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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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기업유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특별히 나오셨는데 인사말씀하시겠습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박노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주민들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소 그 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입니다. 2015년 본예산안 예결위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노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농촌기반 건설 및 재난 예방, 도시정주기반 조성, 도로 및 교통인프라 구축, 고품격 주거문화구축, 녹색 환경도시조성 등 주요 역점시책과 정주여건 조성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시켰습니다.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심사과정에서 설명부족으로 삭감조서로 예결위에 회부된 광영동 가야 아파트에서 현대 아파트간 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의 예산에 대해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심사 의결되어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박노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먼저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중에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가 봉강면 도솔지구 전원마을이 있고 옥룡면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5억과 1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했었지요? 그것이 10억이었던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지금 1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준공된 상태입니까?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아직 종합준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도로포장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잔여 기반시설들이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공이 안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약 16억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기반시설 공사를 하던 중에 저희들이 농림부의 농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조합 설립하고 그 조합원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사를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고 정산 타절 준공을 했던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요? 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분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 이행은 올 9월 달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8월에 완료를 했고요, 두 차례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마는 12월 31까지 건축허가를 3분지 2 이상 받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촉구를 해서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성사업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정확히 추진해서 빨리 마무리 시키고 그래서 일이 순차대로 차례, 차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방재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전원마을 같은 것 사업을 하실 때 하나라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주로 그런 대상지입니다. 현재도 소송이 한 건 계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해 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요. 소송을 떠나서 전국적으로도 그랬지만 우리 광양시도 많은 땅이 지금 도로에 실제 농로이고 도로인데 개인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로나 농로로 바꾸어 주어야 맞지 않느냐.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보상은 못 주더라도 실제 된 상태로서 도로는 도로, 농로는 농로로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재산신고를 했는데 불성실 신고로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 도로고 농로로 들어 간 땅들이에요. 제가 안 쓰니까 몰라요. 그런데 등기부상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것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은 2009년도에 재반방재과장님 하셨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저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009년도에는 다른 분이 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돌아가시면 2009년도 진상시장이 침수되어서 재난방재금이 나왔는데 그 조서를 도에서부터 내려 온 공문부터 다 좀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공문까지.

상기

서상기위원

그 전에 우리가 침수되어서 보고한 사항부터 우리 전라남도가 그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그 시장에 내려 온 돈 그리고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까지는 안 가려고 지난번 10월 달 시정질문 때 언급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눈치를 채고 진상시장에 투자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비 3천만원 또 땅 산다고 3억, 34억이라는 돈이 왔는데 그 돈은 다른 곳에 다써버리고 공무원들이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다른 곳에 써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연인으로 살 때 2012년인가 진상면민 시장님과 대화할 때 우리 관내 우리 마을에 산사태가 났는데 그때 돈이 많이 내려 왔는데 그 돈이 또 다른 하천으로 갔어요.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 과장님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마을에 그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시장 돈도 당연히 진상시장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지역경제과 심사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안 따지려고 그냥 넘어 가려고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제 뜻을 모르고 아주 제가 공무원들 괴롭히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뜻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했던 것 준공하고 또 전원마을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 분들이 왜 분할을 못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어서 분할을 못한다는데 준공이 되어야 분할 이 됩니다. 지적과에 가면 준공이 안 되면 분할을 안 해 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분 등기라도 해야 되는데 등기사항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속히 해 주도록 하고 거기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광양읍 동서천 사업비는 국비까지 확보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금 건설방재과 예산이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 해 왔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또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편성된 것을 보면.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들이 선택이 되면 꼭 집중해 주셔야 맞습니다. 특히 건설방재과 토목 사업들은 시작하면 바로 조기에 마쳐 줘야 맞지요.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입니다. 예산안 중 831쪽 하단부, 저희들 어린이 종합놀이 시설 입지 선정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와서 대규모 개발사업 공모 결과 광양과 인근에 가족끼리 어린이를 데리고 즐길만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제안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 우수 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종합놀이시설은 입지 선정시 해당 사업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광양시 인구는 15만 1,800명 중에서 인구대비 51.9%가 39세 이하의 인구로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우리시 평균연령이 전국 전남 비교할 때 시 도중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인구 분포상 유아의 비중이 큽니다. 요즘은 아이 위주의 나들이 계획이 많고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위주의 여행이 많아짐으로 아이를 초점으로 한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종합놀이시설 입지선정 및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마동유원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900억 정도입니다. 마동유원지 그 쪽 부분을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과 소관이 되는 것이지요?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주로 마동유원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테마가 뭡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마동 유원지는 저희들이 지금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생태조성사업을 추진하고요. 2단계로 유원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유원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 중심에 위치한 유원지가 우리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지금은 1차적으로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생태에 대한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상 수변공원조성과 그다음에 테마파크, 민자 부분으로 해서 호텔 부분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원지라고 했을 때는 좀 즐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저는 봤었거든요 도면을요.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들어올까 이것도 약간 생각이 들고요.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유원지 성격에 맞게끔 확실하게 가줘야 된다. 거기에 다가 너무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시설이 들어 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용역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시에 공원이 정말 많습니다. 공원이 많고 또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금호해상공원도 이번에 만들어 지고요. 그런데 실은 제가 예를 들면 아이를 데리고 놀러를 가려고 해요. 놀러 갈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한 반나절 정도는 즐기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름철에 보면 주로 젊은 층들이 어디로 나가냐 하면요. 산장으로 갑니다. 그 산장으로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닭고기 먹으려고요? 아니겠지요. 물놀이 하려고 가겠지요. 아이들 데리고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정말 공원 조성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마동유원지 조성사업할 때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그런 뜻에서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용역이 들어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생태공원. 그 쪽에 물어 보니까 설계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사거리 쭉 올라오면 그 쪽 그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경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과 부분들 그 주변하고 해서 그런 데가 놀이시설이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 유희시설이. 더 넓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중마동에 젊은 층들이 바라는, 아이들 데리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가서 즐기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지역경제에서도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갈 곳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주말에 나가고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원은 많은 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 추진하실 때 유원지는 유원지답게 해 주십사 그리고 여러 가지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는 솔직히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 계시지만 총무위원회에서도 환경과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물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예를 들면 순천 조례호수공원 거기도 많이 찾고 거기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물놀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가면 어느 정도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정말 없다.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공원은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착안하셔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동유원지는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되는데요 용지 매수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을 하려고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5월 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집행부에 정말 일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2001년도에 광양제철에서 준공을 해서 우리 광양시에 다가 넘겼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 의원들이 반반이 받자 받지 말자 애물단지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다가 집행부에서 무료로 준다는데 왜 안 받아야. 하는 바람에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우리 광양시에서 인수를 했어요. 지금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서는 안 될 부분을 받은 거에요. 제철에 가만히 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기에 다가 우리가 아까 30만명 매입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부지는 농어촌공사 저수지 말고는 전부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호텔도 아까 거론하시던데 순천에 인구가 30만이 다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호텔을 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지금 주인이 10여 차례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것 왜 그럽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바뀌는 거에요. 우리 광양에는 미안하지만 지금 호텔 지어서 운영할 대기업이나 누구나 아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왜 그것을 모릅니까? 적자가 나는데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민자로 호텔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하면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조언을 해 준다. 그랬습니다. 안 옵니다. 호텔 지을 사람 안와요. 호텔 지어 가지고 수익이 나야 오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마동유원지 조성사업은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센터 앞에 조그마한 둠벙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유역 면적을 보든 무엇을 보든 그것을 저수지로 보는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없는 것을 저수지로 해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유원지 조성 어쩌고 하는데 우리가 소류지라고 하지요. 소류지 그것을 메워 버리고 그 위에 다가 어린이놀이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한다면 맞아요. 그러나 그 물을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산건위에서 넘어 온 어린이 놀이터 입지선정 및 기본설계 용역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마동이나 광양읍이나 광영이나 금호동이나 젊은 부부들이 아이 손잡고 아들 딸 손잡고 나가서 하루시간 보내고 올 데는 우리 광양에는 한군데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정말 이런 곳을 찾아서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광양에 살고 싶어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이들 손잡고 가서 하루 가서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조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마동유원지처럼 저것은 해 놓으면 아까 이 주위에 공원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젊은 분들이 자기 아들 딸 손잡고 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지역과 그런 환경이 조성된 곳 그런 곳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있다 보니까 놀이시설 입지 선정 및 기본설계 자체를 과연 어느 수준만큼 놀이시설을 그러니까 대형으로 할 것인지 소형으로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종합놀이시설을 하려면 지금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하려면 한 30만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규모 놀이시설 정도 10만평 정도 들어 가는 이런 놀이시설을 해서 어린이놀이동산이랄지 체험센터 그다음에 공원, 박물관, 어린이 관련 종합시설을 해서 우리시에서 한 10개소 정도에 대한 대상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도의 이런 시설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시설은 좀 어렵습니다. 에버랜드처럼 이런 대규모시설은 어렵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지어야 되겠다는 대충 예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그래서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아니지만 약 200억 정도 소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적정 유치시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규모를 산출하고 그다음에 복합시설을 할 것인지 단일시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마동유원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원지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단순히 놀이기구 정도 있으면 유원지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깨끗한 자연과 함께 접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느낄 때 웰빙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까 서상기 위원님도 지적의 말씀을 하셨지만 마동저수지 수질이 그 유원지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유역 면적에서 집단화 또 주택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청정 수역으로 유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쉽게 발 담그기를 꺼려한다면 그것이 유원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더라고요. 그 답은 바로 지나가서 넘어 가면 있는 와우저수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 전에 공원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지나다가 보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다면 와우공원을 중마권에서 그 뒤로 어떤 둘레길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와우 수변공원을 가보고 싶어도 도무지 접근할 도로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와우지역에 주택이 생기면 그때 몇 시민들이 올 것이다 그것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시가 하나 답답한 것은 잘못되어 있는 정책이 결정되고 잘못 결과가 나와 버려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많은 시민들은 와우저수지와 중마권을 잘 연결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종합놀이시설 입지 선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든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할 때 광양, 순천, 여수 중 어떤 한 시가 만들면 나머지 시가 못 만듭니다. 이것은 누구인가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단, 아까 최한국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하자고 그러면 시의 책임으로 그래도 대략은 다른 쪽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최소한도 기본구상은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 보겠다 하고 의회에 논의가 되어야 맞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다들 이런 시설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용역을 하겠다. 이것은 행정이 조금은 더 기본적인 책임은 해 주시고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준비 없이 했던 것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도 당황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합놀이시설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형구

황형구도시과장

어린이종합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전에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어린이놀이동산이나 어린이 전용 박물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와 인근 시군에서 찾아 올 수 있는 규모의 놀이시설이 되면 좋겠다. 해서 10만 정도의 규모를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튼 10만으로 해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이런 놀이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인근 시군에 없습니다. 순천도 여수도 없습니다. 좋은 아이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국적으로 보셔가지고 대략 이러이러한 모델로 잘 추진해 보겠다. 해서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도 가서 벤치마킹하시고 의회에서도 한번 둘러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가장 좋은 정책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준비는 해 주시고 던져 주셔야지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입니다.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2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광양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3년 12월 10일 날 보상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국도 2호선 하고 덕례리 대림아파트 쪽으로 가는 현재 3지 교체 도로입니다마는 도시계획상 4지 교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지 교차되는 그 지점 그 위에 옹기 파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25미터 도로를 넓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테이퍼가 45미터이고 감속차로가 80미터 그래서 125미터인데 원만하게 패션 아울렛이 개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근 도시에서는 지금 여기 패션아울렛이 들어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탐탁치 않다고 프래카드를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삭감조서가 나왔습니다마는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5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생활형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남도에서 도비가 30% 부담되는 매칭사업인데요. 도 전체에 도비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당초에 진월면 장재 쪽에서 해서 면소재지까지 한 구간하고 봉강 광양고등학교 있는 곳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쪽으로 해서 지곡까지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께 제가 세 가지 만 묻겠습니다. 첫째, 아울렛은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순천에서 지금 차를 타고 저도 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내려오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 와도 80키로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아울렛 공사를 하려면 큰 장비들이 들락날락하고 화물을 싣고 다니면서 감속 차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80키로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것입니까? 정말 사고가 나요. 그러면 당연히 설명을 잘하셔서 산건위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산건위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킨 것 같고 그것은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렛공사를 떠나서 그 공사판에 화물 큰 차들이 다니 다가 2차선에 서버려요. 2차선에서 서버리면 1차선 한 선만 있으면 저위에서 세게 내려오던 차들이 지나 가려면 사고 다발 지역이 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항이 안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전거도로는 국비를 많이 하고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지금 해 놓은 곳도 원성이 많은 곳이 있어요. 자전거 가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방금 과장님이 도비 매칭이 안 되어서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방재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데 먼저 해 줄 것을 해 주고 계속 사업부터 하고 여유분이 있을 때 신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하조에서 봉강 성불사 가는 길 포장공사 있지요? 거기는 보면 돈이 하나도 없던데 왜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차근, 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건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꼭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하성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선은 성불사 들어가는데 까지 폭 7.5미터에 길이 1,74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총 소요 사업비가 36억입니다. 지금까지 14억 5천만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21억 5천만원만 들어가면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워낙 해야 될 일들이, 도로과 일들이 많아 가지고 순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예정된 일을 계획된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에 보태서 우리 군도 10호선 솔태배기에서 부두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하조에서 성불사 가는 도로도 그것이 금년 여름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재난이 왔을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헐어 놓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은 방법으로 하고 옥곡에 솔태배기 부두 확포장 공사도 여기도 주위에 유역 면적이 넓어 가지고 잘못하면 하천이 붕괴될 위험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선후를 떠나서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내 선거구역인데 삼존서 오동마을 거기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 놓고도 상당히 원성을 들을 도로입니다. 농로로서는 타당한데 도로를 해 놓고 삼존마을 사람들이 오동마을로 해서 광양읍으로 온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루 내 봐도 차 한 대도 안지나 갑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한다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잘 좀 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솔태배기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조에서 성불사 이런 지역부터 먼저 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진상 옥곡간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에서 이 공사사업비가 190억원인데 지금 설계만 7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나머지가 189억 3천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할 것이며 본 사업의 마무리 시점은 언제 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산건위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설계를 해 놓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마는 민선 6기 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한 것이 10년이 넘어서 그대로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 설계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비가 135억 이었습니다. 다리 공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해서 추정컨대 190억 정도 보니까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완 설계를 마치고 나서 예산이 바로 토지 보상비를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토지 보상비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옥곡 제방을 거쳐서 쭉 가기 때문에 보상비는 1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비 세워서 보상이 되는 대로 본격적으로는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8년도 말 정도까지나 마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상승해서 보상가가 높아지니까 빨리 추진했으면 싶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용역비만 쓰고 설계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 만큼 용역비만 낭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만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 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설계가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비가 190억이 나왔거든요. 무슨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전에 135억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추정을 한 것이 공사비를 밑에 보시면 179억 3천만원 이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0억이고요.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늦어진 만큼 그만큼 손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사실 좀 아쉽습니다. 여기 서상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진상, 다압, 진월면에 약 1만여명 정도가 이용할 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화 축제 때 차들이 이리 저리 밀리는데 그것을 뚫어 놓으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못 했던 일을 챙겨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산건위원님이시니까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거기에 지금 차선 감속 도로 설치를 하신다는데 그것이 교통량이 어떻습니까? 현재로 봐서 위험합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에서 내려 쏟아질 때 주유소가 한군데 있고 주유소 옆에 옹기 같은 그릇 파는 집이 있고 또 그 옆에 버스 승강장이 있고 또 그 밑으로는 덕산 골프장 쪽으로 내려가는 농로가 있고 해 가지고 그 상태로 LF아울렛이 개장이 된다면 저희가 볼 때는 불 보듯 빤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덕산 그 쪽 들판으로 나가시는 농기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번에 하면서 패션아울렛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지 교차로 도로가 4지가 되면서 도로가 또 하나 나지 않습니까? 그 도로 이용을 우리 시민들이 하게 됩니다. 농사짓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엄청 위험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LF 아울렛이 아니더라도 그 도로는 넓혀야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LF아울렛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도로를 내게 된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확폭을 해 줘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상, 진월 그 쪽에 도로과 예산이 많아요. 이번 예산이 그렇지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가 계속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속 사업이 그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 그 관리를 하려고 보면 장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비대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계속사업을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도 될 것이고 우리시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계속사업을 앞으로는 마무리 해 주시는 쪽으로 하시고 어차피 이번에는 신규 사업은 용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면 사업을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계속사업 마무리부터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저는 사실 20세에 공무원생활을 시작해서 약 38년 동안 토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 처리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하다가 만 일에 대해서 물벼락을 안 맞게 하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성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21억 5천만원 정도 돈이 더들어가야 됩니다마는 돈이 덜 들어 갔다고 해 가지고 물벼락을 맞게 현장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길 잡는 것 거기나 솔대배기는 기본이고요. 아까 계속하던 일을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성선 등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상 옥곡 간처럼 설계를 해 놓고 10년 동안이나 쳐 박아 놓은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광양실고에서 옥룡 올라가는 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설계해 놓은 것이 약 10년도 넘었을 거에요. 그런데 연말까지 종합 준공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삼존 오동 가는 농어촌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예전에 우리가 그 현장도 가보고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부결 시킨 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희가 승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희들도 그때 당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때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서 꼭 필요 하시다니까 용역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제 지역구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 갔는데 먼저 관심을 써주신 이혜경 위원님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진상 옥곡간 농어촌도로는 2003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하고 진상에 주민들 제1 숙원이 시장되는 것이고 제2 소원이 이 도로 내는 것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기에 없는데 군도 14호선 비촌에서 대리 구간입니다. 대리에서 우리 진상 산 경계까지는 2차선으로 아스콘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못 하더라도 과장님 경전선 철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형을 어디로 갈 것인가 예측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박스를 만들어 놓게끔 그 박스만 만들어 놔도 앞으로 우리 시비를 아무리 못해도 5억 내지 6억은 절약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철길공사하는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가셔서 만나든 박스를 어느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좀 내달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도로과장님! 하성선 이번에 사업비가 전혀 계속 사업임에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혹시 이번 정리추경 때 일부라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정리추경에 안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서상기 위원께서 염려스러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도로과장님도 납득이 어려우실 것이고 국장님도 납득이 어려우시리라고 판단합니다. 두 분은 전문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어렵지 않습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신규 사업을 결정해서 선택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이 계속사업을 중단하고 만약에 계속사업이 맞지 않다면 공사를 타절하고 중단시키고 아예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아까 우수기에 문제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시작했다면 선택이 되었다면 집중해서 바로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지금 보상에 58.8% 요즘은 좀 더 나가서 약 65%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상도 매듭이 좀 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던 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가서 보면 보상이 문제 아니고 상당히 많이 증폭 할 만큼은 확보해서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도로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정말 양심에 가책을 느낄 정도로 왜 우리시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나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부시장님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영주

임영주부시장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시간이 되시면 우리 중요한 관광자원이 함께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꼭 한번 내다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에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바로 공사타절하고 없는 사업으로 정리해 버리든지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조기에 지금은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가장 이른 1회 추경 시에 필요하다면 바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리고 아까 LF아울렛 같은 부분 굉장히 걱정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부시장님! 이 주 업무는 지금 도로과가 아닙니다. 이 업무는 지금 투자유치과입니다. 그 업무를 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짓고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니까 도로과로 업무협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 부서 함께 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배경도 설명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서로 그 쪽 주무부서 하고 여기는 또 도로 관련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끼리도 서로 협조가 어렵고 또 국 단위도 서로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부시장님께서 적극 중재하셔서 광양시 정책이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동유원지랄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하셔서 어찌되었든 부서는 다르더라도 하나의 정책인데 광양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두 번씩이나 삭감된 예산을 다시 성립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한 건은 살려 주시고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자꾸 두 번씩이나 살려 달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 용어는 자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 민망스럽습니다.

장내 웃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입니다. 저희들은 866쪽, 광영동 가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한건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광영동 가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가야 아파트는 92년도에 건립된 아파트로서 그 쪽에 주택사업승인 시에 최대한 그 당시에는 주차면수가 0.4에서 0.6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1.2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극심한 교통 주차난을 겪고 있어서 단지 내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로변에 다가 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승인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건물 식으로 주차장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타워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혜경

이혜경위원

예, 왜냐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차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지역부터 광양읍이라든지 중마권, 광영권이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근래에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중마동에도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현장견학도 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교통체증도 있고 또 혼잡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차타워를 지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레드존 설치를 내년도에 10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주로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레드존 설치하는 대상을 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레드존은 주로 학교보호구역 어린이 그런 시설지역으로 레드존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레드존 설치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안전운행 이런 부분들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혹시 교통방해 흐름에 방해요인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레드존 설치로 인해서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마동중학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선물백화점인가요? 그 앞에서 금강블루빌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레드존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가 한 대만 서있고 앞에 차가 한 대만 서 있어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레드존이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 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그쪽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전운행을 위해서 레드존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안전운행에도 방해가 되고 차량 진행도 혼선이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선 부분은 찾았습니까? 그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래서 그 쪽에 레드존 설치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이번에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해서 주차단속도 추가해서 아까 말씀대로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레드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주차 단속을 하신 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면 지금 레드존이 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정상적으로 있는 거에요. 그것은 주차단속과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레드존이니까 택시가 정차를 하고 있는 거에요. 불법주정차하고 관련이 없고 원래 세울 수 있는 곳인데요. 택시 승강장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차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레드존을 약간 밑으로 내려야지요 다른 곳으로 약간 이동을 하든지요. 그 문제이지 주차단속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레드존 설치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레드존 이 부분들을 밑으로 내려 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855쪽,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인원이 몇 분이시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불법견인 직원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하고 기사하고 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 견인차 보관소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것은 기간제 일하는 직원이고 기사 포함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2명을 가지고는 단속이 어려운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또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2명이 2인 1조로 해서 하고 기사까지 하면 3명, 그리고 나머지는 주정차 단속 또 요원이 별도로 차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 견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견인 건수가 올해 몇 건정도 됩니까? 여기 수입을 보니까 월 30대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으로 30대가 잡혀져 있다면 견인건수가 월 30대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건수가 월 30대 나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매월 평균 10여대 정도 됩니다. 올 봄 4월 달부터 했는데 4월 달에 15대, 5월 달 7대, 10월 달에 14대, 11월 12대, 12월 현재 7대 이런 정도로 평균 12-3대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수입이 30대로 잡혀져 있습니까? 견인료 보관료 이런 부분들을 30대로 계상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는데요. 1,224만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수임료가 발생한 거에요. 30대로 계상을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을 잡아 놓은 것 아닌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언제 제출한 것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예산서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면 인원 3명 투입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거기에 수입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인하는데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이.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교통흐름 방해를 저희들은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 아닙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차고지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 이런 부분을 놔두더라도 안 되고 있다.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우리 행정력에서 세 분이 고생을 하시는데 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견인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견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견인해야 기초질서가 확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을 이렇게 경비가 투입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까지 안나온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0대 수임료 계산되어 있는 것 작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똑같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수입을 그렇게 잡아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견인 지역이라든지 교통흐름 방해라든지 해야 할 곳은 철저히 단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삭감된 부분을 살리는데 관심이 계실 것인데 제가 총무위 소속이어서 궁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863쪽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어서 800만원이 늘어났어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이 늘어났는데요.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들어 온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 왔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좀 늘어 난 것이 85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총무과 예산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각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부서에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총무과 부분인데 이쪽으로 넘어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를 일괄했었는데 나누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301-09에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 교통지도 활동비 부분이 200이 늘어났네요?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범 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단체 교통분야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아침에 교통단속 캠페인도 전개하고 할 때 그 분들에게 활동비를 좀 지원해서 더욱더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추가로 좀 올린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었지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이 올라와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라 온 것인지 어떤 의류대라든지 제복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캠페인하는데 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혹시 식사라도 한다든지 아침에 일찍 캠페인을 전개했을 때 그런 활동비 지원 차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생 하시는 것을 압니다.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봉사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 드릴 부분은 잘 도와 드려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올릴 때는 신중해야 된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한번 주었던 것은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올려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광영 가야아파트, 현대아파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광영동이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 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만드는데 가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공사를 해도 좋다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가야아파트 주민들은 1천분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대아파트는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요. 가야아파트는 현재 부지가 녹지대로 되어 있고 가야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유자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꼭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다만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우리가 공사해도 좋다는 그런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서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장비가 들어가고 또 수목을 베고 해서 과정에서 공사 끝날 때 까지 소음도 많고 한데 현대고층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면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 차원이 아니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소유주의 개념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현대아파트도 같이 공사를 하면 소음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전개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공사를 해도 좋다는 동의가 필요하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동의서를 전혀 필요 없다고 해서.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일일이 개인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광영아파트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인데 가야아파트 주민들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충돌이 없고 자연스럽게 잘 하면 좋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야아파트도 제 지역구이고 현대아파트도 제지역구 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지요. 주민들이 현대 쪽에서는 왜 그것을 의원들이 허락을 해 주었느냐. 가야아파트 쪽에서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아파트하고 가야아파트하고 회의를 진행시켜 가지고 공사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빨리 얻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3월 추경이라든지 이때 바로 할 수 있도록 동의서만 빨리 받아 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안 맞다. 단지 외에는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건축할 때부터 건축법에 의해서 녹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지 내에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자재를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서 동의서만 되면 여기 광영지구까지는 해 주시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구 의원이 반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못 만드는 것처럼 자꾸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대 주민들과 가야 주민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대와 가야가 좀 갈등이 있고 협의가 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은 서로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동의서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여간 주차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건축과장님 직이 건축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건축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아시겠네요.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려면 법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방금 최한국 위원님이 지역구 주민들이 상당히 본인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님! 아파트에 주차장을 해 줘야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주차 단지 내에 주차장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단지 내에는 안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들었지요? 이런 것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공을 던져 가지고 부담을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1994년 이전에 아파트가 주택법시행령 41조 1항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은 그 입주자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를 하면 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법.

상기

서상기위원

법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못 받았잖아요? 동의를.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아닙니다. 가야아파트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대아파트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위원

이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게 하면 안 되고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법을 충족시켰을 때 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방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제 아파트 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주차장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두 번째는 그 주위에 큰 건물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노인정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린이회관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아파트에 주차장을 침해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됩니다. 우리 광양읍에 오성아파트 주위에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건축과장님에게 다시 물어 봐가지고 충족이 되었을 때 올리셔야 되는데 성급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의원님들에게 부담이 안 가게끔 또 지역구 어차피 최한국 위원장님 같은 분은 4년 후에 지역구 주민들에게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로 부담을 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4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하면 입주자 그쪽에 가야아파트 주민들이 실제 소유자거든요. 녹지 공간이. 그래서 그 쪽 주민들 동의를 얻었던 것이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사실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면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다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충족이 되었을 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교통과장님께서 아파트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가야아파트 주민회에서 신청을 할 때 아파트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동의서를 받은 것이 있고요 다만 현대와 가야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옆집에 주민도 하고 또 현대도 우리가 공사를 해 줄려고 하니까 같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동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현대아파트는 공사를 하는데 소음도 있고 주차장 해 주는 그것은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런 동의서이고 가야아파트는 세대에 대해서 그 분들 3분의 2 이상이 사인을 한 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주소록에 사인한 부분을 이따 오후 2시까지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동의서 받은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주차장건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가야아파트는 지금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현대 주민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거기는 조건을.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조건이 음수대를 옮겨주고 또 들어가는 입구 거기 때문에 지금 해 주지 않고 또 72면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2면이 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72면을 만드실지 모르겠고 또 하나 음수대 부분은 그것이 쉽게 옮겨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면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도로상 여의치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동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분의 2이상을 가야아파트는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현대아파트 주민들 민원을 거의 심각성이 없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아파트 주민 민원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주택법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다. 그것이 1994년 이전에 시행이 됐지요? 그런데 그때는 주차대 면수가 네 가구에 1대꼴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가구당 1.25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으로 주차난이 해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가구당 2대씩, 3대씩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밖에다가 대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이 건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줘 보자. 그렇게 산건위에서는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원이 해결이 되면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지, 안여해 준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달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반대를 누가, 누가 했다고 해서 최한국 위원님이 곤혹을 치르셨는데 이것이 정 안 되면 현대아파트하고 민원처리가 안 되면 가야아파트만 해 주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했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꼭 그렇게 한꺼번에 안가더라도 시급하면 일단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시급한 그 쪽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정말 민원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색어머니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예전에도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활동비적인 성격으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설명은 제가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300만원 지원이 우리가 그 근거가 없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에는 관계없이 또 이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 전에 300만원이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니폼 값은 따로 있고 또 사기진작비로 200만원이 또 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목만 바꾸어서 따로 따로 주지 마시고 한군데 집중을 해서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 200만원은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캠페인을 나왔는데 고생했으니까 식사라도 가서 말하자면 5천만원 짜리 콩나물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300만원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 정말 우리 의원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보조금이에요. 타시군은 정말 보조금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있으면 우리 광양시도 그 정도가 될 거에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보조금이 민감하고 또 이 보조금 집행을 잘못하면 이제는 10배까지 물어요. 아시지요?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보조금집행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전에 구터미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요. 거기를 주차타워로 해 달라고 얘기를 수 차례 했고 또 현장도 가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도 다 가서 보시고 저희도 봤고 한데 그것을 민간으로 돌려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6대 때 그러고 덮어 두셔버렸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직 현장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세우려고 제가 와서 이제 한 5개월 지났는데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한 거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잡아 가지고 시작을 해 버리니까 예전에 추진했던 사업이 예전에도 다 예산 성립시켜서 돈들여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도 한 것으로 알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사장시켜 버리고 새로운 것만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이 수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임대료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민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크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시에서 다른 데 투자 하지 말고 주민들 가장 가깝게 피부에 닿는 이런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해도 충분해요. 다른 데 와우나 공영 개발하는 것 현재 시급하지 않아요. 그런 것 잡지 말고 작은 사업이지만 거기는 우리시가 투자를 해도 공영개발을 해서해도 사업이 1, 2층은 상가로 다 내주시고 지하나 그 위부터 주차 타워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수입이 들어와요. 타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 보시도록 하시고 용역 해 놓은 것 있으니까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옛날에 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만 더 이 부분 부탁을 할게요. 우리 주공아파트 쪽 34번 노선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바로 조치하도록 계획 수립해 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우리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해체 제거작업 어제 환경과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빈집하고 슬레이트 특히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환경과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은 꼭 1년에 80동이면 80동, 100동이면 100동 계획을 같이 세워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저것은 슬레이트만 제거를 해 놓으면 본인이 지붕을 해야 하니까 이 비용을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선해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보면 87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사업 8천만원이 있는데 872페이지에 보면 다압 원동마을회관 신축사업 도비 5천만원이 있지요? 과장님! 우리가 주민이 노력했든 도의원이 주었던 5천만원을 주었으면 앞에 회관 짓는데 8천만원이 섰으니까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같이 8천만원을 해 놔야지 도비만 5천만원을 세웠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 추가사업비는 현장을 가서 보고 더 추가가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찌되었든 우리 건축과에서 판단할 때 마을회관 신축사업 그러면 8천만원이 든다고 봤으면 도비가 5천만원 내려 왔으니까 최소한 3천만원을 더 세워서 같이 8천만원으로 맞추어야 회관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관은 8천만원, 우리 도비 내려 온 것은 5천만원 앞으로 이것은 같이 우리 시비를 보태서 같은 돈으로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허가 민원 원스톱처리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저희 허가과 업무가 대부분 보면 건축민원과 협의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산골이나 산지 전용이나 농지전용 업무들이 많이 있고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민원들을 과거에는 허가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농지는 농지 담당자가, 산지는 산지 담당자가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담당자가 각각 출장을 갔는데 요즘은 한 차에 같이 타가지고 한꺼번에 출장을 나가서 현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거의 결정을 내려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기간이 훨씬 짧아지고 시간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산지, 농지, 이 부분들이 달라서 직원이 한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다른 분이 갔다 오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은 두 분이 동시에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7천만원인가요?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과 전체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기본적인 경상비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명품 가로숲 조성에서 여기에 보니까 고로쇠나무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 수종으로 적합합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고로쇠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봉강은 865호선이 우리 고로쇠 고장이고 하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배롱나무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일부 구간을 그렇게 지금 865호선에 대해서만 식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가로수로 고로쇠나무는 너무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무를 선택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광양시 가로수가 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명품 가로숲 조성을 하신 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큰 상부 나무 아래를 보면 하부에 보면 꽃 잔디를 많이 심지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많이 심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큰 나무와 아래 하부나무에 심어 놓은 것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역에 가보면 분홍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홍색만 하시지 말고 지금 이것을 토지 임대를 해서 심고 있지요? 우리 광양시에.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색깔을 조화롭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봉강 가로수 나무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미관을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262쪽에 친환경포충기구입이 있습니다. 혹시 몇 대 구입하실 건가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내년 계획은 공원에 20대, 옥룡백운산 휴양림에 10대 해서 30대를 구입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대가 들어 왔는데 다음 추경 때 20대가 더 들어 온다는 말씀입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위세부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휴양림 쪽에 예산이 있고 공원 쪽에 예산이 있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 보면 30대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공원에 20대인데요. 주로 어떤 공원에 설치를 하실 건가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원규모를 보면 이용자가 좀 있는 부분이 우산공원하고 중동하고 마동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넓은 공원에 그것이 반경 몇 미터까지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자료에 의하면 약 120평에서 150평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00평에서 120평 정도 부분이지요? 반경 몇 미터 따지고 보면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원에 다가 이 댓수를 투입을 하면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도 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해충은 우리에게 이로운 해충도 있고 해로운 해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집결하기 때문에 1회용 이런 것을 사용해서 숙박동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사람 위주로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는 숙박동인데 우리는 지금 공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넓은 공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마는 따로 약제 방제도 하잖아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약제 방제는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은 주로 모기 해충이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봤을 때는 크게 반반인가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보다는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행정이 지원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효과부분은 그런데 사람 우선이라 사람이 모기 한번이라도 안 물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님! 해충 퇴치기하고 포충기하고 꼭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쪽 부서에서는 지금 퇴치기가 아니고 포충기를 쓰지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벌레를 잡는 기구를.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퇴치기를 쓰거든요.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퇴치기는 어떤 요인을 자극을 주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해충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포충기 자체가 조달 품목에 올려져 있는 용어의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퇴치기도 조달 품목입니다. 단, 퇴치기든 포충기든 사람하고 접촉을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단, 퇴치기는 전기적인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닿으면 감전되도록 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포충기는 빛으로 유인해 가지고 잡는 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포충기를 쓰고 있고 환경과나 또 다른 부서에서는 퇴치기를 쓰는데 거기에 특별히 포충기를 쓰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과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세군데 부서가 다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제적 토의를 하셔서 관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부탁을 했으니까 협의를 잘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별도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유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별도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바쁜 업무지요?

종기

유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질의하시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유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7 정회

14:03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연일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살림을 준비하는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산건위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산건위에서 삭감 조서가 나와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2015년도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항샹 교육비 훈련 지원비가 1억 정도가 삭감조서가 돼 있고, 또 태인도 국가산단 장내지구에 나름대로 거기가 한 5년 동안 고질적인 민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을 간신히 사업자와 주민간의 조정과 조율을 수차례 걸쳐서 지금 태인도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 가지고 공단으로 분양할 계획이 올해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 부분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두가지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사항이 되어서 내년도 일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입니다. 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6쪽입니다. 플랜트 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 사업에 1억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접 기능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기능을 상승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실질적으로 1인당 일당이 약 2만원가량 상승하고 연간으로 보자면 약 400만원 이상 임금 상승 효과를나타내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로 7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5명 수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사업이 1억원이 투자되면 투자 대비 약 3억원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는 사업으로 임금상승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사업있지 않아요. 작년까지도 해 왔었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서 주관한 것이에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플랜트건설노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 가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1억원은 시비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자부담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노조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가 노사발전재단이라고 있어요. 노사발전재단에서 지금 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사발전재단에서 했고요.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산건위에서도 HRD센터하고 여기에 근로자 기능향상 그 부분하고요. 다른 부분들이 뭐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지금 관내 교육기관이 세군데 있습니다.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이 있고, 광양만권 HRD센터가 있고, 현재 플랜트건설노조 세군데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두군데는 신규교육으로 봐야 됩니다. 새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플랜트건설노조에서는 기존에 기능을 갖고 계신데 기능을 향상 시켜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다 높이 받을 수 있는 기능향상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HRD같은 경우는 실직자 위주고요. 플랜트건설 같은 경우는 재직자 위주고요. 맞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기능훈련 기능면에서 봤을 때도 HRD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고정적인 철구조물이에요. 예를 들면 조선용접 같은 것, 철구조물이라든지 건설기자재라든지 그런데 건설근로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건설증설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각파이프라든지, H빔 그러니까 좀더 심도있는 기능을 다루는 것이죠? 어찌보면 그래서 주로 4열연 공장이라든지, 여수 칼텍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죠? 증설부분이니까 이쪽은 조선 또 강판 두께가 두꺼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자세히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기능이 다른지 제가 봤을때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요. 그리고 근로자 직업지원사업에 법적 근거는 있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도 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4조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조에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2012년에 기계, 전기, 보험공사업체 임금협약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2만원 부분이다 연으로 400만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막연한 것이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평균적으로 조공이 있고, 기능공이 있고, 특수공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기계설치 부분에서 조공 부분에서 A,B,C급이 있는데 B급 같은 경우에는 9만 500원이고, A급 같은 경우는 9만 8,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B급에서 A급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8천원의 임금상승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근로자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노사발전재단이런 부분들로만 지원을 하게끔 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나, 왜그러냐 하면 이렇게 까지도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교육을 받는 것 근로자의 실은 복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신경을 안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어떤 단체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근로자 근로의 향상이라든지, 정말 보탬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더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더 설명하실 때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더 그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좀 전에 서영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플랜트건설노동조합하고 전문건설인협의회가 서로 임금단체 협상을 하는 부분이네요. 이게요. 보니까 그런데 일용근로자들 오전 내내 일을 하고 오후에 가서 야간에 기능을 따가지고 급수가 향상되면 급여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1급수 올라갈 때 8,9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조공이 B급에서 A급 만원이고요. 기능공은 12,000원 또 거기에 따라서 라이센스 그것을 따면 더 향상되고

혜경

이혜경위원

전기통신 같은 것은 조금 약하고, 기능공은 기계설치 부분에 조금 더 많네요. 어찌보면 이분들이 일용근로자들이 월급이 적당하지 않지 않아요. 포스코나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없을 때는 급여가 적어지고요. 이렇게 급수를 따다보면 자기 급여의 소득이 상승을 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봐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임금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게 되면?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적으로 추산을 했을때 75명 기준으로 내년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3억이상 예를 들어 교육비는 1억이 투자된다면 실질 소득은 3억이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산건위에서 이것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광양만권도 있고, HRD도 있고, 플랜트건설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저희들이 선택을 할때 좀더 선택의 비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HRD 진월에 있는 임직원들 있죠? 우리시에서 통제해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통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하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예산지원을 하면 우리가 통제가 되겠네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직원이 선거때 보니까 선거에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근무하고, 또 선거에 특정후보를 모시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것은 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중립을 지키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컴퓨터 자격증 있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2003년, 2004년도에 컴퓨터 자격증 따라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많이 했어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플랜트건설도 사실상이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낮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은 자격증을 따서 자기들이 낮으로 근무를 하고 밤으로 가서 따서 자격증을 습득하면 더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이혜경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산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산건위원회 설명하실때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야지, 설명을 잘해 가지고 해 줘야 될 것을 안해 주고 그러면 똑같이 세 업체가 같은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낮으로 근무하고 밤으로 거기서 한,두시간씩 배워가지고 더 나은 기술을 우리 지역에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풀어먹지만 해도 지역에도 봉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어떻게 보면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건위에서 설명을 잘못하셔 가지고 산건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깎는 예산으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것은 아니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제가 부족한 측면도.....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이 플랜트노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로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 부족한 점은 물어보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깎고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그때 산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HRD센터하고 플랜트건설 근로자들하고 틀린점 그게 HRD센터는 물론 우리 시비도 하지만 거의 도비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기술도 없고 취직도 안되고 하신 분들이 거기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취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용접이 거기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것이고, 플랜트건설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직장도 갖고 있고, 또 기술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심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술을 업을 시켜서 자기계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회사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회사에서도 많은 기회를 주어진다고 하데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있고 자기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 좀더 어려운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경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했습니다. 논했고, 지금 작년에 74명, 내년에 75명 정도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75명을 교육을 하는데 1억씩을 과연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1억을 투자해 가지고 75명이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아까 시간당 8천 얼마씩 더 받으면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아까도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근로자 신규 채용문제도 국가적으로도 심도있게 보고 있고, 아까 전번에도 산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기능향상 교육도 국비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새로 신규취업하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어찌됐던 저희들이 외주파트너사와 협의해도 예전에도 상의를 했습니다.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저희들도 협의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못했습니다. 지금 회사 자체가 그런 여건이 되어서 앞으로도 만약에 경기가 호전이 되고 좋아지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교육 향상 부분은 굉장히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도 필요하지만 기능향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월급도 올라가고, 또 자긍심도 높아지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플랜트 쪽에서는 법적으로 서영배 위원님이 몇조 몇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국비나 도비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저번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신규 위주로만 가다보니까 기능향상 교육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그런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HRD나 인적 자원개발은 계속 응모를 매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심사해서 내려오는 데 이 부분은 응모를 해도 받아들이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해서 했고 그래서 금년도도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그 규모만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국비나 도비나 이런 데도 사실상 지원을 해 오다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치 않다고 보니까 지원을 계속 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필요치 않다고 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정부 정책들이 약간씩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속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율 70% 달성을 목표로 고용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신규채용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선택제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제가 8시간했다면 4시간씩 나눠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사실은 정부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봅니다. 성장은 이루어지지마는 IT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 손은 덜 필요합니다. 갈수록, 이런 사항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목표는 70%로 잡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근로자들께서 엄청 많을 것인데 75명만 받는다는 것이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처음에 그 인력만큼을 80여명, 90명 가까이 받다가 요즘은 조금 중도포기 하면서 채워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도 해 왔지만 연차별로 그런 사업을 하면는 물론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합니다. 더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는 데 그것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자부담으로 해서 교육을 어찌보면 제가 생각할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노조에서 그것이 안되니까 노조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봤을때는 시민 교육적 측면 아까같이 권익 향상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억이란 돈이 주로 쓰여지는 용도가 우리가 전기용접봉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용접은 제가 알기로 재료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항상쇠를 붙이고 자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산만 지원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만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철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정산은 다 받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육을 매일 몇분씩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찾아내야 되는데......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그 결과는 다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다 체크를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관리를 안하신다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 정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보충질문......

노신

박노신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1억에 공공요금 등 운영비까지 포함이 됐네요. 순수한 강사비나 재료비가 아니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희

김성희위원

1억이란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솔직히 인력을 창출하겠다는데 우리가 인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절하게 적법하게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든지 우리가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해 줘야되지 않습니까? 단 10원이라도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특정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쓰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도 있고 다 있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죠.이게 제가 알기로는 플랜트건설이라는 그쪽이 그렇게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지원해 줘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때 제대로 명확하게 그렇게 조목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은 우리시비로 올해 3년째 지원했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14년도가 처음 했고요. 내년에 다시 그만큼....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전에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국비......

노신

박노신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았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을 몇 년까지 받았고 우리시비가 언제부터 입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우리 시비만 한 것은 금년 사업부터....

노신

박노신위원장

2014년 처음이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기금이었을 것입니다. 고용안전기금인가 그래서 그때 쉽게 100% 국비 지원이었고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져 우리가 100% 시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그때 100%는 아니고 일부 시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HRD 그런 것처럼

노신

박노신위원장

맨처음에는 100% 정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한 5년전까지 인가는 뒤에 매칭했다가 지금은 순수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아마 위원님들의 염려가 시민들이 양성해서 노임단가를 기 확산돼 가지고 늘어난 것 그것은 반대는 아니지만 우리시가 100% 순수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투자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확신이 있느나 검증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물론 애쓰니까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확실히 계량된 것을 확인하기 어려니까 이것은 이대로 문제가 있다 지적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금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한때는 정부 100%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었고 지금 우리시에서 100% 시비로 한다면 존속필요가 있다면 여러 가지 차들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이야기도 정부 매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부는 정부 또 시비, 상호 대응 투자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비만 하지 말고 더 많이 투자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단체에서 지원해서 함께 매칭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를 열심히 찾아봐 달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LF아울렛 사업은 투자유치과가 주관 부서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지난 번에 일부 지역에서 순천지역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난 번에 우리가 여기서 협약할때 MOU로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MOA를 체결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때 지사님도 오셨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남지사까지 같이 광양시에 오셔 가지고 이쪽 동부권이 아니라 전남내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이낙연 지사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 기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사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전남도 방침은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전번에 아시다시피 순천 연향 상공인연합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사님께서는 일단은 순천지역도 일부 상권 영향평가를 할때 같이 평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광양시에 권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권 영향평가는 법적인 한도는 반경 3키로 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꼭 굳이 한다면 순천에 끝에 일부만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영향평가에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규정대로 저희들은 가고요. 도는 저희들한테 권장한 편이고요. 어차피 인허가권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분에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예정대로 추진을 계속해 갈 계획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아울렛을 입점할 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광양분들이 100%를 점포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인근 지역도 요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피해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광양 시민들은 단 한번도 순천에 엄청나게 많은 상입시설들을 투자했을때 단한번도 순천시 정책에 대해서 광양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 안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MOA를 체결할때는 지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취임하시고 얼마 안됐습니다. 지사님이 광양 오셔서 하신 말씀이 취임하고 LF아울렛은 첫사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사례라는 애정을 갖고 반드시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책임을 다해 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고 지사로서 당연히 정당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다소 명분없는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너무 협의할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대로 언제 완공되게 돼 있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내년초에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원래 계획은 내년초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달에 개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차질없습니다. 하여튼 흔들림없이 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인근 지자체의 염려를 저희들이 의식안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란 말씀드리고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세풍지역 기능성화학클러스터가 이번에 정부 예산에서 국회심의에서 최종 확정됐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25억 실시설계비.....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은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실시설계비가 20억 됐다는 이야기는 1,300억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결정이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잘된 일이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문제는 그 자리에 세풍산단 내에 유치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경제자유구역청이 하고 있고 우리시가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일 이게 세풍산단이 완공이 늦어진다거나 차질이 생겨서 세풍산단 조성이 안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같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능성화학소재 크러스터가 돼야 세풍이 된다 이런 것 보다는요. 어찌됐던 세풍산단이 개발되므로서 유치하게끔......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세풍산단이 만약에 조성이 안된다면 크러스터가 유치될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산단이 조성이 안되면 입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장

쉽지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안되는 것이죠. 세풍산단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기능성화학크러스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고 시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고, 시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일부는 이것은 엄청난 보물이다 광양시 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중심 동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300억 사업비로 해서 우리도 일부 부담합니다마는 그래서 됐다면 우리가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죠.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세풍산단을 개발을 자기들이 시작을 하고는 있는 것이지만 이 세풍산단의 주인은 광양시민입니다. 광양시고, 그래서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처임감 있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세풍산단을 개발에도 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금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책임감을 갖고 하세요. 만약에 안돼 가지고 이것까지 안돼 버리면 시장이나 의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플랜트건설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개량화가 돼 있느나 안돼 있느나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개량화 부분들은 안돼 있다고 그랬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올해 우리 시비 투입된 것이 첫해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끝난 대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노사발전재단에서 했고요. 2011년 12년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 대비 교육 인원이 777명이었고요. 그래서 수료인원이 76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급 상승된 분이 233명이에요. 조공에서 기능공으로, 조공에서 준기능, 기초자에서 조공으로 그래서 임금상승분을 보면 수료자전원이 임금 상승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 질의중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국가 지원한 단체나 정부 기관이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나름대로 그분들이 지원하고 정산받고 통제합니다. 지금은 금년부터는 우리시만 순수한 100% 지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올해부터 매년 준다면자기들이 조합내에서도 투자하겠다고는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시만 순수하게 지원했다 이거죠. 그래 아까처럼 정부기관에서 투자 안했기 때문에 정산받고 통제하고 지도감독할 부서가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금방 서영배 위원이 주셨던 자료들은 거기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직접 가서 감독 확인했던 것이 아니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앞으로는 우리시가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시가 주도해서 지도감독하고 효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엄하게 나서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장내지구 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0쪽 상단에 국가산단 장내지구 완충녹지 조성 및 부지매입비 7억원입니다. 설명자료19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장내산단과 장내마을 사이에 있는 야산으로 11,000회배가 14년도 2월 3일자로 전라남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이 된 면적입니다. 따라서 동지역에 일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앞서 현재의 실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93년도에 준공업지역입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고 장내산단은 41만 평방미터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토지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산업단지 내에 준공업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장설치를 할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지역은 14년도 2월3일자로 전라남도지사 승인이 득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인가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해 주고나면 기업자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을 하고 협의보상이 안될때는 공탁을 한 다음에 토목공사를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06년도부터이 지역이 여러 업체들이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09년도 8월달에 백두철강이라는 회사가 전라남도지사한테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09년 12월 24일자로 인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태인동 장내마을 발전협의회장 외 22명의 민원인이 집단으로 권익위원회와 국토부, 전라남도, 광양시까지 현재까지 24회의 민원이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지속되다보니까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을 못하고 13년, 작년 4월 18일자로 실시계획이 취소가 되므로서 민원이 잠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9월 24일자로 지성철강 명의로 또다시 전라남도지사한테 사업자 지정 신청이 돼가지고 도지사가 광양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작년도 10웍 29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준공업지역을 녹지로 해라 그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의견을 도지사한테 이 지역은 앞으로 녹지로 할랍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도지사는 올해 2월 3일자로 그것은 광양시 의견이고, 법적으로 해서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해 줘 버렸버습니다. 그래서 2월 3일자로 다시 전라남도에다가 사업시행자 지정해 해 줘버리니까 그때부터 장내마을 주민들이 프랭카드를 게첨하고, 시청을 방문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원이 증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사업시행자한테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인가를 해 주겠다라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바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자가 민원인과 협의점을 못찾고 계속 시일이 가고 이 민원인은 사업시행자는 시에다가 인가를 안해 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또한 주민 동의없이 인가를 해 주면 안된다 그러한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사업시행사하고 우리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러다가 6월 3일자로 3자간에 협의된 내용이 사업시행자 위치를 바꾸자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자를 그쪽에서 사업을 못하고 다른 위치로 가시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업시행자도 다른 시로 가겠다 그렇게 돼서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6월 25일자로 동 위치 준공업지역을 녹지로 하고 사업시행자 사업위치를 변경하도록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상호 협의된 안건으로 정책결정을 시켜서 사업위치를 협의이동 시켰기 때문에 첫째 저희들은 이런 민원 절차이행이 불가하여 손실을 보고있는 이런 사업자 위치도 생각해 줘야되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위치에 가서 땅을 살수 있도록 현재의 토지를 보상해 줘야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태인동 장내마을 주민들의 삶과 질, 소음공해 이런 것들 피해가 적게 되도록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현재의 준공업지역 야산을 그대로 녹지로 정비해서 조치하면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요구하니 상태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께서 높으신 덕망과 넓은 아량으로 이 사업비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녹지조성 사업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성철강 부지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는 준공업 지역 아닌가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로 쓰레기처리장 그쪽으로 갸고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녹지조성사업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죠. 공원지역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야지 장내마을 주민들 그부분들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그말이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나 녹지조성사업으로 안했다 삭감에 올라온 상태지 않아요? 이것 안됐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러면 사업시행사는 저희한테 인가를 해 달라고 계속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24차, 25차 계속 집단으로 시청에 오셔가지고 인가를 해 주지마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소송으로도 갈수있어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소송으로 갑니다. 분명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소송대상이 됩니다. 인가를 안해 주면, 도지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따라서 적정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인가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못하게 하니까 소송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주민들은 다 대부분 주민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인가요?

장내마을 주민대표들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바르게살기운동, 각 단체 주민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수차 22명, 20명, 10명 계속 탄원서가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봐야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주민이 반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처리를 했다가 또 다시 지성철강으로 해서 다시 신청서를 준공업지역으로 도지사한테 넣다 그 말이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또 장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반대를 하면서 태인도 전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옮겨도 좋다는 승인이 됩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반대 이유가 그 위치가 장내마을 지명 그대로 장내마을 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헐면 안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안되는데 옆으로 옮겨서 하면 된다 그 말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그런 부지는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장내산단은 41만 평방미터인데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남은 땅은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 지성철강이 태인도 내에 옮겨갈데가 있냐고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공교롭게도 올해 6월달에 회계과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팔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 그 세입은 우리시 세입으로 잡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보상해 주고 다시 시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20명, 25명 그 정도로 민원이 들어온다 했죠? 장내지구 주민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300명 됩니다마는 이분들 민원인들은 전부 무슨 단체 대표들만 해서 대표들만 22명 그렇게 연속으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300명 전체가 그것을 찬성을 한다고 그것을 받아본 동의서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각 대표자들이 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산건위에서 엄청난 논란을 저녁에 7시가 넘도록 안했지 않습니까? 하면 지금 정말로 대답하기 쉬운 대답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일단은 주민들 민원이니까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떠넘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해 주면 시장님은 나는 이렇게 해 줄라고 예산까지 했다 의원들이 안해 주는데 어쩔것이냐 그것이 기본이에요. 내가 시장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최소한 대표들 의견만 물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신 분들 300명 그 사람들 의견도 물어봐 줘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미리 이것이 지역구 의원 속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란게,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사항을 보고라도 해야 주시던지, 예산에 올려놓고 이렇게 불란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얼마나 저희를 찾아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것을 온 마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누구는 찬성이고, 누구는 반대를 한다. 그 말까지 나와 가지고 의원들끼리도 불편합니다. 집행부만 불편한 것 아니고, 그것은 그렇다치고 어차피 우리가 의원들이니까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도, 그러나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란게 주민들의 소원이고 소망이라면 100%아니라 200%도 저희가 나서서 해 줄수 있어요. 하지만 단 어느 한쪽이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이롭게 해서 예산을 우리위원들이 해 준다면 정말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일부....

성희

김성희위원

일부라고 하시지 말고 기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십시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저도 이런 민원이 대표성 있는 민원이고요. 장기적으로 발생한 민원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방법이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2월 4일날 도지사가 승인해 줘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산건위때 다 보고를 해서 다 아는 사항이고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지사허가가 가서 승인이 안돼 가지고 두 번이나 빠꾸 당하고 했죠? 도지사 승인이 안돼 가지고 2009년부터 승인해 주라고 했는데 안해 줬지 않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그랬죠? 그리고 하나는 과장님 저희들한테 그랬죠. 이것을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누가 뭐라해도 광양시는 허가를 해야 줘야된다 그랬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했을 때는 51%이상이 부지가 확보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쩔 것이나 수용령을 내리면 됩니다. 하셨죠? 그러면 말이 쉽게 수용령이지 그안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응할 것 같습니까? 내 땅이 거기에 들어있다 저 팔기 싫어요. 시에서 수용령 내서 내놔라 그러면 과장님 아무 소리도 않고 내놓으시겠냐고 그러면 또 한가지 지금 51%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42.5%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게 여기 문중 땅이 있어요. 그렇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중 땅은 쉽게 수용령을 내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허가를 내준다고 합시다 허가를 내줘도 그 사람 여기다가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나하면 땅을 다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빠진 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안판다면 공장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몰라도 이게 정말로 장내지구 사람들이 준공업지역 산단을 원해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야가 들어와도 허가를 안내줄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법상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민원인들한테 당신들이 산단을 해 주라고 해서 했으면 들어올 것은 생각했지 않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쩌요? 내가 물으니까 거기 동산에 그런 것이 들어올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했다 어느날 갑자기 백두철강이 제조업을 하겠다 그리고 들어와서 깜짝 놀랬다 그때부터 자기들이 민원에 대처를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허가를 할때도 하나도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이란 것이 하루만 늦어도 엄청난 손해가 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업종보다 그러면 이 공장이 2009년부터 하겠다고 해 가지고 여기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해 오다가 이제 와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회사가 구입한 땅이 2013년도 9월이에요. 그렇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땅도 확보도 안해 놓고 공장을 그때 2009년도에 허가를 내줘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요. 땅이 확보가 안돼서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우리 예결위 전체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꼭 정당성 있게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이 지역 사람들이 원하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고 민원인이 시민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 해도 그러면 모든 여건을 다 갖췄을때 광양시가 물론 안갖춰져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하고 계시지만 허가를 내주실라면 내주십시오. 하지만 지을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 3천평거기로 가죠? 그러면 거기에 2필지는 벌써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1개만 팔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 파셨어요? 하나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회계과 소관인데요. 올 11월달에 팔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제 듣거로는 2개다 팔고 마지막 하나 남아서.....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3필지에서 한필지 팔았습니다. 저희가 1필지를 계약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 필지는 벌써 환경과랑 연결해서 당신들 여기로 가시오 해 가지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죠. 기성철강을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여건이 갖춰지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300명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분들한테는 의견을 한번 정도 물어서 동의서란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나하면 각자 대표들이 그분들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업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가 그 부위를 조성을 먼저 해야 돼요. 녹지조성을 아무리 산단이지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아니 녹지조성 안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회사안에는 안하지만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데는 우리시가 안해 줄데도 다 해 주고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바로 마을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봤지만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것은 해 줘야 되고 더더구나 이것은 지성철강은 공해 업체에요. 그렇죠? 공해 업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아무리 본인이 땅이 완벽하게 갖췄졌더라도 여기다가 이런 사업을 하요. 그러면 아무리 준공업지역이라도, 여기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니까 다른 쪽을 권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 의사는 안물어 보고 거기다가 하시오. 자기 땅이니까 그렇게 해 주면 되겠소. 처음에 땅 팔때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갖춰야 할 것은 갖춰가지고 예산을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고 안되고 의견을 우리가 의견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이런 것 예산할때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간담회에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도 와서 저희들한테 사정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방금 김성희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월요일날 할 것인데 스물네분 보고 꼭 반대를 할라면 위원님들이 전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 와봐라 그러면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남녀노소 전부 합쳐가지고 300명 정도 될텐데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글도 못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60%가 됐든지, 70%가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지성철강을 다른 데로 보내고 나면 여기를 녹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시에서 녹지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팔면 녹지로 할수 있습니까? 지금 빨간부분은 지성철강이 사놓은 땅이고, 하얀 땅이 더 많습니다. 빨간 땅보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가 11필지고, 민간인이 가지고 계신분이 18필지입니다. 그런데 백두철강이 12필지, 지성철강이 2필지해서 14필지 밖에 안됩니다. 필지로 보면, 그러면 지성철강하고 백두철강 보내고 나면 우리시 땅 말고 18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대로 만들고 나면 열여덟분들이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업용지로 있을때는 천원에 간다 그러면 녹지대로 묶어버리고 나면 이분들 재산가치도 없어지고 아무 개발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녹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놓고 그 토지소유자들이 팔겠다고 하면 공공시설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필지도 아직 까지 협의가 안된 것은 땅에 욕심이 있어 협의가 안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부지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성철강 말고 혹시 우리시에서 하얀 부분에 되어 있는 이 필지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려고 할 노력을 왜냐하면 준공업지역인데 시에서 지금 당장 최소의 예산을 확보해서 오늘 보고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녹지 조성을 할라면 2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 예산을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놓는다든지 지성철강 보내고 나면 녹지지대로 묶어가지고 녹지로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녹지로 만들면 안팔고 계시는 분들이 재산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빨간부분 가지고 지성철강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국

최한국위원

빨간 땅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아까 빨간라인에 있는 것은 11,000회배인데 일단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승인된 내용되고 우리 시장은 인가를 해 줘야 됩니다. 인가를 해 주면 바로 수용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렇다면 백두철강이 처음에 허가를 넣을때 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백두철강을 허가를 해 줬는데도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결국은 못 지었어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지성철강으로 바꿔가지고 허가를 넣었는데 해 줬어요. 또 민원을 넣으면 민원인들이 반대하면이번도 못지을 것 아닙니까? 백두철강도 벌써 지었는데 민원인 때문에 못 지었는데 지성철강은 민원 발생해도 지을 수 있다 이것입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지성철강에서는 11,000회배에서 만약에 자기가 차라리 땅 못산 것 제껴두고 5천평방은 개발해 가지고 내가 공장을 지을란다 그렇게 해서 축소해 가지고 해 버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예 주민들은 그 산을 손도 대지마라.......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5천평방미터를 산을 갖다가 공사를 할수 있습니까? 남의 땅을 안받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에 보면 토지취득은 소유권을 50%만 갖고 있으면

한국

최한국위원

50% 안가지고 있지 않아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앞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태인도 사람들이 안팔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법에 50%를 채워라 했기 때문에 50%를 채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한국

최한국위원

태인도 사람들이 안팔면 50%도 못가지고 있지 않아요. 43%밖에 안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태인도 사람들이 정말로 데모를 하는 것보다 땅팔지 말아라 안팔고 있으면 결국은 못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리고 50%를 사서 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원녹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땅들을 시에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공원녹지로 우리시에서 앞으로 지성철강 보내고 나서 공원녹지로 묶을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로 묶어놔서 민원을 제기 안할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녹지로해도 가야산 공원이랄지 서산공원이랄지 다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자가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이분들이 공원으로 녹지로 묶어도 좋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분들이 지성철강처럼 우리도 땅 사주라 하면 땅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점진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사서 주민들 의견대로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허가를 당장 내줘도 절대 공사를 못합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허가 내줘 가지고 2천평이라도 파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만약에...

한국

최한국위원

남의 땅 안 건들고 팔수있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일부분이라도

한국

최한국위원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자기 땅만 팔수 있어요? 그냥 평지 같으면 팔수 있어요. 산인데 산을 갖다가 자기 땅만 팔수 있어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현재 빨간면적이라도 인가 나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남의 땅을 건들어서 어떻게 파요. 공사를......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빨간부분만 판다고 하면

한국

최한국위원

평지가 아니고 산인데 산을 어떻게 자기 땅만 파냐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비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평지를 한다고 해 버리면......

한국

최한국위원

그렇게 토목과 맞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저 토목 30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0년 했는데 산을 갖다가 자기 땅만 팔수 있어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계단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한국

최한국위원

계단식으로 해서 공장을 짓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여기를 먼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녹지로 만드는데 지성철강 보내고 나면 녹지로 만드는데 6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녹지로 만들어 버리면 18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형성이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민원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지금은 전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답 그대로 가능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도에서 승인이 난 것이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그 승인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허가 해 주면 바로 개발에 들어 갈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제가 인가를 해 주게 되면 바로 해 줘야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인가를 해 주면 공사를 착공도 할수 있지만해도 또 강제적으로 자기들 공탁 걸어놓고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50%를 채울 것입니다. 50%를 채운 날로 공탁에 들어 갑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이야기가 최한국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최한국 위원장이 하는 것은 허가를 해 줬을때 공탁이 할수 있냐 없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허가만 해 줘버리면 도지사 승인은 떨어졌고 시에서 허가만 해 주면 공탁 걸어놓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시에서 될수 있으면 허가를 안해 주고 옮겨서 가거라 그 말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대략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그러시죠. 짧게 정리해 주시죠.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정말 죄송합니다. 사전에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생활을 40년이 넘게 해서 제가 얼마 남지않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와서 이 업무를 접하고 제가 39년 동안에 욕 얻어먹을 것을 약 11개월 동안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철강 관계자들은 와가지고 공교롭게도 토지 매매 이 관계를 해 준 사람이 우리 지역사람 이었습니다. 봉강 이모씨라고 참 이 지역에 서로 얼굴 아는 사이인데요. 욕을 해 대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와서 또 우리한테 다가 이야기를 했을때 제가 주민들한테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입안이 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설마 그 산등선이에다가 공장을 지을려고 생각할지는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참 궁색스러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네분들이 2,30명씩 대표자라고 해 가지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 김성희 위원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체 주민의 뜻을 물어본 것은 없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간과를 했지 않냐 싶은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동네 대표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2,3일 시간이 있으니까 동네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네 뜻인가 대표자 2,30명에 불과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현지를 저도 몇 번 가서 동네를 보면 태금중학교 폐교된 학교 산 등선입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때도 마을하고 장내산단하고 방음벽 역할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7,8미터 지반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평지를 시켜 버리면 장내산단하고 장내마을하고는 터져가지고 지금 까지 해 왔던 최후의 보류 역할을 했던 그부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랬을때 그러면 태인동 사람들이 자기 마을 이주를 시켜놓고 공장을 인가를 해 주라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이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공직생활 얼마 남지않은 간절한 심정으로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하여튼 낼모레 전체 주민 의견을 물어서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제가 간단하게 합니다. 지금 녹지대를 만들면 빨간부분에 대해서 이부분만 녹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전체 다 해야 됩니까?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토지가 11,000제곱미터 중에서 44% 정도가 빨간색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쪽으로 문중산이 있고, 묘가 있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녹지축으로 보존을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묘를 옮기기도 그렇고 자기가 묘가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만요. 녹지측이란 것이 전체를 다 사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형지 보존이라고 있습니다. 원형지를 그대로 묘지도 있고 그러니까 문중산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서 녹지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 녹지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별로 빨간선 밑으로 묘지 있는데 해서 일부분만 녹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아닙니다. 전체를 할라면 같이

한국

최한국위원

전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해야 되니까 이쪽에 문중산 묘지 이것 말고 밑에 필지들이 있어요. 이 필지들을 우리가 빨리 조속히 시에서 매입을 어차피 공시지가로 살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릴라면 강제수용을 해서 사든지 아니면 시에서 사든지 사야 되니까 빨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자금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이전을 시켜주고 허가가 당장 허가가 안나간다 그래서 한,두달 허가 안나간다고 그래서 큰 문제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문제 있습니다. 저쪽에 땅을 사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줘도 법적으로 살라 그러면 소송걸고 하다보면 한 두달 가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올 6월달에요. 마을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시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 5월달부터 쓰레기매립장 매각을 한다고 났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성철강에서는 협의를 안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땅 산것 평균 30만원 샀어요. 30만원을 샀는데 그것을 곱하기 2를 하다가 조성비를, 곱하기 2를 하더라도 60만원선입니다. 60만원 선인데 이게 쓰레기매립장은 평균 감정가격이 8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80만원이 사야되고 평당 이것은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60만원 남짓이면 되는데 또 저쪽에는 가면 매립지이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난색을 하여간 안갈려고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의견개진이 된것 같고 입장 전달됐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로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월요일 오전 9시까지는 마무리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부터라도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자료나 말씀이 있으면 월요일 9시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정리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부지가 가령 공장용지로 조성한다면 17,8미터 정도 절토된다는 말씀이시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산17,8미터 높이를 절토한다 그말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장내지구 같이 말하자면 공장지역하고 장내마을하고 가운데 막았던 소음이나 분진 차단이 해제되는 것이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할수 없게 돼 버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보면 단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과장도 고생하셨다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 행정이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고심한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 소관 상임위 입장도 들어보니까 이 비싼 엄청난 여러 군데 떠안고 있는 민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또 앞으로 발생될 민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들 때문에 다른 모든 전례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충도 알아주셔야지 맞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성이 갖고있는 부지를 확보해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 버리면 나머지는 우리가 동의 안해 주면 그땅에 공장 못짓게 될테니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일 중요한 방법같지만 왜 제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물론 책임을 소재를 따지면 30년쯤 되죠. 그러면 광양군때 그쪽 지역을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국가산단내라고 하더라도 그부분 만큼은 장내지역에서 제척해 주셔야 되고 장내지구에 포함됐다손치더라도 그 위치 만큼은 당연히 장내마을과 장내지구로 차단을 위해서 소공원으로 돼 있어야 맞죠. 그런데 그것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특허가 나 버렸으니 그때는 주민이 원했는지 누구가 원했는지 모르지만 30년이 지난 세월이었지만 그때는 행정이 참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더 탓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단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셨고 또 필요하시다면 의견 별도로 설명 주시고 자료 주시면 마지막 조율 때 판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대로 마치도록 하죠?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하면 낼모레 주민들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동의서를 받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럴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7억이 급하다해서 주민들한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지성철강 외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 연락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도 땅을 팔겠다는 그것도 받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 하면 정말우리 위원들이 책임 막강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해 볼 것은 해 보고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7억이란 예산이 한두달 아까 과장님은 정말로 시급한 예산이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우리 광양시 전체를 볼때는 한두달 그 정도까지는 시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 주민설명회 하실때 꼭 공원부지, 녹지부분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미협의자들 동의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 어려워요. 일부분이나 갖고 오세요.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들으셨으니까 판단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타진할 수 있는 그쪽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알아서 그쪽에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전달 됐으니까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택지조성과공영개발팀장

입니다. 문병한 택지조성과장님께서 오늘 전라남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가 개최되는 관계로 부득이 불출석계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 예산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문과장님이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업 기술 심의차 참석하셨다 그랬네요?

민영

김민영택지조성과공영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의암지구 사람들이 다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로 가는 것은 선호를 하지만 해도 나이드신 분들은 땅을 밟고 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 바램이 원앙골 그쪽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자기들이 살던 그쪽으로 옮기고 싶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하는데 한번 그런 것 검토 안해 보십니까?

민영

김민영택지조성과공영개발팀장

그 관계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원앙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이 기 수립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광영고등학교 뒤편하고 평생교육관 거기가 원앙지구로 지구단위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의암 뒤에

민영

김민영택지조성과공영개발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본적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부영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대부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쪽으로 입주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쪽으로 집을 짓고 싶다고......

민영

김민영택지조성과공영개발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영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유치추진단 특히 택지조성과 소관 업무 때문에 서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대화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어렵게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도 어떤 방법이 옳고 그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모아야 되니까 일방적인 요구만 너무 하시지 말고 상호 입장을 갖고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잘 풀어지도록 오늘이 금요일 오후지만 월요일 오전까지 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이해하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소장님이 공석이시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공석입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신 박노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시장 개방, 기후 변화,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지속적 감소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한중 FTA, 한뉴질랜드FTA가 연이어 타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업은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농업부서에서는 여러운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생산유지의 정책에서 가공, 판매, 유통, 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부자되는 농가, 또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삭감조서 금액이 산건위에서 4건에 13억 5천만원이 삭감조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액 통과되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농업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농업지원과장께서 미리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사항이 있으면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한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광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재배 농가 일손 부족등으로 광양농협에서 산물벼를 계속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처리장 시설이 노후화 되고 2007년도에 시설했습니다. 또 장비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2억 9천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 4,500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광양시 금년도에 벼생산량은 조곡으로 해서 40키로 가마니로 해서 28만 5천 가마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로 해서 5만 9천가마 약 20%를 수매를 했고요. 광양농협에서 8만가마 약 28%정도를 수매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이 부담없이 원하는 양을 다 수매를 했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신 광양농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우리 광양이 앞으로도 공공비축비랄지 농가가 생산한 벼를 원활히 수매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양농협은 백미만 생산하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소비자들도 현미를 찾고 있는데 현미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미가공시설까지 포함해서 2억 9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그대로 원안대로 계상이 돼서 벼를 재배하면 소득도 별로 없습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데 우리 광양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벼수확 하면 총 수매푸대로 몇푸대나 나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수매 푸대로 228만 5천 가마가 나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수매물량이 내려온 것은 몇 가마나 내려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5만 9천 가마가 내려와서 수매를 전량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나머지 잔여물량은 우리광양읍 미곡처리장하고 또 오감이통한쌀하고 또 진상 친환경하고 여기서 소모 안시키면 도저히 국가에서 주는 양갖고는 못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광양미곡처리장에서 우리 광양시 농업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했을때는 가마당 6만원 정도 드는데요. 80키로 쌀 한가마니 18만원으로 잡았을 때 6만원인데 실제 자기들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일반미 쌀로 판매를 했을때는 시중가격이 16만 5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고 1년이면 4억 5천 정도 적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으면 하는데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찌됐든 광양읍 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그 물량을 확보를 못하면 우리가 매년 쌀푸대를 들고 도청으로 가서 데모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농협에 지원해 준 것이지만 해도 어찌됐든 농민들한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수혜는 농가들이 다 받게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서상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양농협에서 농협이 적자인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벼수매로서는 적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흑자라면 누구 때문에 흑자가 났을까요? 거기에 사는 농민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자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있고 농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자가 났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같은 경우 자비 50%가 있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농협이란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되고 그 지역사회주민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돈을 버는 것이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생각을 달리 하시면 벼수매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어요. 시설까지 2억 9천 들여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매년 4억 5천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시설까지도 다시 해서 적자를 계속 누적시킬 것이냐 그 차원에서 시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자기들이 해 내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여기 수매에 대해서는 적자라는 것 어느 부분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흑자만 나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혜택이 지역사회에서 오고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저는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 주지 말자 이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통 크게 안그렇습니까? 어차피 이게 1억 4,500인데 실제로 농협에서 봤을때는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에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농민들이나 지역사회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탱하고 나갈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통크게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먹어도 될수 있는 것 아닐까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협 경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농협에서도 경영을 우선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건만 가지고 생각했을때는 미곡종합처리장 하나라도 운영을 해서 경영부서에서 했을때는 자기들도 그렇게 님지않고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매를 계속 받아주고요 작년에 7만 가마 정도를 수매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금년은 더 많이 늘려서 8만 가마로 수매를 하고 그 수매도 포대로 한것도 아니고 바로 수확한 것을 산물벼로 바로 수매를 해 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건조를 하거나 가마니에 다시 담거나 그런 수고를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8만 가마 거기에서 28%정도를 매입해서 수매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 기여한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들을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농협 벼 수매가는 정부에서 고시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공공비축미는 기준가격을 정해 줍니다. 80키로를 해서 18만 8천원......

노신

박노신위원장

고시 하지만 농협 벼수매가는 거기에다가 약간 탄력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거의 비슷하게 어떤 농협은 천원 정도 적게 주거나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약간의 탄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가령 우리시의 효과가 서영배 위원도 지적했지만 농협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별도로 미곡종합처리장이 독립채산제는 아니지 않아요. 하지만 독립채산제 아니다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원가를 계산해서 아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가령 투자된다면 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현미를 생산한다거다 도정에 효율을 기해 가지고 장사가 나아진다면 농민들이 수매률까지 높여준다거나 도움이 될수 있는 담보가 돼야지 아무것도 이익이 없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번에 시설비가 공공비축미를 수매해 주면서 4,5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2억 9천을 농협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해라 어차피 농협에서는 성과를 냈을때 성과금에 대해서는 다시 또 조합원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돈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 만큼 조합원들한테 그 액수만큼 불려나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농가하고 수매가하고 약간 탄력이 있습니까? 그것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수매가 하고는 농가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수매가격은 정부에서는 내년 1월에 최종 정산 가격이 나오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가 정산해 가지고 농협에서 약간 탄력있는 지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에 설명할 사항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입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중에 2건이 삭감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지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농업발전 방향은 생산보다는 식품화 시키고 홍보하고 판매체험등 6차산업으로 가는 것이 발전방향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서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시에 농업관련 기반 여건을 분석하고 소위 말해서 농업 잠재력이랄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자원이랄지, 역사성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적인 그런 농업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타 지자체 분석, 그 다음에 선진국 농업정책 동향 분석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업농촌 식품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전략목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정하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품목별로 단위별로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특색있는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이에 따른 분야별로 예산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주요내용으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광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광양매실 차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2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용역을 좀 했습니다. 여기는 설탕 추출물이 아닌 매실청이 아닌 농축액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농축액을 가지고는 전북대학교 병원 임상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실은 생매로 소비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매를 가지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져가서 설탕에 절여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탕 저림이 항간에 매스컴이나 부정적인 견해 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또 지금까지 사실은 매실에 대해서 우리시가 선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이랄지이런 것을 한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교수들이 자기들 학술실험으로 한 것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하므로서 우리 광양시 매실이 자동적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래서 매실청에 대해서 그런 기능성 데이터를 만들고 또 실제로 농가들이 요구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매실을 우리가 수확 시기별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나아가서는 품종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같이 하고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타지역에서 아직까지는 광양시가 명성이 있고 브랜드가 있는데 인근 순천 타지역에서도 상당히 매실을 발빠르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용역해서 발표하고 홍보하므로써 우리가 우리 광양이 매실대해서는 선두주자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필요도 있고 또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에 활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양매실 차별화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2억이 편성됐네요. 2억에 대한 것이 세부용역을 보면 매실청이라 든가 매실가공 제품 성분 분석에 대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굳이 구분하자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도 일단은 저희들이 볼때는 매실청 기능성이 동물실험 평가에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축액은 1억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 수확 시기별로 해 달랄지, 또 품종별로 해 달란다지 굳이 구분한다면 1억 정도는......

혜경

이혜경위원

매실청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설탕 메스컴에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적인 실험을 통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검증하신 것 같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오히려 먹었을 때 당뇨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는 매실이 가공돼야만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동물적인 실험하고 가공식품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이부분을 하실려는 것인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가공하고 농가들 시기별로 성분이 어떻게 돼냐 이런 것을 구분한다면 그렇게......

혜경

이혜경위원

한다면 1억 1억 정도 생각을 하신 것이네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신다는데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가 심화하고 예상하고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산출근거는 지금 행자부에 보면 수석연구원은 얼마, 그 다음 연구원은 얼마, 심지어 출장까지 단가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엉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랍니다. 이것 반대해 버리면농업에 관심없는 의원이 되는 것인가요? 혹시?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글쎄요.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식품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식품산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생강, 파프리카, 매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추진한 적은 없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용역 추진한 적은 없고요. 가공 공장주들이 자기들이 용역보다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문헌이랄지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은 어디에 좋다이런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식품산업발전 계획 연구용역이에요. 그러면 식품산업이면은 폭이 넓지 않아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폭이 넓고 전체적인 것을.....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적인 틀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떤 농산물 식품가공을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결과치가, 그러면 예를 들면 방금 용역을 자세히 안했다 그랬지 않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생강, 아니면 매실 들어 가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연구용역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죠? 정책에 입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꼬집어서 파프리카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전체의 품목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이 생산되는 주요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는 그런 수준으로 간 것이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어떤 경제성이랄지 효율성에도 맞고 개별적으로 간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개별한다 그러면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들지 않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해야 경제적인 것이다 예산부분도 있고, 저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에요. 경제성보다 효율성을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자세히 들어가야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책에 입안 될 가망성이 많은 것이다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은 농산품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 부분들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투자나 이런 부분이 안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생강같은 경우도 올 같은때는 예산 3천만원인가 더 올라왔더만요. 작년에 3천만원이더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중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생각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품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특작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서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연구과 예산이 작년보다 올라서 18억 1,800이네요.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당초는 이것 더 한 역할을 기대했죠? 예산이 안되니까 제가 묻는 것은 모든 것을 예산으로만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농업연구과가 개설될 때 부터 우려반 기대반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그때도 의회에서 실적으로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과가 중요하지만 특히 농업연구과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서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입니다. 예산서 1065페이지 본예산 설명자료 405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16년까지 국비 50억원이 교부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사업비 3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승인돼 있고,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년 봄 사업착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백운산 국유지에 시설물이 설치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우리 광양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성 되었거나 조성중에 있는 백운산휴양림,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등과 연계하여 산림복지 단지로 육성하면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산림 체험 휴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치유의숲 조성 부분에서요. 설명서를 보니까 기투자된 비용이 32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32억 다 투자됐습니까? 지금까지?

김경

김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32억 원이고 2014년까지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4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약 27억 5천만원은 이월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4억 4,700중에 국비는 얼마 정도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50%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억 2,350만원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올해 치유의숲 조성 이부분들이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201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내년 2월달에 마무리 될 예정이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봄쯤에나 착공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토목공사비하고 시설물 설치비가 337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 예산하고 이월된 금액 이것하면 27억 5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꼭 9억원이 확보돼야 할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같이 백운산하고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백운산이 국유화 국립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립공원으로 되든지 혹시나 서울대로 간다면 여기 다가 조성해 놓으면 우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냐, 아니면 서울대에서 주라하면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습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부지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다보니까 그런 염려는 할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을 저희들이 봤을때 지금 우리 백운산권역에 있는 국유지중에서 치유의숲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이나 생태숲이나 그런 것도 기 국유지에 조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데요. 치유의숲이 조성되면 어떤 특별한 사유, 이를테면 허가 취소가 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를 할 여지는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많지 않아도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허가조건을 명백하게 위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영구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부분들을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부분들을 이틀남았으니까 그부분들을 설득을 시켜 줘야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미비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생태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안했습니까? 목재문화체험장도 조성해야 될 것이고 혹시 그쪽을 정책적으로 그 부분들이 조성할계획이 있습니까? 여러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되면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015년도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분산돼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단지화, 집적화 시켜가지고 시설물의 효과, 성과 이것을 증진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기왕에 백운산권에가 각종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집중화를 시키는 것이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백운산 그쪽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을 집중화를 시켜서 산림복지단지로 만드시겠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국적으로는 있습니까? 그부분들이

김경

김경산림과장

지금 까지는 없고요. 그 관련법이 2015년도에 제정될......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15년도에 대비해서 우리시는 그런 생각을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쪽을 산림복지단지로요. 그러면 만약에 치유의숲이 안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안되면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과장님은 도에서 오셨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직이?

김경

김경산림과장

농업사무관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치유라는 말이 생소한 용어가 돼서 물어봅니다. 치유가 뭡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치유란 것은 치료하고 약간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산림에 다양한 환경요소를 이용해서 산업화에 따른 환경성 질환, 아타피 같은 것, 그런 질환을 치유하고 자가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치유를 하면서 우리가 시설이나 기구를 정비도 하고 그럽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어떻게 보면 산보다는......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합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백운산이 광양시민이 국립공원으로이 지정해 주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치유의숲 해 놓으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것이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국가 돈을 투자를 하냐하더라도 국립공원이 되냐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개발을 해 놓고 것은 우리 광양시민 것이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산건위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늦게까지가 치유의숲이었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로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3억 1,200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지않습니다. 지금 4억 4,700중에 지금 2억 4천만원이 이월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확히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1억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기본설계 용역비가 1억 3,5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1,200만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1억 3,500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된 금액은?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들어 갈 것이고 그러면 실시설계 완료가 2015년 2월이에요. 그렇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시작해도 우리가 이것을 개인한테 해라 그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공고해서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래도 2015년 3월에는 집행이 안됩니다. 공사가 그렇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어려울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서울대, 국립공원으로 백운산이 됐을때 시설물이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나 서울대로 갔을때는 어쩝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서울대학교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도 어차피 그 부지는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허가를 계속 받으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시가 거기다가 치유의숲이나 생태숲을 조성을 하겠다고 사용허가를 얻어야 되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허가를 얻으면 그 허가를 몇년이 유효합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낸 내용에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그게 생태숲으로 되어 있어요. 허가가, 그리고 나서 1년후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것도 생태숲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생태숲하고 자연휴양림은 이미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죠? 치유의숲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용하가서에 보면 다른 것은 접어두겠습니다. 하면 본교가 본교는 서울대를 이야기 합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국비 50억, 시비 50억 투자한 100억 공사에요. 그러면 국비는 어차피 서울대쪽이하든지 그렇게 보면 국비도 아깝지만 하지만 우리시비가 50억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한 순간 모든게 서울대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허가증에 그러면 마지막에 서울대로 편입이 돼 버렸어요. 백운산이, 그러면 본교가 필요할때는 우리시에서는 토를 아무 말도 달수가 없어요. 바로 서울대한테 줘야 돼요. 기부채납,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공사를 할때는 이미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이야기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전부 백운산이 국유화되는 것을 원하지 서울대로 가는 것은 원치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예산이며 모든 지원을 다 해서 열렬하게 그것을 국유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판국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때 다 한 것이에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히 가서 쉬시라고 그래서 휴양림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은 시기가 그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2억이 확보가 돼 있어요. 국비 시비해서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 했어요. 백운산 추진을 하신 분들이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예산을 성립을 할 것 같으면 하고 늦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이번에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업비 집행은 지금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이 늦은 측면이 있고 지금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16년까지 조성을 완료를 하고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 할려면 늦었기 때문에 15년도 사업비를 전액을 확보를 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가급적이면 그 기간 동안에 공기를 마칠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32억이란 돈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어떻게 됐든 4억 5천 국비를 확보를 할라면 2015년도 안에만 해도 돼요. 그렇죠. 국비, 시비 매칭이니까, 지금 이것을 본예산에 안해도 우리시의 여건을 봐가면서 우리가 솔직히 천만원짜리도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 안세워져가지고 공사 못해요. 그런 판국인데 미리 우리가 걱정해서 9억을 예산을 이렇게 복잡한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 한가지는 광양읍에 연습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읍 주민들이 거기 개방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개방을 안해 준데가 서울대입니다. 그렇죠? 그안에 시설물은 저희들이 개보수를 다 해 줘요. 그런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그때 돼서 2015년안에 가서도 국비 확보가 어렵지 않으면 생각을 해 주시리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 됐습니까? 과장님? 치유의숲은 6대때 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 왔던 사업인데 자료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치유의숲이 치유를 위한 치유라기보다는 웰빙에 접근하는 치유의숲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주셔야 되고 저게 100억 규모 아닙니까? 국비 50억, 시비 50억 해 가지고 아까 제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기 투자가 32억 돼 있지만 국비 16억하고 시비 16억 가져는 왔지만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못해서 불용해 버렸지 않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 불용됐던 것 16억 8,800은 우리 시금고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쓸수 있는 돈은 10억 6,500이 회계과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16억 8,800은 시비 16억 외에 더 보탠 것이죠. 16억 8,800은 불용돼 버렸습니다. 우리시가 쓰고있는 것이죠. 이 돈은?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래서 32억을 가져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에가 4억 4,700썼으니까 그렇게 못했던 것까지 행정 준비 안돼 가지고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고싶은 것은 내년 2015년은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내년에는 얼마큼이나 투입될 계획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래서 2월달에 재처리가 끝나면 내년 봄에 1차년도 사업 36억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로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내년 2015년 예산도 국비는 4억 5천 추가로 내시 확정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그것은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시비를 여기다가 대응투자 안하면 내시돼 있는 예산 편성할수 없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조건이 우리시가 대응적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됐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4억 5천 대응투자하지 아니하면 이 4억 5천을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온다면 국비가 20억 5,500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돼서 하게 된다면 그 계획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대 문제만 하더라도 과장님도 생각을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서울대 재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로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서울대도 앞으로 사립대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화 되면 국립대가 아닌 것이에요. 사립대의 소유로 가지말고 국가 소유와 우리시가 쓰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백운산 휴양림도 서울대가 관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죠? 이것도 백운산휴양림도 똑같은 조건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백운산에서 주권을 찾을라면 서울대하고 어려운 게임으로 하고 있지만 반드시 모든 백운산을 찾아야 되지만 뒤에 마지막에 가서 적절한 조종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도 서울대가 쓰고 있는 부분은 서울대에 양해한다거나 아마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될텐데 우리가 백운산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시가 지금은 누가 관리를 하든지 막론하고 백운산 지역에다가 우리시가 관리하거나 우리시가 투자한 흔적이 있는 부분은 우리시가 우선적인 기득권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은 백운산이 용역이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관리로하는 사업이든지, 일부는 안그러면 투자라든지 하셔서 백운산에 대한 광양시 영역을 만들어 놔야 더 주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털어놓고 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고려하시고 말씀해 주셔야지 함께 지혜를 모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명 들을때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확실한 문제를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어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치유의숲 조성하는 공간이 서울대 부지죠?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갇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센터소장 인사말씀 듣겠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업무가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초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2015년 예산안에도 보면 이런 기초환경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개량하거나 정비하거나 하는데 규모가 큰 사업비가 다소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 열악한 환경이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연말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서 설명할 내용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입니다. 예산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일은 내년에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광양읍에 있는 용강정수장이 주암댐물이 옵니까? 안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오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은 광양읍민이 먹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요즘 보면 터널을 뚫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그쪽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정수장에 균열이나 피해가 안가야 안되겠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염려돼서 물어봤고요. 또 한가지는 수어댐물을 상수도 물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수어댐 물을 먹는 시민들이나 수어댐에 하절기에 놀러오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계곡에 놀러를 오시더라도 깨끗이 활용하고 그러게끔 계도를 잘해 주라, 그리고 댐위에 사시는 분들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당한다 이런 것도 홍보해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우리 수도과에서 생수공급한 것 있죠?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왜 안하시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원가라든가 돈을 주고 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음용수로 쓰지않고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케이워터하고 협조를 해서 작년에 체육대회할 때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부시장님 연구해 봐 주시죠.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것을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랄지 행사를 할때 전부 시민들한테 이 물을 공급했습니다. 위원들도 이 물만은 자신있게 먹었습니다. 시민들이 광양시가 수도 그대로 담았던 마음놓고 먹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시 공식행사 이런 때는 사지말고 우리시가 만들었던 것 다 인정합니다. 좀 부족함이 있다면 보완해서 그 부분은 계속 생산해서 우리시에 공식행사 할때는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열의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고요. 케이워터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이번에 체육대회 할때도 5천병이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산했을 적에 생산원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케이워터에 요청을 하면 공식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때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가 측면 이런 것해서 생산 안한지는 2년됐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년전에 확인했을때 그때는 상수도사업소였죠. 거기서 직접 생산한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생산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왜 케이워터로 바꿨습니까?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케이워터가 아니고요. 그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을 중단하고 체육대회라든가 올해 남도체육대회할때도 저희들이 케이워터에 이야기 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앞전에.....

노신

박노신위원장

저는 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전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수돗물을 생수화 시켰습니다. 그것을 공식행사때 시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요청하면 그것을 시민들이 우리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중단되었던 것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에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제가 세부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과장께서 깨끗한 생수를 시민들에게 공급을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입니다. 저희 과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댐위에 하수도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수어댐요?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무리 마을하수도 처리된 것이 깨끗하나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수어댐으로 흘러오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 생각 같으면 돈이 좀들더라도 그것을 모아서 진월이나 광영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15만 시민이 먹는 수돗물인데 아무리 깨끗이 정화가 돼냐 하더라도 그것이 수어댐으로 흘러오면 다시 우리가 마시는데 좀 돈을 투자하더라도 진월에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광영에 설치한데 이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것습니다. 댐밑에 동쪽으로는 진월로 가고, 서쪽으로는 광영으로 오고 있지 않아요. 라인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빼주는 것이 좋지 않냐?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지금 마을하수처리 시설은 마을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요. 전문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전문기관에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서 운영을 해서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것 보다는 라인을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주는 것이 좋지 않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여러 가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167쪽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7억 9천인가요? 그래서 증감액이 11억 8천 정도 증감을 했었어요. 혹시 증감사유가 뭔가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광양읍 지역에 중점관리하고 3단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남분구 그 사업들이 신규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사업이 증액이 돼서 그런 것인가요?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하수도사업은 재언이 국비가 70%, 시비가 30%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초남...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광양읍 지역에 중점관리에 우수를 배제하는 계획이고요. 또 3단계는 오수처리 계획입니다. 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 추가로 설명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로 위생처리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23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커뮤니티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커뮤니티 개보수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할 계획중인가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커뮤니티센터가 15년째 돼 가고 있는데요. 무엇을 할 것인지 검토만 지금까지 해 가지고 시설에 투자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됐다 해서 저희들이 5개층에 대해서 평방 100만원씩 잡고 13억을 요구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시설 개보수를 계획하고 계신데 개보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냉난방 시설이 집중 냉난방 시설인데 전부 낡아가지고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형시스템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비어있는 데도 임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낡고 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개조를 할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러면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센터를 할까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계신데요. 잘 생각하면 활용도는 많을 것 같은데요. 총무위소속에서도 여러 가지 센터들이 이전해야 된다 하는데 이전비 이런 것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무실을 얻어줘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공단이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고민을 해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애물단지 취급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애물단지 취급을 할 것이냐 생각을 바꿔서요. 건물 들어갈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무실 못 구해서 난립니다.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집중의 효과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설 개보수 한다니까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설관리과장님 서천음악분수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로 끝났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금년 5월 7일로 끝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이후에는 우리시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작년에 1억 9천의 예산이 있어서 최대한 줄여달라고 했었어요. 이번에 봤더니 1억 4,900입니까? 줄여주셔서 통과됐는데 되지 않아요. 바꿔서 자체 수정하니까 더 작게 받으셔서 우리시가 적게 부담될 수 있도록 고생은 되시더라도 스스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0억 예산 투입해 가지고 매년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좋은 시설로 호평받고 있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문제는 중요한게 프로그램입니다. 11월부터는 안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관리요원이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한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음악분수 거대한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마지막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쉬고 있을때 내년 3월중순까지 훈련시켜 가지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멋있는 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시가 투입한 예산이상으로 무기계약직 한사람이 정성 열정이 이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우리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고 하지만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우리 환경관리센터 각 부서장이 열심히 해 주셔서 광양시민들에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환경관리센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를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삭감사항 외에 추가로 삭감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5일 월요일 9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삭감조서를 취합하셔서 예결위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월요일 제4차 회의시 위원님들께 배부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