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5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56쪽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중 보건소수입에는 진료에 따른 일반진료수입 등 5종에 대하여 총 1억 9,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58쪽 과징금 및 과태료등수입 중 보건위생과 소관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2건 2,595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등 총 2,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64쪽 주요 감염병표본감시 사업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수입은 3억 3,411만원입니다. 65쪽, 66쪽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사업 등 29개 사업 기금보조금 수입 20억 537만 1,000원입니다. 73쪽에서 74쪽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지원 등 23개 사업 도비보조금수입은 2억 8,33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65억 8,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진료실 운영 세부사항입니다. 인건비로 4,353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용품 구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1,202만원, 업무추진비로 825만원, 434쪽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 및 진료실,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등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 관리 및 사업안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2,444만원, 차량시설 유지, 의료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3,403만 2,000원. 435쪽 재료비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화분 구입 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차량 교체구입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세부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단위 보건 통계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민간위탁금으로 4,7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에서 436쪽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인건비로 5,874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09만원, 공공운영비 324만 3,000원, 행사운영비 손 씻기 아동극 공연 990만원, 재료비에 감염병 예방약품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참석식사비 49만원, 의료 및 구료비 급만성 감염병 환자 진료비 및 검사시약에 7,550만 9,000원. 437쪽 방역소독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감염병 예방 방역약품 구입 1,204만원입니다. 방역사업 인건비에 방역소독인부 1,747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방역소독 용역대행비 6,528만 9,000원, 재료비에 5,320만 5,000원, 일반보상금에 방역소독인부 간식비 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주요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14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국내여비 24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입비 1,91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결핵예방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에 결핵관리 간호사 인건비 2,922만 2,000원, 일반운영비 479만 4,000원, 국내여비 결핵 역학조사여비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 입원명령자 지원 및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검사실 노후장비 무균실험대 등 3종에 대해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3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 3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어린이, 노인 예방접종 1억 418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관리 인건비에 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간호사 등 인건비 1억 22만 9,000원. 442쪽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 홍보, 냉장고 등 유지보수 400만원,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지원 참여 봉사자 식사비 28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백신 소모품 구입 6,75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방접종백신냉장고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443쪽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예방접종 등록 관리를 위한 간호사 인건비 2,155만 5,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비용으로 14억 4,1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보다 5억 8,964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2015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A형감염 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되었고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건소 접종에서 민간병의원 접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위생관련 안내문 등 우편발송료 694만 8,000원, 재료비의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45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생 관련 서식인쇄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12조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지원비로 상수도 사용료 지원과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1,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련 활동지원비 300만원,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에서 445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신속한 식품안전 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현장보고장비 갤럭시탭 통신사용료 359만원, 국내여비에 식품수거 출장여비 100만원, 재료비에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검체수거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관리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명예공중위행감시원 활동비로 304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표지판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건강원스톱 운동처방사 인건비 2,073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교구 및 교재 구입 등 2,199만원, 국내여비에 운동지도사 출장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간호사, 영양사, 보건상담사, 운동사, 취위생사 등 기간제근로자 7명 인건비 1억 20만 4,000원. 44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절주사업 홍보,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건강생활 실천, 영양플러스사업 교육홍보 사무관리비에 1억 2,987만 2,000원, 국내여비에 전문인력 출장여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7,728만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철분제, 엽산제 구입, 영양플러스 소모품 구입 등 1,621만 1,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치매관리사업 6,0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금연단속요원 등 인건비 6,024만 5,000원, 일반운영비 금연 관련 교육 및 홍보, 우편요금 등 2,384만원, 국내여비에 전문인력 출장여비 720만원,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비 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약제, 소모품 구입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담배 없는 금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500만원,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치과의사, 치위생사 인건비 8,793만 3,000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1,100만원, 전문인력 출장여비 336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 소모품 및 충치 예방 자일리톨 구입비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난임부부 보조인력 간호사 인건비 2,399만 5,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4,90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3,277만 9,000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5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 4,977만 2,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사업 2,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 홍보 및 출산준비교실 강사료, 우편물 발송,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664만 5,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소모품 구입 338만원. 4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건강검진 일반운영비 125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 53만 1,000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만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104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에 2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비 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이상아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임신 전 풍진 항체형성 여부 확인으로 정상아 출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진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 43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셋째아는 95명, 넷째아는 6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합병증 안전검사 6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교육과정 운영비 300만원. 455쪽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우편요금 여비 등으로 2,8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치료비 상환 3억 2,454만원, 정보입력 지원비 2,472만 8,000원, 민간위탁금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등록된 환자는 1만 1,509명입니다. 456쪽 정신건강증진 사업 관리 생명사랑프로젝트, 민간위탁금에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전담인력과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치료지원 3,420만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에 4억 6,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위탁 중이며 만성 정신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정신보건 사업과 치매 조기검진사업, 자살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드려요’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에 가족병상관리비, 자립촉진지원비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민간위탁금에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ADHD 예방,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에 치매관리사업 홍보 66만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치매 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에 2,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 일반운영비 27만 5,000원. 458쪽 의료 및 구료비에 만15세～18세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 126만 6,000원, 건강진단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만 40세에서～66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진단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000만원, 노인의치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의치 보철 관련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암 검진 홍보 530만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암 검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재가암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여 방문보건 대상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식이요법 및 웃음치료 등을 지원하여 개인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460쪽 암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급권자와 국가 암 검진 결과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가 암 검진 홍보 57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한방의사 및 간호사 대체인력 인건비 2,473만 3,000원. 460쪽 간호사 출장여비 12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약품 및 소모품비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약무 홍보자료,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교육 강사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200만원, 장기기증 등록사업 기타보상금에 장기기증 사망위로금으로 2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도 다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변경이 또 될 건데 일단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사업량에 따라서, 시ㆍ군ㆍ구에 따라서 많고 적고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변경내시를 몇 번 합니다. 어쨌든 중앙부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소진 안 됐습니다. 저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것은.

저희는 지금까지 부족된 적은 없고 이월되면 그 다음해 예산으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해서 못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남시민이 이것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얼마 정도의 그게 있는지. 지금 예산도 증액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 대부분의 사업은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4년도에 체외수정을 117명, 인공수정 10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신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경우 체외수정으로 임신성공한 게 36명 30.7%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106명이 지원해서 12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난임부부가 직접 찾아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건소에 혹시라도 찾아가는 그런 건 없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홍보가 돼서 본인들이 대강 압니다. 임신하신 분들이 알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차상위계층까지는 아니고 그 이상, 난임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7급 정도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혜택이 될 정도예요, 특별한 재산이 많지 않다면.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재산조회 다 하고, 현금조회 다 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 해서 틀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요즘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2,500만원 정도 삭감이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틀니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나 봐요?

틀니하는 사람이 줄어들은 게 아니라 국가재정이 열악하니까 올해는 20명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에 5명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순서대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소득 비례해서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의치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인원이 5명뿐이라고요 ?

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머지는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50%로 바뀌어서 전보다는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무료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게 국가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8쪽에 보면 금연단속 이게 지금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13개월로 계산이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부기상이라 그렇습니다. 부기상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13개월로?

네.

그런데 지금 1명 가지고 단속이 돼요? 지금 금연 해서 여러 가지 추진되는 게 많은데.

1명 가지고 단속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일단 해 주고 저희가 계약직 1년 내내 뽑았는데 작년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거기 조건이 “단속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 경험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을 자치행정과에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됐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2015년부터 하라고 해서 하고 저희가 또 금연지도원이라는 것도 위촉해서 활동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금연지도원이 하게 되면 그게 단속이 제대로 돼요? 교육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교육을 받고 처음에는 저희 단속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단속된 내용들이 얼마나 돼요?

19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인원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어요. B형간염 그리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원이 늘었는데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보건소 구입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병원은 일단 돈 주고 맞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지자체별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남이 비싸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예방접종 같은 경우 필수예방접종이 아니고 일단 병원에서 어떤 수가도 정해져 있지 않고 병원 자율로 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또 담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내려라” 그럴 수 없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강동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의사회에서 어떻게 협조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 했더니 의료기관별 개개인에 관한 사항이고 또 일부 강동에 보니까 하남하고 같은 수가로 받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사회에서 그렇게 하향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봉고차로 가서 단체로 접종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회에서 “특별히 가격을 낮추겠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차리리 이것도 필수예방접종에 다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괜히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단번에는 안 될 거고 지금은 이게 소수이다 보니까 그런데 인플루엔자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예방접종이 됐듯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국가예방접종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병원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에서도 하는 부분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보건소도 하는…….

비싸게 병원 가서 맞을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일단 돈을 안 받는 거지만 민간병원에서도 국가에서 대납을 해 주는 거고 그 수가는 똑같습니다, 어느 병원이건 간에. “어떤 약은 약가가 얼마에 접종비 얼마” 이렇게 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와서 국가에서 위탁하는 접종은 똑같습니다. 가격이 그 이전에 받던 가격은 못 받습니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어르신들의 잘못된 부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하남이 비싸다는 것을 잘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되게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수가 부분인데 저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도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싸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페이지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있어요.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조인해서 인터넷, 학교폭력, ADHD 장애 이런 장애아 등을 일부 관리 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이 주가 돼서 하는 교육인가요?

그게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학생들 있죠. 얘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정밀검사도 받아보고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정밀검사 받고 그런 아동에 대해서 정밀검사비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일부 프로그램에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모든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이 보건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 아동을 대상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고 어쨌든 생활이 열악한 학생이 학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면 수혜 받은 명수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혜자의 기본적인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편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모든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른 부서랑도 많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따로 하나 나중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쪽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20명이나 되는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에이즈 환자 관리라는 것은 이분들의 모든 서류가 대외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병원관리를 받아라” 그리고 일방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일들을 교육시키고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빨리 죽거나 아니면 또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늘 한 달 한 번 정도나 전화상담 하고 또 저희한테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가 들어와서 진료비가 들어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진료비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관리를 안 했다거나 어디 잠적돼 있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냐, 지금 몸 상태는 어떠냐?” 그렇게 상담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한두 명을 제외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관리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소수 한두 명 정도가. 다 자기 관리인데 자기 관리가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진료 안 받고 본인 몸에 이상이 진행되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저희도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의 한두 명을 제외한 인원은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 연령대는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보통 30대, 40대, 60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444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수질검사 지원해가지고 모범음식점 세 곳을 지원하고 있네요. 지하수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세 집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는 지금 거의 다 상수도고 외곽지역에 세 군데 정도가 아직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를 쓰는 집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집은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수질검사 체크 합니까, 외곽에 있는 지하수 쓰시는 업체들?

네, 그분들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들이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나 저수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면 위생적으로 열악한 식당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좀 신경 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남시내 요식업체 지하수 쓰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저수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한번 순회를 하면서 직접 점검해 주시는 것이 하남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수조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음식점 식품적격업이나 제조업소에 지하수를 쓰는 업소는 법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매년 정기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나머지 지하수는 지하수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합니다. 저희는 식품과 관련된…….

그러시다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치 좀 해 달라.

아니요, 저희 보건소는 수질검사 기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54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낮은 것 아닌가요?

시ㆍ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양평보다는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출산, 출산” 해서 하남시에서는 산부인과가 다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아기 낳을 장소는 지금 하남시에는 하나도 없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런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넉넉히는 못하더라도 더 신경 좀 쓰셔서 젊은 아기엄마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하나 낳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건소 방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출산에 대해서 장려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출산 장려라는 게 장려수당을 줘서 낳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 양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프라가 다 구성이 돼야 낳는 거지 보건소에서 1,500만원, 2,000만원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런 것이라도 타 시ㆍ군보다는 이런 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남시에 아기 낳을 병원이 없다는 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또 아기 엄마들한테 철분제나 엽산제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하더라도 장려해서 인구 증가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건소에 관련한 사항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생명사랑프로젝트 있잖아요. 자살자가 지금까지, 전년도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살 시도자가 76명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지원을 10명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파악할 때는?

저희가 경찰이나 소방서 또 저희가 각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제보에 의해서?

네, 그런 분들을 모니터요원처럼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그런 증후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한테 연결시켜 주도록 그렇게 양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출산장려금도 주고 우리 시에서 출산 쪽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남시에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예산서에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협의를 해서 올라올 줄 알았어요, 예산이 좀 반영 돼서. 지금 15만이니까 그렇지만 하남 인근에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산모들이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하나 우리 시가 하루에 한 명을 낳든 두 명을 낳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 병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경영수지 타산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일단 경영수지가 안 맞으니까 산부인과에서 다 접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을 만나서 이런 제안, 저런 제안을 해 봤는데 산부인과 병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을 쭉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시에서 그러면 어디까지를 지원해 줄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적자를 보는데 한두 사람 보자고 누가 매달리는 것도 어렵고 병실 운영 자체가 사람 뽑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33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두 군데 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36주까지 산전 진찰을 해 주니까 자기 같으면 40주까지 해 주겠다는 원장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내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참 면목 없고 가슴 아프고 그런데 같이 의논을 해 보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6주까지 관내에서 산전 진찰 받고 병원으로 간 후에 인근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구 36만명이 어느 시점에 될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는 의사들이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그동안 우리 하남시에 몇 개의 산부인과에서 분만했던 데가 한 곳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병원 의사들이 적자를 보니까 분만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우리 시에서도 확보를 한 곳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36만 될 때 병원 분만실이 들어오는 그러한 미스를 하지 말고 항상 염두에 두고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출산준비교실 강사비 포함해서 20회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준비교실 운영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강의할 때 산모들이 몇 명씩이나 참여합니까?

저희가 공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면 마사지라든가 체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서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하면 10명 남짓…….

한 달에요?

네, 교실 주기가 있습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해서 몇 회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그런 준비도 좀 잘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56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우리 시비가 3억 1,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정신보건센터를 외부로 이전하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 저희 시 재정이 지하철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간절하게 요구했는데 일단은 2015년도 1회 추경쯤에 다시 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팀장도 있는데 분명히 보건소에서는 의뢰를 했다 이거죠, 예산 올렸다 이거죠?

네.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저희가 3억이요.

3억이면 외부에 나가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모두 몇 명이 있는 거죠?

13명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요새 개선이 좀 됐습니까?

개선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특별한 개선은 없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을 좀 하고 팬도 돌리고 그래서 공기라도 쾌적하게 해라” 그렇게밖에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소장은 이 예산을 가지고 위탁만 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데 보건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보건소 전체적인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보건뿐만 아니고 다른 위탁업체들도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고 보건소 전체 사무실도 협소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좋은 자리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에서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시고 그런 곳인데 일단은 보건소장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고 장소가 협소하다, 뭐다”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장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금년에만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보건소의 커다란 숙제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80되신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10몇 년을 자기 자식을 여기다가…….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장뿐만 아니라 과장, 팀장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여태까지 예산서상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나는 이번에 어느 정도 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이 자리에 이정훈 예산팀장이 있는데 왜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삭감됐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정훈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하남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삭감한 게 사실입니다. 추후 내년도 추경이나 검토를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는 이정훈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시민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되는 문제고 또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이 많습니다. 내년에 추경에서 수립하든 어떻게든 다른 예산을 더 삭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산팀장은 반드시 이것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지하실에 내려가 보셔서 지금 현재 13명의 사무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환자들도 몇 십 명의 인원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보건소장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줄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건강과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김승용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본 위원이 9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제가 의장님께도 지원을 부탁을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부시장님께 따로 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44쪽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아까 예산 설명 때 안 해 주셔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금이 관리하는 업소 수가 몇 개소냐에 따라서 중앙로부터 위탁금이 달라지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100개 미만이었다가 작년에 110개가 넘어서 저희가 110개 이상 관리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돼서 9,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관리업소 수가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 건강원스톱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상이 어디죠?

대상은 하남시민 중에서 본인이 건강증진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대상이지만 특히 건강검진을 해서 위험의 경계선 이런 사람들을, 대사이상증후군 이런 분들이 저희가 건강검진할 때 동의를 하면 건보에서 건강검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본인이 응하면 “당신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떻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은 어떻게 드셔야 되고 그런 것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고 원하면?

네.

그러면 이게 운동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운동을 주로 하는 건가요?

이분이 운동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병을 갖고 있는데…….

이 병에는 이러이러한 운동이 좋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운동을 하시고 못 하시면 순환체조라는 그것을 줘서 집에서 붙이고 체조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충분해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돈 주고 하는 것만큼 풀서비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형식은 다 해서 서민들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상담만 해 주는 거죠? 운동을 이렇게…….

저희가 비만도 검사도 다시 하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지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담만 해 주는 거잖아요.

상담해 주면서 어떤 운동을 해서 언제까지 몇 ㎏을 감량하고 허리 인치를 얼마큼 할 수 있나 그런 것까지 몇 개월 후도 다시 저희가…….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관리와 체크가 관리ㆍ감독이 돼요?

네, “잘 관리하고 계시냐” 그래서 조금 더 폰서비스로…….

이게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시책사업은 아니고 전국이.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스톱서비스…….

아, 전국 원스톱서비스인데 이게 예산 지원이 없이 우리 시비로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시비만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건강증진 담배세 올리고 건강증진기금이 그 기금을 갖고 국민들 건강 증진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인력을 더 채용하려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일명 그렇게 칭하는데 거기에서 인력이 제한돼서 내려옵니다. 영양사, 간호사 또 운동처방사 넷, 셋 이렇게 지정돼서 그런 폼으로 지침을 시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욕심을 내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Only 시비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주로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131쪽 ‘③기금조성 현황 연도 말 기금조성액’ 중 2014년도 말 조성액이 4억 167만원과 2015년도 수입계획 1억 311만원, 지출계획 1억 318만 7,000원으로 2,873만 7,000원 감소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293만 3,000원입니다.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950만원, 과징금수입 7,556만원, 도 보조금 1,805만원, 2014년도 예치금 회수 4억 167만원입니다. 136쪽 지출계획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3,6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1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일반보상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사업비는 6,574만 7,000원, 일반운영비 3,412만원, 일반보상금에 42만 7,000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주 교육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72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과징금 도 귀속분 2,800만원, 수납금 과징금 중 40%를 도에 귀속하는 과징금 도 귀속분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에 3억 7,293만 3,000원을, 반환금 기타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및 과징금 과오납금 반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내역서와 같습니다. 1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역서도 같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은정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5,199만 6,000원을 계상하고 74쪽 시ㆍ도비 보조금 2,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금년도 세출예산은 24억 3,73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234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구축비 1억 2,453만원이 새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145만원을 계상하고 당면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장도서관운영실 사무용 책상교체비 및 책상서랍구입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구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서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4,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로 4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8,5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 사유는 도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도서단가가 상승하였고 금년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종전 20%였던 도서구입 할인율이 10% 이내로 감소됨에 따라, 또한 미사지구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서 도서구입량 확충이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468쪽입니다. 자료실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5,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56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신장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사인물 및 블라인드 교체비로 760만원을 계상하고 신장도서관에 노후된 서가교체 및 나룰도서관 장서 공간 확보를 위한 서가 추가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각종 사무화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8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웹방화벽 업그레이드 등으로 633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7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 전산시스템 보안강화시스템 구축비 1억 2,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10월에 실시한 국정원과 경기도 정보보안감사 관리실태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무선침입차단 시스템 및 무선탐지시스템 구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환경관리용품 구입 및 청사유지관리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용료, 각종 공과금과 청사비품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722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52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재료비로 LED형광등 구입비 등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예산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규정에 의해서 연도별로 LED 보급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60%를 교체 설치하여야하기 때문에 신장도서관이 45% 나룰도서관이 49%의 교체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비 안내용역 및 청소 용역 대행료로 계상하였습니다. 3억 6,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신장도서관에 CCTV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신장도서관 내부 CCTV 설치공사를 포함해서 96년도 개관 이후에 노후화된 1층 천장재, 조명등 및 공원등 교체. 473쪽입니다. 1층 화장실과 주차장 보수공사, 도서관 대규모 수선비 등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장도서관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교체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입니다. 관내 8개소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한 개소가 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1억 3,338만원과 일반운영비 1,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문학 특성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인문학 특성화 사업은 정부의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업이고 문체부의 인문정신문화과 신설로 인해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비중이 많이 증가되었고 이것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사업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독서활동 지원행사 행사운영비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로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592만 2,000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859만원, 여비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비례 할 일이 너무 많고 저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곳인 만큼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인문학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초빙 강연이 있어요.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2개소여서 1,500만원씩 사업비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반씩 사용하는데, 그 부분이 인상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빙하기 전에 1년 단위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오셔서 강연을 하시는 부분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7개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초등학생 대상과 영유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17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가 성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작가를 초청하는 강연 같은 것으로 하다보면 작가의 시간이나 이런 걸 해서 나룰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극장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15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장도서관이나 문화교실 같은 어린이나 초등학생 하는 데는 40명 정도의 공간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연간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 봤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하남에 있는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매칭을 해서 그대로 들어와서 지원금을 다른 곳에서 받아서 도서관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1년짜리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연결하셔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침입에 관련된 시스템 많이 구축하고 계신데 너무 좋은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청의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실을 총괄 관리하지만 저희 도서관은 외청으로서 전산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365일 개방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큰 거를 다 바꾸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씩,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담당팀장님들과 잠깐 미팅할 때도 아주 작은 거라도 할 수 부분들을 조금씩 해 나가자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많이 의논을 했었던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저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347일을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월요일 날도 휴관을 했었는데 저희는 휴관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인근 시ㆍ군에 월요일 날도 휴관을 하는 곳도 있고 법정공휴일 외에는 하지 않고 모든 자료실이나 이런 곳에 기간제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이용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고, 사실 인력이나 예산이 더 수반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문제면 기본적으로 펜스 설치를 한다든지 시간적인 것이 문제면 다는 아니더라도 샌드위치였을 때만, 그리고 시간을 조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의논을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안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경예산 때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미사강변도 그렇고 이용객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도서관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미사지구 인구유입에 따라서 공공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올 예산에 작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결과 설계비를 2015년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요즈음에는 책만 보는 데가 아니라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중요한 복합교육단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365일 개방건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추경 때는 충분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나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된다면 365일 개방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서구입비에 보시면 8,5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8,500만원으로 해서 도서를 얼마만큼 구입이 가능한지, 몇 권 정도?

올해 도서구입한 도서량이 2만 8,807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최대 20% 이하 19%까지 할인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부터 도서정가제를 하면서 9%대로 떨어지니까, 할인율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금액이 더 들어가고 도서정가가 그동안 1만원 정도 이내로 됐었던 도서정가가 지금 현실화가 되어서 1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감소하는 부분과 도서 상승분을 하면 이 도서구입 숫자를 해도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데다가 지금 미사지구에 도서관 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기 때문에 나룰도서관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예비해서 단가로 계산해 보니까 1만 2,000권 정도뿐이 추가 구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산출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문학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내일 저녁에 정호승 초청 낭독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신청을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던데 인터넷 말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은 입장을 할 수 있는 건 있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는 오실 분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직접 못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고, 어느 분이 아무 때나 오셔도 저희는 환영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광고홍보를 붙여놓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알고 가서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신청방법 이래가지고 “홈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습니까?

나름대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하남시 관내 단체 이런 데도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LED형광등 구입이 양쪽으로 100개씩 구입을 하잖아요. 에너지 절감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따로 형광등 500개를 구입을 하거든요, 이 부분…….

500개?

네, 앞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물론 다른 부분에서 형광등 필요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 양쪽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개씩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47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형광등 500개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전체 500개씩 소진이 돼요?

470쪽이요?

네. 일반운영비 청사관리.

아, 형광등 500원짜리 조그마한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5,000원짜리.

이거는 LED등 말고…….

네, 다른 부분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수시로 갈아서 500개가 올라온 거예요?

등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등 수가, 신장도서관의 형광등 수만 250개가 있고요…….

수명이라는 게 수명이 얼마라고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수시로 깜빡깜빡하고 본청 같은 경우도 수시로 많이 갈거든요.

이거는 언제 등이 저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한두 달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한번 하면 몇 개월씩 가요, 그런데 500개가 양쪽으로…….

양쪽으로 등 수는 제가 지금…….

나룰이랑 신장이랑 해서 500개씩 올렸는데 500개씩 소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자료구입에서 쭉 설명 들었어요. 여러 가지 구입하는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족 요즈음에 계속 늘고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방문하나요?

다문화가족이…….

하남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다문화가족이 지금 방문하는 가족이 있나요? 아이들이나.

지금 어린이자료실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오셔서 다문화가족인 경우에 대출하는 책 그런 것을 다른 일반인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것도 도서구입 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보금자리 해서 인구가 많이 늘고 또 그쪽에서 얼마만큼 다문화가 늘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책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희망도서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하는 신청도 하고 또 인문학사업프로그램 중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8개인가요?

네, 8개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요점만.

도서관법에 보면 33평방에 6석에 장서가 1000권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교외에 속해 있는 작은 도서관이……. (관계관을 바라보며) “차 팀장님, 4개소 맞지?” 도서관에 속해 있는 작은 도서관이 4개소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3개소, 기타 1개소 이렇게 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국ㆍ도비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비가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B등급이 4개소여서 60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 3개소는 C등급이어서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저희가 가끔 방문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정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4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원인은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수정안 6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소화기 사용체험시 설치에 따른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도비추가 내시분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여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5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사업 보조내시분 추가분을 반영하여 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본예산 2차 수정 예산안은 도비 변경 및 부담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본예산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