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은 세입부분도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이 많이 늘 것 같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주민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59억 정도 늘어나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에 비해서 세출관련 부분은 8,200만 원 정도로 조금 대동소이합니다. 올해 세출예산에 비해서.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중에서 조금 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드렸듯이 정원이 4명 신규발령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원이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4명이 신규로 보강되는 겁니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미 10월 13일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고지서 출력업무가 많아져서 그렇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아무래도 각종 건수가 아파트 단지가 내년에 한 2,800세대가 새로 신규 입주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고지서 인쇄건수가 늘어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원발굴 포상금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시영
허시영위원
금년도 세원발굴 포상 관련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아직 집행은 연말에 가서 보통 하다가 연말에 1년 업무를 다 해놓고 연말에 보통 집행하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보통 우리 구세는 재산세하고 주민세, 등록면허세가 주인데 탈루 누락된 것이 재산할 주민세하고 종업원할 주민세가 많이 탈루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쪽 부분에 거의 다 지급될 그런…….
시영
허시영위원
금년에 혹시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새롭게 세원을 발굴한 케이스가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 주시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특별히 신 세원 발굴보다는 시세팀, 구세팀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재산세 중과분이 지방세법상 중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율이 상당히 일반세율하고 열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일반세율하고.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유흥주점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데 그것이 아직 12월 달에 부과할 예정입니다만 1억 정도를…, 2억2천만 원 정도 추징 부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21건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재산세 중과를 피하려고 나누어서 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항상 업주들하고 다툼이 직원들하고 분쟁이 생기고, 또 설득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해서 그것이 조세형평상 기존에 내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예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다는 것보다는 단속을 강화해서 세금을 좀 더 확보한 그런 부분이다,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건축과에서 무허가 발굴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경우에 대해서 무허가 재산에 새롭게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작년도에는 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작년도 포상금 집행 관련은 제가 모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도도 대동소이하게 500만 원 되었을 것이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아마 매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포상을 하게 되면 직원 내부의 평가로 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개인별로 실지로 구역 담당에 실지로 부과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개인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누구한테 포상금을 얼마 지급할 것인지…….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개인별로 부과 징수한 과세대장 누락 징수된 대장도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객관화 된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포상을 한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포상금이 불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종업원 할 재산세나 재산할 주민세가 보통 1억 추징되는 것이 평균 1억은 다 넘습니다. 실지로는. 그러니까 1억에 대한 통상적으로 예산을 1억에 대한 5% 500만 원을 평상적으로 잡는데 실지로는 1억 이상은 넘습니다. 부과징수 하는 실적이.
시영
허시영위원
자꾸 이야기가 번져서 그런데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아직 담당자에게 결재가 안 올라왔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평균 삼사십만 원.
시영
허시영위원
1인당 삼사십만 원씩. 이것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이 최우수, 우수, 이렇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등급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건수 금액에 따라서 징수실적 금액에 5%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도 원천세율 4%를 징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올해 예산하고 크게 세무과는 대동소이합니다. 아무래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세무행정, 달서구 세무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1쪽 201-01 주택특성조사를 위한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50%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차량임차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50% 삭감이 아니고…….
상극
최상극위원
20% 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70만 원에 5개월 같으면 350만 원인데 뒤에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비도 그렇고 물론 차량이 5개월 임차를 하면 70만 원이면 350만 원인데 이것을 차라리 2.5개월로 해서 175만 원을 올리면 되는데 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50%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책자에 50% 부기된 것은 아마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별주택 관련은 전부 국토부 업무를 우리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아마 50%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기 상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의 50%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비가 50% 지원되면 지원된다는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 지원되는 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덕교
서덕교과표팀장
그것은 별도로 국비 50%,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국비보조가 50% 되어 있습니다. 과표 업무는 검증수수료라든가 모든 것이 국비 50%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50%가 보조가 되는 것 같으면 국비 50% 부분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현
정기현세무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산편성 상에 국시비가 매칭되는 그런 경우에는 예산서에도 국비 70%, 구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시로 예산을 배정하고, 광역시에서 다시 기초로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에 이렇게 부기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하게 되면 시에서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예산편성 상에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아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국비보조를 받는 것 같으면 예산서에 편성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비를 만약에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시비를 별도로 여기에 기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매칭사업이 바로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넣지만 이것이 돈이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시로 갑니다. 그래서 시에 잡히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다시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못 넣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구에 바로 주는 것 같으면 구에 바로 하는 것이 맞는데 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시로 줬다가 시에서 나중에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를 못 하는 겁니다. 시에는 표시가 되어 있죠.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추경이라든지 이 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걸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정산을 해서 시에서 돈을 받을 때 그러면 추경에 기재를…….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재배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돈 받으면 그 때 마지막 정산할 때 표시를 합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 구 세입으로 내려오면 예산에 잡을 수 있는데 예산서 상에 부기를 하는데 우리 세입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 보조금을 주면 광역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재배정으로, 재배정 해서 내려주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아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부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나중에 정산만 하면…….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정산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은 시에다가 반납하고…….
점기
우점기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시에 재배정 사업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를 못 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산만 하면 되잖아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50%라는 개념은 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금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시스템 운영비가 있는데 238페이지 하단부터 239페이지 상단까지.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과세통합시스템 운영비 190만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암호화 1,950만 원, 그리고 금년하고 조금 예산 자체가 확연하게 증액된 부분이 통합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금년에는 618만9,000원 가지고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500만 원 돈이 되는데 확연하게 증이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아마 이것은 프로그램이 업그래이드 된 부분이 체납세 체납자 조회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라든지 재산관련부서에 공문을 일일이 발송을 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국세청이나 이런 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상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프로그램이 새로 업그래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 자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균일하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자부 산하 단체입니다. 행정전산망 등 모든 것을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총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하는 대행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갑자기 너무 이 분들 입장에서 공급단가가 너무 높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내년도에 보급할 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컨택을 해 보셨나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비용을 유지보수 단가 결정을 할 때 해당 단체의 인구 규모하고 세금 부과건수하고 부과징수액하고 이걸 감안해서 아마 각 해당 단체별로 대행비를 제시를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걸 다 산출을 해서 각 해당 자치단체별로 대행비를…….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행자부 산하기관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내시를 했겠네요,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인구라든지 지방세 부과건수하고 부과액 규모를 산출해서 해당 단체별로 대행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소항에 대한 질의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징수과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징수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억5천 정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출납폐쇄기간이 두 달 정도 단축되기 때문에 아마 세입이 2억5천정도 감소한다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입은 2억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억5천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으니까 세입이 5천만 원 정도 감소되었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 부분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7천정도 증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걸로 나타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맞습니다. 세입부분은 크게 많이 늘었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그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실지로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과년도 예산입니다. 실지로 지나간 년도 세입을 징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직원 전체가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보다 더 이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에 신규 또는 증액사업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촉탁 압류수수료,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자치단체마다 도입 시기가 2013년부터 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었죠? 247페이지 신용카드 매출채권 신청수수료 관련 신규사업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신용카드 매출채권 이 부분도 압류를 해서 우리가 구에 징수나 이 부분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걸 만약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이 부분에서도 예산을 96만 원 정도 세워서 하게 된다면 대충 징수실적률은 얼마정도 되며, 예상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치는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지금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도. 시하고 연계를 해서 조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제도 시행으로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고 그래서 압류 건수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신용카드 채권을 압류를 하면 징수가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맹점에 한해서는 체납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는 가맹점에 매출채권 관련해서 압류한 적은 없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조회를 통해서 시에서 조회를 해 줘서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수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징수가 다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 연계를 하면 건수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예산은 안 들고 시에 협조를 받아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 총규모에 비해서는 신청수수료는 얼마 들지 않지만 수억까지도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다른 타 자치단체 실적률을 보니까 50% 넘어가던데. 이것은 굉장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고 여타 채권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카드사에 가맹된 체납자들 위주로 실시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억 원은 지금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를 정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행정을 하는데 분석하면 안 되지만 비용대비 이익이 대단한 부분인데 좀 늦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스마트 폰 통신요금입니다. 번호판영치 실시간 연계시스템인데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실지로 밖에 출장을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 PDA로 합니다만 차량 두 대가 지금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회를 하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일 납부도 이루어지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PDA로 다운을 받아서 나가기는 합니다만 또 그 중에서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시하고 연계된 시스템에서는 1개월 단위로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이용해서 다시 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휴대폰 요금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단속하는 행위에 국한해서 이 스마트 폰을 쓴다는 말이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에 대한 통신료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직원 분들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꼭 기계를 따로 하나 구입해서…….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체납처분팀에 오륙 명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인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면 한두 통화 같으면 괜찮은데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우리 사무실로 통화를 해서 납부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개인이 스마트 폰 요금을 부담하면서 전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전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즘은 스마트 폰이 다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통신료가 더 발생하는 부분은 직원한테 더 보상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기계를 따로 마련된 장비에 대한 통신료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치보조요원이 몇 분 계십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지금은 두 명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두 명인데 두 명을 더 보강해서 그러면 내년에 4명이 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올해도 하반기에 두 명은 시에 세정평가를 받은 시상금으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일부 한 명 있을 때 공익요원을 이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받기는 힘들고 해서 경제과에서 사용하던 공익인력을 이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공익인력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물의도 덜 일어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2명을 계상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조요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면 어차피 채용기간동안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6개월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그러면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세 포상금으로 두 명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내년 상반기에 두 명을 사용하고 하반기 2명은 시세 포상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6개월을 올렸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음에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 수리 용역비인데 이것도 신규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차량훼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상당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직원들도 시세 징수촉탁 포상금 가지고 일부를 차량을 보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받은 포상금으로 그런 데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사실상 그런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번호판을 납땜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납땜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뜯는 과정에서 범퍼가 조금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번호판 자체가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비용들을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신규로 들어온 부분들이 꼭 다 필요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영치차량을 번호판을 떼다가 그러면 차량 본체가 훼손될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번호판만 훼손하는데 조금 도금이 벗겨진다든가…….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런데 뒤에 번호판을 달 때 범퍼하고 다른 볼트 너트를 연결해서 납땜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실지로 강하게 납땜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작업을 해서 돌리면 풀릴 수 있을 정도로 납땜을 하는데 실지로 범퍼들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가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범퍼가 손상이 될 정도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번호판을 새로 연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손상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 딱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 ‘차량공매 서버용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입’, 해서 공매를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법 위반을 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비용이 2천만 원입니다. 아마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올해 공매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창출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연간 2-300대 정도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 공매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금액보다도 아무리 체납자지만 체납자들의 정보도 보호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상부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기관이 처벌받은 적은 없었네요?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혹시 이것들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이런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 기관이 최고 5억까지 법상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도…….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꼭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데 유출이 안 되고 그러면 관계없습니다만 법적으로 2016년 1월 1일까지 이런 시스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상대입니다. 평소 원만한 민원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문금향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박윤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허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종합민원과 남상대 과장님은 인사를 통해서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교육 다녀오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10월 27일 날 복귀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민원행정의 수장으로서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금번 종합민원과 세입세출은 공히 1천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네요. 그죠? 크게 금년과 달라진 것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서민원분실이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보니까 임차료가 390만 원, 이것은 연 390만 원입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그것이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27일이면 만기가 됩니다.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는 3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384만 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건물 자체가 우체국 건물이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강창우체국 2층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정통부 소유의 건물이네요. 내년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계약을 맺을 때 변경이 있는 이유로 해서 계약 금액을 좀 상향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39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편성했다, 그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라도 그 쪽에서 임대료를 상향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자 할 때 저희는 을이 되잖아요. 정보통신부는 갑이 되고. 횡포는 없겠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정부 산하기관이니까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변경되더라도 그 부분은 추후에 추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크게 사정이 변경이 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저도 확인이 안 되네요.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금년하고 대동소이하고 저희가 올해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민원발급기 800만 원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 합쳐서 1,1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건이.
시영
허시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255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 대체구입 8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현재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통합민원발급기가 대체로 연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구연한은 5년인데 가동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2007년 식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07년 구입했고 그 중에서 그러면 한 대 분이 800만 원입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 대가 다 그런데 한꺼번에 교체를 다 하지 않고 매년마다 한 대씩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세 대 중에 한 대를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렇게 상호 호환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탑재한 통합민원발급기를 하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 기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은 조금씩 레벨 업을 하시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 통합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민원실 8번 창구에 있습니다. 8번 창구에 직원이 세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센터니까 종합민원과 통합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것이 아무래도 이용률도 많을 것이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400건 이상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노후화나 이런 부분은 다른 기계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원인 대기용 의자 구입이 있는데 의자가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노후화되기보다는 그것이 당초에는 가족관계등록팀 앞에 보면 소파 식으로 된 의자가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서쪽에 들어오는 곳에 있었는데 그것이 응급조치로 거기에 갖다놓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화분대하고 폭이 안 맞아서 잘못하면 걸어 다니면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받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사이즈에 맞게 구하려고 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어리아이들 지나다니다가 부딪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전자행정서비스 활성화’라고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3천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정법원에 신규로 한 대 넣었습니다. 그것이 기계 값만 2천만 원 하고, 보완 통신설비 하는데 500만 원, 그러다가 작년 4월 1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완을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도화하고 OS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얼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이 3,300만 원 들어갔는데 그것이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금이 35만 원, 2회, 7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민원처리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기한민원을 접수를 받습니다. 각 실과한테. 접수를 받아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이 처리기한이 3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고 길게는 20일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기한을 다 채우지 말고 1주일짜리는 3일 만에 해 준다든가, 단축하는 단축률에 따라서 연말에 5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최우수 한 사람한테는 20만 원, 우수 두 사람한테는 15만 원, 장려 10만 원, 그래서 7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달에 표창장과 함께 시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축을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민원인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처리기한을 굉장히 단축시키는데 노력을 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금이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년에는 몇 명 정도 시상을 하실 생각입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많으면 좋은데 그래도 많으면 시상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나중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을 올리든지.
시영
허시영위원
종합민원과에 개별, 그러니까 민원처리 관련해서 관련 된 공무원은 전체 %가 몇%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 몇 명인데 민원처리 담당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어차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5명은 우리 구에도 있고 동에, 구에 인허가 담당 부서가 많으니까 건축과라든가 청소과, 교통과, 녹색환경과라든가 이런 데가 많으니까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을 데이터를 내서 5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구나 동 전체 통 털어서…….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5명을 추리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구 본청이 유리하겠네요.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성서민원분실 실장님이 오셨는데 민원분실이 본청하고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요새 추운데 민원분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신희
박신희민원분실팀장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어제 민원분실에 대해서 발급하는 일이든지 그것은 달서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자산취득을 할 때 민원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자산은 총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프린트, 컬러프린트, 모두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서 구매를 해 주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회계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태완
장태완위원
1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피복비에 민원근무자 민원복을 매년 합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매년 합니다. 하는데 직원들 이동이 있어서 매년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근무자가 바뀌고 하면 모를까 매년 하면…….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아, 2년에 한 번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260쪽 국내여비규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900만 원.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타과에도 있는 공통경비인데 출장을 나가면 출장여비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민원실에도 출장을 많이 갑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편성지침 상에 인원이 24명 되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이 여기에는 15만 원, 2회, 2시간, 3회. 국장님! 강사수당이 50만 원도 있고 60만 원도 있고 다 다르네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강사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등급은 스스로 정합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관례적으로 강사가 등록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
서정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기간제라든지 다문화 가정에 6명 정도 있는데…….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우리 과에 기간제가 환경 관리를 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권팀에 여권 접수 보조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은 1년 12개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1개월만 씁니다. 그리고 다문화 도우미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면에서 다문화 가정을 돕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전에 한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분은 베트남 사람인데 김민지 씨라고 베트남 사람인데 그 분은 통역도 할 수 있고, 여러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있고 기간제는 올해 12월이 되어서 두 분 다 나가고 안 계시고 내년 1월 달에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기간제 2명하고 다문화, 사회복지요원…….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사회복지요원은 무기한도 여권팀에 한 분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우리 과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문서사송 하는데 동에 각 기관에 두 사람이 필요하고, 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팀에 보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실은 주민을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힘들지만 밝은 모습으로 민원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금방 서정효 위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실 내에 다문화 가정에 아마 여성인 것 같은데 통·번역 서비스 정도 하고, 이 분이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그 외에 또 하는 일은 없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그 외에 환경 정비나…….
시영
허시영위원
환경정비라고 하면 민원실 내 청소를 말하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청소는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분은 도우미 안내도 하고 일반인이 오시면 안내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 여성들이 달서구 관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국가적으로 보면 국적이 중국이 제일 많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7,87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 베트남, 이런 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중국이 제일 많은데 굳이 베트남 여성을 도우미로 활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동양문화권이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중국 사람들은 거의 민원 보러 오시면 거의 우리말을 다 하십니다. 베트남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 오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리고 김민지 씨는 저희 과 예산으로 1년 12달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는 4개월만 집행을 합니다. 나머지는 경제과에서 8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분은 채용할 때 기간제 관련으로 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2개월은 될 수가 없죠? 11개월…….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관련이 있어서 12개월을 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퇴직금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한 분으로 민원실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제가 볼 때는 다른 직원들도 협조를 하고 서로서로 협조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분이 필요한 상황이 혼인이나 아니면 이혼이나 아마 가족관계등록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그 쪽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적은 있는 편입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알게 모르게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분이 고용된 기간이 종합민원과에는 4개월인데, 이 분이 올해 4개월 하셨죠? 4개월 하셨으면 이 분이 민원처리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민원실에 세 분이 계시고, 또 다문화 가족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외부에 법률 자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서민금융담당으로 상담하고.
점기
우점기위원장
우리 직원들, 기간제 등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민원실 면적이 크게 좁은 것은 아니잖아요. 타구에 비하면.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 면적이 24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크게…….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렇게 좁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뭔가 민원실이 정리된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감을 제가 몇 번이나 느꼈어요. 그래서 민원실 근무자한테 교육을 하시지만 자주 해서 우리 민원실이 구청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민원인들이 과에 안 올라가고 민원실에서 일 보고 가서는 머리 속에 남는 것은 민원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분위기를 특히 오후 두 시에서 세 시쯤 되면 사람들이 좀 나른합니다. 그 때는 직원들끼리 잡담도 할 수 있고, 어떤 직원들은 졸음이 와서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이는 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맞은편에는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과 우리 민원실 직원을 비교를 해봅니다. 해 보면 대구은행 직원들은 교육이 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직원들끼리 크게 대화하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는 보면 뭔가 직원들끼리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뭘 대화하는 것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 때 제 때 지적도 하시고 해서 밝은 모습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