가 지금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근친교배로 인해서 분만률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산청흑돼지 전문음식점을 저희들이 몇 군데 시범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그리 잡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리 설명했지만 실제로 산청흑돼지 간판은 흑돼지 간판이 붙어 있는데 실제 산청고기가 아니라. 그런 데를 우리가 가보면 산청에 살다 보니까 다 아는거라. 그게 산청건지 아닌지 아는거라. 가보면 반 이상이 산청흑돼지가 아니라고. 김해에서 가져오고 다른걸 가져와서 말만 산청흑돼지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산청흑돼지 브랜드를 내년에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시범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돈을 100,000천원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제대로 되게 해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어떤 식으로 할거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장인증제하고 흑돼지 종자돈 개량해서 품질을 상향하는데 쓰고 산청 관내식당 아니라 진주나 인근 시군도 저희들이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청흑돼지 전문판매점이라는 식당을 우리 예산을 만들어줘 가지고 인증업소를 지정하고 만약에 거기에 지정되어 저희들 감독을 해서 안 들면 저희들이 간판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완전 가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정된 식당에는 우리 인증농가 양돈농가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그 농가의 돼지만 공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 내 개인 생각인데 돈이 100,000천원이 아니라 200,000천원, 300,000천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농장하고 식당하고 주인이 같으면 더 좋고 안 되면 둘이 매칭시켜 가지고 그 집에서, 농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가져와서 도축해서 식당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가면 산청흑돼지구나 하는 그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지금 산청에 흑돼지 농가들이 이걸 건의한 사업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흑돼지 농가들은...... 제가 보니까 실제 산청흑돼지가 전부 서울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군비나 이런걸 지원해줘 가지고 흑돼지를 양성하는데 우리 군민들도 맛을 봐야 안 되겠나. 또 산청군에서 산청흑돼지 좋다고 와서 실제 식당에서 먹는데 그 질이 좋아야 서울 가서 산청흑돼지 맛이 좋은데 사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일단 농가에는 지정해서 인증을 해 놨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럼 흑돼지하고 흰돼지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흰돼지는, 저희들은 산청흑돼지만 갖고 합니다.
신동복간사
흰돼지도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흰돼지는 다른 쪽으로 하고 산청흑돼지만 브랜드 가치를 한번 살려보자 하는......
신동복간사
산청흑돼지 브랜드를 과장님께서는, 사업비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건데 진주에 간판을 만약에 흑돼지 해놨더라도 상호 자체가 흑돼지일 수 있거든요. 그 안에는 흑돼지도 팔 수 있고 흰돼지도 팔 수 있는거라. 어떤 분들은 흑돼지보다 흰돼지가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산청 양돈농가가 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보니까 그러면 진주나 인근에 흑돼지 판매장에 간판을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인증제를 가지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걸 해서 산청흑돼지 소비를 시키고 가격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신동복간사
지금 소비가 산청흑돼지나 흰돼지나 소비가 잘 되고 있는데 양돈농가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유통을 그리 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브랜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쌀만 이야기할게요. 금서한방쌀, 개인이 하는 것 놔두고 농협쌀, 탑라이스, 차황메뚜기, 오부친환경, 농협...... 실제로 산청같이 작은 데서 1개 브랜드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내에, 세계에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는 주소라든지, 브랜드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드릴 입장도 아닌데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 가지만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자 주소하고 지역만 틀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자꾸 남발하면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작목반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주소, 저기에서 해 주소...... 그래서 용역을 주시면 앞으로는 브랜드도 하나로 가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쌀 브랜드는 우리 산청군 관내지만 기후나 토질이나 전반적으로 미질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신동복간사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지. 다른 데보다 비싸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되려 산청쌀, 시천쌀, 금서쌀 이러니까 지역별로 통합하면 경쟁력이 더 떨어집니다.
신동복간사
위천쌀 1개만 해서 대형 메이커 1개 나온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그 지역적인, 위천쌀하고 우리 산청쌀하고 같은......
신동복간사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계획은 좋은데 실제 우리 산청에 흑돼지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지금 가공하는 업체가 누구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은 전문적으로 가공하는게 산청흑돼지라고 내는 데가 원지에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축협은 합병이 안 돼 가지고......
이만규위원
원지축산 농장이 함양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민영이농장 내곡에서. 오부 일부에서 가져오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축협하고 해야 되는데 축협이 안 되고 농협에서 1년에 하나로마트에 들어가는게 6,000두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너거 6,000두 들어 가는데 우리 것 흑돼지 조금 넣어 가지고 니가 공급을 책임지고 해라 이리 공문상으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유통 전문채널은......
이만규위원
그럼 그 전문식당은 몇 군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이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먼저 공고해서 희망업체를 확실히 받을 생각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사전에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식당 꼭 하겠다는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하든가 읍면을 통하든가 한번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설구조나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의지나 그런걸 해서 식당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할 때까지 돈 반만 주고 조사 나오면 그 때 다시 해 주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100,000천원 가지고 식당만 하는게 아니고 농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이만규위원
시설개선은 그것 아니라도 많이 하잖아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여기 농장에 종모......
이만규위원
첫째 우리가 흑돼지 판매하겠다는 식당 몇 개가 수요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할 식당. 몇 개 할건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주면 다 써버리는데 되는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다른데 못 쓰고 3개가 들어온게 사육농가 화상인터넷 설치하고......
심재화위원장
계장님이 더 이상 보충설명하실게 있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규
민형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산청흑돼지가 잘 팔리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경쟁해 보니까 농가에서 이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건 농장하고 식당하고 소비자가 실제 나는 진주나 산청흑돼지집에 가서 먹었는데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가 원지축산을 통하든 도축장을 통하든 도축된데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나 추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식당에서 먹는 소비자들도 이 집에 산청흑돼지라고 해서 먹으러 왔는데 긴가민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정한 농장에 인터넷 화상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지정된 식당에는 우리 농장하고 직접 화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는 신청받아 지정되면 그 간판을 산청흑돼지 전문판매 식육식당이라는 명칭을 정해주고 그 식당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이 돼지가 농장에서 도축돼서 가공단계까지, 직접 식당까지 직송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계장님, 내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산청에서 우리 옛날 도축장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흑돼지를 김해에 가져가서 도축하죠? 어디 가서 도축합니까?
형규
민형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김해하고 고성 제2축산하고 중간수집상들의 요구에 따라서도 도축되고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협에서는 거의 함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산청농협에 가서 우리가 고기를 사보면 산청고기라 해. 그런데 가서 우리가 브랜드를 보면 김해거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농가와 체결해서......
승화
이승화위원
자꾸 그리 하면 방금 이만규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금 차좋은 것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돼지키우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건 우리가 산청 살아도 산청고기 먹지 못 하는데 안 그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먹게 만들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먹게 만들려면 그 분들 자기들 먼저 반성을 해야 돼. 지원만 해 주라 할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이걸 그냥 했을까? 이왕 해 주면 좋겠다 하니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만규위원
거기 참여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16농가입니다. 지금 전체 흑돼지 사육농가가 16농가인데......
이만규위원
참여할 수 있는 농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12농가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서울 안 빼고 그냥 여기 다 내겠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서울에 가고 일부만, 서울 사람들이 산청흑돼지를 먹어보니까 산청 가서 흑돼지를 먹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브랜드 가치화......
승화
이승화위원
됐어, 그 정도로 하고.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흑돼지농가가 16농가라 하셨는데 전부 사육두수가 얼마입니까?
형규
민형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지금 17,000여두 사육되고 있고 최대 23,000여두까지 사육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날마다 출하할 수 있는 양은 얼마라?
형규
민형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17,000두면 월 2,500두 정도 출하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장
한 30,000두 정도 되어야 출하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브랜드를 간판 만들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 동래 로터리에서 가면 거기 댓집이 산청흑돼지 간판을 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조사를 해서 정말 산청흑돼지냐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 해서 산청흑돼지가 아닌데 산청흑돼지 간판을 달고 팔아 가지고 질나쁘더라 하면 역시 치명타는 산청이 받잖아요. 그런걸 단속 잘 해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래서 산청흑돼지 전문 지정 간판을 우리가......
승화
이승화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만규위원
거기 한 가지만 더. 지금 나는 아쉬운게 뭐냐하면 한우도 먼저 들어가야 돼. 한우가 더 어렵거든. 그럼 흑돼지보다 한우가 우선이라. 한우 지금 생산량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흑돼지는 지금 다 성공해서 다 소득이 상당히 높아. 그런데 한우는 지금 열악하거든. 그러면 한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흑돼지 쪽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우가 없거든요. 산청에는 3대7 되나요?
형규
민형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15대85 정도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15%밖에 안 된다는 것 아이가, 육우가? 그래 갖고 우리 산청에서 소고기맛 보겠어요, 우리 산청고기를? 그럼 전부다 밖의 것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부터 빨리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명석
김명석위원
단성 오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산청게 아니라, 다. 모자라서 다른 데서 가져와.
명석
김명석위원
영실한우도?
이만규위원
그렇지. 모자란다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합시다.
이만규위원
그것이 우선이라.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박스 포장 디자인 관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를 몇 년만에 바꿉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공동브랜드는 그대로 씁니다.
심재화위원장
쓰는데 박스는 지금 작목반별로 자기들이 산엔청만 넣어 가지고 박스 디자인을 쓰고 안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 박스들을 딸기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곶감같은 경우는 무조건 산청 덕산곶감 해서 산엔청 넣어 가지고 박스를 파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우리 산청에서 생산되는 관내만 팔면 괜찮는데 옥종사람도 사가고 저 쪽 명석사람도 사가고 하동사람도 사간단 말입니다. 이걸 단속해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을 각자 포장재를 만들다 보니까 수량에 제한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통괄적으로 모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얹어놓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게 어쨌든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것 전부다 덕산곶감 아닙니까? 그런데 질은 형편 없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518페이지에 보면 승마체험교육 있죠?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데 40,000천원 지원하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30,000천원.
승화
이승화위원
이거 뭐 하러 10,000천원 올렸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실제로 한 기수당 말을 1인당 300천원을 전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이나 이런게 낮아서 내년에는 단가를 1인당 400천원을 인상시켜줘야 될 형편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군에서 올해 가서 어떤 식으로, 그럼 그 분들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군에서 우리가 가보니까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다른 승마장에는 몇 년 전부터 570천원, 700천원 하는데 실제 300천원이면 말 사육하고 어렵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도 몇 번 지나 다녔는데 승마하는 사람 하나도 없던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같은 때도 그렇고 인원이 저희들 작년에는 근 300명 정도 계속 날짜별로, 요일별로 정해져 가지고 타는데 특히 실내마당에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승화
이승화위원
30,000천원만 줘도 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사실상 이게 경영이나 어려운게......
명석
김명석위원
학생승마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도 내나 그 집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학생승마도 지원도 해 주고 본인 부담도 하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70,000천원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승마장 세를 몇 년 했소? 사용료가 몇 년이고?
형규
민형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10년입니다, 건물 사용관리기간이.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소?
형규
민형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3년 됐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저게 10년 지나면 개인 소유물이 되잖아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군 앞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 10년 계약했으면 10년 지나면 끝 아니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토지만 올라왔는데 건물은 안 넘어갑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안 넘어가는데 안 하겠다고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임대나......
성환
조성환위원
원래 승마장이 참 애도 많은거요. 참, 그 놈이 그 쪽까지 안 가고 다른데 갈 놈이 거기까지 갔다, 그죠? 그러면 좀 뭔가 자기도 투자를 하고...... 자꾸 군에 기대지 마.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태주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돼. 지금 멀리 가서 사실상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 하다 안 되니 우리 공무원들을 좀 의무적으로 닦아 시켰어. 내 그것까지 알고 있소, 말을 안 했는데. 자꾸 지원을 해서, 지금 내 이야기할게. 지금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온실 안에 화초를 키워 보니 온실안의 화초가 밖에 가니까 죽어버리더라 아닙니까? 뭔가 좀 우리가 온실밖에서 클 수 있는 화초가 되게끔 우리 공무원들도 반성을 하란 말이오. 자꾸 저리 부어주는 것만 만들지 말고. 지금 달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리 누가 하요? 관리계장, 지금 누가 하요?
춘서
박춘서농정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네. 과장님이 아시겠네. 거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사무장 모집을 하네. 잘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오, 관리도 소홀하고. 그것은 놔두고 568페이지에 귀농. 지금 현재 우리군에 애를 먹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라. 그렇죠? 알고 있죠?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30,000천원씩 증액해놨네? 앞전부터 귀농귀촌에 대해서 왜 이걸 더 안 올려주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올려줘 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 그냥 우리가 정부에 하는 그대로만 따라가 주면 군소리도 없어. 우리가 정부의 시책따라 가는걸로 가면 되는데 지금 자꾸 올려주면 그 애들이 더 소리를 낸단 말이오. 우리가 엑스포 첫날 약초시장 데모한 사람이 누구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귀농한 사람들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은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이 문제도 고려해 주고 농촌체험마을 있죠?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고. 알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574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약 살포용 무인헬기 구입 해서 170,000천원 돼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신안 청보리 한우영농조합 신청이 있어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신안 어디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대표자가 원도길 신안 청보리영농조합에서 신청해서 도에 보고해서 지금 사업별로 확정됐는데 실제 사업비가 확정하고 나름대로 보니까 운영관계나 저희들이 신청할 때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웠거든요. 보험관계, 운영 유지관계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사업대상자가 확정됐지만 사업비 지원을 해줄 때는 운영관계나 전체 영농조합법인들이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게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따르잖아요. 경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 그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라도 하면 되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조종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은...... 타고 하는게 아니고 밑에서 기계 조정만 받으면 되고 제일 문제가 보험료가 연 20,000천원 되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하고 이런게......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건 어차피 이 기계를 가져오면 수익성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가서 그냥 날리고 노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살포를 해 주면 비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험료 내고 수익도 내고 해야 되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는 확정됐는데 사업자 지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명석
김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성급하게 구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임대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작년같은 경우에 살포했잖아요. 살포한 농가에 둘러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어 가지고 수확했을 때 차이도 많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넓혀갈 필요는 있지만 기계구입은 당장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580페이지, 명절맞이 고속도로 특판행사 지원 해서 2회에 5,000천원 돼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오는데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해 오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톨게이트 나오는데 우리쌀 홍보도 하고 같이 합니다. 특판행사는 자체적으로 상하휴게소에서 하고 다른 톨게이트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결국은 특판장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상하휴게소 특판장에 임대료 받나요, 안 받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임대료는 아주 소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위탁계약 체결해서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얼마 받습니까?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300여천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양 쪽 다?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개별 개별.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1년에 매출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파악은 했는데 제가 자료는 바로 제출이 됩니다. 파악은 했는데 가져있지는 않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걸 내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회에다 위탁해서 무료임대해서 하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소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특정인에게 무료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또 이런 돈까지 줘 가면서 이걸 관리운영을 하는 테는 내가 볼 때 특혜 아니면 밀착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소장님,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이건 내가 아는 것하고 같은건지 봅시다. 민간사업보조는 보조해 주고 나면 내나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고 나면 거기에서 돈을 갖고 사업하죠?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럼 군에서는 관여 안 하죠?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시감독해야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관리감독만 하는 거지 쏘가리처럼 돈주고 나면 그만 아닙니까? 일단 그 형틀은 갖춰지지 이리이리 하겠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 산청 명품딸기 생산유통 가공공장에 시설하는데 700,000천원을 주고 전작물 저온저장 지원하는데 거기도 1,000,000천원을 주는데 방금 이야기는 이런 데다 돈을 1,000,000천원을...... 결정됐습니까, 과장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어디 주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확정됐는데 어디 주는 거요? 2군데 다 이야기해 봐요. 위에 1,000,000천원 주는건 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1,000,000천원 주는건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승화
이승화위원
그건 개인에게 줍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개인에게 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개인 누구에게 줍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읍면에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 신청을 받은게 2,200,000천원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
승화
이승화위원
아직 결정된건 아니고? 누굴 준다고 결정된건 아니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신청들어온 것을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1인당 최고지원액이 5,000천원으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명품딸기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명품딸기는 창농영농조합법인인데 대표가 김진규씨로 돼 있는데 바뀌어서 여종현씨인데......
명석
김명석위원
단성 아닙니까?
이만규위원
대표가 바뀌었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조합원이 1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단성에서 이마트에 납품하는 딸기농산물 작목반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우리 전에 가본데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는 아니고......
이만규위원
소남 관정에서 창고를 지어서 동네 창고를 빌려썼는데 그러니까 임대료가 나가고 하니까 이번에 농림사업 신청해서 자기 창고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그 분들이 전에 친환경딸기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써머힐은 3,000,000천원 들어가는 것이고......
명석
김명석위원
친환경 아니고.
심재화위원장
내나 김진규가 전에 들어가는데 대평 가는 삼거리에 친환경딸기해서 몇 년 전에 했단 말입니다. 그리 해서 하다가......
명석
김명석위원
그건 관정에 친환경딸기작목반이 삼거리에 있고 이건 제일 처음에 진주 이마트라는 상호 안 있습니까? 이게 경남에 오더를 따와서 산청딸기를 납품한거라. 거기 관정에 창고를 빌려서 딸기를 납품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확대되니까 딸기 외에 감도 하고 다른걸 하기 위해서 창고건립을 하자 해서 국비 신청해서 이번에 되어서 내려온건데 실제 건립은 단성 묵곡입구에 할거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배양마을 입구에 실제 건립할 겁니다.
이만규위원
부지는 사놨다고 하대요.
명석
김명석위원
하던거 계속 할게요. 지금 과장님, 582페이지,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사업 해서 5개소에 34,000천원 정도 나가는게 있는데 각 34,000천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5개소가 삼장, 신안, 차황, 여러 개 돼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올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넣어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작목반 위주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를 들어 지리산사과영농조합 대표는 삼장에 있는 것이고 신안 외고에 있는 것도 있고 전부다 농업법인이고 차황은 친환경사과작목반만 작목반이고 4군데는 법인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벌꿀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양봉에 대해서. 한 5가지 종목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78,000천원, 50,000천원, 9,000천원, 6,000천원, 13,000천원 이렇게 쭉 나열되어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데 실제로 정말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실제 벌 양봉은 생태계나 우리 농업 전반에서 육성해야 될 사업인 반면에 그 다음에 산청 지리산양봉이라 하면 회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해마다 해 줘도 전체 골고루 넘어가는건 실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양봉관련 관계는 이것 해도 자기들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많이 해 줘야 될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도 매년 보면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우리 택배비 지원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택배비가 친환경......
심재화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길택
임길택유통수출담당주사
예, 택배비는 친환경쌀하고 우체국 택배비, 또 신안 문대 RPC를 통해서 메뚜기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걸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다른 데도 택배비가 우체국같은 경우에는 민간택배비보다 훨씬 비싸고 또 지금 택배하는 데가 쌀뿐만 아니라 쌀보다 과수가 더 많아요, 과수가. 과수가 택배를 더 많이 하는데 지금 사과같은 것 개인 농장에서 택배로 하는걸 대충 파악해 봤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번에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올해 해 주는건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만 해 줘 가지고 이걸 의회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에 10,000천원 가지고 하다가 올해는 20,000천원으로 배로 상향해서 범위를 확대하려고......
이만규위원
20,000천원이 아니라 200,000천원을 해도 모자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100% 증액해서......
이만규위원
이건 진짜 농가에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만 저희들 해서 하는데 작년보다 배로 확대해서......
이만규위원
작년에도 내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놔놓고, 가라앉혀 놨는지 모르겠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래서 작년 예산의 배로 증액해서 내년에는 반영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소장님, 어디 어디 택배 많이 하는지 알죠? 딱 농가 파악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전체 1년에 택배 얼마나 하는지, 몇 개나 하는지, 택배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내년 추경에 다시 이걸 올려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그리 해 가지고......
이만규위원
지금 깎고 다시 조사해서 올리란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걸 해 주시고 추경에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안 돼. 배가 아니고 10배를 올려도 모자란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조사해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친환경 브랜드 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으면 과장님이 안 바뀌고 작년부터 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럼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올해 조금 반영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도 안 하든지 이리 해야 되지 서로간에 자꾸 수레의 양바퀴처럼 같이 가자 하면서...... 그리 해야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는 내년에 또 하겠다 하고 검토하겠다 하고 이래 가지고 되는건 아니거든요.
이만규위원
예산계장님, 이건 이번에 빼고 추경에 10배 올려주소. 되겠소?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일단 추경을 하기 전에 쓰세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월, 2월달도 있는데......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아까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관계 연 300천원 세입 잡힌 것 그 내역하고 잠시 쉬는 동안에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24페이지에 보면 생태천 어류서식지 조성사업 있죠? 이걸 어떤 식으로 서식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실제로 하천이나 수해복구나 하면 돌이나 다음에 생태적으로 여기에 있는 돌하고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생비량가는 길에 가보면 이걸 만들어놨는데 참, 난 얼척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강돌 좋은 것 다 들어내고 쓰지도 못 하는 산돌 몇 개 갖다놓고 그걸 어류서식지라고 떡 해놨는데 참, 어째야 되겠노? 산돌 몇 개 갖다놓으니 보기도 안 좋고 있는 데다 강돌 좋은 것 천지라. 그런건 어찌 됐는지 없고 산돌을 주워다가 갖다놓고 그걸 어류서식지라 해 놓고 누가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525페이지에 보면 미세폭기조 설치지원 있죠? 이것은 자부담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농가입니까, 축협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승화
이승화위원
농가에서 한다면 그건 됐고 그럼 그 뒤에 축분퇴비유통센터 관계 있죠?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축협에서 저 너머에 있는 축분액비퇴비조 거기에 농가에서 반입해오는 분뇨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톱밥이나 수분조절제를 지원해서 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이것도 농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거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축협에 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축협에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거기는 양돈농가에 수분조절제를 톱밥이나 넣어 가지고 하면 수월한데 농가에서 하기에는 인건비나 이런게 안 되니까 수분이 많은게 퇴비공장에 반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수분조절제를 실제로 농가에 줘야 될걸 농가일을 줄여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527페이지에 산청축산청정센터 운영지원 있죠? 이건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축협도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줬으면 자리잡은 택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나요, 운영하는 것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운영하는 하는 것보다 주 그석이 소독시설에 대한 약재지원입니다. 우리가 농가에 가거나 구제역이나 AI가 있으면 거기 들렀다 가는데 축협에서 전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약재 지원해서 주는 그런 돈이고 계근비가 양계농가에 거기 들러서 가는데 이건 실제 돈은 여기 주지만 양계농가에 계근비를 절약시켜 주는, 감해 주는 겁니다. 실제 주지만 효과는 양계나 축산농가에 간접적인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576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왜 100,000천원 삭감이 됐소? 유기질비료 때문에 해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 감이 됐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금 그리 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좀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100,000천원이 감되어 버리면 내년에 유기질비료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할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래 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도하고 해서 3․400,000천원 정도 더 배정받고 합니다. 그리 되면 괜찮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중앙에 가서 좀 싸우고 하란 말이오, 앉아만 있지 말고. 주는대로 받아먹지 말고. 자꾸 우리 군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지 자꾸 주는대로 깎아버리면 깎인대로 앉아 있어서 될건 아니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감이 굉장히 많아. 왜 감이 많냐 말입니까? 그 다음 577페이지에 보면 벼육묘 교체지원사업도 13,000천원도 감이 됐단 말입니다. 왜 이런걸 자꾸 이렇게 하는거라? 도비가 감되는 것만 봐. 낮춰져 오는걸 잘 보고 자꾸자꾸 서울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좀 해 가지고 따올 생각은 않고 딱 가만히 있으면 주는가? 지금 다른 시군에 가봐, 서울에. 내 기재부에 올라가 보면 다른 시군은 줄을 서 있어요. 우리군에서 가는 사람 해봐야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 그것밖에 없어. 우리군의 출신들이 농업에 관한 사람이 많이 있어. 차황출신 송국장도 있고 많이 있단 말입니다. 찾아가서 자꾸 뚫어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가서 최대한 활동도 많이 하고 이 자금은 도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면적하고......
성환
조성환위원
소금먹은 사람이 물 케이더라 아이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벼재배면적하고 과수 전체 면적해서 하기 때문에......
성환
조성환위원
잔말 하지 말고 국비 못 따오면서 군비로 보충하려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국비를 못 따오면 추경에 군비를 보태주자 그건 안 맞는 말이거든. 자꾸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란 말이오. 왜 자꾸 작년대비 감이 되냐 말이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571페이지, 친환경인증수수료 있죠? 인증수수료가 택도 아니게 모자라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이만규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수수료가 비싸니까 인증을 못 받고 있는 농가가 많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 인증비가 갱신되고 나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만규위원
농가에서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인증수수료가 비싸 신청을 안 한다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 이 정도만 하면 파악이 그리 되어서 그런게 있으면......
이만규위원
우리 산청에는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가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업체에서 하잖아요. 업체에서 하니까 인증수수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수수료가 비싸 신청을 안 한다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군비를......
이만규위원
7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70%.
이만규위원
1단지에 수수료가 총 얼마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354천원입니다.
이만규위원
봐라, 그러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서 군비를 해서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매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큰일이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부분 부족부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친환경을 꼭 하고 싶다는 농가를 찾아서 수수료를 지원해서 빨리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유도를 해 줘야 된다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적어.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포장박스도 택배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인증농가 택배를 누가 많이 하는지 빨리 파악해서, 1년에 몇 상자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수수료도 어느 정도 지원되도록 공평히 가야지 왜 친환경쌀만 가냐 말이야. 다른 농가는 뭐라고 하네? 택배는 과수가 더 많이 하는데? 쌀만 한다고 쌀만. 이런 파악을 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있죠? 민간자본보조 593페이지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7개소인데 퇴비사.
이만규위원
퇴비사 내나 돼지농가에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우사에 퇴비사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처리시설을 뭐뭐 해줄건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6농가는 퇴비사고 한 농가만 기계지원인데......
이만규위원
정해졌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유기한우 유기축산 58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유기한우 대표님께서 예산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이위원, 올해 한 해만 봐주게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하고 안 한다고 했거든. 그게 올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 하기 전에 제가 이문혁대표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올해만 해 주면 내년부터 안 받는다 각서도 받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각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각서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내년만 봐주시면......
이만규위원
유기한우 우리 산청에서는 맛도 못 보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게 이 때까지는 축협에서 하다가 수탁농가에 돌아가면 올해에 가면 내년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축협으로 넘겨주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축협에 가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판매나......
이만규위원
저거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익관계는 농가에......
이만규위원
우리가 돈 얼마나 갖다부었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가에 득이 되게 하는데 하여튼 내년에만 주시면 마지막으로 각서를 받아 놓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입식비도 안 줘도 되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입식비 내년에 각서를 받아 놓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각서 받아놓고 과장님 가버리고 나면 그만인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여기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군에 유기질비료나 퇴비나 무슨 지원해 주는게 있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원이 없고......
이만규위원
지자체 협력사업 해 주는게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농협중앙회에서 10원도 지원해 주는게 없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자재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소규모 조금 지원해 주는 그건 있어도......
심재화위원장
뭐 하는데 얼만지 구체적으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농업지원과도 있고 지자체 협력사업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은 좀......
이만규위원
농업지원과에 이번에 1건 올라왔더라.
심재화위원장
예산계장, 농협중앙회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3,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리 안 됩니다. 내년도 지자체 협력사업을 해마다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농협하고 해서 이걸 당초예산에 반영하자 그리 해서 농협하고 저희들 공문을 받아 가지고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다가 좀 총괄적인 지자체 협력사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농협중앙회를 말합니까, 농협을 말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중앙회하고 농협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같이 섞여 있는데 분리를 해서 묻는 이유가 농협중앙회 자체에서 우리한테 얼마 지원해 주는지 이걸 묻는데 농협중앙회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군금고를 유치함으로 해서 적어도 2,000,000천원 이상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에 우리 4대때 금고문제가 나와서 그 때 지부장하고 해서 그 때 자기들이 유기질비료, 퇴비지원 해서 80,000천원인가 주고 농협에서 또 얼마 보태고 우리군에서 보태고 해서 이게 시작된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싹 닦아버리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챙기란 말입니다. 그리 안 하면 금고 경남은행으로 옮기고 거기 그 요건으로 하면 충분히 해줄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명석
김명석위원
앞으로 금고 지정하면 그것도 입찰을 붙여야 돼.
심재화위원장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 평잔이 75,000,000천원이 너머 되는데 4%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챙겨야 되지요.
이만규위원
올해 추경에 먼저번에 딸기선별장 20,000천원하고 농협 10,000천원하고 해서 30,000천원 들어갔어요.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챙기세요. 그리 해서 너거 이리 버니까 좀 환원사업 해라 하면 됩니다.
신동복간사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농업쪽에 군수님께서 한 2,000,000천원 증액한다고 해서 자꾸 원칙없이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묻지는 않겠습니다. 수출부분에 한 1,000,000천원 이상이 돼 있어요. 거기도 좀 그렇고 또 축산기반시설은 거의 1,000,000천원 정도 깎여 버렸고, 안 하려는지 그건 모르겠고 두 번째로 시설도 중요한데 전에 승마장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디에 짓는지 적정규모, 적정운영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 3년, 4년 전에 했던 사업인데 장소를 잘 해야 돼요, 실제로.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선배인데 바쁩니다. 앞으로 한과 만들어야 되죠, 녹색 그것 해야 되죠, 승마장 해야 되죠, 개인사업 해야 되죠, 바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난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권역별 사업을 농축산과에서 많이 한다 아닙니까? 이게 짓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가 참 우려하는 것은 가마실권역도 과연 흑자를 낼까 우려됩니다. 계속 요구 들어오죠. 어서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서권역은 잘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관리감독, 어떤 관리감독이냐 하면 시설할 때 예를 들어 보일러가 2년 차이인데 얼마만큼 차이냐 하면 생초 어서권역사업에 보일러 전기료는 지금 겨울에 동절기 때 한 4․5,000천원 나옵니다. 그런데 생초복지회관 절전형 보일러를 갖다 넣었어요. 물을 그리 쓰고 해도 저는 어서권역 그걸 보고 한 7,000천원 나올지 알았어요. 2,500천원 나와.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짓고 뭐 모양도 중요하지만 시설투자한 후에 과연 이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전기료라든지 들어갈건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기계를 시설할 때 후진 것을 하든지 그냥 정부거니까 조달이라든지 대충...... 우리가 그런 곳에 감독을 소홀히 합니다. 그게 바로 나타납니다. 2년, 3년 사이에 똑같은 보일러 그 용량 큰 목욕탕 것은 그리 쓰고 해도 2,500천원밖에 안 나오고 숙소만 쓰는 그런 보일러는 4,500천원씩 나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전기요금만 50,000천원 나오는데 어떻게 생초 어서권역은 흑자를 내긴 내는데 지금 다른 곳에 짓고 있는 만약에 그런 시설들이 전기료가 그렇게 나온다면 답이 없는거라. 팔아서 해도 안 되는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출부분 예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 나면서 밀어주기식 수출을 해서는 안 되고 좀 늦더라도 기반시설 많이 빠졌는데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민계장님, 기반 해줘야 돼요. 보니까 다 삭감입니다, 1,000,000천원 이상. 그리고 앞으로 시설하는 부분에 관리감독 중에서도 전문가들, 특히 시설부분에 신경써야 됩니다. 운영비 이것 감당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신규사업에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상세설명서 543페이지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몇 개 물어야 되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2개입니다. 금정 전원지구 조성사업이 방목에 있는 것 이 부분은 오늘 4시에 추진입주자회의를 저하고 면담이 있고 월요일 취소시키려는, 이건 예산서에도 현재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명순위원
뭐로 간다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산은 돼 있지만 사업이나 절차이행이 안 돼 가지고 사업자체를 취소시키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고......
정명순위원
그럼 문제있는 것 알고 있네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다음 내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내수지구는 큰들 공연하는 분들이 땅을 사 가지고 자기들 신청해서 자기들만이 가서 한 30가구 가서 하는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저 안에 길 내주고 전봇대 세워주고 하는 그것?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길내고 그런건 아닌데 거기에 보면 길은 돼 있고 중간에 평탄지가 있는 거기 위치입니다.
정명순위원
큰들 여기 와서 자리잡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축제나 이리 할 때 큰들이 기획해서 오는 공연도 안 받아도 안 되겠다,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마 자기들이 여기 와서 산청에 주민이다 보면 봉사활동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글쎄, 전에도 그리 이야기했는데 진주에 잘 있는걸 데려와서 어짜꼬 하던데 이것 조성까지 기본 해줘야 되는건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건 뭡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게 옛날에 농촌개발권역사업이 이번 정부에 와서 창조적마을 만들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 하면서 권역사업이나 주변경관사업이나 총체적인 마을 소득사업 이런걸 명칭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앞에 마을권역 종합사업은 기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명칭을 마을권역사업으로 가지고 있고 뒤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리가 됐는데 엄격히 말하면 성격이 같은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지역창의 아이디어 경관개선사업은 국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이야기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율현 소류지사업을 하면서 상부지역에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예산이 한 300,000천원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율현 둑높이기사업 민원해결을 위해 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2,000,000천원짜리를...... 그러니까 그 위에 철수마을 위에 제각 있는 거기 일원을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농업기반공사는 얼마 댔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전부다 국비사업으로 하고 농촌공사에서는 현재 당초에 거기 할 때 300,000천원 정도, 부지도 매입해 가지고 300,000천원 정도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농촌기반공사에서 다 했습니다. 일부 도로나 이런 것도 일부 거기에서 투자할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너무 많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나? 저거들이 하고 싶어서 얼마나 말썽을 하고 해서 뭣 때문에 우리 군비를 이리 부담하게 합니까? 하면 자기들이 다 해 줘야 되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국비 70%이고 도비 9%, 우리는 21%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정명순위원
그런건 농업기반공사 자기들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일 것 같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100% 다 해 줘야 되지 왜 군비에다 떠맡깁니까, 이걸?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나중에 둑높이기사업 그게 실제 우리 주민들이나 이익이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그리고 101번 산청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이것도 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앞으로 창조적마을 가꾸기를 하는 하나의 시설사업이고 이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 의식이나 역량을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교육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건데 현장포럼도 하고 산청을 알리는 매스컴에도 하고 그런 부분에 다방면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뭐라고 하네? 만물장사가 뭐라고 하네? 딱 한 가지로 모토가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그 마을에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한 현장포럼을 하는 것이나......
정명순위원
담당계장님이 요점만 이야기해 보세요.
승주
유승주전원농촌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가고 하나의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입니다.
정명순위원
선진지 견학, 또?
승주
유승주전원농촌담당주사
주민들 교육.
정명순위원
교육은 농업교육?
승주
유승주전원농촌담당주사
아닙니다. 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 마을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명순위원
전문교육이다?
승주
유승주전원농촌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게 목표다?
승주
유승주전원농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권역별 조성사업 잘 하고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철수지역 경관개선사업 600페이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한 창의 아이디어사업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명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차황 철수에 하는......
이만규위원
아니, 참 희한하다. 이런걸 갖다가 농어촌공사에서 얼마 전에 식량작물과장님 오셨을 때 그리 했지만 실제 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소 이것 시군으로 편입시켜줘야 됩니다. 그 건의를 좀 하라고. 건의를 해서 돈도 없는 직원들만 앉혀놓고 일도 안 하고 거기 뭐 하러 있네? 그 돈 봉급만 갖고도 우리 산청군 먹고 살아. 사업 다 한다고. 쓸데없는 사람들만 앉혀놓고 그것 시군으로 이관시켜 달라고 하세요. 그런걸 건의하세요. 본사야 우리가 어떻게 하지도 못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예산 시군으로 넘겨달라고 해. 그런걸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은어 이걸 직접 할 겁니까? 어디 사업처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올해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 100,000천원을 가지고 특리에 기초를 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시설이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이건 대상자가 은어가오리다 김태하씨가 기존 하는데 확장을 해서 앞으로 은어 방류하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만규위원
자부담은 얼마 들어갑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자부담은 180,000천원입니다.
이만규위원
낼 능력이 되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부지하고 해서......
심재화위원장
이건 나갈 때 계획서가 있죠? 사업계획서 있죠? 크기를 얼마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 세부지침을 위원들이 한 번씩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정명순위원
잠깐만, 이거 예산 체계에서 아직 예산도 안 내려줬는데 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당초에 신청을 할 때 도하고 할 때 대상자를 신청해서, 이 대상자가 있어야 저희들이 도비를 요구하고 국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농업지원과 607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 734페이지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이승화위원님.
승화
이승화위원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 있지요. 619페이지, 산청딸기 우수성 홍보지원 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619페이지요?
승화
이승화위원
예, 제일 밑에 산청딸기 우수성 홍보지원사업.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619페이지......
심재화위원장
예산서 안 가져 왔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가져왔습니다. 아, 619페이지, 예.
승화
이승화위원
여기 민간사업 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홍보지원을 민간들이 홍보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이 관계는 우리 딸기작목반 위주로 해 가지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데 가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홍보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사 가지고 홍보하는게 더 안 좋아요? 개인이 가서 홍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 때는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된게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대형마트 같은데 딸기 관계를 해서 같이 가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아니, 과장님, 올해 2014년도에도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산이 20,000천원 있는데?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못 했습니다, 올해는.
심재화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이것 돈 필요없다. 그리고 622페이지, 거기 보면 베리류 재배지 조성 활성화사업 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이게 현실성있는 작물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요즈음 블루베리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은 조금 늘어나는 실정인데 올해같은 경우에 1㎏에 36천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은 있는 것만 하고 이게 더 이상 자꾸 벌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심겨져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현재 다른 현실성있는 작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농가에 한 24㏊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는게 한 1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소비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블루베리가 우리 산청으로 봐서 포화상태입니다. 우리 왕선희위원님 지금 블루베리 재배하고 있잖아요. 올해 얼마 판매했는지 조금 있다가 한번 물어보시겠지만 지금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 이것 늘리면 안 됩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블루베리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왕선희위원님 보충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올해 가격하고.
선희
왕선희위원
예, 지금 이것 산청 과수에 알밤이니 감도 지금 더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루베리를 더 넓히면 그걸 수매해서 판로까지 다 해줄 겁니까? 판로가 안 되는데 심으면 뭐 합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선희
왕선희위원
가격은 무슨 3만얼마 나와? 제일 작은게 15천원도 안 나가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을 모르는거라, 집행부에서.
선희
왕선희위원
지금 군수님도 지금 많이 심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다 나오면 어떻게 수매시키려고요?
명석
김명석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아이가, 완전.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베리류 재배지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농가를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농가가 12㏊를 조성을 한번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블루베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식재면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 해서 방조망을 설치해 주고 저희들 이걸 항노화산업과와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수요조사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사실 저희들 현지지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재배지 재배기술과 이런 부분이 중앙하고 저희들하고 실제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현재는 중앙에서도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전수도 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재배교육이나 농가에 교육을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경남블루베리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도 사업으로 가공 이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재배면적이 한 24㏊쯤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10㏊정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혹시 전국에 블루베리 재배한 면적을 조사한 통계나 그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지금 저희들 가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걸 예산을 하거나 위원들하고 어떤 그걸 할 때는 그런 자료를 가져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합시다.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가지고 있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하여튼 가격이나 이런 동향을 우리 지원과에서 정확히 우리보다 더 빨리 파악해야지. 정말 앞으로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권장해야지 우리 이런 것 행정에서 권장해놓고 나중에 안 팔리면 뒤에 문제 있다 아닙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지금 전문가들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과용으로 해서 킬로에 10천원 정도까지만 가면 아직까지 농가소득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10천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나와지면, 많이 나와지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많으면 값이 형편없어지잖아요.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간사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 간사님 찾을 동안 제가 한번......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신동복간사
611페이지, 미생물사업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농업기술센터 부지에 100평 규모의 미생물 배양센터를 내년에 신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양은 한 300톤 정도 균을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미생물 관계는 축산농가도 되고 경종농가, 과수농가, 시설농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정명순위원
무슨, 무슨 균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균이 EM균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균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AM균도 또 새롭게 해 가지고 과수농가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혹시 우리 경남 일대에 EM 미생물 균을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경남에는 센터에서 군 단위는 저희 산청군만 없고 다 지금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물론 여러 군데 다 하니까 효과가 좋은가 보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예.
정명순위원
어떤 현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축산같은 경우에는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병에 강해지고 특히 악취, 냄새나는 효과가 현재 60% 정도 저감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같은 경우에도 병충해라든지 그런 것에 저항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627페이지에 이것만 묻고요.
이만규위원
질문 한 개 더.
신동복간사
예.
이만규위원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지요?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센터에 장비대하고 이런 것은 아직 도비확보가 못 됐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 집짓고 그 후에 확보를......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부터 지어놓고 내년에 그게 확보가 될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장비관계요?
이만규위원
예.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확실히......
이만규위원
집만 지으면 장비확보가 된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이것은 각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지금부터 일반 업자들이 미생물 공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너무 비싸. 그래서 미생물을 하기는 해야 돼. 업자들이 지금 많이 다니거든. 한 사람 채용해야 돼.
심재화위원장
미생물 배양 생산하기 위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자격증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지구마다 전문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기간제 1명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사 중에서 이 쪽으로 전문공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다면 악취제거를 한 60%를 제거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획기적인 방안인데 그러면 축산폐수 냄새나는데 이것을 투여하면 60% 악취가 제거되어집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확실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한 농가에서도 효과가 지금 체감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센터소장님, 잠깐만요. 센터소장님, 우리가 축분퇴비공장 냄새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하고 얼마나 많은 지금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 한번 투여를 해볼 생각도 못 했습니까? 해봤습니까? 어떻습디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60% 악취제거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 명약을 그렇게 말썽이 되는 우리 축분퇴비공장에 한번 적용을 해볼 생각을 못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저 환경위생과하고 농축산과에 사무감사니 업무보고니 할 때마다 우리 냄새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산청읍민들이 불과 두 달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좋은 명약을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한번 점검을 못 해봤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그것 해 가지고 축분퇴비공장에 악취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소장님.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게 지금 미생물 배양해서 악취 제거한게 실제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표준 진흥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은 아니고 축사에, 우리가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에 미생물 배양을 했을 때......
성환
조성환위원
그걸 사료에 넣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건 먹이는 것이고,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이는 것이고 축사 청소 할 때 뿌려서 같이 청소하면......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마다 뿌려야 되나요, 며칠만에 한 번씩 뿌려줍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건 청소할 때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장
그래도 대충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이걸 한번 뿌리면 닷새를 간다든지 사흘 간다든지 이런게 또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것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축사 청소할 때 썼다든지 미생물을 먹였다든지 이런 데이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각자 보내주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자료도 좋은데 이 미생물 지금 기 다른 데서 배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사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그걸 한번 사용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한번 사용해서 되는가, 꾸준하게 해줘야 되지.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몇 년 되어야 냄새가 없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명석
김명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석사학위 받을 때 미생물을 가지고 배양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미림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항균의 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항균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걸 그 미생물이 잡아먹는다 이런 역할로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축사단지에 분뇨라고 해야 되나, 그 냄새나는 것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부어 가지고 배양을 시키면 퇴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냄새가 나는 항균을 잡아먹어서 냄새를 약간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축사에 돼지를 키우는데 그것을 뿌려 가지고 냄새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이야기입니다. 미미한 이야기고 지금 배양하는 것은 진주산업대에 가면 미생물 약 106가지를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미생물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사다가 실험해보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농가나 악취가 많이 나는 데다가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올리세요. 하여튼 이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되면 또 추경 때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약간 사 가지고 한번 실증실험을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냄새가 얼마나 나던게 이걸 하니까 얼마 안 난다 하는 그런게.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한 데서 그렇게 데이터 분석이 나온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신동복간사
과장님, 또 예산부분이니까 62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2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체험장 조성하고 향토 음식사업 하드웨어 부분 어떻게 하실지, 컨설팅도 있고. 627페이지 부분.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신동복간사
2건 위에 농촌체험장 조성하고 어디 하실지?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농가선정을 내년 1월에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 체험장을 조성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청은 딸기가 주 작목이기 때문에 딸기를 주원료로 한 음식체험장 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동복간사
밑에 향토음식 부분은?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향토음식 이 사업은 저희들 농가 맛집사업이라고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 신청이 된 농가가 있습니다. 시천에 2곳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시천에 이영숙농가하고 손덕봉농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영숙, 손덕봉.
신동복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대장금약선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앞에 하던 분이 1년 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자기가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모집자를 공개했는데 지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 다음주 중에 심의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지상태다, 그지요? 그 분이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원래 처음에는 5년을 계약했는데 1년을 하고 포기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그 계약 파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파기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자를 신청합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그래 계약 임기를 못 채우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거기다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뭐 하려고 해? 하다가 장사 안 되면 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지. 그것은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1년은 있다가 자기가 그 기간을 하고 나갔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5년을 계약했는데 1년을 하고 4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이런 농가들을 또 그렇게 해놓고 또 계약해 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니, 여기는 자기가 건강상, 주원인이 건강상 문제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산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 두 군데를 하려니까 본인이 아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정명순위원
장사만 잘 되면 얼마든지 하지요. 이것은 우리 공식적인 이야기고 바깥에 이야기는 장사가 안 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 또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부터 뭘 좀...... 그리고 또 계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이면? 그냥 하다가 장사 잘 되고 돈 좀 잘 벌리면 계속하는 것이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만 둬버리면 그만이고? 계약조건에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그냥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본인이 5년 이내에서 꼭 못할 입장이면 30일 이전에 의사를 표명해 주면 재 신청자를 모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본인이 꼭 못 한다고 하면 그런 절차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분이 와서 경영할 분이 있습니까? 그건 모집해놨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럼 그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꼭 정승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것인데.
정명순위원
그러면 저 형태에서, 저 조건으로 했습니까? 또 다른 조치를 해 주기로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있는 구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구조에서?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환
조성환위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농촌체험장 조성 3개소가 되어 있네요, 627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체험장이 굉장히 많지요, 군내에도? 이게 지정된 데도 체험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몇 개소가 있습니까, 되어 있는 데가? 관내 기 지정된 체험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체험소라고 하면 체험마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교육농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심재화위원장
지금 여기서 농촌체험장 조성하는 것은 개인농장 그런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냐 이 말입니다. 현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정한 농가는 농촌교육농장 해 가지고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교육농장 6군데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이 분들이 그 동안 경영한 경영성과 그런 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산만 되면 3농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까, 기 선정이 되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선정됐다면서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농가 맛집은 선정이 되었고요.
심재화위원장
농가 맛집은 아까 두 군데 말하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또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이 내나 농가 맛집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식당개발을 해주고 식당 운영에 대한 경영컨설팅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심재화위원장
보태져야 하나의 제품이 되어지잖아요. 그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또 농촌체험관광 안내차량 임차 및 홍보제작물 1,000천원 50회 이건 뭡니까? 거기 바로 앞 장 626페이지.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농 교류사업을 할 때 소비자들을 초청할 때 차량관계 지원해주는 관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소비자를 우리가 1년에 50회나 초청할 계획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회는 아니고 내년에는 30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심재화위원장
30회로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서에 미스프린터인지 잘못되어서 그런지 왜 숫자가 다 이렇게 나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보통 1박2일인 경우도 있고 하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15,000천원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어디 분들로 모시고 오고 하나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주로 도시 쪽의 소비자들을 모집해서 부산 쪽이라든지......
심재화위원장
농촌체험조성장하고 지금 이 부분 올해 사업한 것 15,000천원 지불내역서, 어느 도시에 어떤 분들을 초청했는지 그것 같이 제출해 주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626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걷는 길 조성 소프트, 하드 다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생초 대포마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그 길이 4km 정도 생초 대포마을에 길이 조성되면......
정명순위원
무슨 길이?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요즈음 걷는 길 해 가지고. 요즘 둘레길, 무슨 길 해서 걷는 길 그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을 했거든요. 생초 대포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는 그 길에 따라서 환경시설물이라든지 또 오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정명순위원
대포서 어디서 어디까지? 몇 킬로.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대포마을 입구에서 거기 가면 오이정이라고 있거든요. 대포마을 거기 오이정까지 쭉 해서 한 4km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4km 길을 조성하고 그 곳에 특산물판매센터를......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간이식 판매대도 설치하고.
심재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과수계장님,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수농가에 택배를 많이 하지요, 택배.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택배비 지원사업 할 수 있는 친환경 과수농가에 한해서 택배비를 일부 보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가닥을 잡아주세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지리산 기능성 양잠산업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서 573페이지.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수행 간이잠실 관계라든지 기자재를 지원해줘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잠실 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내년에 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이만규위원
정해 가지고? 뽕밭조성을 더 할 사람 있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잠실하고 같이 되는 것 578페이지, 상세설명서 표준잠실이용.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진흥청의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70평 정도 완벽하게 누에를 사육할 수 있는 잠실을 지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소둔철에 김 뭣이고? 그 친구 젊은 사람이 작년에 10,000평 심어 가지고 올해 누에가 나왔잖아요. 그지요. 아나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젊은 사람이 귀농을 해 가지고 형제간들이 와서 그 일을 하는데 지금 확대재배를 하려고 하거든. 그런 곳에 시범포를 해서......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잠실 축사를 개조해서 만들었잖아. 앞으로는 인력문제 때문에 이게 앞으로 잠실하고 뽕밭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력화사업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걸 잘 관리해서 들어오는 사람 떨구면 안 되잖아. 나가면 안 되거든. 그만큼 시설을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그것 한번 더 챙겨주세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 관내 뽕 재배면적이 현재 몇 ㏊정도 됩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67㏊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이 분들이 전부다 누에를 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해 가지고 환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지금 재배를 해 가지고 5령 3일 때 누에가루로 하기 위해서 거진 양협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신청자 무슨 그런 쪽은 아니고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여기 67㏊에는 그러면 슈퍼오디 이것 제외하고 순수 잠업만 할 수 있는 뽕나무를 말합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몇 톤, 몇 상자, 뒷 단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키울 수 있습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표준잠실을 하면 기존 저희들이 대부분이 누에를 봄, 가을 2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표준잠실을 짓게 되면 평균 4회 내지 6회, 그러므로 인력을 좀 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30상자 키울 것을 한 75상자 내지 80상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키우는데 판로는, 소비?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현재는 저희들이 양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양협에서 전액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양협에서 판매는 어떻습니까? 양협에만 떠맡겨 놓을게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전망이 어떻습니까? 판로시장이.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현재로써는 시장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해서 키워놓으면 소비시장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농촌가로등 신설, 이설, 교체 등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있는데 신설이 뭐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겠노? 농촌가로등을 신청해서 들어오는게 2015년에 요청이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90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몇 개 분을 해놨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100개를 해놨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충분하다 그지요? 이제 가로등 더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일단 신청이 들어온 것은 90개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100개를 해놨다고 충분히 여유있게 해놨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예, 그 정도 가지고 100등을 하면 내년도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신청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가면 가로등 해달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조사는 다 안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지금 가로등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게 그래 2015년도에 해달라고 작년부터 들어와 가지고 누적되어 있는게 전체 다 몇 건이나 됩니까?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90건은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올려놓기는 100건 올려놨습니까?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소하고도 10건이나 남는다, 그지요? 추가로 해도 되겠다 그지요?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계장님, 내년도 할 사업을 신청받았어요? 내년도 할 사업을?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신청을 지금......
명석
김명석위원
읍면에서 받았어요?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받기도 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해마다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100등 하면 돌아갈 것으로 하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내년도 사업을 아직 신청 안 받았잖아요. 내년도 설치할 것을.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예, 그것은 앞으로......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무슨 90개가 들어와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게 90개라 이 말이잖아요?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신청량이 90개고 2015년도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정명순위원
자, 우리가 먼저 그러면 체계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실제 농촌가로등 사업신청을 안 받잖아요. 그냥 읍면에서 해달라 요청이 들어오는 것만 여기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정명순위원
공지를 했습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까?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마다 보통 읍면당 15건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정명순위원
15건 이상 받지 마라 하는 겁니까? 풀로 받는 겁니까?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일단 우리가 예산적으로 볼 때 15건 하면 읍면별로 11개 읍면이니까 좀 모아 가지고 읍면에서 올릴 때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교정하는 그런......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농촌가로등은 90개밖에 필요 안 한데 100개 올렸으니까 2015년도에는 가로등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성기철농촌봉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신동복간사
상하수도사업소 643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계속사업비 726페이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소장님, 우리 상수도 수선하고 유지하는 것 그 예산을 얼마나 올려놨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긴급보수비 200,000천원 정도하고 노후관 100,000천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일 중요한게 물에 문제가 있으면 전쟁보다 더한 거요. 물에 좀 관심을 써 주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긴급보수비 150,000천원밖에 안 올려놨네?
이만규위원
외송에 물 때문에 난리인데 어찌 정리돼 가나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일단 관정을 하나 파는 걸로 해서 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관정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관로가 문제입니다. 관로 중간에 물이 새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뒤에 우리가 정밀점검을 했거든요. 누수탐사를 했는데 특별한걸 발견 못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새는지 모르는거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했습니다. 갈 때......
이만규위원
안 그래도 담당자들이 면의 개발계에서 지도 펴놓고 난리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도 정확히 몰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걸 누수탐사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새 관로를 새로 넣든지 그리 해서 해야 되지. 거리가 너무, 가구수는 자꾸 늘어나고 물은 모자라 가지고 게곡수 먹고 있는데 지금......
성환
조성환위원
내년에 즉시 처리해 주세요. 물 잘못되면 큰일이다.
이만규위원
비만 오면 구정물 먹는단 말이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관정관계 내년에 검토하고 있고 한 번 더 가서 그것 때문에 김기훈계장하고 이장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이만규위원
외송, 둔철 쭉 올라가면 외송 쪽으로는 물이 안 좋아. 안 나고 이 쪽 간디마을 쪽으로, 간디학교 그 쪽은 물이 괜찮을거라. 거리가 좀 멀어도 물이 좋은 쪽을 선택해야 돼. 이 쪽에는 파봐야 물이 많이 안 나.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소장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612페이지에 산청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하수찌꺼기 나오는게 마을하수 47개에서 나오는데 그게 1,600톤 정도 됩니다. 마을하수도에서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 차로 실어서 단성으로 가서 또 산청에서 하고 2군데에서 처리해서 슬러지를 탈수해서 그걸 수동 회사에 가져갑니다. 1년에 1,600톤 정도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톤당 13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군에서는 처리할 능력이 없고 함양에는 이게 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전에 축분 여기에 넣었었는데 약품처리를 한다고 해서 무공해를 주장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15천원, 8천원 그리 줬거든요. 싸게 했는데 그걸 못 하게 되어서 업체가 옮겨졌습니다.
정명순위원
경상남도에 이런 시설들이 받아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함양은 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있죠? 계량기를 교체해 주면 계량기를 불량이니 새걸 바꿔주는데 계량기값은 수요자가 부담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사업 넣은건 수요자가 부담하고 동파나 이런 그석으로 인해서 다시 교체하고 하는건, 다 돼 가지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건 공짜로 넣어주고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계량기가 노후된건 우리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장
가정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럼 그 계량기가 1대에 80천원 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인데 취수시설에 물막이공사가 있는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취수원에 가물고 하면 물을 막아 가지고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걸 4번씩 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름에 되면 단성도 해야 되고 산청도 있고 해서......
심재화위원장
물이 적으니 보를 막아서 물을 댄다는 말이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신동복간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655페이지부터 675페이지, 계속사업비 726페이지, 명시이월조서 734페이지,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668페이지, 동의보감촌 홍보(관광전문지, 언론매체) 5,000천원 4회 있는데 이걸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국내에 여행전문잡지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블레저나 관광전문홍보매체나 이런 데다 정기적으로 게재했을 경우 분기별로 2,000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 또한 공영방송 SBS나 특집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 구절초 특집프로그램 해서 개최했고 그런 식으로 홍보할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669페이지, 산청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50,000천원 돼 있는데 무슨 용역비가 150,000천원이나 됩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국제행사를 승인받으려면 현재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기재부 훈령이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개최전 전년도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완료되어 기재부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 때 현재 우리가 국제행사 엑스포를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못 하고 도와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럼 도의 주무부서, 또 중앙의 주무부서에서 기획재정부에 넘겨줍니다. 상당히 긴 용역이고 2개 용역이 겹쳐 있습니다, 1가지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정명순위원
그럼 이걸 우리군비만 부담해야 됩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행사 주관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나면 경남도하고 같이 행사주관이 있고......
정명순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합작으로 엑스포를 치렀는데도 또 용역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 그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엑스포같은 것은 국제행사 할 때마다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만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도 타당성조사하고 하는 것도 좀 국비,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면 좋겠구만 우리만 이리 내야 되고, 그죠? 다른 고성 엑스포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겁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역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환
조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엑스포를 가지고 올 때 지경부에서 지방에 쉽게 이야기해서 국제행사는 우리가 마지막이라는걸 선언하고 왔단 말이죠. 앞전에 고성도 자기들이 엑스포를 하면서 용역비를 고성군에서 부담했고 지금 현재 우리도 뭐냐하면 지금 성공을 한, 지금까지 엑스포를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산청군밖에 없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싸우고 하면 될건데. 지경부에 가서 좀 싸우고 해서 그런걸 다문 얼마라도 타보는걸 연구해 보세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사실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제행사 신청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 주무부서도 정해야 되고 중앙부처의 주무부서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중앙부처, 또는 도와 중앙부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또 보건복지부로 하든지 농식품부로 하든지 도같으면 도 행정과를 하든지 아니면 항노화산업과라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지금 동의보감감촌에는 전부다 사업들이 홍보물 제작, 홍보시설 관리운영, 유지관리, 전부다 동의보감촌에 관련되는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것 전부 업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온게. 그래서 이걸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1년 있어 보니까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하고 활용하고 홍보해서 뭘 어찌 해야 사람들을 많이 다녀가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두커니 운영만 계속 하고 투자만 하고 있어야 될게 아니고 뭔가 엑스포를 치를 때처럼 버금가는 뭔가를 해야 그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작년 엑스포 끝나고 나서 올해 1월1일부터 제가 근무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11월말까지 우리 동의보감촌 찾아오는 방문객 수치를 보니 189,000명 정도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찾아왔고 또한 동의보감촌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산청군 홍보는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산청 홍보의 주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TV방송뿐만 아니라 포스터도 내년에는 좀 제작해서 전국의 한의원, 한방약 등 한의약과 연관되는 걸로 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제 여기 우리 동의보감촌이 과장님 말씀처럼 성철스님 겁외사, 남명조식선생 이런게 다 이리 한데 지금 현재 현대인들에게 떠오르는게 동의보감촌입니다. 산청군을 알리는 중에. 그래도 그런 데는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등 종교색이나 옛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지금 구절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놀려놓고 있기가 아깝다 할 정도로 구절초를 활용해야 됩니다. 단 한 달 정도라도 되지만. 그래서 연계되는 과하고 문화관광과든지 연계를 해 가지고 산청을 좀 알릴 수 있는 동의보감촌 메인이 될 수 있는 동의보감촌 그 때 맞춰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올 가을에 보니까 관광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디까? 구절초가 피는 9월20일 넘어서서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해서 경제 쪽으로든지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동의보감촌을 홍보해 주세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구절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구절초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구절초 앞으로 더 심고 관리를 해서 앞으로 금서는 구절초가 중점적으로 된다고 전에 그리 이야기 안 했어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승화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현재 구절초 관리를 철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식을 하고 있고 퇴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절초를 심어놓고 3년 정도는 꽃이 잘 피고 그 뒤부터 퇴비를 많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주고 금서면과 협의해서 도로변에 구절초를 심고 올해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소장님, 삭감할 것 하나 있다. 주제관 임대료 안 주죠, 끝이 나서? 이것만 정리할게요.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 보면 동의보감촌에 전기료 내는게 40,000천원, 80,000천원 많이 있거든요. 전기요금 내는 이것을 제일 첫 장은 전기요금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하고 나머지는 월별 전기요금 나간걸 그냥 적어서 전기요금 나가는 이것 자료를 만들어서 내한테 보내주세요. 전기요금 보니까 몇 억씩 나가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휴양림 숙박시설에 올해 금년도에 숙박을 좀 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4월1일부터 산림녹지과에서 휴양림계가 생겼고 금년 10월15일부로 우리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현재까지 수입 금액한 120,000천원 정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게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추가로 지은게 다 됐습니까? 먼저 봄에 가니 하나 짓고 있는 것 같던데 완공됐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봄에 지은건 야외화장실이고 추가로 산림녹지과에서 금년도에 3동 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1동은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추가되는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 예산을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다, 수익이?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휴양림에 갔다오신 분들, 또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휴양림은 15세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토․일은 완전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현재 수입을 통째로 빌립니까, 방당 얼마 됩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휴양림을 보면 숲속의집 단독콘도가 있고 휴양관이라 해서 콘도형 그리 있는데 단독형 한 집, 한 집씩 떨어진게 4동 있고 휴양관은 1층, 2층으로 방대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방만 빌리면 얼마고 단독 이건 얼마입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숲속의집 단독형은 4인실, 6인실, 8인실이 있는데 4인실은 성수기 때는 100천원, 비수기 때는 80천원, 6인실은 성수기 때는 120천원, 비수기 때는 100천원, 그리고 8인실은 성수기 때는 150천원, 비수기 때는 120천원입니다. 그리고 휴양관 콘도는 또 좀 다릅니다. 4인실은 성수기 때 80천원, 비수기 때 70천원, 거의 80천원부터 120천원 그 사이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오후 예산심의는 1시반에 의회사무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와 읍면 소관 세부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의회사무과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읍면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의회방문 홍보용 기념품 구입 있죠? 그건 어떤걸 사서 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사무과장
지금 손수건하고 스카프하고 또 농특산물을 의회에 방문오는 분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 것도 이제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손수건도 그렇고 오는 분들을 봐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가 좀 위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손수건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한 30명, 50명 동네 주민들이 올 때는 손수건 하나 드리면 되는데 조금 그석한 분들이 오면 그런건 앞으로 다른 것도 준비해서 손수건하고 또 농특산물 좋은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서 그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경남시군협의회 이것 안 한다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사무과장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내 시군의장협의회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해서 하려고......
정명순위원
부활해서 한다고 하던가요?
재우
유재우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
몇 월에 계획이 돼 있듭디까?
재우
유재우사무과장
내년 1월에 시군의장협의회를 해 봐야 되는데 봄 정도로, 상반기 정도에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읍면예산 심의로 가겠습니다. 간사님?
신동복간사
681페이지부터 722페이지, 산청읍부터 신등면까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읍면별 책에 없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다 예산도 거의 끝났고 계수조정만 하면 되는데 올해 이걸 책 한 권 보면서 내년 예산을 봤거든요. 사실 읍면별 꼭 해야 사업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으니까 그렇는데 신등면에 사업이 진짜 없어요. 본향원, 쓰레기매립장 직간접적인 보조사업 몇 건 외에는 전무합니다. 다른 사업이나 이리 올라온 것 건의받은 것 없었습니까? 보통 2,000,000천원씩 다 되는데 신등면은 1,000,000천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인구 2,300명 정도 되는데 전무합니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실장님, 언제 가실지 몰라도 예산계장님은 그 부분에 다른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니까 챙겨 가지고 올해는 넘어가고 추경도 있고 하니 신경써야 됩니다. 신등면은 진짜 없어요.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계장님, 실장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이건 내가 위원들 다 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지금 소규모 사업 있죠? 산청읍하고 단성면하고 신안하고 시천면하고 같이 금액이 돼 있데? 어찌 계산을 대서 같이 된 겁니까? 금액이 똑같아.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인구수에 의해서 좀 큰 면, 작은 면, 대중소로 거의 3개 단위로 분류해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3개 단위로 했는데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지.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인구별로 해서 하세요.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먼저 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장님하고 계장님께서는 금년에 우리가 숙원사업 신청을 다 받았죠?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신청을 다 받았는데 실제 반영된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회기중에 예비비로 수정예산을 해서 읍면에 숙원사업을 조금 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전년도 수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협의하기로 본예산 것은 1차 발주하고 1차 추경때 더 반영시켜 주겠다 그 말 맞습니까?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꼭 되는거요?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군수님 오라고 해서 그것 답변하라고 해요.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약속했으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직접 말을 해야 우리가 믿고 그대로 하지. 안 그러면 다시 수정예산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추경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추경을 3월20일까지 의회에 통보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건 그 때 하고, 이 예산은 집행할 때 그 때 합시다.
심재화위원장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도 특별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군수님이 저번에 의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에 관한 예산심의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5년 산청군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5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57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기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안내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면서 1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자녀기금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간사님, 한 과목씩 한 과목씩 해서 넘어갑시다.
신동복간사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13페이지, 첫 장부터 넘어가시면서 질의하시고 동일안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시는 걸로 해서 넘어갑시다.
신동복간사
지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정명순위원
기획실장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좀 있다 하고 전체 기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한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사업목적에 따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3․4년 전보다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차질이나 이런건 발생하지 않습디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과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실과별로 애로사항같은 경우를 보면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군에서도 군비를 가지고 충당 안 해 주면 기금운용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원래 기금 설치를 해 놓고도 이자수입으로 목적대로 쓰기로 했는데 그 목적달성을 못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혹시?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렇게 목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보지 못 하겠지만 그런대로 기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약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적으면 적은대로 하고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 기금을 설치할 당시만 해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자가 선낫 되지도 않은걸 자꾸 출연해서 이렇게 예산을 묻어놔서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도 보면 기금을 대개 이자를 가지고 충당하다 보니, 원금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작년에도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각 실과별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원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서 못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 지금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쓰기로 해서 원금에서 몇 %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안 해 놨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있을건데?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향토장학회는 기금을 우리가 몇 % 쓸 수 있게끔 해놨다고. 지금 있을거요, 원금을.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조례가 개정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돼 있죠?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리 해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은 5% 범위내에서 다른건 일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만규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기금이자가 매년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자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 9명, 고등학생 9명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2,400천원, 3,600천원 이렇는데 특별은 뭐고 일반은 뭡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 5명, 특별 4명들이......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여기 장학생 구분에 특별,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그냥 일반 저소득가정 자녀이고 특별은 소녀가장세대라든지 특기생으로 학교에서 체육특기생이나 미술특기생 학생을 대상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만규위원
학교에서는 신청을 많이 할건데?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장학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저희도 이자수입에서 원금 한 2,000천원 정도 선에서 올해 2015년도에 기금을 계획 잡았습니다.
이만규위원
원금을 쓰겠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군지부하고 단위농협하고 이율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군지부에 넣어놓으면 이율이 적잖아. 그런데 꼭 군지부에 넣어야 되나?
성환
조성환위원
1금융이 농협군지부하고 2금융이 경남은행인데 경쟁을 붙여 가지고 우리 기금운영 금고에서 우리가 이자를 득보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치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단위농협에는 못 넣습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못 넣죠. 금고 지정을 해야 되지.
이만규위원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이율이 높을건데.
심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승화
이승화위원
기획실장님, 부군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심재화위원장
오후에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잠시......
승화
이승화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이자율, 이자율 이야기하는데 이자는 앞으로 안 되는거라. 앞으로 이자는 계속 내려갑니다. 안 되고 원금에서 잘라써요. 원금 쓰고 안 되면 또 채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 하면 되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자 손실만큼 원금으로 채워주면 돼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이게 원금을 처음으로 잘라쓰기 시작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쓰고 채워넣으면 되잖아. 이자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복지기금은 아직까지는 이자수입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뭔 사업을 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군노인회지부 사업인데 도에 노인실버체육대회를 해마다 갑니다. 거기 가기 위한 준비금으로 연습경기나 갔을 때 출전경기, 그 다음에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등 여러 군데 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 가지고 금년사업까지는 거의 맞아질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가 여성발전기금하고 성인지예산서가 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인지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큰 범위에서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하는 것들은 성인지예산이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은 여성 지위향상이나 권익증진을 위한 특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성인지예산 자체가 여성만 우대하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평등한 예산이 고르게 책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남자만을 위한 예산은 별로 없던데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인식의 차이입니다.
정명순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에게 물어야 되는지? 여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인지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따로 이렇게 편성되는 목적이?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성인지예산제도는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제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파트의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양성을 위해서 어느 한 쪽의 성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균형점을 찾아 가지고 편성하라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정명순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이런 예산이 안 나왔습니까? 글쎄, 누가 담당합니까? 실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이죠?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명순위원
이 내용을 다 보면 여느 예산하고 다른게 뭐가 있습디까, 성인지예산이라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다른게 없어요.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예산은 실제로 우리 일반예산된 사업중에서 양성에서 치우치지 않느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 관리감독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예산들은 들어갔을 때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도 쓸 수도 있고 남성만을 위한 예산으로도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양성에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정명순위원
우리 사회구조가 그 동안에는 남성들이 조금 모든걸 그석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이 거기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는데 실제 이 내용적으로 보면 내나 보건복지부나 여성정책개발 뭣이나 이거 전부다 들어가는건데 쪽만 내놓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써라. 그래서 책자를 별도로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남자는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도 있고 이중으로 있다 보니까 여성들도 많이 밀리니까 똑같이 남성과 평등하게 변기수를 만들어달라 이런게 내려왔어. 쉽게 이야기해서......
정명순위원
똑같이 만들어주면 안 되고 여자는 더 배로 나가야 되고......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칸수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기 수량만큼 여성 대변기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기금조례 이거 의회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받았어요?
심재화위원장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건설과장님,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좀 썼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세 1%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1% 확보하고 나서 15%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쓰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받고 해서 쓴게 한 600,000천원 정도 썼습니다. 579,000천원 썼습니다. 재난기금을 도비가 재난기금이 우리가 100,000천원 같으면 150,000천원씩 줍니다. 내년에는 올해 하다 만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하고 양천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담당자.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천원,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면 도에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도에서 40% 하고 군으로 60%를 주도록 돼 있어 가지고 과징금 교부금이 4,320천원 세입이 되고 그 밑에 보조금을 보시게 되면 이건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인데 3,500천원, 다음에 자체기금 예금돼 있는게 4,520천원 해서 12,430천원이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세출계획을 보시면 저희들이 모범업소 복합찬기 지원하는데 3,500천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에 600천원 해서 4,100천원 정도 지출계획이고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하고 민간하고 합동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정기하고 수시로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원으로 해서 편성된게 2,800천원이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위생교육 경비로 1,000천원 이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해 놓은건 다시 일정부분 예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예금해서 예치할 금액이 4,540천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담당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산청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설치가 되어졌고 조성목표액은 1,000,000천원인데 현재 2014년말 조성예정액이 681,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0,000천원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100,000천원 정도를 목표완성을 위해서 100,000천원 정도 전출받아서 2015년 말에는 782,000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도는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이자부분에서만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자액 20,000천원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대상은 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나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2,000천원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20,000천원이면 한 10군데 줄 수 있겠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심재화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6년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말 현재 조성액은 862,000천원 정도 되어집니다. 2015년도에는 약 수입이 이자가 26,0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지출은 80,000천원 정도, 그래서 순수증감은 54,000천원 정도 순수기금액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2015년 말에는 약 808,000천원의 기금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추경이나 2016년도 쯤에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는 원금의 10% 내에서 집행하도록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기금조성을 안 하고 있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안 넣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000,000천원까지가 이미 한 번 달성됐기 때문에 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써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80,000천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실제적으로 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아마 내년 쯤에는 기금전출을 받아서 재적립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넘어갑시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초생산안정기금 담당자.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약초생산안정기금은 금년에 200,000천원을 조성해서 총 700,000천원이 되는데 지금 내년에 지출할게 70,000천원 정도 되면 2015년, 2016년 회수하고 나면 2016년에 3,007천원 정도 남습니다. 지금 이건 아직까지 원금을 잘라쓰지 않고 다음부터는 수매자금으로 좀 줘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약조합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농가들은 원하고 있는데 자금 여력이 안 되어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빌려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 하세요.
정명순위원
잠깐만. 과장님, 생산안정자금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수매자금으로 돌려써도 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이게 생산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약초가격이 농민의 생산이 적을 때 보전하는건데 생약조합에서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생약조합에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약조합 등기를 해 주면 일단 군으로 빌려쓰는만큼 저당을 시켜놓고, 500,000천원이면 500,000천원 산청군으로 저당을 시켜 놓고 그 범위내에서 쓰되 또 갚으면 한 번 저당시키면 해지 안 하고 계속 돈을 왔다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분은 간담회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복잡한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명석
김명석위원
지원부담금은 갚아줘야 등기를 해 주지 안 갚으면 안 해 주지.
정명순위원
일단은 생산안정자금을 수매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부터 봐야 되겠다, 그죠? 그것부터 보고 쓸 수 있다면 수매자금 확보해서 수매자금에 주고 생산자금에는 조금만 주고 하라고 이것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수매자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군이 약초조합에 너무 가까이 지내봐야 득될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약초생산안정기금인데 이 돈을 거기 다 빌려주는 택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엮여 들어가는거라. 엮여 들어가면 군이 득될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만규위원
농가들이 득을 보는거지.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집행해. 그게 나아.
심재화위원장
지금 약초조합 건물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등기 안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미등기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먼저 1건은 돼 있고 뒤에는......
성환
조성환위원
저게 법상으로는 군에서 약초조합으로 등기를 해줘야 돼. 지금 현재 우리군으로 못 오게 돼 있더라고.
승화
이승화위원
해 주려면 1,400,000천원을 줘야 해줄 것 아닙니까? 위원들 잡혀간다, 감사오면. 자부담 그것 채권 확보도 안 하고 자부담을......
정명순위원
그래, 그게 문제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이것 도 감사 지적 안 받습니까? 감사 지적사항 안 됩니까, 할 때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토론에서 정리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71건에 5,176,918천원을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71건에 5,176,918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71건에 5,176,918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시간 토론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