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2014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과 11월 27일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예결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안병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사항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예산 규모는 1조 3,096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2,827억 원보다 26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00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523억보다 27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12개 특별회계는 2,296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304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32억 원이 늘어난 2,99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보전금 교부 등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7,400만 원이 늘어난 64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44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2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85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이 증가된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769억 5,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2억 8,700만 원 등 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33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93억 원보다 15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62억 원보다 13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410억 원으로 기정예산 2,431억 원보다 2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인상보전분인 유가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어 37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인해 계상된 매각대금 감액조정으로 210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3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32억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액 조정으로 4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783억 400만 원, 공공 및 안전 분야 220억 9,500만 원 등입니다. 14쪽, 위원회별 추경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시 발전의 기반이 될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국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3,493억 원보다 1.17% 감소한 1조 3,33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7억 원, 특별회계가 21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5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1,062억 원 대비 1.24%인 137억 원이 감액된 1조 9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 등을 반영하여 37억 3,600만 원이 감소된 2,892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0억 원 및 기타수입 증가분과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등 부담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210억 175만 원이 감소된 498억 9,59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섬안큰다리 교대 보수공사 등 행정자치부의 추가 교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3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842억 7,04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감면 보전분과 2013년도 정산분을 반영하여 32억 8,489만 원이 증액된 533억 3,48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산림 병해충 방제지원 19억 9,880만 원, 장량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5억 원 등 150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41억 8,286만 원이 증액된 3,756억 3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고, 당면현안 사업 등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조 1,060억 원 대비 1.24%인 137억 원이 감액되어 1조 925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 7.99%,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6.05%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98%, 예비비에서 17.1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2,431억 원 대비 0.86%인 21억 원이 감액되어 2,41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을 정리하기 위한 결산 추경이므로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일부 사업은 2014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재요구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19개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시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2015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2,827억 원보다 2.10%가 증가한 1조 3,0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7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8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523억 원 대비 2.63%인 277억 원이 증액된 1조 80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992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1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63%인 22억 7,33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2014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14억 4,317만 원 감소한 2,544억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9억 7,506만 원이 증가한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482억 5,087만 원 외 1,074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금년보다 326억 9,473만 원 증가한 3,854억 8,53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50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예수금은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및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523억 원 대비 2.63%인 277억 원이 증액된 1조 80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율을 보면 전년대비, 보건 분야 22.12%, 농림해양수산 분야 12.4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92%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교육 등 6개 분야는 감소되었으며, 일반예산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5.8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 22쪽에서 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35%인 8억 원이 감액되어 2,296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은 4.36%인 43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96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4.79%인 26억 원이 증액되어 569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15%인 1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532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철강산업이 불황의 그늘에서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나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국가시책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분 가중 등으로 가용재원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분야, 자체수입은 지역 철강산업이 불황의 그늘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전재원은 교부세 정산분 감액,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합세 또는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방채 미발행과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 먼저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거나 감축 운영해야 할 사업이 없는지와 경비절감 및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유사·중복된 사업은 철저히 상호 비교하고 사업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행실적 분석이 필요하며 당해 사업의 최근 수년간 불용, 이·전용, 사고 이월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액만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행실태와 주민의 민원 내용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와 사업규모와 착공, 완공시기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행사경비 등 경상적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운용과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규모 축소, 예산 절감, 내실화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제7대 포항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심사하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강소기업 육성, 물류산업 육성, 해양관광 육성, 시민행복기반 조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포항시의 정책 지표이자 사업 계획서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1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 이러한 사업 계획이 단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의 삶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에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우리 시청 주차장에 보면 체납차량 있죠?

예.

그 정지대가 있는데 노란색, 족쇄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족쇄라 합니다.

족쇄라 합니까? 그걸 많이 채워놨던데 장기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 현재 주차장에 현재 14대가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주차하는데 불편을 드리고 장기간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아직 못 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체 올해 시청에 출입한 차량을 번호판 영치한 게 2,3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24억 원 정도 자동차세와 관련된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했고 족쇄 차량도 지금까지 한 450대 정도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14대입니다. 14대인데 이게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돈을 내겠다 약속하고 하면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바로바로 떼지는 못하고 돈을 가져오면 정산해서 빼드리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여건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다소 불편도 있지만 자동차세가 정말 체납이 많습니다. 우리 전체 체납의 600억 중에 자동차세가 300억 원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체납이나 압류의 절차를 밟아서 정산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도 자동차세와 관련한 체납액을 올해 목표를 대충 3년 통계를 보면 한 20억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체납세는 일벌백계해서 정말 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통 보면 저희들 체납차량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이 많죠?

예.

그것도 대포차량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그런 체납차량이 전체 우리 시 체납에 50%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체납차량의 단속도 물론 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질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물론 지역경제상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체납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늘 현수막이 바깥에 많이 체납차량 정리기간이라고 현수막도 더러 붙어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외수입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속도 잘해주시고 또 체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징수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병국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세입 분야 정책질의를 국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표를 보면 전년도 2014년도에 보면 944억 원이고, 자동차세를 말씀드립니다. 또 2015년도에는 92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21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세입도 조금씩 증가하는데 감소한 원인을 명확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 편성 예산을 꼼꼼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부분은 실제로는 11억 정도 자동차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21억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회계연도가 12월 31일날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로 해서 두 달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연말에 모든 것이 결산까지 끝나기 때문에 12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자동차세는 1·2월달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게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32억 정도 되는데 11억은 이미 반영했고 나머지 21억은 2월달까지 되는 금액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재정법상 편성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게 주요 원인분석 중에 하나인 유류보조금 안분 감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십시오.

유류보전금은 올해 추경에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유가보조금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보조금을 감액한다 해서 지금 안분해 주는 금액비율가지고 전체 화물자동차나 유가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소 많이 잡은 걸 정리차원에서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병국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