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주 현장방문 일정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23%인 1,143억 8,200만원이 감소한 2조 5,868억 9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0.14%인 27억 900만원이 증액된 1조 9,253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09%인 1,170억 9,200만원이 감액된 6,588억 1,700만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부분 예산안 및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864억 6,082만 3,000원보다 562억 2,421만 5,000원이 감소한 5,302억 3,660만 8,000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2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0.18%인 4억 7,477만 5,000원이 감액된 2,625억 2,54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17.24%인 557억 4,944만원이 감액된 2,677억 1,11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감액요인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비 546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 12억원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025억원으로 약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AI발생에 따른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취소 등으로 약 14억원이 감액되었고, 공원개발조성사업과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비 등에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298억원으로 약 55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및 해양신도시건설사업비 54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가포 해안변 공원조성 5억원 등을 포함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587억원으로 약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9억원,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 4억원 등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대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878억원으로 약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집행잔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등 모두 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는 세출예산은 938억원으로 약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1억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1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 4개과는 모두 감액되었으며 공원녹지, 화장실 등 위탁관리비 집행잔액과 재료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상하수과 특별회계도 대부분 인건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과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변경사항과 반환금, 사업별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사업변경이나 추진지연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투자함으로서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국의 국제크루저 유치 및 가포해안변 공원조성사업, 상수도사업소의 폐수 수질오염 저감실현 파일럿 플랜트 구입, 간이가압장 위탁관리용역 등은 예산편성 후 전액 삭감되고 하수도관리사업소의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도 일반회계 미지원으로 전액 삭감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 및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경우 세입예산 과다추계로 세출예산을 사업비의 약 64%인 546억원을 감액하여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포함 전 부서의 국도비 미지원에 따른 삭감, 또는 축소지원에 따른 시비 증액부분, 국도비 보조반환금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 등 보다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 돝섬유원지 부잔교 정비는 관련 기관 협의, 허가 중에 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중첩으로 이월 되어 향후 시급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조서는 보고서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99페이지부터 7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관리사업소 바.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김이근 위원입니다. 임태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2015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추경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79페이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단체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해서 1천만원이 기정에 있다가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웠다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예 취소를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관계는 일본에 야마구치시하고 2009년부터 환경 관련 단체 자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짝수달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작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마구치시 사정으로 인해 올해는 안 왔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일본에서 이번에 오게 돼 있는데 일본에서 안 오는 것으로.

야마구치시에서 안 왔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581페이지 어류생태학습관 건립에 민물고기 구입 이것이 원래 5천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4천만원을 삭감하고, 처음에 예산을 잘못 짠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류 민물고기 구입이 예산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줄인 사항이고, 물고기를 가져와서 안정화시키고 나서 전시실에 넣었을 때 물고기에서 폐사 등이 발생될 때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실 확보했다가 그 구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최소화시켜도 생태학습관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고기가 43종이 1,300마리가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확보해도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짤 때 대충 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594페이지 임항선 그린웨이 철도부지 연간 사용료 이것이 원래 우리가 4천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 안 그러면 감면받은 내용입니까? 4천만원을 원래 주게 안 돼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4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우리가 기부채납 할 것이니까 이 예산을 우리한테 부과하지 말라고 해서 부과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전이라도 감액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볼 때 우리가 2013년 말까지 무상사용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전혀 사용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상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면제를 받게 됐다?

예, 2013년까지는 무상사용을 허가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무상사용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용 못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우리는 사용료를 못 주겠다 하니까 자기들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은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은 잘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인데 이렇게 감액 받아서 무슨 내용인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음식물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이것이 통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인지, 특별히 생활폐기물운반 민간위탁금은 8억 9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은 계약을 하고 나서 일부 남는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을 정산합니다.

정산하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매년 이 정도로 남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안 남습니다. 금년도는 좀 많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8억 9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을 때 이렇게 남느냐는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매년 이렇게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해서 여기도 1억 400만원 정도 절감돼 있는데, 이것은 주신 자료 보고 질문드립니다. 페이지는 588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4명 있는데, 천선매립장에 6명이 있는데 1명이 미화원에서 기간제로 전환되고.

14명 중에 1명이 기간제로 전환됐다고요?

예, 나머지 미화원들이 휴일하고 시간외근무는 못 하겠다고 해서 시간외근무 하는 것이 까졌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당사자들이 못 하겠다 해서 줄이셨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구청에서 줄여서 항의가 많고 하시더니 여기는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보면 청소업무 위탁운영이라든지 평가용역비, 대행업체 포상 관계라든지 이것을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따로 의논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과에 591페이지 보면 대상공원 배드민턴장 정비비 해서 3억원이 배정 돼 있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공원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92쪽 한번 보겠습니다. 돝섬유원지 관리에서 요즘 돝섬이 어떻습니까? 입장객이 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9만명 정도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10만명, 12% 정도 증가합니다.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운 철이니까 그런데 10월, 11월달 보면 토·일요일날은 많을 때는 2천명까지 들어옵니다, 하루에. 그렇게 때문에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는 상당한 인원이 평일에도 한 300명, 400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뭘 보러 옵니까? 돝섬에.

조용히 산책하고, 가보시면 가족 단위라든지 여기가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한나절 정도는 지낼만 합니다. 저도 가끔씩 갑니다.

그래요? 작년인가 돝섬에 방문했었는데 작년 봄인가 공사하고 있어서 통행로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안 가지고 옆으로 우회를 시키는데 하수구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닭장 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닭장처럼 있더라고요, 울타리 쳐서. 그 안에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참 황당한 일이었는데 닭장에 그만 들어가고 이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그런 안전관리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재료비에서.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안전진단용역을 주다 보니까 정상적인 동수에 계산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진단용역을 하고 정확한 추정을……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좀 금액 산정이 막연합니다, 원래가. 그래 놓으니까 그 당시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없었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는 거의 50% 넘게 남은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595쪽에 그린시티 천만그루 나무심기, 저도 올 가을에 어디 나무 심는 데 우리 지역구 동에 참석했었어요, 1번. 이번에 나무를 심으러 가서 보니까 작년에 심은 나무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에 가니까 칡넝쿨이 엉망이 돼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혹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얼핏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80페이지 대산면에 왜가리 떼 안 있습니까? 피해방지. 이것이 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전수명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가리 서석지는 대산면 우암리 산 12번지 임야 일원에 왜가리가 항상 많이 왔었는데, 서식지가 좀 옆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옆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 사실 왜가리로 인해서 소음, 분비물, 악취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풀베기작업 등 지원했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99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601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가포해안변공원조성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포해안변공원은 지금 가포신항 조성한 마창대교 밑 공원부지 위에 공원을, 부지는 시부지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금년에 10월 중순에 돈이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에 사용품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해서 공사 중이다, 그죠?

나중에 뒤에 가면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넘어갈 것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수산과에 의창수협 수산물위판장 건립 해서 도비는 있는데 시비만 이렇게 증감돼 있어서 별도로 시비를 3억 1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확보가 다 됐는데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국도비만 갖고도 사업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될 텐데,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수협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서부조합에서 당초 5억짜리 사업을 하려다가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납 부분을 우리 권현망조합에 더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사업비 전체는 권현망조합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만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변경된 것이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 그 위에 있는 그것이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에 아까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5억이 있는데, 5억하고 2015년 내년 예산에 또 가포가 4억인가 안 확보 됐습니까, 이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5억으로써 끝납니다.

끝나고, 2015년도에 확보된 그 가포 5억하고는 별도의 예산이죠?

가포에 내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것은, 1억 2천만원 돼 있는 오토캠핑장입니다.

그것 말고 4억인가 2014년도에 책정돼 있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로 창원시에 다른 데 쓰고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모르시나보네요. 이것은 별도 예산에 잡혀있죠? 그것도 5억이 돼서 제가…….

그 예산은 수산과 예산으로 얹혀있는데, 별도 예산입니다.

예, 그리고 서부 이것은 내용을 알겠고.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생계대책 쪽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답도 없는 것을 다루느라고 진짜 신경 많이 쓰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하고는 별개이지만 어느 정도 구역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전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의창수협에서 경자청으로 질의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현재까지 답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 관계가 아주 미묘한 관계라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에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다 잘 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우리 시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두 생계대책위원회 간에 어떤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답변 하나가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선은 분명히 그어주세요. 그어주면 자기들이 미련을 안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은 의아해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도지사하고 우리 시가 다투어오던 그 부지, 웅동 부분 이 부분입니다. 웅동에 그 부분 중에 경상남도와 우리 시가 의견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은 조율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산신항이 만들어지면서 보상을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 받은 것을 다 써버리고 돈이 안 됐으니까 생계대책용으로 다시 내놔라고 해서 최종 기착된 것이 생계대책용 토지인데 진해수협 쪽에 3만 4천평, 의창수협 쪽에 3만 4천평 나가기로 한 것까지는 진해시절에 확정이 되어졌고 지금 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는 방법이 진해수협 쪽에 400여명, 의창수협 쪽에 700여명 그래서 1,177명인데 전체인원이, 제일 기본이 2개 수협의 방향이 다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집이 조금이라도 크고 한 집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이것은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는 두 수협 쪽에 나가는 것이 똑같이 나가야 된다, 아니면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 간섭 안 하겠다는 동의서를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쪽에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 안 하겠다, 우리는 저쪽 수협에서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는 터치, 이의 안 달겠다 이런 동의서를 써주라고 하니까 지금 의창수협 쪽에서 우리는 못 써주겠다, 못 써주겠다 하면 진해 저 문제는 한 발도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다음에 우를 범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일을 할 수 없고 행정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의가 들어올 때까지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진행을 안 할 것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진해수협 쪽에 있는 3만 4천평은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짓도록 토지이용계획에 용도가 그렇게 돼 있고 그 쪽의 400여분 대표자들은 다른 말을 안 합니다. 그대로 하겠답니다. 전혀 이의를 안 달고 빨리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겠는데 의창수협 쪽에서는 천천히 하겠다, 진해수협이 빨리 하자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천천히 하겠다, 왜, 너거 하는 것 보고 결과를 보고 돈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하겠다, 이것이 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틀어져 있고, 지금 와서 이야기는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용도를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법에 가능하면 바꿔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꾸지 말고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시에서 감정해서 자기들한테 팔 때는 지금 용도대로, 지금 용도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대로 감정해서 만약 1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원을 자기들이 시에다 내고 소유권이 등기는 안 되지만 소유권이 잠정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한테 소유권이 완전 넘어왔을 때는 이것을 자연녹지가 아닌 1종이나 2종 지역으로 바꿔서 크게 키워서 팔겠다, 그 용도변경을 책임져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진해수협 쪽에는 지금 용도대로 해서 그대로 일관성 있게 법대로 하겠다, 차액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의창수협 쪽에서는 바꿔서 우리한테 살 때는 A용도, 자기들이 이용하고 팔 때는 B용도로 바꿔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도 안 맞을뿐더러 진해수협과는 전혀 형평이 안 맞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스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수협 생계위 간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진해수협은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있는 방법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의창수협은……. 참 과장님, 그저께 의창수협에서 요구했던 것이 하나라도 실현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모두가 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두 생계위 간에 지금 갈등과 반목이 자꾸 거듭됩니다. 진해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만이 자기들이 미련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보면 수산과에 어촌소득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2억 3천만원이 늘어났고 또 밑에 보면 어업인 지원이라든지 경쟁력강화 부분에는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말씀하십니까?

607페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보면 어촌소득안정에 대해서는 시비가 2억 3천만원 정도 늘어났고 어업인지원이라든지 경쟁력강화 부분에 있어서 대폭 삭감이 됐는데, 어촌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늘어나면서 밑에는 어떻게 어느 부분이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뒤에 총집계입니다. 뒤에 붙어있는 전체 삭감되고 플러스된 부분의 집계가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609페이지에 보면 의창수협 위판장 건립에 3억이 늘어났는데 어업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삭감이 되고 어떤 것은 왜 늘어났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다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피조개종패살포사업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에 6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피조개가 잘 되면서 또 성장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채취를 못해서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2,800만원 거의 반 정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삭감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도선 상가수리비 이것도 삭감됐고, 지도선 유류비도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외여비 민간하고 공무원 여비가 한 7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역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해당되는 지역이 진해구에 잠도하고 마산합포구에 송양도, 또 실리도 그렇게 있습니다. 당초에 진해 잠도는 잠도어업인들이 지원을 안 받겠다, 지원 받으면 번거롭다, 50만원 받는 것 가지고 받겠나 해서 거기는 포기를 했고, 포기하는 바람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지선 이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바지선은 없습니다.

안 들어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3페이지 국제크루즈 유치 해서 이것은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다, 그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크루즈선을 유치할 때 가포신항이 개장되는 것 같으면 홍보 차원에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포신항 개장이 올해 연초에는 10월경에는 될 것으로 국화축제 할 때 곁들여서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개장이 지연되는 바람에 현시점에는 크루즈를 유치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유치해서 안내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도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세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검역소하고 같이 기관별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안 맞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무리라고 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돼 있습니까? 이것이.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개장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에 왜 없냐 하면 2015년 1월 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에 가포신항 개장계획이 이미 있었고, 2015년 예산 반영할 때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루즈선을 이렇게 관광선을 1회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은 신항 개장했다고 유치하는 개념은 아니고 신항 개장했다고 크루즈가 들어와서 볼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고, 10월달 국화축제 이럴 경우에, 지금은 크루즈선이 국화축제장에 접안이 불가능합니다. 신항이 개장되면 바로 옆이니까 거기에 접안시켜서 국화축제에 관광객들을 한번 모셔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신항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관광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분야가 아니라서 내년 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이런 비슷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관광과는 없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금 관광에 관련되는 것은 경제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에서는 편성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68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700페이지에서 70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수명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613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중부·서부 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양재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 간단하게 질문 1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619페이지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기금에서 3,330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느 쪽에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입니다. 이것이 한우농가에서 젖소농가로 변경되는 그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료급여기나 착유시설하고 냉각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읍 석산에 농가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동읍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올 한해 새로 원이 구성이 돼서 7월달부터 약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전수명 위원장님, 조영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센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올 한해 마무리를 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더더구나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단감특구지정 관계, 어제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의 건에 결정을 해 주셨고, 창원몰 운영 관계도 조례로 제정이 됐고 또 도매시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을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올 한해 이룬 업적이 농민들이 여러 분야에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농업기술상, 세계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상을 진전에 있는 병찬 씨가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자랑스러운 농민상을 김종출 회장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4H 대상이라든지 한 10명 정도가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쪽에서도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국비신청을 위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향후 몇 개 연도에 걸쳐서 210억 정도 확보도 하고 국도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이 저번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임대사업 그것이 확보가 돼서 해야 되는데,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현재 장소 관계는 동부에 있는 창고를 활용하면 되고 기종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 확보된 그것 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기종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교육용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하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국비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챙겨주셔야 될 것이 봉강지구 거기에 지금 농협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이. 그것이 1년에 1,200만원 정도 임대사업비를 줍니다.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국비를 받아서 임대창고를 지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달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저께 하동에도 보면 그 임대사업을 준공했다고 신문에 크게 나와 있어서 한 60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되면 불필요하게 농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농기계를 살 필요가 없고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이 많이 찾는 기종을 확보해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 그것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른 군에는 농기계 임대를 하기 위해서 신청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구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양묘장사업, 시가지에 가로화단 그것을 전부 담당하고 있거든요. 1년에 730만분 정도 꽃을 생산해서 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통합 이후 다리난간에 샤피니아 꽃벽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다리난간 샤피니아 그것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합니다마는 양묘장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 통합 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이상, 조금 더 보태면 2분의 1 이상 줄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시면 서부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다시 편성하고 동부 쪽에는 우리가 1차 추경 때 해서 편성하고 했는데, 정말 양묘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만이라도 좀 확충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저께 보시면 베트남하고 우리가 FTA 협정도 체결 단계에 들어가 있고 요 근래에 2년 사이에 캐나다, 호주, 중국까지 많이 했거든요. 많이 돼 있는데 현재 전 세계의 80% 정도가 시장이 개방돼 있습니다. 앞으로 FTA는 필연적이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감테마공원도 완성이 됩니다. 40억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셔서 단감테마공원도 완성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내년 1월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농업 분야에 한 40년을 몸담았습니다. 기술 쪽으로 쭉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우리 인류문화 같이 시작이 됐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농업이 시작된 것이고 나중에 최종 남을 것도 농업이 끝까지 나갈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농업분야에는 국가안보 차원이라든지 우리 종족 보존 유지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 밑지는 장사라도 이것은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농업분야에 많은 사랑과 그리고 애정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양윤호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2,800여만원이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새롭게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이것은 위에 보면 물이용징수교부금 1,37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부기해야 되는데 당초에 위에 보면 2013년 이월분 해서 부기상으로 2,805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재원 정리를 부기상으로 안 해 줘서, 위에는 감하고 밑에는 증액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300만원인데 부담금이 500만원으로 되고, 이렇게 줄어들고 이것은 늘어나고 부기상만 정리된 것이다.

예, 부기상 정리가 안 돼서 한 쪽에는 증액하고 한 쪽에는 감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695페이지에서 696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입니다.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하고 밑에 지하수 관측장비 설치 사업비 이런 것들이 전혀 사업이, 관측장비 설치 사업비는 예산이 절감돼 있고 위에는 또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라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2013년 2월부터 간편e납부 시행으로 인해서 좀 보완이 돼서 우리가 안 해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어디서 구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행부에서 하는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이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지하수 관측정 및 관측장비 설치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관정을 개발함과 동시에 수위관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하수는 관정 개발을 안 하고 관측정만 설치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석동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정례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하수 쪽에서 북면에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아닙니까?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상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쪽에는.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칠서에 40만톤, 대산에 14만톤, 석동에 10만톤 해서 총 64만톤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 전체적으로 한 40만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해서 증가돼도 여유분이 한 24만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위에 상수도사용료 조정 관련 홍보 및 안내문 인쇄 해서 기존으로 2천만원 돼 있다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것을 인쇄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인터넷 홍보를 하면 대신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상수도 인상 적용을 금년 2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인상은 작년에 인상안이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해서 금년도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연말에 즉 말해서 2013년도 예산으로 집중 홍보도 좀 하고 안내문 인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쇄할 예산 2천만원은 시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미집행을 했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장님, 45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 퇴직급여 해서 기존 3천만원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것도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퇴직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미퇴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당초 퇴직예정을 했었는데 퇴직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죠? 퇴직하려다가 퇴직 안 했다는 말은.

인건비 기준에 퇴직예정자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 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 맞지.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삭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배수지 가압장 무인방범시스템 안전관리비 이렇게 해서 기정액이 9,500만원에다가 지금 현재 사용한 액수는 3,891만원이거든요. 5,6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이 처음 예산 짤 때 4천만원 되는 것을 9,500만원 이렇게 짜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예산 짤 때부터 좀 잘못 짜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초 계약단가를 우리가 개수당 한 18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입찰 결과 111,000원으로 계약단가가 낮춰짐으로 해서 절감된…….

그러니까 처음 예산 짤 때부터 계약단가를 추정을 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계약단가를 조금 우리가…….

부풀려서 예산을 잡았다가.

부풀린 것은 아니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무인방범시스템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단가가 조금 인하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공공운영비도 배수지 가압장 CCTV 원격감시제어 KT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원래 1억 4,400만원 잡혀 있다가 4,300만원하고 1억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이것도 예산 편성……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KT전용회선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 자체가 바꿔진 부분입니까?

예, 국가정보 전체 전산망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배수지 가압장 전기시설 긴급수선도 기존에서 한 반쯤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송수관로 배수지 및 가압장 조경공사도 1억 2천만원인데 3천만원만 쓰고 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짤 때 조금 여유 있게 짠 것 같은데.

긴급수선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고장이 발생했거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쪽에 조경공사 부분에 감된 부분은 식수계획을 좀 했으나 지금 배수지 가압장에 조경공사 부분은 우리가 연간 2회 정도 잡초 제거만 하고 식수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올해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안 잡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 간이가압장 위탁관리용역 해서 4억이 잡혀있다가 아예 삭감해 버렸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가압장 관리대상은 4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해 본 결과 국내에는 간이가압장 위탁관리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직접 나와서 결국 그것을 확인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체 인력으로 지금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장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서는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과장님, 처음에는 간이가압장 위탁관리용역을 줄 생각으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수도시설과가 3개 과에 하는 일은 구청 일부 내려가고 나머지를 수도시설과에서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공무원이 어차피 확인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 집행을 보류하고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해서 장기과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 예산을 절감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내년에는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계속 직접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잠정적으로 직접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배·급수관로 누수탐사 해서 9,500만원 잡혀 있다가 이것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자체 누수탐사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소 전체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래서 운영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야간에 탐사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원래는 이 예산 잡을 때 위탁 주려고 했습니까?

예산 잡을 때 구역이 아시다시피 전체 140개 블록을 지금 한 73개를 관리하는데 그 블록에 누수탐사 부분을 우리 자체 인력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하고 제일 심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탐사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을 상설조직으로 바꾸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줄 생각은 전혀 없다?

용역은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수율이 가장 저조한 집중적인 블록에 우리가 직접 탐사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배수지 가압장 무인방범시스템 안전관리비 해서 3,800만원이 잡혀있고 기존에 9,500만원이었는데 절반 이상 5,600만원이 삭감되게 잡아놨는데,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평균치 원래 해마다 비슷한 금액 아닙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가압장 무인방범시스템은 당초 이것이 전체 인력으로 관리하다가 무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를 우리 자체 인력을 좀 투입시키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예산 절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후내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산 절감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문제는 인력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청원경찰을 운영하다가 청원경찰을 이제 채용 안 하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다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지만 내년까지는 현재 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칠서정수과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6,400만원 잡았는데, 전액 삭감이거든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수처리공정에 따른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막상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해 보니까 이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라든지 연구기관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칠서정수장에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정수처리공정별로 시스템별로 검사를 해서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추경 때 반영을 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과 폐수처리공정과 관련한 연구기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칠서정수장에서 수질오염 방류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망간하고 클로로프롬 이것이 제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이 또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더 심사 분석해서 어떤 재료를 사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잡게 됐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했다가 추경도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뭔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원격검침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원격검침이라는 말이, 책자에는 없는데 전에부터 말이 나오던데 원격검침 관계가, 우리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검침 자체는 행정과 업무이지만 검침기계 관리는 우리 수도시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이 우리 통합 전에 마산 쪽에는 원격검침을 했고 진해 쪽에도 원격검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격검침에 따른 문제점이 검침기가 제대로 기록이 안 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결국 검침원들이 수기로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출될, 관리비가 드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원격검침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활성화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일부 원격검침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마산 쪽에 합포, 회원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비가 들면서 검침기가 정확하지 못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수기로 가서 직접 검침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예.

문제가 있으면 아예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기계를 당초 설치할 때 어떤 특허기술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아니면 유지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도산돼 버리고 직원들이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나오면 그때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5개 부서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41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1쪽에 봉덕삼거리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 확장공사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덕삼거리 상습침수지역은 당초에 박스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PC박스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매설 부분에 시험 터파기를 해 본 결과 도시가스하고 전선관, 한전 지중화하고 도저히 굴착이 좀, 박스가 어려워서 관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통수 단면은 똑같이 했고 관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관로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관로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폭이, 관로가 여러 개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하매설 관계만 아니었으면 박스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유지 관리상에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하 다른 매설물이 우리 UIS하고 조금 다르고 실제 파 보니까 그래서.

박스로 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쉽다, 그죠?

아니요, 폭도 좀 좁거든요. 우리가 관로를 여러 개를 묻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애초에 관로로 했으면 좋았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701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9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에 7억이 돼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면하수처리장 앞에 그저께인가 김동수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기정 7억을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도 그때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하수시설과 박윤서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24억이 드는 북면하수처리장 1만 2천톤을 2만 4천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특별회계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면 사업비를 좀 전출해서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조물을 하려면 한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7억만 가지고는 내년도 차수별 사업시행이 구조물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내년 예산도 아직 확보 안 했잖아요. 추경 때 확보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전체 재원이 없어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한 번에 구조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수운영과에 46페이지 보시면 소화조설비약품 이렇게 해서 7,300만원 확보 됐다가 1,300만원만 쓰고 6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소화조설비약품을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화 해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시공한 사업인데, 올 1월달에 자기들이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설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정상 가동해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계속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예, 그래서 내년 1월달쯤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얼추 사업이 마무리 안 되겠나 싶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예산이 다 소모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상 가동이 힘들다, 지금 현재.

예.

설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행정과 세입 부분에 보시면 23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1억이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는 매년 공기업법을 근거로 해서 하수·상수 지방공기업을 평가를 합니다. 지난해 실적을 가지고 하수관리사업소 공기업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1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등급이 어떻습니까? 최우수, 우수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가등급부터 해서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가등급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수 위에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적이 우수해 지니까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최근에 한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돈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하수분담금을 올려서 좋게 받은 것입니까?

예, 하수공기업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지난해 하수사용료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재정도 건실해지고 지금 하고 있는 하수 관련 모든 사업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 내년에도 자신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상금이 1억 이상 있으면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과장님, 잠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상우 과장님께서 12월 말부로 퇴직을 하십니다. 근 7개월 가까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같이 몸 담으셨는데 정말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우 과장님, 그 동안 계시면서 한 말씀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 귀한 시간 이렇게 저한테 소감을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우리 위원회와 우리 시 하수관리사업소의 만남이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사업소 현장을 한번 찾아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은 상당히 고맙고 열심히 하는 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는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서입니다. 외청 사업소치고도 가장 더러운 일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는데 아무튼 그런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하수관리사업소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무궁한 건승이 있기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5개 부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별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뒤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개 구청 상하수과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에 655쪽 중간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8,7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안전녹지과장 차석종 안전녹지과장 차석종입니다. 민간위탁은 공원녹지지역에 잔디 깎고 잡초 뽑고 가지치기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공원녹지용역비하고 분수시설 유지관리, 분수 청소하고 남은 것이 전부 입찰 시 낙찰잔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이 한 10% 넘게 된다, 그죠?

안전녹지과장 차석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5,1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인지.

상하수과장 정길수 의창구 상하수과장입니다. 집행잔액이 차량유지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차가 지금 다섯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8~9년 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유지 관리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5,1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10%, 20% 예산이 남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거의 반도 못 썼잖아요?

상하수과장 정길수 차량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대를 1대에 1천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봤는데, 차가 노후화 되었지만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하수과장 정길수 예.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상하수과장 정길수 그것은 아닙니다. 1대에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해구 상하수과 682페이지 보면 웅동2동 주포마을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과장 진홍식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포마을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일부 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어서 공사가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공사내역은 보면 PE관 부설이 1,700m, 1,725m이고 그 다음에 펌프, 기계실 이런 제수변 이렇게 해서 한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별문제는 없지요?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껏 구역청으로 편입돼 있다가 구청으로 시로 넘어오면서 이런 혜택을 주니까 상당히 반기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마을에 가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3,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혹시 예산이 과다 계상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포마을 상수도 수중모터 있는 자리하고 판넬하고 있는 자리, 시설 부분 있는 자리에 보면 아름드리나무가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바로 뒤에.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겨울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 우기 때 태풍이 왔을 때 그것이 넘어지면 이 시설물까지도 다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이것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 쪽이나 협의해서 그것을 좀 제거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진홍식 저도 견학을 해서 보고 위원님과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의창구 상하수과 90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기존 1,600만원 예산 있다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정길수 의창구 상하수과장 정길수입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옥외자동검침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저희들은 전부 검침원들이 실제 확인해서 수기로 전부 계산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전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아까 마을상수도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전부 고령화가 돼서 이 상수도를 처음 써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계량기를 겨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안내문 인쇄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좀 홍보, 계도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동절기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계량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소홀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진홍식 안 그래도 12월달에 동파 관련해서 유인물을 인쇄했습니다. 이번 달에 검침하시는 분들 편으로 해서 홍보물이 나갈 것입니다.

홍보물도 홍보물이지만 직접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가셔서 이 계량기를 이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덮어줘야 된다고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5개 구청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의창구 5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이것이 1천만원인데, 무엇을 임차하려다가 그만 둔 것이지요?

상하수과장 정길수 의창구 상하수과장 정길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예를 들어서 도로 함몰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공사가 큰 것은 일반 업자들한테 수주를 주지만 부분적으로 작은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 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그대로 예산이 다 남으셨다.

상하수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시면 제일 뒤에 수선유지교체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해서, 전 구청이 다 240만원 삭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던데.

상하수과장 정길수 이것은 기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는 이것이 필요하면 더 집행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과장 정길수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예산에 편성해 놔야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쓰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 유지 보수하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5개 구청이 다…….

상하수과장 정길수 예,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마산회원구청은 이것이 없던데.

상하수과장 정길수 그것 자체가 필요한 구청에서는 사용을 안 했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은 아예 예산 자체를 안 잡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개 구청 전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급수 신고자 포상금이 쭉 보니까 거의 다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거의 제로거든요. 전에 마산회원구 하수 쪽에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아서 했더니 그분들이 티켓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홍보를 창원시보라든지 아니면 반상회도 있잖아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5개 구청 본 위원회 소관 4개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창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6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하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금년 7월부터 벌써 연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창구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 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많은 복 받고 더 일취월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6개월 동안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또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좀 더 발전된 의회상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의회라고 하면 견제기능도 중요하지만 서로 상생해서 윈윈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있었던 모든 것을 털고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의회로 발전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구정을 위해서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크게 무리 없이 구정 1년을 마무리 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구청 500여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구정 발전,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 위원들께서 저희 회원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성산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정말 균형 있게 잘 굴러가서 통합 창원시가 갈등 없는 그런 세계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여가는 데 우리 시와 의회가 서로 노력해서 정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행복한 설계를 하셔서 행복한 일만 1년 내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5개 구청별 4개 부서에 대한 전체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분의 증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결산추경예산안으로 시행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경비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등 진해지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