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환경과장 안국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청도발전에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다니시며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고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03억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4억2,900보다 8,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5억1,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8억6,300만원보다 3억4,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8억2,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5억6,600만원보다 2억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연환경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해서 약 1억5,2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고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써 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기해놨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해서 환경개선관리에 23,6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운영에 5,005만원을 계상했는데, 풍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운영비를 2,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인건비 2,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폐수는 인건비가 총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우리 군에서 한 1/3 정도 2,2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약 9,000만원이 되는데 이 중의 일부인 2,8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는 약 27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약 450명 정도가 이렇게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유호옛철길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서 2015년도에 10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사유는 이것이 2015년도에 막바지 예산을 총 확보를 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 14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든 사유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호옛철길생태공원 조성사업 보도교량확장, 당초에는 보도교가 2m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인근에 자전거시범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3m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 4,700만원 예산을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호옛철길생태공원조성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마지막 사업비 확보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생태공원 데크로드 오일스텐 및 시설물 도색을 지금 덕절산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물 도색인데, 매년 이렇게 1회 정도씩 해서 시설물 도색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절산 자연생태공원 데크로드경관시설설치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테크로드 주변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고 이후에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한 프로젝트를 제공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부 쪽입니다. 야생 동,식물보호를 위해서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야생동물감시원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6-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감소제와 유해야생동물포획틀을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매년 초에 먹이를 읍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야생동물포획보상금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다 안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 야생 동,식물 피해감소제, 일명 멧돼지퇴치제가 되겠습니다. 약 300개를 구입할 예정인데 1개당 300평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인데 고라니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원으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600만원으로서 약 830마리 정도를 포획했습니다만 개체수가 조금 불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약 1,200마리 정도까지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야생동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출몰지역 표지판 설치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고안내판 설치로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하단 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인데 6,0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3,8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약 60% 증액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년도 실적은 40농가에 개소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예산이 증액됨으로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6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5억7,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이고 지난 년도에는 3억6,000만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약 60%를 확보를 더 해서 약 6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올해와 지원기준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실천 홍보사업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도옛철길 레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호옛철길조성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운문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원으로서 201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약 6억원, 14년도에 5억원, 15년도에 마지막 예산으로서 19억 3,03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위치는 운문면 오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오진1교 지점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30억원이고 국비 18억원,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4만246㎡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습지 조성이라든가 생태탐방로 조성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4년도 금년 9월에 설계심의를 완료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 12월에 착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간쯤입니다.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약 96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상단부분입니다. 오수축산폐수관리를 위해서 4,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련 전기요금이라든가, 소규모 처리시설 관리비,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 등이 포함된 통상적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에 약 3,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통상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단계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변경용역비인데 기본계획이 2단계수질오염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한 번씩 변경사항을 다음 연도에 변경사항을 다시 반영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하고, 여기에 따른 시행계획은 우리 군에서 5년마다 수립을 하고 또 년 단위로 이행평가 후에 변경사항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문호반 에코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으로서 위치는 운문면 공암리 운문면 상류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숲속탐방길 조성을 하고 쉼터 및 정자 1개소, 소공원 및 전망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공암풍벽, 우리 청도 8경의 하나인 공암풍벽 주변에 자연생태경관이 우수한 운문댐 상류지역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에 한 15억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하단부에 폐기물관리환경미화부분에서 약 14억38,5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처리에 13억11,50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습니다. 행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은 행락철에 운문삼계리라든가 매전 동창천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서 음식물류 폐기류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 1,000만원, 그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류 수집수수료는 지금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청도환경에 주고 있는데,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해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 용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도읍과 화양읍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이듬해 16년도에 적용할 것으로 계산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68,800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수료 230,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은 청도환경으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청소수거하는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1년간 수거비용이 약 2억6,800만원이 되겠고, 위탁처리수수료는 그 음식물을 받은 음식을 우리 관내가 아닌 경산에 소지하고 있는 삼프엔텍에 가서 톤당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처리액은 약 2,00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위원님 개개인마다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수집 대행수수료는 청도, 화양읍을 2개읍을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 청도군에 깨끗한 거리조성과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확보,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에 따른 우리 군정에 원활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행 후 면단위로는 추후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쪽입니다. 시설비로써 환경오염행위표지판, 클린하우스, 간이화장실 등 쓰레기투기예방CCTV 설치 등을 평소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증액이 5,000만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쓰레기투기예방CCTV가 설치가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써 변경을 했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이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7,500만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11억19,2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2억2,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로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다이옥신 측정수수료라든가, 각종 전기안전관리대행 대행수수료, 그다음 매립장 중장비 임차료 등 일반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쪽이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써 약 한 8,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투입크레인 유압그라플 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 관리시설에 소각장비 쪽에서 약간 노후화로 인해서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최고 상단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관리센터 주변에 인가가 8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관계로 해서 150만원씩해서 8세대에 직접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소각로 화격자 교체라든가, 환경관리센터주변 및 하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자동제어설비 구축에 2,500만원, 그 다음 관리동 작업부속실 리모델링에 3,000만원, 재활용시설개선사업 시설연계 용역에 3,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금액입니다만 합치니까 금액이 많아졌는데 우리 관리센터에 소각장비가 사실은 노후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수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몇 가지씩 우선 급한대로 이렇게 사실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활용시설운영을 해서 1억77,44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주민지원사업관리에 1,062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별도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우리 군비로서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4억35,33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 80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 목적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지정으로 해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사업비로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운영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라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2002년 7월 15일날 지정이 됐었고요. 매년 올해 예산이 한 28억23,898천원인데,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낙동강수계 기금에서부터 우리 군으로 이렇게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서 약 1억4,625만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비 5,225만원, 3단계 오염총량제 관리수립 용역비 7,125만원, 3단계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2단계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했었고요.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 22,752천원, 이 3건이 같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해야 그 다음 이행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하고 그 다음 3단계는 5년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법적인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806쪽이 되겠습니다. 806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주민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그 다음 시설비로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비료라든가 농약, 농자재를 위해서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5억92,647천원을 계상을 했었고요. 그밑에 시설비로서 약 1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기마을 안길 정비공사와 임당2리 마을 안길 하천정비 공사 등 주민공동구역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4억90,359천원을 했는데 이 또한 마을회관 시설비라든가 무선방송설치 등 주민들이 공동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써 1억36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환경관계 전반적으로 책임지시고 애를 자시는데 노고에는 치하를 하지만, 예산관계 463페이지에 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비는 환경관계기본법에 의해서 법에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수립 용역하는 5,000만원은 이것은 저탄소 관계해 가지고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 내년에만 해야 됩니까 ?

아닙니다. 이 사업을 201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도록 기본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46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풍각농공단지에 사용하는 폐수처리장에 한 1/3이 우리 군이 군비로 넣고, 나머지 것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

예. 맞습니다.

다음에 465페이지에 지금 생태공원에 내년에 2015년에 마무리 됩니까 ?

사실 예산상으로는 내년도까지 2015년까지 마무리 했지만, 사업이 약간 지연될 경우에는 2016년도, 지금은 2016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년까지 국비사업으로서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 내려왔는 자금을 썼는 것을 지금 보면 돈이 지금 우리가 올해는 이월이 얼마나 됩니까 ? 다 썼습니까, 올해 것은 ?

이월이 있습니다.

있지요 ?

예.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우리가 3년간에 하는 사업이든지, 5년간에 하는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처음 너무 계획이 빨리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 그런데 또 아직까지 사업도 아직 돈도 쓰지도 못해 가면서 거기 보도를 2m하는 것을 3m라고 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

변경을 금년에 금년 10월, 11월쯤에 했습니다. 그 사유가 당초에 2m로 했었다가 그 다음에,

그래. 그러한 내용은 수시로 이야기를 간담회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언제든지 계획은 계획과 집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집행은 집행부에서 다 하지만 돈 안 주고 집행을 하면 되지만 그 돈이 필요로 되는 것은 그것은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안 맞느냐 ?

예.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덕절산 생태공원 데크로드 경관설치를 하는데 지금 덕절산에 2,500만원으로 올해 새로 계획한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데크로드 쪽에 지금 전망도 약간에 앞쪽으로 약간에 불투명한 곳이 있어서 일부 약간 전망을 트이게 하고, 그 밑에 하단부에 우리 토종 식물을, 토종 꽃 같은 화초 같은 토종식물을 좀 심어서,

그대로 덕절산 생태 데크로드 관계는 이런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40년, 50년 된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과장님하고 연관이 없겠습니다. 그래 놔 놓고 토종 꽃나무를 심는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어떤 부분인지 지금 시간이 그것하기 때문에, 46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내년도에 조금 늘였습니까 ? 보상해 줄 수 있는 돈을 ?

우리가 야생 동물피해 예방시설이 국고보조사업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실 3,8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도하고 컨텍을 했지만 부족해서, 올해는 좀 더 잦은 교류와 해서 약간 증액, 60%를 이러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46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피해방지시설을 지금 하는데, 국비를 가지고 일반 군비도 이렇게 넣습니다만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를 하면 다 주민들이 그것을 해 보고 피해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요 ?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만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471페이지, 운문호반 에코 트레일조성하는데 보면 공암에서 하신다고 하던데, 이것이 지금 4억9,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작년, 그러면 2014년도도 하고 15년도하고,

아닙니다. 이것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지금 보면 공암풍벽 이쪽에 앞에 마을이 있었던 마을이 다 없어지고 공암풍벽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이런 쪽에서 공암풍벽도 좀 보자. 살리자 하는 취지고,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고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갈 수 있고 관광객들 유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질문을 막는 것은 죄송한데, 공암풍벽에 그것은 상수도 바로 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곳에 그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사람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삼계리 쪽에 올라가면서도 지금 건설과에서도 다른 어떤 행락객에 대한 테크도 만들고, 이렇게 전부 다 하는데 특히 공암풍벽에 한번 가서 밑에서 봤는지 몰라도, 거기에 사람을 그것을 보도록 하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미 과장님이 계획했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잠시 제가 하면 그곳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사업계획은 바깥으로 안 들어가는 쪽으로 사실은 잡고 있습니다.

바깥 쪽에는 거기 산중에 개미새끼도 잘 안 다닙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음식물 수집하는데 운반 처리하는데도 용역을 줘 가지고 1,0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도 해서 계산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계산 하는데도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청도,화양을 하고 내년에는 아래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했는 대로 하면 산동 쪽에도 하면 이것이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 중에 교부세도 많이 받고 뭐도 많이 하는데, 과연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가 민간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인지 적절한지 모르겠고, 지금 그렇게 하면 통상 평상시대로 우리 군이 청소차량을 운영해서 모든 것을 운반하는 것은 거기 감하는 것은 없고, 새로운 돈만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에 넣으면 집행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평가도 공무원 스스로 평가, 우리가 군정에 평가를 해 가지고 피드백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새로운 돈만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최고 밑에 민간위탁 중에 뭐 대행수수료를 지금 이것은 음식물폐기물만 대행수수료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읍내에 쓰레기가 우리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것하고, 또 대행업이 수거하는 것하고 누가 안 가져 갔는지 그런 구분도 있기 때문에 잘 조금 판단 한번 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예산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만 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사후평가도 곁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예산을 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47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클린하우소는 4개소 하는데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

그것은 아직 신청된 바가 없고 연초에 읍면으로부터,

우선 계상만 해놔 놓는다 ?

예. 통상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에 474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환경관리센터 전 위원들이 다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밑에서 4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센터 전기요금을 9천만원을 계상합니까, 1년에 ?

예.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기는 전체 쓰는 전기가 9,000만원으로 보고, 475페이지에 보면 거기 소각시설 관리동 장비유류대가 6,000만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올해 계상했는 것이 ?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백필드 교체하는 것 4,000만원, 뭐를 지금 그래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그 시설이 아무래도 자주 쓰고 계속 365일 돌리면 기계는 고장나게 되어 있고 교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전체 계획이 언제 들어왔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예산에만 자꾸 여기에는 꼭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환경관리센터에 있는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고장이 나면 긴급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미리 예측을 자꾸 이렇게, 작년에도 이런 부분은 넣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 대조는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주의깊게 아주 어려운 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충분한 예산은 줘야 되지만, 그것도 있지만 47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면 그곳도 여기는 손대면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가는 부분은 한번 전체 시간관계상 다는 설명 받기는 어렵지만 예산을 계상하면서 어떤 것을 쓴다하는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805페이지에, 805페이지라고 했지요, 수질관계 ?

예.

그런데 과장님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여기는 전부 보조금입니까 ? 세입관계 ?

예. 군비가 1억2,0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넘어왔는 잉여금이겠지요, 그렇지요 ?

예. 맞습니다.

그래 나머지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도 것 2014년도 것 다 썼습니까 ?

2014년도는 거의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액 소요가 다 됐습니다.

썼습니까 ? 이쪽에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통 보면 보조금이라도 세입부분은 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에 세입부분이 빠져 버리면 회의록에 안 남으니까, 여기에 806페이지에 보면, 이 우리가 수질예산특별회계에 우리 주민 지원사업이라도 전부 다 한 군데 1억7,000만원 다 넣습니까 ? 1식 ?

아닙니다. 지금 마을회관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형식으로 지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보고 줍니까 ? 우리 군보고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를 전부 다 1식, 1기 해 가지고 몽땅 몽땅 넣어놔 버렸는데 이 회계를, 예산회계를 전부 다 필요한데 아까 전에 보니까 임당에도 숙원사업을 하고 뭐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 제안설명 하는데 조금 위원들을 앞으로는 이런 것은 상세내역을 푸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봐가지고는 1식 1억7,000만원 이것을 봐 가지고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암 안 있습니까?

에코트렉.

거기에는 김태율 질의하셨다시피 운문댐이 상수원보호구역 맞지요 ?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도 가고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못 오도록 막아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불러 들여가지고 그 돈 투자해 가지고 편하면 오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은 국비 아니라 UN에서 돈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도 그것은 도로 돌려줘야 돼. 거기 안 하고 우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하겠다. 사정해서 다른 데 쓰는 방향을 연구해야지 댐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고 자연 그대로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면, 또 국토건설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환경과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될 단체가 환경파괴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좀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에 저촉 안 되도록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역사랑에 존경한다는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민원과 2015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66,675천원이 증가한 1,005,179천원입니다. 업무성질별로 보면 민원행정이 2억2천여만원, 위생관리가 2억4천여만원, 지적민원 관리에 4억2천여만원, 부서행정경비로 1억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예산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물가상승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대수 증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민원공무원 힐링더하기 친절교육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주민등록과 인감민원 담당자에 대한 재정보험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되어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은 1대를 구입하여 화양읍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부분에 가족관계사무 지원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하단부에 인허가 원스톱 업무가 민원과에 배치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위생분야는 대부분 국,도비가 감소됨에 따라 예산액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489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는 구 관하초등학교 2층에 80평 규모로 설치하여 한의대학에 위탁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인 16개소와 유치원 3개소에 대한 균형영양 섭취를 위해서 지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지적민원관리로 전년도대비 9,5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491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대해서 상세 주소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2,240만원과 492쪽에 지적정보관리 하단부분에 우리 지적창고에 있는 항온항습기 구입이 97년도 구입한 것이라서 연한이 상당히 지나서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지적재조사 부분에 우리가 용산지구하고 있는데 4,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93쪽에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간정보민원 열람시스템 구축에 35,9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간정보민원 열람시스템은 원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민원인에게 각종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각남면과 운문면이 설치가 되면 전 읍면에 설치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29,2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 기금운용 부분입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4년도말 조성이 77,203천원에 2015년도 수입 1,100만원해서 2015년도말 조성은 81,363천원입니다. 다음 930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위생업소 과징금이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가 200만원,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최우수상을 연말에 수상할 것 같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가 77,203천원으로 수입합계는 88,2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 지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원회 수당에 84만원, 나트륨 줄이기 홍보 리플렛 제작에 8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제작에 1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로 나트륨줄이기 시범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과 세출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484쪽에 중간쯤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 종사자 앞치마를 해마다 3개씩 사 줍니까 ? 모범업소는 바뀐 곳은 한곳밖에 없던데,

앞치마가 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해 주는 것으로,

차라리 그런것 같으면 우수음식점을 준다든지, 내 모범음식점만 주면 가니까 해마다 3개씩 주니까 또 입고 또 입고 하는데, 또 이것을 사주면 작년에 35개 중에 두 개 변경된 것 같은데, 그렇죠 ?

예.

그런데 또 3개 더 들어가면 음식점에 놓아둘 때가 없어 내 버리더라구요, 그러니 차라리 우수 음식점을 좀 정리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쪽에 예산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우리가 음식점을 청도에 오면 한식을, 고기집은 몇군데가 되지만, 청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추어탕, 추어탕 하는데 그것도 짓눌리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예산하고는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음식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할지, 우리 음식발굴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래서 한 500만원이나 이렇게 재료비를 좀 주고, 청도에 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보통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추어탕하면 그렇게 가는데, 청도 사람은 추어탕하면 고개를 쩔렁쩔렁 흔들잖아요. 그렇고, 사찰음식도 지난번에 한번 해 봤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용역비를 주어서 우리 음식을 한번 개발도 해 봤는데, 우리 음식이라는 어떤 무슨 경연대회라든지 해서 어떠한 금액과 차이있는 것을 해서 우리가 휫집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해서 누가 오면 청도에서 유명한 음식이다는 그런 먹을 곳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례적인 이런 형식으로 내 추어탕 전시회하는데 부스비 얼마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