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방훈련이라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 훈련비인데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설치하는 것으로 공약했었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체험관을 건립하고 설치하는데 한 200~30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렴하게 어린이들한테 안전체험을 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봤는데 안전체험관시설을 가지고 다니면서 체험을 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차상위계층 150가구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신청 위주로 하는데, 저소득층 자료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도 하고 신청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강제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업무파악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작은 애들이니까 안전을 더 중심으로 해야 되기는 때문에 더 규모가 커져야 될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택밀집지역에서 하수관이 노후되거나 막혀서 하수관이 막혀서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그게 다 실태조사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 사업비를 세우는 겁니다, 하수관거 교체하거나.

예.

기발생한 지역이 자료가 조사된 게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받아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한 번에 다 하는데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시청이나 읍·면·동 운전기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3명을 채용을 했고요, 4개월 동안. 그 다음에 임차는 기사까지 다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수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하는 거지요, 차량을 임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14대가 있고 저희가 다목적차가 세 대 있고 15톤 한 대가 있고 5톤이 한 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대는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예.

그전 것은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운영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설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하고 끝난 다음에 보수를 하는 비용이고 지금 그런 1억 8,000에 대한 것은 포크레인 임차라든지 덤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눈이고요, 여름에 재해 발생했을 때.

아니요. 보통 저희가 차량별로 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장비를 수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당 단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사용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후정산으로 지급,

예,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의 비율로 해서 저희가 나눠 놓은 것이고요. 현장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합감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공사 정도를 이렇게 합쳐서 한 건. 그래서 이 부기를 단위사업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율로 해서 그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해서 하면 그만큼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20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줘야 하는 의무 부담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사실은 행정력이라든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 그러니까 도로정비팀이라고 별도로 운영 되고 있고요. 거기에 종합관찰제라고 운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시라든지 출퇴근시에 그러한 제보가 있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 시스템이 한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소파 같은 경우에는 포대 아스콘으로 보수를 즉시하고요. 또 이렇게 ‘많이 망가졌다. 이게 포대 아스콘 갖고 안 된다.’ 그럴 정도되면 별도의 사업을 발주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 별도로 있습니다.

한 개 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민원팀이고 지금은 도로정비팀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3333입니다.

예.

대충 보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 소파에 대해서는 바로 책임소재가 도로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손해배상도 많이 해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래는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제설작업을 신속하고 선진 쪽으로 해보자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소금으로 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설치해서 저희가 자체로 액상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아니면 물하고 소금하고 희석해서 저희가 저장탱크에다가 보관했다가 쓰는 건데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갈 겁니다.

예.

소금은 현재 4,600톤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또 1억 8,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또 재해대책기금에도 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장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11억 3,808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3억 426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도심지 재생을 위한 사업이 새롭게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9쪽 중간 아래입니다. 도시기반 구축사업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다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획일적, 그동안에 지방 구호를 획일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용역이 끝이 나면 앞으로는 지역별로 각 읍·면별로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을 위해 4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0쪽 상단입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학교영향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위원회에 관한 법률 43조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GIS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고 도시계획정보체제 구축을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정보를 전산화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경관사업을 위해서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관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6개 시·군이 아직 미수립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쪽, 도시활성화사업을 위해서 3억 7,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500만 원은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 관리 전기요금에 사용됩니다. 4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1,350만 원은 고모저수지 청소 등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에서 3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급히 3억 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해서 1억 4,6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로 3,0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그 다음에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수목원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간판정비사업에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용역은 전체적으로 약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반영이 어려워서 부득이 추경에 저희가 2억을 올렸고 내년 사업에 3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된 고모저수지 공공운영비는 2,9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감액하게 된 주요요인은 당초 고모저수지 분수대를 매일매일 가동하려고 했으나 에너지 효율 저감차원에서 공휴일에 3시간만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5년도 사업예산 그리고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입장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저희 과가 다 공사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관리 쪽에 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정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흘읍에 이걸 위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살리기면 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A지역이다 그러면 A지역에 특성 같은 거 따져서 예를 들면 편하게 소흘읍이다, 소흘읍 같은 데 그 안에 지적인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런 상품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 가는 방법이 약간 틀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도 이희승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했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국토부에서 사업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중앙부처에서 보면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 놨을 때는 각 부서 쪽에서도 그러한 공모 쪽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1년 동안 많이 고민 많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금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총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64억 8,8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61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주거급여 사업이 내년부터는 개별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주거급여지원 사업이 건축과로 이관되어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정비 20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에서 일반운영비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 건축준공 시에 대행 수수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에서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무료설계 및 상담건축사 급식비로 해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공공용 전기료 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 계상했고요.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공동주택 외관꾸미기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비용 도비, 시비해서 615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계층의 임차가구 3,36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시비 해서 55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계층의 자가가구 200가구에 주택보수지원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색도 해 주고 간판까지 해 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 예산이 그렇게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도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비용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단지명이라도 LED로 해 줘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했던 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LED를 지원해 줄 때 아파트에서 도색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우리가 LED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깨끗한 벽면을 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해서 밀고 나왔던 것이지요. LED를 지원해 줄테니까 도색을 빨리 해라.

내년부터는 예산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진행할 차례이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동주입니다. 48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8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4,360만 6,000원이 감소된 266억 5,578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대중교통 모니터요원 교통카드 발급, 교통량조사 안내판 제작 및 운영수당으로 778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4,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활동비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90만 원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급식비 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회원피복비 400만 원 등 3개 단체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경기북부 12개 시·군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회사 운영비로 운수종사자 교육비 100만 원과 일상보상금으로 자가용의 유사행위 등 운수사업법 위반신고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150억 원과 공영·벽지·순환 버스 운행결손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산면과 내촌면 벽지마을 교통대책으로 시공영버스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도 지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으로 1,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원 농어촌공영버스 운영결손금으로 6억 7,669만 1,000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손실보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6억 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버스 시스템 운영비로 1억 8,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으로 포천시녹색어머니회 보조금 150만 원, 도공영버스 구입지원비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벽지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하여 2015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코자하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비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100만 원과 야간밤샘주차단속을 위한 급식비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버스터미널 유지비로 포천·일동·영북 3개 터미널에 대한 보조금으로 터미널당 4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터미널 시설유지보수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4억 7,7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설치 등 23개 단위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입니다. 교통질서 어린이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비로 3억 197만 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3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실 운영예산으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정리인부임 1,482만 원, 일반수용비 4,129만 원, 급량비 50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6,10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소재 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자동차등록이전시 무료대서를 하는 행정봉사위원 보상금으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명시설 관리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6억 7,3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ESCO사업 보안등 시설교체상환금으로 3억 1,4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가로등 연간단가계약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의 단위사업은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7억 2,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사업시설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공사·공단전출금은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주차장 관리업무와 관련된 전출금으로 2억 9,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91만 5,000원이 감소된 8억 3,108만 5,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신북면 기지리 윤중공영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5,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2억 4,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시설비는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우 3리 단지 내 인근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2억 8,200만 2,000원이 증액된 265억 3,778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97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8,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내부 영상기록장치 교체설치지원금 2,430만 원과 택시 감차보상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2회 추경 대비 3억 1,618만 7,000원이 증가된 295억 7,571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택시안심서비스 NFC 제작비로 139만 원이 증가된 6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석금지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버스좌석제 운영손실보전금 3억 2,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316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버스안내판 상태카메라 시설개선비 1,425만 원이 증액된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영상저상버스 집행잔액 480만 원을 삭감하고 버스정보센터 보안장비 구입비 530만 원이 증액된 2,53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버스안내단말기용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9,12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터미널 관리사업에서 영북터미널 화장실 보수사업으로 281만 원이 증액된 5,5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7,88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9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앙로 쌈지주차장 토지매입비 5,171만 6,000원을 삭감한 8억 8,32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은 3회 추경 대비 319만 원이 감소된 295억 7,252만 5,000원입니다. 변경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안심서비스 NFC 제작비 319만 원을 삭감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자료 입력 시 누락되어서 다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유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세운만큼 그런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주에도 대진대 앞에 하고 가산하고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곳을 단속했고요. 대개 일반차량보다는 화물차 같은 것이 밤샘주차를 하면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천파출소 뒤쪽에도 보면 그쪽에 화물차가 댈 경우에 차량교행이 되려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차, 새로이 차를 살 경우에는 영업사원들이 판매사원이 있고 등록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은 기아나 현대 같은 판매상에서 주로 그 사람들은 판매만 하고 이 여직원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임대료 낸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거기를 이제 저희가 한 번 그때 팔려고 했더니 상당히 가격을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지 값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 도로부지인데. 그래서 못 사게 되었고 지금 개인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 거기 지적도가 약간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 땅 배제해서 하면 거기 공원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미관상.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토지 주하고 마찰이 좀 있어서 그거 안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격을 조금 받을 테니까 쓰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썼는데 아무튼 그 땅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금년도부터, 공시지가의 50/1000으로 했고 그리고 그전에는 다 쓴 것으로 했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 약 200㎡가 됩니다.

그건 예산만 올린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보면요. 등산로 정비 및 보수에서 왕방산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등산로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2,000, 3,000 해서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 그러면 어디를 왕방산 어디를 정비사업하는 거지요?

왕방산은 왕산사에서부터 정산까지 올라가는 부분하고 무럭고개에서 저기 정산까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저쪽 선단동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 그쪽 부분을 갖다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훼손, 많이 다녀서 훼손된 땅을 얘기를 하나요, 산을?

그렇지요, 그런 부분. 장마에 패인 부분 아니면 이정표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정표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왕방산 등산로 정비를 했고 등산로 보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내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 전년 대비그러니까 청계산이라든가 명성산이라든가 수원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왕방산 가는 길이라고 하면 거기 산행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왕산사에서 포장도로가 쭉 있지요?

예.

포장도로 끝나는 시점에서 나무다리 올라가기 전까지가 겨울 되면 거기가 완전히 물이 넘어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왼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랑을 넘쳐서 거기 도로를 덮칩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진 곳이다 보니까 덤불이 쳐요, 물이. 그래서 거기서 등산객들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미끄러져서. 거기는 한번 가보시고 어차피 하실 거면 진입로니까 거기 보수하는 쪽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가보세요, 겨울 되면.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진행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5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14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예산은 203억 5,1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4,5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수도시설 관리는 2억 5,8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56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부내역은 지정 약수터 관리비 3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비 2,558만 3,000원, 소독약품비로 486만 원, 유지관리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이 노후된 영중면 금주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에 1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하수도 시설관리는 27억 2,10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34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영송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4,089만 5,000원과 영송분뇨처리시설 등 4개소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 8,416만 6,000원과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 분뇨처리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류 수질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5억 7,600만 4,000원과 영송분뇨 미세협잡물처리기 수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8억 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5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273억 3,716만 1,000원으로 당초 대비 58억 6,021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증액과 슬러지 소각위탁처리비 5,000만 원 감액, 신평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2억 8,765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본예산과 2014년 3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2,47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기초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9,592만 원과 총량관리 시행계획 EM평가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한강수계기금 7억 6,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의 상수도사업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과 지출, 9쪽의 제4조,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126억 9,297만 8,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7억 6,054만 원으로 총 수입은 164억 5,451만 8,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26억 8,287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1억 9,009만 5,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78억 7,2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가정용 등 사용료 수익이 109억 4,649만 9,000원과 20쪽의 급배수 공사 수입 11억 1,698만 1,000원, 기타 영업수입 5억 4,949만 8,000원, 다음 21쪽입니다. 영업외 수입 8,000만 원 등 총 126억 9,29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9,518만 7,000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상수도 사용 증가와 수질개선부담금 수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26억 8,2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3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0쪽 하단에 우리 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 구입비로 68억 5,889만 8,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3억 8,311만 원, 31쪽의 수도시설 전기요금 3억 5,000만 원, 32쪽의 노후된 계량기 교체비 8,000만 원, 노후 급배수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6억 원, 시설장비 유지비 8,000만 원, 신설 급수 공사비 9억 원,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7억 6,0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8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 3,204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4억 20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0억 원, 48쪽의 원인자부담금 11억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5,360만 5,000원이 감소된 51억 9,009만 5,000원으로 감소 원인은 급수 취약지역 도비보조금지원사업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 보조사업으로 5억 7,142만 9,000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8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5억 원, 화현면 명덕리, 영중면 성동 5리, 창수면 가양 1리, 선단 3통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등 6억 7,000만 원,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상하수도 자재 관급자재 구입비 2억 원, 다음 52쪽입니다. 포천배수지 부지매입비 6억 원과 배수지 및 정수장 시설유지를 위하여 3억 5,500만 원, 상수도 불량관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4억 원, 유수율을 상승시키고 상수관로의 블록별 수계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군내 배수구역 블록화 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0억 원, 수돗물 절수장치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노후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고속프린터기 교체 5,700만 원과 상수원 보호구역인 냉정리에 주민지원사업으로 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77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신설 급수공사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과 수질개선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수익적 지출은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보수공사비 2억 원, 18쪽의 신설 급수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자본적 수입으로 저소득층 옥내 배수관 계량지원사업 도비 27만 5,000원과 일동가압장과 중앙통제실 수자원공사 부담금 수입 3억 1,278만 7,000원 감액을 하고 민자고속도로 6·7공구 구간 관로이설비 부담금으로 3억 3,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자본적 지출로 일동가압장과 중앙통제실 수자원공사 부담금 사업은 2015년도에 수입 받는 것으로 3억 1,278만 7,000원 감액을 하고 민자고속도로 6·7공구 구간 관로이설 3억 3,300만 5,000원 그리고 가채1리 왕방마을 상수도관로 공사 1억 5,000만 원, 음현1리 상수도관로 공사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 본예산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의 하수도사업 예산 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9쪽의 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96억 4,198만 4,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563억 3,382만 1,000원으로 총 659억 7,580만 5,000원입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이 110억 9,295만 5,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62억 4,572만 1,000원으로 총 673억 3,86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8억 5,805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서 예산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45억 9,268만 9,000원, 22쪽에 배수설비 신설공사 수익 4억 200만 원, 빗물처리일반회계 부담금 38억, 배수설비 공사에 따른 기타 수수료 2,200만 원, 예금 이자수익 2,000만 원과 2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7억 6,879만 5,000원, 재산임대 수익 3,650만 원 총 96억 4,19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285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와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수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총 110억 9,2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182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 준설 3억 원, 지하수 계측기 유지보수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쪽에 환경기초시설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4개소의 기술진단 용역비 2억 7,833만 6,000원, 일·이동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1억 2,477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한 14억 428만 원, 31쪽의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슬러지 소각위탁처리비 민간위탁금 78억 9,812만 4,000원, 배수설비 신설공사비 4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63억 3,38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2,2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이 410억 5,000만 원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15억 7,210만 원이 늘어났고 44쪽의 도비보조금 28억 1,172만 1,000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62억 4,5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 6,6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관거 건설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 등으로 심곡 하수관거 정비사업 8,500만 원, 포천 하수관거 증설사업 133억 7,400만 원,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133억 8,000만 원, 소흘 하수관거 증설사업 78억 7,200만 원, 영중 하수관거 증설사업 7억 1,400만 원, 노후관 개량 및 유지관리 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46억 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43억 6,600만 원,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03억 72만 1,000원,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의 차익금 원금상환으로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금으로 총 14억 원을 융자하여 8억 4,000만 원은 상환을 하였고 2015년도에 원금 1억 4,000만 원을 상환 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7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3쪽의 자본적 수입으로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억 7,57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쪽의 자본적 지출로 업무용 경승용차 교체 구입비로 1,500만 원과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도비 20억 7,57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7쪽에 수익적 지출로 영중 하수처리장에 침사제거기 판넬 및 기기수리 6,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배수설비 대행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8쪽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의 자본적 수입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고융자금 600만 원 감액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비 부담액 59억 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1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에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중 국비 변경으로 심곡 하수관거 4억 8,500만 원 감액과 포천 하수관거에 15억 8,91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거 유지사업비로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심곡 하수관거에 4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공공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심곡 처리장, 포천 처리장, 소흘 처리장 사업에 61억 3,99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인 처리장 상수도 인입공사 집행잔액 1,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5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201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지가 작년에 시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한번 해 보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개보수 요건을 해야 될 건지는 그때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시설폐기는 아니고요. 현재 악취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대기오염의 유발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내에 종사자들이 관리하는 데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건지 등등 진단을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요.

악취방지법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만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예.

공공시설에만 적용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1차적으로 양문 시내는 다 포함이 되고요. 시내 외곽지역에 양문3리라든지 주민 밀집지역은 우선 편입을 시킬 겁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복도시건설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7 명) 안전총괄과장 정운봉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