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14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세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고 복지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배삼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기금운용총칙입니다. 장학기금은 1991년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4,501만7천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백만원, 지출이 4백만원이며, 2015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억4,50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에 1억4,901만7천원으로 전년도 1억4,986만7천원보다 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다음 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은 변동 없으며, 예치금은 85만원이 감소된 1억4,5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4백만원 지원하고 1억4,501만7천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91년부터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출연하여 조성된 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1억7,360만2천원 중에서 장학금 1억2,858만5천원을 지원하고 1억4,501만7천원의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금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4년 말 조성액은 7억9,284만6천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2,954만9천원이며 지출은 5천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억7,23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8억2,239만5천원으로 전년도 7억9,607만원보다 2,63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1,954만9천원과 자활사업수익금 1천만원, 2014년도말 조성액 예치금 7억9,284만6천원을 합해 총 8억2,239만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장 전세 점포임대료 5천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할 예정이며 7억7,239만5천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겠습니다.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자활사업단 해체 시 반납받은 수익금과 이자수입에 의한 기금조성액 9억7,239만5천원 중에서 2015년까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료로 2억원을 지출하고 7억7,239만5천원의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세형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 설치 및 운용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4,501만7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4,586만7천원, 이자수입 4백만원으로 총 1억4,986만7천원을 조성하여 1억4,586만7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으로 12월 중 대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4,586만7천원, 이자수입 4백만원으로 총 1억4,901만7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4,586만7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4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사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되는 은행권 금리하락으로 기금수입의 주 재원인 이자수입이 미미하여 기부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기탁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우수인력 양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더 적극적인 기금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목적, 설치 및 운용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기금현재액이 7억9,284만6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7억5,807만원, 이자수입 2,100만원, 기타수입 1,700만원으로써 총 7억9,607만원 중 고유목적사업인 자활센터 희망푸드사업단 점포임대료 5천만원을 융자지원하고 7억4,607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9,284만6천원 및 이자 1,804만9천원, 기타수입 1천만원으로 총 8억2,239만5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7억7,239만5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5천만원은 점포 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써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쪽에 다양한 각도로 해서 도와주는 데 적극적인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올해도 전년과 같은데 지금 이자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저금리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은 대학생 기준해서 1인당 1백만원을 주고 있는데 현재 이자수입이 조금 줄기 때문에 기금조성한 원금에서 나중에 이자가 적으면 거기에서 보충해서 줄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많이 발굴을 했지만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흘러가는데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주변에 상당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무슨 단체라든가, 저도 주변에 보면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장학금은 중복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불교단체라든가 기독교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데서 장학금 많이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원금을 자꾸 이렇게 해서 잘라먹지 말고 이건 끝까지 고수하고 그런 데서 십시일반 보충해서 운용할 계획을 혹시 해보셨는지?

앞으로는 김영숙위원님 말씀대로 후원도 받아서 장학금에 보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원금은 깎아먹지 말고 해야 살림이 바닥이 안 나지 자꾸 깎아먹다가 살림이 바닥나면 배에 힘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주축은 살려놓고 외부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 1항 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 2호에는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업 성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적이 70점 이상입니다.

그럼 평균 C학점 이상?

예.

그러면 필요가 없네요? 요새 C학점 받으면 요새 본인이 다 학점을 날리고 재수강 신청할 거예요. 중구청의 품격이 C학점 정도 되는 사람을 우수학생이라고 지칭하면 상당히 중구청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A 정도라도 어떻게 과장님, 정말 선처를 부탁합니다. 조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지급 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성적이 불량하면 예를 들어서 2학기에 성적이 D학점이 나온다면 C가 거의 밑바닥인데 더 추락할 데도 없는데 불량할 때는 장학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걸 조례로 명기한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조례 개정이라든지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적 향상에 관한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원 자체가 구청 출연금이나 기금조성 자체가 예를 들어 구청 출연금이 형편이 되어서 지원되면 좋은데 다른 방법이나 사회의 각 단체에서 조금 지원을 받는 방법을 과장님이 강구해 주셔서 이게 정말 취지가 멋진 취지인데 취지를 계속 살려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활기금에 정기예금으로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항에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게 2011년 12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기관의 예치, 두 번째가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세 번째가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우리 고수익이 안정되게 보장되는 유가증권으로 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구청 지정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 대구은행에.

그런데 제4조에 기금 및 관리운용 제3항 각 호에 방법을 운용할 수 있다고 2011년에 개정되었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상의하셔서 물론 고수익이라도 불안정하게 되면 안 되고 보장되게 안정된 유가증권을 찾아보시고.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6쪽 전세점포임대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번에 지원기준에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거기에 보면 전세 점포 임대지원인데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해서?

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

점포비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중구가 19군데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학기금은 아까 1인당 1백만원씩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

1백만원씩 1회 한번 주면 끝입니까?

매년 1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에서 주고 시에도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자는 국가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을 주죠?

예.

그러면 올해는?

올해도 4명입니다.

작년에 감액된 만큼 감액이 되겠네요? 돈 모자랄 거 아닙니까? 누가 돈 줄 사람 있습니까? 출연을 같이 하는 방법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각 동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주는 방법도 됩니까?

각 협의단체에서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아까 중복되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원 지급하고 내년에 100만원 또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연도가 바뀌면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

대구은행에 예치하는 건 1년 단위입니까?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형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1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국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가족복지 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구 청소년 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보호육성을 위해 199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전보호육성을 목표로 2015년도에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 1억1,450만5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에는 240만원의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되고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운용지원에 당해 연도 수익금 중 24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잔액 1억1,450만5천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치금 1억1,450만5천원과 작년 대비 10만원 감액된 이자수입 240만원 등 총 1억1,690만5천원을 수입금으로 조성해서 고유목적사업비로 24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1,450만5천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예치이자로 240만원이 발생되고 예치금 1억1,450만5천원을 확보해서 총 1억1,6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및 시설운영지원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으며 잔액 1억1,450만5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1년부터 95년까지 구 전입금 5천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2015년도까지 원금 및 이자수입 1억1,006만원이 발생해서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매년 발생 이자금액 아래에서 청소년학자금 지원과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 지원 등 고유사업비로 5,155만5천원을 지출해서 2015년 말에는 1억1,450만5천원의 잔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에는 정기예금으로 1억8백만원, 보통예금으로 650만5천원 등 총 1억1,450만5천원이 예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에도 정기예금으로 1억8백만원, 보통예금으로 650만5천원 등 2014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1,450만5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기금현재액은 1억1,450만5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1,393만7천원, 이자수입 250만원으로 총 1억1,643만7천원을 조성하여 청소년수련활동 및 시설운영지원비로 25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1,393만7천원은 적립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1,450만5천원, 이자수입 240만원으로 총 1억1,690만5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억1,450만5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24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써 당초의 설립목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진학, 직업훈련, 장학기금 지급 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등 유사한 각종 국가장학제도와 중복이 되고 있으며, 장학금의 경우 중학생은 의무교육제 시행으로 대상자가 없으며, 고등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학교에서 학비가 면제되고 있고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 등 다양한 장학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복수혜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없는 현실에서 기금조성 목적에 따라 보다 다양한 육성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쪽에 설치목적에 청소년체육활동 및 문화진흥사업을 통한 청소년건전보호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하는 겁니까? 다른 다양한 사업을 고안해 보지요?

조례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이나 문화진흥사업을 통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교실사업이나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새로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봤으면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프로그램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사업개요를 보면 청소년학자금지원,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수련시설지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매년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는다면 어디?

기관 내부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내부로는 청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 25조에 보면 기금지원대상이라고 해서 기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지원한도에 지원대상자 추첨 및 선발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 보면 중구청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지원대상 범위 한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기금의 2항에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련활동비, 내용은 숙박비, 교통비, 강사료 해서 지원한도액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각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듯이. 그 규정에 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도 시설의 신축에 따른 건축비 및 증개축 소요경비, 운영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액?

그건 미리 청장님이 정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현실에 맞는 그런 금액들을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재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금액 자체가 어디든지 명문화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금은 물론 그렇습니다. 운용계획의 변경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기금의 중요항목 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고 또 주요항목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은 나름 변경이 가능하고 기금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서 사실 이렇게 기금의 심의 이런 것도 보면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없이도 변경이 가능하고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련활동 지원이나 설치비나 학자금이라든지 이 내용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이런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자체가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금액이 얼마고 한도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현실에 맞는 금액들이 얼마인지를 충분히 계상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이 기금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큰 테두리는 그렇습니다. 운용계획이라든지 큰 부분에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변경이, 처음에 계획 자체는 예를 들어서 수련활동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도 5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학자금으로, 또 수련시설 설치도 가능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문화 시켜놓은 부분이 청소년학자금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활동지원, 수련시설설치지원 이런 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도 접근이 되고요. 이 이자가 보니까 아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은 1억4,500 정도에 연 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1,400정도 되는데 25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겨우 3천만원 정도 차이에 이자는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떤 근거인지?

정기예금을 1억8백을 들고 있는데 이율이 고정이율이기 때문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38%, 두 개 나눠져서 하나는 2.38%고 하나는 2.3%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율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이율로 그걸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이상한 게 1억4,500 정도인데 이자가 4백만원이 되고 1억1,400 정도에 250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하면 정확하게 따져도 3,1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이자는 1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게 다른 데가 아니고 복지지원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이런 차이인데 복지지원과는 이자가 이렇게 높나, 이율이 이렇게 높나 싶을 정도로 이상합니다.

같은 은행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학자금 지원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을 특별히 세운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지원되는 건 우리 예산에도 지원이 되지요? 상당히 많게?

청소년수련시설이 없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을 줘서 사업비하고는 집행이 되고요.

수련회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되고 기금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예산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데 두 가지 같이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에서 수련활동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경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중복지원보다는. 그렇게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치여부가 필요한가, 장학기금과 통합가능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두 기금은 서로 관련 조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벌써 23년이나 지나왔는데요?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은 학자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장학금은 대학생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청소년은 고등학생까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릅니다.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어떤 의도로 통합 검토의견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다르고. 또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성기금과 장학금 예치이자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예치하는 이자율의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예치를 할 때 보다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높은 쪽으로 해야 되지, 또 낮은 쪽으로 받아오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높은 쪽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육성지원과 장학금지원조례는 통합이 필요하다면 환경이 또 바뀌었으니까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매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용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이자만 해서 어느 정도 5년 정도는 기금을 마련하고 나서 이자부분은 거의 20년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통상적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 이걸 하려고 하면 기존에 많은 장학금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학금이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장학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복지원을 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환경이 실질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아까 김영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은 사회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여러 민간단체나 기관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고 대학에서도 장학금이 많이 신설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입니다. 그럼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5월20일 공포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5,503만1천원이며 2015년 운용계획은 수입 1억3,100만원과 지출 1억1,124만원으로 2015년말 현재 전년 대비 1,976만원이 증가된 1억7,479만1천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재원조성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진흥식품에 관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대구은행에 1억5,503만1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사업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의 총괄은 48쪽 수입계획 및 50쪽 지출계획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2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잡수입 1억원으로 전년도와 같게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을 예치금회수는 1억5,503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6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세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7,176만6천원이 증액된 2억8,603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8,603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176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은 과징금수입과 시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 1,200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5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지원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등 사업지원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50만원 증액한 3,750만원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제작 시․구비 각 450만원으로 900만원을 나트륨줄이기사업 지원으로 550만원, 음식문화개선, 어린이뮤지컬공연 시․구비 각 400만원으로 800만원과 영업주 뮤지컬 위생교육 시․구비 각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나트륨줄이기사업 지원, 조리명품 요리교실 시비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전년도 대비 구비 450만원을 증액한 시․구비 각 450만원으로 9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쪽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376만6천원이 증가된 2억2,56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과징금 등의 시불입금 4천만원과 예치금 1억7,479만1천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90만원 과오납금 등 1천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예치금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총계는 전년도 대비 7,176만6천원이 증액된 2억8,603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14년도말까지 적립액은 1억5,503만1천원이며 2015년말 현재액은 1억7,479만1천원으로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 사고예방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지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기금조성 목적과 2, 설치근거 3,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4, 자금운용계획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기금 현재액은 1억5,503만1천원이며 시보조금 2,600만원, 예치금회수 8,726만5천원, 이자수입 1백만원, 기타수입 1억원으로 총 2억1,426만5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1,750만원, 기본경비 3,484만원, 예치금 1억1,172만5천원, 기타지출은 5,020만원으로 총 2억1,426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시보조금 2,850만원, 예치금회수 1억5,503만1천원, 이자수입 250만원, 기타수입 1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억7,479만1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사업에 6,034만원, 과오납금 등 기타 지출에 5,09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지원 및 식품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웡조성 및 지원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중구의 보배인 줄은 알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뮤지컬 공연을 하는 위생교육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51쪽에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공연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400명, 1,500명 정도 대상으로 봉산문화회관에서 우리가 대관을 해서 따뜻한 봄 5월달쯤에 어릴 때부터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로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누가 시키죠?

전문 뮤지컬극단이 있습니다. 우리 봉산문화회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문극단입니다.

내가 그걸 왜 묻냐면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합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실효가 있겠네요. 외부에서 저는 또 들여와서 하느니 차라리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훨씬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역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니 반가운 생각이네요. 위생교육도 그런 식으로.

영업주들을 대상으로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본위원님들이 행사장을 많이 다니지만 우리가 정작 봉산문화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한 적이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여지는데 이런 거야말로 동료위원들이 많이 가서 보고 정말 잘 하고 있구나, 정말 잘하는 곳은 열렬하게 각 실과에 과장님들이나 그 분야에 맞는 부분은 특별한 판공비라도 지원을 해 주고 안에 들어앉아서 탁상 행정을 하는 사람은 판공비를 쓸 일이 없거든요,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동료위원님들한테 하는 것도 보여주고 초청도 좀 하고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초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몇 월달에 하죠?

따뜻한 봄날에 5월에 합니다.

시간은?

시간은 보통 애들 50분 내지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이틀에 4회 정도를 합니다.

내용은?

어린이 손씻기 중요성, 음식물 남기지 말고 잘먹고 올바른 양치질 하기, 남은 음식물 싸가지고 오기 이런 정도로 어릴 때부터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전문극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교육을 5월달에 그때도 합니까?

예, 5월달에 할 때는요. 이번에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 2,300명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위생교육이라 하면 영업주들이 딱딱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교육도 변화되는 교육, 찾고 싶은 교육, 오고 싶은 교육으로 만들어 보자고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영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외식업지부에서 다시 이번에도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건 올해 처음 했습니까?

대구시에서 저희 중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사람 많이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징금이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들어옵니까?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바로 들어오는데 대구시 들어가서 쉽게 이야기해서 과징금 60%를 보조금을 받는 그런 식이 아니고 바로 기금으로 들어온다?

기금으로 들어와서 과징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60%, 대구시가 40%.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바로 60, 40 고사떡 나누듯이?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타수입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억 구체적으로 나누면 어떤 부분에서 1억 수입이 53쪽 2015년도 수입부분에.

이게 과징금 수입입니다.

순수하게 1억 과징금입니까?

예.

1년에 과징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조에 보면 기금조성이라고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런 출연금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공무원 신분에 어떻게 뭐랄까 관리문제라든지 처신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하기도 께름칙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랄까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떻게 홍보만 좀 잘 되면 기금을 출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꼭 요구하는 입장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께름칙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돈을 거둔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의 중구 홍보지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 출연하는 데도 상당히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전혀 없는 걸 보면 조금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여러 군데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중구에도 음식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남구에 막창골목이 성공을 했고요. 들안길 성공을 했는데 우리 중구는 대봉2동에 지금 그런 게 생기잖아요. 생길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구도 지금 그 골목에 바로 옆에 있는 진골목이 일단 형성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특성화하는 먹거리타운도 종로에 옛날에 화교거리가 중화요리들이 전부 떠나고 난 뒤에 자기들도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전을 하고 난 뒤에 도심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종로지역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처음에 건물을 매각하고 난 뒤보다 다시 들어오려면 고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중화거리, 상징거리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에도 야시장으로 관광하고 매칭을 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서문시장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데도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봉동이나 저희들도 그런 먹거리 전문타운이 형성이 되도록 지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문화나 또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자원이 생기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게 마케팅 하나로서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다 형성이 되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에도 그런 요청이나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경제과에서 서문시장을 관할을 하면서 거기에 야시장 이런 부분 그 외에도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남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떤 게 과연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이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봉2동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행정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고 대신동에 자이가 생기고 나서 골목길이 있습니다. 농협 있는 데 거기 하나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은데 가면 남산4동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니거든요. 그게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먹는 데에서 여기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이 사실 보는 것보다는 먹는 겁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질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섬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지만 대봉동이나 종로나 이런 경우가 결국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주민들이 모이기 쉬운 공간으로 형성이 되면서 음식이 혼재된 것보다도 특정음식이 우리 진골목 마냥 군락을 이룬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 생기고 또 그렇게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형성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사유재산이라서 그 외에 형성된다면 저희들이 기타 행정적인 거나 다른 제도적인 뒷받침은 저희들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하고 관광산업에 일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연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별도로 불러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형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형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운용총칙 부분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목적은 재난 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설치는 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 기금사업의 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설치목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4년말 현재액은 28억2,895만5천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3억3,550만4천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96년도부터 2015년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74조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에 근거한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으로 2015년도 예산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로 총 31억6,445만9천원입니다. 2014년도 수입액 합계는 30억4,168만7천원으로 증가사유로는 기금 전입금이 4,082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 회수액은 8,10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이자수입은 91만3천원이 증가되어 총 1억2,27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에는 지출가능액 31억6,445만9천원 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성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세부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 6,506만6천원, 예치금회수 28억2,895만5천원, 기금적립금 2억7,043만8천원을 합쳐 31억6,445만9천원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여 지출할 계획이며 30억6,445만9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액 현황은 2009년까지 기금조성액이 23억1,098만9천원이고 이후 2015년까지 총 기금조성액은 39억2,813만4천원입니다. 집행현황으로는 2015년도 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총 8억6,367만5천원을 집행하여 2015년말 잔액은 30억6,4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공공예금계좌에 예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액은 27억6,518만8천원이고 2014년도말 현재액은 28억2,8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2억3,550만4천원이 증가되어 30억6,445만9천원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형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기금조성 목적과 2, 설치근거 3,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4, 자금운용계획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여 적립해 오고 있으며 2014년도까지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27억4,792만원을 적립했습니다. 2014년도 기금수지내역은 전입금 2억2,961만4천원, 예치금회수 27억4,792만원, 이자수입 6,415만3천원으로 총 30억4,128만7천원을 조성하여 제설기 및 제설장비, 자재구입 등 고유목적 사업에 2억3천만원, 은행예치금 28억1,168만7천원으로 총 30억4,168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 2억7,043만8천원, 예치금회수 28억2,895만5천원, 이자수입 6,506만6천원으로 총 31억6,445만6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1억2,277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2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30억6,445만9천원은 편성했으며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억7,043만8천원 산출액은 아래산출 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보면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의무예치액이라고 한다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 확인해 봤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의무예치액이라고 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에 예치관리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예치를 우리 금고인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우리 조례가 맞게 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오라고 하면 됩니다.

조례 4조에 보면 위원님께서 3조 말씀을 하셨는데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지정금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는 3항에 보면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이 2011년 12월 21일 개정된 겁니다. 첫째가 금융기관의 예치, 둘째가 국채, 공채, 그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셋째,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맞죠?

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물론 우리 중구청이 금고가 사실 대구은행 맞습니다. 물론 향토은행이고 서로 공생해서 해야 되는데 한번쯤은 우리가 기금은 대부분 100%가 대구은행 금고에 있는데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서 다른 은행쪽에 이율이나 이런 걸 따져서 물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금고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게 이득인지 판단을 해주셔서 참고를 하시라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개요에 둘째 목적에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알기로는 천재지변 이런 데에서 접근해서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출한 2억3천의 내역을 보니까 제설기 및 제설장비, 자재구입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재난위험시설의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설해, 긴급구조 안전문화활동 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보면 우리 예산의 항목에 재난관리부분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목이 있죠. 그런 용도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도 급하면 이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그죠?

그런데 상위법령과 우리 조례에 목적기금 용도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나열해 드린 그런 용도 외에는 그야말로 이건 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용도 외는 쓰면 예산전용이 되어서 문제가 되죠. 참고로 예를 들어 신천 지하차도에 펌프장도 안전시설로 관리로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은 시 도로과의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로 해서 안전쪽에 사업은 하지만 이 기금을 쓰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적에 보면 전자에는 천재지변 이런 데 아니면 접근이 곤란하다, 사용처가 안 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목적에 명시해놓은 이 부분에 접근을 한다면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그러면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기금의 성격이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요 항목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간에 변경은 허용된다고 기금의 주요 내용부분에서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변경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아까 법에 세부적으로 제설기는 되고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고 폭우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는 사용을 못 한다든지 그렇게 꼭 집어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면진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진동치로 움직이도록 하는 걸 이 기금으로 쓰고 싶어도 얼마 전에 제가 와서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안전쪽을 염두해 두자는 뜻인데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계측기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가능하고?

그건 우리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예를 들어 면진테이블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고 계측기 플러스 면진테이블도 가능하다고 조례에 명문화 시켜놓으면 면진테이블도 이 기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가속도 계측기에 따른 면진테이블은 해놨습니다. 일반테이블을 상황관리를 하다가 지진이 났을 때에는 그건 어려운 걸로 유권해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추경 때에는 건설과에서 면진테이블을 550만원인가 1차 하나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안전행정과에서 면진테이블이 3개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전에는 건설과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번에는 또 안전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전에 면진테이블은 지진가속도계측기하고 플러스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했고 이번에는 면진테이블만 별도로 되어서 안전행정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조례상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명문화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지진가속도계측기 플러스 면진테이블도 가능하다고 조례상에 명문화시키면 이 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까? 아예 면진테이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금으로 쓸 수 있나 의뢰가 왔었는데 지진가속도 계측기 관리를 위한 면진테이블은 여기에 포함해서 가능한데 일반테이블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진가속도 계측기에 따른 면진테이블이라는 거죠.

그건 기했기 때문에 되는데 일반테이블은.

당연하게 그건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사실 기금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예비비로서 상당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돈을 수십억원씩 잠궈놓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안 있겠나 적당하게 쓸 곳이 있으면 안 잠궈놓고 안 쓰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사용을 하자는 이런 취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 비상용으로 예비비로 5백만원입니까? 5백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죠?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내용에 접근한다 그러면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이렇게 포괄적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세부항목간에 변경은 가능하다, 허용된다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없다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재해위험시설이라든지 상당히 포괄적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켜도 또 이렇게 기금이란 성격상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설기 제설장비는 되고 폭우시에 사전에 이렇게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좀 이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2억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금조성 조례 제2조에 기금의 조성에서 1호에 보면 주차장법 제22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이런 쪽으로 해서 전입이 된 겁니까?

주차요금 받아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그 몫이 전입금으로 포함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법 제22조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 이 내용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쪽으로 구청에서 사용을 한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 재정 형편상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정형편상 그래도 기금을 이때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이걸 단서로 달아서 천재지변 아니면 아닌 줄 알았는데 거기에 제설장비 이런 것도 천재지변인지 의아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 주차난, 동료위원님들이나 중구에 제일 숙원사업이 주차장사업이 아닌가? 저도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중구에 몸담고 있으면서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세입 부분이 적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데 법적으로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쓰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해결할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5,054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에 주차선 정비, 도색, 공영주차장에 차양막 설치하고 이런 단순한 유지보수하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금리가 상당히 싸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3억 정도 이런 돈이라면 공영주차장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은행 쪽에 구청 금고에 돈을 빌린다든지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금리가 상당히 싸니까 향후 5년, 10년 동안 갚는다든지 이런 측면도 생각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하면 과장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청 자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코앞에 닥쳐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럴 때는 시행착오가 되어서 상당히 땅값은 많이 올라버리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하고 안 맞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때까지 과장님이 중구를 꿰뚫고 계시니까 가장 주차난이 심한 곳 주위 부지를 물색해서 장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지금 어떻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향후 10년 후나 앞을 내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공유재산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고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하고 또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적립된 기금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주차장 설치에 사용되는 돈이라면 과장님이 큰 획을 긋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야기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대서 단속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융통성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주차난은 진짜 심각하고 교통과 민원이 대부분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5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