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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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창조도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1,204억 8,154만 원보다 118억 9,147만 원이 증가한 1,323억 7,3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4억 3,000만 원, 취약계층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억 원 등 총 3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4억 2,500만 원, 도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8억 1,500만 원 등 총 1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12억 6,1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 공원 환경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 총 1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4억 8,400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억 6,800만 원 등 총 4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비 64억 1,300만 원,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비 80억 5,200만 원, 직접지원사업비 36억 1,800만 원 등 총 3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22억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운영관리 수수료 및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0억 원 등 총 1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30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비 9억 8,000만 원 등 총 5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4억 3,000을 편성하셨는데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는데요. 중소기업들의 공장진입로가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라든가 식당이 열악한 곳이 있고요. 또 화장실 이런 것들이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신청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들어오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수요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신청보다는 4억 3,000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는 아시다시피 열악한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두 가지 형태로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15쪽에 보면 경제산업 분야 시책추진Ⅰ 그래서 2,700만 원, 경제산업분야 시책추진Ⅱ 해서 450만 원, 경제산업분야 시책추진Ⅲ 해서 1,350만 원이 돼 있네요. 이 시책추진비죠, 이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시책추진비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 윗분들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윗분들이라 하면 시장님, 부시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이라든가 저희 국 산하에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그런 분들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광

박해광위원

기업인들 간담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도 그렇고 농정파트, 교통 그런 때 불가피하게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분야Ⅱ는 어떻게 되는지 또 모르세요, 사용 목적이? 같은 맥락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이게 15년도 예산이잖아요? 14년도에도 이와 같은 금액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관내의 기업을 위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쓰여지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하는 데 판공비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 중에서도 우리 시에 조금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쪽으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진해서 써서 기업을 유치한 경우는 없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해광

박해광위원

관내 기업 5,000여 개가 되고 지난번에 누구는 7,000여 개가 되고 헷갈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관내기업뿐만 아니라 외부기업, 지금 역세권 개발하면 우리 상업단지, 공업단지에 유치하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하셔서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네요. 금액은 2억 3,350만 원이고 23억인가요? 2억 3,350만 원. 보니까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추진, G-디자인개발사업 추진 등이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으로 인한 반대급부, 광주시 효과가 뭐가 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G-패밀리는 제품개발이라든가 생산, 마케팅 분야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말씀 그대로 디자인 개발하는 데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닥터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어떤 실험 분석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공정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뿌리산업은요. 이왕 설명한 김에 여기 계신 초선의원들은 다 모르실 것 같으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뿌리산업은 주조라든가 금형 또 용접이라든가 열처리 이런 분야를 뿌리산업이다 칭하는데요. 그런 분야가 소외돼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학생들도 그렇고 지원을 안 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은 특허출원 같은 것 할 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공예품대전이 있는데 목칠이라든가 금속분야, 섬유분야, 종이분야, 도자기분야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가구 전시회 사업은 해외에서 섬유나 가구 분야에 전시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됐고요. 15년도에 2억 3,350만 원으로 몇 개 기업체 정도 지원을 받을까요? 대략?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한 50여 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당연히 50여 개 업체 우리 광주에 주소지를 둔 업체일 거고, 혹시 50여 개 업체 중에서 광주에 살고 안 살고, 주소지를 두고 안 두고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공장주소지는 그런데 제조공장 주소지는 광주인데 살고 있는 주소지는 성남이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대표자 말씀하시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민원 한 가지를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개인기업은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광주시로 주소지를 둬야 우리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50여 개 기업체 중에 우리 광주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확인하셔서 적어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우리 주민세가 타 시·군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주소는 광주로 이전해 주십시오’ 하고 제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도 받는데 광주시에 주민세를 납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텐데요. 16페이지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중복되기는 하는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16페이지 민간이전경비요. 경상보조금. G-패밀리나 G-디자인개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나요?

이현철위원

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뿌리사업도 신규사업처럼 보여지고,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하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기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허출원할 때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 이번에 신규로.

이현철위원

신규사업이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른 것은 금액만 증가된 것인가요? 가구인증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가구인증사업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재원은 어디서 대는 거죠? 예를 들면 G-패밀리나 이런 것은 경기도 예산이 일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가구인증사업은 도비가 60%, 6대 4 비율입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드리겠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경기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방향이 잡혀있구나!’ 이게 보여지거든요. 이 중에 특별하게 광주시만 하고 있는 지역사업이 있습니까? 다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업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만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국도비 받아 오시는 건 되게 잘 하시는 일인데 광주시가 추천하는 사업도 될 수 있도록 요구 좀 해 주시고 국도비 표시는 예산서에 추경이든 꼭 넣어주셔서 세입과 세출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현철위원

세입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세입보고서에도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6페이지 이것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인데 LED 교체사업이 하나 있네요? 이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희망지역을 받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되겠는데요.

이현철위원

저소득층의 경우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야 죄송한 얘기지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할 일을 복지시설이 하는 것도 사실인데 몇몇 향림원 등 복지시설을 보면 그렇게 딱히 공적기능을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관리실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한 사회복지시설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LED 조명개량사업은 물론 액수는 크지 않겠으나 실제로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선별하는지 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오는 게 되겠는데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특정을 해서 복지시설 쪽에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현철위원

저소득층은요. 자료에 보시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개량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사회복지시설은 또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프로세스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받으시면 다 해주시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평가도 좀 하고 그러지 않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선정하실 때 예를 들어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 자녀를 몇 명 이상 보육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생활수급자 몇 명 이상을 보호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터 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특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국가에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만 ‘광주너싱홈에 LED 조명사업해줘’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물론이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오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희망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이 가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한데 제 질의는 ‘평가기준은 없다’, 그냥 ‘하겠다’라고 자기 의사만 보여주면 특별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에 대한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공시·공람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우리도 LED사업, 전기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했을 때는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평가를 해 주셔서, 물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실제로 저소득 어린이들을 몇 명을 더 케어하고 있는지가 평가점수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요양시설의 경우는 당연히 보호대상, 수급권자 분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내시가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사업의 경우는 광주시가 좀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선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과제로 해서 다음부터는 적용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저소득층도 있기 때문에 하위 몇% 이내 저소득 가정은 시가 책임지고 조명개량사업만 해주더라도 실제로 전기료를 아끼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10군데 헷갈리게 10개 사업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낌이 가요. 뭐 하나 똑같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에서 목적을 저소득 어린이를 집중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 어린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시설을 우선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요양시설이면 요양시설, 그게 끝나고 나면 저소득 가구면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끔 해주셔야지, 예를 들면 읍·면·동장님들도 홍보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각 읍·면·동에서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나 정말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고 나름 사회적 약자를 케어하려고 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렇게 추천받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독점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실질적인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결위 전까지 어느 사업들이 대상사업인지 규모는 어떤지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2페이지 하나만 더,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요. 행감 때도 설애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저도 올해 행사장에 가봤지만, 그냥 가수 나와서 노래 부르고 밥 나눠드시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전통시장의 장점이나 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의 호흡하는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해결방법이나 대책방안들이 마련됐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을 해서 올해도 시행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상인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아니면 방법을 과감하게 바꿔보자든가 이런 협의는 진행했었는데, 일단 어떤 일회성으로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케팅 거기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영월의 전통시장을 가봤는데 ‘전통시장 방문의 날’ 이런 개념으로 프로그램 많이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모여서 그냥 예산 잡혔으니까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 주시고, 경안시장이 광주시민들한테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템도 개발해 주시고 시민들이 그 문화나, 사실은 그 문화가 먹을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즐기러 한 번 갔다가 경안시장의 장점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연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예산만 주고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개선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시간이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개선방안이 만들어지면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해주셔 가지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추가질의 좀 할게요. 26페이지 LED 조명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편성이 되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7대 3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국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 인구수 뭐 이런 거예요? 국비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부정책사업이잖아요, 이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별도로 기준은 없고 ‘광주시 얼마’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각 지자체별로 이게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인지, 국비지원을,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이런 국비지원을 더 이끌어 낼 수 있으면 더 받아와서 이런 사업들을 다른 분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내려주면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수요조사를 미리 해 가지고 말씀하신……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먼저 올리는 거예요? 소요예산을?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5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여기가 담당 중앙부처가 어디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여기가 산업자원부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집계를 해서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대부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국비지원사업들은 특히 취약계층 이런 것들은 사업의 내용도 이현철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예산확보도 좀 더 예산지원신청할 때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심도있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같은 의미로 27페이지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832만 5,000원인데 대상가구는 37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저소득층 가구.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금액 가지고 37가구면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양은 많지 않은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도에 총액 금액이 국비가 시달되면 경기도에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합니다. 산자부에서 경기도에 1억 그러면 1억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도 저소득층 가구인데 선정기준이 있나요? 그냥 신청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소외계층 해서 가스를 쓰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이런 게 홍보가 안 되면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시청홈페이지나 신청 지원 이런 것 받을 것 아닙니까? 공고는 하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거나 그럴 텐데 사실 생업에 바빠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는 하기는 하는데요. 지적해주신 바대로 그런 우려도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읍·면·동에다가 하고 또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주민들을 이렇게 하고 이럴 텐데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친구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보가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또 신청을 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추측컨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정보에 소외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개별안내문을 직접 발송해서 누락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16페이지에 아까 지적하셨던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기업에게 정보를 접한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32페이지거든요. 중소기업 상수도 요금감면이 있어요. 지금 잡으신 게 3억 1,6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작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돈인데 지금은 3,400이 증액됐어요. 여기보니까 대상업체가 764업체로 돼 있거든요. 그게 다 상수도 감면 업체로만 돼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으로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공장등록된 업체 중에서 상수도 쓰는 데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대상이 공장등록업체로 돼 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등록된 업체.

문섭

이문섭위원

행감 때 보니까 감면업체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무슨 ‘모텔’ 이런 게 포함된 것으로 얼핏 기억이 나 가지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모텔이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모텔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행감자료에 보면 상수도 감면업체 이렇게 되어서 그때도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요금 차이가 감면이 어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도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혹시 그게 생각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모텔이 저희 입장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29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대상기업이 어디인가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콩깍지협동조합하고요. 퇴촌……

현철

박현철위원

콩깍지협동조합이요? 뭐하는 곳이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여기서는 이것도 퇴촌에 있습니다. 수공예를 만들고요. 그래서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 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차 같은 것도 파는 카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곳에만 지원하는 거죠? 대상기업이 마을기업이 한 곳이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퇴촌토마토 평화마을이라고 해서 여기서 토마토 생산 판매하면서 거기 미꾸라지 체험장도 하고 토마토체험 전용 하우스를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콩깍지협동조합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육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에 다른 마을기업은 없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두 개이고요. 전에 두꺼비집이라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폐업이 됐습니다. 두꺼비집하고 해병대전우회에서 행락질서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두 개는……

현철

박현철위원

해병대는 마을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두꺼비집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사회적기업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을 하다가 거기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어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실제로 마을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물론 주민들이 먼저 동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는 곳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부의 권장사업이고 해서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19페이지 중소기업특례보증금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왜 줄죠? 이런 거 줄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특례보증금,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6,600만 원이 줄었는데요, 과장님.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주는 것인데 도의 예산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현철위원

‘총 규모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지원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예산은 늘리면서 이런 것은 왜 줄이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희가 내는 부담금도 줄게 되는 거죠, 경기도가 내는 게 줄었기 때문에?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이게 작년에 얼마 정도에 업체에다 이것을 적용시켰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몇 개 업체에다가 이것을 지원대상으로 잡아서 선정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국비가 50% 매칭이 있어서 대략 말씀드리면 40개 업체……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예산팀장! 예산서에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이거 표시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해놔요? 일일이 과마다 다 물어봐야 되는데, 왜 표시를 안 한 거예요? 다른 데는 표시했는데?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이것은 다른 일반 보통 보조사업하고는 달리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얼마 책정돼 있고 저희는 추진하는 사업체에다가 전출만 해주는 것이라서 저희 예산에 국비까지 잡혀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라 하더라도 부기란에다가 사업설명에다가 최소한 퍼센티지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물어볼 것을 기재해 놓음으로써 시간도 절약되고 이해도도 빠를 것 아니냐는 얘기죠. 사사건건 다 ‘신규사업이냐’, ‘국도비냐’ 다 물어보려면 한 과 가지고 하루온종일 해야 돼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많이 미흡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개 업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대략 40개 업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 개 업체에 얼마 정도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1개 업체에 200만 원 정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참 좋은 저거인데 그러면 광주시에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상표 이런 것을 보유하거나 한 업체의 현황이 나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하광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단체나 의뢰하면 관내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유형별로 특허나 이런 거 쭉, 그게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 그럼 관내 우수제품 무슨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적용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특허청하고 협조해서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외에다 더 할 것인지 그러면 특허를 살려서 경쟁력을 더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박람회 해 가지고 2억 했는데 이것은 어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2억을 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관내 80개 사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80개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희망을 한 거예요, 희망할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80개 사 내외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매년 참가한 게 80개 사라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연도에는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규로 하는 것을 자꾸 해야지 하던 것을 계속 그 사람들만 혜택을 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이 안 돌아갈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박람회가 중소기업들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 어디서 실시하는 박람회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보통 도자기엑스포할 때 같이 연계해서 했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관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취지 자체가 좀 상이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라면 나는 국내외적으로 큰 박람회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광주시내의 도자기엑스포 행사 때 부스 설치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참가해봤지만 제품 참여한 사람들을 폄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 제품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한 그러기에는 좀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나도 제품을 몇 개 사본 적이 있는데, 이것 2억을 갖다가 그 사람들 자부담은 얼마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광주시가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2,300억이에요. 2,300억 가지고 경상비 빼고 다 빼면 실제 돈 쓸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없으면 사실상 재정을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벅찬 그런 상태인데, 빈약한 저건데 비율적으로 이것을 본인 참여비를 내도록 해야지,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서 인식이 공짜라는 건 없도록 해야지 전부 공짜로 해버리면 이건 본인 참여비를 몇%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그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100% 주는 것은 좋은데 재정 면이라든지 자생력 관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도 지원하고 기업도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비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지 시가 다 안고 간다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작년에 한 거랑 분석해 봤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86개 업체가 참여해서 4억 1,800 판매……

지호

유지호위원장

4억 원어치면 원가까지 포함해서 4억이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4억에서 그동안 보니까 연평균에서 보면 6억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업체별로 나눠보면 한 업체에 얼마 정도 가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순수 수익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판매액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사실상 판매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목적이 그럴진대 홍보차원에서 여러, 좀 키워 가지고 도자기엑스포 하는 데 거기다 끼워 가지고 맞춤식으로 하지 말고 단독적으로 크게 열어 가지고 관내 제품을 홍보하고 또 다른 바이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해야지 그냥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행사하는 데 끼워맞춰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것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 계획 수립할 때 범위를 좀 크게 잡아봐요. 크게 잡아 가지고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여러 물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는데 5,000만 원 하고 7,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매년 희망지역을 기업체 희망을 받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나라가 어디냐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미리 정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받아서 업종……

지호

유지호위원장

작년에 어디 갔다왔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올해 중국 갔다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중국 어디요? 자매결연한 데 갔다 온 거예요? 내용을 잘 알면 팀장이, 석태훈 씨?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시안하고 청도, 난징 3개소 갔다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얼마 정도 판매했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단독적으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개 업체가 갔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5개 업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품이 뭐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게 전기온돌 파는 업체가 있고요. 포장용기 만드는 데 그 다음에 쌀국수 만드는 데하고 전자현미경 만드는 업체하고 건강팔찌·건강베개 그렇게 세라믹으로 하는 데 해서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본의 게이오백화점 때 제가 단장으로 갔었어요. 김 파는 데 하고 정수기하고 목각하는 것 하고, 하나도 못 팔았어요, 가서. 판공비도 안 나와, 그 제품이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좋다’라고 인식이 됐고 홍보할만한 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사람이 철수했을 때 연계가 돼 가지고 그 물품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가서 사람들, 아니 일본 제품이 얼마나 좋은데 김, 정수기 이런 것 가지고 가야 그냥 놀러다니는 거예요. 이것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을 들이더라도 해외무역은 제대로 된 물품을 가지고가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품명을 일일이 얘기해 가지고 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품질을 좀 올려 가지고 선정하는 데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에는 어디로 갈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산이 성립하게 되면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시장분석을 전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희망업체를 받고 예산, 거리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코트라를 통해서 ‘어떤 물품을 어느 지역에 공략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 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 업체도 같이 그것에 대한 비용을 내야 돼요. 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가야지 어떤 진실성을 갖고 하지 그냥 주는 돈만 가지고 달랑 가서 이틀 삼일 팔아봐야 아무 효력도 없고 그것은 여태까지 해외무역과 관련되어서는 이름은 거창한데 ‘해외무역’……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항공료하고 거기서 체제하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예산에서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도 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관내 제품이 어떤 제품이 경쟁력 있는가라는 것을 선정해 가지고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20쪽에 보면 기업인프라 개선사업이라고 있네요? 3,000만 원 세워놓으셨고 ‘공동간판설치 6식’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현재 통합간판이 114개소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114개 어디어디 되어있는지 대략?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게 오포, 초월, 목동지역, 양벌리

해광

박해광위원

그중에 보수를 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설치가 언제 된 거죠? 그러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연도는 각각 다른데요. 2010년부터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보수를.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업체들이 변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해광

박해광위원

업종변경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요, 공공근로사업 돼 있는데 보니까 공공근로사업하는 인원이 여기 지금 180여 명 되어있어요. 맞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180명.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이 사업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80여 명 외에 줄을 서계신 것 아닌가요? 인원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와 더불어서 그 밑에 보면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관리 및 운영해 갖고 현수막, 서식제작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줄 서있는 것을 현수막을 제작을 해야 될까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홍보를 안 해도 지금 줄을 서잖아요? 사실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모집공고 이런 것을 현수막이 좀

해광

박해광위원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다는 얘기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효과는 상당히……

해광

박해광위원

현수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안 찾아올까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정보싸움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언제 하는지 내가 해야 될 공공근로사업은 내가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언제 하는지 오히려 저희들한테 민원도 오고 부탁도 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광주에 현수막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불법으로 사실은 게시를 하고 불법게시하고 또 돈을 들여서 또 이렇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제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린 거니까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실질적인 관내 제조업체 실제조사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공무원, 저희 공장설립팀에서요,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매식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다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명이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2,500여 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몇 명이서 하느냐고? 85만 4,000원 매식비가 섰는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3명. 지금 팀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며칠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두 달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실태조사를 두 달 하는데 85만 원 이것 갖고 되겠어요? 이걸 얼마씩 계산하길래 85만 4,000원이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7,000원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그럼 점심값만 주는 거야?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한 끼 저녁식사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저녁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점심은 각자 먹고? 아니 먹으려면 점심 저녁을 줘야지 그럼 점심은 각자 사먹고 저녁만 주는 거라고?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을 향해) 박현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웃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승마장 어린이승마교실하고 그 다음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승마장 육성지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도비에서 세입예산안 보니까 이게 잡혀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한 겁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도비에서 이렇게 잡혀져 나오면 의무적으로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게 작년에는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못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작년도 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신청을 안 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서 삭감됐는데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는 예산 편성한 적은 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작년도에 했었고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했다니까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승마교실 같은 경우는 30명, 사업량이.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은 20명인데 여기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승마장육성지원이나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이런 것들을 이게 다 해야 되는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우리 관내에 2개소의 승마클럽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범승마 같은 경우에는 1개 광주클럽에서 신청을 두 필을 신청해서 이렇게 클럽별로 이렇게 신청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게 기업지원과 좀 전에도 했지만 관련기업이나 아니면 관련 산업에 있는 분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게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말산업을 육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는 또 우리 광주시 지역 어린학생들도 그래도 좀 도시민만 또 체험을 하는 것보다 농촌에 사는 어린이도 같이 이렇게 좀 체험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좀 증가가 됐는데 이게 원래 이게 기정예산액이 당초예산액이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뒤에 예를 들어서 반영된 것 더 있나요? 올해 예산.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업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량이 어떻게 증가가 됐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올해가요, 29개 교였었는데요. 금년도에는 33개 교로 학교가 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학교가 늘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대상학교가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학교 신청에 의해서?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이게 친환경 뭐 이런 것이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산물이나 G마크 인증농산물 그런 걸.

현철

박현철위원

예. 61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다겹보온커텐 지원하고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뭐 이중으로 지원되고 이런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농가 이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농가로 이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다겹도 지원하고 목재펠릿도 또 지원하고 이렇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같이 지급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한꺼번에 두 가지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는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건 없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문섭 위원.

문섭

이문섭위원

60페이지하고요, 60페이지 3,000만 원의 보행관리기 지원이 있어요. 도비 시비.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거기도 여러 가지 종류 여기도 보행관리기가 또 들어가거든요. 7,500만 원이. 60페이지의 보행관리기 지원 3,000만 원하고 이 64페이지의 7,500만 원하고 차이가,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있는 보행관리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이 된 거고요. 64페이지는 농협협력사업으로 신청이 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보행관리기를 몇 년에 걸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45대가 지금 우리 시에 공급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30대고 농협협력사업으로 해서 106대 그래서 총 481대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이게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농협에서도 순서를 30대이기 때문에 광주시에 30대이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기 어려워서 농협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이게 중복된 건 아니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중복되는 농가는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0페이지의 G마크 포장재 지원 7,500만 원 짜리하고 61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63페이지도 있고. 자연채 인증농가 포장지원사업비 3,000만 원 있고요. 61페이지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좀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자연채 포장재는 아시다시피 광주시에서 광주시 브랜드이고요, G마크 포장재는 경기도 브랜드인데요. 그걸 전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농가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포장재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건 뭐 G마크 인증받은 데가 31개 작목반 내지 영농조합법인이고 자연채는 20개 작목반 내지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일부 좀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자연채를, 중복되는 농가는 자연채는 상반기에 지원해 주면 또 나중에는 하반기에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중복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중복이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5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주로 어디 쓰는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바우처사업은 부부가 농업인일 경우에 40세에서 65세 사이에 들어가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차원에서 카드를 저희가 발급하는 건데요. 이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면 저희가 도로 신청을 하면 그걸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그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에게 의료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가 생활할 수 있게 좀 복지제도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바우처사업 하면 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바우처사업이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이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는 이렇게 예산을 봐도 되는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복지측면에서 좀 해 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 활동을 보조해 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인 체육바우처 같은 경우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행복바우처’ 하니까 ‘이게 무슨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어떤 데 많이 쓰셨는지 병원비로 많이 쓰신 건지 아니면 문화 활동으로 많이 쓰셨는지 좀 명확하게 구분 좀 해 주셔서, 많이 쓰는 쪽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는 병‧의원 같은 경우 일정 이상 비율로 디스카운트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정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문화스포츠센터하고 협력사업 하시면 이 바우처 사업을 이용했을 경우에 뭐 10% DC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목적사업을 명확히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저희가 데이터로 뽑아놓은 건 없는데요.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그것도.

이현철위원

예, 제일 많이 어디에 쓰시는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바우처사업으로 통장에 일정 돈 주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쓰셔야 되는 돈이잖아요?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약에 병원을 많이 다니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으나 광주시가 MOU 체결한 지역의 병원도 있고 그 경우에는 10% DC도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만약에 문화사업이면 문화사업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조사를 좀 해 주세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신청 받고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한 10% 할인되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한 번 저희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할 것 같은데, 지역농산물 활성화사업해 가지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5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할 텐데, 산양산업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산업 육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큰 이견은 없는데요. 이게 산림공원과에서도 똑같은 예산이 있어요. 산양산삼 포장박스 제작지원사업, 같은 성격의 사업이 두 군데에 있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이게 특별하게, 뭐 산림공원과에도 물어 볼 텐데요. 농정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산양산삼은 산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임산물로 분류는 저희가, 농산물로 분류를 안 하고 임산물로 분류하는데 저희가 농촌산촌개발법에 의해서 식품산업개발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산림과에다 넘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예를 들면 예산을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에 농정과가 꼭 받아야 되는 신청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없는 거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런데 재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틀리긴 하지만 관련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국에 다른 과를 두 번 가셔야 돼요.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반 서비스가 안 되는, 행정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포장재이고 우리는 가공시설하고 브랜드, 광주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현철위원

두 가지 똑같이 보여지는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조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제조되면 포장에 담아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포장 따로, 지금 제조업 따로 그 다음에 협회 운영 따로 세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산양산업 활성화사업을 하고 계시고 산림공원과에서는 박스를 제작해서 보내주시고, 박스제작하는 거야 그냥 지정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왜 자꾸 이렇게 유관업무를 쪼개서 집행하게끔 만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모아줄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러한 느낌도 좀 들고요. 농정과에서도 박스제작사업은 다른 것 하시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저희도 박스는 농산물박스는 하고요.

이현철위원

안 하시는 사업도 아니고. 이미 농정과에서 우리 자연채 등 친환경농산물 박스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향토사업으로 산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정책적 방향도 결정하셨고 그런데 박스사업만 산림공원과에 가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것도 중앙에서도 사업이 좀 이원화가 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고요. 산림과에서는 또 산림청에서 하고 그래서 그게 이원화된 중앙정부부터 이원화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좀.

이현철위원

어떻게 이원화되어있는지 관련된 자료는 따로 좀, 예결위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정부에서 이원화됐다고 해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보조나 사업을 이원화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농정과가 예산신청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산림과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국도비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교부금인지 아니면 광역비용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되어있는 상태예요, 상태인데. 그 예를 들면 농정과에서 산림청 예산이라고 치고 신청하면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분리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거든요. 중앙정부도 당해 사업으로 보지 그걸 막 우리 ‘농정과가 이런 걸 우리한테 예산 신청을 해, 너네 동네 산림공원과도 있는데’ 그러면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예산운영에 대한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좀 보고 통합해 줄 건 통합해 줘야죠, 헷갈리지 않게. 뭐 국장님도 앉아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7쪽에 보면 세입이 기정예산보다 증가가 됐죠? 세수입이 22억 6,503만 7,000원이고 증가됐고 국고보조금이 5억 4,160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혹시 뭐죠? 과장님.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은 없었던 게 새로 생긴 사업이 하나 있고요. 농식품부 수출장려물류비라든지 아니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 사업량이 증가되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여튼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것은 감소추세가 있는데 농정과에서 열심히 뛰셔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많이 득하신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저희가 도비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도비사업으로 하면 도의 재정이 없다고 맨날 도에서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좀 된 게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요. 60쪽에 보시면요. 공공비축 벼포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1,400만 원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은 이 금액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매를 한 것은 6,187가마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산이 좀 남았다는 얘기 같은데?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현실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요? 혹시. 예산 지금 15년도 예산은 1,400만 원이 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61쪽에 보시면요, 농식품수출장려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3,800만 원 되어있더라고요. 도비 시비 포함. 이게 지원되는 업체가 어떻게 되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수출하는 농산물 수출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청아랑’이 버섯을 하고요, ‘세준푸드’가 식혜, 유자차 그런 것을 하고요. 또 ‘JK푸드’가 김을 수출하고 업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현재 61만 1,000불을 지금 수출을 했습니다. 톤수로는 187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류비 일부를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물류비 일부인데 25%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광

박해광위원

똑같이 25%로 여기서 N분의 1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은 품목마다 좀 틀립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연채하고 G마크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또 지원이 되나요? 혹시.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자연채나 G마크에서 수출 물량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수출물량은 지원되는 게 없다, 지원해 주는 건 이것 하나다 하는 얘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맞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2쪽에 보시면요. 공수의 수당이 있어요. 900만 원 잡혀있는데 뭐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수당이 관계돼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공수의는 한 명을 한 개소를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동물병원요. 동물병원을 저희가 20개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접종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채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많이 우리 정부사업에 많이 호응하는 업체들을 많이 하는데요. 20개 동물병원 중에서 15개 업체가 반려동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5개 업체가 지금 산업동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 돼지, 말, 닭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5개 동물병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개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시책에 호응한다든지 주민들과.

해광

박해광위원

20개 중에 5개 업체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니 5개 업체가 지금 산업동물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개 업체 중에서.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우성동물’업체라고 곤지암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는 뭐 산업동물 소를 주로 많이 대가축을 많이 취급하는 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13년도, 14년도, 올해죠. 14년도는. 그리고 13년도에는 누가 받았죠? 혹시.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5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고루고루.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니 돌려가면서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정을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썩 그렇게 내켜하지 않고 그렇다든지 수의사가 연로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합동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70세가 돼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매월 또 지급하는 금액이 75만 원 잡혀 있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정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의무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으로 75만 원을 주는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농민단체 농정간담회 지원 3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올해는 없었던 항목인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니요, 올해도 있었는데 본예산에 안 서고요.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추경에 섰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추경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시책추진비도 있고 이런데 별도로 이렇게 간담회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한 이유가 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것은 농업인단체 4개 단체가 연합해 가지고요, 농민단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농민단체 사무실이 송정동 떵쿵네 있는데요. 농업경영인, 농업여성경영인,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 이렇게 합해가지고 4개 단체를 묶어서 농민단체로 해 가지고 연찬회하는 간담회비.

현철

박현철위원

연찬회 한다는 거죠?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회수율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건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인자녀를 둔 대학생이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경우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자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자만 지원하는데 1인당 학비가 335만 원 곱하기 59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것은 시비만 있는데요. 또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어있는데 도비는 도에서 집행을 하고요, 시비는 시에서 별도별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비를 교부를 안 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고교생자녀 등 학자금 지원인데 이게 예산이 좀 줄은 게 사업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건 고등학교 자녀 납부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건 다른 데 장학금을, 타 장학금을 학자금을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중복지급이 안 되……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자가 좀 줄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59페이지 산양산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조합이 있는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결성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합이 결성되어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36농가가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조합원이 36명?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총 52농가 중에서 36농가가 같이 합동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공장신축 및 부대장비 설비, 체험관 신축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하고 홍보개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이걸 ‘우리 광주시 대표 상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쪽에 아까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 관계는 원금을 얼마 저거 한 거예요? 얼마에 대한 이자가 6,800만 원이에요? 3억 3,500만 원이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5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일반보상금 장학금.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연 4.9%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원금이 얼마냐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원금은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학생마다 대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학자금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자가 4.9%면 5% 다 되는데, 이것을.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게 도와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MOU 체결하면 더 싸져야지 어떻게 MOU 체결했는데 비싸져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런데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변동금리면 더 싸져야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4.9%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우리하고 저희한테 농협에서 통보가 옵니다. 개인별로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통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MOU 체결할 때는 그래도 광주시에서 시금고로 지정했으면 어떤 혜택이나 편리나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금고할 때 농협을 지정한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 할 때에 계약 할 때에 이런 부분은 더 이율을 더 다운시켜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저걸 만들어줘야지 이율을 4.9% 만들어놓고 이걸 갖다가 MOU 체결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것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변동금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해서 하는데 예산이 6,8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섰는데 수립이 됐는데 이 6,800만 원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일반대출할 때는 얼마인데 그 이율보다는 광주시 금고로 지정해서 MOU 체결할 때는 거기에 최소한도 몇% 정도는 싸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갖다가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오르고 내려가는 건 뭐 국제시세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지금 이율이 5%대라면 일반인들 저거 때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것.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는 최고 상한선으로 한 건데요, 상한선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93%가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더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장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계속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고정금리로 시켜가지고 현재 지금 이율이 싸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고정금리를 시켜가지고 하든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동성 있게 어떻게 이걸 좀 최대한 싸도록 유도를 해야지, 아니 농협 금고 지정해 놓고서 비싸게 하려면 일반 시중에 가서 싼 것 얻어다주지 그걸 굳이 거기다 줄 게 뭐가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취지를 알아야 돼, 취지를. 금고를 지정한 취지가 서로 득이 되니까 지정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자는 이자대로 다 넘게 주고 금고는 금고대로 배불리 해 놓고서 혜택 받는 게 없으면 안 되지 이게. 특히나 농업인자녀 같은 것은 농협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니까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퍼센티지의 실 금리에 20～30% 가감한다든지 무슨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토마루권역 저것은 현재 총 46억에서 43억 8,000만 원이 기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금 5개년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사업.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다 아는데, 여기 다 써서 다 아는데, 그럼 2015년도면 마지막 해 아니에요? 5개년도.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내년도가 마지막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들어간 게 43억 8,000만 원이 들어간 거냐는 얘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다 소모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밑의 것은 했다는 것을 기재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것을 기재한 거예요? 여기.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것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할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4년 동안 거기 조형물이라든지 마을안내도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니요. 조형물, 마을안내도 다해 놨고요. 저희가 할 게 정지1리 마을회관하고 정지2리 사랑방하고 또 서하리.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사업내용이 내년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서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조형물이라든지 마을회관 안내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여태까지 안 하고서 내년에 그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안이 아니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니 조형물 그런 것은 했고요. 제일 맨 밑에 2015년도에 그게 남은 사업입니다. 그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기재한 것은 2015년도에 마지막해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있는 것은요, 전체사업이 기재되어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할 사업은 맨 밑에 2015년도에 한 것 그것만 할 겁니다. 내년도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역이 밑에 있는 게 15년도에 할 사업내역 아니에요? 이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서하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마루센터로 되어있는데요. 그게 좀 태양광이 좀 없어가지고 태양광을 일부 저거하고 그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46억을 투자했는데 4년 동안 여태까지 오면서 경과하면서 거기 조형물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마을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첫해 연도에 했어요, 이걸.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사마루도 했고, 광주도 했고 3개 지역이 다 했어요. 이걸.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했다는 것을 표시한 건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했다는 것을 표시해 준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했다는 것을 왜 표시하느냐고 여기, 금년도에 여기 2억 2,000만 원 할 걸 표시해 줘야지. 한 것 하려면 여기 한 장을 다 기재해도 모자랄 텐데. 그럼 한 건 총 몇 건을 했고, 안 된 것은 뭐고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한 것 안 한 것 다 짬뽕을 해버리면 그건 뭐 2억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내년도에 할 사업은요. 마을회관하고 관내도하고 리모델링 그 사업만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미 기 되어있는 것을 전부 나열을 다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것만 해야 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다 빼버리고. 할 것, 금년도 할 것이 어떤 어떤 거예요? 금년도 할 게 뭐 뭐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내년도 할 게요. 정지1리 마을회관 신축하고요. 토마루센터 태양광 설치하고요. 정지2리 사랑방 설치, 서하리 노인회관 리모델링 또 농산물집하장 태양광 설치 그것 할 겁니다. 내년도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마을회관 정비 같은 것은 뭘 어떤 걸 갖고 할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할 거예요? 그걸.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비사업을 돈을 주게 되면. 보조비를 주면 보조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나머지는 그 사업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뭐를 물어보느냐 하면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광주시에.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뭐뭐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항목에 이게 들어가느냐 여기.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시에서 마을회관 5,000만 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 그것과 틀린 토마루권역은 농업농촌식품개발법에서 토마루권사업 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았으니까 서면으로 좀 주시고, 승마장 광주시 승마장 허가난 데가 몇 군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허가 났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디어디예요? 아니 대충 어느 동네인지만 얘기해요. 어느 면이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도척에 있는데요. 광주승마클럽하고요, 돈하승마클럽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또 도척에 하나 하고 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도척에 다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 도척에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 대상자는 20명은 전부 20명 플러스 여기 장애학생 특수학생 어린이 승마이용 도척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도척으로.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도척은 예를 들어서 오포나 동지역에서 신청하면 어떻게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오포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도척 가서 그 운동을 하느냐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것 학생들을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학생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같이 갑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글쎄, 오포에 있는 학생이 어떻게 도척 가서 어떻게 이것과 관련돼서 승마.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학교에서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선생님하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학교가 엄청 많은데 그걸 갖다가, 아니 특정 한 개 업체, 두 개 학교면 몰라도 각 분산됐을 것 아니에요? 전부 이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30명하고 20명 해서 50명을 저희가 내년도 할 계획인데요. 그 신청을 저희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글쎄 절차나 이런 건 알겠는데 도척에 한 군데 있으면 제일 먼 데 남종이라든지 오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여기 무슨 장애까지 뭐 저거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특수학교 학생들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는 얘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은 부모님하고 같이 그룹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휴 참, 그리고 동물보호관계 9,000만 원 선 것은 이것은 동물보호관계로 해 가지고서 유기견이라든지 기타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저건데요. 이건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민간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동물병원에 주는데요. 금년도에는 ‘수지동물병원’에서 금년도까지 하고요.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요. 그 선정을 할 때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신청이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 지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건 동물병원에다 줄 게 아니라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동물병원에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감독도 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것 다른 시‧군 다 이것 동물보호에 관한 단체나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서 그 사람들 다 보조비 줘 가지고 조례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이걸.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도 2010년도에 조례는 제정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정됐다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제정되어있으면 그런 데를 주시지 왜 병원에다 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6 내지 9인 이내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지정하게 되어있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그것은 선정하는, 선정하는 그런 저거고. 직접 관리하는 보조금 단체나 이런 걸 갖다가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우선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매뉴얼로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하라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가축병원에다 그냥 의뢰하고 그랬는데 그에 관련, 이건 끝나고 내가 자료를 줄게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이현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 가지고 본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세요,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01페이지를 보시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던, 올해까지는 운영이 안 됐었던 거고 새로 하시는 거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예산의 일부는 삭감을 했고요. 만약 연말이라도 한 번 하게 되면 회의를 지금 소집하려고 우편물은 다 발송을 했습니다. 대상 산주들한테 발송은 했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앞으로는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어서 수당을 일부 세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산사태 취약지역이 실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2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펠릿보일러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작년에 펠릿보일러 사업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있었는데 2014년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시 국도비로 물량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까지 있고 올해는 없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뭔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일단은 펠릿보일러로 해서 희망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농가예요, 대상자가?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일반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꼭 농가여야 되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물량이 사실 많은 물량은 아닌데 생각보다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들어있기는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읍·면을 통해서 1월되면 대상자 선정을 지시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국가에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펠릿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대책비가 도비는 좀 줄고 우리 자체예산은 좀 늘은 것 같아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도비가 사실상 저희도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도에서도 어려움 때문에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하면서도 부담률을 계속 줄이고 시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보다 14년도가 도비부담이 줄었고요. 또 올해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은 사실은 산불 같은 경우는 물론 사유지도 있겠고 국공유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공유지가 훨씬 많은데.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많습니다. 사유지, 국유지 따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산불은 그런데 그런 여건 때문에 우리 시·군만 비율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을 그렇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모니터링 인건비하고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하고 이게 원래 있었던 거죠? 계속 있었던 건데 기정예산액이 ‘0’인 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산림재해모니터링 인건비는 2013년도에는 있었습니다. 퇴촌 도수리에 초소를 운영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없어졌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없었다가.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올해 내년사업으로 다시 잡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찰단은?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현재 있는 겁니다.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인원이 6명에서 10명으로 더 확충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페이지 99쪽 보시면 묘목생산사업 저온창고라고 돼 있는데 3,350만 원 국비, 도비, 시비까지 돼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대상자가 정부 지정된 묘목생산자입니다. 이 부분이 자부담이 없이 다 국비, 시비, 도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육성 차원에서. 이분들은 묘목을 생산해서 전량 산림청에 납품 들어가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 씨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실명까지는 저거하시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두 개 업체입니다. 그 두 개 업체만이 사업대상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이것도 같은……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일종의 저희 농업 쪽에서는 퇴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두 개 업체에 해마다 지원이 됐던 건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토양개량사업 같은 것은……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토양개량 말고 저온창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매년 준 것은 아닌데요. 지금은 옛날같이 다들 묘목을 노지에서 하지 않고 형태들이 바뀌어서 하우스를 설치하고 수경재배하듯이 이런 형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원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전에는 언제 지원이 됐었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간이온실이나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계속해온 사업은 아니고요 토양개량사업만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에 간이온실은 올해 하나 지원해 줬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4년도에 지원됐는데 15년도에 또……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또 하나가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11쪽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등산로를.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특정한 등산로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관내에 있는 등산로가 전체 정비대상은 됩니다. 국도비를 수반하는 자금이 있고 그것 가지고 사실상 관내를 다 정비 못하기 때문에 시비로 1억을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미비하거나 새로 개설하는 사항이든지 총괄적으로 검토는 합니다. 대략 올해 한 데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다음 번은 정비는 하지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계속 이어지는 산도 있습니다,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이야기도 했지만 등산로 광주에 사방팔방이 다 광주의 명산이잖아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백마산, 앵자봉, 남한산성, 남한산성이야 등산로가 잘 돼 있으니까, 백마산이나 앵자봉 쪽으로 보시면 아직 안내시설이나 안전시설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살펴보셔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내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광주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백마산 내지는 앵자봉 내지는 나머지 산들을 등산할 때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표지판하고 안전시설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등산로 정비사업 좀 보충질의할게요.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한 2억 3,000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새롭게 정자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산림청이나 주민들은 많이 원하는 운동시설이라든지 꼭 불요불급하지 않은 정자나 이런 것은 웬만하면 설치하지 말라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뭐 그것은 된다, 안된다로 딱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

현철

박현철위원

정자 형태는 좀 그렇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효율성이 적지않느냐?’라고 산림청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쉼터 그 정도……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팔각정도 지원해달라고 하고 상당히 규모들이 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 출연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산림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100만 원이 돼 있어요. 사업량을 보니까 5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법행위라는 게 주로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위법행위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산림을 임의로 훼손한 사항도 그렇고.

현철

박현철위원

사유지도 포함되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다 동일합니다. 불법에 대한 신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다거나 수종변경을 한다거나……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을 없이 한 사항은 다 불법대상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광주시가 산이 많다보니까 불법훼손이나 산지소유주 중에서 이렇게 신고 안 하고 하는 행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원상복구명령하고 이렇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급되는 건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지급의 대상은 됩니다. 어차피 위법사항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그런데 대다수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포상을 요구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개중에 보면 보상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달라고 해서 파파라치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근거조항이 뭐 있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기본적으로만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 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세워놓은 법적 근거가.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례에 있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시행은 하는데 사실상 큰 돈을 미리 예비비 형태로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측량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더 추가로 세울지언정 많이는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3페이지 보면 경안근린공원 지중간선 교체공사가 있어요. 경안근린공원이 언제 완공됐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2012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 그때 이것은 같이 안 했나요? 보니까 “절연내력 기준치 이하로 선로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한 70m 가량을.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전기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는 한데 일부 구간이 단락이 되어서 내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어서 또 저희가 하는 A/S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안전성 때문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에 완공됐으면 3년차 된 것은……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준공은 그렇게 됐지만 부분부분 공사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새로 하면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수나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5페이지 보면 공원화장실이나 분수대 위탁하잖아요, 청소용역. 이것은 업체에다가 민간기업이나 업체에다가 그냥 하는 건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에 우리 행감 때 지적이 나온 게 이런 분들을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런 방법은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들으셨겠지만 산양산삼 지원사업 있잖아요, 박스포장. 똑같은 사업으로 한쪽은 제조이고 시설지원이고 여기는 박스공급인데 농정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산양산삼 지원사업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현재 산양삼영농조합법인이 퇴촌에 공장을 설립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지원을 받는다고 계획을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속에 들어있는데 파트가 저희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분야 쪽에는 그러한 사업이 없고 그 사업 자체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들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조건은 임산물이냐 농산물이냐 축산물에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부존자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저희가 그것을 인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맡아서 한다면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는 농림부 농정국하고 도 농업정책과하고의 일을 추진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서 봐서 조금 편리하신 부분은 있는지 몰라도 또 행정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경제산업국장님 계시니까 업무조정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타당한 근거가 의회에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게 농정과에서 하시든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국 차원하고 상급기관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두 번째는 등산로 정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등산로 정비과정에 보시면 볼트가 열 개 중에 세 개는 아예 처음부터 장착이 안 돼 있던 시설도 많습니다. 사진 다 찍어놨었는데 행감 때 얘기하려다가 안 한 사항들이 있어요. 좀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 이후에, 물론 되게 어려운 공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 볼트라든가 기타 등등 안전장비에 영향이 있는 거니까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리고 몇 곳의 등산로는 써서는 안 될 볼트를 쓰셨어요. 그래서 녹이 슬어가지고 떨어져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있어요, 막. 원래 스테인리스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 일제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산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처음에 볼트 같은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것을 넣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몇몇 곳에 아예 볼트 자체를 장착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흔들려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위원

자료를 봤을 때 몇 개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약제를 투여할 때 병충해 이런 것을 보면 항공방제 약품구입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보건소에서는 모기퇴치를 위해서 방역을 해요. 그런데 차량이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기 이런 것은 차량이 못가는 쪽으로 많이 있어요. 약제를 항공으로 투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실상 항공방제하는 것은 그쪽보다는 병해충 쪽이어서 그런데 만에 하나 모기나 파리에 대한 약제도 살포는 안 되지는 않겠지만 광범위하게 뿌리는 것으로 봐서 실효성은 적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문섭

이문섭위원

보건소에서 모기퇴치 보면 솔직히 하기는 하지만 차량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항공약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길래 혹시나 그런 것도 항공……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항공기들이 산불 때문에 오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하고 조율해서 그런 방안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련해서 입간판 제작 구입비가 900 잡혀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호수가 몇 개나 되는 거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관내가 79개소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0개를 보수……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전체 갈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들어온 물량만 일차적으로 대충 조사한 사항이어서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단계적으로 잡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아래 보면 보호수 수형조절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은 1,000만 원 잡혀 있던데.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그것을 하면서 위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은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커다란 사업이고요. 보호수들이 오래 됐으니까 가지가 크게 늘어지고 했음에도 손을 못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추가적으로 가지정리를 해서 수형을 조절하려고 별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에 보니까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리 해 가지고 도·시비가 또 5,600 잡혀있네요? 다 연계된 사업 같아 가지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아주 완전히 분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잘 조절을 하셔 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11쪽에 보면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1,425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돼 있는데 이게 어디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곤지암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곤지암리조트 내, 어떻게 보면 관내 기업체 안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지원해야 되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태여 기업체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데 이 사업이 저희는 올해 처음 하고 있지만……

해광

박해광위원

처음 사업……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하는데 타 지역들은 이것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가평이니 뭐니 규모들이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종에 도에서 특색 있게 자기네 추진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요.

해광

박해광위원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현재 예산은 두 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혹시 그 직원이 광주 관내 사람인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아직 인원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국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공원관리 유지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15쪽에 또 공원화장실 청소용역이 있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뒤의 청소용역 자체는 저희가 직접 인원이 없어서 화장실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부분에 용역을 내준 것이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화장지라든지 다른 일체 운영비품은 거기다가 맡기지 않고 저희가 사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플러스 해서 비싸게 잡히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는 저희가 구입해서 줘서 두 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 128쪽 보니까 여기 청소용역비하고 3,000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살펴보셨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환경과랑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 비교 좀 해보십시오. 개수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일요일날 산에 갔더니 재선충병 나무 벌채사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지금 방제작업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계속 시작인거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날씨가 춥기도 하지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을 찾을 때까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들어왔네요? 이거 신규사업인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광주시가 원래 전기자동차 의무구입대수가 있지 않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기권역에 편입되면서 추가 신규 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입대수의 30%～50% 이상 하는 건데 저희가 두 대를 구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광주시 전기자동차 의무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했던 사업은 아닌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이신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지원해줬던 사업인데 명년도에는 도에서 도비 30% 그다음에 시비 70%로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 구매를 해서 직접……

이현철위원장대리

아니, 어떻게 배포하실 것이냐 이거죠. 예를 들면 노인정을 통해서 나눠주실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건지, 그 경우에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 다니지 않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이 내용이 들어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65세, 1,154 중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요보호아동 해 가지고 일곱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보편적으로 지원방법은 담당팀장이……

이현철위원장대리

담당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하

조재하대기관리팀장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팀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해주세요.

재하

조재하대기관리팀장

해당부서에서 관련 해당부서에다가 황사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요.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황사마스크를 샀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샀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어린이집에 직접 갖다주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담당부서에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는 물건 사다가 넘겨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황사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재하

조재하대기관리팀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제도 한번 하실 때 배포, 구체적인 안도 좀 있으셔야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계획상으로는 ‘행사 야외인솔 시에 공무원 등에 지급을 해 가지고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구체적인 내용을 봐 주시고요. 우려되는 것은 황사 같은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가 예를 들면 일정한 절차에 의한 배급일 텐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원칙이 정해질 텐데 시범으로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의해서 포용되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공급해주기 위한 방법도 새로 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그냥 담당 부서, 예를 들면 어버이날 행사 때 담당부서에 딱 전달해 주는 것으로 업무가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요.

재하

조재하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어린이날 행사 때 나눠준 것으로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배급선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구체적인 배급선에 의해서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또 발생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131쪽에 보시면 녹색성장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600만 원 서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캠페인 200만 원 그리고 녹색성장 추진 특근급량비 40만 6,000원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사업은 녹색성장시책 추진의 홍보물을 해 가지고 600만 원이 있고요. 기후변화대응 캠페인 등은 200만 원 해 가지고 소책자, 어깨띠 등 홍보용으로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40만 6,000원에서 해서 600만 원, 84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구체적으로 홍보물은 600만 원 제작하시는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녹색교통이용 해 가지고 캠페인을 1회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녹색교통이용 캠페인은 2회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명절보내기 캠페인은 추가해 가지고 추경 때 예산액이 증액되는……

해광

박해광위원

마지막에 있는 녹색성장 특근급량비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직원들 식대로 계획을 한 건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 식대. 그리고 아까 산림공원과하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128쪽 보시면 청소용역 관련해서 6,000만 원 잡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산림공원과는 9,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뭐가 틀린 건가요? 예산을 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저쪽이 많이 세우신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원 두 명을 일 3회 주말 포함해 가지고 청소하고 인건비로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산림공원과 내지는 성남시 관련 인근 시·군들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싼 곳은 개소당 수원시 같은 곳은 2,700만 원씩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개소인데 이게 앞쪽에 있는 전기료라든지 다 포함시킬 때 우리 시 환경보호과는 9,40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하게 되면 개소당 1,8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산림공원과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공요금까지 포함하면 저희보다 40만 원 정도가 싼……

해광

박해광위원

오히려 더 싼 거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업체가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틀린 이유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관리부서가 다르고.

해광

박해광위원

부서가 틀려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는 5개소……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청석공원 관련해서 4개소로 돼 있고 여기도 역동 공중화장실 외 4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설명이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128쪽에 있는 것은 역동 공중화장실 등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 게 5개소이고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 공원구역 내의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해광

박해광위원

그 업무까지는 따지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업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각 과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세요.

문섭

이문섭위원

130쪽 봐주시겠어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6,800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은 매년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시려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게 11년도에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서 12년, 13년도에 시행했고 올해 못했다가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올해 못했던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신청하신 분은 많이 계신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올해 내년도 용도로 해 가지고 신청은……

재하

조재하대기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항은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현수막을 다음주나 게시하려고 홍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돼 있는 것은요?

재하

조재하대기관리팀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저희도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문섭

이문섭위원

신청은 아직 받으신 건 없고 신청을 앞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재하

조재하대기관리팀장

예,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공고도 내고, 공고 내기 전에 다음주부터 홍보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어떻게 보면 옛날 축사나 옛날 구옥 이런 쪽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건축도면상 지붕이 뭘로 돼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재하

조재하대기관리팀장

지금 무허가는 하는 대상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문섭

이문섭위원

일반건축물이면 더 파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건축물의 지붕이 뭔지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슬레이트인지 어떤 지붕인지는?

재하

조재하대기관리팀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딱 광주시의 어떤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지 파악은 금방 될 수 있는 거네요. 자료만 취합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하

조재하대기관리팀장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 대상자한테 직접 홍보를 하든지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무허가가 113동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1,885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대상인데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을 때 단순히 슬레이트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지붕개량까지 수반이 되다보니까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이모저모를 종합 고려해서 판단했을 때 한 864개소가 교체대상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12년도에 13동, 13년도에 49동,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한 50동을 목표로 시행하면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만 된다면 1,000동씩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비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2%가 시비인데 그런 부담이 충분하다면 일시에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이 평당인가요, 아니면 개당 이렇게 처리비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2013년도에는 240만 원이었습니다. 한 동당 지원 최대 금액이 그런데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은 336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권장을 하는 거네요. 이게 비용이 전부가 아니라 평당 환경처리비는 정해질 게 아니네요. 한 동 치우는 데 몇%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금액 범주 내에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좀 오버되는 것은 사비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자비부담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이요.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이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급방법 이런 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까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취약계층으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의 노인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1,147명으로 돼 있고요. 보호아동으로 해서 초등학생 4명, 중등생 3명 그래서 7명……

문섭

이문섭위원

내년에 지급하라고 선정이 미리 돼 있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의회에서 발언하시고 보고하실 분은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 충실하게 대답을 못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맡아서 팀장이 보고를 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의회의 권위 문제가 아니고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과를 통괄하시는 분이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위원장으로부터 관련 팀장의 대답을 청해 듣고 그리고 발언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무슨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생각나시는 대로 손들고 대답하시면 저희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시는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131쪽 보시면 맨 밑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해 가지고 1,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여기 대상자수가 올해도 있었던 사업이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계속 탄소감량하면서 이 대상 가구수나 사업량……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2,800세대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실적을 보니까 이번 12월달에 집행예정인데 한 500세대가 대상이 돼 가지고 한 884만 원 정도가 지급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0세대요? 올해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급세대가요.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참여를 하는 데는 한 2,800세대가 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감량을 해서 성과를 낸 데는 한 500세대 정도 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되니까 좀 더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탄소저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밀렵감시단 운영비가 많이 깎였어요. 왜 그런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위에 있는 201 일반운영비 위로 해서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구조장비 및 구조요원 안전물품에 520만 원 등으로 해서 편성을 목을 달리하면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는 같은 사업량인데 사업 부분인데 목을 달리해서 장비하고 용품 구입하는 걸로 해서 운영비를 대신했다 이런 것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수행하는 단체가 자연보호중앙회 광주시지부인데 여기 지부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시단한테는 모기퇴치라든지 이러한 물품을 구매해주고 있고요. 자연보호중앙회 같은 경우는 그물총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생포하는 그런 용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야생동물 피해사업 해 가지고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데 6,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대상지가 내년에 계획돼 있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에서 피해를 봐 가지고 신청을 할 경우 저희가 봐서……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나 전년도나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신청해 가지고 할 경우에 집행을 하고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132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1억 4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수도권 대기 2차 권역에 포함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구입하는데 있어서 30～50% 범주 내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 용도, 회계과 용도로 구매를 하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회계과에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운행을 할 차량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하고, 그 다음에 충전기는 지하주차장에 2개소를 설치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 광주시청에는 전기자동차는 없는 거죠? 있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31쪽에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도 식목행사를 했는데 식목행사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식목행사 용도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행사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식목행사할 때 나무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차량이라든지 학생 참여자들 이동……

해광

박해광위원

식목일 때 쓰는 행사지원비라는 얘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설치할 때 위원들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저희가 최근 2년 동안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신규로 화장실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설치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해광

박해광위원

15년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문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계획돼 있는 곳이 있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은 없는데 그럼, 먼저 세워 놓고 자문을 하고 그 다음에 수당을 주고 세우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어느 곳에 세우기 위해서 자문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미래에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확충 시에 어쨌든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를 대비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예상 외로 공중화장실 우리가 설치할 곳 생각하면 거기까지 자문위원을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내용을 찾기 전까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2페이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 가봤더니 대형폐기물 이렇게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다 못 세웠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한 5억 정도 되는데 3억.

이현철위원장대리

나머지 2억은 후반기 때 추경에 세울 걸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잘 좀 점검하셔가지고요, 작년처럼 올해처럼 제 때 쓰레기를 못 치워서 작업환경도 그렇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미안하지만 쓰레기를 보는 자체 마음도 미안해서 부담스러웠는데 꼭 예산관리 좀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자원관리과 전체예산을 보니까 좀 많이 줄었어요? 원래 올해 기정예산액보다 한 51억 6,5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저희들 예산 때문에요. 50% 정도만 세우고요.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추경,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미화원 인건비는 다 세웠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170억 정도 되고 지금 내년예산액으로는 119억 정도를 지금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여하튼 추경에 세우기로 했다 이런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요, 양벌리 자전거생태공원 시설 및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실제로 관리가 혹시 요 근래 가보신 적 있으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무슨 공사하나요? 거기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보시면 적재물이 쌓여있어요. 주변에서 뭘 했는지 한 번 가서 점검 좀 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좀 그쪽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공사 때문에, 지금 그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제방도로.

현철

박현철위원

제방도로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적재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주변에 공장들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주민들이 불법으로 적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쪽이.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컨테이너도 지금 무슨 단체에서 하나 갖다놓고 있고 그래서 관리를 좀, 환경단체라고 하는데 거의 비어있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린피플’인가……

현철

박현철위원

갖다가 그냥 비어둔 채로 개인사무실처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돼요? 처리과정이.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처리과정은 일반농민들이 발생을 하면 그게 저희들이 수거해서 적환장으로 오고요. 3톤 이상 되는 건 바로 환경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그 위탁업체에서 바로 싣고 가고 나머지는 저희들 적환장으로 실어다놓으면 거기에서 환경공단으로 가져가는 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모아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모아서 그렇게 가져가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일단 적환장으로 수거를 하는 거네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3톤 이상 되는 것은 바로 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통을 내년 예산을 잡으시려고 하는 거죠? 206페이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수거용기요.

문섭

이문섭위원

8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한 850개 정도……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신청이나.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거점지역에 지금 한 3,500개 정도, 3,000개 정도가 깔려있거든요. 거기 파손될 경우하고 또 빌라가 지금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빌라 쪽 다시 신규로 공급해야 되고. 나머지는 깨지거나 파손된 것들 보충해 주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전에는 보면 신규빌라를 주택을 지으면 거기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보급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료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집을 빌라를 지으면 거기서 요청을 하면 지급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별도의 신청을 하면 무료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방법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20가구 이하는 저희들이 전화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20가구 이상은 주택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문섭

이문섭위원

신청방법은 시로 바로 신청하는 거로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치해 주고.

문섭

이문섭위원

아, 읍·면·동으로 신청을 안 하고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읍·면·동으로 해도 되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20가구 이하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201쪽에 보시면요, 자전거생태공원 비품구입 뭐 이래가지고 20만 원 되어있네요. 그래서 1년 240 잡혀있는데 이 용도가 어떻게 뭘 사시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자전거생태공원에 필요한 청소도구라든지 화장지 뭐 그런 것들.

해광

박해광위원

화장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소모성.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도 공중화장실 나왔는데 또 화장실 나오면, 화장실은 뭐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서 화장지도 여기서 갖다주고 저기서 갖다주고 그런데 보니까 생태공원 관리자가 있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관리자는 없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뭐라나, 공공근로 4시간씩 쓰는 노인네들 있어요. 두세 명, 거기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나가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분들이 그냥 관리해 주시고 공공근로로 인건비는 책정이 되는 거고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또 그 아래 보시면 자전거생태공원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수도요금해 가지고 55만 원씩 660만 원 잡혀있어요, 1년에.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전기가 수도가 그렇게 많이 쓰나요? 거기서. 뭘 쓰는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화장실에 물 이런 것에서 좀 많이 나갑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아래 비위생매립지 전기요금은 6만 500원씩 해서 145만 2,000원인데 이것 왜 이렇게 비등해서 봐도 전기요금이.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좀 다른 거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다르긴 하지만 좀 과한 것 같고요. 또 210쪽에 보시면 자전거생태공원 풀 깎기 용역이 있어요, 300만 원.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거기 풀 깎고 나무 정리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어디서부터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지금 저쪽에 테니스장부터 해 가지고 끝에 입구까지 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전거생태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데부터 저 끝에 테니스장까지 해 가지고요. 전체를 다 풀 깎기도 하고 거기 나무 전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도 그냥 공공근로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개인한테 용역을 주시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용역을 줘서 한 2회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장대리, 유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226페이지 보면 버스도착정보 및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금년에도 2억 5,000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금년도에도 2억 5,000억?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산출근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디하고 계약.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유지관리용역비에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대나 이걸 지금 맡기고 있나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은 저희가 214대가 있고요. 광역정보시스템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버스정보시스템하고 광역교통정보시스템하고 같은 데다가 맡기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아니죠,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교통에 대한 교통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철

박현철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된 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에 있는.

현철

박현철위원

정류장에 있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착시간 알려주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고장이 나고 이러면 여기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지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유지보수를 한다면 여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고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버스정류장에, 고장이 나서 주민이 ‘이것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 고치는 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보통. 신고 받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저희가 이것을 일반사업처럼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유지관리 용역을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제도도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이란 것은 정확히 뭔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BIT라든지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교통에 대한 것을 거기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리한다는 게 그러면 교통관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있는 데가 차량등록사업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프로그램화된 시스템인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프로그램화된 시스템?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화된 시스템에서 그것을 맨 처음에는 구매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시스템은 저희가 구축을 한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사 가지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 가지고 구축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해마다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통 시스템 같은 건 한 번 구축하면 딱히 유지보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력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버스 지금 노선별로 도착시간도 알려주는 그런 것까지 해서 아무튼 교통에 대한 총괄해서 정보를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버스정보시스템도 214대 있고 이게 좀 2억 5,000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과도하지는 않은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기준이 산정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죠?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요율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BIT 설치하고 시설 개선하는 데 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6개소에 할 생각이신가 보군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이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하고 쉘터하고는 또 다른?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별개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쉘터가 설치되어있는 데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곳도 있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데 위주로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람이 다수 이용하는 그런 데부터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요. 방금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우리 홈페이지 보면 교통안내망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생활정보 웹사이트 안에.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선을 지정하면 노선에 따른 시간표하고 이렇게 노선내역이 쭉 나와요. 그런데 저희도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데 부팅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아주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연동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개량할 방법이 없으신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것 예산심의 끝나고 별도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드리면 자꾸 시민들이 BIT를 요구하는 이유가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라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중교통이 오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한 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버스가 와요. 그러다보니 미리 버스시간을 알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집에서 컴퓨터를 열어봤을 때에 광주시의 버스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이 명확하게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거기 어디 들어가면 그게 잘 보이느냐 하면 경기버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보여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홈페이지 생활포털 웹에도 버스안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나오고, 저는 그 이유의 차를 잘 모르겠는데, 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히 교통오지에 계신 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러 나올 수 있도록 좀 모델링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 끝나고 정보통신과하고 바로 협의해서.

이현철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버스정류장마다 정류장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로 딱 찍으면 바코드를 찍거나 번호를 입력하면 그 버스 흐름이 딱 나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요즘엔 포털사이트에도. 그런데 버스정류장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검색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뭐 전체 예산 봤더니 500억 예산 중에 400억이 유가보조금, 100억이 공용버스보조금 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따져물을 건 크지않고요. 이왕 서비스해 주신 김에 시민들 입장에서 좀 편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번호는 바로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23쪽에 보시면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지원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운영했던 거죠? 과장님.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목현천에서 동절기 대비해서 저희가 워셔액이라든지 브러쉬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동절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600대 정도 무상으로 정비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올라갔네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같습니다, 1,000만 원.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비교 증감에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500만 원 돼 가지고 1,000만 원이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같은 개념의 1,000만 원이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장소는 항상 지금 그 운동장 옆에서.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목현천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기도 좋고 또 홍보도 이렇게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한 번 제안을 드리면 늘 광주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쪽 초월, 곤지암 쪽도 한 번 생각을 하셔갖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분기마다 해마다 바꿔가면서 지역적으로, 왜냐하면 시내 사시는 분만 또 혜택을 보면 억울하신 분도 있으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정비업체하고 이것 하게 되면 또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자기엑스포 공원에서 또 하셔도 되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한 번, 해마다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세 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저희가 금년도에 9대 해 가지고 15대를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지금 모집 채용공고가 그저께 끝나서 18일, 19일날 면접을 해서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세 대만 먼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아홉 대는 지금 구입해서 내년 1월달에 운행을 할 거고요. 2015년도에 세 대를 하고 세 대 해서 총 15대가 될 건데 그것은 세 대는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구입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아래 보니까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600으로 잡혀 있는데 좀 우리가 볼 때도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좀, 일반인 제 차에 단 것도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비쌌지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면 블랙박스만 아니고 거기에 차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른 서비스까지 포함인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카드결재기도 있어야 되고.

해광

박해광위원

이 내용상으로 보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되어있으니까 세 대에 대해서 660만 원 좀 과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225쪽에 보시면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해서 유지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신호체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등 광주관내에 있는 신호등 옆에 숫자가 나오는 신호등이 있나요? 우리 광주에.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하고 다중이 있는 데 좀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 대만을 갔다 왔더니 거기에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그것 한 가지 좋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널목을 건너도 몇 초가 남았는지 알고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을 해도 예를 들어서 몇 초 남았으니 내가 사거리를 지나가야되는지 안 가야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좀 교통유발지역은 옆에 숫자가 나오게끔 그 시설물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좋으신 저거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 제안을 한 번, 주요한 곳은 그래도 관내 몇 군데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다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관계 결손금액이 10억하고 운행결손금지원이 3억 9,000만 원하고 이게 어떤 유형이에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농어촌 운행결손지원금은 저희가 오지에 대해서 결손금을 공영버스 해서 결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글쎄 결손금이 뭐에 관한 결손 지원금이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공영버스 저희가 37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행결손금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거기 농어촌공영버스하고 이게 별개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아, 밑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공영버스가 저희가 37대가 있는데요. 30대는 시비 순수 시비로 해서 구입한 부분이고 7대는 도비 지원을 해서 구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손금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7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같은 내용인데 도비와 시비가 구분되어 있는, 3억 9,000은 도비가 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10억 요구되어있는 것은 순수시비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구입한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1억 1,000이고 시비가 2억 7,000만 원이면 도비로 지원해주나마나 뭐 다 시비로 보충해 주는 거네. 이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과거에는 매칭사업이 50대 50은 됐는데 지금은 30대 70.

지호

유지호위원장

금액이 총 금액에 대한 분석을 해 봤어요? 이걸.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기준을 한 번, 예산 세우는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결손액 부분을 추정치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확인해 갖고 주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이 실제로 결손에 대해서 운행을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여기 예산도 1,900만 원 요구되어있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해서 실제 해 가지고 거기에 산출해서 그것을 저희가 해서 결손이 나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부분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나타난 금액으로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용역회사는 거기에 대한 전문회사인데 여러 회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것을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그걸로 받아서 그냥 준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결손금에 대해서 감사 지적받은 게 있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사례가 뭐예요? 그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부분은 없고요. 유가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유가가 어떻게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결손금에서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시비에서 지급을 한 같이, 결손금을 유가보조금을 지금 여기 430억이 요구되어있습니다만 유가보조금은 국비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비에서 결손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런 지적분 플러스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민간한테 용역을 줬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결손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총체적으로 다 그걸 받기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용역사항에서 그게 나타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이 당초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도 시비에서 지급을 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절약분 7억을 저희가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토부하고 좀 논란이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국비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같은 버스 운영인데 왜 유가보조금을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걸 저거하고 국비에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는 방침을 정해서 국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7억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그 절약된 부분을 삭감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그것이 감안된 그런 예산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운행실태부분까지도 계약된 횟수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영버스 위탁계약을 한 거예요? 위탁 계약할 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경기대원한테 공영버스에 대한 것을 위탁할 때 어떤 어떤 조건으로 해서 내역이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 내역은 누가 그걸 만든 거예요? 계획서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서로 광주시와 대원고속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협약해서 하는데 주도적으로 누가 만들었냐고, 그걸.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쌍방 간에 협약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하고 또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타 시‧군 똑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타 시‧군 것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발견 못했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타 시‧군 것하고 우리 것하고 협약서를 사본 좀 한 번 줘 보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비 지원은 이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던데?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마지막 추경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없는데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녹색어머니 다르고 폴리스 틀리고 경찰관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지호

유지호위원장

한꺼번에 하지, 그걸 뭐 다 따로따로 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다하지 이걸 뭐 마지막 추경에 하고 당초예산에 하고…… 225쪽에 보면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내역 4억 5,000만 원 하고 그 뒷면에 226쪽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이게 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명칭만 틀리지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그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린이 저건 별안간에 무슨 39개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추가로. 2015년도에 거의 39개소가 새로 생겨가지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39개소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이 하나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못해 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송정2통.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어떻게 관리해 왔던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거기다 노인보호구역에 시설을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노인보호구역은 뭘 시설하느냐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차량도색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색이야 똑같지 뭘, 어린이나 노인이나 뭐 다 황금색으로 칠해 가지고 보호구역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로 칠하는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똑같은 저건데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같은 내역인데요. 2억 5,000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노인보호구역 1개소를 저희가 시설이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규시설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개소 정도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런 데가 좀 노면이 좀 이렇게 저거 된 데는 저희가 도색도 하고 또 아스팔트가 훼손된 데는 포장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하고 신호체계 유지관리 내용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가 기존에 신규로 보수라든지 신규로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신규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신규로 할 데가 그렇게 많다고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는 기존에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보수는 뭐뭐 교통안전시설물 한 번 하면 됐지 뭘 노상 매년 보수를 해요? 보수한다는 건 내가 이해가 안 가네. 뭘 보수한다는 거예요? 뭘.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차량,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차선도색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신호제어기 시스템 유지관리는 뭐예요? 이것 똑 같은 내용이지. 아, 제어기나 안전시설물이나 뭐가 틀리냐고. 그게 그거지, 같은 시설물에 같이 들어있는 거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합치든지 그래야지 이걸 뭐 분리하느냐는 얘기지. 시설비, 똑같은 시설비네 뭘. 그런데 이걸 왜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목 중에서 이걸 왜 분리해 놓은 사유는 왜 그러느냐는 얘기지,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시설물도 총괄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물별로 분리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투명성이면 더 분리해야지 이걸. 그럼 농촌형 뭐하고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신규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걸 분리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 5,000만 원, 이쪽 이것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5억인데, 또 작년에도 섰잖아요? 1억.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려고 그러다가 시기적으로 지금 늦어가지고 이월해서 내년 봄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못해요? 그럼 당초 마지막 추경 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1월달에 무슨 도로 저걸 해? 도색을 해? 이건 잘못된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시스템 관계가 보니까 서울 송파하고 하남하고 여기 이쪽에 성남하고 광주하고 다 틀려요, 보니까. 이게. 화면도 그렇고 말소리도 멘트하는 것도 그렇고 이 속도도 그렇고, 한 번 비교 한 번 해봤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해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시‧군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황명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화면의 그런 밝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다 떨어져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화면, 속도 이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왜 같은 가격을 주고서 하는데 왜 광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좀, 비교를 해 가지고요. 가격 대비 모양이나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한번 상의 한번 해 봅시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걸 뭐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광주를 위해서 이것을 전 시민들이 이걸 다 이용하는데 그래도 뭐 좀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지 맨날 이것 뒤지는 걸 갖다가 이걸 장비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사항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버스쉘터도 저희가 특허를 내서 저희가 광주시의 어떤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점차 개선해 가고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버스, 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버스쉘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정류장.

지호

유지호위원장

버스쉘터, 그것 다 특허 받은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모양만 틀리면 다 특허 다 나와요, 그것. 옛날에 했던 거라. 지금이야 좀 틀려졌지만. 그러면 서울이나 하남이나 광주나 물론 지역별로 좀 틀리긴 하겠지만 너무 옹색하고 옹졸해 이게, 보는 게, 디자인이.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어느 기업인지 난 모르겠지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디자인이라든지 특허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이게 한, 이게 좀 낫다 싶으면 그것을 좀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경안 틀리고 송정리 틀리고 저기 밀목 틀리고 다 틀려 이게 디자인이.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버스쉘터를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한 번에 다 교체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한 번에 안 하더라도.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다 특허낸 걸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타 시‧군에는 기본적인 모델형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게 몇 년이 가더라도 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다 그걸로 선정하도록. 가로등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광주시는 할 적마다 다 틀려버리니까 그냥 잡쓰레기예요, 잡쓰레기.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물이 다, 통일되지 않고 그것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좀 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긴 좀 그렇고, 경관디자인팀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222쪽에 보시면요, 운수업위반단속과 관련해서 895만 7,000원 잡혀 있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또 포상금 1,000만 원 잡혀있고, 이게 어떻게 이 내용을 좀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222페이지 운수사업업 신고보상금은 저희가 렌터카라든지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원이 되겠고요. 그 위에 말씀하신 운수업위반 단속업무 추진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유상운송행위를.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단속원이 우리 직원분들이 되시는 건가요? 지금.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홍보물이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 아래 보면 급량비 또 있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야간단속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포상금도 1,000만 원 세워놓으신 게 어떻게 포상금 이게 다 활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660건 정도 신고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000만 원이 다 소비가 된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포상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네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포상금을 2013년도에는 3,000만 원을 세웠고 201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우다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한 두세 달 사이에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이게 시기별로 좀 조정이 안 돼서.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포상금 1,000만 원이 다 소모됐다, 그러면 포상,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또 포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원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예상금액은 예를 들어서 포상을 못해 주는 거네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포상금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네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9억 7,660만 1,000원보다 4억 1,970만 3,000원이 감소한 105억 5,68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413쪽,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2,964만 2,000원보다 8,942만 원이 감소한 1억 4,022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총괄계획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과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그리고 공람·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비 등 3,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도 세입액 5,000만 3,000원보다 1,999만 9,000원이 감소한 3,000만 4,000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에 3,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000만 3,000원보다 1,999만 9,000원 감소한 3,000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 창조사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세입액 1억 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0만 원이며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1억 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 창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7,779만 3,000원보다 4억 6,021만 5,000원이 감소한 13억 1,757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비 1,000만 원과 도시숲 조성사업에 8,500만 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 원과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10억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0억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1,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3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1,916만 3,000원보다 8억 5,007만 원이 감소한 80억 6,909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양벌리 쌍용아파트 주변 소로1-3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로 개설사업인 성남～광주 간 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인 하오향～부항리 간 리도201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4,000만 원, 무갑리 진입도로 리도209호선 확·포장공사에 5억 원, 신대～학동 간 리도21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6,200만 원, 신현4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7,500만 원, 삼리～도웅 간 면도101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 8,500만 원,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지IC교차로 개선공사와 역동역사 연결도로 시도 27호선 공사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심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예산심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그러면 창조도시과 및 창조사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개 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창조사업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특별회계요, 447페이지. 일반회계에서 10억 전출을 보내는데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10억이 들어가 있죠? 총 예산규모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액,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액 그리고 그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에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나면 목표로 하고 계시는 환수, 총 10억에 대한 환수 비율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창조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51억 3,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20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당초예산 10억하고 마지막 추경에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이게 확보되면 전체 확보되는 것은 40억 5,000만 원으로서 부족사업비는 1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되게 되면 동 사업으로 시설공사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10억 8,200만 원이 소요되는 돈은 우리가 이 사업에 부지에 들어가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광역교통개선금 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시설공사는 8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끝나면 그거와 별도로 환지계획을 공람해서 의견수렴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고 나면 체비지 매각을 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한다면 별도 시비지원 없이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부담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공사는 8월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까지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매각이라는 것이 시간의 변동사항은 약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40억 5,000만 원은 확보됐다고 보고 모자란 10억 정도의 규모는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보내지 않아도 사업은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인가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저희가 계획된 대로 체비지 매각이 된다면 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별도로 지출하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이 다 완료되면 총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투자한 예산규모가 50억 규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환수했다고 표현하면 몇% 정도까지 가능하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환지사업으로서 어떤 비용을 100%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면서 약간의 오차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것은 매각을 해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몇% 이내에서 최대한, 이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최대한 몇% 이내에 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100%면 고맙죠. 그런데 100% 하셨다가 나중에 결산검사할 때 나오시면 지적사항이 될 텐데, 의원님들이 경안1지구 사업은 광주시가 처음으로 하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머릿속에 이 사업의 규모나 이 규모로 봤을 때 예산의 흐름이나 이후에 지출되는 예산의 다시 환수문제까지 해서 규모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마찬가지로 도시과장님도 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리 SPC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 규모, 전체 광주시의 투자규모는 얼마이고 이 경우에 사업이 잘되거나 못되거나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목표치와 사업의 완료시점 이 정도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별도 보고하시겠어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혹시 안 하더라도 우리가 환지계획 인가하고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광주시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은 아니더라도 물건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목표했던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금액이 얼마큼 늘고 주는 것은 최종적인 매각을 해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이 되면 돈이 아니더라도 토지로서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의회에는 한 번씩 보고를 해주세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역세권도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전체 일정이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일정하고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규모나 운영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안이지만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민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설명할 거리가 아직도 많지는 않아요.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의회에 통보는 해 주시고 모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라서 그렇습니다. 대다수 광주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의 관심사항이니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정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창조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상임대표위원은 75만 원, 4회, 300만 원, 상임일반위원은 50만 원, 4회, 400만 원, 비상임위원은 30만 원, 4회, 240만 원, 뒤에도 있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자문위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진행과정에 계획의 변동이나 어떤 사전준비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기본법 상에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자문단을 이미 구성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5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총 인원은 5명이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중에서 상임위원을……

해광

박해광위원

상임대표위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국토교통부 소속에 도시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상임일반위원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일반위원이 두 분 위촉하고, 다섯 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도 결정된 것은 아니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그분들도 위에서 오시는 것인가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국토교통부의 자문위원들 중에 세 분을 모실 거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비상임위원하고 일반위원하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분들은 우리 시에 지역사정이 좀 밝으신 분들을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상임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같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기존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에서 오시는 건가요? 이 세 분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두 분만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가격이 비싼데 수당이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어떤 수당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서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LH에서 자문위원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LH 기준으로 예산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타 시·군도 이 정도 금액을……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뒤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라고 있는데 일반수용비 5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사무용품, 어떤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럴 때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415쪽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 원이 있죠? 425쪽에 보면 환급금 해서 세웠는데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전출한 것은 어떻게 써요? 당초에 전액 들어온 것을 어디에 썼느냐고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성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시행됐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에 대한 시설 증설분에 대한 비용을 부과했던 것인데 2008년 3월달에 이 법이 폐지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부과됐던 부담금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허가 취소를 할 때 그걸 환급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기 수입이 3,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특별회계로 그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을 갖다가 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주는데 당초에 들어왔던 특별회계 기금은 어디에 쓰여졌느냐는 얘기죠.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수입으로 잡았던 부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줘서 보통 도로확장사업에 내지는 도로신설사업에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급대상이 되게 되면 이 기반시설부담금 자체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작년에 한 해 동안 벌어진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벌어졌던 사항이에요, 이게?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게 하지 왜……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법률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쓴 거예요, 그럼?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특별회계에서 수입원이 생긴 걸 일반회계 사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쓰느냐고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회계상 전입·전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특별회계를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요?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출되지만, 그러면 특별회계를 할 필요가 없지.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현재는 법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사업비로 사용하는 데에 따른 전출금을 특별회계 전출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계속 그렇게 운영해왔던 내용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없어졌다고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200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운영을 안 했던 거예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환급금 분야에서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회계는 계속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쓰느냐고,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팀장이 답변 좀 해줄래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기반시설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잡았다고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 세입을 잡아가지고 놓고 그게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양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모를까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학교숲 조성사업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숲 조성을 통해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통해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최종 확정되어서 여기가 대상지로 내려온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비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국비가 50% 내려왔습니다. 시비부담 50%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표시를 해줘야지 그냥 3,000만 원 시비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설명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세입예산에서는 국비 세입만 잡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435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에 시비 플러스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431쪽 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435쪽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세입과목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세입은 뭐고 이 세입은 뭐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앞의 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는 3,000만 원은 세입 들어올 때는, 아니 세입이나 세출이나 똑같지.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여기는 세출예산으로 해서 광특회계에서 3,000, 시비 3,000해서 6,000 사업비, 이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6,000만 원이에요?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뭐예요, 이게?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이것은 광수중학교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학교에 뭐하는 거예요? 내용은 알아요. 학교에다 뭘하는 거냐고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학교 운동장 주변에다가 조그맣게 숲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교육청을 통하기는 시비로 3,000만 원 주는데 무슨 교육청을 통해요? 사업계획서를 시장한테 줘야지 무슨 교육청을 통해서 저걸 줘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창조사업과장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학생들이 쉴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수목종류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창조사업과 두 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57페이지 보면 양벌리 도시계획도로상 편입된 체불용지 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쌍용아파트 그쪽 일원인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양벌리 쌍용아파트 주변 소로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기간이?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전체 270m 중에 가장 시급한 구간 100m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이쪽에 아침에 차 나오는 출구 쪽이 많이 밀리잖아요? 사거리쪽.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굉장히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453쪽에 보시면 중로1-17호선 있죠? 그 예산이 10억 세워져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10억을 세우는 겁니다. 전체 부족액 자체가 30억 원인데 저희 예산 사정으로 봐서 우선 10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이나 다른 재원으로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해광

박해광위원

15년도에 완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완공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고요.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등 다른 재원을 최대한 얻어서 사업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거죠. 10억을 투자해서 말씀하신 시책추진비 포함해서 15년도에 도로개통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10억이 여기 가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효율성 있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1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가시겠다는 얘기시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하신 아파트 부지 토지주 내지는 사업자들하고 이야기는 안 되나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거기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입안 해서 추진이 내년 상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쪽을 활용해서도 가능하기도……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연결해서 연결되는 도로를……

해광

박해광위원

연결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여기다 투입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돈을 아직까지 부담한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5월달이나 6월달에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경하게 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꼭 납부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계획되어서 원활하게 태전동 구간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최선을 되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신규사업 들어간 게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없어요? 무갑리 리도는 어느 구간을 한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무갑리 리도는 지방도 325호선 거기부터 무갑리 마을회관 앞까지 가는 기존 도로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포장돼 있는데 뭘 또 포장을 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포장돼 있는데 도로폭이 2차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확장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신규사업 없다고 했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신규사업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나중에 신규사업 있으면 다 삭감시키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457쪽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 관계는 뭐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게 소요예산액은 시도 미불용지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시도로 지정되어 있고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미지급된 개인 사유토지 보상비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약 1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으로 1억밖에 못 세우는 사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도 약 20억 원 소요되는데 3억 정도밖에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신청한 토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거 보상비인데 시설비로 세워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과목이 시설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몇%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시도는 16억 중에서 1억 정도 하니까 극히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도 20억 중에 3억이니까 그렇게 많이 준다고 보지는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지목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시도를 개설해서 운영 중인 구간에 실제 도로상에 편입되는 개인토지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보상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근거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도로법에 나오는 거예요? 도로법시행령?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기존에 도로를 개설공사를 해놓고 나서 보상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맞고 그냥 현황도로로 쓰는 도로 있잖아요. 토지소유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쓰는 도로 그 도로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여기서 정해져 있는 사항은 그냥 쓰는 도로가 아니고 마을도로나 법정도로 외에는 그 사항은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각급 도로관리청에서 ‘국도소관이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나 다 포함해 가지고 현황도로로 그냥 쓰고 있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것을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근거가 없어서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럼 도시계획도로 시에서 그 도로를 현황도로로 쓰고 구조물까지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법적 근거가 없다?”. 아니, 남의 땅에다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 그럼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국가나 자치단체나……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근거가 없다면서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근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근거 없으면 그냥 못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봐요. 자꾸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래서 분쟁이 들어와서 소송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소송 얘기하지 말고요. 개인보고 소송해서 들어오라면 국가는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쓰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소송 들어와서 보상 타가라’면 그게 말이 돼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글쎄, 어떤 관에서 시설물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설치한 주체에서 보상을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줄 수 있다면 근거가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도로법에서 정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황파악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개인 땅에 공용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물론 그게 소관이 다 틀리겠죠. 이게 도시개발과나 도로정비팀이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소관하는 부서가 다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도로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그것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런데 도로라고 해도 건축법상에 도로로 지정돼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법상 도로 그 다음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현황도로로 광주시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로 빠져, 광주시에서 현황도로가 아닌데 현황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한 그런 도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을 자꾸 그렇게 왜곡되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아니, 의원이 질문해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개인들한테는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소송해서 들어와라”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럼 구조물을 다 뜯어가지고 가야죠, 시에서.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협의나 논의나 그런 것을 한번쯤 가져 가지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답변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필요 없지, 공무원들이 뭔 필요 있어요. 컴퓨터 사다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해결할 텐데, 나머지 것은 다 용역주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법령에 없는 사항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뭐하러 존재하겠어요? 내가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봐도 시민들이 불쌍해, 그런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항은 여기에 직접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와 연관된 “비법정도로에 대한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봤을 때는 세 번 물어봤으면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도로과한테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끝냅시다. 다른 위원 질의할,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456쪽 좀 봐주시겠어요? 신현4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7,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잡혀 있는 게 확·포장공사는 어디까지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도로구역 결정을 하기 위한, 분할측량이 일부만 돼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구간만 금년도 설계용역비하고 남은 부분가지고 분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500만 원을 세워서 그 뒤의 농어촌도로 구간까지 분할하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려고 하는 분할측량비용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현황측량비하고 분할측량비용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사업비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농어촌도로가 아직 지정이 안 된 거고 지정이 되면……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 구간입니다. 구간인데 사업을 하려고 보면 농어촌도로 고시를 해야만 토지수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분할하고 보상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도면은 정확하게 못 봤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보니까 보상비가 100억이고 공사비가 한 70억 정도로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면은 못봤지만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공사하기가, 구거라고 할까요, 조그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하천입니다. 소하천이요.

문섭

이문섭위원

조그만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어요. 그 공사가 하기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공사가 실질적으로 다른 데 우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해서 설계상에는 오른쪽에 사유지 종중산을 임대를 해서 임시도로로 활용을 하고 그 공사는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가도면이나 가설계는 돼 있는 것인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가설계상 구조는 어떤 구조로 돼 있나요, 하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설계상은 박스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현장타설박스형으로요.

문섭

이문섭위원

현장타설이요, PC박스가 아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종중산을 빌려서 타설을 해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우회도로로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있는 소하천 상에 박스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박스라면 아예 네모나게 해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 비용이 저렴한가, PC박스가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PC박스라고 하면 여건도 그렇고요. 저기를 하면 들었다놨다 하고 옮기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심층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하기 위한 개략 소요사업비는 산정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상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설계가 떠져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사업비를 못 받았으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안 생기면 설계비 투자한 것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단가수정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설계 용역한 게 다시 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만약에 1년 동안 예산을 못 받았으면 설계가 무산 되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공사비가 보상비 100억에 170억을 받아서 광주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 것인가 저도 그게 좀 걱정스럽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계속비사업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갈게요. 479페이지 쭉 보시면 됩니다. 지월리 세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전혀 안 썼네요? 그래서 이것을……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지월리 예산이 금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3회 추경 때 올라올 것인데 본예산 심의 때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현철위원

이상하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계속비 조서가 조금 잘못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하고 엑셀 편집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해를 못하겠는 게 여러 건이 있어서, 아니 계속비 같은 경우에 의회에 이거 한 장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건데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산팀에……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산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엑셀 조작이 오류가 나 가지고 금액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을 내년 1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 드리고 확정 전까지 말씀드리고 확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팀장님! 저희들이 본예산 안건을 보고 있는데 계속비사업 안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월리 세광아파트 3억 9,100만 원 이 건은 이번에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올라온다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니, 3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질의를 하는데 왜 3회 추경 때 확보됐으면 최소한 설계비라도 집행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설계는 기 끝내놨던 겁니다.

이현철위원

아예 3회 추경 이후에 전혀 손 안 대신 거네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여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을 세워드리면 최소한 이월시키기 전에는, 이 예산서만 보면 한 푼도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게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감정평가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게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서……

이현철위원

예, 지금 계속비사업을 보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금도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 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 세우지 않고도 3회 추경 때 확보된 3억 9,100만 원이면 사업이 완료됩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계속비사업을 쭉 보다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겨서 송정동 현대 같은 경우는 6억을 1월달에, 뭐예요, 총사업비인데 올해 이것도 3회 추경 때 세운 것인가요? 6억을?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선 것인데요.

이현철위원

어떻게 봐야 돼요, 예산서를?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도 예산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요청한 게 12억을, 총사업비는 12억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선 게 6억 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조작을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다 틀려지고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하지만 계속비사업 건만 예산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2014년도 당초예산의 경우는 ‘당’자 써주시고 중간에 추경으로 했으면 1회인지 2회인지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제가 오해할 뻔했잖아요. 마지막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을 본예산 때 할 수도 없는 것을 예산서에 기록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은 도로과뿐만 아니라,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이 계속비사업은 이해하기 편하게 의회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비사업은 의회에 통보해서 동의를 얻어 집행해야 되거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유일하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는 서류절차가 (예산안을 가리키며) 이 한 장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심사하면서 전체예산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한지, 후년도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사업 얘기로 돌아가면 현대아파트 앞 3-3호선은 내년도, 6억은 이미 집행이 됐거나 집행될 거고 2015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잡지 않았네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사업은 절반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금 보상을 주고요. 보상은 전체 보상은 다 했고요.

이현철위원

우선 보상만 하겠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1억 8,000 정도가 나는데 이 부분 가지고 부분공사를 차수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내용도 볼 수 있도록 점검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심사할 때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비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네 페이지 정도까지 넘었었는데.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을, 이 사업 외에도 많은데요.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것만 추려서 내년도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아예 예산도 안 서고 사업추진 안 하는 부분은 다 뺀 것으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사실은 ‘광주시가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계속비사업에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근거가 없어지니까, 보기 편하게 구분해주신 것은 고맙고요. 전체 내용을 별도로 따로 보고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도로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해 주시고요. 예산서 볼 때마다 돈을 더 드려야지 도로가 완성될 텐데 돈을 못 드리는 입장에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있는 형편에서 도로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54쪽에 감리비 있죠. 성남～광주 간 지방도338호선 감리비, 이 감리비가 1억 가지고 되는 거예요? 1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10억이에요. 확보되는 게 10억인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감리비가?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감리요? 감리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비만 세운 거지 전체 감리비는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감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뭐예요? 지방공사에서는 감리를 못해요?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지방공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도로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도로과장이 답변하세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게 사업규모 가지고 전면 책임감리용역 PQ 제안해서 입찰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에서는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로과에서 지방공사에다가 사업을 위탁했거나 감리해서 준 실적이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전에 언제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한 4～5년 전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왜?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죄송하지만 그 당시 저거를 한 것이 감리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감리를 잘못했다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감리를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감리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을 지방공사에 줬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느 공사를 하는데 감리를……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제가 공사명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초월에 한 것도 그렇고 그쪽 지방공사에 위탁을 줬던 부분이 감리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쪽에 준 게 잘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잘못 준 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 이후에 중단됐죠, 4～5년 동안? 4～5년 동안 위탁 한 번도 안 줬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 준 사유가 뭐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엇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감리를 주려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감리가 아니라 위탁업무 말이에요. 공사 위탁사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가 감리를 하는 것은 대형공사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감리가 아니라 공사라니까, 공사위탁이라니까 왜……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위원장님, 그것은 먼저 말씀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도로과의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설계만 해 놓고서, 지금 여기 보니까 설계만 해 놓고 사업비 기 투자를 설계만 해 놓은 게 있는데, 설계비만 들어간 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설계해 놓고 사업집행 못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확보도 안 될 걸 그러면 설계해다 놓고 또 공사할 때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공사사업비 저희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요. 그러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전에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그 조율을 해야지, 그냥 설계만 해놓고 그냥 이건 기 투자한 거니까 또 신규사업이 아니다라고 해 갖고 자꾸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돈은 부족하고 사전조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게. 예산계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제가 지금 정확히 질문하신 의도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해를 못해요? 예산계장이 이해를 못할 정도면 물어볼 사항 없는 거지 뭐, 끝나고 물어봅시다. 그럼.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한범입니다.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3억 6,313만 4,000원보다 1,019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5,2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4,4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66쪽 사무관리비는 6,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공공운영비는 1억 4,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68쪽 청사 내 오수를 하수관으로 직관 연결하고자 오수관로 신설공사비에 3,000만 원과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는 6,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차량등록을 위해 사업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수관로 신설공사 청사 시설물 관리는 차집관로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방 아래쪽으로 해서 한 160미터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60미터를 묻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공사비는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공사비는 그런데 타인 토지도 포함될 것 아니에요? 160미터 끌고 가려면.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쪽으로다가 도로 쪽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사유지는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사유지는 안 들어가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사유지가 안 들어갈 리가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행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도로는 타고 들어가는 도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제일 애로점이 뭐예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는 하루에 방문민원인이 한 250에서 한 3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류로 해서 민원서류 들어오는 것 처리하는 실적으로 보면 하루에 2,000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거기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차량등록2팀 정도 외에는 민원 전담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건의는 해보셨어요? 총무과에다가.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는 정규직이 어려워서요, 시간제로 해서 한 명 충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