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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9차 총무위원회2014-12-11

최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병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용재산 활용을 위한 군유재산사유재산 상호교환의 건, 금산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장수축하금지급 조례안, 금산군 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쪽에 예산보고와 13쪽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565억원으로 기정액 3,547억 1,600만원 보다 0.5%인 17억 8,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72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3,153억 7,000만원 보다 0.6%인 19억 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3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393억 4,600만원 보다 0.31%인 1억 2,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172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60%인 19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재원은 701억 8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14%인 1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가 1%인 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97%인 4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08%인 6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0.64%인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471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18%인 4억 4,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0.93%인 12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보조금은 8억 3,900만원이 감액된 1,089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교육 분야가 9.31%인 3억 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73%인 34억 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98%인 1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가 3.31%인 21억 7,300만원, 일반공공행정이 0.30%인 3억 7,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등 8개 실·과·단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1,621억 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5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총 3,172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6% 19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주요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373억 4,600만원 보다 0.31%인 1억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이 19.04%인 6억 7,100만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0.95%인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4.89%인 9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393억 4,600만원 보다 0.31%인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실과에 26억 9,100만원으로 증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군정종합기획 및 행정지원 등 69건에 예산액은 421억 1,400만원이며,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63건에 299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6건에 24억 8,400만원, 합계 324억 1,4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화공보관광과의 종합체육관 건립 등 일반회계 35건에 118억 6,800만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2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47억 5,100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36억 9,000만원으로 22.32%인 10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말 현재 24억 9,900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21억 2,800만원으로 3억 7,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7억 8,400만원이 증액된 3,565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9억 800만원이 증액된 3,17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392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19억 800만원이 증액된 3,17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701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가 1%인 3억원, 세외수입이 4.97%인 4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07%인 6억원,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개가 0.64%인 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7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 4,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8억 3,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의 392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3억 4,600만원 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실과 3개 사업에 26억 9,100만원으로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9건에 예산액은 421억 1,400만원이며,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63건에 299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6건에 24억 8,400만원, 합계 324억 1,4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화공보관광과의 종합체육관 건립 등 일반회계 35건에 118억 6,800만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29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액 보다 3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말 총 24억 9,900만원에서 2014년도말 현재 21억 2,800만원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보조내시와 변경분 정리,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감액 조성, 인삼축제 행사장 및 주차장 기반조성 사업 등에 추가 계상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 63건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시책 및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사업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이중영 재무과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앞서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까지 내년도 저희 금산군 살림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또 이어서 오늘 내일 간에 우리 군 올해 추경예산을 하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내실 있게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는 여건변동을 마무리를 못하는 부분이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중영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총괄 14쪽부터 세입총괄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재무과장님 세입총괄표를 보시지요. 이자수입이 3억이 감 했어요. 이거 조기발주,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발주와 저금리로 인한,
상헌

이상헌위원

조기발주가 더 크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우리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가 7,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조기발주 해서 7,000만원 하는 것 하고 우리 이자수입하고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제의 어떤 경영하는 문제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정책적으로 조기발주 해야 하니까 조기발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자수입 내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조기발주 하다보니까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하다보니까 그런 부실도 나오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기발주라는 것은 국가 경제가 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목표치를 두고서 발주를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80몇%로 했다가 58%까지 내려가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럴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조기 발주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감액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경제를 좀 부양시키는 부분이고 이자수입은 저희가 여유자금 갖고 있는 그런 돈으로 가지고 이자를 하는 것이지, 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업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노력 같은 것을 해서 받은 것이고 아울러 결코 부실공사를 초래해서 억지로 공사를 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비교를 하신다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자수입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아까 재무과장 말씀대로 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부분을 미처 예측 못해서 더 많이 편성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인센티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본다는 이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시에도 박병진 부의장님께서도 주신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시책에 호응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세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 부실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런 조기집행하고 이자수입하고 차액 이런 것으로 수치로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조기집행을 안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 국가시책에 호응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저희도 호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국가정책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따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이 조기집행의 그 목표에 의해서 우리 이자수입을 이리저리 좀 경영적으로 판단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고금리 쪽으로 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느냐 3억이라는 것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평가, 분석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을 봅시다. 기타수입을 보면 이게 취득세 감면보전이 7억 2,300만원입니다.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게 취득세 감면 금액이 7억 2,300만원입니까? 만약에 감면이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7억 2,300만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감면율에 의해서 보전을 어떻게 해 준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취득세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4%가 취득세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로 영구인하를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랬을 때 그 금액은 우리가 4%로 했을 때에는 얼마냐 이것이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7억 2,300만원 보다는 크지요.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그렇지요. 그것보다는 크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거 감면되면 우리 수입이 더 적어지는 것이고, 보전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중영

이중영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지금 마무리 추경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12억 8,000만원, 귀농인 농수산식품부에서 10억, 지역공동체활성화 1억, 그 다음에 우리 조기집행해서 7,000만원 그래서 12억 8,000만원이란 말이지요. 이 지방교부세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종전과는 어때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예산확보 부분은 보통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확보한 그런 부분입니다. 시군별로 나누어 주는 부분보다도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군수님께서 많은 행자부를 통해서 노력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얼마큼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기가 굉장히 저희가 요건은 되지만 그래서 계속 노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그 이상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노력해야 되고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해야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엑스포 재원 우리 뻔한 것인데요. 이거 지방교부세 없이는 어렵지 않냐 이것이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해야지요. 저희 엑스포 예산 대략 해 보니까 380억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체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비나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그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재정보전금이니 이런 것이 다 그런 맥락인데 말입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금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세입에 있어서 FTA 많고 그런데 이런 보조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FTA 해서 한우폐지 지원금 이것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분야는 활동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도 이번에 재정보전금 엑스포에서 5억 들어온 것은 다행입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행자부 노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도 내년도 계속 할 것이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내수면 중앙연구소 그것을 기본설계비 5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우리 금산군이 요구를 해서 그쪽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우리한테 안 들어 왔지만 그쪽 루트로 들어가서 기본설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산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게 세입이 많아야 세입이 있어야 이게 예산이 돌아가지요. 마무리 추경하는데 기금 포함해서 19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면 보통 재정자립도 하면 자립도가 굉장히 미약하지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는 재정자립도 보다 재정자주도라고 해서 보조금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군에서 얼마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 그것이 재정자주도거든요. 그것이 높아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자립도 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높아야 그게 돈이 많은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그런 것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실·과장들이나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마무리 다 하고 중앙부처도 남는 돈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예산서 39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103쪽에서 109쪽까지는 실과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115쪽인데요. 총예산이 8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을 감액하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7,000만원 감액을 합니다. 또 정책자문료 500만원 감액, 정책자문교수단 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기 590만원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토피 치유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이번에 해서 전국 1등으로 당선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1,000만원하고 별도 사업은 다른 곳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에서 2,000만원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해서 이 사업은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전화요금 2,7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85쪽에서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장님 정책문단은 개최를 안 한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정책자문단이 임기가 다 돼서요. 또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이것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게 전략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도는 얼마 썼지요. 작년도 것을 못 봤네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작년도가 3억 8,400만원이고요. 올해는 3억 8,700만원입니다. 집행한 것이요.
병진

박병진위원

여기 3억 9,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3억 9,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 내년도 예산은 실과별로 흩어져서 있나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흩어져 있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얼마입니까? 합하면, 혹시 그 예산 아시나요.
산팀

예산팀

이희중 예산팀 이희중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플러스 시켜서요.
병진

박병진위원

보조금까지 해서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다 보조금이니까요. 이제는요.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명시이월사업 부분인데 예산서를 다 하신 것 같네요. 다 포함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 본예산에 2015년도 금산읍 것을 보니까 그때 어떻게 그냥 2015년도 예산이 넘어 갔어요. 그래서 금산읍을 보니까 금산천 봄꽃 축제를 하는데 무대설치비가 별도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봄꽃축제 하는데 1,0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있고 금산읍은 300만원이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럼 금산읍 봄꽃축제나 홍도화 축제나 우리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에는 비슷한 틀 아닙니까? 그럼 어느 면은 300만원을 별도로 무대설치비를 주고 어느 면은 안 주고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요.
산팀

예산팀

이희중 예산팀 이희중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금산꽃 축제 지원금 1,000만씩 지원을 해 주던 것을 2013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전에는 무대설치비 3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면 축제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행사 운영되는 규모가 있어서 저희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남일면 홍도화 축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팀

예산팀

이희중 그것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형평성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 순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은 11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도 함께 병행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부분이 23만 6천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이것이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족분을 증액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금산읍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목 변경을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일부 금액을 가지고 복지회관과 관련된 집기류 구입비를 1억 1,000만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역시 국도 군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 120쪽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장제해산급여 함께 공히 정리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121쪽 장려금이 1,687만 6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대상자가 감소하고 또 국도비도 변경해서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과 관련된 바우처 사업도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에 대한 이런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해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도 병행해서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쪽 부분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인원보다 초과돼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2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서비스 대상자가 적고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역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과 관련된 교육비 부분도 56만 1천원을 변경을 정리를 했습니다. 123쪽 장애수당 기초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중간 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관련해서는 1,703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부족분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국도군비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역시 성년후견 서비스지원 사업 그리고 부모심리 상담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없거나 적어서 부득이 정리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쪽 장애수당과 관련된 지원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464명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대상자보다 적어서 국도군비를 함께 병행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에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도 바우처 사업인데 이용자가 적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미래센터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12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10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26쪽 통합가족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를 2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으로 인건비로 목 변경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아이돌보미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일부를 정리해서 목 변경해서 461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7쪽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7,5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를 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이죠. 그 하단부에 이 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8쪽 상단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가구가 부족한 부분이 부족해서 49억 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어린이 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변경이 돼서 부득이 감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아동 통합보육 운영수당과 관련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평가인증 어린이 집 차액보험료라든지 보육료 및 수수료와 관련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129쪽에 인건비 및 지원시설 교재교구비 부분도 변경해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7억 4,78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부득이 국비와 도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도 마찬가지로 감 했고요. 보육교육지원 연수보상 부분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0쪽에 인건비지원 시설개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립 어린이집 푸른 어린이 집에 대한 창호교체가 1개소가 추가로 선정 돼서 2,4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0쪽에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부분도 국·도비 변경이 되다 보니까 군비도 같이 자동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부분도 국비나 도비가 감되고 적정하게 규모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1,315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1쪽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금과 관련해서 30만원을 숙려기간 모자지원 부분이 30만원 남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도 1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처우개선비 부분도 부족부분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 어려운 아동지원과 간식비 지원 부분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1인당 간식비 2천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장기요양보험지원 부분은 부족부분에 대해서 1,276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동문 개폐기설치 지원이 2회 추경에 5,914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자가 적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19개소만 참여를 하겠다. 19개소 부분만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 5,439만 7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상단부에 기초 연금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기초노령연금이 6월까지 운영이 되고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정인원과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감액해서 편성해서 군비도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독거노인안전 가스누출 화재 탐지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목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을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서로 협의가 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득이 변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복지지원실과 관련된 국비에 대한 보조금과 시·도비에 대한 반환금을 435만원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는데요. 개요라든지 기금조성운영, 자금수지 총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32쪽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1,323만 2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또는 자활근로실시 결과 발생한 수입금을 감이되었기 때문에 1,323만 2천원을 감하고 역시 지출 부분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4년도말 현재는 7억 7,086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역시 앞서서 기금개요라든지 39쪽, 40쪽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한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수입계획과 관련해서는 209만 3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출 또한 기금을 209만 3천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와 관련해서는 연도말 가게 되면 13억 6,151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충·효장학기금입니다. 운영총칙이라든지 기금조성 및 운영 51쪽에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52쪽 수입계획과 관련해서는 예치금 회수와 관련해서 852만 9천원이 증가 되고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만 2천원이 증가돼서 총 854만 1천원이 증가한 10억 9,1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출 또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충·효장학금 이런 부분에서 증가하고 기금은 재 적립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5쪽에 보시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금년도 사용한 잔액을 뺀 나모지 10억 5,5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영총칙, 기금조성 및 운영, 61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62쪽에 그 외 수입과 관련해서 그 외 수입이라고 있는데 2,05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과징금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지출계획은 기금을 재 적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쪽에 예탁금, 예치금 명세는 2014년도말 1억 6,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제3회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119쪽에서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132쪽을 보겠습니다. 노인시설 자동문 기본적으로 우리 실장님 생각에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복지시설에서 이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야간 보호시설에 자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금년에 충청남도 시책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자 해서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19개소만 해 달라 해서 그래서 부득이 19개소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좋다고 평가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 자동문이 일반인한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식당 같은 곳에 가정집에는 시골이라 자동문이 없어서 그렇지만 식당 같은 곳을 들어가 보면 그 타임 시간에 못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꾸물거리다가 요즘은 거의 자동이지만 반자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눌러야 문이 열리고 그런데 그것을 눌러도 그 타임시간이 있어요. 그 타임 시간에 얼른 못 들어가면 이마를 부딪친다든지 옷이 끼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시설 쪽에 그런 자동문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나는 그것이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당초에 얼마큼 참여를 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한 사람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 시설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잦은 왕래가 있어서 다치거나 이런 정도가 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은 기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19개소만 하는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안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119쪽 맨 앞장에 목 변경한 것이요. 금산 복지회관 건립에서 복지회과 집기류로 지금 복지회관을 6억 3,7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까지 되었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부분만 가지고 여기에 표기된 것이고 이미 작년 것은 사고이월이 되었을 테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를 한 40% 정도는 되었어요. 골조가 다 올라가고 추위가 몰려오게 되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부득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내릴 텐데요. 지금은 현재까지 온열기를 틀어놓으면서 공사는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억 3,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아직 건물이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목 변경을 해서 벌써 집기류를 산다는 것이 조금 빠르지 않냐 이것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왜냐면 금년 예산 가지고서 내년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 놓아야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도 사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사고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가서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 목에 맞도록 세워 놓아야지,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복지회관 건립에 관계돼서 작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목 변경을 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이란 것이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든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이 부분을 앞에 보면 예산을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세워 놓고 명시이월에 앞에 들어가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집기를 사는데 명시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일이 다 안 끝났으니까 끝날 때까지 건물 짓는 부분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다 집기류를 살 때에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 운영상 편성과 관련된 기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산팀

예산팀

이희중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된 예산은 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 추경에 목 변경을 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내년에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목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목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앞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실질적으로 목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 놓은 이후에 명시이월 하고 같이 들어가서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시설비로 6억 3,700만원이면 다 건물이 시설비로서는 끝난다는 것이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전체예산을 가지고 일부에 거기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그 안에 큰 틀 안에서 다 건축비, 감리비 다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 전체 예산 안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추가적인 이런 예산을 더 확보 안 하기 위해서 이 예산 가지고 다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6억 3,700만원이면 쉽게 건축비용으로서 비용은 다 된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이 건강 누리관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건강 누리관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커다란 틀로 해서 금산읍에 대한 복지회관으로 가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정해 놓고 이 부분을 서로 공감하기 좋게 건강 누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자활기금 27쪽에서 장애인복지기금, 충·효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

장주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13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배상금 등 해서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을 1,100만원을 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5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총 20억 4,919만 8천원이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464억 5,517만 2천원에서 4.4%가 감액된 444억 597만 4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회의실 음향기기 교체 구입비 400만원,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사업 3억 6,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5,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구역변경 추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토론회 사무관리비 9,900만원, 행정구역변경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행정구역변경추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비 1억원, 행정구역변경 주민투표 선거경비 부담금 1억원, 선거경비 부담금 5억 4,540만 5천원, 직원 기본급 10억 3,15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5억 1,455만 3천원, 연금부담금 9,0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잔액 1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숙직 수당으로 본청 일직 수당 45만원, 인삼관 일직수당이 15만원, 쓰레기매립장 일직수당이 15만원 등 총 7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사유는 추석 대체 공휴일, 선거일, 한글날 등 3일의 휴일이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회의실 음향기기 교체구입은 본청 2층 상황실과 3층 다용도 회의실 무선마이크 노후에 따라서 무선 마이크 교체비로 100만원을 본청 상황실 오디오 믹서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협의 워크숍 교육교재 유인 감액은 직협회원 대상의 워크숍 미 실시에 따른 100만원 예산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구역변경추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사무관리비 9,900만원과 행정구역변경 추진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행정구역변경추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비 1억원, 행정구역변경 추진 주민투표 선거경비 부담금 1억원은 금산군 관할 구역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행정구역변경 찬성과 반대 측 인사 그리고 금산군 추천인사, 의회 추천인사 총 20명으로 금산군 행정구역관련협의회를 구성을 하였고, 위원회 협의를 거쳐 금산군행정구역변경 관련 용역의뢰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협의회 구성원 다수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이 되어 선거 즈음한 시점에서 협의회 추진은 적절치 않음을 이유로 협의회 운영이 중단되어 이와 함께 관련 논의된 타당성 검토용역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2014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화합대회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공무원 상반기 화합대회행사 취소에 따른 반납액이며, 충남 남부권의 갈등관리 포럼운영지원 감액은 충남 남부권역 공주, 논산, 계룡, 금산 포럼 미 운영에 따른 300만원의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고,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210만원은 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사항 조정 등을 위해 회의 소집 시에 참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회의 미 소집에 따른 예산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선거경비 142쪽 하단에 선거경비 부담금은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금산군선관위에서 편성 요구한 2014년 본예산 금액 12억 922만 9천원 중 집행 후 잔액 5억 4,54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은 군북면에 소재한 상곡초등학교는 2010년 자연 속의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돼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깨끗한 주변 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신축 후 42년이 경과된 교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판명이 났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산군이 조성하고 있는 한방아토피 치유마을로 인해 상곡초로 전입학생이 2011년도 3학급에서 2013년도 6학급으로 증가하는 등 증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6,800만원 중 우리 군 지원액 8억 3,000만원에 대해서 2014년도에 본예산에 4억 7,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 상단에 보면 다음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비용지원으로 해서 감 34만원은 이 사업은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 구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지급 이후 실제 입학생 수 2,395명에서 2,361명으로 줄어서 그 차액 34만원을 반납하였고 이른 감액처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청 기본급에서 10억 3,150만원, 성과상여금에서 5억 1,465만 3천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하반기 퇴직자 2명의 퇴직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4쪽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액 9,095만원을 감액하여 국민건강보험금 상승분 3,2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9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143쪽 학교교육경비 8억 3,0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이거 해 주면,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끝나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는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학교 교실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떤 설계에 의해서 우리 돈이 꼭 지자체 부담금이 필요했던 것인지 그것도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학교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 도면이나 계획서나 있으면 우리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특성상 아토피 치유학교 특성 목적에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고 또한 그 설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41쪽에 제가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행정구역변경에 관계돼서 추진한 일이 없어서 하나도 못 쓰고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세워질 것입니까?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아니요. 5,000만원만 세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000만원이면 충분해요.
평용

곽평용자치행정과장

용역만이고요. 충분이라는 조건은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5,000만원 용역비만 세운 것은 5,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고 추진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앞으로 진도가 빨라진다면 추경에 언제든지 이 사항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용역비 5,000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으로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김인환입니다. 저희 마무리 추경에 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에 중간 부분에 아토치유캠프 운영 사업비에서 특별교부세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해서 도합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안전행정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공모지침 시달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결과 11월말에 선정결과가 통보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주변 경관조성과 조화를 이룬 공원 조성 내지는 산책로 조성을 한 집행 잔액 반납을 91만 1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인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55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16쪽에 아토피 치유캠프 운영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부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지침 자체가 하반기에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응모결과 통보를 11월 25일인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어렵고 사업자체는 내년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내년도 몇월 경에요.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해빙과 동시에 바로 추진을 해야 되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월까지 해야 된다는 기본지침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금년도 말까지는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업자체가 늦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내년도에도 1∼3월이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본 지침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거기 산벚꽃 축제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산벚꽃 축제 그때 계획을 아직 확정을 안 지었는데요. 산벚꽃 축제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마을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효과성이 기왕이면 더 나도록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몇 월에 하라마라 이렇게까지는 않고요. 지자체 재량에 맡기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봐서 어느 계절에 해야 가장 좋은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 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국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다락원장

다락원장 김병국입니다. 다락원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술단 경연대회 참가지원에서 예산액을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경연대회 참가지원은 세월호로 인해서 대회가 중단되었다가 인삼축제 기간 중에 대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도사가 저희 다락원에 1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중간 정산 내지는 연금으로 가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가 2013년도 12월에 퇴직 연금에 가입을 해서 2014년도에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수와 기타직보수 관계인데요. 저희 다락원에 지금 문창식 건축6급입니다. 그 직원이 다시 와서 계약직에 있는 예산을 기본급으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병국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7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