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쪽에 예산보고와 13쪽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565억원으로 기정액 3,547억 1,600만원 보다 0.5%인 17억 8,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72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3,153억 7,000만원 보다 0.6%인 19억 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3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393억 4,600만원 보다 0.31%인 1억 2,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172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60%인 19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재원은 701억 8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14%인 1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가 1%인 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97%인 4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08%인 6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0.64%인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471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18%인 4억 4,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0.93%인 12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보조금은 8억 3,900만원이 감액된 1,089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교육 분야가 9.31%인 3억 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73%인 34억 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98%인 1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가 3.31%인 21억 7,300만원, 일반공공행정이 0.30%인 3억 7,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등 8개 실·과·단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1,621억 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5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총 3,172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6% 19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주요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373억 4,600만원 보다 0.31%인 1억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이 19.04%인 6억 7,100만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0.95%인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4.89%인 9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393억 4,600만원 보다 0.31%인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실과에 26억 9,100만원으로 증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군정종합기획 및 행정지원 등 69건에 예산액은 421억 1,400만원이며,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63건에 299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6건에 24억 8,400만원, 합계 324억 1,4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화공보관광과의 종합체육관 건립 등 일반회계 35건에 118억 6,800만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2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47억 5,100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36억 9,000만원으로 22.32%인 10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말 현재 24억 9,900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21억 2,800만원으로 3억 7,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7억 8,400만원이 증액된 3,565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9억 800만원이 증액된 3,17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392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19억 800만원이 증액된 3,17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701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가 1%인 3억원, 세외수입이 4.97%인 4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07%인 6억원,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개가 0.64%인 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7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 4,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8억 3,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의 392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3억 4,600만원 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실과 3개 사업에 26억 9,100만원으로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9건에 예산액은 421억 1,400만원이며,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63건에 299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6건에 24억 8,400만원, 합계 324억 1,4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화공보관광과의 종합체육관 건립 등 일반회계 35건에 118억 6,800만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29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액 보다 3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말 총 24억 9,900만원에서 2014년도말 현재 21억 2,800만원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보조내시와 변경분 정리,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감액 조성, 인삼축제 행사장 및 주차장 기반조성 사업 등에 추가 계상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 63건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시책 및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사업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