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심정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2월 5일 금산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용재산 활용을 위한 군유재산 사유재산 상호교환의 건,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금산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시행 및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금산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금산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정리하고 2014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기반조성 사업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공기부족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 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총 3,692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72억 7,400만원 보다 0.5%인 19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72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53억 7,000만원 보다 0.6%인 19억 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3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3억 4,700만원 보다 0.3%인 1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127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5,700만원 보다 1.2%인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추가 계상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감액 되었으나 취득세 감면 보전분 7억 2,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4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귀농인 농업창업 보육센터 조성 10억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억 1,000만원, 조기집행 인센티브 7,000만원 등 3건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12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엑스포 행사장 기반조성 사업 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1억원 등 2건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6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쌀 소득 등 직접지불사업 2억 700만원, AI차단방영지원 2억 9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2,600만원, 하천유지관리 6억 8,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5,000만원, FTA 한우폐업지원금 1억 8,3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급여 5억 5,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5억 6,500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 2,400만원, 개발촉진지구지원 10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8억 2,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12억 8,000만원과 재정보전금 6억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분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3억 5,400만원,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사업 3억 6,000만원,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기반조성사업 27억 4,800만원 등 금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미 집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고,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3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3억 4,700만원 보다 0.3%인 1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400만원이 감액된 19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1억 900만원이 감액된 2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7억 1,100만원으로 이는 식품진흥기금 1,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3,800만원, 충·효장학기금 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쌀소득 등 직접지불 사업 2억 700만원, AI차단 방역지원 2억 900만원, 하천유지관리 6억 8,400만원, 엑스포 행사장 기반조성 10억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4억 2,000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급여 6억 2,100만원 감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4,800만원 감액, 기초노령연금 5억 7,000만원 감액, 개발촉진지구지원 10억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 내역입니다.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기반조성 27억 4,800만원,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사업 3억 6,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1억 5,0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3,000만원, 제설장비 구입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 추부 깻잎산업 특구 지정용역 등 63건에 324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년내 마무리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7건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 등으로 31억 700만원을 조정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