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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문갑래 의원 발언

제167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2-12

문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갑래

문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15년도 예산안(계 속) 3. 201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맞아!
승원

이승원전문위원

맞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인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역점시책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1쪽, 2015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62쪽,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시설운영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야외쉼터 환경조성 사업과 각종 시설개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외쉼터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야외쉼터 벤치 및 방부목을 화려한 색채로 재도색하고 조롱박 등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센터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각종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야외무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연을 치룰 수 있도록 무대부분을 확장하고 노후화된 방범용 CCTV의 교체와 남녀탈의실내 전등을 LED로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함은 물론 주차장을 재도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863쪽, 시민을 위한 카페 설치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중앙현관에 10평 정도의 카페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논산시 장애인협회에서 부담하겠습니다. 864쪽, 공설운동장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7,000만 원, 도비 6억 6,500만 원, 시비 6억 6,500만 원으로 총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865쪽, 직장인을 위한 복지관 야간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그동안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요가, 오카리나 등의 프로그램을 야간에 실시하여 교육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로식당 이용객 회원관리 카드제의 시행입니다. 사업비 450만 원으로 프로그램 1인 1카드제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고객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66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개최입니다. 수강생들이 프로그램 수강으로 배운 댄스스포츠, 기타, 가야금, 풍물 등을 연 2회 정도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가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7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6억 8,196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대비 12억 1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예산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운영으로 총 11억 6,0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4억 8,145만 8,000원으로 매표소와 탈의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피복비 등으로 1억1,157만 8,000원, 센터 운영물품 수선 및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 등 일반운영비로 4,393만 원, 수영장의 용품구입 등 재료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수영강사와 헬스강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3억 1,284만 원, 헬스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예산은 6억 7,868만 원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와 각종 지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 1,300만 원, 수영장 약품비 등 재료비로 2,300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 등 시설비로 9,300만원 자산취득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실내수영장관리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운영으로 5억 6,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실내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1,270만 원으로 매표소와 탈의실, 기간제 인건비 및 피복비 등으로 3,573만 1,000원 640쪽, 회원카드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806만 원, 수영장 운영물품 구입 등 재료비로 240만 원을 수영강사와 헬스강사 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6,5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 시설운영 예산은 3억 5,204만 원으로 강경실내수영장 청소용역비와 각종 지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444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630만 원, 수영장 약품비 등 재료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7억4,7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 건강관리 및 경로식당 운영 예산으로 2억 9,795만 6,000원 중에서 경로식당 조리원 등 인건비로 7,037만원 다음 642쪽, 재료비로 2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외용 헬스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는 1억 6,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억 4,797만 2,000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복지관 내실 운영예산으로 2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310만 원을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총예산은 23억 1,879만 4,000원입니다. 644쪽입니다. 운동장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599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9,650만 원을,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농구장 조명교체 공사 등 시설비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전국체전준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으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13억 5,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차입금 이자상환 등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7쪽, 식재료의 물가상승률 및 급식인원 증가에 따른 경로식당 재료구입 부족분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12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쭉 보니까 예산이 꽤 많아요, 공공시설사업소가. 그런데 638쪽에 보면, 수영장 수조청소가, 국민체육센터 638쪽에 보셨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바닥분수 수조청소 및 청사방역소독비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 위에 칸요, 수영장 수조청소. 예산안...,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거기에 보면....,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300만 원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50만 원씩 2회 3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여기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고 그 641쪽에 보면 강경실내수영장 그 여기는 수조청소 및 소독비 포함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똑같은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이 두 곳을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해 놔야 되는데 예산안이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밑에 봐봐요. 638쪽에 보면은, 바닥분수 수조청소 및 청사방역 소독비로 해갖고 또 700만 원이 있어요. 이 수영장이 한곳이라면 이렇게 해놔도 저희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수영장 두 곳을 비교해보니까 여기 에 지금 각자 이 뭐 과목별이 이상하게 이 편성이 돼있어요. 이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좀 표기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소독이나 청소를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각기 다른 논산은 논산대로 하고요, 강경은 강경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달라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시면 다음부터라도 예산안 편성할 때 구분을 딱딱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보기도 그렇고 이렇게 이 직원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도 더 좋을 듯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국민체육센터 소독은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소독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밑 강경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니 강경은 소독비 포함해서 수조청소 소독비 4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소독비가 없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 그 7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청사방역소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수조청소 및 청사방역소독비.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래 저는 이 바닥분수라고 그래서 여기 야외에 있는 그 수조청소를...,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건 그거네요. 아이구, 죄송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여기에는 소독비가 없어요. 국민체육센터시설 거기 수영장에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검토 중)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시고 이 여기 논산 수영장이, 논산 수영장이 더 범위가 크잖아요, 강경보다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큽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뭐 소독비가 어떻게 나름대로 업체에서 계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경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이 서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나름대로 잘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 부분 이 논산 센터, 국민센터수영장은 소독비 없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있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아까니 바닥분수 그 수조청소 거기에 포함돼..,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여기에 포함 돼 있는 겁니까?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이 두 곳이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똑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다음에 또 365쪽에 보면은, 아, 아니 642쪽에 보면 야외용 헬스기구 이렇게 구입해서 5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사실 야외,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야외 쉼터공간에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설명서 365쪽에 보면.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야외에다 헬스기구를 뭐를 설치할 것인지?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이제 그 이거 허리돌리기라든가 어르신들이 그 겨울철이나 되면, 여름철에는 시원한 쪽으로 가고 겨울철에는 좀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 웅성웅성 잡담하고 그 하는데 그 자리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이 마을회관 같은 데 그 앞에다 그 간단하게 하는 그런 운동기구입니까?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뭐 헬스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줄 알고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요, 지금 백승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탱크 청소료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한번 하는데 100만 원씩이고 강경수영장은 80만 원이니까 20만 원 차이가 나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직원답변 청취)
진호

김진호위원

적어서 줘요, 적어서요, 아니면 대신 서가지고 선서하시고 하시던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수조 규격에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 강경하고 논산하고 좀 규격차이가 있어서...,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이거 그냥 이렇게 또 넘어 가면은 저희도 이해를 못하고 궁금하잖아요, 계속요. 그러면 지금 보일러유지보수점검수수료 월 5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논산국민체육센터?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은 강경은 유지관리비 이 수수료예요, 용역비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똑같이 수수료인데요,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강경은 지금 6개월 것 25만 원씩인데 여기는 얼마예요, 강경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강경도 6개월 그 표기가 잘못 돼서요, 그 12월입니다, 똑같이.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요. 12월로 하면은, 강경은 하면 25만 원이고 논산은 55만 원이에요? 그럼 논산 게 계상이 잘못됐어요, 강경 게 잘못됐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강경은 보일러는 좀 규격이 작고 논산은 좀 크고 해서, 수수료입니다, 예, 말하면.
진호

김진호위원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요 그러면 보일러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점검수수료 지금 월 55만 원이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에 전체 예산이 60만 원...,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5만 원 인상 됐나요, 월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인상 될 걸로 보고 계산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직 이쪽하고 얘기는 안됐고 예측만 한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는 월 5만 원이었, 50만 원이었고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50만 원이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예측, 월 수수료다, 5만 원 인상분이요. 그러면 보안경비수수료는요? 논산에 지금 보안경비하면 논산 국민체육센터가 훨씬 큰데 여기는 월 12만 원이고 강경은 17만 원이에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이제 입찰 하다보니까 입찰 차, 그 회사 들어오는 회사에서 그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다보니까 이제 좀 차액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이걸 뭘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리고 무슨 입찰을 줘요, 이걸요? 싼 데를 선택해가지고 주면 되지요, 논산 12만 원이고 월 강경 5만 원이고, 강경이 훨씬 작잖아요, 규모로 따지면은.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637페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 금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66억 8,000...,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2015년도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전 2014년도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54억 8,000만 원요.
진호

김진호위원

54억 8,000만 원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감된 예산까지 다 한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본예산하고 지금 나왔던 예산 아니에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된 예산 해 가지고 와야지 지금 2회 추경에 있는 게 맞잖아요? 49억 9,800만 원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6명, 작년에도 6명 똑같고요, 인건비만 이제 4만 5,900원에서 올해 4만 9,200원으로 이제 2015년도 인상되고요, 맞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왜 퇴직금은 지금 2명 계산 해 놨어요, 그렇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는 3명 계산 해 놨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명이 왜 줄었어요,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헬스하고 댄스스포츠 두 가지만 하고요, 에어로빅은 아, 이건 잘못, 제가 잘못 잡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 좀 정확한 표기를 해서 다시 이건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세입에 따른 부과세 부담 있지요. 이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나요? 2,000만 원 지금 계상 돼 있지요, 10%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2,000만 원 예산...,
진호

김진호위원

2,000만 원 올렸는데, 2,000이에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2억이라고 지금 해서 10%라고 지금 해서 2,000했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억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 우리 그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그 수강료 수입 중에서 들어간 재료비나 공사비를 뺀 순수하게 부가세를 부담해야 될 금액, 예, 2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전년도에는 그런데 2,700 계산 해 놨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전년도 했는데 금년도에 2억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 639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가스연료비,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이건 예산 올린대로 그대로 편성이 된 건가, 아니면 삭감이 된 건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나머지 부분도 이 3개 부분은 추경에 더 세워야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내려가서요, 야외무대확장공사 이 무슨 계획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그쪽 야외무대 그 공연장이 그 지금 현재 원형으로 돼 있고 양쪽에 그 수조로 돼 있어서 분수를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적어서 행사 때마다 거기를 그 합판으로 덮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냥 이것도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원정도 들어갈 것이다.”고 이렇게 계상한 건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CCTV 설치공사 1,100이면 돼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CCTV 1,100만 원, 현재 21대가 그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래 된 것이 한 12대 정도가 아주 오래 된 건데 그중에서 금년에 한 8대 정도만 이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백일홍, 회양목 등 보식해서 1,000만 원 계상 돼 있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뭐 해마다 일정부분 고정비로 나가는 건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나무가 죽기 때문에 죽은 나무 보식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에도 이정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얼마 지출 됐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에도 1,000만 원 정도.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는 800만 원 본예산 계상 해 놓고 1회 추경에 306만 원 삭감해서 한 500만 원 들어갔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곱으로 해 놨네요. 벤치, 방부목 도색 보수도 계속 들어가는 시설비죠?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도 작년보단 많이 계상 해 놨네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렇게 작년 비교해서 예산이 시설비에 아무 지금 뭐 계획 나온 것 없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뭐 1,000만 원 이렇게 계산해 놨는데, 혹시 의회에서 이거 정확하게 좀 판단해가지고 조금 삭감 좀 해 달라고 올린 건, 예상 같아요, 그렇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웃음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640페이지요.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2명하다가 지금 1명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3명이었는데, 매표소요. 640페이지 상단, 지금 2명으로 돼 있지요? 기간제근로자 1명이 줄었지요. 이 2명으로 운영이 잘 되겠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간제 그 작년에, 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3명이 했었는데요, 1명이 그만 둬 가지고 수영강사를 1명을 증액,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642페이지, 아까 백승권 위원님 이제 헬스기구, 야외용 헬스기구 했는데 이거 해마다 고정비예요, 500만 원씩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정도 투입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해마다 늘리고 있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교체하고 또...,
진호

김진호위원

거네요, 그렇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633페이지, 64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화장실 리모델링비 해서 총 9,000만 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 나와 있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정확한 계획서는 없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이 정도면은 할 수 있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화장실이 좀 냄새가 심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5,000만 원씩 소요가 돼요? 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좀 정확한 근사치에 맞게끔 한번 세부계획을 제출 좀 해 주셔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잖아요, 새로 짓는 화장실도 5,000이면 충분한데...,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 화장실은요, 1층은 잘 돼 있는데 2층하고 3층 그 민방위 그 교육장 화장실이 냄새가 많다고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두 군데 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한번 계획서 좀 제출 좀 해 주셔요. 월요일 날 오전까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요. 그리고 644페이지,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3명으로 돼 있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 4명이었고 여기 1명이 줄었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명 줄은 인원을 공설운동장 탁구장 관리로 여기 투입 되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공설운동장 탁구장 계획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5페이지요, 전국체전대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해가지고 19억 계상 돼 있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전국체전 논산에서 근대 5종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건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공인을 지금 어디 우리 사업소에서 받나요, 이 업무 추진을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이 예산 그 세울 때 이제 보수사업으로만 알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 공인까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좀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업무를 한번 추진을 같이 해 보셔요. 그쪽으로 제가 문화관광과도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건 문화관광과 체육부서의 업무지, 아무래도 그쪽서 일을 하는 게 좀 원활하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사업, 그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이 지금 이제 66억으로 계상이 돼 있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작년대비 12억이 지금 증가 했잖아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증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말씀,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 때문에 그 19억이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그것 때문에...,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민병춘위원

저는 이제 이걸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살림도 이제 저는 또 집에 가면 주부 역할도 해야 되니까, 이 가정살림도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도 할 수 있거든요, 하기로 말하면.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말은 뭐냐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 물론 뭐 CCTV 설치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또 뭐 구입해야 되고 다해야 돼요, 인건비 나가야 되고. 근데 그 틈새에 분명히 절약해야 될 분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좀 잘 잡으셔서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639쪽에 그 시설비에서 중간 부분에 화단 및 동산 제초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게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하거든요. 물론 화단 제초도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나무, 수목 약제살포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하는데 400만 원씩, 연 2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 화단 제초하는데 한번에, 아니 1년에 1,000만 원 이게 들어가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봤는데요, 저희들이 용역해서 하다보면은 한번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한번, 금년에 한 120만 원인가 용역 돼 있는데요,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에 한번 한다는 말인데...,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나무 약제살포도 400만 원씩 2회를 꼭 하는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자...,

민병춘위원

물론 갯수는, 예, 그건 제가 무리한 요구인데 4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800 들여서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도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약한다고 보면 지금 이다 이게 지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쓴다 하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잔디도 막 금잔디로 깔면 누가 뭐래! 그러나 실정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논산시 예산에 맞게 이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약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저는 이걸 보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공설운동장 이 644쪽에도 공설운동장 그 수목약제 살포 이것도 막 한번 하는데 35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공설운동장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앙에 잔디 있고 그 간혹 나무 있는데 ‘이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또 645쪽에도 상단에 공설운동장 화단 및 동산 제초작업에 1,000만 원, 이게 지금 내게 내가 번 돈이면 1,000만 원가지고 이렇게 제초작업하면 이 과연 살림이 이게 온전할까가 제가 염려가 많이 되고요, 아무튼 가정살림도 또 시 살림도 상황에 맞게 알뜰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과장님은 꼭 필요하신 것 다 하셔도 되지만 좀 절약 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알뜰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저는 638쪽에 보면은, 이 아쿠아로빅 강사 수당이 있지요. 638쪽, 내년도 예산안.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12시간.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 시간은 어떻게 따진 시간이에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주당.
금자

이금자위원

주당 12시간.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52주해서 이렇게 강사료가 나가는 거고, 그러면 강경실내수영장은 일주일에 한번밖에 안 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강경은 아직은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번 정도 시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여기 강경도 이제 강사 수당이 올라와 있거든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는 1시간이고 여기 이제 논산은 12시간이고. 아, 그래서 강경은 내년부터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일주일에 한번?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논산은 매일 하잖아요, 이거? 매일 안 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니까!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아, 논산은 매일하는데 강경은 일주일에 한번만 하실 계획이시라고?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강경은 이제 계획을 이제, 현재로서는 수강생을 모집해 보고 그래서 수강생 수에 따라서 시간이고를 다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 강사 수당이 여기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보건소에도 수중운동 관절염으로, 관절염 이제 예방차원으로 해가지고 수중운동비로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렇게 넘어오는 게 있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쪽, 그쪽서 뭐 건강체조 한다고, 거의 비슷한데요, 아쿠아로빅하고.
금자

이금자위원

아쿠아로빅 내내 그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여기서 이렇게 계상하신 거하고 그럼 플러스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아쿠아 강사님 수당은 상당히 많네, 1년에 따지면.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음.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쿠아로빅 강사가 좀 힘듭니다, 단 강사에 비해서.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 강사 수당은 이 사람은 보건소에서 오는 게 있고 이제 건강 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나가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알았고요. 제가 641쪽에 보면은, 여기 중간부분에 재료비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1,7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400만 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1,300만 원을 이렇게 올리셨네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근데 이건 좀 그 추경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400만 원을 어디서 줄이신 건가?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줄인 건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전기 및 설비관리용품 구입에서 100만 원, 수영장 약품비에서 100만 원, 화단 화훼 및 조경관리용품 구입에서 200만 원을 이게 줄여서 4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제...,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삭감된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게, 삭감이 뭐 이렇게 더 올리셨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제가 볼 때 뭐 사실 이 전기 및 설비관리용품도 100만 원이면 뭐 많은 돈 아닌 것 같고 뭐 이거 화단 화훼 및 조경관리용품 구입도 뭐 별로 그렇고 이 수영장 약품비가 이게 9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수영장 사실 소독은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왜 그러느냐면 이거 물 1년에 몇 번 가세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물은 한번 가는데요, 소독은 날마다 하고 물을 하루에 2, 3톤씩 매일 갈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끌어 모아서 청소를 하다보면 그게 그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역세척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 약품비 같은 거는 하여튼 좀 더 들더라도 어차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이런 수영장 운영도 하고 있는 거니까 수영장 이 소독 같은 거는 좀 관심 갖고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예산이 적으시면 이거는 뭐 이제 추경에 뭐 올리신다니까 하셔서라도, 왜 그러느냐면 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막 눈병이라든가 모든 병이 또 이렇게 전염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수영장, 하루에 몇 명이나 이 평균으로 하루에 몇 명이나 입장을 하나요, 논산 같은 경우에?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한 300 한 5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 이런 약품비 같은 거는 절약하시지 말고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좀 아까 그 구본선 위원님께서 아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모든 이 조경이것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조경 사업에 대해서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니까 조경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까 고사목에 대해서 식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것은 용역을 주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업체를 시켜서 합니다. 쉽게 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한테 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용역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업체한테 주시면은 조경나무를 심으면은 이 몇 년간 보장을 하지 않나요, 업체에서?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런데 왜 매년 예산을 세워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계속 죽고 있어요. 그래 죽은 놈이 죽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가면서 죽기 때문에...,
갑래

문갑래위원장

아, 그러니까 식재를 하게 되면은 3년이면 3년, 업체에서 보장을 하잖아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에서 예산을 안들이고 식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하자보수 관계 그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얘기한 그 잔디 관리는 그것은 용역이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 업체한테, 그러면 인력으로다 하나하나 뽑는 건가요, 풀을요? 제초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습...,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로 깎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아, 기계로 깎는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음, 그래요! 저기 그리고 여기 그 우리 공설운동장에 체육단체 지금 몇 개 단체나 들어 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사무실이 25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직접 이렇게 뭐 탁구 동아리 마냥 이렇게 운동하는 단체는, 탁구만 있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5개 업체입니다. 25개 업체 중에서 체육단체가 5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그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계열이 와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면 이 탁구 동아리에 소모품, 이 용품구입에 200만 원인데 임대료는 받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금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설운동장 정문에 있는 그 탁구장을 말씀하시는 거구 내년은 탁구장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임대료가 아니고요,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 단체에 200만 원을, 이 용품을 보급을 우리가 지급을 하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직접 운영을 하신다 말이에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여기 863페이지, 업무보고에 시민을 위한 카페 설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애인 협회에다가 임대를 주는 건가요, 이사업이?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카페를 조성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운영을 하면 그러면 그 사용료, 그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이용료를 받겠네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장애인협회에서 받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여기 시설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비도 장애인협회에서 받는 겁...,
갑래

문갑래위원장

장애인협회에서 시설을 하고...,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허가만 내준다는 얘기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거 그러면 장애인협회 말고 다른 단체에서는 이걸 요구하는 단체는 없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장애인 그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임대해 주는 겁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장소만 임대를 해 준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이게 그 장애인협회에서 거기서 이 영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거 시설을 하고서 뭐 시설비니 또 뭐 소모용품이니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는 않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아닙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예, 잠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장애인협회 카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논산의 장애인협회가 5개가 있는데 혹시 그 협회 정해진 협회가 있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쪽에서 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서 저희는 장소만 임대하는 거로다 ...,

민병춘위원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고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보고, 2015년도 예산안 보고,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0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도 역점시책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8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제2기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사업비12억 9,500만 원을 박물관 시설보완, 체험시설 설치, 교육장 설치, 산책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79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충혼의 숲 체험 확대 운영입니다. 2013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박물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150회에 걸쳐 4,655명이 숲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숲 해설가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1,084회에 1만 8,366명에게 숲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사업비 6,200만 원으로 숲 해설가 3명을 5명으로 증원하여 연간 2만여 명에게 숲 체험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2015년도 예산에 2명 증원이 반영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0쪽입니다. 족욕체험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족욕체험장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발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82쪽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 28만 3,000㎡중 계백사업소에서 23만 8,000여㎡를 관리하고 계백장군묘소 주변 및 호국전시관 뒤편의 사유지 4만 4,658㎡가 있습니다. 산책로 2,130m 중 900m가 사유지입니다. 계백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정리가 잘되어 관람객들이 좋은 평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유지는 관리가 되지 않아 관람객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잡목제거, 소나무 전지작업, 제초작업을 해서 박물관 주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여 계백장군묘소 관람객과 산책로 솔바람 길을 거니는 분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후예산에 확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중 신규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총예산액 29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29억 4,4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박물관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로 주차장부지 임차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비및부대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시설보수교체 1,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600만 원, 출입문 자동계수기 설치 1,500만 원, 주차장내 스피커 설치 500만 원입니다. 654쪽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비로 1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재료비로 숲 체험 사진전 용품구입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친환경 해충 퇴치기 설치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박물관문화예술행사 재료비로 전시실 빔프로젝트 렌즈 구입비로 360만 원, 4D영상관 빔프로젝트 렌즈 구입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야외체험장비 보관시설 설치비로 1,000만 원, 계백장군 표준영정 포토월 설치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등 8억 5,9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백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28억1,857만 2,000원으로 28억 5,563만 5,000원 중 3,70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과 일반운영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된 예산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11시 09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655쪽 맨 밑에 보면요, 예산안. 보셨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분묘이장 보상이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376쪽에 보면 이게 이제 토지매입불가로 토지매입비 제외한 분묘이장보상비계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이 토지도 매입하지도 않고 분묘이장보상비를 1,000만 원 계상한 것이 좀 제가 쉽게 납득이 안가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백장군유적지내에 일반사유 이거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묘지 이장비입니다, 이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지금 현재...,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1,000만 원 예산 계상한 것이 그 묘지 3개가 있던 것을 이장하기 위해서 이장비 1개에 한 3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것의 이장비입니다, 이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지금, 저 그럼 계백장군내에 있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불가로...,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전에는 1억 원씩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그 진입로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거기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당35만 원씩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소유자는 “평당 100만 원이 아니면 못 판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세우고 일단 묘지 이장비부터 세운 겁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럼 묘지만이라도 이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땅은 안 팔고?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니죠. 들어오는 진입로에 이제 땅을 사야 될 상황이고 묘지는 그 계백장군 동상 옆 주변에 있는 묘지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같이 거기 내에 있는 묘지가 아니고...,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관제하고 있는 땅의 묘지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별개구나, 그러면. 저는 이 같은, 토지매입 할 그런 부분에 있는 묘지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 본 겁니다. 그다음에 653쪽에 보면, 주차장부지 임차료가 55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서에 보니까 371쪽에 보니까 이게 3년, 이 3년간 임대료예요, 이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게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공사에서 그 임차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은 그동안 3년씩 해가지고...,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한 번에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653페이지요, 사무관리비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무인경비용역비 110만 원씩 해서 10개월 1,320만 원 계상해 놨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는 월 얼마씩 했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자료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12만 원씩...,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는 1,440만 원 계상해 놓고 1회 추경에 420만 원 감했고요. 그래서 1,020만 원을 가지고 12달 나누니까 월 85만 원 나왔는데, 맞나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110만 원으로 하니까 25만 원이 월 인상 됐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25만 원씩 큰 폭으로 인상된 무슨 사유가 있나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호국관이 다시 이제 그 생기는 바람에요, 그쪽에...,
진호

김진호위원

예, 호국관 무인경비가 포함이 돼서 25만 원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두 번째요. 소방시설점검대행비 월 30만 원이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전년도에는 300만 원 계상해서 월 25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그 5만 원이 인상이 됐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전년도가 360만 원인데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그럼 잘못 계산 해 놨나!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360만 원 똑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전년도는 보니까 300으로 해서 월 25만 원이 돼서 5만 원이 인상됐다고 그래요, 그럼 저도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할 게요. 제가 예산서를 전년도 걸 지금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여기다 그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적어 왔고 그래서 확인 할 방법이 제가 올라 갔다 와야 되고...,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본예산 요구 설명내역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다음요, 박물관소독 용역비 금년도 월 20만 원씩 아홉 번 180만 원, 2014년도는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거기도 180만 원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 180만 원 계상해 놨다가 추경에 19만 8,000원 감을 해가지고 160만 2,000원을 가지고 9개월 하니까 월 17만원 8,000원, 저는 그렇게 계상 돼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예요, 소장님?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산액은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그 계약을 하면서 좀 덜 주는 저기가 됐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금년도 예산을 보고 정확하게 제가 똑같이 나누기해서 뽑은 거고 삭감된 것까지 해서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건 더 추가로 예상을 하고 조금 더 올린 거네요. 계약당시에 이제 그쪽 계약업체하고 해서 조금 덜...,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감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감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노력에 의해서 한 거고 일단은 이렇게 계상을 해 논게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박물관 청소용역비가 지금 9,300만 원이 지금 계상 돼 있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2014년도에는 8,600만 원 본예산에 요구했고 1회 추경에 1,600만 원을 감을 해서 총 7,0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그렇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300만 원이 지금 더 이 ’15년도 예산에 편성 돼 있는데 그 사유는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박물관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다음 지금 밖에 거미줄 같은 게 끼어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그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청소 용역에 대한 민간위탁부분 의회에 이 부분은 보고가 돼 있나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보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나머지 부분 소장님하고 엇갈리는 부분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 드리고 서로 수치가 틀린 부분은 제가 먼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게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653쪽에 이 유적지관람객 책임보험료가 6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는 거기 오는 관람객들이...,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사고 났을 경우.
금자

이금자위원

사고 났을 경우에 그거를 보험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건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조금 내려 오면은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가 있지요, 5만 원씩?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12명 12개월 해 가지고, 그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일손돕기 나가고 할 때 이런 때 점심 먹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일손돕기 나갈 때요, 일손돕기, 농촌일손돕기 나갈 때, 그건 다 어느 부서고 다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조금 더 내려 오면은 야외체험행사 운영 해가지고 국궁 및 승마체험행사 해가지고 2,500만 원이 계상 되었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건 이 매년 그 국궁하고 승마체험을 하는 건데요, 국궁은 1년에 1,000만 원, 승마체험은 2,500만 원을 위탁, 그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그 하는 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국궁은 1,000만 원.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또...,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승마는 1,500만 원.
금자

이금자위원

아, 승마는 1,500만 원.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 사람들한테 주어 가지고 그냥 위탁으로 이 체험 행사를 하는 거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러면은 뭐 항시 하는 거예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4월부터 10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하고 사업이라고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해마다 그동안 해왔어요, 이 사업을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한번 와서 보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가서,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런 것 대회할 때는 제가 못 가봤네요, 사실. 여러 번 가보기는 자주 가봤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평일날 오시니까 그렇지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박찬해입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88쪽부터 892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93쪽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중요한 역할과 과제는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기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활동과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판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재경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예산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재경향우회 및 놀뫼공우회를 통한 각종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유통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4쪽,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1, 2월에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관련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예산확보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10월부터 국회 의결 시까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를 집중 방문하여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5쪽, 시정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구축입니다. 우리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 인 놀뫼공우회 및 재경향우회를 비롯한 수도권 출향인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시정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놀뫼공우회원 100명에 대한 간담회를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하겠으며 딸기축제와 젓갈축제 등에 수도권 출향인들의 고향방문 행사를 3회 추진하여 고향에 대한 끈끈한 정을 통한 유대감을 강화하여 시정현안사업의 해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6쪽, 지역축제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우리시 축제 및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수도권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청계광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재경향우회 내에 여성회원들로 구성된 여성부 회원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수도권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66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2015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2억 9,7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2억 7,4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인건비로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국비예산 확보 및 방문자 제공 기념품 구입비로 2,0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유지비 1,600만 원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시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 지원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예스민 농산물 홍보 2,000만 원, 일반수용비 4,000만 원 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사무실 및 숙소 관리비 등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5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9,7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2억 7,6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인 각종 우편발송요금 1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금인 지역축제시 출향인 고향방문행사경비 2,000만 원 중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무실 프린터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지난 10월에 사무원을 고용하여 집행잔액 85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43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664쪽에 보면, 예스민 농산물 홍보비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앞쪽에 663쪽에 보면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에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예스민 농산물 홍보가 2,000만 원이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5,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663쪽에 있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는요, 저희가 서울에서 열리는 그 축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청계광장 등 그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장소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이제 홍보를 하는 그 행사비용이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 해 갖고 소요되는 경비가 이제 예스민 농산물 홍보라고 해 갖고 저희가 뭐 지하철 이런 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해갖고 한 2,000만 원 정도로 홍보비로 이 계상을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664쪽에 예스민 농산물 홍보는 말 그대로 지하철역 같은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로 계상된 거고...,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거는 이 각종 행사시에 홍보하고 판매하면은 그 이익금은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이제 왜 행사를 하고 그럴 때요,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제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실을 협의를 해 갖고 이제 언론매체라든가 우리 농산물 그 생산하는 그 우수업체라든가 단체 이런 데를 초청을 해 서울에 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그 귀속이 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객지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보수 2회 추경에 이제 855만 9,000원이 이제 감했잖아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감한이유가 뭐에 있나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이게 이제 예산안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년간 이제 고용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서울에서 사실은 이제 금액이 이게 낮고 이러다보니까 그 사무원을 고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단가가 이제 약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홍제천 축제니 뭐가 있는데 도저히 2명이서 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이왕이면은 기왕이면 우리 논산하고 연관이 있는 이제 지역 그 향우 분들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이제 1명을 이 고용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9개월 동안 고용을 하지 못한 그 금액을 이게 삭감 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전에도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2014년도는 4만 1,900원이고 이제 2015년도는 이제 3,000원 오른 4만 4,900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그나마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서울서는 이 금액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올 분도 없고, 이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조금 더 인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서울사무실에 필요하면은 차라리 무기계약직이 가 있으면은 조금 그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나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직이 물론 무기 계약직이 오면은 좀 일하는데도 아무래도 더 수월은 하겠지만은요, 저희가 이제 할 경우에 이제 그런,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인사 부서하고는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간제 이제 근로자 보수가 이게 적기는 적은데 어찌됐던 이걸 최대한 저희가 이 금액에 맞춰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현 이 기간제근로자보수 가지고는 이 위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정해진 게 있...,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법정으로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소장님도 고민도 해보시고 저희 위원님도 함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에도 보니까 지역축제시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에 2,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1,2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금년...,
갑래

문갑래위원장

고향방문하시는 그 축제에 인원이 없어서 반납하신 건가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지난 4월 그 딸기축제때요, 6.4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갖고 거기에 따른 그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 갖고, 재경향우회에서 직접 개인별로 해갖고 경비를 뭐 갹출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부담을 해갖고 재경향우회에서 부담을 해서 그 딸기축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는 없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젓갈축제는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젓갈축제때는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축제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 뭐 대추축제도 있고 고구마축제도 있는데 논산에 특구축제가 딸기축제하고 강경젓갈축제 하고 양촌곶감축제 해서 특구축제예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번에도 지금 현재 내일서부터 시작되니까 곶감특구에 220명이 내려 와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220명이 내려와서 오히려 220명 내려오는 분들 때문에 양촌곶감축제 추진위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예산이 있는 데도 이 예산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반납을 하신 거예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재경향우회 논산시 향우회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양촌곶감축제 이 하는 경우에는 재경 아마 양촌면민회인가 그쪽 향후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재경 논산시 향우회에서 이런 행사 우리 갈 테니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없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요청이 없어서 안하시는 거예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그것은 이제 재경향우회 그 사무국에서 이렇게 해 주면은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재경향우회 그쪽 논산시 전체 향우회하고 아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그런데 또 2015년도는 또 2,000만 원을 또 세우셨네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딸기축제하고 젓갈축제 그리고 양촌곶감축제도 재경향우회전체적인 논산시 향우회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지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그래요. 왜냐면 양촌곶감축제는 이게 지금 논산의 특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하고 젓갈하고 곶감하고는 특구축제예요. 지금 저 우리 소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 21일날인가요, 21일날, 21일날 3일은 지금 대둔산 권역축제로 해서 운주에서 곶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지금 현재 비교를 하자고 보면 늦게 이제 우리 양촌곶감축제는 12회가 되고 대둔산 권역축제는 1회가 돼요. 1회가 되는데, 거기는 이 예산이 지금 1억 이상이 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교 축제가 지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특구가 아니에요. 특구가 아닌데도 예산이 1회지만 많이 서서 전라북도 축제하고 충청남도 축제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비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으면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요구를 안 해서 라는 것보다도 소장님의 업무의 일환이니까 그쪽에서 업무를 서로 그 상호 이렇게 그 미리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