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정자치국 - 시설관리사업소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의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율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담당 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반갑습니다. 39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경리 기념관 묘소 새 탐방로 개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여기 공사비가 3억 원인데 부지 취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었습니까, 이 금액에서?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리 기념관에서 묘소까지는 거리상으로 보면 약 한 500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정대곤씨가 2013년부터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유지기 때문에 땅을 좀 활용도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개인 사도지요, 사도를 좀 폐지를 하겠다, 대신에 시에서 도로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개설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2013년도부터 있어가지고 사실은 작년에는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우리가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설득을 하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민원의 내용을 해소를 하겠다, 이리 좀 협의를 하고 지금 3억 원을 요구한 것 중에서는 보면, 차가 다니려고 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다닐 수 있고 또 박경리 선생님 기일날 간단한 물건만 좀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려면 폭은 한 3m 정도 그다음에 박경리 기념관에서 보면 묘소로 올라가는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거기서 끝나는 지점에서 묘소까지가 약 한 250m 정도 됩니다. 그럼 도로 폭은 한 3m하고 길이 250m하면 한 7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상되는 땅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하고 같이 3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매입비하고.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매입하고자하는 부지 면적이.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한 750㎡ 정도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399쪽에 한번 보면요,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습니다. 399쪽입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말씀하시는지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시에는 작은 도서관이, 시에서 직접 한 게 16개, 사립도서관이 5군데 해가지고 21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조성중인 것은 죽림에 있는 주영더팰리스를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 공정률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당초에 들어있는 것은 중앙동 가보면 중앙시장 안에 보면 새마을금고, 옛날부터 하여튼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되어져 있고,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리모델링 된다면 거기도 물론 책이라든지 서가는 추가로 좀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지금 새로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20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도 4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예산 4000만 원, 금년도 예산 아니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 금년도 14년도. 예.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4000만 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영입니다. 주영더팰리스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현 공정이 현재 60%되어져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럼 이미 그 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죽림에 주영더팰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하려고 공사 중에 있는데 그 4000만 원은요. 거기 지금 현 공정률이 60%고 여기 예산에 있는 내년도 할 거는 중앙동입니다. 새마을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개관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392페이지, 김이순 위원님께서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박경리 기념관 묘소 새 탐방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의 경우 1,000㎡가 안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거는 750㎡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민원이 2013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하는데 민원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며 현재 기존 250m, 현재 길을 다시 매입해가지고 정비 차원으로서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도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개설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13년도에는 이 업무가 문화예술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있은 민원을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로부터 인계를 받았고 저희 부서에서 금년에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면담한 결과, 그 때 당시에 우리 박경리 선생님 묘소를 제공할 당시에는 현재 소유자의 부친이신 정창원씨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드님이신 정대곤씨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내용인즉슨 박경리 선생님의 묘소로 가는 길이 임야의 가운데기 때문에 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자기는 땅의 활용도를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쪽으로 도로를 좀 매입을 해서 개설해 달라, 기존에 있는 도로는 개인 자기 사유지기 때문에 자기 땅의 활용도를 위해서 자기가 그거를 폐쇄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자리 쪽으로 시에서 조금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현재 묘소 자리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박경리 선생님 묘소하고 그 인근에 나무가 있는 거기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공원으로 되어있는 공원이고, 그다음에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 쪽에도 저희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기념관 쪽에서 조금 올라간 데크 쪽도 저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부연을 해드리기 위해서 작습니다만 도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묘소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하고 일어나셔가지고 위원님들 쪽으로 가까이 좀 오십시오.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하나도 안보입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가 도로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는 데고 여기가 데크가 되어져 있는 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시유지고, 여기는 박경리 선생님의 묘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공원입니다.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기존 도로가 지금 이리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창원씨의 부인, 민원인 정대곤씨의 모친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로서는 지금 여기 가장자리인데 이쪽으로 도로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도로는 현지에 가보면 포클레인을 가지고 사실은 도로를 좀 파버렸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도로 역할을 못하게.
정관
강정관위원
할 수 없도록?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땅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과수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리되는데 사실은 이 도로가 버스가 다니고 큰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나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도로 폭은 한 2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사가 좀 심합니다. 경사가 심하다보면 법면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은 4m, 여기 길이는 한 2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750㎡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1,000㎡ 넘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10억 원이 넘을 때 되도록 시행령 제7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감안을 했는데, 만약에 도로 개설하면서 민원이 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 의회 다음 회기 때 승인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빠진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 250m 정도, 도로 폭은 한 2~2.5m 정도 될 거고 차가 한 대 다닐 수 있는 도로 폭은 참고로 보면 2.4m 정도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존 도로 내 줄 때, 진시장하고 있을 때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 낸 거 아니가.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쉽게 이야기해서 양해를 했다든지 그리 된 거 아니가 그게.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소장님 저도 구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처음에 할 때 그 부지도 희사를 다 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묘소만 우리시 위주로 해놔놓고 그 도로는 없는 그런 형태는 우리 행정이 잘못 된 건데. 그 사람이 그럼 부친의 유지를 지금 배반한다는 얘기잖아요. 길 없이 그 묘소를 주진 않았을 것인데.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세월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사실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앞의 분들이 잘했던 못했던 떠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기부를 하든지 할 때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취합을 해서 전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사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친은 돌아가셨고 민원인은 계속 와서 포클레인을 갖다놓고 길을 막고 사람이 못 다니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기 아버지 유지는 관계 없다, 자기가 상속 받았으니까 내 땅 내가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김미옥위원
등기를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한 게 문제.
병일
전병일위원장
절차가 잘못.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때 당시에 기부를 했으면 채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고 지금 여기 완전 사유지로 다 되어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묘소는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했나.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파란부분의 묘소하고 공원하고 기념관하고 데크 되어 있는 거는 시유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데 어찌.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당시에 길을 갖다가 이용하도록 저번에 돌아가신 그 분이 양해를 했으면 그게 양해된 사항 아니가, 그래.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양해를 했으면 그 때 당시에 근거를, 서류를 좀 받아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현실적으로 있는 게 양해된 거.
병일
전병일위원장
근데 지금 현 도로로 사용된, 좀 우리가.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사실 도로라기보다는 자기 사유지나 마찬가지.
병일
전병일위원장
사유진데, 우리가 보면 개인 사유지도 구거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걸 막는다면 도로교통법 방해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막연하게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3억 들여 가지고 도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한번 저쪽하고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노란 황색선 갈라지는 땅은 누구 땅입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도 지금 정대곤씨.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또 자기 땅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문제지. 그럼 그걸 주든지 해야지.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좀 그런 점이 저희들도 판단이 되기는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사유재산이 다 인정되고 하니까 어떤 근거 그게 없다 보니까 민원이 제공해 버리면 지금 포클레인을 가지고 이 길을 현재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자기가 파 놔버렸단 이 말입니까, 도로 사용 못하게. (장내소란)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그 파란 길 있잖아요, 예전 길. 그 길은 예전에 길이 없었어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길 있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있었습니다, 그 길이.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용하고 다니는 길입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다닐 순 있습니다, 임시로는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사유진데, 그 길이 나 있었단 얘깁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사유진데, 도로라기보다는 도로법에 적용되지 않는 도로죠. 사실상 여기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저게 우리 김 위원님도 안 가봤지만 저게 옛날 양지 농원 할 때 안에 그 도로였거든요. 도론데, 그 통행을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통행도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분이 저 부지를 희사를 하셨거든. 그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상업적 목적도 있고 이리 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도로를 시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등기를 안한 그런 부분이 지금 실책이고 또 그 분이 도덕적으로 그 기존 다니는 도로를 갖다가 밑에 남의 땅 같으면 모르겠지만 자기 땅 같으면 ‘아, 이 도로 쓰지 마시고, 바깥에 가장자리 도로 쓰십시오.’ 이런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땅을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3억 들여 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길이 나있는 거를 현재 다니고 나있는 거를 ‘이 도로는 사용치 마세요.’ 하고 길을 파서 못 다니게 하고 이쪽 도로를 다시 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배윤주위원
사서 길을 내서 써라, 이 말입니다. 밑에 있는 땅을 사서. (장내소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묘소를 희사하신 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하고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후에 발생되는 문제. (장내소란) 그러니까 앞에 희사할 때하고 의견하고 지금 아들 의견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때 당시 묘소하고 공원은 시가 다 매입을 했는데 또 기념관하고 데크는 했는데 기존 있는 거는 있으면서 농사를 짓기 위한 도로 식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리 추정은 되어집니다만 그 때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또 민원인은 자기가 그 길을 폐쇄를 하겠다, 자기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생님 묘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고 시민들도 있는데 그 길이 폐쇄가 되어지면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정도로 큰 도로는 못하고 사람이 갈 수 있는 한 2m 정도의.
상식
구상식위원
상속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자기 부친이 이 도로는 묘소를 찾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다, 그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도로를 내놓은 거는 명시적으로 된 거 아니가.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령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자기가 상속을 해야지, 등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안 그렇나.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야까지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길 말고는 도로가 없습니까, 묘소로 가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가지고 도로를 내라. (장내소란)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민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 사유지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솔직히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이 서고 묘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가가 굉장히 상승된 거는 사실 아니가 자기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소송을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는 게 자기 아버지가 그 땅을 갖다가 시에다가, 설령 서류는 없다손 치더라도 기부채납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 우리가 등기가 안되어 있을 뿐이지.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내용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도로 나있는 자체가 증거서류 아니가.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님께 한번 자문 구해보지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로 나있는 자체가 증건데.
김미옥위원
그 때 해당 시장님이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확인 절차도 거치고.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통영개발공사 쪽으로 해가지고 위․수탁이 간 것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문화회관하고 또 수산과학관.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수산과학관하고 실내수영장하고 세 군데가.
배윤주위원
세 가지지요. 그래서.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세 가지 시설 중에서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실내수영장하고 수산과학관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위탁되어져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위․수탁 부분에서 제가 의아한 게 저희가 사실 통영관광개발공사 쪽으로 위탁된 거 보면,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민간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을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문화예술과나 이런 여러 가지 체육지원과나 이런 걸 거쳐 오면서 느끼는 게 굵직한 시설 부분은 다 또 통영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수탁 부분이.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시설은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통영시 재산이고 통영시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간한테 위탁을 시킬 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명확하게 구분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은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수선 이리 돼져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주로 보면 금액이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수의 계약, 추정 가액 22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되어져 있고 그 이하 거는 개발공사에 위탁시설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리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얼마는 시에서 해라, 얼마는 위탁시설해라, 이런 명확한 기준은 없고 그냥 대수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402페이지 쪽에 있는 수산과학관 운영해서 저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배윤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위탁을 받아서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한다고 가정하면, 수산과학관에 들어가는 경비가 운영상 인건비 부분 정도만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것 일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또 입장료 수입도 있고 하니까 기본 운영 정도는 입장료로 된다고 보니까, 그럼 결국 저희가 그쪽에다가 위탁할 때는 인건비 정도만 위탁되는 거겠네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게 시설이라는 것을 보통 할 때 우리가 협약할 때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합니다. 우리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시설 부분입니다만 다른 시설하고 좀 차원이 달라서 저기는 케이블카에서 수입이 좀 오다보니까 좀 나은데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통영수산과학관 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제가 이 예산서 때문에 일일이 지하 공조 시설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보통 한 3년 정도에서 5년을 보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감가상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아니하면 정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개발공사가 케이블카 수입이 좀 있다손 치더라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이런 큰 공사는 좀, 수리는 해줘야 되고 어차피 위탁을 시켰을 때는 운영만 주고 하지만 작은 거만 소규모는 되지만 큰 거는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유지보수 해주고 안전 위주로,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광객들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앞의 위원님 이어서요. 그러면 위탁을 준 관광공사에서는 운영만 합니까? 들어가는 모든 제반 경비는 우리시에서 다 보조를 해주고.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시설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은 5000만 원 이하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이상은 우리시에서 할게, 이런 규정이 없고 협약서에는 한 대수선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그래서 그 금액을 어떻게 선을 재단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럴 만한 민간위탁 시설인 관광개발공사에서 어떤 그런 전문적인, 우리시처럼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주 한 20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것은, 위탁받은 시설의 기관에서 좀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하고 그 이상 것은 어차피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이리 판단되어 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있는 기간에 무엇을 보수를 하고 경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보조되는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운영에 대해서 시비가 다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운영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는 무엇을 하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앞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위탁은 줘나 놓고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위탁받은 우리 관광개발공사를 예를 들자면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인건비하고 또 아주 적은 소액 규모의 시설은 직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좀 큰 시설 같은 거, 또 전문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측면에서 시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그게 큰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신다 했는데 보면, 우리가 큰 보수빈지 작은 보수빈지 무조건 유지보수, 이렇게 하면 다 지원한다고.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순
김이순위원
작은 보수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들어가는 것, 제가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체육지원과장할 때 2011년도에 우리 산양스포츠파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럼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는 평림구장이라든지 용남구장에 보면 인조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구장은 드레싱 같은 걸 해줘야 해요. 인조구장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는 수명이 6.8년 정도 약 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드레싱을 해주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 돈이 한 2000만 원 이리 되어있는데 이게 많은 금액 아니라고 보려면 그럴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가보면 우리 수산과학관에 보면 2001년도 개관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다 보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프링클러 할 때보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떨어집니다. 여기 와서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형편이 없고 위에 부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현장답사를 다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 정도도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한 부분이 잘못될 경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부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이라든지 그리 하기 위해서 시에서 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조금씩 정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관리를 공사에서 지금 이리이리하면 보수비가 필요하니까 지원요청을 합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요청을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지원만 해주면 누구든지 돈만 주면 전문가가 가서 그걸 설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떻게 하느냐하면 관광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협조 들어오면 무조건 다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또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 분야부터 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은 참 잘해주시는데 그리해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들여 가지고 하는 보수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위탁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상당히 행정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민간에 위탁을 하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해준다, 이리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하면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이라는 것이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그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안하는 이유가 나머지는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에 준해서 해결을 하라, 하는 뜻으로 그게 소소하게 그걸 규정을 안하는 겁니다. 그리 봤을 때 대수선하고 소수선하고 봤을 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년수련관에도 이번에 식기세척긴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소수선입니까, 대수선입니까,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가 위탁업무를 많이 맡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식기세척기 사는 게 그게 대수선입니까, 소수선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탁을 주면서 규정에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법을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추진을 해야지,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여기 보면 많은 지금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만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에 관광개발공사 돈이나 우리시 돈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몇 군데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해줄 부분 또 안 해줘야 될 부분, 수탁자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무조건 해주라한다고 돈이 1000만 원 좀 적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처럼 어떤 배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대수선에 들어가거든. 그거는 당연히 해주지만 식기세척기 사고 전기, 수도꼭지 사는 것도 다 그러면 시에서 다 해줄 겁니까. 그런 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당연히. 내가 보니까 여기 보면 한번 챙겨보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라, 해주라고 하면 그냥 해주고 요구하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물론 뭐 제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번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닥을 좀 잡긴 잡아야 되요,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가지고.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소소하게 뭐, 뭐 들어가는 거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그리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통영도서관 그, 몇 페이지더라. 책 구입하는 거 있지요, 도서 구입하는 거 있지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네, 392페이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지금 통중에 있는 도서관 거기 말이죠?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한 번씩 가보면 도서구입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통영도서관은 물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만 지금 그 조명이 LED조명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학생들 눈이 침침하니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창호가 옛날 게 되가지고 방음도 안되고 하니까 옆에 차가 지나다니고 하면 버스 지나다니고 하면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또 난방도 창호가 그렇다 보니까 냉ㆍ난방도 잘 안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도서구입보다도 그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우리통영시 인구를 14만을 볼 때 우리가 정부 합동 평가에서 보면 1인당 책을, 예를 들어서 얼마나 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0.15가 되어야 정부 합동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매년 2억 한 5000만 원치 정도 책을 사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책 한 권에 1만 2000원 정도 볼 때 2만 1000권 정도를 매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각 단체에 평가되어지는 게 우선 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통영도서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 있으면 우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도서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장서를 갖다가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또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책보다도 제가 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제가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은 참, 어떻게 보면 지은 지도 얼마 안되지만 다 시설이 좋은데 교육청에서 하고 하는 이 도서관은 보니까, 사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도로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버스가 지나가면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립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도 시립도서관이 4군데 있습니다만 최근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30%는 LED를 하게 되어있고 그 외에는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우리 도서관이 국비 50%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이 조명, 조도는 책을 보려면 최소한 750에서 1,500lux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LED등 네 군데 LED를 교체를 해보려고 보니까 약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통영도서관에 대해서도 도서관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원을 하고 또 안되면 교육장님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여하튼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무상급식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확보한 예산을 교육 시설이라든지 서민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교육청에 대한 지원 부분에 할 그런 여유가 있을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때 이 도서관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꼭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해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통영시의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신다고 우리 김성율 과장님, 담당 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서류들을 쭉 한번 검토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좀 많던데 착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많은 동료위원들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연장 시설관리에 지금 3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은 누가 할 겁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김미옥위원
시에서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지금 시민회관 부분은 지금 음악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지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했듯이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 관광개발공사에 수탁을 준 이유가 원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위탁을 준 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주목적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하고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김미옥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이 절감이 되었는지 의아스러운 게 이 음악재단 같은데도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직원 파견가고 대수선비 전부다 다 대어주고 그럼 운영만하는 그런 운영은 누군들 못하겠나, 싶고 차라리 우리시에서 이렇게 돈 대어주고 수선비해주고 직원 파견 가서 해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차라리 직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설관리 부분에 지금 위탁주고 있는 부분에 협약서가 잘못 되었으면 협약서도 처음부터 뜯어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해가지고 그동안 위탁을 준, 해가지고 한번 효율성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게 더 비용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지 지금 위탁을 준 게 더 효율적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거를 내려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돈만 들어갈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박경리 기념관 묘소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그 밑에 줄에 박경리 기념관 노후 배관 및 펌프 교체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배관이 뭐가 노후가 되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해서 방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은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위탁준 걸 볼 때, 인건비라든지 예상 규모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되지는 것으로 답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박경리 기념관은 2010년도에 개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3년 몇 개월 되었습니다만 공조실은 아닙니다만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보니까 한 3년 6개월 정도 되니까 박경리 기념관에 가보면 불이 났을 때 하는 소화설비하고 상수설비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펌핑해주는 거 그게 지하실에 있는데 그게 조금 고장이 잦고 이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왜 이거를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거는 자주 쓰다보니까 그 기계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현지 확인을 안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3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왜 이걸 교체하려 하느냐, 가서 보니까 붉은 부위 소방 설비,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까는 관, 두 군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펌핑해주는, 물을 올려주는, 거기서 물을 올려줘야 우리 박경리 선생님 묘소 있는 화장실까지 물이 가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는데 10년도에 개관이 되었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오는 이 시점은 14년도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민원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올리기까지는 그러면 내구연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공사를 한 업체에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떤 큰 규모 같으면 하자 보수, 보전이라든지 또 내구연한을 챙길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현지 가서 보면 일반 양수기처럼 자그마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는 이거를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박경리 기념관 2010년도 개관된 불과 얼마 되지도 안했는데 노후배관이라 하면 보통 오수배관을 말하는지 하수를 말하는지 이런 부분하고 이거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일일이 못 챙긴 제가 불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에는 소방 설비 배관하고 상수도 배관 2개가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배관 아니고 배관 옆에 조금 연결되는 양수기처럼 되는 그거하고 조금 연결되는 그런 접속 부위입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줄에 조경 및 수목 정비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조경하고 수목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엊그제 우리가 박경리 선생님 묘소하고 기념관을 조경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들어가지고 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서 한번 보시면 아주 잘되어 있을 겁니다만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 지난 10월입니까, 박경리 선생님 묘소에 가보니까 소나무라든지 그런 게 아주 형편없고 또 풀 같은 게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남망산 조각공원이라든지 청마문학관이라든지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에 가서 보니까 조경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경도 좀 하고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할 때 1000만 원씩인데.
김미옥위원
그거는 수목 정비,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수목 정비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 풀도 좀 베고.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인부임이 여기 들어가 있던데요. 그런 분들 시켜가지고 수목 정비하면 안됩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조경은 그 때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 이렇게 나무들이 수목들이 커가니까 정비하고 주변에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인부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주로 뭐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분들은 잡초 제거라든지 풀 베는 그런 분들이고 수목 정비라는 것은 나무가 생장을 하기 때문에 큰 나무는 보기 좋게 전정을 하는 그런 위줍니다.
김미옥위원
전정을 하는데 이 박경리 기념관이 불과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걸 2000만 원씩이나 넣어놓은 거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건물이 다 건축이 된 연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조경 공사인데 그렇게 따지면 불과 몇 년 아닌데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어우러져 딱 보기 좋을 정도인데 간단한 수목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부임에서 지금 이게 기간제라든지 도서관 주변 풀베기 수목 정비 해가지고 쭉 노인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시켜서 하면 되지 싶은데.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분들은, 위원님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조경하는데, 큰 수목 같은데, 사실은 거기 가보면 묘소 주변에 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393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자산취득비에 휴게실 탁자, 의자, 도서검색대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도서관에 사실은 보면 화장실에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는데 비데라든지 휴게실 탁자 이런 게 전부다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교체를 해주려고.
김미옥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전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지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거기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데가 되어서 그 시설들을 잘 아는데.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2층에 보면 많은 분들이 앉아서.
김미옥위원
괜찮던데, 제가 거기 잘 앉아있는데, 앉았다 커피도 마시고 하시는데.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구입한 게 아니고 앞에 있던 류성한 관장이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많이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좀 낡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도서검색대는요. 그 때 당시 시립도서관 개관할 때 도서검색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콘텐츠 앱 같은 거를 좀 다양하게 크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리 이제 좀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도 잘 이용을 하고 앉아 있는데 멀쩡하던데요. 우리 보기는 무조건 새것만, 책 보러 오는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탁자, 의자가 신규로 된 거, 멋진 거 하자 하는데 공부하거나 책보다가 좀 피곤하고 힘들면 잠시 차도 한잔 마시고 좀 쉬는 공간인데 우리 청 내에 보면 한 번씩 지나가다가 보면 내놓은 비품들이 멀쩡하고 아까운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활용을 하시면 안될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여태까지 사실 갖다놓은 게 전부 그겁니다. 여태까지 그건데, 그걸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좀 많이 시설이 험하고 좀 노후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좀 해줄까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사람들이 많이 쓰다보면 빨리 좀 닳습니다.
김미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저는 자주 이용하는 뎁니다. 3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충무도서관 관련해서, 이 충무도서관이 우리가 언제 개관이 되었습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한 3년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몇 년도에 했는데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2012년도 연말인가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2012년도 연말에 했습니까. 2013년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2013년 같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럼 불과 1년 조금 넘는데 어찌 했건데 건물 유지비에다가 기계시설 유지비, 한 1년 된 건물이 어째서 냉난방 시스템 유지비에 각종 장비 유지비에 도서관 실내 바닥 왁스 코팅,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 막 이리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충무도서관은 위원님 지적대로 2013년도 개관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건물 유지라는 것은 어떤 일부분을 특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큰 건물을 시설을 하려면 조금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각종 다양한 군데 손을 좀 봐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손도 봐가면서 하는데 한 1년 남짓 된 건물을 갖다가 이리 하면 어찌합니까, 나중에 5년 되고 10년 되면.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 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수시로 조금씩 손을 보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낫고.
김미옥위원
과장님 그 왁스코팅 돈은 얼마 아니지만 돈이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왁스 코팅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김미옥위원
도서관 실내바닥 왁스코팅 제가 한번 갔더니만 왁스코팅 한다는 것 같던데.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왁스는 다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저게 최소한 2년은 단위로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1년 남짓 되는 거를 갖다가 너무 좀 과장님 다른 거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시더구먼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후하게 지금 예산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 중간에 보면 난간 보강공사가 있는데 그 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난간이 안보이던데. 어디를 말합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 안이 아니고 도서관 바깥에 보면 위에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데 계단이 좀 되어져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실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를 할 거고 그 옆에 우리가 쭉 보면 해안도로 있죠? 용남면 기호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데크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연결을 시키고 그 좀 정리하려고, 조금 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보면 충무도서관에도 2층에서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사람들이 좀 해서 파손된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이리 보면 화장실 수선에 5개소에 2000만 원, 4개소에 2000만 원 이런데 산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요즘 시립도서관, 충무도서관들이 개관된 이후로는 이용률도 굉장히 떨어져서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 과연, 조금 더 이용하고 쓸 수 있는 상태가 더 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를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시설만 신경을 쓰시는데 청마문학관이라든지 김춘수, 김용익,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은 안하실겁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안하실겁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소프트웨어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할 거라고 시장님 방침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서관 별로 특성이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거라고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도서관에서 여태까지 시설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각종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강좌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길게 하면 한 4개월 정도 했고 제일 오래한 게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 내년도 할 1년 계획을 금년에 세우자, 그래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색 있는 도서관별로 1년 계약을 쭉 종합적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분야 프로그램대로 해가지고 다시 또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음악, 바리스타, 북 스타트, 그다음에 중국어회화, 요일별로 정할 겁니다.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 계획을 다 세웠고 우리 충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치료 강좌라든지 이래가지고 총 프로그램이 42개 강좌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할 계획이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금년에 이 예산서에 보면 약 한 2900만 원 정도, 행사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참 적더라고요. 최소한 조금 더 지원이 된다면 더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원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기는 그렇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 운영 프로그램은 42개 강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4개 도서관 관련 부분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사업도 하셔야 되고 참 취지가 좋은데, 우리 인근에 거제라든지 보면 청마문학관 같은 데 보면 참 운영을 잘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기총위원들이 원주에 있는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입니까, 거기도 굉장히 운영을 너무 잘하고 우리 통영시가 아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우리는 겨우 박경리 선생님, 5월 5일 기일되면 추모제 지내고 그런 거밖엔 지금 더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 부분은 또 원주에서 하는 게 있다하지만 우리 김춘수 선생님이라든지 김용익, 뭐 이런 선생님 부분은 우리 통영시만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차라리 해가지고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설만 딱 해가지고 요즘 누가 관광객들이 그 때 당시에 생존해 계시던 건물도 아니고 관광객들이 어디 건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오는데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물론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역부적인 부분은 차라리 문화예술과라든지 딱딱 이동할거는 이관시키고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위탁되는 부분,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떼 넘길 거는 떼 넘기고 받을 거는 받을 거, 이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리하시고 지금 제가 시간 관계도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한 1/3정도는 빼논 상태인데 여기 보면 비품 같은 것도 개관한지가 충무도서관도 그렇고 무전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제가 2, 3일 간격으로 자주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공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전에 같으면 그냥 예사로 볼 걸 이리 물어도 보고 이러니까 대충 제가 아는 부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 재정만 많으면 이왕이면 좀 쓰던 거 헌거 보다는 새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열악한 저번에 시정 연설할 때 보니까 16.4%밖에 아니던데 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또 마른 수건 쥐어짜는 시장님 말씀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은 좋게 말하면 너무 후하게, 조금 덜 써도 될 것을 조금 너무 한 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분야는 저희들 아껴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민을 위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공무원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예.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399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BTL사업 관련해가지고 통영시립도서관 정부지원금 6년차 지급해가지고 예산안 편성되면 4억 3800만 원이 되는데 내역이 지역발전기금 1억 9200만 원과 시비 2억 4600만 원을 상환하는 모양인데 전년도 대비해 300만 원이, 매년 갚아 가는데 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와 이 도서관은 언제 건립했으며 건립 당시 사업비, 상환 조건은 어떤 방법이며 몇 년도 완료가 되는지 좀 답변해주십시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시립도서관은 BTL사업으로 2009년도에, 2010년도인가 착공이 되어졌을 겁니다. 상반기에, 준공이 되어져 가지고 20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여기 표기상 6년차 해놨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차 되면 내년되면 그리된다는 이야기죠, 내년되면. 2009년도, 제가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만,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협약서에 의해서 BTL 사업비는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2개가 같이 실현이 되어지는데 운영비는 연간 한 5400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가 약 3억 8000만 원해가지고 약 4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3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그 협약서에 의하면 운영비에서 물가 상승률을 인정해서 좀 지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20년 동안 연도별로 얼마씩 들어가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하셨듯이 박경리 기념관 탐방로 개설, 이런 부분에서 전 위원들이 타당치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과 그다음에 위ㆍ수탁 시설에 대해서 매년 보전ㆍ보수비를 지원해서는 되느냐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도서관 시설 유지ㆍ관리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시설 보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 명심하셔서 또 물론 시설관리사업소가 예산이 다소 소규모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산이 적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통영시가 사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면밀히 또 검토하셔서 집행을 잘해주시고 아까 또 답변을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하고 일단 한 개 과만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2번부를 수도 없고 보건위생과를 불러놨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 보 건 위 생 과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사항은 34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관련해서입니다.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면 통영시 지역 내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통영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존을 하고 또 이를 새로운 관광 상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10조 보면 시장은 새로운 통영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1987만 원 중에 어느 목에서도 경진대회나 품평회 개최 목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로 인해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노력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진대회는 경상남도 음식 맛자랑대회가 있고 또 통영시 음식 맛자랑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미옥 위원님 의정활동하실 그 당시에 통영음식 맛자랑대회를 조례로, 2년에 한 번씩 지금 저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짝수년도에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월호 문제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개최를 못하고 올해는 경상남도 음식 맛자랑대회에 저희가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맞추어서 통영음식 발굴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도 지금 규정되어 있고 해서 그런 기회를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은 도대회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네요. 예방접종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 접종 실시에 아주 관심이 있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접종은 8500원이고 일반병원은 3만 원이 그게 맞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보건소 장소가 한군데서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런 여론이 많고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다소 스스로 부담을 하더라도 일반 병의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접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하여튼 시민의 불편, 건의사항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예방접종을,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읍면동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료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불편한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 완전한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건의를 하고 한 사항으로서 내년에는 국비 지원으로 해서 병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완벽하게는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많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어서 바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이 듣고 싶네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340페이지 1억 3303만 원이 감된 이것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병의원 예방접종이 저희가 한 80% 정도 됩니다. 병원에 예방접종을 가면 접종비를 본인이 건당 5000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저희가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 중반부에 국비지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1억 3303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시비 부담이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시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39페이지, 방역관계, 이게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방역기동반에 7만 원씩 해가지고 15명 4회되어 있고 자율방역반이 되어있는데, 자율방역반이라는 것은 각 동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에 가보면 통장들이 주로 하시는데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7000원에 50명해가지고 1회 35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현실에 안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율 방역반을 맨 처음에 저희가 5월 시작하기 직전에 이분들을 다 보건소에 소집을 해서 방역기계 점검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그 때 저희가 식사대접하면서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자주 이분들을 불러서 보상도 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상식
구상식위원
자주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방역을 하고나면 목욕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통장들이 보면 여기 50명 해놨는데 이게 한 3~4명씩 하면 각 통장별로 돌아가면서 한 2~3번 내지 3~4번씩 해야 된다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한번 할 때 50명 정도 되는데 각 동에 보면 방역할 때 보면 4~5명씩 6~7명씩 이리 나와서 하는데 너무 현실에 안 맞는 이런 예산은, 내년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이거는 직접 우리 서민들하고 읍면동별로 지역에 관련된 건데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다른데 돈을 아껴서라도 방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예산계에서 깎아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렸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다음에 추경할 때라든지 해가지고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이 한번 하고 나면 목욕 정도는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줘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방역위원들 고생하시는데 팡팡 좀 주시죠. 338페이지하고 그 앞에 페이지 보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근무 직원 인원도 다를뿐더러 지소에는 의사분이 계시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진료소는 안계시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진료원 1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후 의료장비 교체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들을 교체하시고자 하는 건지요? 의료장비 교체도 있고 그러네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337페이지 하단부.
이순
김이순위원
337페이지는 위에 상단부에 있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이 도서 보건진료소 가스 설비 교체 이 부분은 400만 원 5개소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아니고 337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405-01에, 보건지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노후 의료장비교체와 그 뒤에 부분에 가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같이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이순
김이순위원
그 항목이 다른데.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소와 진료소의 공이, 저희가.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게 다른데요. 앞의 337페이지는 보건지소 의료장비 교체비고 338페이지는 진료소 의료장비 교체비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개선사업에 또 취득비가 따로 있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자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개선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받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교체는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료소가 18개 있지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지원되는 진료소를 제외한 의료장비 교체라는 얘기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진료소에 의료장비 교체가 1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18개소 중에서 농어촌개선자금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정해져가 있고 그 외에 자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순
김이순위원
장비 종류가 다르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종류, 내용이,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런 장비들도 매년 저는 조금 우리가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 아니라 매년 사고 닳고는 안해도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것이 매년 예산으로 잡힌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341쪽에 보면 예방접종 기록부 보관함도 보면 올해도 200만 원, 내년도 200만 원, 후년에도 200만 원이 안 잡힐까 하는 예상이 드는데요. 매년 필요성이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내년에 저희가 백신냉장고 보관 시설이 없어서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조금 보수를 해서 방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작해서 들어가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냉장보관용. 그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감염병전문가가 우리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감염병전문가 교육이라는 거는 제목은 그렇게 매년 내려옵니다만 감염병 업무 담당자가 1년 과정으로 FMTP를 매년 국비지원으로 1명씩 교육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결핵업무를 보든 임상병리업무를 보든 감염병업무를 보든 직원들이 매년 1명씩 전문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감염병 관련한 직원이.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1년간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부산의 인제대학교에서 백병원.
이순
김이순위원
인제대학교.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보건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짧게 여쭤보려고 했더니만 페이지를 못 찾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부분에 정말 소박하게 1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아, 예. 보건소가 작은 도서관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그해 2011, 2012년도에 걸쳐서 250권을 지금 구입을 하고 2013년도에는 340권을 구입을 하고 2014년도에는 약 300권을 구입을 하고 해서 현재 한 900권 가까이 지금 비치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내년에는 100만원, 사실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또 부탁을 드리고 해서 좀 더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1억 33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340페이지 밑에.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백신구입비에서, 이게 의료 및 구료비는 백신구입비도 있고 병의원 지원금도 있고 한데, 병의원에 가서 엄마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건당 5000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던 것을 거기 시비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국비지원으로 되면서 시비 부분이 작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1억 3303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이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보다 9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했는데, 의료비 이쪽에서는 많이 삭감이 되고, 금방 어떤 이유에서든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쪽에는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인건비 쪽에, 예를 들자면 336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인상됐다라든지 그다음에 337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보수, 여비 이런 쪽에, 순수하게 우리 보건 쪽에는 필요한 의료나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된 반면에 그쪽은 또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 비교증감이 비교적 적은 1000만 원 단위는 적립도 (청취불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편성하실 때 인건비보다는 백신이나 다른 의료장비, 의료구입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제 개인적으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44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통영음식 발굴 육성비 안 있습니까. 작년에는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해는 1900만 원이거든요, 그지요. 작년에는 아무 자체대회도 아니고 경남도대회도 안했는데 3000만 원을 쓰고 올해는 경남도대회도 갈 것이고 한데 19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었나 하는 것이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지급승인 처리내역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쓴 거 한번 보니까 식품위생부서 과징금 부과 고지서 및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인쇄, 식중독예방 홍보물 인쇄, 외식업 우수업체 표창패 제작, 그 외에는 전부가 직원급량비로 지급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예.
김미옥위원
간단하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5대 때 통영 전통식품에 대해서 전통음식에서 대해서 조례 발의를 할 때는 우리 통제영이 303년 동안 있으면서 통제영 시절의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로하신 제옥래 할머니한테만 몇 가지만 의존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궂은데 오는 음식을 추가 발굴하고 그걸 보존육성해서 관광 상품화까지 하자는 게 그 조례의 주 취지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때 1회 맛자랑대회를 급하게 식당들을 상대로해가지고 했는데 그 조례안의 주 취지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맛자랑 경진대회, 도대회 2년에 한 번 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 전통 음식 발굴이라든지 그 때 당시 무궁무진한 지금 12공방도 통제영이 복원되고 명량이라든지 영화로 인해서 이순신 관련한 게 굉장히 뜨는 상황에서 그 때 당시의 음식도 좀, 별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폐지를 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조례에 걸맞은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부서가 있으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음에 심의위원회할 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단지 대회하는데 급량비, 대회여비, 대회만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과로 넘겨줘야 되겠구먼. 전통음식하고 하는데 보건소에 될 일이 아니구먼, 업무 조정을 해야 되겠네. 농정과에서 하던지 차라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구먼.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하시면서 업무가 중복되고 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분야도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할 업무가 많다,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도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과나 다음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통영음식 발굴육성 관련해서 형식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 못하고 있다는 부분, 방역비도 제대로 현실성 있게 좀 편성해달라는 부분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료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건 강 증 진 과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394페이지, 건강증진과 2015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382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계속했습니다. 382페이지, 2001년도부터,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감액이 되는 것은 하실 어르신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세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어르신 틀니 사업과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게 75세 이상 의료보험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2년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보통 75세 일반인이 틀니를 할 때는 양악입니다. 양악할 때는 거의 부분틀니하고 완전틀니가 있는데 부분틀니는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되면 그게 50%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거의 50%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분 의치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액이 되면 거의 15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부분 잘 들었습니다. 노인들 심는 거.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임플란트도 하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는 저희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안합니다.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선생님이 공중보건의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378쪽에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시 출산장려금이 있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시 출산장려금이 인당 300만 원씩이고 도비는 인당 얼마나 됩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50만 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 또한 조금 감액 부분이 있어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125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도비 자체가 감액이 되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는 일정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조금 더 추경에 다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도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190명이면 우리 통영시에 출산되는 아동이 무조건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되는 아동에 한해서 300만 원 지원합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셋째 아동에 대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셋째아가 통영시에서 연 190여명 정도 출산된다는 말씀이세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보면······.
이순
김이순위원
2015년도 190명 예상해놨습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작년 실적이 139명이었습니다. 보통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예산에 비해가지고 아마 이걸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을 해주시다보면 실적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셋째 아동이.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셋째 아동이 그냥 이 수준이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줄지도 않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관리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사항은 34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금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수입은 흡연자 과태료 수입 50만 원이 맞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너무 적게 안 잡혔습니까? 그러면 지도원들은 많고 또 기간제니 운영을 많이 하는데 지도단속을 얼마 안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을 지금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올해부터 과태료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잡혀있는데 예산상에 부기 상에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지적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53페이지, 354페이지, 362페이지 흡연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외버스터미널에 한번 갔더니만 터미널 안에는 단속을 많이 하니까 흡연을 안하는데 사람들이 승차권을 사가지고 버스 탈 때 거기 가서 많이 피운다고 단속을 좀 해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한 번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수시로 저희들이 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 제가 봐도 담배꽁초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 담배 피우는 사람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하면 정당하게 좋지요. 그런데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정말 민원도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지도요원들이 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루에 오전 한번 오후에 한번 계속 가서 합니다. 그리하다보면 서로 좀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다보면 그냥 시외버스 시간이 되면 또 타고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 그곳이 힘듭니다, 사실은.
정관
강정관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360페이지 보면 치매환자 관리 관계인데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약재비나 공단위탁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금이나 시도비가 적게 내려온다는 그 말입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지금도 접어들지만 관리비 자체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3600만 원을 저희들이 따가지고 그걸로 충당을 했지만 계속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기금 50%, 시비 50% 그리 충당하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기금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7쪽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 받아서 어쨌든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저희가 자살 부분이 어떻습니까. 타 시군 지역에 비해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통영시가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자살비율이 최고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매칭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예산도 기금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또 시비도 감액돼서 그런지 전체가 4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거의 94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94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거는 작년에 자살스트레스 관리 기구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나가서 민원들에게 스트레스 수치라든지 이런 걸 홍보사업으로 재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바로 그 치매부분도 보면 기금하고 매칭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이것도 저희 쪽에서 전가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오히려 감액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열악한 상황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쨌든 지금 자살 예방이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이든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 보다는 뭔가가 함께 하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모색하셔서 개별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과 합치시고 또 과만 하는 것도 힘드시다하면 다른 것도 같이 하셔가지고 지역 건강지킴이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저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해가지고 이번에 1억 8000만 원인가, 올라와있네요. 이거는 담뱃값을 2000원 올려가지고 내년에 올려가지고 예방사업을 좀 하겠다, 금연사업을 좀 하겠다, 이래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흡연예방이라든지 그리고 흡연실, 많이 확대가 됩니다.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전면, 식당이라든지 전면 금연구역이 됩니다. 그에 따른 확대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2000원 올려가지고 담배소비세를 좀 많이 받으면 국가에서 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흡연실 설치, 이거는 어디 설치하려고 올려놨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또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시외버스터미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가내시거든요. 그런데 확정적으로는 다음 주 주중에 내려올 거라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흡연실 설치를 할 것이라 했는데, 이번에 교육을 어저께 갔다 온 담당자가 흡연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흡연실은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 지침을 따로 내려주겠지만, 이거는 왜 안 되느냐, 그리 물으니까 금연에 대한 것이지, 흡연을 피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흡연실 설치는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침이 따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더.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쥐도 도망을 가면 물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놔놓고 쫓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사실은. 그리하고 건강증진과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금연사업하고 뒤에 36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금연사업하고 지금 36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이거는 기존에 해오던 거고 앞의 거는 신규로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하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통합관리가 안됩니까. 금연사업을 이런 식으로, 금연사업도 그렇고 몇 가지 업무를 보니까 자꾸 단위사업 중에서도 목만 자꾸 늘려가지고 몇 백만 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금연사업이면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금연 표지판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은 항목인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계별로 이 사업은 금연사업 하는데 계가 달라집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1억 8000만 원을 내려주면서도 통합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통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통합이 되어있었고 그 앞에 부분은 따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통합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그럼 무슨 계에서 금연 사업합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내나 같은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업무는 똑같이 보겠네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업무는 똑같은 부분인데 아마 이번에 사업이 내려올 때도 저희들은 통합으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통합으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처음에는 통합으로 내려준다고 이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그러질 못한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건강증진과 업무에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 지원하는 거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겠지만 업무는 똑같으면서 괜히 사업만 나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통합부분이 있다 보니까 통합에는 원래 13개의 단위사업들이 개별사업이 같이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한 번도 안하셨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하고 치매 관리비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게. 한쪽은 삭감되고 한쪽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고 전년도하고 같이 가는데.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페이지 수 좀.
병일
전병일위원장
360페이지하고 368페이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360페이지하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360페이지 하단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7700만 원이나 감액을 했고 368페이지 그거는 3100만 원, 이렇게 치매관리해가지고 또 항목이.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작년에 그 앞에 한 2013년도에 사실 예산이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3600만 원을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 자체 예산, 시비 3600만 원이 그 뒤에 아마 기금하고 같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36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치매사업부분은 우리 통합관리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통합관리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금연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금연 인구가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한 30%가 줄어들 것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금연 단속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들에 대한 예산삭감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고 이랬습니다만 또 여기 우리 예산편성 보니까 제가 며칠 동안 예산안 검토를 하고 있는데 7만 8000원까지 감액을 하는 이런 거 참, 조목조목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7만 8000원을 감액해 오셔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정도로 각 사업별로 열심히 챙겼다, 또 적재적소에 쓰시겠다는 그런 열의를 성의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를 위해서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2200만 원,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과 예산 1500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 6억 5500만 5000원, 회계과 소관 500만 원, 정보통계과 예산 3억 5000만 원, 문화예술과 예산 3억 8300만 원, 관광과 예산 1000만 원, 체육지원과 예산 55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3억 4820만 원, 총 18억 432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