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2쪽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2건의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3쪽 아, 633쪽입니다. 양촌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방대학교가 2016년도 양촌면 거사리에 이전 입주함에 따라 국방대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국방대와 인근 지역인 거사리, 반곡리, 명암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55억 4,100만 원으로 일일처리용량 1,800톤 규모의 처리장과 관로 20.2km를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설계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 6월부터 공사를 착공 입주이전인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중교천 일대 대교ㆍ화지동 지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279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빗물펌프장 1개소와 하수관로 개량 2km를 시설하는 것으로 지난 8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시행협약을 체결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완료 및 설치인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광석면 득포지역과 노성면 서북부지역중심으로 총사업비 8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74.4km와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 2월까지 실시설계완료, 사업인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5년 3월 공사를 착공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벌곡 도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벌곡면 도산리에 27억 원의 시설비로 1일처리용량 60톤 규모의 처리장과 하수관로 3.2km를 부설하는 것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착공 201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37쪽입니다. 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2003년 1월 1일처리용량 2만톤 규모의 처리장을 준공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과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현재의 처리장으로 전량 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총사업비 141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처리용량 4,000톤 규모의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공사를 착공 2016년 6월에 준공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38쪽입니다. 3단계 논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강경읍, 은진면, 취암ㆍ부창동의 미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15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41km, 중교펌프장 35개소, 배수설비 1,949개소를 지난 7월 착공 2017년 7월까지 오ㆍ우수관로 분류화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쪽,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노성ㆍ상월면 일원에 총사업비 167억 원의 사업비로 송ㆍ배수관로 73km, 가압장 1개소, 90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공사를 착공 2016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식수난을 겪고 있는 노성ㆍ상월면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0쪽입니다. 벌곡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벌곡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20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82km와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설치인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3월 공사를 착공 202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부족 및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벌곡면 주민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도권을 공급하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겠습니다. 가야곡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0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78.4km 부설과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설치인가,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20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42쪽, 가야곡면 육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가야곡면 육곡리, 야촌리, 왕암리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00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처리용량 260톤 규모의 처리장과 하수관로 1.98km, 배수설비 38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 3월까지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5년 5월 공사를 착공 2016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므로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광석면 신당리, 이사리, 천동리, 오강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12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처리용량 340톤 규모의 처리장과 하수관로 13.63km, 배수설비 520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3월까지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5년 5월 공사를 착공 2016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끝으로 상하수도 처리시설 견학 및 주민홍보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과 우리 도의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시민들은 상수도에 대한 불신과 하수도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깊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및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물 관련 시설 견학으로 상하수도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신뢰도 제고와 하수도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갖고자 2015년 2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설명회 및 정수장,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등을 현지견학을 실시하여 물복지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141억 4,674만 원보다 17% 증액된 164억 9,5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3억 7,150만 원은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에 1억 5,000만 원, 긴급보수 및 복구에 2억 원, 배수지 철거에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상월면 한천3리 외 2지구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5억 4,7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자원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민원발생시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해 민원해결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성는 병사2리 1지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노후된 관용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 하단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 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테니스장 시설개선에 2억 5,000만 원을, 맑은물과 공원조성관리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790쪽,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2014년 예산 132억 8,899만 9,000원보다 5억 3,247만 1,000원이 증액된 138억 2,1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익 96억 2,377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금 8억 1,600만 원, 예금이자수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8,000만 원, 기타임대수익, 변상금 및 예약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3,375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94쪽,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2014년도 예산 132억 8,899만 9,000원보다 5억 3,247만 1,000원을 증액한 138억 2,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수구입비 54억 5,862만 1,000원, 급수공사비 8억 1,600만 원, 797쪽입니다. 공기업등대행사업비 68억 8,397만 7,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자본예산입니다. 802쪽, 자본예산 세입분야는 2014년도 예산 44억 5,310만 원보다 19억 8,290만 원이 증액된 6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33억 9,6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22억 2,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수입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04쪽, 자본예산의 세출분야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금년 예산 44억 5,310만 원보다 19억 8,290만 원이 증가한 6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10년도에 시작된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2억 7,800만 원, 광석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7억 800만 원, 상수도 급수구역 내 원활한 상수도보급을 위한 긴급확장공사비에 10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구간 도로복구공사비 2억 원, 채운면 화산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로 4,000만 원, 벌곡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비로 4억 9,640만 원, 가야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시설부대비입니다. 노성ㆍ상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00만 원, 광석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부대비로 600만 원, 벌곡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부대비로 360만 원, 가야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투자융자금 원금상환에 1억 3,460만 원을, 예비비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820쪽,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는 예산으로 39억 2,2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익, 그외수익, 예금이자수익,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22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58억 3,2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경상이전, 인력운영비, 영업외비용,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자본예산입니다. 830쪽, 자본예산 세입분야는 351억 6,419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수입 231억 1,5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93억 4,619만 8,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수입 22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34쪽, 자본예산의 세출분야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47억 9,900만 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1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ㆍ하반기에 하수도처리구역 유지관리, 준설을 위하여 각 7,5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상습침수지역 우기 전 하수도중점관리를 위한 하수관리로 퇴적물 준설을 위하여 1억 원, 관로 침하, 막힘, 맨홀파손 등 하수도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각 3억 원씩 6억 원을, 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기술진단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빗물저금통 1개소 설치를 위한 2,000만 원, 국방대이전에 따른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억 400만 원을, 논산공공하수처리장 내 LED 조명 교체공사에 1억 9,200만 원을, 감리비로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양촌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로 상ㆍ하반기 차집관로 유지관리비로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건조기 전체정비 작업 5,0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스팀보일러 설치공사 5,5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건조슬러지 상향 컨베어 전체 정비작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공공하수처리장 탈수기 전체 정비사업비 3,400만 원,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전체 정비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산1 중계펌프장 스크린 설치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득윤1지구 소규모하수도 노로 득윤지구에 합병처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계펌프장을 2억 5,000, 중계펌프장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호지구 소규모 하수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과기 설치공사 사업비를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하수처리장 수변전실 ALTS 장치 전면교체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소 등 군부대 하수유입량 계측용 유량계, 노후검출기 교체공사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압세척기 구입비 500만 원, 휴대용 다항목측정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로 벌곡면 도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 18억 7,600만 원을,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2억 5,000만 원, 3단계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에 57억 9,900만 원, 가야곡 육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16억 7,000만 원,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4억 9,000만 원, 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9억 원, 양촌 인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837쪽, 벌곡면 도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감리비로 1억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비로 3억5,000만 원, 3단계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로 4억 원, 가야곡면 육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감리비로 2억 원,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공사 감리비로 2억 원, 시설부대비로 벌곡면 도안지구 소규모 하수처리공사 외 4개 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중교천 일대 대교동, 화지동지역이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침수원인 해소를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102억 2,100만 원을, 논산공공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BTL시설임대료 상환을 위하여 3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25쪽, 일반회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마무리추경에 확보된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ㆍ도비반환금으로 4,352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수도시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0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의 주 변경요인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외 3건의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20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세출분야입니다. 하수관로 점검용 내시경 구입 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벌곡면 도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1억 원과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0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353쪽입니다. 3단계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변경으로 7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강우시 시설공사 설치, 시설사업 설치공사는 국비변경에 따라 국비 2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2억 5,000을 감액하여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66쪽, 사업예산 세입분야는 상수도급수공사 신청증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68쪽,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급수신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자본예산 세출분야는 유인물로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예산안 533쪽, 지금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533쪽이요. 예산안. 예산안 533쪽.

예, 예.

펴셨어요?

예, 예.

지금 소규모수도시설은 우리 간이상수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소규모하수시설 용량이 100호 이상된 저기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요, 그 이하는 마을단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0호 미만은 시에서 해 주고.

이상!

아, 100호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100호 이하는 마을에서?

예, 예.

시에서 관리를 해 주면 철저한 관리가 되겠지만 마을에서 하는 건 점검이라도 더러 한번씩 해봐요?

예,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를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급수탱크에 이제 시건장치 같은 거 해놓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하고 보안 설치까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4개소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하는 데는?

그 포함까지, 마을...,

포함해서 마을 104개소?

예.

이 지역은 지금 그러면서 상수도, 지방상수도를 연차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다 깔아줘야 될 거 아냐?

예, 연차적으로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은 폐지를 하고요,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은 민원이 엄청 많이 나오지요?

예.

이 관리하면서 뭐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이제 관리, 청소라든가 주변정비를 좀더 부락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더 좋은데 어느 일부 부락에서는 그것이 관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수시로 나가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손이 안 닿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소규모수도시설이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소규모수도시설은 우리가 음료수로다가, 음용할 수 있는 그 검사를, 그 수질검사를 좀 해 주나요?

예, 1년에 4번을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3번은 20개 항목을 하고 있고 1번은 58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된 데하고 불합격된 데, 부적합한 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체 정수설비라든가 그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다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소규모수도시설에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있는데 그게 4억 4,000이네요?

예.

맞지요?

예.

여기는 아까니 어디라고 말씀하셨지?

이건 지금 노성 병사리하고요, 가야곡 왕암리가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원제기가 됐던 연산리 전원주택지 있잖아요.

예.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가 그 전원주택지는 그 신양리 밑에까지는 지금 하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우리가 벌곡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거기다 포함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민원발생이 돼 가지고 그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836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그 하단에 보면 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준공해 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또 증설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논산시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호유교문화권이라든가 지금 국방대 이전에 따라 갖고 앞으로 상당한 인구가 유입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쪽 천호리라든가 관동리 지역 것을 하수처리구역을 확대를 해 가지고...,

아, 확대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하수처리시설을 더 확대를 하고자 이제 하는 용역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한 지가,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것을 증설할 이유가, 그 지금 나오는 하수 가지고는 충분히 이걸 했을 거 아냐, 당초에 설계해서 할 때?

예, 현 처리구역은 처리가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한우타운이라든가 기호유교문화권, 그 다음 천호리라든가 관동리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미리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야, 미리 뭐 유념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근데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 그렇게 비싼 거요?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공사하려도 하여간 용역비가 다 잡아먹고 나머지 실지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애.

저희가 그 용역비가 거의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기본설계서 변경이라든가 실시설계 하다보니까 그 요율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미리 대비를 한다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소규모상수도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시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먹는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물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논산시에 제일 앞서가는 맑은물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할게요. 533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예산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세우셨어요, 보니까.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있잖아요?

예, 예.

소독약구입.

예.

근데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왜 감액이 됐어요, 그나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소독약은 지금 우리가 미리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요...,

확보된 게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100만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확보됐으면 뭐 됐고요. 제가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동네마다 지금 시설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 간이상수도라고 하나요?

예.

그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잘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 주민들이 잘 모르고 또,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몰라요, 그냥 물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 수질검사도 병행하시는데 그 수질검사가 예를 들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3개월에 한번씩...,

1년에 그러니까 네 번하는 거예요.

네 번 합니다.

그러면 그 수질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쪽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럼 대학생들 시켜 가지고 하는 수질검사도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는.

직접 해요?

예.

제가 보면 수질검사를 여름에 저희 동네를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 통을 나눠주고 “이거 물 떠놓아라.” 그렇게 하고 며칠 있다 또 와서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알려주고.

아...,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금년 4월하고 7월에 환경부에서 안심지하수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 한 2,700여세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 동원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 귀중한 예산 투입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수질검사를 했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정에다가 이 용기를 나눠주고 그것도 비닐팩으로 하나 갖다 던져놓고 “이거 며칟날까지 물 받아놓으쇼.” 이렇게 해 놓고 또 며칠 있다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확인해 가지고 “아, 이거 괜찮네요, 되네요.”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 물을, 물을 받을 때부터 어떤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런데 주고서 어떻게 물을 받은지도 모르는 상태에, 받아놓은 상태에서 며칠간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하고 갔단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이건 예산낭비인데 그래 우리 논산시 예산이 낭비된 건가 해서, 아예 우리 논산시하고는 상관없죠?

예, 환경부에서 1차 조사때 동원해서 많이 했고요, 그 후로 2차때는 환경부에서 정규직원들이 와서 다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여기서 한 게 아니니까 일단 제가 안심이 되고 다행이라 생각되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상수도사업을 하고 나서 재포장문제 이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예, 지난 행감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그 상수도공사를 하고서 덧씌우기를 안 해갖고 상당히 미관이라든가...,

그래요.

불편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얼마나 확보 됐어요?

내년도는 일단 현재 2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2억이면 몇미터 정도나 할 수 있어요?

현장별로 한...,

얼마 못하잖아요.

3, 4개 부락정도는 가능은 한데요...,

하여튼...,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하셔서 우리가 사업한 것이 더 빛이 나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활민원 부분도 좀 있었는데 지금 그 논산시에서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발주를 해서 우리 표면이 상당히 좀 노면이 안 좋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업자들이 원래 복구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업자 개개인마다 부담되는데요.

근데 왜 논산시에서 이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돼요. 이제 이 사항이 도로교통과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하고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전부 100%라고 하면 딱 맞아요. 100%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이제 침하가 되는 것이 상당히 되고...,

그러니까 이 관청 앞에는 다 하는 척 제대로 해요. 다른 지역은 그냥 메꿔놓으면 겉표면 볼 때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다 준공해서 돈 나가면 침해가 돼요. 근데 이 관청주변은 잘 해놔요. 1차적으로 가포장 딱 써 가지고 해놓고 그다음에 침해가 되면 위에다 정포장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데 외곽지역은 가포장도 없고 그냥 갖다 메꾸더라고요. 맞지요?

...,

그것 좀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세요.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거 다 난리예요. 하여튼 뭐 누더기예요, 누더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54억 5,8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맞지요?

예.

이거 줄일 수는 방법 좀 검토해 보셨어요?

광역상수도를 지금 현재 수용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물은 연도별로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는 누수율을 최소화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누수, 유수율도 지금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물 아끼는데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줄어들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정부지침 받으셨죠?

예.

현실화율 부분도 이게 긍정적인 검토해야지, 이게 정수구입비가 매년 이게 54억 5,8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들 재원이 쓸 데가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좀 돼야 됩니다. 예? 그래 적극적으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부지침대로 계획을 잡으세요, 계획을.

예...,

그게 현실하고 맞아요?

지금 현실화율이 논산이 상당히 지금 낮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누진세 지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누진세율이 지금 현실에 맞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게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셨나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정책을 잘함으로써 몇 십억, 몇 백억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여기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정책한번의 판단에 의해서 몇 십억, 몇 백억이 줄어들 수가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부서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도 벌써 145억씩이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특별회계를 이렇게 보면 지금 그 820쪽 한번 보면 사업수익이 39억 2,000만 원이 세출로 그대로 잡혀서, 아 참 32억이 그대로 넘어갔지요? 예? 수입이, 사업수익이 39억 2,000, 지출이 39억 2,000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 그리고 사용비용이 이제 822쪽에 보면 58억 3,000, 그게 지출도, 지출도 맞지요,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이 수입부분, 세입부분을 보니까 830쪽에 351억 6,000, 맞지요?

...,

830쪽.

예, 예.

자본적수입에서.

예.

그럼 지출을 보니까 자본적지출이 347억 9,000으로 됐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수입과 지출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8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업...,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사업예산, 자본예산이 이제 지금 계수가 수입과 지출이 다 맞아야 지금 되는데요, 편성이 자금운영 쪽에서 보면 지금 차이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10억 원을 미리 담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년도 1회 추경에 담아야 할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고요, 수용가 미수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에서 3억 6,50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서 전체 금액으로서 406억 3,183만 4,000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세입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에 똑 떨어지면 더 편성에 더 나은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잡은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들이 특별회계 관리를 각별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예.

특별회계 벌써 예산이 얼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내부거래에서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난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참 우리 맑은물과장님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전문간데 최대한도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절감이 될 수 있나를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게 좀 나와 줘야 된다, 예산서를. 그러니까 원체 광범위하고 방대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자본적지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해서 어떻게 좀 절감해야 될까라는 어떠한 정책판단이 중요하다, 뭐든지. 단위가 원체 커요. 단위가 원체 크고 사업비도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일일이 뭐 뭐가 왜 이렇게 얼마가 되느냐, 이건 참 따분한 얘기고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고민을 하셔서 계실 동안에 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틀. 하던 거니까 해야 되고 끌어다 땡겨놔둔 거니까 해야 되고, 수지계산이 안 맞은 상태에서 미리 끌어다가 맞춰놔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고, 가서 일반회계 전출시키고 부족하면, 또 일반회계 부족한 특별회계에서 또 전입시키고, 일반회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까지 가나 한번 봤더니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종지부를 좀 찍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국비확보, 도비확보 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좀 이런 주요업무 이렇게 역점시책보고도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고 눈에 띄지만 가서 한번 심도 있게, 저희 위원들이 저희들이 이런 예산설명서 이런 역점시책보고서 이렇게 탐독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옆에 장하고 똑같애. 옆장하고 똑같애. 장소만 틀려, 금액만 틀리고. 그래서 심도 있게 큰 틀에, 몇 백억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몇 백억씩,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고, 글자 하나하나 1억씩 해도 이거 이 돈 안 돼요, 보면. 그래 1억씩 감하라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정책을 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지금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65%, 하수도는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받아다 쓰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실화율을 행정자치부에서 ’17년까지 상수도는 90%, 하수도는 70%까지 올리라는 지금 지침까지 와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상수도, 하수도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경에 의원님들 모시고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내년도 일부나마 현실화율을 높여서 앞으로 우리 재정에 건전성이 더 확보되지 않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지방상수도를 공급 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지금 폐지를 하는 정부 방침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이 일부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했을 때는 관리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허술해질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우리는 공급하는 그 해에 폐지를 해야 맞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렵고 저희가 가구수라든가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뭐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이제 폐지는 해서 나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상수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낫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외딴부락 몇 호 안 되는 데는 이제 소규모 간이수도시설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방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그것이 경제성이라든가 뭐 수용가의 만족도라든가 전체 봤을 때 낫다고 그러면 지방상수도 공급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앞으로도.

지난번에 그분들 한 40여명이 오셔 가지고 면담도 하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도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읍내리 1리 같은 데는 이장님이나 동네분들이 이해를 하셔갖고 지금 신청서를 많이 받고, 거의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또 지금도 “이건 시에서 다 해 달라.”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시켜서 상수도공급하는 걸로 추진은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득윤리 쪽으로는 지금 가 있고요, 상수도 급수관이 가 있고 이것은 오강리서부터 저기 노성 장마루로 해서 화곡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득윤리도 먹고 있는 부락이 있고요, 일부 마을 신청이 안 돼서 그것은 이제 마을에 급수를 신청, 이제 된 부락에 건의가 되고 본인들이 이제 수도 신청이 들어온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 지속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락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5년도 역점 추진할 현안사항 11건 중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7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지역사회 뉴리더 양성 및 역량함양을 목적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 4,106명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홍보판매, 현지연찬, 성과전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역리더 양성교육사업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교육, 중기 및 단기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6차산업 육성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은 6차산업 추진을 위한 준비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식품가공기능사 및 한식조리사 과정 각 1회 55명과 천일염색 전문가과정 1회 25명, 그리고 농산물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 4회 120명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서비스 사업을 연계하는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교육, 세미나, 컨설팅 추진과 가공,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새로운 상품개발과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및 판매로 수익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실 운영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산물가공 활성화 및 농외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업보육교육 및 가공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가공희망농업인 조직육성과 농업인의 가공품 생산 지원, 그리고 새로운 가공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과 사회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예산안은 98억 1,923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98억 5,981만 7,000원보다 4,057만 8,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억 8,960만 원, 광특회계 4억 2,500만 원, 기금 562만 9,000원, 도비 3억 6,034만 원, 시비 81억 3,867만 원 등 입니다. 농업기술능력 향상예산 2억 8,287만 7,000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8,081만 7,000원과, 596쪽 상단의 농업전문인력양성 3,030만 원, 597쪽 상단의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 1억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598쪽 중간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 5억 90만 원은 농업인교육 5,790만 원과 농업인단체육성 1억 8,500만 원, 그리고 599쪽부터 604쪽까지의 농업전문인력 양성, 4-H회원 공동과제운영지원,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등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604쪽의 농촌생활자원 개발 12억 4,835만 원은 농촌생활자원육성 2억 875만 원과, 605쪽 하단의 신기술보급사업인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기술시범 1억 원, 606쪽 중간의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5,000만 원,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5,000만 원, 그리고 607쪽의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 원, 608쪽 하단의 농업 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시범 5억 원, 이 예산은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험연구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11쪽입니다. 상단에 농산물가공창업비지니스센터 운영 5,000만 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 612쪽 하단의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인 가공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631쪽 하단부터 634쪽까지는 행정운영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9억 6,875만 8,000원으로 기정액 101억 5,362만 7,000원보다 1억 8,486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통계목의 변경과 경상예산액의 시비절감액 등으로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과 우리 시 농업인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과 사회개발과 소관 2015년 예산안 및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친환경기술과장 장익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5년도 역점시책 9건 중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807쪽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중 먼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250㏊의 친환경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맞춤형 기능성 쌀 생산유통단지 조성30㏊, 우량종자 자율교환시범포 5개소 10㏊를 조성하여 친환경 최고 품질 및 기능성 쌀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미생물 유기질비료 시용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볏짚 시용대체용 유기물과 미생물 포함 비료시용으로 근권 환경을 개선하여 최고 품질 생산공급을 하기 위하여 최고 품종으로 30㏊에 유기질미생물이 비료 시용으로 친환경 및 기능성 쌀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3농혁신 강소농 경영체 경영개선 시범사업은 강소농 경영체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향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 선정ㆍ육성하고 강소농 경영체 454명 중 1년 이상 경영개선 실천사항을 작성하여 경영분석이 가능한 경영체를 공모사업 형태로 접수 선정하여 문제점 중심의 맞춤형 사업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실천 가능한 소득향상 모델로 개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사업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경감 및 영농편익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유임대농기계 34종 231대에 대하여 영농철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고 신규임대농기계 14종 40대를 추가구입하여 농번기 토요근무 실시로 적기임대, 임대농기계를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귀농귀촌인, 소규모 영세농, 원거리 거주 농업인 등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임대농기계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2015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18억 535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2억 5,059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고품질 작물생산 및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1억 4,823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5,743만 4,000원 증액 예산으로 세부 사업별 내역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예산은 3억 4,381만 6,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이며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예스민쌀생산단지 조성 외 8개 사업에 3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예산은 4,861만 7,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이며, 614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을 위한 예산은 2,557만 2,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인건비, 재료비이며, 615쪽입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계상된 국비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외 2개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 재료비로 5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경영비절감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을 위한 예산은 1,960만 원으로, 616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소득작물 개발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우량종자 자율교환 및 친환경유해물질 분석 및 종자활력검증사업은 민간자본이전 1,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정보화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2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농업정보화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사업이며 예산은 1억 2,100만 원이며 현장심화구축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지원사업은 780만 원이며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사업은 1,000만 원, 선도농업 경영육성모델사업을 760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운영사업은 4억 2,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3억 5,040만 5,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이며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부품비로 8,000만 원, 대여농기계 및 관리장비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운영은 인건비, 재료비로 2,127만 6,000원이며, 621쪽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은 일반운영비로 1,040만 원, 농기계순회수리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산지역기종은 자산취득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농촌지도과학 영농시설지원은 농기계 운반서비스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2,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친환경기술과 사업은 과학영농 실천하여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농업기초 자료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서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소득기술과장 이재식입니다. 819쪽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사항 중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7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5년도 역점시책 10건 중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40쪽입니다. 친환경채소 안정생산은 수박, 상추, 메론, 고추 등 시범사업 20개소와 탑과채 생산단지 65농 농가 100㏊, 품목별농업인연구회 22개에 1,100명을 집중 육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으로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41쪽입니다. 논산딸기 명품브랜드화 육성은 수출딸기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새기술보급사업을 15개소 추진하고 선도농가 육성 및 과학영농 서비스강화로 논산딸기 명품브랜드 특성화를 통해 전국 최고 논산딸기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 보급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2년 연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신고배 대체 국내육성품종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이상고온 피해 최소화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시기별 맛있는 배를 생산 소비자신뢰를 확보하여 논산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47쪽입니다. 논산딸기 명품화 신품종 개발은 설향품종 단점을 보완하고 수출용 대체품종 개발을 위해 전문지도사 1명을 배치 육묘장에서 실생 묘를 발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발계통의 자묘증식과 재배 적응성 실증시험을 통해 우량품종을 육성하여 논산딸기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안은 29억 9,630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3억 6,153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사업비는 8억 7,3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연구개발비로 친환경 과채류 안정생산 실증시험 연구비로 2,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무농약토마토 재배기반조성, 저온기 수박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병버섯 에너지절감 시범 등 7,000만 원을, 시설작물 명품화브랜드화는 품목별 전문연구회 육성 등 1억 8,850만 원을, 국비 신기술보급은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육성 등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양송이품종 안정생산시범 2,100만 원, 토마토가공 부가가치 제고사업 1억 6,000만 원,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시범 4,000만 원, 수막대체용 고주파 난방시스템 기술보급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사업비는 10억 3,825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우량딸기 생산보급, 인건비 6,592만 8,000원, 재료비 1,416만 원, 딸기육묘장 시설비 4,000만 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 퇴양환경개선 종합시범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원예용 미생물 생산보급 인건비 등 3,716만 4,000원을, 수출딸기 미생물 자동관비시설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딸기축제 행사보조로 7억 원, 도비 딸기 고설 양액재활용 실증시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 보급사업비는 10억 8,505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환경친화형 고품질 과수안정생산시범 등 1억 3,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국화재배 시설환경 개선시설비 등 1억 2,256만 8,000원을, 친환경 축산기술보급사업은 축산 미생물생산 인건비 등 6,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국비, 과수ㆍ축산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품종 보급 3억 원, MSY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 1억 5,000만 원 등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축산물안정생산시범 4,690만 원, 고품질 과수생산 시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31쪽 하단입니다. 양봉 훈증 구제기 지원 시범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독작목의 새기술 보급으로 FTA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사회기술보급과장, 사회과장이 하면 되겠네. 3백, 아녀, 597쪽 한번 보세요. (장내 정돈) 597쪽.

예.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 당초에 3억 6,000인데 2억 6,000이 감됐네요?

예.

이게 뭔 사업이에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뭐, 기반조성이라고 사업이라고 하면 뭐?

저희가 새로 부지가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딸기육묘장이라든지 또 미생물 배양실 등 또 기초공사라든지 구획정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국비 광특사업인데 좀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작년까지 대부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예산이 올해는 1억 원인데 그래서 줄어서, 옹벽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을 했습니다만 그 가공장비를 좀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럼 감이 됐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사실은 좀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국비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몇 년 동안 계속논산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예산 가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또 삭감을 해 가지고, 기반이 안 된 상황에서 지도사업을 할 수가 있나?

작년까지 기반은 좀 어느 정도는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 예.

그래요, 그다음에 619쪽.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강소농 육성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뭐예요? 장과장이 해야 되나?

예, 예.

내용 설명 좀 해줘봐요. 3,800만 원 예산인데.

아, 이것은 강소농 교육예산입니다.

음?

강소농 교육예산이요.

교육예산인데 왜..., 그 3,800 세워진 것이 이게 행사운영비인데 어떻게, 교육이라고요? 교육비라고?

예, 현장교육하고 그 사무실서 교육할 때 쓰는 그 행사운영비로...,

그러면 교육 저기로 서야지, 행사운영비라고 서면 맞는 거예요, 이게?

...,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하는 그 비용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교육도 하고요, 그 성과보고회 같은 거 저희들이 연말때 하거든요. 그때도 같이 이게 행사...,

거기에 맞는 그 말이 많이 있잖아. 행사라고 꼭 표현을 해야 되나?

(직원과 대화 중)

뭐 연찬회라든지 과제발표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교육비로 원래 세워야 되는데요, 위탁교육비를 못 세우게 돼 가지고 이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목을 제대로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좀 써줘요. 행사한다고 그러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지 교육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앞으로 이거 목, 목 기재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박승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나면 또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보고 먼저 질의를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됐네요. 지금 3개 과장님이 계신데 3개 과장님이 공통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들어 보이며)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 과가 이게 지금 파란색 포스트지 붙어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가서 잘 보세요. 특히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 프로테이지를 쓰지 않는다거나 100대 몇을 지금 표기하지 않고 설명서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면서도 전액 국ㆍ도ㆍ시비를 갖다 지원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일부 돼 있으면서도 안 돼 있는 부분이 부지기수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특히 민간자본 사업보조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부담이 몇 프로가 되는 건지 100대 50이면 100대 50, 100대 80이면 100대 80, 최소한, 최소한 다른 것은 표기한 부분, 70% 이렇게까지라도 최소한은 써줘야 된다, 자본보조사업에서는. 이게 무슨 행사보조도 아니고 경상보조도 아닌 자본보조사업에서는 그렇게 예산서를 부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은데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요.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훑어 주십사,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답변은 선임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기관이잖아요?

예.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범”자를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시범”이라는 글자만 붙이면 사업이 되더라고요. 실천시범, 맞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실천시범, 지원시범, 보급시범, 교환시범, 네트워크시범.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시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 설명내역에서는 안정된 생산기반, 안정된 출하 이런 쪽으로 나오거든요, 시범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자재를 통한 시범을 사업으로 주로 추진을 하고 일부 이렇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좀 몇 개 정도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그런 시설, 뭐 자재를 이용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범사업,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얼마나 좋아요. 연구개발에 의해서 생산성하고 고품질, 그런 어떤 실체적 성과를 걷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다시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완성품을 만들죠? 그러면 농업정책에 사용하고 농업행정에 사용을 해서 담아서 대중한테 보급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우선이 돼야 된다.

예, 말씀 잘 들어서 저희가 충분히 사업 선정하고 정할 때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자를 분명히 쓰긴 썼는데 갖다가 붙여놓다 보니까 앞뒤 말하고 안 맞아요. “실천 시범” 뭐 이런 말들이 많냐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종지부 그만 찍을 때가 됐다. 이제 교육사관학교로서, 농민의 교육사관학교로서 거듭 날 수 있는 진짜 이런 어떠한 시범사업이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데 연구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의를, 본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개발과장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595쪽을 한번 볼게요. 행사운영비입니다. 논산시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예.

민간에 줄 겁니까?

아니 저희가 직접...,

직접 하실 거예요?

예.

예산설명서 보니까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쾌적한 근무환경조성하고 농산물홍보판촉하고 맞는 건지 한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

예산설명서하고 맞춰보셔봐요.

이게 지금 그 위에 예산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사업 중에 거기에 우수농산물 판촉으로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내년도에 계획수립을 연초에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연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예, 예.

그 예산을 담을 때는 예산 담던 거니까 그냥 담을 거예요? 보통 어떻게 이렇게 써져요, 이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물어보냐면 이번에 보조금 관계에 대해 전부 다 손을 다 댑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 특히 민간에 가는 것들은 전부 다 손을 댑니다. 경상경비가 됐든 행사보조가 됐든 전부다 손을 대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민간한테 넘어가면서 문제는 또 있어요. 민행 아니죠?

예, 이건 저희가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 사업, 사실 예산은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원체 유능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더 이상은 뭐 묻지 않겠지만 이것이 그냥 넘겨줘서 되는 게 아니라 좀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화두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안 드리고 다음 쪽, 602쪽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한국농정신문, 농업인신문, 농축유통신문, 쌀전업농신문.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아세요, 혹시? 신문은 신문인데...,

예...,

한국농정신문, 농업인신문, 농축유통신문, 쌀전업농신문 이게 뭐가 다른 거냐고.

신문이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신문들입니다.

따로따로 신문이에요?

예.

다르겠죠, 신문사가 다르니까!

예, 다른, 예.

보고받는 분들이 어떤 대상자냐 이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문이...,

아니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문은 지금 농촌지도자회라든지 뭐 품목연구회 회원들 또 생활개선회원들 이렇게 따로따로 4-H신문은 4-H회원들한테 이렇게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신문이 이게 효과 있어요? 효과분석 안 해보셨죠? 그냥 내려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효과분석 안했지만 우리 새로운 정보들을 선진농가들이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뭔 자료를 통해서든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우리 윤예중 부의장님도 기다리고 계신데, 소득기술과장님!

예.

농업기술센터 돈도 없으면서 부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사주지도 못하면서. 딸기축제 행사비용이 총 얼마예요?

7억 원입니다.

7억 원입니까? 이 행사비요?

예, 예.

그럼 주변정비하는데 2억 들어가고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는데 1억 들어가고, 그럼 총 얼마지요?

주변...,

정비!

주변정비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한 2,000만 원?

예.

그리고 홍보비 따로 있잖아요. 홍보비 얼마 들어가는 거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다른 부서지만? “우리 딸기축제합니다.”하고 뭐 공중파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무과장으로 우리 딸기축제에, 딸기축제에 총 얼마가 들어갔나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는 건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축제도 전부 다 손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딸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최고 많습니다. 다른 거 하고는 또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800호 농가에서 한 1,300억 정도 매출 올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논산시의 전체적인 그 부분인데 고민이 되는 것이 이 딸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좀 들어가는지를 한번 저희 여쭤본 거고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아, 우리 딸기축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다른 과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우리 7억이니까 7억 이것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한번, 왜냐면 주변정비 하천이니까 내가 더 세워서라도 거기 축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안전총괄과에서 정비를 해 주라고 하고 싶어도 여기서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4대강사업 예산 잔여지로 하든 뭐로 하든 갖다 밀어붙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뭐 부직포를 깐다든가 장비를 끌어당긴다든가 그거 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 하천정비를 여기서, 여기 그래서 축제장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긴장 바짝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긴장 좀 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고 축제는 딸기축제 하나인데, 딸기축제 하나인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그 단체들, 너무너무 잘 해 주시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예산이 투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은 사무관리비,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주면 10%씩 절감하는데 민간단체만 주면 제로가 돼요. 그렇죠?

...,

이번에 손을 봅니다, 분명히. 손을 보니까 해 주시고 하여튼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이런 서류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우리 직원들 바쁘신데, 저도 지금 바빠요. 바쁘고, 저 윤예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어떤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참 이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59페이지를 보면 논산농업인대상 있잖아요? 959페이지 하단을 보면.

예.

논산농업인대상이 있네? 400이에요?

예.

올해 시작했어요, 이거?

그게 이제...,

아니,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왔기 때문에 혹시 제가 드리는 질의가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같으면...,

안하셨습니다.

그거 중복됐다 얼른 하세요.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되고. 농업대상시상 400인데 누가, 이번에 시행은 했나요, 올해?

올해는 11월 11일날 저희 농업인...,

그때 갔을 때?

그때...,

아, 그 대상 누구였죠? 찬주씨 했었나?

이찬주씨는 식량작물분야고요, 올해 7개 분야에 시상을 했습니다.

아, 그 총괄대상은 없어요?

예, 총괄대상은 없고...,

아, 총괄대상은 없고 분야별로?

예, 예.

이건 상 주실 때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주시지 마시고 일반 농업인들이 시상 받는 분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수한 자격 있는...,

이게 뭐 어떤 논산시민대상하고 같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잘하셔야지.

예, 예.

그리고 이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지금 보면 유독 우리 기술센터에는 그 보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대충 보자면 6차산업 수익모델 무슨 교육하는데 참석보상,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예방 프로그램 참석보상, 또 우리쌀 활용교육하는데 거기 참석보상, 생활개선회 뭐 하는데 참석보상, 정착 신규농업인 교육하는데 그 보상, 귀농현장 상담운영 하는데 거기에 뭔 보상, 연구회 활동하는 데에 대한 보상, 4-H교육하는데 거기 참석자들 보상, 품목별 전문교육하는데 그것도 보상, 기초영농기술교육에는 또 그 교육 참석보상, 4-H공동과제운영 뭐 보상 이러네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쌀 활용교육 참석이나 뭐 내가 건강하기 위한 근골격을 위한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우리 뭐 교육센터, 우리 기술센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예, 예.

누구 위해서 와요, 그분들이?

각자 자기 본인들...,

자기 위해서 오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줘요?

지금...,

나 그거 이해가 안가 가지고.

지금 현금으로 그렇게 보상드리는 건 아니고요, 교육도 한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식사라든지 또는 뭐 차량이라든지 또 어디 교육을 다른 데 보낼 때는 기본적인 여비 조금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정도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요, 우리 과장님, 이 보상이라는 얘기 빼세요, 보상은 얘기. 이 보상은 아무데나 붙이는 얘기가 아니고 사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보상의 의미가 뭔지, 이 흉측하잖아요, 이거 보상이라는 얘기가. 꼭 뭐 돈 줘 가지고 저 사람 뭐 하는 것 같으잖아요. 그날 경비라고 하든지, 그날 교육경비라고 하든지 좋은 말이 얼마든지 많은데 보상 보상 해놓으니까 자기들 위해서 교육받게 했는데 보상까지 받아 가지고 오면 금상첨화겠지만 보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얘기를 다른 걸로 돌려요.

더 좋은 문구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각종 행사에 대한 그런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것이 같은 내용이고 중복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599페이지를 보면 농업인화합대회행사 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그, 이 농업인 화합대회 행사가 뭐하는 거예요, 이건요?

저희가 가을에, 올해는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날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농업인학습단체 위원들이 한 4,000명 정도, 아니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오셔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거 전시 같은 것도 하고 또 새로운 교육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요, 제가요. 화합대회나 아니면 어떤 뭐 학습체험행사 같은 걸 같이 엮어서 그 농업인들의 어떤 축제날로 만들어가면서 같이 해버려도 나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거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602페이지 같은 것도 그래요.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3,000만 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우리가 돈 아껴서 진짜, 차라리 호미를 하나 사주더라도 진짜 해줄 걸 해주자는 얘기예요, 저는. 605페이지 보면 중간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지원, 생활개선회 기술발표회 지원, 연합회 현지연찬지원, 저는 이게 그냥 어떤 내용이 이렇게 각각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우리 기술센터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 농민들 위해서.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타성에 젖어 가지고 해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이 정도 해나왔으니까 우리가 해나온 것이 정말 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연구 좀 더 하셔 가지고 이제 과감히 바꿔요. 이 바꾸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어떤 불만이나 저항이 오면 “이건 이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농업들한테 더 좋은 겁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새롭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뭔가 그런 이해 설득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냥 계속 그냥 해나오는 대로 해주지 말고.

예, 어떤 이런 것들 행사를 할 때에 충분히 더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싹 바꾼다는, 뭐 지금 또 보면 생활개선회 정보지 그것도 또 2,000만 원이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새롭게 해보자, 한번, 새롭게! 지금까지 해나오던 것을 예산 그 편성을 싹 바꿔 가지고 현대에 맞게 새롭게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잘되고 더 보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예, 충분히 좀 논의하고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들이요, 같이고, 혼자만 하시라는 게 아니야,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하려고 그렇게, 변화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심의도 열심히 더 잘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우리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이번 이 사업은 예산에 지금 담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뭐 추경이라도, 1회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노인들이 그동안 하시던 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시비부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요청은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밖에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