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길종수 간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에 중점 편성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뇨처리장 연계처리 타당성검토 용역 건은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변동 시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제출한 예산안 총규모 2,433억 7,855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간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등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 중 2015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산천어 식품가공 적성 연구용역 등 43개 사업은 공기 부족, 사업종료시기 미도래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만, 앞으로 이월예산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경우 사업량에 비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비 추진 주체를 군에서 직접 발주 추진하고 집행잔액은 공익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면서, 화천군수가 편성·제출한 예산안 총규모 2,384억 5,543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