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달서구의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협조하여 주시고,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태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을 봤을 적에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신규사업이 많네요?

예.

도원동, 유천동, 장기동해서 많네요. 도원동 950번지 도로건설 10억 예산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뭡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 이렇게 되는데, 보상비는 인근 지가에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주변 토지거래내역하고 이렇게 봐서 보상비하고 그렇게 산출근거를 냅니다.

이것 지금 집행 가능합니까?

예?

집행이 가능하냐고요?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불용액으로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보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원동 950번지 선은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그러니까요. 보상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예산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예, 되면 설계를 해서 감정을 해서 실시계획이 공람공고를 끝나서 보상 통보를…….

그 프로세스(process)를 제가 다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process)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확보를 해서 보상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어서 이 10억이라는 돈으로 보상하고 또 공사하고 과연 적정하게 예산이 잡혔느냐? 이것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예, 이 도로는 사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 위에까지 다하면, 그런데 우선 긴급한 것 10억 정도로 하면 교량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도로는 위치도에 보시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하면 보상하고 거의 가능하고 저희가 연내에 가능하도록 되지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도원동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올해 추진하는 것이 다음 유천동 쌍용예가도 그렇고, 장기동 5번지도 그렇고, 몇 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느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요즘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받아서 2015년도에 보상을 해서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에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처리를 못하고 불용액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구심에서 여쭈어 보는 내용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도원동 950번지 선이나 이 주변에는 거의 일부 토지를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한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주변 토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비를 반영하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은 한두 필지 정도는 보상을 금액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가 작년에 저희가 연초에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한두 필지 외에는 연초에 된 공사는, 그리고 불용은 내년까지 넘어간다고 해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보상이 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가 연초에, 당초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연말까지는 거의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소방 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저희가 열심히 해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제대로 보상협의가 안 되면 잘 안 되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이것은 대명천하고 진천천하고 여기는 국비를 원래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매칭하고 저희 구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작년부터 이미 해오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 직원 분들과 국·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니까 591쪽에 장기동 950번지선 도로가 전번에 용역 2억 주고, 10억 그것이지요? 이번에 개설해야 될 도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전번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전번에 도시관리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제가 보고 받은 것을 보면…….

예, 커브 도는데 그쪽에 내려오는, 고속도로 내려오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장성초교까지, 그것은 언제…….

그것은 이제 10년차 되었는데요. 우선 급한 대로 위에 도로부터 지금하고, 거너실마을은 사실 그래도 매년 투자가 되고 있는, 왜냐하면 원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안 되어서 화재라든지, 이영애 위원님도 상당히 참 노력하고 계시는, 시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선 급한데 소방도로를 개통해 놓고, 여기는 지금 없더라도 우선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현장 가보시면…….

예.

거기에 그런 문제점도 하나하나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대곡 윗한실 미집행 도시계획 건설사업이지요? 이것이…….

예.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윗 광장에서 서한이다음해서 그 경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으로 지금 돌아 나오는 그 길, 그 도로 건설입니까?

대곡 윗한실이라고 하는 그것입니까?

예.

윗한실 그것은 보면 대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하는 데 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면 교통 버스광장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예, 광장에서…….

거기에서 지금 버스 여기 주차하고, 불법주차로 상당히 막히다보니까 버스라도 순환할 수 있도록 우선 급한 대로…….

순환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윗한실에 2개 노선하고 아래에 2개 노선하고 있는데, 윗한실에 1개 노선 중간에 돌아 나오는 것이 있고, 조금 더 가서 돌아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것으로 해서는 두 번째 내가 말씀드린 밑으로 해서 돌아 나오는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대곡택지가 완성되려면 3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도 상당히 노력해서 좀 받아서 같이 투입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교부금하고 지원이 되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여유가 안 되어서 우선 이렇게 한 노선이 들어가고, 또 추경에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온다면 조금 더하고, 대곡보금자리주택지구가 완성되어서 많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천 유지용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진천천 맑은 물 공급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한 50억 되지요?

76억입니다.

76억 중에 내년도 예산이 4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 차질이 없는 겁니까?

차질 없습니다. 76억에 들어가 있는데, 저것이 국비가 되고, 또 달성군에서 50%를 지원합니다. 달성군에서 50%, 그다음에 시비가 20%, 구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 같으면 그것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달성군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포함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에 전체가 합한 것이 8억5,000입니다. 또 기 투자된 것이 13억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지요. 이번에 투자가 되었지요.

그렇게 하면 21억이고, 향후에 54억을 또 잡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좀 많이 예산 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하수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전번에 제가 보고를 받기를 송현동에 장관빌라 쪽으로 하수구를 지난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하고 일부는 못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있다고…….

예, 그것은 시에 특별회계로 저희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회계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다는 안 되더라도 되어서 좀 되지 싶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특별회계는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재배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 그냥 배정되어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예, 바로 그렇게 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합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은 사항이라서…….

예, 맞습니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보면 자전거도로가 전부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도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인도와 그러니까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를 올라가는 턱이 사실은 한 50 전 정도 있지요? 높이가…….

5㎝…….

예, 5㎝ 정도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바로 올라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약간만 틀려버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서 그 턱을 없이 할 수 있는 그래야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 긴급보수비하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턱을 주지 말고 하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점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페이지 6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재난복구지원에 재해대책용 적사장 유지관리 이런 것이 401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아마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된 연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요즘은 작년에 눈이 좀 적게 와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 돈이 좀 적더라도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많이 오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많이 잡았다가 눈이 안 오면 못 쓰는, 상시 쓸 수 있는 여유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작게 잡았다고 하는데 올해 그에 비해서 액수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는 규모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기금하고 이것하고 몇 대 몇으로 대충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기금은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돈이 많은 것은 용역비 1억이 잡혔기 때문에, 금년에는 용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 뭔가 큰 것이 한 개 없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용역비 1억이 없어졌습니다.

예, 단순히 그것 가지고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미처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못해서, 자재비만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것을 미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지도팀장 권수원입니다. 우상정 건축과장께서는 국외공무연수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경제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대신해서 오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두류1·2동에 파도고개 미로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재건축팀에서 합니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개발팀장 원창국입니다. 미로마을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금년 초에 당선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지금 7개 거점지역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본구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아직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사업 설계를 해봐야 알겠고, 그때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콘셉트(concept)는 살아져가는 도시골목을 보존하고 낙후된 마을을 생동감이 넘치는 마을로 변화하면서 벽화라든지 마을꾸미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도서관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또 두류공원과 이월드와 연계로 관광 자원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콘셉트(concept)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공모했을 때 그 내용이 있겠네요? 그것 저한테 주시고요.

예.

두류1·2동은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낙후된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드리겠고요. 단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변여건이라든가 특성대로 고려를 하셔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주민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서 참고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국비 응모사업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모한 것은 저한테 제안한 제안서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610쪽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없다고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79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서 반영된 단지가 50개 단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개 정도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1억 증액사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파트 공동주택도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지만 공동주택에 지원금 이것 때문에 각 지역구 의원들 간에도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에요. 서로 내 지역 아파트에 해주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사실은 내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욕심은 다 많을 것이에요. 이 금액으로 지금 1억이 증액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전체 수요자들 요구하는 그것에 다 맞춤이 되나요?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하고…….

1억이 늘었으니까 사업이 최소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더 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노후된 사업이라든지, 급한 사업이든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지요.

예, 거기에 맞추어서 심의 과정에서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웬만한 데는 사업을 우리 구에 의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비를 잘 하셔서 철저히 조사하시고, 정말 적정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1억을,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 확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환경발전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에 기획실에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예, 사회봉사단체에 지원한 사업으로 200만 원인데 그것은…….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아시는 분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아파트연합회에 환경개선사업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원래 기획실에서 2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각 과별로 다 넘어오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파트 환경보호사업하면서 어깨띠하고 앰프 임차하는 것하고, 현수막 거는 것, 이런 것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만 원 이것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지 모자라는 금액인지…….

필요 경비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만 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하는데요.

어깨띠라든지 또 무엇이 지원이 된다고요?

현수막 거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앰프 임차하는 것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앰프를 임차합니까?

행사를 하면 마이크를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깨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현수막은 소비가 되지요. 그렇지요?

예.

200만 원 가지고 요구는 많은데, 과연 될까요?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이, 답변내용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한다고 해놓고 앰프하고 마이크하고 이런 부분이 왜 지원에 들어갑니까? 이것 다시 한번 조례하고 하셔서 작년에 어떤 것이 지원되었는지 세부내역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전번에도 5분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한 아파트 그리고 윤리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아파트를 우선순위에서 배제 시키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절 답변이 없어요. 과장님이고 팀장님이고…….

운영교육을 이번 12월달에 했습니다. 하면서 안내공문을 보낼 때 이번에 참석을 안 하면서 내년도 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킨다고 했고, 그래서 이번에 참석률이 작년보다 한 30개 단지인가 더 왔고, 사람도 60여 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었고요. 실제로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지원금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인데 그때 내용을 넣어서 확실하게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아파트에서는 주면 좋지만 안 주어도 아파트가 운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장 선심성 공약의 일환으로 지금 공동주택을 지원한 것이에요. 주민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면서 이 문제를 간과하고 계시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동주택 이것, 아파트에 비용지원 안 해도 사실 아파트 돌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 솔직히 말씀드려 100% 지원 안 되잖아요. 내용별로 해서 전체 액수에서 몇 %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색용인 것이지요. 아파트 여러 개 분할해서 나누어 주어서 생색을 내다보니까 전폭 지원도 안 되고, 그 전체 비용의 몇 % 정도 지원하는 것 이런 것 지원 안 해 주어도 우리 공동주택 얼마든지 돌아갑니다. 정말로 주민들의 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아파트에 문제가 있을 때 분쟁을 해결할, 갈 곳이 없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좀 관여해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원 끝나면 끝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특히 분쟁과 관련된 문제가 된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그 자체도 비리의 온상을 또 던져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주면 뭡니까? 또 공사할 것이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된 곳에서 이 돈을 던져주면 또 하나의 비리의 온상으로써, 구청에서 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었거나 했던 아파트에는 철두철미하게 지원해 주지 마세요. 또 하나의 비리 온상을 만들어주는,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지금 조례 제정 못하겠다하고, 예산도 안 된다고 하고, 인력도 보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대안으로 내놓은 적어도 이것 정도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배려해서 윤리교육, 분쟁에 의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아파트는 철저하게 배제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불평불만이 있으면 설명하세요. 이러이러해서 우선 배제될 아파트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아서 비용청구해라.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유경 위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유경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해주시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교육을 할 적에도 그 내용을 공지를 했었고,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는 분쟁발생이라든지, 윤리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과 이영애 위원님도 발언을 했는데 공동주택환경발전사업에 200만 원,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설명이 상당히 미흡해요.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까 팀장님 설명은 이것하고 동떨어진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세부적인 이 예산안을 올린 우리 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에…….

이것이 매년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매년 200만 원씩 지원하던…….

아니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라고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가면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 그것 협의회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아파트연합회에서…….

연합회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환경개선사업 공모하여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제안 설명해 놓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아보시고 세부적으로 서면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다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좀 부적절하게 조금, 팀장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파도고개미로사업은 국책사업, 국가에서 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잘못 생각하면 미로는 우리가 길을 못 찾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미”자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골목을 아름답게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좀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준비를 해주어서 해주면 참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우리 팀장님들께서 애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612쪽에 저소득층 주거생활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저소득층 주거생활 지원에 보면…….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민간위탁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거급여법이 2014년 1월 24일날 제정됨에 따라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일부 주택개량비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건물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민간위탁금에 주거급여(현물급여)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오수처리 전기요금은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지원시설이고, 밑에 저소득층 주거급여가 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물임차료를 일정규모,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 평균소득 50% 미만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거의 93% 이상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갖고 있는데 소득은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건물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 현금으로요?

예, 현금으로요.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해봐서 많이 모자라서요?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 지원 규모가 증액되다보니까 좀 더…….

우리 매칭…….

예, 매칭 비율이 더 되지요.

그러면 지난해에 했던 그 사업들에 대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해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