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마을택시운행 주민지원 조례안, 2014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강명배입니다. 2014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에서부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9억 8백만원이 증액된 3,17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620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303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31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2,55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기정예산보다 12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 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8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중 기능별로 보면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인 재난방제 민방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 농림·해양수산 13억 8,400만원, 수송 및 교통 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억 1,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산업·중소기업은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 기타예산 14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과, 직속기관, 사업소 1,551억 7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건설과로 427억 3,700만원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환경사업소 2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도시건축과 30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부서는 건설과 2억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10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92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 365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계속비입니다. 총사업비 1,239억 3,600만원으로 2013년도까지 397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는 77억 8천만원 2013년도에는 110억 7,400만원, 2014년도는 205억 2,300만원, 2015년 이후는 448억 2,5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동일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금산추부 깻잎산업 특구 지정용역 등 총 69건에 421억 1,500만원이 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3개 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66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4개 기금 37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내용을 조정 정리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주민숙원사업과 군정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기 부족 등으로 매년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이월 조치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편성하였고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기타수입과 이자수입 재 예치는 물론 예산을 총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장님께서는 소관의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애정어린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 차원으로 단순히 재원이 조정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된 예산과 증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으로 60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환졍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출예산안 215～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8쪽에 소규모 수도개량 사업에서 2억이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공사 위치가 어디에요?

이것은 사업량에 35개 마을에 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 사업비가 도비지원이 내시가 늦게 왔어요. 11월달에 와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내용은 2012년 전에 홍성에서 독극물 발생한 사건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시는 그런 마을에 CCTV라든가 경보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늦게 들어 왔구나!

예. 늦게와서 늦게 편성했습니다.

우리 최종적으로 반납하는게 국고반납은 금액은 크게 많지 않지만 애써 따온 국고가 예산이 반납이 되는 부분 철저히 사업에 일관성 있게 처리를 잘 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명시이월 사업비 봅시다. 94쪽에 상수도 깨끗한 물 관리인데 세 번째 6억짜리이에요.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주민협의 지원으로 주민협의가 잘 안되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장1리에 전체 마을 가구가 90여 가구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을 협의하면 관로를 안 붙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마을주민들께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있는가 하면 안 하시는 분 있어서.

마을상수도하고 연계를 해달라시는 분 있고 거기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다?

협의할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

아직도 협의가 안 됐어요?

일부는 60%정도는 됐는데요. 나머지 분들이 안돼서 일을 부득이하게 공사 중지.

언제까지 끝나야 돼요?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이면 다 완공이 된다! 주민 협의를 빨리 끝나야겠네요!

다른건 다 끝났는데요. 마을 안길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관급자재가 수급이 지연된다는게 조달청에서 올려서 주문 제작해서 자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렵나요?

그건 뭐냐면 일반 관이 아니고요. 보온관이기 때문에 그게 전국적으로 몇 개.

특수제작해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달구매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몇 월까지면 돼요?

내년 상반기면 준공을.

그게 원래 작년도에 급하게 해서 한 건데 그죠?

예.

조달 받아서 주민들이 물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시설 주민지원기금 7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업조서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사항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들 깨끗한 물 관리 상하수도 관리가 지방상수도 금성하고 군북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이게 두 건이 계속비 사업인데요. 예산이 조금 증감되고 한 것은 예산을 2회 추경때 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번에 3회 추경때 제안을 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전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농업정책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 명시이월 사업 세 건이 있는데요.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하단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 개보수로 해서 5천만원이 2회 추경에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현마을 체험장에 창고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절대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잘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91쪽 상단에 보면 마을공동문화 조성으로 해서 대산마을에 지원하는 건데 지금 1차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에 11월달에 준공함에 따라서 준공 후에 이루어질 문화프로그램을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은 이담 마을로 해서 추부면 용지리 있는 마을인데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서 해서 저희들이 가을에 파종할려고 농가하고 협의했는데 농가에서 가을에 못하기 때문에 봄에서 천상 옮겨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춘파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93억 2,903만 3천원으로서 8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 배부된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직불금 보전직불금 사업에 2억 7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불금이 인상됐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8ha당 85만원에서 97만원으로 진흥지역 밖은 68만원에서 72만 7천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2억 7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3쪽 밭농업 직불금 사업은 이게 1억 9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ha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24쪽에 FTA한우폐업 지원금 거기 보면 저희들이 1억 8,2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폐업에 따라서 FTA로 인해서 한우 폐업하는 농가가 우리 856두에 총 7억 6,300만원인데 1·2차로 나누어서 5억 8천만원을 집행했고 196두에 1억 8,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AI방역 관련해서 1억 8백만원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봄에 AI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총 4억 1,100만원을 예비비를 풀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226쪽 상단에 보면 저희들이 1억 4백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1억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슴에서 결핵으로 해서 11두, 한우가 4두. 저희들이 보상금을 하고 계란 폐기한 것을 기 주었는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1억 4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79쪽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및 85쪽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포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9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1쪽 봐주세요.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다 국비인가요?

군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전부 다 수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예.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거예요?

올해 거죠.

빨리 내려왔네요.

마무리 할 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건불리 직접 지불사업에서 1,500정도가 감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가내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우리가 조건불리는 면적 중에서 경지 이용률이 22%이하 경지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에서 하는데 ha당 밭과 과수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씩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농가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 시시팀에 신청해서 확정해보니까 저희들이 1억 6,250만원으로 계상돼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 조정해서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다 지급은 합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요? 조정을 했다는게 뭐요?

감한 거죠.

감했다고? 예산이 남아서요?

예. 농가 신청한 금액하고.

농가들한테 지급할 돈 아니에요?

지급하는데 다 지급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감했단 말씀을.

국비가 1,200이네요. 그 밑에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서 8,800이 3개소 해서 줄었는데요.

이것은 먼저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사업은 3개동에서 1,200만원 완료했고 대규모로 하는 안태종씨가 하는 대규모 자동화 육묘장을 포기하면서 저희들이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소규모는 3농가 해주었고. 대규모로 하는 안태중씨가 크게 하는데 거기서 하기에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마무리 늦게 도저히 자담 관계도 있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작은 소규모 농가는 다 했고요?

예. 다 했습니다.

작은 소규모 농가들 적절하게 다들 지원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부적합 농산물 수매가 뭐예요?

이것은 진산면 석막리에 폐광이 있어요. 벼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해보니까 중금속이 나왔어요. 중금속이 나와서.

올해 거예요?

예.

논에서 채취했는데. 발견은 어떻게 했어요?

발견은 품질관리원에서 샘플로 조사해서 나온 게 거기서 나왔어요.

벼 생옥기에 이상이 있어서 아니면?

생옥기에 이상은 없고 광산지역 주변이니까.

광산지역이라 한번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검출이 나왔다!

한 300평 되는데 오염돼서 저희들이 수매해서 이것은 농가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그러면 그 부근에 다 조사했는데 한 분만 그래요?

그래서 1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잘하셔야겠네요. 이게 원래는 군에서 해줄게 아니고 광산을 상대로 무언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30년 오래됐잖아요. 폐광한 데가. 국비로 해서.

아직 광산은 안 하고?

안 한데가 월명동 올라가는데 거기는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더라도 중금속이 나온다는 부분이.

나오는 데가 지금 경기화학이 아니고 그전 옛날에 폐광했던.

그동안에는 벼농사를 지어서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은 없었는데 이번에 나왔죠.

만약에 잎채류나 이런 부분 같으면 큰 이슈가 되는 건데 수도작이라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센터나 어디다가 토양도 한 번 의뢰해서 무언가 더 발견하면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셔야겠네요.

그렇게 품질관리원하고 해서 광산폐광 주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폐기처분 시켰어요?

수매해서 저희들이 폐기.

수매했어요?

지금 수확을 안 했습니다. 수확을 해서 폐기처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곡관리 점검 90만원은 뭐예요?

우리 관내 양곡 점검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 여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밭농업 직불제 사업해서 1억 9천이 추경에 처음계상됐는데 지역은 어디에요?

이것은 금산군 전역입니다.

산간지역인데. 밭직불제 지역은 어디 어디에요? 금산군 전체 다 아니잖아요?

금산군 전체예요.

리별로 분포된게 있을거 아니에요?

조건불리 그것은 8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개읍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사업하는 거네요?

이게 처음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2012년에도 지급이 됐어요.

㎡당 얼마나 줘요?

40원씩. ha당 40만원.

금산군 몇 ha에요?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릴게요.

처음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올라온 거라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기타보상금 FTA피해보전 직불사업해서 260만원 이것도 기금으로 주는 건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이것은 FTA로 해서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을때 이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감자하고 수수하고 고구마가 해당됐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감자만이 7농가에 피해가 입은거에 대해서 그것을 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농가에 한해서?

예. 감자 재배농가입니다.

감자도 들어가요! 그것 좀 자료 주세요.

7농가 별도로. 그리고 밭직불금은 470ha입니다.

과장님 224쪽에 FTA한우폐업 지원금해서 1억 8천이 다 기금해서 다시 계상됐는데 지금 한우폐업 지원금을 금산군에서 몇 농가 정도 하셨나요?

76농가에서 856두 했습니다.

폐업하고 몇 년 있다가 다시 그 장소.

5년 이내는 못합니다.

관리는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축산계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4～5년전에 우루과이라운드 FTA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포도하시는 농가도 폐업 과수농가 보상은 해줬다는 거죠. 해줬는데 그것도 5년 이상 있으면 거기에다 하우스 밑에다 포도나 과수를 식재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모순점이 많다 이렇게 여론이 도는게 보상해줬으면 보상한 걸로 끝나야지 다시 그 분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또 과잉 생산될 수가 있다.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 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에 FTA 칠레하고 맺었을때 포도농가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봐서 폐업을 신청했거든요. 5년이 경과하고 보니까 그렇게 했어도 FTA에서 수입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형성이 잘 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농가에서 5년 후에 하겠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봐야 할 거 같고. 이것은 우리가 시사점을 많이 주는 것으로 무언가 타작목도 무언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서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류 문서화.

예. 그렇죠. 5년 이내는 못하게 되어 있죠.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따지면 엄청난 수치일 거예요. 관리 좀 잘해주시고. 226쪽 가축전염병살처분 보상금은 이번에 1억 4백정도만 지원되면 다 보상이 되나요?

예. 마무리 됩니다.

엊그제 김창식 팀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했던 부분 잘 지켜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명시이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산쪽인데요. 우편에 1억 짜리가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프로그램 리모델링은 다 된 걸로 저도 두 번인가 가봤는데 문화프로그램 이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죠?

예. 그거죠.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다 끝났죠?

리모델링은 완료됐습니다. 상당히 첫 번에 부지라든가 모든게 불법사항 있어서 정리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시범마을로 해서 처음 해보는 거죠?

예.

앞으로 이 부분도 전개 하실 부분인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예산확보하면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밑에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에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용지리 산양 농장이죠?

예. 면양농장입니다.

가을에 권장했으면 좋을텐데. 그 분이 일정이 바쁘셔서 그랬나요.

예산편성하고 종자확보나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준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건 거 같습니다.

권장해서 시기 놓치지 않게 해서 과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4쪽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에서 940만원 정도가 감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감한 이유를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비가 감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 군비까지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잠깐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쟁력있는 금산인삼 인프라 구축해서 5억을 명시이월로 내년 사업으로 한다는 건데 회사는 어디 지원해주는 거죠? 어느 회사예요?

군북면에 대동고려삼.

설계변경은 그 공장에서 설계변경을 이쪽으로 그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 승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10월 30일 승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12월달 들어와서 날씨가 좋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그런가보죠?

예.

사업은 내년도 까지고?

예.

과장님 거기는 수출이 약 얼마정도 1년에 돼요? 몇 만불이나 되나요?

2013년도에는 6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대만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중동에 아랍에미레이트 이쪽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추경 요청액은 기정예산 116억 6,015만 8천원보다 5,013만 4천원이 감액된 116억 1,002만 4천원으로 주 감액요인은 농어촌버스 구입지원과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210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이 13억 7,911만 4천원으로 2,415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주 감액요인은 지역특화사업과 공영버스 도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감액되는 90만원은 실비 보상비인데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수도요금은 화장실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96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시설물 설치는 다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1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쪽 상단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9만 9천원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를 군비로 재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비 323만 8천원군비 1,29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구입지원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1,862만 3천원을 군비로 재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역특화사업 1,323만 9천원은 국비보조금 미교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쪽 중간부에 우라늄광산 행정소송 자문료 1천만원 감액은 자문을 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사용진단 2,500만원 감액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장비 유지보수 1천만원 감액은 전문업체에 자문한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은 시설별로 유지보수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얘기가 돼서 금년도에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13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8만 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에 매각사업 수입 7억 8,155만 4천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1필지가 분양함에 따라서 분양대금을 매각사업 수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5억원 편성은 환경부의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8억 9,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2015년도에 다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1쪽 농공단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1,294만 6천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4년 환경부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8억 9,100만원이 감액돼서 같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7억 8,155만 4천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대금을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 기금에 일부를 상환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내용입니다. 교통질서 관리에 민간자본 보조로 1억 2천만원이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인데 운영주체를 선정하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까지 추진을 하고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출예산안 235쪽부터 농공단지 특별회계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워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9쪽에 우라늄광산 행정소송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금년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고등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고등법원 소송을 수행하면서 상당 부분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봐서 2013년도말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고등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자문을 해야 할 이럴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 박사님 자문 수수료 인가요?

아니죠. 분야가 어떤 분야에 관련돼서 될지 몰라서.

우리 몇 분이 자문을 받았죠?

무슨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당초 예상해서 세워놨던 겁니다.

즉시 일당으로 주는 식으로 드린 거죠?

아니죠. 뭔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 대응할 만한 근거자료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자문을 세운 겁니다.

자문자료를 위원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그냥 일급식으로.

자문료를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런 지급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즉시 드렸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사안에 관련돼서. 법원에서 특별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 특별하게 대응할 자료가 있다든지 이랬을때 활용 할려고 세워놨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서 반납해도 괜찮은데. 마무리 추경할려고 그랬나. 과장님 조금 아쉬운 부분있네요. 아직 재판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라늄 광산하고 관련된 소송들이 고등법원까지는 판결이 났고 남은 부분이 대법원인데 대법원은 법률적 해석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또 편성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쪽에 봅시다. 287쪽 세외수입부터 보자고요.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분양수입에서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8억 9천을 반납하더라도 내년도 국비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지금까지는 선 보조를 했는데 진행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금년도 입장이 바뀌어서 환경보조금이 13억이 들어올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5억만 주고 나머지 진행상황에 따라서 나머지를 주겠다. 환경부 방침이 바뀐 상황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자금조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1쪽 세출 쪽에 볼게요. 그 돈이 7억 8천 그대로 넘어와서 이 부분을 원금을 상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100%?

예. 이건 갖고 있을수록 이자만 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 건설과 김창섭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서 93쪽까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저희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도로정비사업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대부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제2회 내지 3회 금번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427억 3,712만 2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후곤천 교량설치 사업입니다. 금산읍 상리 후곤천 박금교 하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곤천에 교량 설치를 해서 주민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사업비 도를 포함해서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저수지 준설사업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국비 1억 1,200만원, 도비 1,400만원 등 1억 4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부리면 저수지와 추부면 수통 저수지 준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테마공원 토지 임차료 336만 3천원은 제원 천내리 농촌테마공원 등산로 부근에 사유지 점용에 대한 임대료 336만 3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동천 문화센터 건립 4억원은 남일면 수천리와 신동리 마을 그리고 귀촌마을인 별무리 마을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별동천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동천 문화센터는 금년도에 안행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저희 군에 선정이 돼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촉진지구지원 도로사업 10억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45억 3,100만원 중에서 정부 세수 부족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10억원이 감액 보조 결정됨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명시이월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244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3쪽에 저수지 준설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진행하실 거예요?

12월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3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44쪽에 테마공원 언제까지 내년만 올해만 주면 돼요?

10년 계약 돼 있습니다.

몇㎡ 정도가 점유했어요?

한 3,800㎡정도 되고요. 가능하면 그 이전에 10년도 이전에 저희가 분할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처음에 접근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별동천 문화센터 건립 별무리 마을 부지는 다 있어요?

네. 별무리 마을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건물을 몇 ㎡ 지어요?

당초 계획은 70평 정도 1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규모 예산으로 봐서는 70평까지는 어려울 거 같고요. 주민들은 70평까지를 원하는데 50평정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별무리마을 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40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호에 인구는 몇 명인가 자세히 모르시고?

예. 별무리마을을 포함해서 수천리하고 신동리 세 개 부락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동천이라고 명령했고요. 세 개 마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건축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지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규모가 50평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기료 같은 것도 내가 볼 때는 손 안 벌리겠어요? 수익사업도 뭐 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건물이 70평정도 되면 큰 건물인데. 부락민들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고 충분하게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우리 군한테 틀림없이 손 벌릴거 같은데요. 그렇게 될 가망성이 제가 볼 때는 큰데요. 개발촉진지구는 이렇게 반납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추진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광특인데.

전체 보조사업 503억 중에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16년도까지 계획인데요. 어차피 15년, 16년도에 감액된 만큼 더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무리 추경하느라고 돈 맞추느라고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괜찮겠어요?

예.

개발촉진지구 기 도로나 모든 부분 했으면 예산에 흐름에 큰 문제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