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도 종반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 한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5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나. 경제재정국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8억 7,600만원이 감액된 4,708억 1,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587억 8,700만원, 특별회계 120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398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억 7,600만원이 감액된 699억 7,800만원입니다. 38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2억 1,600만원이 감액된 420억 3,7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9억 6,200만원, 생계급여 22억 8,500만원, 교육급여 2억 4,400만원, 해산장제급여 8,4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억 5,8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억 6,2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3,900만원이 감액된 91억 5,200만원으로써 참정유공자 명예수당 1억 200만원,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1,600만원, 3·15의거 기념 뮤지컬 1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3·15의거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된 85억 1억 1,000만원으로써 진해종합사회복관 공공요금 1,4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 4,200만원, 저소득 자녀학원비 매칭사업 2,100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사업 1,800만원, 행복병원 운영사업비 7,000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력지원에 1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1,300만원이 감액된 10억 7,1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비 및 보상금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00만원이 감액된 398억 300만원입니다. 398페이지 문화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9,500만원이 감액된 40억 9,700만원으로써 대산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등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상산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문화부흥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10억 2,900만원으로써 문화기반 지원사업 등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예술진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억 2,600만원이 감액된 208억 8,200만원으로써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등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 공연 지원사업 등 6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관광진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6억 9,100만원으로써 창원시티투어 및 문화관광해설사활동 지원사업 등 1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관광시설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24억 9,100만원으로써 관광시설물 관리사업 등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축제기획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28억 1,300만원으로써 진해군항제 지원사업 등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온천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억 1,200만원으로써 온천관리 지원사업 등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2억원이 감액된 1,581억 1,100만원입니다. 411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0만원이 증액된 53억 2,300만원으로써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여성권익증진사업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가족복지 사업은 6억 7,100만원이 감액된 93억 3,900만원으로써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둘째 및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6억 1,000만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1,9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다문화지원 사업은 1,200만원이 감액된 11억 3,200만원으로써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상담봉사자 활동비 및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수당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여성회관운영 사업은 7,900만원이 감액된 11억 7,100만원으로써 여성회관 마산관 여성교육 등 강사수당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은 74억 2,500만원이 감액된 1,387억 2,100만원으로써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6억 9,0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6억 5,000만원, 누리과정 지원에 20억 1,400만원, 어린이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돌봄서비스 6억 2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6억 7,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4억 8,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9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인력운영비는 800만원이 감액된 4억 3,900만원으로써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보전지출은 여성권익증진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2013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5,800만원이 감액된 1,908억 9,500만원입니다. 426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955억 3,100만원으로써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7억 3,9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8,700만원 증액 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5억 8,900만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16억 9,000만원이 감액된 648억 5,8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 4억 3,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억 5,300만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억 1,3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7억 9,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4억 3,8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3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5,000만원이 감액된 41억 5,900만원으로써 복지관 건립사업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4억 8,100만원이 감액된 201억 9,0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 아동 지원에 1억 2,00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5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3,300만원이 감액된 32억 600만원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에 7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청소년, 장애인 관련 사업 4,700만원을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81억 3,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문화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의 진행을 위해 기관단위의 검토보다는 위원회 소관 일괄보고로 대체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시 전체규모는 기정액 2조 7,012억 7,300만원의 4.23%인 1,143억 8,200만원이 감액된 2조 5,868억 9,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9,280억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4.53%이고 특별회계는 6,588억 1,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47%를 차지합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지방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3.16%, 보조금 0.14%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7.7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1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2%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01억 6,000만원의 2.02%인 168억원이 감액된 8,133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7,884억 9,100만원, 특별회계 3건에 248억 6,9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액의 3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경제재정국은 마산자유무역지역 2차 확대사업 매칭사업비 부담금 30억원, 경남정보기술센터기반조정 지원 2억 1,000만원, 노동복지회관근로자 교육장과 전산교육장 지원 2억 5,000만원, 경남형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억 4,5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입 할인료 1억 1,500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1억원, 그린홈보급 사업비 보조 1억 2,600만원, 창원공단 생산품 야외박람회 1억 6,900만원, 노동복지회관 신축 2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되는 등으로 기정액 581억 9,800만원의 5.65%인 32억 8,600만원이 증액된 614억 8,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은 3·15의거 기록물관리시스템구축 1억 5,000만원, 소상공인 재해구호 기금지원 3억 1,000만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영아전담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 15억 3,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생계·교육급여 등 34억 9,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업 7억 6,200만원, 둘째 및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6억 1,000만원, 장애전담 방과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0억 8,3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4,746억 2,300만원의 3.34%인 158억 3,500만원이 감액된 4,587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원 5,200만원,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억 1,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494억 1,200만원의 1.71%인 8억 4,600만원이 감액된 485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및 청사전기료 등 공공도서관운영에 9,300만원, 국내외 중견작가 초대전, 시립화 10주년기념전 등 미술관운영 1,500만원, 역사민속관운영 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181억 5,200만원의 2.86%인 5억 1,900만원이 감액된 176억 3,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개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8억 4,200만원이 감액된 128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 4,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81억 7,900만원의 0.49%인 4,000만원이 감액된 81억 3,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38억 8,500만원이 변경사항에 없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경제재정국 소관의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 1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경제재정국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등 3건, 복지문화여성국의 크루즈관광사업육성 등 10건, 마산보건소의 구산면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등 2건으로 모두 15건에 53억 2,600만원을 이월코자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으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확보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은 연도내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봐 주시면 뮤지컬 제작을 하시겠다고 해서 안 하셨다, 그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5의거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뮤지컬 제작을 못 하시게 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55주년 기념 3·15뮤지컬 제작은 총 소요예산이 5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애초계획을 할 때 도 국비가 1억, 도비 1억 5,000, 시비 2억 5,000해서 5억원의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5기념사업회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국비 예산도 확보가 어렵고 도비도 내년에 확보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제작을 일단 포기를 한다는 3·15기념회에서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3·15의거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제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록물 자체가 그냥 쌓여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전산화를 빨리 해서 기록물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3·15의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몇 주년이에요? 55주년?

내년이 55주년입니다.

55주년인데 아직도 기록물이 그냥 쌓여있는 상태에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좀 심하다, 그죠?

예예.

예예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기록물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특수임무 유공자회 차량구입비가 2,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거의 하는 일이 수중에 들어가서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많고 특수장비를 싣고 달리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 한 300만원 주는 것으로 차량을 갈 때 마다 임차를 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승용차에는 다 실리지 않습니다. 산소통이라든지 스쿠버 장비라든지 이래서 꼭 필요하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시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아니, 임무를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단체 중에서 주로 특수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가서 사체인양이라든지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재난구조 활동에 거의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 군인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그런 특수장비를 항상 소지를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재난구조를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큰 차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특수장비를 갖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사무실에 두고 어디 나갈 일이 있으면 차량을 임차를 해서 다니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39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 재료구입비가 500만원 있었는데 지금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결산추경에.

예.

이 3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수요처 증가에 따라서 이게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이라든지 지금은 학교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조금 원활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좀 증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재료비가 뭐가 듭니까? 구체적으로. 재료를 뭘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교육을 하거든요. 청소년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좋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재료구입비인데? 재료구입. 교육비 이것 아니고 재료구입이잖아요.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에 따른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들어갑니까?

자원봉사를 하면 부채를 만든다든가 해서 만약에 경로당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 이러면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소한 재료비입니다.

아까는 또 교육을 하는데 든다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부채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데 드는 재료구입비다?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계속 일관되게.

계속 하라고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저만 계속 하면 그렇잖아요. 일단 사회복지과는 마치고 다른 과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 좋은 아침입니다. 한은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페이지로는 399페이지이고요. 무숙공 박진영 장군 기념 사업회 이것 그 전날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오셔서 한 장을 주시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셨는데 이렇게 따로 한장을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따로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 또 따로 한장을 주시는지 페이지만 보다가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초선의원으로 부끄럽지만 여쭈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하게 설명을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숙공 박진영 장군이 태어나기는 함안에서 태어났는데 내서읍 광산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곽재우 장군이 의병활동을 일으키기 전에 박진영 장군이 의병을 모아서 김해에서 의병활동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타격도 입히고 했는데 이게 묻혀 있다가 최근 사료로 발견이 되고 해서 이분의 고향인 함안군에서는 기념공연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곽재우 장군 앞에 의병도 일으키고 왜군에 대항해서 우리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신 분이다 해서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도 광산사에서 수학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의 정신과 얼을 길이 새겨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해서 논문집 발간을 하는데 이분이 의병으로서 활동했던 사료 이런 것을 모아서 논문집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린 겁니다.

무숙공 박진영 장군님에 대한 고증한 부분을 저에게 따로 설명해 주신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중요하니 따로 한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결산추경에 이 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399페이지에 무숙공 박진영 장군 사업계획서를 보고 나름 찾아보니까 제가 계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계장님이 답변 해 주시죠. 무숙공 박진영 장군의 사료라는 것이 광서실기죠? 두 권으로 된.

왕수효 예.

두 권으로 된 광서실기라는 사료에 의해서 무숙공 박진영 장군의 업적이 드러난 거죠? 학술대회에서.

왕수효 문화관광 담당 왕수효입니다. 예, 지금 학계에서 논의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가 광서실기 맞죠?

왕수효 예.

제가 직접 원문을 읽어보지 않았고요. 한 학회에서 번역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다는 것은 학술대회에서 몇 몇 교수님들이 주장하신 바죠?

왕수효 예.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죠?

왕수효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안 잡혔고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왔는데 보통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왕수효 예.

시급을 다투는 일이니까요.

왕수효 그렇습니다.

그래요?

왕수효 아니, 그보다는 사실은 이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올 초에 기념사업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추경 때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결산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신지가 함안 동하리 검암촌이 맞죠?

왕수효 예,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고요.

왕수효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어렸을 때까지 살다가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쪽에서 향병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예비군이죠. 예비군으로 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향병 모집에는 응하지 않고 의병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왕수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분이 한 학회에 계신 분이 사료에 근거해서 주장하시는 바인데 그분 얘기로는 활동지역이 함안 태생이고 내서읍에 있는 광산사에서 의병을 나간 것은 맞는데, 돌아가신 것도 그쪽에서 돌아가신 것이 맞고 그런데 지금 묘지는 어디인가요?

왕수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함안에 용화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활동지역은 함안 하고 왜병을 쫓아서 고성 고현까지 적을 쫓아가게 됩니다. 주 활동무대가 김해에서 처음 의병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왕수효 김해도 했고 창녕도 했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보통은 이런 기념사업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세 단체가 아주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도 하고 그 다음에 도도 하고 기초단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왕수효 보통 상대적으로 하지만 활동지역이 여러 곳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신 곳도 중리 내서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의병정신을 후세에 알리고 또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기서도 후배를 양성한 학문을 가르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통상지원 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제가 박진영 장군을 잘 모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사료를 통해서 발굴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꼭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분이 곽재우 장군 의병에 들어가게 됩니다. 권율 장군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곽재우 장군 수하부대에 어떤 한 파트를 맡았다면 그 파트장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차이가 그분들하고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분이 나중에야 형조참판도 하고 호조판서도 추증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하고 차이가 없는데 이런 차이를 두게 되면 이 차이가 차별을 낳게 되고 차별은 예를 들어서 분노까지 왜냐 하면 다른 집안에 이런 기념사업비를 안 만든 데 대해서 왜 저기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수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일단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좋은 부분을 어느 정도는 여건이 되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에 학술대회는 했고요. 논문집 발간하고 기념 공연이 남아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자부담 1,000만원이 있고 저희가 1,000만원 도와주는 거죠?

왕수효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정충대절인가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왕수효 예.

실제로 기념공연보다는 논문집 발간이나 사료를 발굴해 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행사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점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아마 이게 구분되지 있지 않지만 논문집 발간하고 기념공연하고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념공연 부분을 축소를 한다면 아니면 안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굳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계획서 받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왕수효 사업계획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되고 다른 부분 쪽으로 예를 들어서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하시러 일부러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예산이 일회성 예산이라고 어제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왕수효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이 한 부분만 자기들이 받고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효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392페이지 아래에서 조금 올라오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게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분한테 한 60만원 정도 연간 가는데 대충 계산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할 때와 비교를 해서 올해 돌아가신 분이 170분이 됩니다. 그래서 6.25참전용사가 133분 또 참전유공자가 34분, 전몰군경유족이 3분해서 170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대단히 많네요.

예.

옆으로 가서 특수임무 유공자 차량구입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분이 재난구조 갈 때 지금까지 임차료가 차량이 특수차량이라서 비싼 거죠? RV차량.

예, 스타렉스급 이상으로 조금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타고 장비도 싣고 하는 그런 차량.

제 지역에도 수중구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그런 차들을 가지고 있으시던데.

그런데 특수임무 유공자들은 사실 형편이 좋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개인, 개인 가는 것이 아니고 팀이 갈 때 항상 차를 개인 돈으로 거의 다 임차를 해서 가기 때문에 단체로 이렇게 갈 때 차가 필요하다, 갈 때 마다 이렇게 임차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일반적으로 재난구조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조금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인데 특수임무 유공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형편이 다 안 좋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복병원 간병료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삭감된 이유는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조금 신청이 적어서 간병비가 적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것보다는 삭감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본예산 관련해서 이게 신청을 안 하면 예산이 올해도 이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3억 1,000 정도?

예, 내년도 예산은 조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그러자고 했는데 예산은 그러면 3억 1,000으로 가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행복병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별로 해서 하나씩 한다는 것을 해서 행복병원을 한곳을 지정을 했고요. 또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간병비 하는 것도 도비사업으로 창원병원하고 마산의료원이 도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라기보다는 아프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구급차 같은 경우는 예상하고 실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던데.

구급차 무료 이용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1년 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병원 갈 때는 거의 다 구급차 무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질문을 마치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송년음악회 전액이 삭감됐던데 송년음악회면 지금쯤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송년음악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시립예술단 위주로 이렇게 정기연주회하고 하는데 연말에 오디션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음악회 일정이 촉박해서 객원 출연자 섭외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져서 취소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추축이 돼서 하는데 그분들이 오디션 등으로 바빠서 이것을 취소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오디션도 있고 일정도 촉박하고 객원 출연자도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여의치 않아서 취소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객원 출연자들은 미리 다 섭외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 시립예술단이 대부분 출연을 하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그래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404페이지에 시민화합경연대회도 전액 삭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지역 간 갈등도 해소하고 시민화합을 하자 해서 계획해서 했는데 합창제 참여팀이 부족하고 특정 예술분야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투입으로 타예술 분야하고 형평성 이런 것이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개최를 못하게 되었는데 저것이 매년 창원전국그랑프리합창제해서 2013도까지 통합하고 나서 했는데 매년 10개팀 이하로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참여 실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2013년도 중단을 했는데 올해 이름을 바꿔서 같은 내용으로 해 보자 했는데 역시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팀이 저조하고 저조한 참여팀을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투입이 너무 빠듯하다 해서 그래서 취소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결정을 좀 빨리했으면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어려웠던 부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팀 참여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전에 계속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앞으로 안 하실 건가요?

예, 내년부터 이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고 했으면 틴틴페스티벌처럼 해 줬으면 했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 틴틴페스티벌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 간에도 정보도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409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 관련해서 시설비네요? 창원향교 서재 내림마루 보수공사 하고 구천정자 보수정비공사인데 제가 여쭈고자 하는 부분은 구천정자 보수정비공사인데 이게 문화재에 해당합니까, 전통사찰입니까?

문화재에 해당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으로 지금 되어서 보수하는…….

무슨 문화재죠?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긴급성이 있다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 한번 가 봅니까?

예, 8월에 향교서재하고 구천정자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항상 내려와서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확보…….

호우 피해 입은 것을 보고.

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414페이지 전에 한번 제가 하도 출산장려정책이 시급해서 그때 전체 구청에 한번 출산장려 관련한 예산을 뽑아줄 수 있겠냐 했는데 그때 주신 자료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성보육과에만 보건소에도 일부 예산이 있던데 이 금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5억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둘째는 한달에 한 370명 그리고 셋째는 한달에 한 92~3명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일단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좀 방향이 다른데요. 옆 페이지에 보면 415페이지네요. 위에서 보험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주는 것, 이런 것을 구)마산에만 적용 안 시키고 이것은 확대시행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마산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5년간 셋째아 이상한테 월 5만원의 보험금을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6월 되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 사업이라서요?

예, 완료 되고 나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도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426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개보수 비용이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은 어디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은 2014년도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군데 동읍에 보면 노옥경로당, 주로 이게 경로당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 가능합니다. 개소당 5인에서 10명 정도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달에 한 25만원 정도에서 3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내년 예산은 반영을 해 놨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신청 받은 것은 동읍에 있는 노옥경로당, 본포경로당, 용연경로당 그래서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3개소.

동읍에 3개 경로당.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내려온 목표가 3개소입니다.

저는 공동생활가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생활가정입니까?

공동생활가정이 2014년도 올해 도 시책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개소를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경로당이라든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동읍에 있는 3개소의 경로당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예.

공동생활가정으로 쓴다.

예,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취사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예.

437페이지 동읍복지관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내년 한 1월 되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도 한 1억 5,000이 좀 남았다, 그지요? 삭감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집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1억 5,000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은 거의 완공단계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은 더 안 들어 가도 된다, 이 뜻이죠?

예.

그런데 집기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년도에 동읍복지관이 새로 건립이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집기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집기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감한 부분을 가지고 동읍복지관에 집기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1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다 해도 10일 여유밖에 없는데…….

예, 명시이월…….

그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집기를 구입한다는.

명이시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운영은 우리시가 바로 하는 겁니까,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부서에서 건립은 다 하는데 건립 다 준공되고 나면 읍면동에 관리위임입니다.

아, 읍에다가 바로 준다, 그죠?

예, 거기에서 단체에 재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신규 설립예산이 1억 5,000이 남았다면 이 설계부터 해서 면밀하게 했는데 이것을 아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하면…….

조금 부실하게 짓지는 않았죠?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 금액에서 남았다.

예.

그리고 진해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제작비가 신규 조금 편성되어 있네요?

그것은.

428페이지요.

이게 진해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윈도우 XP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설치하고 컴퓨터 한대 구입 관계입니다, 350만원이.

그래 이것을 지금 해야 되나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해노인종합복지관이 그동안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다가 불용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어르신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난번에 1회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이게 지금 당장 조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해야 되면 해야 되죠.

예,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426페이지 보면 노인의 날 행사에 6,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행사를 안 했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혹시 또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현수막, 의자 임차라든지 천막 임차 이렇게 반영을 해 놓았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노인지회 세 군데에서 다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예.

414페이지 보면 저출산극복 전국대회 참석 차량 임차해서 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참석을 안 한 겁니까, 다른 대차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한자녀 더 갖기 연합에서 많이 가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 드리려 했는데 적게 가니까 자기들이 KTX를 타고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출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회 가서 심각성을 고취시켜서 적극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니, KTX를 타고 자기들이 자비로서…….

다 갔다 왔다는 거죠?

예, 가고.

가기는 많이 갔는데.

예, 저희들이 큰 대형버스를 해 줄 이유가 없어서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면 창원사랑 다문화가족 시민노래자랑 이것은 개최를 안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때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를 좀 뒤로 미루다 보니까 JC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만원만 주지만 자기들 자비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아마 안 하고 행사를 안 한…….

저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JC에서 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했다, 그죠?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좀 많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롯데백화점 안에서 하죠? 지금 이 행사를.

이 행사는 장소는 바꾸어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418페이지도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돈이 많이 남았고.

이 부분은 마산여성회관에 저희들이 당초에 53개 과목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5개 과목이 감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5과목에 필요한 강사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방과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이게 왜 지급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 방과 후 돌봄 교실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을 안 했습니다. 사업이 미실행 되어서 국·도비도 감액되고 국·도비 감액되니까 도비,시비 다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에 장애전담어린이집 시간연장 이것 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될 때 좀 절감되는 것은 감을 했고 이 부분에 또 영아전담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가 늘어났으니까 도비, 시비도 늘어났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늘어남으로써 감액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다, 그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406페이지 보면 명주마을 해양영상문화 복합체험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500만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용역을 실시 안 한 겁니까?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 2011년 10월에 나온 거기에 의해서 수립용역 하려 했는데 그게 사실은 개발이 어렵다, 또 그 다음 수자원 보호 구역으로 접근성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사업구역 반경 1km 이내에 18개 양식장이 소재한다, 예상 사업비 42억 7,000만원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하는 이런 배경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사실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맞다 해서 안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기본용역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이미 검토가 돼서 이것을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잡아놓고 그것을 의견수렴을 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2011년도 10월에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막상 실제 세부 조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용역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까?

보고서에 의해서 했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돈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을 못 하잖아요.

예,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말씀만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고, 과장님 404페이지에 보면 시민화합경연대회해서.

질의 했습니다.

아, 이것 질의했습니까?

예.

지금 보면 전액삭감된 것이 과장님 몇 건 있는데 403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창작 가무악극 공연해서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고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못 하는 겁니까? 세월호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이게 창작가무곡 행사는 창원, 마산, 진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진해가 올해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 지명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진해 바다의 노래, 해군의 어머니 홍은혜 여사 인생 이야기를 콘텐츠로 개발해서 했는데 작품에 맞는 시나리오 작가 섭외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삭감되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 됩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어쨌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390페이지 무료 빨래방 기기 유지비 이것은 250만원을 잡아서 이것도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 빨래방 기기 유지비는 기계가 이게 아직까지는 세탁기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리를 안 했고요. 유지를 안 했고 내년도에는 기계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선하기 위해서 수선유지비를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미연에 기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미리 잡아놓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92페이지에 시립합창단 보상금 150만원 이런 것은 왜 이게 삭감이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충일 행사는 시립예술단에 안 좋은 일이 있고 해서 창원여고 합창단을 불러서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보상금은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있어서 안 불렀네요? 그러면.

아니, 자기들이 섭외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안 하겠다고 했네요.

예, 시 행사에. 그때 징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지금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됐습니까?

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창원여고 합창단 하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데 와 봄으로 해서…….

맞습니다.

현충일에 대한 이런 것도 좋고 또 자원봉사 시간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앞으로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아이들이 이상도 가지고 꿈도 가지고 예능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3·15의거 기록물관리실태 구축은 이것은 안 했습니까? 아예.

질의 했습니다.

아, 이것도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55년이나 되는 동안에 기록물이 많이 있는데도 창고에 거의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가볼 때 마다 이게 꼭 필요한데 또 종이로 되어 있는 기록물은 언제 훼손될지 모르고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태라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쳐서 기록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당초예산을 항상 수립을 할 때는 면밀하게, 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국 이게 과마다 예산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확보만 해 놓고 또 사장시키고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은 또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하셔야지 뒤에 하시는 분들은 또 질의하고 싶은 공부도 하셨는데 질의를 하다 보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다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국장님 근본적으로 당초예산 다룰 때 하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디 가셨노. 아, 그래요? 과장님들 다 말씀 들으셨지요? 근본적으로 이 자료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긴장감이 늦추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감액되어 온 것을 우리가 만약에 상임위원회나 의회가 감액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용처리 되죠. 불용처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 1년 전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능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 놓은 자료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세출 예산 중에서 감액된 것이 물론 증감이 되고 깎인 것도 있고 평균 증감률이 4.23%입니다. 그런데 복지문화여성국에서는 나온 자료를 보면 3.26%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부서에 보면 그쪽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내가 파악한 자료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5%나 되고 그리고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4.93%나 되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예산을 잡아놓고 깎이는가, 왜 감액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매칭사업에서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준다고 해 놓고 못 받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비 없는 사업 중에서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산을 안 쓰고 결국은 감액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이지만 일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은 감액의 증감의 비율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4% 깎이는 것 하고 우리가 4% 깎이는 것 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국은 복지에 관계되는 예산이 여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진짜 김치 한 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떡국 한 그릇 점심 때 얻어 먹으려고 두 시간씩 줄을 서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서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을 다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물론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라는 것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수혜자가 줄어든다든지 또 수혜가 늘어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혹시라도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즉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상 국비를, 도비를 많이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물량이 저거해서 이렇게 또 감액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말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을 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1년 동안 고생한 것 잘못 말하면 진짜 고생을 폄하하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실컷 고생했는데 예산 잘 아껴서 써서 집행잔액 남았는데 그것 또 뭐라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위 결산추경에 있어서 속성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는 노력 안 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돈 좀 더 주지, 그냥 줘 버리면 됐을 것을, 왜 그런가 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주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권세 부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국·도비나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수혜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하고 입장이 아마 다 같을 것입니다. 지급기준이라든지 법령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내말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거라서 저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얘기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과장님 같은 경우 고생하는 줄도 알고 소신이 너무 강해서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 향유의 기회가 재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쟁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근본적인 본질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서로 나누려고 하면 이 시간에는 참 힘들고 그리고 또 솔직히 지금 과장님이 잘했는지 그 사람들이 잘했는지 제가 그것을 정확히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예.

많이 주세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법과 제도와 권한을 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다 설명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법으로 정한 그런 사업은 더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더 주고 싶다고 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세요.

예.

과장님 판단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더 탄탄하게 더 행복하게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육과에서도 여기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데 평소에 고생하는 줄 아는데, 찾아서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많이 삭감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음대로 예산 못 잡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이래 저래 해서 예산 잡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심의하고 이 결정해 놓은 것을 어쨌든지 간에 다 써 먹어야지요, 그지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곁들어서 예산 삭감된 데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 이중에 50% 이상 예산 집행잔액 남았다면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일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한 10% 예산절감해서 시책으로 해서 10%, 20% 안팎 되는 것은 몰라도 50%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50%를 집행잔액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밀성이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서를 떠나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산서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가 예산절감이 남았다는 것,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 알겁니다. 내년도에는 해 주시고 오늘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거기에 보면 인애의 집 비품 구입해서 진해희망의 집 개보수를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예.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애의 집은 지금 구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총 26억 5,000만원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상태에 있는데 사실 새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야 할 애들 책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침대라든지 비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 비품 구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라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희망의 집 개보수 이것은 지난번에 지붕이 지금 사실은 비가 새고 이렇게 배관이라든지 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라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어야 돈이 몇 천 만원도 아니고 1억 8,000 구입비가 드니까 아까도 1억 구입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읍에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중복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질의를 드리기보다 옆에 계신 배옥숙 동료 위원님이 병원을 가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402페이지 변재혁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송년음악회를 매년 추진함에 있어 매년 평가를 하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시고 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송년음악회는 매년 이렇게 연말에 시립예술단이 하는데…….

이 음악회를 하고 난 후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지?

따로 객관적인 평가는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인원증가분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인원이 중간에 늘어나서 부족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 인원이 어떻게 늘어난 부분입니까?

직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여기에 보면 장애인 목욕탕 연료비를 1,1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500만원을 감액하고 600만원을,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죠, 연료비 관련해서.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이 옛날에 진해해양공원 안에 있다가 풍호동 쪽으로 구)목욕탕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거의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완공이 한 9월경 이렇게 봤는데 공사를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그 안에 처음에 설계되어 있을 때는 유류를 사용해서 물을 데우는 것으로 했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공이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금 더 늦게 오픈하게 됨에 따른 어떤 예산절감입니다.

장소를 좀 기입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옛날 구)창원시나 마산이나 진해만 있으면 몰라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목욕탕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창원시 관내는 진해 여기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 장애인 복지관 안에 목욕탕이라고 있지만 지금 여기는 완전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고 창원 장애인 복지관 안에 있는 것은 어르신들도 쓰고 장애인도 쓰고 하는 조그마한 목욕탕이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 창원시 안에 아까 말씀하신 진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전용 목욕탕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목욕탕은 따로 이번에 독립되어서 장애인 목욕탕을 만든 거죠. 1층은 여성이고 2층은 남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곳, 여기가 전용 장애인 목욕탕이고 그 다음에 사림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안에 있는 목욕탕은 일반인도 이용을 하고 장애인들도 이용을 한다.

예, 어르신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림동에 있는 장애인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장애인 복지관 안에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연료비가 포함되어서…….

예, 따로 별도로.

거기는 그러면 운영비 안에 연료비가 얼마 정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거기는 약간의 또 목욕탕 어르신들이나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약간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노인의 경우에는 아마 1,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장애인은 2,000원 정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제 사림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로 장애인 목욕탕이 저도 매일 아침마다 목욕탕을 가서 제가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하듯이 장애인들에게도 목욕이 목욕의 의미가 아니고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료비라든지 운영비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보일러도 고장이 나서 매일 매일 가슴을 졸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언제 설지 몰라서 불안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보일러 고치는 비용도 결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욕탕 연료비도 부족해서 제대로 잘 가동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운영위원회 회의상에서.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보일러는 서기 전에 교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창원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실상 도비가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일러 관련해서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도비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 쪽으로 올려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봐서 안 되면 시비라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하루 빨리 어떤 방법이든 국·도비를 반영하든 기능보강사업에 신청을 하든 로또에 당첨이 되든 어쨌든 하셔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21페이지 보면요.

예.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뒤에 계장님 설명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시립 근주어린이집이 추가가…….

시립이라고요?

예.

421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421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시립입니까?

예, 위탁이기 때문에 그게 한 개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성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시립 근주어린이집 하고 두 개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421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해서 개보수 일개소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일개소가 증가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아, 일개소가 증가되었다.

예.

원래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 하신 것이 몇 군데예요?

원래 한군데였습니다. 한군데에서 한군데 더 들어왔습니다.

아, 한군데가 있었는데 한군데가 증가가 되어서. 그래, 6,000만원이 일개소 되어 있어서 개보수비용으로 좀 많다 싶어서.

일개소 증가인데 증가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423페이지 시간차등형보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니, 시간차등보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차등보육이라는 것은 어린이 집에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에 4시 반, 5시까지 가는데 여기는 일시적으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서비스입니다. 한 시간을 맡기든…….

몇 군데나 있어요? 일시적으로 엄마들이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다가 내가 잠깐 볼일 있어서 맡기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우리시는 2개소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국의 시범사업인데…….

마산, 창원, 진해 전체 두 군데밖에 없다고요?

예.

이것은 좀 많이 시범사업으로 그래도 적어도 구마다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늘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통합되기 전도 아니고 통합창원시에 두 군데 있다라는 것은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 두 군데가.

합포구에 하나 있고 진해구에 하나 있고.

그것도 애들도 없는 데 있네요. 마산합포구에는 노인 인구가 엄청 많은데 지정을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시범사업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으로 하는데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어린이 집들이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마산합포구 하고 진해 같으면 인구 자체 분포로 봤을 때도 어린아이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 무슨 정말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엄마가 애 때문에 행사를 못 나갈 때 갑자기 맡겨놓고 가면 너무 좋은데 이런 곳들이 성산구에도 없고 의창구에도 없고 마산회원구도 없고.

그래서 이게 올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우리시에는 2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우리시에 2개소가 배정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치 선정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들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저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애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못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의를 간다든지 어디 모임에 간다든지 이럴 때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예, 사업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곳에 생길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44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학교폭력예방행사 500 예산 잡아 놓고 400만원이 남아버리고 그것 설명을 듣기보다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행사를 안 한 것입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442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 선도 500만원 잡아놓고 350만원이 삭감이 되고 영호남 교류캠프 300만원 잡아놓고 이것도 집행을 안 해 버리고 과장님.

예.

정말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이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 주로 행사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세월호 관계때문에 행사가 조금 축소가 된 경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영호남 교류캠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고흥군에서 예산 미확보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저희들이 이번에는 고흥군으로 가서 교류캠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쪽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선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로 읍면동 단위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어쨌든 세월호 사건으로 5월에 조금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가비 보상해서 1회 정도 실시한 것 같은데 읍면동에 보면 청소년 지도요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독려해서 활동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5월에 주로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 폭력 행사를 5월에만 합니까? 연중 하시면 되지. 학교나 여기 관련 단체들 많잖아요, 캠페인을 좀 하든지.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왜 예산을 주는데도 이렇게 남깁니까? 제가 깜빡 놓칠 뻔 했는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예산을 더 넣어서 확대해도 뭐할 텐데 주는 예산까지도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장님 열심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죠?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인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몇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 또 개선사항들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해서 불용처리가 된다, 또 결산추경을 위해서 또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참고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 분이 상반된 질의를 하셨는데 399페이지 무숙공 박진영 장군 추모 행사 지원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훌륭한 일들을 하신 조상들을 잘 발굴해서 후대에 정신과 기상과 얼을 홍보를 하는 데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해야 된다, 왜냐 하면 사료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도 있지만 개인적인 족보로 인해서라든지 개인 사료로 인해서 늦게 발굴이 되면, 그분을 조명하기 위한 자료가 늦게 발굴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적인 사료를 발굴하는데 과장님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박진영 장군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시보를 통해서 제안을 받는다든지 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쨌든 간에 이것도 관광상품입니다. 잠시 한 1년, 2년 지나가는 분들도 그분이 그 지역에 인연을 강조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좋은 분들을 우리 지역과 연계된 훌륭한 업적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 주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국장님, 이명옥 과장님, 변재혁 과장님, 박인숙 과장님, 김금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정말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창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입니다. 평소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내내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억 900만원이 증액된 1조 9,280억 7,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우리국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증액없이 6,207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세인 주민세 5억원과 지난년도 수입 25억원 등 총 30억원이 감액 되었으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30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8,600만원이 증액된 61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1,500만원이 증액된 221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의 지역경제관리, 상가육성, 소상공인지원 등의 사업비는 2억 7,900만원 감액하고,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2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업·민자유치분야의 투자기획, 기업·민자유치 등의 사업비는 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관리 분야는 1억 5,4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행정경비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00만원이 감액된 226억 1,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업지원 분야에 기업육성, MICE산업육성 사업비를 2억 8,200만원 감액하였고, 수출기반 확대사업비는 1억 5,9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미래산업 육성 분야의 지역전략산업육성,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3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근로복지사업비를 8,200만원 감액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00만원을, 재무활동비는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9억 4,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관리 분야의 체납관리, 세무조사, 세원관리, 세입운용 사업비를 3,000만원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1,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일자리창출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 12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청년실업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1,7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2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1,4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200만원이 감액된 12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18억 4,2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근로자종합복지시설건립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85%로 외벽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2015년도 1월경에 건물이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57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 결정 심의 완료 후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로 향후 12월 18일에 심의예정으로 있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전기연구원 진입교량 보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위해서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 명시이월코자 하며,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중에서 14년도에 국비 7억 3,200만원만 확보되고, 도·시비가 확보되지 아니 함으로써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기업지원 육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부서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경제정책과 투자유치담당에서 그동안 지역투자활성화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장님과 최용균 경제정책과장님과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유공 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국장님과 과장님 평소에 열정을 바친 대가로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한번, 감사가 아니고 한 말씀하세요, 앞으로 잘 하겠다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가 어렵습니다. 한 100명을 시도하면 한 명 정도 될 듯한데 우리가 작년에 5건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계장님도 한 말씀 듣지요, 계장님도 고생하신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앞에 와서 한 말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저는 또 제 할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예.

오늘 상남시장 야시장 개장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제 MBC에도 보도되었고 오늘 해서 경남에서 최고 야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36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창원시 전통시장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해서 5,0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다, 그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상인회가 아직까지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을 해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게 원만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창원, 마산 지역에서 9개 시장이 전통시장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한 군데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주문이 되어서 주문되면 배달하려고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안 되어서 그런 점을 못하고 당분간 9개 개별시장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내년에는 이것이 통합이 되면 추경에 올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5년 당초예산에 빠져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등록시장이 몇 개입니까?

75개입니다.

그러면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업사랑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3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여기도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진공모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4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4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우리 세코 일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경영인상 이 부분이 매년 9월, 10월경에 경영인상 기업사랑심의축제 때 수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하다가 4월로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최고경영인상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동판인쇄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올라 있습니까?

예, 1,500만원 그대로 올라가있습니다. 이번에는 4월에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 9월, 10월에 하던 것을 2014년도 4월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몇 개월 가지고 최고경영인상을 뽑는다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해서 취소를 시킨 겁니다.

어쨌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데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예.

380페이지 보시면 여기 전산개발비 해서 300만원 예산을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왜 개발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가상계좌 설치를 하려고, 농협 부분에 가상계좌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농협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스템 자체가 현재 두개의 가상계좌를 하는데 있어서, 경남은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금고 쪽에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전체적인 전산개발이 다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세정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하더라도.

민원이 불편한데 편리를 주기 위해서 가상계좌를 농협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조금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게 될 거라 보고 했는데 거기 농협 쪽하고 2금고가 되다 보니까 전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미비해 져서 안 되었습니다.

위에 보면 운영수당이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고요,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이요?

이것은 수당지급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기부심사위원회해서 매년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기부를 할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올해는 기부심사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 설명 좀 해 주시죠. 도비만 있네요.

착한가게 74개 정도 있는데요. 도비보조로 1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 진해 임진강 식당에 주방하고 객실 손님방하고 사이 유리 개선하는데 도비 100만원이 책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에서 책정해서 완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가게업소로 선정된 가게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사업으로 주방 같은 것을 보수를 해 준다, 그죠?

예,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것 내역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과학기술진흥 연구개발지원사업에 1억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으로서 미래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올해 전체 시비가 2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1억 1,000만원만 편성되고 올해 매칭부담 비율이 2억 1,000인데 그래서 1억이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칭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매칭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전체 예산 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나와있거든요. 노동복지회관 근로자 교육장 조성 사업하고 전산교육장 조성지원인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읽으신 제안설명서에 보면 기업사랑과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 이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이 사실 1월이나 돼야 끝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외벽마감공사 진행중인데 이게 공사가 다 끝나야지 여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한노총 건물 짓는데 총 99억 가지고 시설비에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1월에 준공을 하려 하면 각종 집기라든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 5,000을 돌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설비에 그러면 이 자체를 원래 포함을 못 시켰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못 시켜서?

예.

시설비에 있는 부분을 돌려서 2억…….

민간경상보조로 돌려놓은 겁니다.

2억 5,000만원을 돌려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민간위탁금 진북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지원 지난번에 본 예산 다룰 때 이것이 1억 5,000이 증액되어서 5억 5,000으로 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4억을 잡았는데 금년 예산은 1억 5,000이 늘어 5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1억 6,200이 삭감된 이유는 연간운영비가 한 5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2억은 이미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했고요. 7월 1일부터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에 4억 예산 중에서 1억 6,200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서 대답을 해 주신 부분이 있데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진북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이 600톤 정도가 증설이 돼서 1.5억을, 올해는 4억을 잡았지만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기억 나십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진북산단은 처리계획용량은 2,000톤입니다. 하루 600내지 800톤을 하루 평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이요, 연간평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예산이 한 5억 5,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3년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로 해서, 1억 5,000이 추가로 생겨서 당초에 4억에서 1억 5,000이 증가돼서 2015년 예산으로 5억 5,000으로 편성되었고요. 금년 예산은 4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1월부터 6월 분 예산은 2억 600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예산이 2억 3,700만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6,200이 남았기 때문에 즉, 도시개발특별회계 상반기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 그 금액이 1억 6,200만원이 나면서 불용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지난번에 증설돼서 1억 5,000을 더 증액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 못 하시나 보네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 아니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너무 길게 말씀하셨는데.

예, 미안합니다.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서류를 따로 한 장 받아 보니까 그동안 빠져있는 상·하수도료가 계장님 설명으로는 이번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분담금이 연간 세입이 한 1억 5,200이 들어옵니다. 하수도를 처리해 줌으로 해서 68개 기업체에서 상·하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세입이 되는 부분이 한 1억 2,000정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계장님하고 설명이 다르네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면 한 장짜리 자료 받으셨죠?

예.

금액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수탁자가 코오롱워터에너지 주식회사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시설이 2011년에 준공되고 나서 쭉 위탁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실제로 위탁을 받아서 손해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맞습니까?

거기에서 지었기 때문에.

상·하수도료.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감수했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뭐냐 안 맞냐 하면 계약금액은 5억 100만원인가로 되어 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그분이 손해를 봤다고 보고 그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안에 있는 금액을 다 더해 보시면 실제로 그 전에 지급했던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차이가 있던데.

위원님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7월, 금년 6월말까지는 앞에 연간 4억 계약해서 계약금을 지급을 한 것이고 7월 1일부터 변동된, 아까 5억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2억이 부담 안 되고 1억 6,200이 부담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한 장짜리 금방 계장님이 받은 것 있죠?

예.

그 금액 말씀 드린 겁니다. 그 금액 아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 부담료 얼마입니까? 맨 밑에. 줄에서 한 서너줄 위에.

약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그 밑에 또.

그 다음에 손해공제가입이 600만원이고 인건 소모품이 1,500만원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더 하면 9,000 정도 되죠?

예.

앞에 계약한 것 금액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더 하면 제 이야기는 5억 1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많지 않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철우 위원님 계약을 하면 낙찰률이 87% 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낙찰률로 적용시키면 그렇습니다. 원가는 5억 5,000으로 올렸는데 낙찰율은 85% 적용시키면 5억 1,000정도 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추경을 하고 있지만 5억 5,000 부분에 지난번에 설명을 증설이라고 해서 제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많이 잡았네요? 5억 5,000이면.

조금 많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잔액이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금액을 삭감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예.

85.7%인가요?

낙찰률이 한 85.7%로.

그러니까요. 이상이고요. 경제정책과 간단한 질문이니까 372페이지 그린홈 보급 사업비 보조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깎았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린홈 보급 사업비 보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린홈 사업은 태양광 보급 사업이 주로 되는데 당초에 신청이 289가구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58가구가 줄었기 때문에 하고요. 도비는 총 5억 6,200중에서 도비는 6,200만원 고정되어 있고 시비는 5억으로써 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58가구가 줄었기 때문에 1억 2,600이 주는데 주철우 위원님께서는 아마 도비도 조금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인데 도비는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까닭은 저희가 설명 들을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서 올라가고 매칭사업이 내려가니까 같이 움직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도비가 고정이고 시비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시비는 유동성이, 이 사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마치 매칭이라는 표현을 써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칙은 아까 매칭이 되면 도비, 시비가 같은 비율로 20%면 20% 삭감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국비가 매칭사업이면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못 하지만 도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비가 이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 사업 가운데서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칭사업, 일정한 비율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 사전에 그러한 의견을 지자체에 충분히 물어서 반영하게 하는 매칭사업이 있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국·도비를 얼마씩 줄 테니까 시비를 편성해서 집행해 달라 하는 국가장려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가장려사업은 지금 현재 그린홈 보급 사업비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들은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국비는 난방공사에서 바로 지원이 되고 도비는 우리에게 오는데 도비는 한정되어 있고 좀더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신청호수가 많고 하니까 작년도 신청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다 보니까 당초에 예측이 조금 잘못 되었다…….

국장님 설명대로 해도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늘 설명을 하실 때는 한 가지 케이스만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죠?

예.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75페이지 기업사랑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쯤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무역사절단 참가 지원사업비, 국제박람회 파견지원비,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까닭은 이게 많이 불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실제 무역사절단 참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기업들한테 공고가 나갑니다. 공모를 받아보면 당초예산 편성 올릴 때는 1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11개, 12개 희망기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코트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남미에 간다 그러면 그 남미에 어떤 직종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해외바이어들이 만나고 하는 부분의 시장조사를 코트라에서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 많이 나갈 때는 10개 기업정도 나가지만 대부분 한 7개나 8개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물론 전체로 보면 1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만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해마다 모집을 해 보면 오버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표차가 심합니까?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 생각에는 예측이 너무 빗나갔거나 아니면 수출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덜 됐거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에는 이번에 실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주로 잡힙니다. 중진공을 통해서 하는데 올해는 조선해양산업전을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우리시 조선해양산업전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 기업들 바이어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는 기계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려 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 업종 바이어가 오다 보니까 실제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382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국·도비는 안 줄었는데 창원형사회적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참 잘되고 있었는데 홍보비도 줄이고 중간에 홍보비, 아래에서 올라오다 보면 창원형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부분도 줄였죠?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국·도비는 안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원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회추경 쪽도 대폭 늘어났고 금번 추경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창원형은 왜 줄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창원형예비사회적 기업 17개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일자리창출과에 국·도비 사업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많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중에서 16개를 경남형이나 인증으로 전환을 시키고 한개만 남았기 때문에 창원형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원형은 전체가 시비 100%이고 그 다음에 인증이나 경남형사회적기업은 국·도비로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창원 예산을 좀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좋은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창원시가 사회적기업을 잘해 왔는데 사업을 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환을 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383페이지입니다. 창원 100대 강소기업 홍보책자 제작 절반 정도 예산을 줄이셨는데 저희가 사업보고 받을 때는 강소기업 한번 키워 보겠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줄였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100대 강소 기업이라는 이름보다는 100대 일자리 우수시책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약사항에 100대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 해서 기업사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중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또 저희 시뿐만 아니고 경남지방중소기업청하고 고용노동부창원지청에서 나름 강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책자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원시청만 보면 기업사랑과 하고 조금 책자가 중복되는 것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3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부담금에 마산자유무역지역 2차확대사업이 있습니다.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오늘자 경남신문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아직 못 보셨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셨죠?

이차분은 10억 맞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도 30억을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경남도에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나도 안 시켰다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그러면

금년 12월 초에 경남도 창원시 자유무역지역이 걱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면 내년도 사업이 중단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자유무역지역은 아시다시피 전국에 한 9개 정도 있는데 마산자유무역이 최고 큽니다. 그런데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진주 서부권에서 왜 창원만 도비를 이렇게 강하게 지원해 주나, 자유무역지역은 유일하게 경남에는 마산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부권 도의원님들께서 진주, 사천에서 왜 진주, 사천도 공단이 있는데 왜 마산자유무역지역만 이렇게 하나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까지 이차사업에 부담해야 될 시비가 105억원이고 도비는 110억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아쉽게 그런 갈등 때문에 조금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추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분담 비율이 65대 17.5, 17.5.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 경남도 창원시.

예.

도에서는 지금 지방비 분담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조금 꺼리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오늘 기사가.

그런 것은 이희철 위원님이 저희들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외면적인 사유이고 아까 자유수출 그게 전국에 9개 있는데 군산도 있고 한데 유일하게 경남에는 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한데 도에서도 그런 동향이나 부분이 있으면 지방비 분담에 관해서 비율이 높다는, 우리시도 이제 도와 산자부랑 삼자가 협약을 했지만 이 지방비 분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사실상 보니까 우리가 최초 협약은 2009년도에 했고 2012년도인가 협약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최고 많이 부담해 주는 비율이 65%입니다, 매칭비율이. 그런 점에서 국가비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율을 조정한다면 도비 비율이 줄어들고 우리시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국비지원이라든지 매칭율이 당초에는 80%나 되면 좋은데 65%가 지금은 최고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매칭비율을 조정을 한다면 우리 시비가 더 부담되기 때문에 이희철 위원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시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님의 스타일대로라면 이 지방비 분담이 높다고 해서 아예 협약대로 이렇게 추경을 해서 재원을 확보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것도 있고 수출자유지역이 저희 창원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 표준공장 3만 6,000평을 재건축하는 그런 방안인데…….

과장님 국가공단에 이렇게 매칭비율이 정부쪽에서 해 주는 것은 65%가 최고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383페이지 청년실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희망 잡(JOB)는 공개채용 오디션 이게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아주 적게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이 잘 되었다 해야 될지 홍보가 덜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청년 희망 잡(JOB)는 공개채용 오디션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편성하던 이 집행은 지역방송사와 연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1회, 대학교 1회 해서 강소기업 한 1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또 그 행사결과로서 1사 한 2명 정도 더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예산이 좀 적다, 그 다음에 방영시간대를 밤늦은 시간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KBS에서 타방송에서 전국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방송사로서는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문제점을 그리고 참여기업이 여러 문제점 이야기를 지적을 해서 사실 이 사업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계획 수립할 때에 차질 없는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실업에 대해서 방송국 하고 연계되는 것 말고 다른 추진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청년 취업프로젝트 사업이라 해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이라든지 해외 인턴사업이라든지 청년희망 잡(JOB)는 오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취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취약계층 사회복무요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업 프로그램을 계속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청년 예산이 한 22억에서 25억 정도 편성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단지 방송국 하고 연계되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렇다, 그죠?

예,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경제정책과장님한테. 368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네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목표량이 올해 80억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98억 해서 101억 돼서 한 115%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5% 할인을 국가에서 안 해 줄 줄 알고 저희들이 그 할인률을 잡았는데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또 6월부터 9월까지 한 10% 내지 5%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었고 약 그때 한달 내지 두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는 이 할인률이 적용이 안 됩니다. 기업체 할인률 적용시키는 것하고 1월에 할인 안 된 금액을 물고 나머지 1억 1,500이 삭감이 돼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목표량은 80억에서 98억 해서 한 115%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네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69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해서 15억을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1억을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예산이 4/4분기까지 해서 1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올해는 규모가 이자대출금액이 좀 줄어서 1억 정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행을 해서 남아서 한 14억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 1억 남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자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1억이라면 상공인들, 요새 소상공인들 육성자금 지원한 것이 얼마 입니까?

육성자금은 5,000만원이고요. 창업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 써도 절감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아니고요. 김재철 위원님 이것은 이자가 5.5% 정도 되면 본인 부담이 3% 물고요. 2.5%만 우리 창원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대출금액이 좀 줄었기 때문에 2.5% 이자지원액 줄어서 1억이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도 육성자금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있지요?

내년도는 1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억이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기업사랑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연구개발지원단 국·도비 직접지원 2억 1,000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당초예산이 1억 1,000인데 지금 2억 1,000이 잡혀있고 1억이 증액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모사업이 12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6억 2,000만원, 도비가 3억 3,000만원, 시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2억 1,000만원인데 본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1억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해서 4,500만원 남겼거든요. 이것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갖고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자녀장학금 근로자들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 주는데 실제 학생 수를 우리가 당초 계획은 고등학생 150명, 대학생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 되면 우리시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라든지 이럴 때 보면 실제 거기에 성적이 안 돼서, 50% 미만이 되는 수도 있고 하반기에 돌아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무슨 성적을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굳이 예산을 당길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어려운 자녀들을 발굴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맞습니다마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여기 감액된 것이 2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50% 범위, 그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50%는 대부분 전교에서도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감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자면 꼭 어떤 성적 50%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밝은 애들 효자도 많습니다. 공부는 안 돼도 발굴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굳이 예산을 잡아서 물론 어떤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은 하겠지만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안 그러면 조금 예산편성 자체를 조금 정말 고민을 하셔서 하시고.

예, 실제…….

그리고 밑에 보면 기업체 보육시설 사업비 1,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은 의무규정으로 의무대상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18개 사업장이 있는데 실제 우리 18개 중에 5개 사업이 로템이라든지 LG라든지 5개 사업장에 이게 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업사랑과에서도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실제 그쪽에서 오히려 보육시설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기업사랑차원에서 하고 그쪽에는 보육육성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실효성이 없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과별로 교감이 안 이루어져서 이런 실수를 하셨다, 그죠?

과별로 교감보다도 보육시설은…….

아니, 육성과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교감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계속 기업사랑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여성가족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도 자기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는 반영은 안 했다 말씀이죠?

예,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민원하고 협의를 한다고 오늘 좀 늦었습니다. 다른 것은 검토가 되었을 테고 기업사랑과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에 관해서 18억 4,200만원 감액이 되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조금 설명을, 전입금을 받아서 세출로 잡은 건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시설 자금 이차보전액이 전체 융자금액은 1,500억원입니다.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 1,500억 중에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차보전액이 3%에서 2.5%로 낮추었습니다. 왜 낮추었느냐 하면 올해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우리가 약 10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자금이 없다 보니까 올해 1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차보전액 율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에서 2.5%로 낮춘 부분도 감액요인이 됐고요. 그 다음 대출 실행액이 또한 보면 실행 감소률도 저희들이 100%로 봤을 때 73.6%로 실행이, 빌려간 돈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 73.6%로 다운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만큼 갭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금 원금 자체는 108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거기에서 16억 5,200만원이 빠지고.

원금은 기금에서 지금 현재 잔고가 당초에 마산, 창원, 진해 통합될 당시에는 508억이었습니다. 508억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안 하다 보니까 이 기금을 자꾸 해약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유액은 207억입니다. 실제 그 금액도 올해 계속 해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차보전액이 자꾸 감액을 시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원금 은행에서 빌려주는 원금은 1500억원이라 하는 부분은 그것은 변동을 시키면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안 되면서 하려 하니까 이차보전액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실제 앞 년도에서 연말에 이번 같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이차보전액도 또 낮출 겁니다. 일반회계 전출을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고갈이 되면 안 되니까 자꾸 낮추어서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보충자료들을 주었으면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었으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쉽게 이해가 됐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결산추경을 할 때 마다 나오는 얘기이지만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고 할 때에 굉장히 부득이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우리가 감액을 요청해 왔는데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불용액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513페이지이고요.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관련해서 국비는 400만원 그대로인데 시비를 줄였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육아휴직 한명이 있어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육아휴직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1월 며칠 돼서 다시 복직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 내려다보면 공공운영비 청사전기료가 있는데 청사전기료 같은 경우에 거의 변동이 없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연초에 천정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LED전등으로 교체하니까 전기절약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전등만으로는 제가 봐도 안 될 텐데 냉·난방기 교체도 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종류.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마지막 심의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종 소장님, 안현희 관장님, 이경희 관장님, 김희곤 관장님, 전차휘 관장님, 나순용 관장님, 황송진 문화시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도 많은 업무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문화도서관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5개 구청과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위원회 전체 소관의 계수조정과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종 문화도서관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