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본 위원이 타당성용역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서까지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본 위원이 발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04년도에도 강릉시에서 쓰레기매립장 관련, 부서는 틀리지만 타당성조사한 거 알고 있죠?

아무튼 매립장 조사했죠?

쓰레기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단 말이죠.

2007년도에 시 자체에서 조사했죠?

그 조사한 내용이 뭐죠?

그렇게 조사하고 나서 선진엔지니어링에서 결과를 어떻게 냈죠?

그렇게 내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MBT, RDF방법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재정사업입니까? 민자사업입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강릉시는 2008년도에 어떻게 했죠?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민자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강릉시는 민자사업으로 한전에 요청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기록에 남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 용역결과가 민자사업으로 하니까 그 민자사업이 적정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시에서 한전에 민자사업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 공법,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코펙에서 돈을 대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했죠?

시에서 어떤 답변을 했죠?

그렇게 해서 코펙에서 제안서를 내기 전에 의사타진을 충분히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보면 최초 투자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우선권을 줬단 말입니다. 사업제안서를 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투자 제안서를 내려고 했는데 6월 22일까지 물리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제안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평창, 양양 이런 쪽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의해 줘야 되니까 민자사업하는 사람이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제안서를 낼 거 아닙니까? 시에서 무조건 21일까지 제출해라, 그렇게 문서를 보내니까 한전에서는 그건 무리다, 물리적으로 무리다,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구두만 약속했지 문서를 주고고 받은 게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 같이 하겠다는 그 동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서를 내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시는 안 된다, 무조건 6월 21일까지 해야 한다 그렇게 통보를 해 버리고 6월 21일이 되니까 해제해 버린 겁니다.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의 신청을 하고 7월 30일에 제안서를 낸단 말입니다. 제안서를 내고 또 제안서를 받은 강릉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격요건을 상실됐다고 통보해 놓고 가격이, 제안서 낸 내용은 66억이 나오니까 우리는 3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66억은 과도하다 40억 정도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쪽에서 가격을 절충해 보겠다, 그래서 그 가격내용들을 보내 줘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 정서가 안 맞으니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고 받은 문서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강릉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 횡포를 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안서를 다시 돌려줬는데 여기에 최 과장이 얘기하는 순환형에 대한 조사내용이 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순환형 내용에 대한 것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는 순환형매립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시에서 예산 세워줬어요.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최 과장이 얘기할 때 재정사업을 할 거예요? 민자사업을 할 겁니까?

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우리는 재정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동계올림픽에 천억이 넘는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이 사업하는데 총 1,5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게 타당성조사했어요. 우리 재정사업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돈 2억 들여서 타당성 조사했는데 도저히 우리 돈으로 못하니까 민자사업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타당성조사한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사업, 민자사업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결정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서 순환형 폐기물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을 세 번씩이나 거치면서 다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순환형은 민자로 다 검토가 됐단 말이죠.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합니까?

그렇죠. 지경부에서 대리를 갖고 있는 자회의가 뭡니까? 피맥이라는 곳이죠. 피맥이 예산이나 공법을 검증합니다. 금액 같은 것은 조달청까지 검증을 하는데 그러면 왜 타당성 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만일에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 써먹지 못합니다.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는…….

2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세우는데 1～2억이라는 기준, 1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순환형하고 매립장 폐기물한다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게 했는데 2007년에 1억7,000을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라고 줬는데 4,400만원밖에 안 집행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써버렸지 않습니까? 최 과장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1억을 세운 자체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면서 의회보고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이걸 결심권자인 시장께서는 왜 정부지원을 받고 선정되어 있는, 4개 선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도시는 다 정부지원 받아서 했는데 그때도 기회를 놓치고, 민자사업하는 것도 다 보내 버리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돈을 달라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 내용을 서류주고 받은 거 보세요. 본인들이 만약에 한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건가, 이건 아니란 말이죠. 편을 두는 게 아니고 공정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삭감하자는 이유는 급하니까 하자, 일방적으로 왔는데 뭔가 공정하지 못하게 왔다, 잘못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우는 조건으로 하고 지금 의회하고 같이 공법,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이나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자는, 그 사이에는 의회하고 같이 재정이나 민자냐 공법은 어떤 식으로 MBT로 갈지 RDF가 좋느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하자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 3,000만원이라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최 과장, 문서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 4월 21일에 평창 강원랜드, 도청, 강릉, 동해, 삼척, 양양, 정선 다 모였잖아요?

얘기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 질문하는 중, 회의 중이라니까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죠!

내가 발언하는 중입니다! 내가 의사진행 발언…….

의회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회의해서 하는데!

다 알고 있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5월 6일에 동해, 정선, 평창이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이에 문서 주고 받은 거 없습니까?

그동안 뭐 했어요? 2010년도에 그렇게 해 놓고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문서를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두로 해요?

이제는 결정을 해서 저 쪽에서 또 협의했는데 우리끼리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문서로 주고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 통과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 될 게 아닙니까? 문서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정황 내용들을 볼 때 동기하고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상돈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추경 때 세워도 충분하다, 그 추경을 세워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대신에 그 추경을 세우는 시점 전까지는 의회하고 전반적으로 공법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협의하고 가는 게 맞는 절차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위원들이 전부 다 충분히 논의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결정됐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거의 결정해 놓고 동료 위원들이 나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 안으로 다 세워주고 예산결산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의를 왜 그렇게 합니까?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동료 위원들이 이런 형태로 예산심의를 하면 계속 똑같은, 반복된 그런 예산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드렸고 검토안들을 한번, 본 위원은 며칠 동안 다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런 형태로 의회가 간다고 그러면 의회는 필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야 당연히 발의했는데 손 들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을 부분적으로라도 세워주자 하는 쪽으로 동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해 주신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낭독한 내용들을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낭독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낭독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까 ‘시장 유감표명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심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갈 겁니까?

차후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할 때 그걸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반드시 담아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의결해 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