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그럼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농업, 농촌과 농업인에게 항상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박경수 농업행정담당주사가 관외 출장으로 인하여 차석 성덕경 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별책) (농정과 소관)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98페이지 야생화전시회하고 농업인축제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은 그대로 하더라도, 시기가 안 맞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생화 쪽에서는 봄에 하면 꽃이 좋고 가을에 하면 낙엽상태로 가기 때문에 조화가 조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겠네. 행사가 같이 묶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하면서 꽃과 무관한 야생화도 내년에는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 그 밑에 농어촌어르신야광조끼 이게 과목이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농업인하면 더 좋았을 건데 어른들만 농사짓는 게 아닌데, 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것도 확대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을공동급식 이거는 다녀보니까 효과가 좋은데 왜 예산을 증액을 안 하시는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성과가 좋아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금 추경을 했었는데 또 추경을 해놓고 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하면 좀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할 건가 모르겠네. 70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 5100만원이지요?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줄었네. 그다음에 707페이지 유기동물보호관리 7120만원입니다, 그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축산이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기동물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축산업경쟁력을 제고해서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축산업에 소득기반을 조성해야 될 사업이 5100만원이라는 게 터무니없는 사업이고 유기동물에 7100만원이라는 게 참, 앞으로 축산업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유기동물 쪽으로 가고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가 식탁에 고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지는가 싶어서 답변을 한번 해보이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영의 축산업에 축이 되었던 한우산업하고 양계산업하고 양돈산업하고 지금 현재는 양돈은 백찬문 씨 한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일반 축산, 그나마 축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우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양계는 사실상 한 농가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하고 계시는 그런 형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백분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축산발전 쪽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사료비라든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소를 가축하는 과정에서 제때 길러가지고 가격동향이 제대로 돼 가지고 그 시기에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그 가격이 안 맞아서 사양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로 기반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축협을 통해서 지자체 협력사업하고 그쪽에 보면 예산이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쟁력제고사업에 빠진 예산들이 그렇게 돼져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동물 그 관계는 2013년도 동물등록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유기견관리하는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법사무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2012년도에 약 250도에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400도 정도 예상이 돼지고 현재 370도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법사무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같으면 통영시에 축업이 필요 없고 축산계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 업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 조준태 계장님 여기 한번 서 보이소. 이 축산 예산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국도비 내려오는 거 말고는 특별한 사업이 안 보이는데 경쟁력제고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통영시가 할 만한 사업을 다 해서 없는 겁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하기 전에 한우협회라든지 농가들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 사전 파악을 합니다. 매년 파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추가로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또 남는 부분이 때로는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농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축산이 어렵고 FTA관계 때문에 중국하고 더 어려운 이런 사항인데 평상시 주던 비율대로 50대 50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실제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장비 하나 사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지침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경쟁력제고사업이 5100만원, 누가 봐도 속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겉을 봐도 경쟁력제고사업이 5100만원 유기동물이 7120만원입니다. 우리 축산이 유기동물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부분 추경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축산환경이 물론 통영이 열악합니다마는 방법을 좀 찾으십시오. 찾으셔서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조합하고도 의논을 하고 담당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축산계가 있잖습니까. 축산계하고도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으시고. 들어가십시오. 유기동물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중앙지침이 있지마는. 과장님, 아니 운송비가 2200만원이 들어간다, 유기동물 옮기는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그 전에는 저희들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안락사 시키고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한우고급육 생산하는데 거세장려하는데 1000만원 줍니다, 1000만원. 예산을 보니까. 유기동물 뛰어다니는 거 잡아서 싣고 가는데 2200만원 듭니다. 이거 한번 중앙지침에서 내려와서,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중앙지침이 아무리 그렇지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내려 보는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해가는 게 왜 다른 거는 깎이면서 이거는 왜 안 깎이는지 모르겠어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 중에 비용이 어떤 비용인가 하면 우리가 산불 감시하듯이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하는 비용이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포획하고 운송비하고 이거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차를 가지신 분이 출동을 해가지고 밤이든 새벽이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비용이.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깎이면 유기동물 천지가 됩니까, 통영에서?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직실도 그렇고 119소방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현재 심지어 비둘기 한 마리 떨어진 거, 고양이 한 마리 제거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다른 과 예를 들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가 1억 600입니다. 환경과 야생동물 멧돼지 내려와서 집에 설치고 고구마 파고 이러는 데가 1억 600입니다, 예산이. 참, 예산이 형평에 안 맞다싶은 생각인데 이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게 농정과 FTA대책추진 해가지고 2억이 넘어왔는데 다른 거는 이월사유가 다 있는데 이거는 돈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월사유가 없는데 과장님, 어디에 구체적으로 쓸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ㆍ중 FTA가 올해 11월 10일 이전에 2014년도 상반기에 타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걸 염두해 두고 작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FTA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어려운 예산 가운데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계속해서 한ㆍ중FTA에 타결문제가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11월 10일 날 사실상 비준하고 발효가 남아 있지마는 지금 현재 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고 방침이라든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향후에 어쨌거나 기존적으로 FTA취지도 그렇고 우리 후계농업인이나 강소농 농가가 현재 선정이 돼져 있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쨌거나 후계농업인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강소농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후계농업인들인데 그 중심으로 해서 가신다는 것은 좋다싶은데 올해 또 예산이 조금 있잖습니까, 그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거하고 물론 나눠 붙이면 돈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조기에 집행을 해서 빨리 대응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월 달에 야생화전시회를 하고 있지요? 10월입니까, 언제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봄에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봄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4월말 또는 5월 초순에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는 원예 단체가 있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연구회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에 다가 보조를 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통영이 하도 내외적으로 알릴 게 많다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자그마한 행사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좀 크게 묶어가지고 뭔가 좀 내실 있게 우리는 한산대첩축제를 주축으로 해서 큰 행사들이 없잖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제에 보면 섬꽃축제라든지 이래가지고 대외적으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뭐 돈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해 나가는지 저도 상당히 으아스럽고 이게 앞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방금 유정철 위원님께서도 우리 농업인축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몇 차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소장하는 작품들이 개인들이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행사를 할 때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며칠 날짜가 정해지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저희들이 볼 때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도 개인소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림처럼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날 500점 정도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행사와 같이 연계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뭘 이렇게 행사를 하나 함으로 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도 뿌듯하고 대내ㆍ외적으로 너무 많은 예술이 있고 너무 많은 역사적 현장을 소개할 게 많다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게 자꾸 묻혀가서는 안 되겠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이라는데 수출농단이 어디있어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용남면 원평리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화훼단지가 아니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처음에는 화훼단지로 조성이 돼졌는데 지금 현재.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농산물을 많이 심어가지고 수출하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파프리카.
만옥
김만옥위원
파프리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물어보는데 파프리카 현장을 우리가 가봤잖아요, 그지요? 앞에 현장을 가봤는데 이 시설 보완사업에 4000만원, 2개소에 지원이 된단 말이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몇 개 있어요, 그게?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다섯 농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해년 해마다 해걸이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적은 지원이 아니네요, 보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사실상 농가 단위로 보면 2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농가에 2000만원씩 자기 자부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비가 농가가 자기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농가당 4000만원에서 많겠는 칠팔천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규모가 농가당 15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보완시설을 하거나 교체를 하게 되면 추진되는 비용이 그렇게. 사실상 이 금액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농정과의 사업을 보면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많은데 국비도 좀 오고 도비도 좀 오고하는데 우리 시비 충당금도 없잖아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농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는 FTA나 모든 문제로 인해서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확실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보면 농협, 농협 쭉 보면 포장재지원, 농자재지원까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잘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업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해풍내음, 우리 농특산물이 국내로 이렇게 KTX니 고속버스터미널에 일부 소개를 할 정도로 어떤 2000만원 광고하고 그 정도 소득이 올라올 수 있게끔 나가는 게 많이 있어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주력품목은 통영시에 10개 품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작물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망고, 용과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조정이 돼져가지고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도 미륵산한려조망케이블카 곤도라에 저희들이 광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KTX나 그쪽에 광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여기에 KTX역사 및 고속버스터미널 외부광고 이래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거 돈 2000만원 가지고 가서 광고한다면 이 돈이 아무 필요 없는 돈이 될까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거는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돈을 씀으로 해서 농특산물을 소비촉진시킬 수 있는, 또 이런 광고를 통해서 이 브랜드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게 되느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지역의 브랜드라든지 관광명소를 소개시키는 광고를 보면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것도 있지마는 저걸 저기다 뭐하고 해 놨노, 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농특산물을 이런 데가 갖다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단위 축산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또 농산물을 많이 해가지고 국내시판을 굉장히 하는 것 같으면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상품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대단위 광고를 하고 한다지만 이거는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거라, 필요 없는 돈이라. 필요한 거면 필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통영 해풍내음이라는 고유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영의 좋은 조건에 맞는 농산물이나 화훼나 과수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책무가 있고 또 그걸 농가입장을 대변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좀 전에 하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국내시판이 이뤄진다든지 그러한 축산을 횡성한우라든지 이래가지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 알려가지고 소비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에도 내가 보기에 소비하기가 힘든 소수의 축산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뭐하려고 KTX나 어디 가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뭔가 생각에 안 맞는 예산을 올려놨다는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라.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알뜰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전통주가 고구마주하고 또 뭐에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은 고구마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전통주인데 2개소인데 2개소가 뭐에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막걸리, 산양하고 도산막걸리.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전통주로 막걸리만 하는 거에요? 고구마주 그거는 생산을 안 한다는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농업기술과장님 오시면.
만옥
김만옥위원
기술과 쪽에 돼 있어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거는 기술과 쪽에 돼 있고 전통주는 여기에 돼 있어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쪽은 처음에 고구마는 그쪽에서 개발을 하고 상품화시켰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좀 전에 들은 이야기지마는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는 막걸리는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전통주라고 우리 지역의 고구마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양쪽에 갈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 양 과에서.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전통주는 유통 쪽의 사업이고 고구마는 당초에 식품개발 쪽 사업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서가.
만옥
김만옥위원
하나 둘 챙겨보면 챙겨봐야 될 점이 없잖아 있는 거는 사실이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민간, 개인 도산막걸리하고 산양양조장에서 개별사업으로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의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로 하겠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통영관문으로 들어오는 농촌지도소 들어가기 오른쪽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을 하고 있는 거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다가 차가 그렇게 다니는 길 옆에 애들 자꾸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차타고 그냥 안전에 신경쓰고 앞만 보고 가는데 거기 누가 차 대놓고 내려가서 보는 사람이 극히 없고 애들을 그렇게 내가 볼 때에 바로 큰 국도 옆에다가 안전막도 없이 애들 거기 가서 현장학습을 시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쪽이나 다른 대지를 구해가지고 농지를 구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조용하게, 차가 손살 같이 달리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애들을 풀어놔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라도 있다면 누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거요?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그 문제는 제가 오늘 지적하는 대로 국도변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9월부로 마치고 장소를 다 이전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디로 했어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노산에 우리 농업개발시설이 있습니다. 개발시설 주변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위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안정 가는 노산 마을 어귀를 벗어나면 위에 통영고철인가, 그 위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한 현장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자그마한 애들이잖아. 그래서 보호자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애들을 위탁을 시켜서 애들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차량으로 작은 어린이들을 싣고 많이 간다는 것 자체도 저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닌다면 그거는 통제도 되고 내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보호를 할 수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보호를 전부 하려는 어린이 단체인데 저는 이걸 볼 때에 시내 쪽이라든지 좋은 장소에 한적하게 차량도 많지 않고 과거에 대평 부락 같은 데 있잖아요. 학교 폐교 같은 그런 데에다 만들어놓으면 애들이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러한 시설들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현장으로 학습을 시킬 때에 같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항상 안전불감증이 그런 데에서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염두해 두고 우리시가 행사에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애들이 좋은 현장에서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뭔가 그 애들은 네 살 다섯 살이잖아요, 보통 보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 농촌어르신야광안전조끼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대상자는 그러면 농어촌에 계시는 어른들한테 65세 이상?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는 참 좋기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조끼를 개 당 얼마짜리를 어느 정도 몇 분께 드릴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개당 1만원 정도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만원 해가지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이 금액이 대상인원이 8995명인데 1만원씩 해가지고 된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조끼를 드려가지고 입고 다닐건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봉사단체도 옷을 줘놔 놓으면 한번 정도는 입고 다니는데 나중에 잘 안 입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옷을 수거할 것도 아니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도에서 자기들이 이제, 물론 뭐 그 중간에 시군의 여론도 청취도 하고 했지마는 사실상 도비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로가에 아침에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입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 분들은 다 제외되고 하여튼.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는 일부 교통정리하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거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에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사실은 도비가 오히려 부담률이 높아가지고 60%나 70% 지원을 하고 또 시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재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저희들한테 부담을 많이 해놔 놓고 사업은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급을 하고 신규사업이니까 해보시는데 내년도나 다음 해에 확대를 해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장롱 속에 옷이 보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골칫거리가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지급을 해놔 놓고도 사실은 단속도 못하잖아요. 안 입고 다니면 끝 아닙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반상회나 통장회의할 때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야간에 일하러 다니라,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분들 그럴 거 아닙니까, 만원짜리 옷 하나 줘나 놓고 입고 다니라, 말아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9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꼭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든지 좋은 방향이 있는지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도에서 100%충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라고 건의를 하세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런 측면에 도에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노인인구의 야간교통사고률이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96명 정도가 발생이 돼지는데 거기 보면 사망이 3명, 부상자수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보면 농촌 인구의 5.4명 정도가 연간 사고가 난다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고령화되어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건데 제 이야기는 방치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산을 조금 더 도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도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다른 인근 시군하고 같이 의논을 모아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7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있지요? 그 부분에 보면 농촌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 예산은 600만원인데 그 부분하고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방문 여기에도 1850만원이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고 두 사업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이 사업은 행복나눔과에서는 통영시 전체를 상대로 할 겁니다. 그것도 농어촌지역은 빼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농어촌은 빼고 하는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우리는 농촌 총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까지 해서 38명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사실상 한 명도 희망하는 총각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시에?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농촌 쪽에서는. 왜냐면 2006년도부터는 국제결혼이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그런 사업들이 첫 시행이 되다보니까 안에 내용적으로도 그랬고 대상도 그랬고 중국가면 예쁜 색시 하나 데리고 온다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돼졌고 그리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왔다가 결혼하고 국적취득하면 이혼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어떠한 이런 것들이 보완 발전이 돼져가지고 지금은 결혼하는 과정자체가 여기 가는 신랑 입장도 신분이 정확해야 되고 월 소득이 300만원까지 도달할 정도로 아주 투명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그만큼 또 결혼대상자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3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후계농업인 사모님들이 어머니하고 친정엄마처럼 엮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까지는 이탈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친정 보내주자는 게 시집은 왔는데 생활을 하다보니까 3년이 지나도 몇 년이 가도 친정을 못가는 분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3년 정도 한국에 와서 국적취득하고 난 후에 못가는 분들을 우리가 다시 역으로 총각보내기를 했으니 신부 입장을 배려를 해서 다문 친정이라도 보내주자, 그래서 항공료 정도 300만원 정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취지야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혹시나 염려하는 부분이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추진사업하고 중복돼가지고 예산이 중복될까 싶어서 그래서 혹시나 어느 과가 하든지 간에 통일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게 제 생각에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농촌지역만 하고 행복나눔과는 시 지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701페이지 민박교육외래강사수당이 있지요? 그거하고 농촌민박서비스지원 예산이 1036만원인가 국비지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농촌민박서비스교육지원,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관내에 민박이 64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펜션형이 200여개가 되고요, 대다수 욕지 섬지역과 그다음에 산양, 용남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민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놓고 보니까 우리 통영이 관광도시가 되다보니까 연휴가 집중되는 시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국내 관광객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중에는 일반 외국관광객들도 들어오고 인근의 중국 쪽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어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외국인이 400몇명 왔다간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모텔이나 호텔보다도 한국의 농가나 어가 이런 쪽에 가서 체험도 하고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안 좋겠냐 싶어서 그리하려면 최소한 펜션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 중국어나 영어 정도는 해야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일단은 생각은 그런 취지로 추진이 돼졌습니다. 돼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세대가 몇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하게 되면 일정부분 한 과정을 만들려면 일정 부분 인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이 부분이 모자랄까 싶어가지고 도에도 이번에 찾아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우리 시비 일정부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같이 확보가 돼졌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고생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도 많으시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입부분, 세출부분의 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아직까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세입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돼졌는데 무상급식 그 부분이 43억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이 돼졌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또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최근에 기획예산담당 교육지원담당으로 대체예산이 조정돼져 가지고 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은 다르더라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농정과 예산,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든지 전부 보조금 예산이 주로 많이 차지하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정산도 제대로 돼야 되고 국가보조금에 대한 이번에도 법이 바뀌었죠? 강력하게 대응한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다 만들어지고 아마 조금 있으면 대상까지도 공개하는 쪽으로 하고 부담률도 거의 지금 50대 50으로 하고 정부지향방향은 보조도 중요하지마는 중장기로 봐서는 처리에 융자금으로 가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나오니까 외적으로 그렇지마는 사실상 농가들은 정부에서 그래도 그나마 50%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통영농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농업인들이 사실상 정착을 하고 자립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융자나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면 사실상 진짜 애로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양면이 안 있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보조금, 전부 사업들을 보면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 돈처럼 써야지, 곶감 빼먹듯이 홀랑, 홀랑 해가지고 보조금 준다 해가지고 잘 안되고 이런 거는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이런 거는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 농업인 대상자들입니까?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는 다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에 삭감이 됐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적으로 키우는 손자까지도 다 가능하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홍보를 좀 해야 되겠던데, 보니까. 신청을 받으면 해주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통영 관내에 대상이 되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에 일반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상 외에 그다음에 기준이 프로그램이 같이 돼져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하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1억 4000정도 되고 2000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학교 학생 수가 지금 현재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 년에 16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국가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예산을 봐서는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입학하는 그 해 입학금과 분기학자금 전액입니다. 평균을 보면 25만원～30만원 정도.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70만원 정도 분기에 가져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홍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통지서가 학교를 통해서 가지만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잘 챙기셔가지고 한 학생이라도 빠지지 않게끔 어차피 지원해줄 거 같으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야광조끼 관련된 부분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8900여만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4명의 어르신의 사망자가 있었고 이 사망자는 야광조끼라든지 표나는 옷을 안 입어서가 아니고 도로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더랬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냐면 과장님, 어차피 이걸 해준다면 야광조끼라는 게 과장님 한번 봅시다, 도에서 내려온 거. 저게 색깔만 야광이지 밤에 잘 안보이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야광이 아닌 걸로 아는데. 야광은 말 그대로 밤에 완전히 사람만 표시가 가능하도록 돼야 되는데 저 자체는 무늬만 야광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범위가 농촌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농촌에 사실 보면 농촌에 가면 날이 어두워지면 어르신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다 댁에 귀가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도의 정책사업일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우리 관내에 폐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저건 야광도 아니에요, 야광조끼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만들어준 걸 우리가 입고 다니겠느냐 이러지마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1년 입으면 전부 다 장롱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아마 이게 첫 회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나면 시군의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장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조끼가 공공근로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그 조끼와 똑같지 않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저거는 낮 아니면 야광조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을 갖다가 도의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걸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왕 할 거 같으면 새벽이나 밤에 폐지 줍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말 그대로 진짜 야광조끼, 밤에 반짝반짝하는 야광조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거는 밤에 입으면 안 보입니다, 저거는. 저거는 야광조끼가 아니고 그냥 표가 나는 발광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거 같으면 과장님께서 건의를 좀 하시든지 범위를 넓혀가지고, 입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야광조끼, 밤에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 폐지를 줍는 분들이라든지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보고 그 이후에 농촌마을에 확대하는 게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저녁 되면 일몰 되면 다 댁에 귀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나다니지도 않고. 혹 아니면 도로 옆에 환경미화원들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새벽에 나오시니까. 그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일단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그거는 야광조끼가 아닙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실물을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수배
황수배위원
아닙니다, 저 자체는 야광조끼가 아니에요. 1만원 가지고는 야광조끼 될 수도 없는 거고. 두 줄 있는 그거는 조선소에 다니는 분들한테 은색으로 된 표기등은 밤에 보면 불빛이 가면 반사에 의해서 바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1만원 가지고 사실상 조끼가 안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겨울에는 키 작은 꽃 뭐라고 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메리골드.
수배
황수배위원
그거는 좀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 것 같던데. 그걸 갖다가 다양하게 장소라든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산양읍에 하나 멋진 걸 준비한다고 그러더마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산양읍은 산양읍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산양읍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종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작년에 우리가 수확하고 난 이후에 가지고 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귀농세대 정착지원은 조금 전에 올해 조례가 발의돼가지고 시행을 하게 돼서 예산은 조금 2800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지원대상자가 정착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시행이 돼져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귀농어업인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직으로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통영시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정책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공동시설지원라면 낮이나 밤이나 전체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그럼 개념의 뜻이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섬에 돼 있습니까, 이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만들어지진 않았고, 계획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사업은 이월돼져 가지고 대상마을은 산양읍 추도리 대항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양읍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져가지고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예산도 올 하반기에 추경에 내려왔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 봄에 준공이 돼지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산양읍에서 건물하고 다 하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건축하고 하는 거는 저희 농정과에서 다 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다 할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자기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져 가지고 그 업무 자체가 올 하반기에 저희 농정과로 이관이 돼져서 넘어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추도리 대항마을에?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 인구수는 140명 정도 되고요, 65세 인구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54명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공동목욕탕하고 그다음에 급식시설하고 공동홈시설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이런 것들이 도시에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는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업이?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이고 어촌이고 전부 다 혼자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들여다보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는 고독한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학교급식비가 43억이나 줄어든 것에 비롯해가지고도 예산이 지금 많이 그것 빼고 나면 증액이 많이 증액이 됐다 그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걸 빼고 나면 저희 농정과는 다 증액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걸 빼고 나면. 우리 통영시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어촌이주여성친정방문지원이 600만원입니다, 그죠? 두 명에 한해서 그렇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최소, 최대 거리를 했을 때에 1인당 저희들이 해보니까 항공료가 300만원 정도 소요가 돼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 거리를 갔다와가지고 3명을 보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행복나눔과에서도 2명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는 1850만원입니다. 이게 사업이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데 농촌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는 1850만원이고 이거 조금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아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18050만원은 아마 다문화센터, 관계자 다 같이 가는 걸로 그거는 아마 최소한 인원이 7～8명 이상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데 여기는 아마 지원해주는 게 자기 가족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부부간에 가면 부부지간, 자녀까지 항공료만 저희들이 왕복항공료만 지원을 합니다. 아마 그쪽을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1850만원짜리 사업은 전체인원 곱하기 항공료하고 체재비하고 그런 비용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에 행복나눔과는 도시를 위주로 하고 농정과는 농어촌을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도시를 위주로 하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거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행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는 힘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똑같은 행사를 하는 건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아마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개인 참여하시는 분 항공료 그다음에 체재비, 숙박료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전체가 다 움직이는 그런 형태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가시는 부부가 비행기로 갔다가 친정에서 일정기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체재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어떤 기준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적게 가고 도시기 때문에 많이 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전체적인 체재기간의 비용이 호텔숙박비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내용 자체가 지금 농어촌하고 시내하고 차별을 주고 있는 게 예산상으로 봐도 현실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라는 게 당연히 예산을 봐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부에 준해가지고 왕복항공료인데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거는 자기 시부모도 동행을 할 수 있는 자식들도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차별이 아니고 뭐냐는 말이지. 똑같은 예산인데 왜 농정과 예산하고 차이가 많느냐는 말입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도 좀 더 발전돼지면 시부모까지 다 동행하는,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혼당사자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이 위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 우리도 만약에 시부모나 친정부모다 다 이렇게 포함해 넣으면 예산은 저희들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1인 기준을 하다보니까 1인 기준 항공료, 친정에 가시는 분이 사실상 호텔에 갈 이유도 없고 체재는 자기 친정집에 있다가 생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 비용만 일정부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지 어떤 도시나 농촌이나 편파적으로 가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편파가 아니고 똑같은 두쌍이 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농정과는 농촌위주로 하고 행복나눔과는 도시 위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걸 준 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한 지가.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른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그렇게 하이소. 거기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농촌이라고 농어촌에 3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받는다는 자체도 벌써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안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더 하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농어촌결혼총각이 지금 없다고 했죠?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2012년도 2명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어촌국제결혼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 조례를 한 부 부탁합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 이 조례를 바꿔야 할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총각들이 지금 농촌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709페이지입니다. 양봉구조개선사업 해가지고 7700만원 해가지고 거의 6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통영에 양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40여명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리 많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이게 젊은 사람보다는 은퇴하시고 직장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조그마한, 주로 보면 거의 60대 후반, 70대 초반 고령자의 속된 말로 짭짤한 소득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일거리를 뛰어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먹기 위한 통을 두어서너 개, 자기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판매를 하고 소득을 위한 것으로 하는 사람이 40여명?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712페이지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해풍내음 홍보 및 광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KTX역사 및 고속버스터미널 외부광고 했는데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는 사실상 20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요구안은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예산 여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륵산 한려조망케이블카 곤도라에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만옥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더 확보를 하거나 돼지면 갈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내실 쪽으로 우리 통영 쪽에 오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 돼져 있고 현재 케이블카에 하고 있는 기간이 1년 임차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관계는 KTX역사 및 고속버스터미널 외부광고 2000만원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중앙에 KTX라든지 이것 가지고 광고비가 되지도 않을 건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안 해 주는 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케이블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조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각종 특산물이 신선농산물이나 다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시를 보나 농가들 입장으로 보나 농가들이 또 홍보를 원하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절충을 잘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지 책정된 이 금액을 가지고 어쨌든 이리 때우든 저리 때우든 때울 거라고 해서는 홍보도 안 되고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쪽에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영 농산물을 제대로 알리자는 측면에서 시도가 돼졌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적어진 만큼 알뜰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713페이지에 보면 중국 시안 안테나숍 운영 해가지고 농특산물 홍보 해가지고 7800만원이 돼 있네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한ㆍ중 FTA를 겨냥해서 작년 2013년도에 저희 실무진하고 농업인 대표들하고 중국시장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항으로서는 신선농산물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어렵다, 갈 수 있는 것은 가공된 제품, 통영에서 가공된 유자나 가공된 제품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한 켠에 우리 통영농산물뿐만 아니고 누비, 나전 통틀어서 어느 한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는 숍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서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중국 서안에다가 16㎡정도 되는 안테나숍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통영에서 대표되는 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누비, 우리 통영가공품, 동백화장품해서 30개 품목 정도가 현재 전시가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지는 3월 달에 했는데 사실상 하기는 지난 10월 28일 날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가서 개관식도 하고 전체적으로 내부를 둘러보고 지금 현재까지 주문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주문을 받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걸 홍보를 하면 1년에 이득을 보는 게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돈을 7800만원이나 투입을 해가지고 중국 시안에다가 안테나숍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효과를 금액으로 본다면 얼마나 들어온다고 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수익창출보다는 우리 통영에 이런 걸.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돈으로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 말입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해놔 놓고 주문 들어온 게 600～7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체하고 부서하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금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래서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올해 시작을 해가지고 성과가 없다고 해서 당장 포기하기는 어렵고 일단 2015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올해 시작하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2015년도부터 할 거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쾌환
손쾌환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아니, 전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앞쪽에 보면 8000만원 돼 있습니다. 712페이지.
쾌환
손쾌환위원
일반운영비 아, 1억 8200에 돼 있다고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 밑에 보면 8000만원 일반 운영비에 돼져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일반 운영비가 또 8000만원,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2015도까지 운영을 해보겠다는 이 말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첫 단계의 행사운영비하고 부분적인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공간은 16㎡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에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전문업체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이 관계를 내년 15년도까지 해보고 16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보충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농촌이주여성 친정방문 이거 행복나눔과는 1800만원입니다, 그지요? 알고 있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정철
유정철위원
1800만원 돼 있습니다. 거기도 2명 갑니다. 두 가정이 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가느냐면 복지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행복나눔과 직원이라든지 가서 가정생활환경을 같이 보고 오거든? 그래서 같이 체험을 하고 같이 느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도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단지 돈 300만원만 줘서 너네만 갔다 와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말 그대로 친정에 갔다 돌아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지금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통과는 하시되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십시오. 왜 도시에 사는 도시에 온 다문화가정은 여기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서 환경까지 보고 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농어촌은 왜 그게 안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결연 부모도 있잖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결연 부모도 있을 거고 신랑도 있을 거고 또 농정과 직원이 같이 가서 환경을 보고 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래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다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일단 행복나눔과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정철
유정철위원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듣고 왔고 형평성을 맞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몇 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예산시기에 짚어주지 못해서 그러는데 똑같이 이주여성이고 똑같이 지역에 사는데 통영시 예산을 쓰면서 왜 그렇게 차등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안 되면 추경에 다른 돈을 잘라서라도 보태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합시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농업기술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농업기술과를 보면 업무과 농업기술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기술과 부분에 업무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래저래 문제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 같고 농산물 온라인판매활성화 팸투어 이거는 뭡니까? 팸투어라는 거는 우리가 관광을 할 때 팸투어를 한다, 이러는데 농촌에 농산물시설에 대한 팸투어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 관내에는 10개 정도 지역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특산물이 있는데 특산물을 운영하는 분들이 블로그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농장이 우리 관내에서만 알려지지 않고 국내에 많이 알려져서 특히 통영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국내에 파워블로거가 있습니다.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인데 하루에 1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들어와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0명 정도 초청을 해서 그러면 10만명이 하루에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게. 그 분들이 농장을 취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10만명의 블로그 방문객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이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초청 경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상용화하는 인터넷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같은 연계 관계다라고 보면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사업성하고는 좀 떨어집니다.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게 이 사람들은 전문사이트를 가지고 모든 영농인들하고의 우리 통영시에 접속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시킨다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 방문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방문객이 많은 거는 좋은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방문객을 상대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죠, 농산물을.
만옥
김만옥위원
방문객도 좋은데 방문객을 좋은 거만큼 우리가 브랜드를 뭐뭐 소개를 합니까? 계절적으로 다르겠지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참다래를 소개를 하는 거죠. 참다래 농장을 소개하면 이 분들이 참다래 달인 그런 집도 어떻게 친환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올리죠.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그 블로그에 들어오는 10만명이 다 이걸 본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통영에는 미나리 부분을 했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자, 알겠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단 말입니다. 정부와 농업인 온라인농산물판매지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중성으로 아니 이렇게 자기 도메인을 가지고 농업을 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민간보조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될 수 있을 거 같다, 기술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6개소 농산물판매지원에 대한 민간사업보조가 있네요, 그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앞에 하는 것은 팸투어라는 아주 파워블로거를 초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요즘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다보니까 핸드폰에 판매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웹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 설치비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죠. 홍보방법은 좀 다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기술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기술개발보다는 판매촉진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하고 있네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경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보면 73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밑에 와서 보면 전부 다시 새로운 과실생산시설현대화, 신소득과실생산시설현대화 해가지고 예산이 새로 많이 생겼네. 과장님?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도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딴 부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좀 정확한 식으로 매뉴얼 자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농가에 맞게끔 매뉴얼에 맞게끔 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베리류가 뭐에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를 말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에 왜 빼고 그래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요즘 좋은 뜻으로 베리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뭘 만들 때 인지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블루는 팔아먹어버리고 베리만 있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시설현대화사업도 그렇고 생산시설현대화도 그렇고 나중에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36페이지에 한마음대회참가지원이 뭡니까? 20만원씩 100명인데. 뭡니까? 한마음대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앞에 농정과도 했습니다마는 농업인한마음대회할 때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그동안 그 분들이 과제교육을 통해서 배운 요리 부분을 그때 우리가 전시를 한다든지 일부 판매를 하고 또 오시는 농업인들한테 먹게끔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좀 여러 가지로 나중에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 건강장수마을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올해 세 개 마을에 3개년 째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농가에 5000만원씩 해서 3개년 동안 1억 50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내년이 3년차로 그동안 추진을 해가지고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한 마디 예를 들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하면 장수라는 거는 오래 사는 거죠, 그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아무래도 특히 나이가 많다보니까 나이가 많은 농업인을 건강 쪽으로 또 식생활 쪽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마을은 단위를 어떻게 보고 5000만원씩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단은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에 한 쪽에 편중이 안 되게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마을이라는 거는 소규모 마을도 있고 좀 큰 마을도 있고 취락지역이 큰 데도 있고 이런 데 마을 단위를 어떻게 보는냐 이거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마을 단위를 마을로 행정동으로 마을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을 단위는 크게는 그렇게 안 보고 그 마을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농업인이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편중돼 있느냐, 선정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편중돼 있느냐 또 노인이 70세 이상 되는 분이 몇%나 차지하느냐 그런 걸 보고 선정을 하죠.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시비도 7500만원이고 이쪽 예산도 7500만원이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통영시의 건강마을이 있어요. 보건소와의 사업의 연계해서 하는 건강마을이 있는데 그 건강마을이 산양읍하고 봉평동하고 명정동하고 중앙동 네 개 동이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요. 전무한 상태인데 왜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됐냐면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건강위험도가 높다는 동네라.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고 담배를 끊고 술을 절주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강하게 장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명정동 소포마을은 거의 동네가 금연 동네라요. 그런데 그런 동네는 예산 지원이 전무한 상태거든. 그러면 명정동은 하나의 동이잖아요, 그죠? 명정동에서 소포마을을 지정을 했지마는 봉평동은 봉평동 전체라, 중앙동은 중앙동 전체고. 명정동은 자연적으로 취락지역이 있다 보니까 취락밀집지역이 그래도 100가구, 100세대 정도의 세대가 있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이름이 붙었는데 소포마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예산이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 아까도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지마는. 그래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가 과장님께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농촌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의 대다수분이 60～70세 이상 거의 고령화가 많이 돼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센터에서는 아주 노년을 화목하고 건강하게.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안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런 차원을 두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국비사업인데 그 내용입니다. 3년간 우리가 마을을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5000만원씩 해마다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나중에 의논을 좀 합시다. 그리고 민간사업보조부분에 738페이지에 농업기술개발지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소규모도시텃밭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개소가 돼가지고 500만원씩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복지시설 있잖습니까, 이런 시설에 안에 계시는 분들을 원예치료를 목적으로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송노인요양원 같으면 해송노인요양원 앞에 텃밭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항상 건물 안에 갇혀 있는데 나오셔서 텃밭에 채소도 가꾸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 또 안에서는 우리가 꽃을 갖다가.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해송노인요양병원이라고 지칭을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해송노인요양병원은 치매 걸린 노친들하고 거동불편 노인들이 거의 80～90%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 설명을 할까 싶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어제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원장님하고 다 만나고 왔는데 그 중에서 30%는 밖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70～80이라. 거의 70～90세의 노인들이 수용시설 과정에서 관리가 안 되고 모실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런 문제를 만드는데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다보니까 예산도 삭감이 됐네요, 그지요? 나중에 서로 의논을 한번 하기로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이 739페이지에 농촌교육농장조성해가지고 2500만원 2개소인데 이건 또 뭡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관내에 대단위로 농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학생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체험활동 식으로 농장을 꾸며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해소창”이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해소창”이라는 농장이 있는데 이런 농장에서는 안에서 분재를 소형분재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또 오솔길도 잘 돼 있고 이런 쪽에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안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장과 교육장시설을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농정과에 어린이들 자그마한 손주들 다섯 살, 네 살, 여섯, 살 어린이집이라든지 탁아시설의 어린이들을 갖다가 현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뭘 만들어가지고 알고 계시죠? 농촌지도소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다 같이 중복돼가지고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는데 각 과마다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과가 일을 한다는 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중복되게 일을 하면서 1년 소멸성사업으로 없어져 버리는 좀 많이 있다,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좀 잘해서 좋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 또 더욱더 진취적이고 좋은 학습장도 될 수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740페이지에 민간사업자본보조에 유자씨가공산업육성이 뭐에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한참 요즘이 유자청을 만드는 시즌 아닙니까, 그지요. 옛날에는 유자청을 만들면 그 씨를 갖다가 거름도 잘 되도 안하고 씨를 버리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유자씨가 성분이 좋다는 걸 옛날부터 알았지만 그걸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국비를 4억하고 도비하고 해서 4억 8000만원을 우리가 땄습니다. 따가지고 유자씨를 어떻게 하면 가공하고 또 가공해서 체험으로 실효를 할 것인가, 이거를 화장품을 만들고 이러한 걸 할 것인가 그래서.
만옥
김만옥위원
가공산업육성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필요해서 육성이냐 이거라. 어떤 용도로 쓰냐 이거라.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게 기름을 짜잖습니까. 기름을 짜 가지고 그 부분을 70～80%는 수출을 하고요, 나머지는 화장품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5억 6000인데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 5억 6000을 국가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지마는 상당히 사업하는 사업한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총 우리가 8억 예산입니다. 8억 예산인데 자담이 2억 4000이 자담이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2억 4000 자담하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규방공예포장지제작이라는 거는 규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공예품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공예품을 갖다가 왜 여기서 또 포장지제작을 해가지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만옥
김만옥위원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농업기술과에서 농정에 대한 물건도 아니고 규방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공예품 쪽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농업기술과에서 포장지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내준다? 이 예산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마는 이게 보니까 이쪽에 있어야 할 예산이 아닌 것 같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하여튼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사기양양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농업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판다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생활개선 회원들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전문 업종을 바꿔야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취미식으로 하는 거죠.
만옥
김만옥위원
취미식으로. 이야기는 들었고 나중에 저희들이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과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넣은 걸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보면 1급 기본, 추가, 이게 수당이 다 다릅니까, 이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기본으로 초청을 했을 때에가 있고 이 분이 1시간이 넘었을 때에 또 추가를 해서 더 주는 그런 수당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면 전부 다 영농기술 외래강사하고 실용교육 외래강사하고 차이가 있는 모양이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72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형다목적 건조기 지원해가지고 2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공급을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전체 통영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무슨 건조기입니까, 이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농산물 고추라든지.
쾌환
손쾌환위원
고추 건조기 그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여러 가지인데 고추를 주 건조기로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요. 그다음 동백화장품 있지요? 동백화장품 이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동백화장품은 총 우리가 올해 말까지 예상을 하기로는 세수는 2500만원 정도 세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총 팔기는 425억을 갖다가 총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25억원을 판매를 했는데 우리시에 로얄티로 들어온 게 얼마 들어온다고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로얄티는 2500만원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2500만원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곁들여서 하나 묻겠는데 옛날에 기술과에서 욕지고구마술 해가지고 연구한 게 있지요? 그 부분은 사장됐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3년 전에 판매가 부진해가지고 현재 시중 술하고 안 맞아가지고 시장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끝을 냈고 현재 남아 있는 재고를 가지고 명정 날 이럴 때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팔아주고 있습니다. 재고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외람된 이야기인데 욕지도에 특산물 고구마술이 있거든. 욕지도 가면 병 껍질도 하나 구경하기 힘든데 욕지의 특산물이라고는 해놓고 고구마술이 어디에 술이 있습니까? 욕지에 가보면 욕지고구마술 해가지고 홍보를 하더니 욕지에 가면 하나도 없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때 당시는 우리가 고구마술을 만들 때 욕지고구마를 주 원료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파지 위주로 해가지고 좋은 것은 팔고 안 좋은 걸 가지고 일부 했었는데 그 뒤에 술을 만들지 않기로 해가지고 안 만들면서 그 부분을 현재 빼떼기죽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빼떼기는 주정으로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주정은 ㎏당 900원 정도에 이뤄지는데 빼떼기로 나가는 것은 상품가치가 좋아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는 식용으로 나가는 빼떼기로 주정으로 나가는 고구마는 다른 게 빼떼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왜 제가 묻느냐면 지금 동백화장품은 어쨌든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통영에서는 한 철 받으면 욕지고구마술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빤짝 하다가 제대로 홍보효과도 없이 사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들 때에도 원래 거기에 나는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술이 보급이 되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도 욕지고구마술이라고 했는데 그 고구마술은 찾아볼 수도 없고 메스컴은 아직까지 통영시민들도 고구마술 해가지고 우리 지역 자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동백화장품 같은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계속해오니까 빛을 보고 있잖습니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에서도 동백화장품을 하면서 고구마술 같은 걸 제대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 측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738페이지에 보면 연꽃재배단지조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꽃재배단지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연꽃재배단지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예산이 돼 있었는데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500만원.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 그거는 다른 민간자본보조에 500만원이지 연꽃관련은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연꽃재배단지는 산양에 김현철이라는 분이 자기가 연꽃재배단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본인부담 50%해서 4000만원을 하고 시에서 4000만원을 해서 8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삭감이 됐다가 문성덕 위원장님의 배려로 좀 살렸습니다, 일부. 살려가지고 2000만원은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20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당한 곳을 택해가지고 내년에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하도록 해주십시오. 742페이지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해가지고 국비가 1억이고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742페이지입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는 우리가 농업개발시설 전체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조성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가 한 지가 벌써 15년 이상된 시설이거든요. 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1억을 예산으로 국비를 땄습니다. 따가지고 그 예산으로 앞으로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고학영농, 올 첫 예산에 올라온 거네요, 2015년도? 전년도는 아무런 그게 없었고 올해 만들어 낸 거네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반적인 시설운영경비는 시비를 따서 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이걸 보강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을 땄습니다. 2억을 가지고 올해 시설을 보강하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올린 게 가만 보니까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하고 몇 개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초화류 생산은 2억 300이고 이거는 3900만원인데 3900만원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900만원입니다, 4분의 1이거든. 741페이지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 실증시범 해가지고 3900만원이 올라왔잖습니까? 이게 인건비고 일반운영비고 빼고 나니까 연구개발비가 919만원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인건비, 연구개발비, 부대비, 시설비고 이런 게 들어갈 거 같으면 이거는 기본경비거든, 연구를 하는데. 이런 기본경비가 들어갈 거 같으면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를 조금 업 시켜도 기본경비는 그대로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맞다 싶은데 과장님, 이거 그냥 예산 요청해서 주니까 분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보강부분이 2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부분은 같이 어울려서 이번에 새로운 소득발굴도 같이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관람료라든지 이리 준비를 하는데 같이 쓰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2억도 그쪽의 2억도 시험포시설보강에 1억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이걸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차피 이 시설을 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는 좋은데 이걸 추경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기본경비가 드니까 연구하는 쪽만 예산을 더 확보를 하면 충분하게 더 알찬 연구를 해나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보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발굴실적시범 쪽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736페이지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이게 농업인대회에 같이 쓰는 돈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농업인대회가 4000만원하고 이 6000만원을 쓰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거 하고는 좀 다른데 일단 생활개선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일부 하는 부분은 농업인대회에 일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아닌데,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게 참가지원 아닙니까? 대회 참가비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참가해가지고 회원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지원비 아닙니까, 과목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거 질문 받았다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공예품 아까 이야기하는 거기.
정철
유정철위원
아닙니다.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상헌
김상헌생명자원담당주사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저기 서보세요.
상헌
김상헌생명자원담당주사
유정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년도에 우리 생활개선회원님들이 유럽연수를 갔다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올해는 국내연수 겸 전국 생활개선회원대회 도대회 국내벤치마킹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지원을 해서 100명에 2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생명자원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아까 이거는 농업인대회에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거는 아니죠?
상헌
김상헌생명자원담당주사
예. 아닙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공예로 내가 알아서.
정철
유정철위원
공예는 저 뒤로 갔고 녹취록 보면 압니다. 이게 그러면 생활개선회 전국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상헌
김상헌생명자원담당주사
해마다 한번은 도대회에 또 도에 한번 전국단위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에 어디했습니까?
상헌
김상헌생명자원담당주사
작년에는 수원에서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원에서 했습니까. 내가 이거를 안 들먹이려고 했는데 같은 소 내에서도 예산의 형평을 안 맞춰 온다는 말입니다. 한번 앞에 농정과 예산 봤습니까? 농정과 예산, 여성농업인대회 전국대회 1인당 15만원입니다. 전체 통영시가 아니고 소 내에서도 1인당 예산기준을 안 맞춥니까?
상헌
김상헌생명자원담당주사
위원님, 전국 한마음대회 명목은 전국한마음대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생활개선회원님들이 해외연수를 2000만원을 해가지고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에는 격년제로 한다고 도대회, 전국대회 다 표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라고 별도로 과목을 표시하는 거고 표시가 돼 왔고 작년도. 전국대회를 가는 거는 국내대회에 가는 거 아닙니까. 국내대회에 참가하는데 농정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농업경영인대회, 여성농업인대회, 농촌지도자대회, 농업관련단체 전부 다 대회가 3600만원입니다. 우리 농업희망찾기 소득원 개발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생활개선회에만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장을 보면 1인당 10만원입니다. 50명 참가 10만원 전국대회가 1인당 40명 참가 15만원 해서 그렇고. 이게 같은 센터 내에서도 안 맞다는 거는 뭡니까, 지금? 돈 잘 받아먹는 사람들은 방법이 달라서 그 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더 주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생명자원담당주사
생활개선회원님들 일부.
정철
유정철위원
단가를 많이 쳐주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출을 할 때 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앞으로는 그리하세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거는 서로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다시더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 예산을 전국 생활개선회대회에 참가를 하고 또 농업인 한마당축제에 같이 재료비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활용방법을 두루두루 계산을 해서 활용을 하십시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농정과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전부 보조금 사업입니다. 거의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에 대한 보조금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산에 따른 내년도사업을 보조금을 다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나름 농업기술과에서는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는 보조금지침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농가에 대해 일일이 직원들이 처음부터 계획부터 시작해서 보조금을 내 줄 때 보조금 명시를 해가지고 지침에.
수배
황수배위원
물론 그거는 법대로 지침에 의해서 농업진흥청이나 기타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당연히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나 평가를 갖다가 제대로 하느냐는 겁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수배
황수배위원
각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평가된 게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직원들을 출장조치를 해가지고 가서 농가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기록물로 남겨 놓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평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에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에 대한?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사업비를 따온 뒤에 성과분석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사업별로 예산 집행에 다른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업별 평가를 다음 주에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른 위원님들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에 관련돼가지고 현재 올해부터 운영입니까? 운영을 계속 해왔던 걸 다시 이번에 된 겁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은.
수배
황수배위원
도시농부학교. 도시농업학교와 도시농업은 다르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도시농부학교는 우리가 현재 3년차 농업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3년차 운영을 하면서 한 해 걸러서 농촌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1차 도시민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도시농부학교는 도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통영시 도시농업지역인데 농업은 중간, 중간에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 분들이 현재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35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농촌에는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장퇴직한 분들이 귀촌을 많이 요구한 분들도 있고 도시민들이 보통 교육을 해도 도시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도시농부학교로.
수배
황수배위원
이론교육은 우리 기술센터로 하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전문강사를 모시기도 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실습은 어디서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실습은 아니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냥 막무가내로 도시농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론하고 실습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죠. 강의를 위주로 하되 실습은 텃밭을 이용한다든지 도시농업 내부에 이런 텃밭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텃밭이 우리 관내에 어디에. 아니, 아니 우리 관내에 농촌 말고 도심지역에 텃밭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사무실 앞에도 텃밭 만들어진 게 있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그걸 운영을 잘 해주십시오.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입니다. 도시농업과 도시농부학교가 비슷한 개념인 거 같은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확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개선회인데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 중심이 원래 농촌여성중심으로 개선회가 만들어졌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농촌, 도시 개념자체로 말씀드리는 거는 무의미합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거주하는 분이 몇 명이고 도시에 거주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현재 생활개선회에 총 회원은 360명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반은 도시에 거주하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농촌이 반이 못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반이 못되고 인원이 좀 적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 쪽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농업지역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매년 여기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십시오. 생활개선이 아니라 예산개선도 하고 좀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답변도 좋지마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에서?
수배
황수배위원
예. 자체적으로.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에서는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기금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기금조성사업이요.
수배
황수배위원
기금조성사업. 어차피 기금조성도 자기네들이 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관에서 돈을 지원을 적게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딸기쨈을 한다든지 엊그제는 떡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또.
수배
황수배위원
매년 보면 5000여만원 이상이 계속 생활개선회에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은 사기양양 측면도 있고 과제교육 쪽으로도 있고 그런 교육성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이런 부분도 뭔가 회 내에서도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해서 시에서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걸 계속 독려를 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거든요? 보조금 좀 적게 받더라도.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도 조금 생활만 개선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3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아까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촌교육육성이 아까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어딥니까, 장소가? 체험장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농촌?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현장체험장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농촌교육농장 말씀하십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아까 분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에 우리가 한다면 체험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한다는 이 말이지요.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첫 사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사례가 되고 할 건데. 이게 도정책사업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도비가 50%.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얼마라고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도비가 50%가 안 되는데요. 지역개발사업이 2500만원인데 도비는 뭐 441만원 밖에 안 되그마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거는 농촌교육농장 기존 돼 있는데 활동 보상금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농장이 정해진 거는 아니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농장이 두 개가 이미 정해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그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로 두 개를 하는데 총 네 개에 대해서 교육농장활동지원은 보상금 조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앞으로 교육농장주가 연차를 간다든지 또 어디를 참석하면 실비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총 82만원이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500만원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밑에 보시면 농촌농장교육농장조성에 올해 두 개가 있는데.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게 우리가 내년에 정해질 겁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이거는 정책사업인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우리 해주십시오.”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면을 통해서 신청자가 올라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프로그램으로 어린 학생들이 그 곳에 가서 뭔가 농촌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확실하게 “아 이런 거는 농촌이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곳에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재하는 거는 상업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재는 애들이 이해도 못하는 거고, 정말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농촌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자의적으로 한다는 거는 배제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지정을 할 때도 그렇고 지정할 때 저희한테 별도로 만나서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어디, 어디를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농장에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시스템도 안 돼 있고 프로그램 진행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에서 만든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어느 농장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진짜 도시 어린이들이 그 곳에 가서 아니면 농촌 어린이라도 가서 얼 만큼 농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곳에다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지,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겁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잘 모르는데 저한테 배려를 해줘서 많이 하게 이리 안 하고 전부 다 자기들만 다 하고 말이야. 미안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에 도남경관조성, 이 사업 무엇입니까? 도남동에 무슨 경관사업을.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도남동에 가보시면 도남동에 우리가 트라이에슬론 주변을 해가지고 꽃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하고 또.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꽃단지 해놓은 그 부분에 경관해 놓은 그 부분이네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범부채’라고 빨간 꽃이 올라오는 데 그걸 우리가 많이 심어놨죠.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옛날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된 것을 우리가.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경관해 놓은 그 부분이네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74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유자씨가공산업육성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장소도 잘 모르고 장소가 어딥니까? 사업장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장소가 동백연구소.
근식
강근식위원
동백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명칭이 동백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통영동백연구소로.
근식
강근식위원
거기에 가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많습니다. 유자씨 가공농장을 옛날에 살던 곳에 건물을 지을 겁니다, 본인이. 4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유자만 전문적으로 이쪽은 동백을 전문적으로 하고요, 삼성타워 옆에 거기는 동백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되고 남망산 밑으로 해서 자기가 집을 지으면 거기는 유자씨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장을 지을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데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정량동 모 장소에다가 4층 집을 지어서 가공공장을 만들겠다 이 말이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지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집까지 짓는 거까지 한다면 본인이 89～90% 본인이 부담을 다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는 말로 가지고 40～509%지원하는 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사업개요 이런 거는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대충 나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대충 나온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738페이지 민간주택옥상상자텃밭보급 이거 지난 번에 제가 인평동에 한번 갔다 왔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어떻던가요, 그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명정동에 조영철 씨 그 분은 옥상에다가 70평 정도 와송을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따님 되시는 분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거의 연간 1500～2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옥상에서 70평 정도로?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은 옥상 바닥에 붙여가지고 재배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한다면 누수가 될 가능성도 많고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준 것은 상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옛날에는 도시농업 예산에 아파트 쪽으로 상자텃밭을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착안을 해가지고 옥상 쪽에 민간 주택 옥상에 상자텃밭을 보급할 내년의 계획입니다. 300세트 정도 준비를 해서 이것도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보니까 오히려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도 저보고 그러더라고. 와송 심어가지고 자기 옥상에서 2000만원 정도는 생산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분이 그냥 옥상텃밭을 가지고 와송을 심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도 못 팔았죠. 그런데 따님이 그래도 용하게도 블로그가 요즘 대세 아닙니까. 블로그를 이용해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블로그팸투어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지금 농가들이 많이 팔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73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있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올해도 3개소를 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장수마을육성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앞에 말씀하신 행복나눔과 저번에 한번 질의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알아봤는데 행복나눔과에서는 위에 증축해주는 그 부분 밖에 없더라고요, 세포마을에. 그 뒤에는 우리는 그런 장수마을이라는 게 증축 쪽이 아니고 일부 리모델링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행복나눔과도 있고 창조기반조성과에서 하는 권역별마을조성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하고 노인당, 솔직한 이야기로 괜찮은 것도 뜯어고치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이 되고 물론 노인들 노후를 위해서 행복한 삶, 타이들은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창조기반조성과 행복나눔과, 또 농업기술과하고 이리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많은 거 같고, 일단 창조기반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선정을 안 하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물론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고 난 이후에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동시설 몇 개 넣어줘 가지고 거기서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것 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부분도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안전총괄과 예산 3500만원, 해양수산과 예산 3000만원, 지역경제과 예산 1000만원, 교통정책과 예산 3000만원, 총 1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