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사회복지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안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사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운용은 「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를 근거로 해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지난 1999년도에 조례를 제정,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기금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5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 기금 이월 예산액은 70억 537만 9,000원이며 2015년도 출연금은 5억 원을 포함해서 총 75억 537만 59,000원의 기금재원이 조성됩니다. 이에 따른 이자발생수입 예상액은 1억 8380만 5,000원으로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입니다. 기금의 총 수입예산은 76억 8,918만 4,000원으로 출연금 5억 원과 2014년도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 70억 537만 9,000원 및 적립금 이자수입 1억 8,3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76억 8,918만 4,000원으로 수입을 토대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액 1억 8,380만 5,000원과 이월되는 예치금 75억 5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37쪽, 38쪽, 39쪽 예치금 및 기타 명세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체육진흥지금은 지방 체육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조성기금 현황은 201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1억 6,515만 8,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310만 원이 증액된 총 11억 6,825만 8,000원이 조성됩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금 및 총 수입예산 1억 925만 8,000으로 적립금 이자발생 수입 3,41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7,5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전국체육대회 지원, 전국소년체전 지원 등 3,100만 원, 예탁금 3,000만 원, 예치금 4,8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47쪽 수입과 지출,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5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보다 47억 2,917만 3,000원이 증가한 91억 6,27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보다 237만 7,000원이 감소한 2,774만 7,000원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7,252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6,364만 원으로 영어교육센터 수강료 5억 3,300만 원, 아동안전CCTV 설치를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억 8,500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4,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1억 8,250만 원이 증가한 13억 7,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8,001만 원, 행정재산사용료 수입으로 3,140만 원, 사업수입인 청사주차장해야 수입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9억 9,931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108만 원, 기타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1,0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농업시금고 전기요금 보조금 전용 등으로 2,555만 원, 시ㆍ도보조금 수입으로 600만 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014년도보다 44억 7,260만 7,000원이 증가한 55억 5,9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600만 1,000원이 되겠고, 사용료수입 4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사업수입 2,5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4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8억 7,649만 6,000원, 시ㆍ도보조금 등으로 5,470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회수금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보다 490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9,7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600만 원, 수수료수입 4억 2,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으로 3,0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보다 882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5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토지개발부담금 5억 2,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억 6,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총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9억 862만 5,000원이 증가한 1,715억 8,7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대비 93억 8,745만 3,000원이 증가한 1,170억 5,0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록물관리운영시스템 또 기록물관리체계구축에 13억 5,965만 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2억 3,550만 원, 표창장 제조, 발간, 운영 구입 부서운영서비스사업비로 1억 9,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2,600만 원, 행정지원서비스강화 시책업무추진비에 3,500만 원, 특정업무 활동지원에 8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운영 각종 시행관리로 일반운영비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9억 5,7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로 1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전까지 한시적 보육을 위해서 보육 위탁비 8,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근속 해외시찰 국제화여비 3억 5,000만 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지역 탐방에 2,000만 원, 공직자 건강검진 지원을 해서 6억 원,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공무원격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음식쓰레기 처리 위탁처리비 및 소모품 구입 등 1,200만 원, 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2억 원, 활기찬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2,200만 원, 노동조합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우호도시 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1,750만 원과 여비 5,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5명에 대한 장학금과 국제교류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우호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등으로 8,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ㆍ경 위문 시책추진비로 6,2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829만 원, 자원봉사 시책추진비 600만 원,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등 재료비 1,100만 원, 자원봉사 교육비와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1,427만 6,000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숍 1,000만 원, 자원봉사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1,078억 1,465만 7,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95쪽부터 98쪽까지는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27억 2,028만 원, 성과상여금 47억 6,303만 2,000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160억 9,393만 9,000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운영에 국비를 포함해서 5억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3,323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억 1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부서운영비 관리사무비로 7,776만 원, 여비에 1억 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4년도 대비 680만 1,000원이 증가한 273억 9,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ㆍ리 이장 자녀장학금지원으로 4,200만 원, 통ㆍ리 이장 세미나 지원으로 3,000만 원, 애향장학생 선발을 위한 평택시장학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운영수당으로써 126만 원, 열린 시정 운영으로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읍ㆍ면ㆍ동 행정구역 경계 재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 1억 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으로 3,150만 원, 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500만 원, 치안협의회 운영에 1,500만 원,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2억 3,264만 4,000원, 시설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공원, 놀이터 등에 어린이 성범죄 및 유괴ㆍ납치 등 범죄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 안전 CCTV설치사업으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계 지원행사로 3,300만 원,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447만 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으로 350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평생 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재산안전 전문 교육강사 양성지원으로 1,000만 원, 한국 진흥재단 출연금 등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8,320만 원, 독거노인 등 생활에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에 400만 원,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 추진에 1,0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에 2,3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에 3,080만 원, 태극기달기 범시민운동 전개 지원으로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지원에 500만 원,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공연 지원 공연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 자유총연맹 운영 지원에 3,080만 원,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에 따른 병영체험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또한 여성지도자와 다문화, 북한 이탈주민 가족과 함께 하는 안보체험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지원에 500만 원, 평택항되찾기 범시범운동 활성화에 3,000만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도비사업으로 614만 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20억 8,742만 원이 증액한 204억 5,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자체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에 5,052만 원, 평생학습 활성화 세미나 실무자 연수 추진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으로 5,400만 원, 평생학습축제 추진을 위해서 4,500만 원, 도비지원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글로벌 여성 상인대학 운영 및 영어교육센터 운영를 위해서, 영어 교육지원사업비로 12억 6,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8,628만 원, 애향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회계과는 2014년도 대비 18억 4,698만 4,000원이 증가한 82억 9,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출 회계관리, 기관제 보수로써 844만 8,000원, 일반운영비 5,7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300만 원, 계약관리 기간제 보수에 361만 6,000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일반운영비에 1,3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45만 4,000원, 공공요금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5억 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청사 시설개선 확충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공사 2,500만 원, 방수공사 6건 등에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 읍사무소 신축공사비에 51억 3,3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7,016만 원,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64만 3,000원, 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 유지관리보수비로 2,000만 원, 도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 인부임에 3,261만 4,000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1억 2,230만 4,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4,0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청사건립차입금 이자상환 2,400만 원과 원금상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4년도 대비 43억 5,339만 2,000원이 증가한 144억 7,5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우수종목 지원 1,000만 원, 여성체육 육성지원으로 2,000만 원과 평택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4억 5,462만 원, 장애인체육 용구구입 2,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 자전거교실 운영에 1,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1,200만 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3,536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1억 827만 8,000만 원, 체육 바우처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정 추진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시책추진비에 1,2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로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6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로 2억 3,075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에 1억 4,000만 원,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생활체육회장기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 원,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개최에 800만 원, 생활종합체육대회 개최비에 3,000만 원, 시민화합대행진 개최에 1억 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에 6,00만 원, 장애인 걷기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추진에 2,000만 원, 장애인 종목별 대회 출전비에 1,540만 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에 2,300만 원, 평택시 직장인 축구대회 개최운영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평택사랑 자전거대회 준비에 4,500만 원, 의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 원, 도 단위 생활체대회 출전비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회장기 국학기공대회 개최비 700만 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1,000만 원, 경기도연합회장기 남부 게이트볼대회에 1,000만 원, 어르신 종목 활성화를 위한 대회 1,000만 원, 평택시민체육대회 개최비 3억 8,600만 원, 2015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2015년도 한국 중ㆍ고 태권도연맹회장기 대회 개최비에 2억 4,000만 원, 우수 지도자 및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체육지도자 보상금 4,500만 원, 선수육성지원금 2,500만 원,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에 1,000만 원,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에 1억 4,500만 원,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회의 수당으로써 56만 원, 차량지원비로 940만 원, 볼링교실 운영비에 300만 원,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으로 28억 3,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선수 숙소 및 훈련장 내의 집기류, 물품취득비로 644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4,500만 원,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우리시 위상 강화는 물론 시민화합을 위해서 슈퍼오닝 전국 족구대회개최 4,000만 원, 또한 평택항 마라톤 개최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 편익 제공을 위해서 안전사고 보상 보험가입 등을 위해서 3,500만 원, 공공 체육시설 정비비로 1억 5,000만 원, 신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안중레포츠공원 내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토지보상비 등으로 시설비 40억, 홍원초등학교, 신한중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과 수영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인부임 기본급과 휴일수당 1,781만 2,000원 또 127쪽에 파크골프장 클럽 및 볼 구입, 보관대 구입 등 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에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에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체육시설 관리요원 등 무기계약직 인건비 계상하였으며 2억 4,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9쪽에 행정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237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 5,040만 원, 부서운영비에 420만 원, 물품취득비로 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로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지역 차입금 잔액 40억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4,000만 원과 원금상환액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9,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2013년도 대비 2,436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지원사업비로 1억을 7,908만 7,000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제공 보상금으로 75만 9,000원, 무인발급기 및 자산취득비 6,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에 2,737만 3,000원,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 여건접수 민원실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3,0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1,714만 2,000원, 2013년도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778만 원, 도로명판 정비 및 설치시설비 4,0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23만 4,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관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 7,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3쪽 민원종합처리과는 2014년도 대비 5,779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4,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7,576만 1,000원, 일반운영비 2,211만 7,000원, 여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부동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개발지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을 감정수수료 9,200만 원, 개발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방송 우편요금, 민원실 난방 연료구입 등 663만 원,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69만 6,000원, 불법중개업행위 신고포상금에 200만 원, 민원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민원창구 인증 노후로 인해서 교체비용에 200만 원, 시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645만 원, 공유분할토지특례법 추진 우편요금 1,235만 2,000원, 위성측량 관측 장비 구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5,547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8,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관할 읍ㆍ면ㆍ동 주요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관할 읍ㆍ면ㆍ동에 대한 주요사업 제안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8,132만 8,0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5,1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1,3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이충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발파함 매각수입비 7,99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6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737억 3,539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7억 5,04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7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125억 9,390만 1,000원이며, 16억 4,9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날 운영 등으로 해서 초과근무시간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16억 4,97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84억 6,331만 2,000원이며, 9억 3,4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ㆍ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후 집행잔액 1,833만 8,000원과 경기도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와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추진되지 않아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집행잔액 4억 2,246만 1,000원과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인한 사업 미 신청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2,5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도비 내시 사업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여성피해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등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평생 학생박람회 미 개최 등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영어지능실무자협의회 미 개최와 영어교육센터 미 운영으로 4억 5,1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46억 297만 1,000원이며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이설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용역비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소사벌 레포츠타운 미불용지 매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액은 3억 1,468만 4,000원이며, 7,4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개발이익 환수 사무관리비 5,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2,2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팽성읍 세출예산액은 10억 1,273만 9,000원이며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팽성읍 청사 신축이 201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청사이전 이사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안정리 쇼핑몰 화장실 유지보수시설비로 200만 원과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 63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주변지역 편익사업으로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 2건으로 계속사업비 총 853억 3,600만 원으로 2015년도로 이월액은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43억 8,25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31억 8,196만 8,000원이며,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희망마을 조성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1억 원과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7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86억 6,331만 원 2,000원이며, 안전자치부 희망마을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함에 따라서 희망마을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원과 도비보조금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25일 희망마을 조성사업 선정결과 통보에 따라서 희망마을조성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선언합니다.

애향장학금이 100억 목표죠? 언제정도면 끝나요?

100억이 될 때가 2020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이요?

예. 현재 70억이 있으니까 6년.

5억 씩 해서?

네.

지금 보면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지원이고, 대학생은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고등학생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됐어요?

고등학생이...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도 보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모호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예 정해 놓은 것이 낫지 않아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고등학생은 전액을 주고 난 나머지 하고 같이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다 딱 정하지를...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각 학교별로 대략보면 어느 정도 평균치는 나오잖아요, 대학생. 거기에서 10명이면 10명 인원수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추정치가 대략 나오잖아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돈이 얼마나 나갈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자액이 거의 예측이 되니까 이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자갖고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네.

이자도 대략 내년도에 금리가 적용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수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해야지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회 결정에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인원수라든가 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고.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출액에 보니까 1,600만 원이 감소됐네요.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그런 거예요? 장학금 지급에 보면.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회 한 가지 얘기 좀 할게요. 저도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번을 참석을 못 했어. 의회 회기 랑 꼭 일정 겹칠 때 잡는지 모르겠어요. 나 오는 것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단하고 협의해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에 예치금 회수에 전년도 수입액이 2억 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수입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만기가 안 된 거예요?

이율이 낮아져서...

그런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몇% 짜리 했었는데?

3점 몇%였었는데 지금 2.7%...

이것 1년 만기로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정기예금을 해 놓는 것이 있고, 옛날에는 함지박이라고 해서 복리로 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폐지가 되어서 이제는 연동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때 봤을 때 가장 이율이 높은 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율변동금리에 의해서 이자수익이 덜 생겼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학교에는 지원을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잖아요, 시에서.

교육경비요?

예. 이것도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일반회계 에서...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따로 됩니다.

기금에서는 장학금만 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네.

전부 이자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연 이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자가 보통 한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이쯤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예상되는 것이 1억 8,000만 원 정도...

그것이 다 소진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것은 딱딱 거기에 맞춰서 장학금...

그러면 이자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줄 수 있고, 늘 수가 있네? 이자율이 높으면 장학생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적으면 또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 전체 고등학생 대상자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정 성적기준이 있고요. 다자녀라든가, 수급자라든가...

기준평가가 쭉 나열되어 있겠죠.

네.

수급자 자녀 중에 공부를 잘한다든가, 부자이면서도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런 것은 위에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안하고 대학생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아니, 다 같이 하죠.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작년도에 몇 명 했는지 아까 대답을 안 해 주셨는데...

2014년에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96명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분포된 것 있어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하나주세요.

네.

잠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체육진흥기금은 목표가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11억 4,628만 7,000원을 당초 목표대로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맞춰져 있고요. 그것에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목표치 달성했으니까 더 안한다?

예.

그러면 원금은 사용안하고 이자 가지고만?

이자만 지금 3%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건강증진이라든가 우수 선수 발굴 쭉 좋은데, 내년도 조성계획에 보니까 수입이 3,400만 원에 지출이 3,100만 원 적지 않나요?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도 그런 말씀을 있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더 늘리는 방법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택에 인구 2020, 80만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3,100만 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제대로 되겠어요? 학생들도 체육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우수 발굴 좀 해야지. 인재들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동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의무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식대경비, 교통비.

그다음에 우리 평택 시내에 선수가 있냐 이거죠.

전국체전 참가하고, 그때 참가선수들이 저희가 나가죠.

전국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거죠?

네.

매년 하는데 연도별로 나간 숫자가 있죠?

연도별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지원하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관내학교 운동경기부 창단지원 이것은 뭐예요?

학교에서 우수종목 유망종목들을 창단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비전초등학교에 수영부를 창단하듯이 학교에 초기 창단할 때 지원하는 창단비를 주는 겁니다.

학교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는데 초·중·고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단하면?

네.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학교 1팀별로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네,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각종 대회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들어온데 있어요? 2015년도 창단 한다고 하는...

올해는 비전초등학교가 창단이 됐었고요, 내년에는 아직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2015년도는 아직 들어온 곳이 없다?

예.

비전초등학교 수영부?

수영부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창단된 인원은 2명으로 창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영선수가.

2명하는데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초기 창단비용을 준거죠. 거기에 코치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되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늘어나지 않고 2명만 계속 지원...

늘어나겠죠. 학교에서 현재 초기창단만 그렇게 한 거고...

아니 학생들이... 비전초등학교라고 했죠?

예.

학생들이 원치 않고 2명만 계속 유지해도...

아 비전 고등학교요.

그러니까요, 2명만 계속 유지하고 감독은 선생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은 초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단을 이유로 지원을 하는 거고, 차기 육성하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육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창단할 때만 200만 원 지원하고 후에는 안 해 준다?

그것은 별도로 학교육성지원에 따르는 것은 별도 지원입니다.

제대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무조건 창단한다고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올해 창단했다가 학생 수가 안 된다고 하면 폐지 시킬 수 있잖아요.

체육이라는 것은 학교별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하다보니까...

학교 재정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해 주잖아요.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 뜻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 평택시 관내에 학교가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을 학교마다 접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

예.

알고 있어서 2명, 3명 창단한다고 지원금 받아서 1년 운영하다 안 되면 학교에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만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례가 없었다고요?

예, 없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도 이자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세외수입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잖아요. 84쪽 상단에. 월 정기권만 수입 얘기한 건가요?

월 정기권도 있고요, 우리 시청에 오시는 분들 청사 주차요금입니다. 30분은 무료로 하고요, 그 외에 금액을 받는 것에 대한 주차요금입니다.

본청에만?

네.

다른 출장소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 총무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정산 받나요?

네.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에 관한 것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을 거고, 위탁준 것이 있죠?

저희는 공공청사에서 시청 것 만하고 출장소는 출장소가 하는 데요...

아니 출장소 것까지 취합이 가능하실 것 아니에요. 본청에서 취합을 안 하세요?

각각 수입을 잡습니다.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잡고요.

총무국에서 예산 짤 때 취합해서 안 해요?

세외수입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아니 어차피 총무국에서도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에 물어봐야 된다?

전반적인 세외수입은 그쪽에서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것만 공영주차장 직접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 있죠? 본청관할.

저희는 청사만 하고요.

본청관할 주변은 어디서 해요?

그 주변 같은 것들은 체육과는 공설운동장 쪽이 되는 거고요, 노상주차장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각각 다 틀립니다.

그러면 총괄부서가 제대로 없는 거네.

재산관리 부서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하니까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고 송출에서 얼마, 안출은 얼마, 본청은 얼마고 어느 부서든지 다 취합해서 전체...

그것은 세정과에서 자금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취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청관할 것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주차수입 있죠? 그것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그다음에 불용용품 매각대해서 차량 2대 1,000만 원씩 2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부서 차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 시청 겁니다. 버스하고 스타렉스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2대 대폐차 한 겁니다.

버스 몇 인승이에요?

45인승입니다.

45인승 인데 1,000만 원 밖에 안 가요?

각각 1,000만 원씩 잡은 거죠. 불용 저것을 할 때...

그것을 매각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입찰을 받나?

입찰합니다.

그 자료도 좀 주세요.

내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실 때 자료 좀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총무국 것 자치에서 많이 당하고 올라 오셨네. 표창장 케이스 하나에 얼마씩 해요?

2만 원인데, 위원님들께 표창 남발하게 되면 표창에 위상도 떨어지니까 타이트하게 운영해라 그런 취지로 상임위에서 적극 결정된 것 같습니다. 표창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남발을 최소화하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략적으로 몇 개나 나갔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몇 개나 나갔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장님이 주시는 표창장이 물론 어떤 희소성이라든가 권위 이런 것도 좋은데, 보면 케이스라든가 속지가 조금 떨어져 보인다. 받는 사람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의장께 낫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의장님 것은 금액이 좀 높은 데요, 우리도 그것을 검토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제작한 것도 있고 등등해서 하여튼 품질을 좀 높여보고, 그다음에 표창 남발은 최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대형태극기 태극기 홍보물. 대형태극기가 이번에 시장님 바뀌면서 출장소나 그다음에 본청에 걸었던 거죠? 그전에는 별로 없었고 국기계양대 이런 쪽이나 조금 있는 거고...

3·1절하고 8·15날은 중앙부처도 큰 대형기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데는 청사를 다 덮고 하나의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도 부여될 뿐만 아니라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이런 홍보차원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도청도 그렇고 각 시청도 시·군들도 그렇게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맞춰서 3·1절이나 8·15에는 대형 태극기를 청사에 달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도 좋겠지만 평상시에 지금 바르게 협의회 차원해서 읍·면·동에다가 태극기 보급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3·1절이 됐든, 광복절이 됐든 일반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게끔 유도가 돼야 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많이 걸게끔 특히 아파트 단지들은 다 보이잖아요. 사실 좀 안됐지만 의회도 게양대가 없다가 이번에 만들어 놓은 건데, 공공청사 같은데 게양대들이 다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태극기, 시기, 도기, 새마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극기 같은 것 관리하실 때 요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 찢어지거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91쪽 중간에 보니까 국제화여비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해서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돈이 그전보다 깎였죠? 옛날에 주던 것 하고. 그때 부부동반해서 500만 원 인가 얼마 받았었죠? 부부동반해서.

처음에는 전액 다 줬습니다. 다줬는데, 작년에는 250만 원 줬고요. 금년에 제가 다녀왔는데 300만 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시군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위수준이 돼서 350만 원 정도가 중 정도 되는데 앞으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연속성 있게 350만 원 정도면 부부가 가니까 700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50만 원씩 인상해서 350만 원씩 올린 겁니다.

그 전에 전액 주다가 250만 원 주다가 300만 원에서 이제 350만 원으로 올랐다?

네, 이것이 자꾸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을 때는 좀 줄였다가, 없을 때는 좀 올렸다 이러니까 연속성이 필요하다 35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에 30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장인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시민을 위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공헌도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해 주셔야지.

예.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은 국내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시찰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되시는 분들이 공무원처럼 30년 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20년 된 사람이 2분이 계시고, 미만이 3분, 10년 미만이 2분이 계신데, 단체교섭을 할 때 공무원처럼 30년은 넘지 않았지만 그래도 8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해서 동남아 수준으로 또, 일정기간 현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시기를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100만 원씩 해서 8명이 동남아 소재지로 한 3박 4일 정도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밑에 선진지 견학은?

이것은 국내로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화도 판문점 등 해서 갔었고요. 이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한꺼번에 3기로 나누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6기 정도로 나눠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6차례 정도로?

예.

지금 무기계약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총 236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124명, 검침원 24명, 준설원 11명, 보통인부 50명 등에서 10월 31일 현재 236명입니다.

무기계약현황하고, 그다음에 일반계약직들 있죠? 무기계약 아닌 사람들.

기간제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간제근로는 취합부서가 없고요, 해당부서에서 300일 미만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취합을 해서...

평택시 행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체 총괄하는 취합하는 곳이 본청 아니에요?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시간파트별로 정하기 때문에...

시간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채용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던데 경기도 인가요? 기간제계약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이런 보도를 보고 올라 왔는데 정부방침도 그것 아니에요? 기간제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하라 이것이 목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택은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하고 따로 가는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쓰는데 많지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악덕기업주 아니에요. 퇴직금 안주려고 10개월 일하다 내보내고, 내보내고.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 설해대책 등등해서 한시적으로 계절별로 쓰는 기간제근로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 뿐 아니라 검침원이라든가 보건소 다 있잖아요, 요소요소에.

그분들은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드렸습니다.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일부 있는데요, 우리도 금년에도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8명이 확정이 됐거든요. 거의 한시적이 아니라 상시적 업무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기간제계약직으로 하다보니까 10개월 있다 내보내면 나 간사 람이 그 사람도 평택시민이란 말이에요. 그전에 기간제계약직 들어온 사람이. 그럼 평택시민이 받는 것은... 아니 여기 10개월 있다가 나가버리면 퇴직금 못 받고 나가고. 그럼 그 사람이 평택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냐고요. 또한, 시민입장에서도 이쪽에 일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것도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단절이 되고. 몇 개월 그렇잖아요. 3-4개월은. 생판모르는 사람 교육시켜야 되고, 또 다시 그 일해야 되고, 그러한 것은 자꾸 병폐를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1년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에 할 수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시적이고 일시인부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도 예산이라든가 조직관리라든가 측면에서 에로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왕에 덧붙이신다면 각 출장소 별로든 각 과별로 따로 관리가 되던 것을 본청에 총무국이든 거기서 총괄해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항상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출은 송출에서 자체운영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쓰는지 모른다. 이런 것은 아니죠. 아니 본청에 총무국에서 송출은 송출 몇 명인데 적정인원이 초과됐다든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불만사항이 들어온다든가 인건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얘기를 하고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셔야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은 아니죠.

판단은 부서에서가 제일 잘 아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평택시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시에 시청에 비정규직은 200명 정도가 되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공직 내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00명 정도고요. 기타사항은 일자리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은데... 내부 권은 한 200명입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자꾸만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사회문제가 되잖아요, 이슈화 되고. 어쩔 수 없게 노조 처우개선 이런 노조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시도 비정규직을 양상시키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좀 세우셔야지, 지금 이분들이 정식직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급여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 말 그대로요.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신분이 같은 정년까지 보장받고요, 출산이라든가 등등해서 정규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하면 최저임금인 4만 4,000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정부단가가 내려옵니다. 산림벌목공이 얼마 얼마 그 수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평택시에서도 방만하게 기간제, 계약직 너무 이렇게 많다보니까 잘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것이 양성화되지 않도록 대부분 국가에서도 서울시도 그렇고 다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를...

최대한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92쪽에 출산공무원 격려물품 구입해서 이것이 뭘 지급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가임여성이 늘어나다보니까 출산도 정부시책도 있는 거고 출산하게 되면 축하하는 의미로 상품권 10만 원 상당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대에서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신 사항을 본예산 에 올렸습니다. 100명을 예상했을 때 10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출산공무원들이 한 84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점차적으로 더 늘 것으로 보고 100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 출산휴가 몇 개월까지 주는 거예요?

출산휴가는 1년 동안은 유급이 되겠습니다. 유급인데 본인의 본봉에 따라서 50내지 100만 원 사이, 사회경력 있는 사람은 더 받겠죠. 그다음에 3년까지 해 주고요. 셋째 아이 낳았을 때 8살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일단 업무에 연속성도 있고 동료들한테 미안하니까 대게가 1년 또는 2년 정도, 2년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하고 결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비율이 얼마나 돼요? 평택시 1,700여 공직자 중에서.

지금 6급, 5급에서는 비율이 좀 낮고요. 지금 7급 이하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50%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예, 50%이상 됩니다.

그중에 출산에 관련될 수 있는 연령 대가 한 몇 프로나 되려나?

요새는 가임여성분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보통 한 30대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하는 시기 등등 하니까 대개 26세에서 30대 까지는 공무원에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등등해서 그다음에 출산장려금도 지급해 주는데 이것은 일회성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제일 큰 것은 여성들이 직장 다니는데 제일 문제가 교육비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어떻게 잘 진행 되가는 건가요?

지금 어린이집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먼저 추경에 7,000만 원 세워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탁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동절기 지난 다음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을 하는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문예회관 소공연장 청사 내에 있습니다. 거기 한 100명 이내에 하면서 70명 정도 규모로 하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정도해서 다 수용이 가능한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본청개념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히 100명이면 수용한다. 그다음에 일부에서 얘기가 그러면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일단은 상시 여성 300인 이상 500명 이하 종업원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은 한 곳 이상은 두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청 먼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정기인사 하다 보니까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나 했을 때도 반드시 더 확대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만아니라 양대 출장소에서도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확대 좀 해야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고덕신도시 내 행정타운에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하고 본청에다 짓는 것도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지만 안전사고 안 나도록...

1층에다 짓는 것으로 해서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일반 사기업도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때는 탁아소 개념 이런 식이었는데 근로자복지 관련해서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나왔었는데 요새도 나오나요?

일단은 우리가 금년서부터 우리가 실시를 안 하면 2016년부터 1억, 1억 상·하반기해서 2억 벌금을 나갑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공고가 되어서...

그전에는 정부지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서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에서 한 28만 원하고, 우리시에서 17만 원에서 3개 어린이집에 위탁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짓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공직자가 됐든, 일반 사기업이 됐든 근로자들의 사기함양과 복지차원에서 시설물을 짓게 되면 정부차원의 국고가 지원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주냐 이거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순수 시비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제도가 없다?

예.

93쪽에 국제교류 추진여비는 뭐예요?

여기는 5,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국제교류도시가 4개국 미국, 터키, 중국, 일본입니다. 21개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은 마쓰야마시가 10주년이 됐고요, 원래는 11주년인데 거기도 선거가 끼어서 못했습니다. 마쓰야마가 10주년이 되고, 아오모리가 20주년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미 있는 행사기 때문에 시장이하 집행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해서 한 20명 정도가 사절단으로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만큼 또 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셔야 될 여비가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왕래하고 글로벌 시대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4개국에 21도시 우호교류를 맺었다는데 관리되는 것 제대로 못 봤어요. 저희들도 우호도시 국외연수가면 만나려고 하면 어쩌다가 왔다고 홀대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 교류가 없으니까. 맺어만 놓고 그냥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잘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4·6·4정도 됩니다. 4개는 활발한데, 6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데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끊었을 때는 국제적인 신뢰감이 있어서 하여간 보류를 해서 추진안하는 것으로 어차피 그 분들이 응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응해 주고 정리할 단계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말로만 우호도시라고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중국이 많이 커서 우리나라를 조금 우습게 알아서 그러는 것도 있고, 한번 정리할 것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몽골에 한번 갔을 때 몽골 한인회에서도 산업박람회식으로 했는데 평택에도 우리 국내기업도 또한 아울러 평택도 많이 기업체들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인회 회장이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상공회에서도 연결시켜주고 했는데, 그러한 데라도 가고 동포들이 한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산업박람회를 열겠다는데...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평택시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에서 본인들이 위상도 높이는 과정도 있고, 과연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있는데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무분별하게 왔을 때 다 할 것이냐. 특히, 한국은 또 정이 있어서 가게 되면 맺고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동남아 판로 했을 때 연결한다. 그다음에 슈퍼오닝 같은데 독일도 간다. 하여간 신중하게 하되 의원님들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일단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가게 되면 사전에 잘 해서 앞으로 21개 도시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사전답사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하단에 보면 군·경 위문 시책추진해서...

이 사항은 우리가 군부대가 17군데가 있습니다. 해군 2함대도 있고, K-55, K-6 등 미군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군이 있고, 경찰이 있고,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하다보니까 좀 적다. 예를 들어서 2함대 같은 경우는 장병이 3,500명인데 좀 적은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6단계로 좀 나눠서 50만 원씩 인상하는 것이 맞겠다. 아울러서 해양경찰서가 새로 생겼고, 소방서에서 조금 소외감을 갖는 것 같아서 2개 소방서 등등해서 6단계를 나눠서 50만 원 정도 인상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신설해 주는데 또 신설해 주는 대로 가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짰을 때 50만 원, 17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850만 원아니에요?

여기는 등급을 예를 들어서 50명 미만, 50명에서 150명 미만, 150명에서 200명미만 그다음에 300이상 이런 등급을 매겨서 위문하는데 적정하게 위문하자. 그런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럼 자치소관에서 다루실 때 등급별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제출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금액자체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2,600만 원에서 갑자기 6,200만 원으로 되니까 신규 사업처럼 비치는데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뭉뚱그려서 물어볼게요. 자원봉사 관련해서 많이 삭감되셨네?

우리 자원봉사가 9만 9,000명이 있고요, 64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수운영비가 따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책자가 2장짜리로 된 안내소식지가 매 월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들 토요스쿨이라고 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강사, 그다음에 학교를 찾아가서 강의 하는 것 등등해서 필수경비를 올렸습니다.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필수경비인데 설명이 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보상은 뭐를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자단이 신문을 내게 되면 8명의 활동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집수리봉사단이라고 순수 공무원만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일 날이 아니고 노는 날 가서 집수리를 해 주고 봉사를 해 주는데 점심값이라도 줘야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점심값으로 해서 그렇게 된...

글쎄, 모르겠습니다. 물론 봉사를 자기시간 쪼개서 하는 것은 좋고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시간 쪼개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야 기쁨이 두 배로 가는 거지 활동비 받고 하면 자원봉사라는 말을 띠어버려야지요. 게다가 각 읍·면·동에도 자원봉사단체도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바르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통친회라든가, 방위협의회 다 자기네들 돈 들여서 집수리하러 다녀요. 자기네들 돈으로 회비들도 더 걷고 봉사하고 다 그러는지 활동비 받는 단체가 어딨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어려우신 분들 장판 깔아주고, 형광등 갈아주고, 벽지 해 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해서 올라온 자료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자원봉사자 9만 9,000명 엄청난 인원인데, 공무원들 아까 집수리하는 사람 8명인가 밥 값이라도 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해요. 9만 9,000명 중에 8명 준다고 하면...

8명이 아니라 우리가 10회 정도를 14가구를 한 겁니다. 매월 한번 씩 하는 건데요. 연인원으로 따지면 20명 정도하면 한 200명이 하는 거죠.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명이 하는데 지금 삭감된 것이...

참여자 보상인데요, 신문기자가 8명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돌아다니다보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일반운영비 1,3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기나 프린트 필수적인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월간소식지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이것은 또 명예기자단 자원봉사 거기에 대한 월간지를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급양비, 각종행사비 참가비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신중을 기해 주셔서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막 나누지 말고 자원봉사한다는 것은 같이 더불어 평택시민들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같이 도와주고 취지는 다 좋죠. 좋은데 봉사함으로써 어떤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생각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보상차원을 받고 하려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돈을 받는 사람도 감사히 생각할 것이고, 다른 단체활동을 못한 사람들도 멋있는 좋은 일을 하는 구나 이런 귀감이 되지 않을까... 103쪽에 보면 행정구역경계조정 연구용역해서 5,000만 원 삭감 했는데 1억 올려놓고...

이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 이것을 요청할 때 그때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합리해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에 시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 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시 전체를 보고 로드맵을 정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4,000만 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1억 뿐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사실 견적에서 1억 4,000만 원이 있어야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추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1억을 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예전에 저희가 민원 받아서 하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에 이 업무를 추진을 할 것이라면 1억은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에서 간혹가다 하는 것 보면 읍·면·동 통,리,반 조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평택시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2020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인 행정구역에 대한 것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신도시 생기고 재개 발되고 하는 것까지. 그런데 굳이 별도로 이것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해 버리지.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경계조정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계획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경계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는 거죠.

평택시가 2020이라고 해 봐야 이제 한 5년 정도 밖에 안 남은 건데,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맞춰서 고덕신도시라든가 삼성이 들어오고, LG, 그다음에 KTX역사 그러면 인구가 어디어디 늘어날 건지 소사벌 택지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행정구역을 어떻게 어떻게 변경해야 될 계획이... 바로 5년 밖에 안 남은 건데, 2020계획 나왔잖아요.

2020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것은 민원과 민원사이 또 비전동 같은 데는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통복동 같은 부분 여러 가지 읍·면·리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경계조정이라든가 통·리·반 구성 이런 부분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업무보고 시에 상임위원회 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올렸는데...

2020 평택기본계획하면서 수억을 들여서 용역발주 해 놓고 나서 소사벌 개발 벌써 다 예견되어 있던 건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좀 그렇네.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행정구역 조정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지역이 있잖아요. 특히 제가 있는 곳. 지산동 같은 경우에도 골목개념으로 되어있고, 신장동하고 복창동 개념도 거기도 이렇게 도로가 큰 도로가 돼야 되는데 안길 골목으로 되어있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 달라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저도 9년 동안 하면서 제가 해 마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통복동 말씀하셨지만 비전1동이 자꾸 동사무소도 소사벌 지구로 이전 계획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복동하고 또 비전1동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전2동도 같은 경우에도 용이동하고 비전2동 경계구분도 신평동이라는 옛날 합정동.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봐도 알아요. 제 지역 6개 지역에는 불합리한 것, 우리가 지금 서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천을 넘어서 장당 1·2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모양이 장당리가 도로명이 없어요. 지명은 또 고덕 길로 해서 가있는 것도 있거든요. 도로명주소를 하다보면. 지금 진위면인데 지산로 이쪽하고는 또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도로명주소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근거가 나온다면 이것이 애매하게 통복통 같은 경우는 선거구역 하고도 저기가 되어서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 들어가서 결과물 나오면?

그것은 행정부하고 또 협의가 돼야지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용역이 나온다 해서 그대로 실시하기는 어렵겠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때의 현안 그때그때 생길 그 민원을...

아니 민원만 들어오면 뭐하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큰 틀에서 고덕신도시가 지금 1단계만 진행하고 있지만, 어차피 2020년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있으면 조성은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사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제역 앞에도 거기가 변할 것은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밑그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민원 조금조금 들어온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우면서 어떻게 됐든 이것을 갖다가 뭘 하자고 하는 거지 현황을 보자고 하는 건 뭐 하러 해요. 현황을 보려고 하려면. 앞으로 우리 평택이 어떻게 커질 것인지 알아요. 그것을 지금 분리를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구도심은 만날 구도심이에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행안부하고 도하고 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은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 현황자료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은 현황자료만 간직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할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황도 있지만 앞으로 평택은 그래도 우리가 미리 예측이 다 되잖아요. 그림은 다 그려놨기 때문에. 아까 2020계획 거기에서도 기본은 나와 있는 거거든. 지금 서부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도 안중 그쪽이지만 택지개발 하다보면 또 확 바뀝니다. 지금 청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뭔가 대안 을 해 줘야죠. 그런 것을 통으로 할 것 같으면 용역이 필요하지만 그냥 현황 알아볼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시 전체를 크게 보고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으로 감액을 하다보면 당초에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 결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야 될 시기가 된 거거든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 경비 있잖아요. 어디에 판공비 해 주는 것인데 삭감으로 다 올라왔어요. 시장하고 부시장... 6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65만 원 이렇게 책정한 근거가 뭐예요? 100페이지 하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것 삭감됐잖아요.

본 사항은 삭감된 것이 아닌데요? 100페이지는 월급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삭감됐다고요.

그것은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예요?

네.

그러면 산출근거가 뭐예요?

산출근거는 전국 시장·군수가 같게 기관업무추진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평택시는 ‘가’시·군에 포함이 됩니다. 전국에 64개 지자체가 그렇게 되고요, 성격상 지자체의 장과 출장소장, 사업소장이라든가 읍·면·동장들한테 직원들이 현장근무 직원 격려라든가 불우 소외계층 격려, 직원들 축·부의금으로 하는 것으로 전국 시장·군수한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신 겁니다.

자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어요?

네.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동결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확실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시장한테 공평하게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태극기구입 있는데 태극기만 구입하고 만날 홍보물 대형태극기로 해서 걸지 말고, 평택시에 무궁화꽃도 없잖아요. 구색을 맞춰야지. 한다고 해서 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무궁화꽃 하나도 없어요, 계장님.

본 사업은 공원녹지과 부서하고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만 꽂으면 뭐해. 상징인 무궁화 꽃이 없는데.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직장어린이집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시청 앞 문예회관에 소공연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지을 겁니다.

진작 그렇게 해야지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글로벌 정책연수여비’ 해서 9,000만 원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예산을?

일명 배낭여행입니다. 직원들을 글로벌마인드를 제고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28명이 갔다가 내년에는 8명이 더 늘어나는 글로벌 연수입니다. 말 그대로. 배낭여행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요, 외국문화도 보면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19위 수준입니다. 경기도에서.

19위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냐고요.

다른 시도 우리와 비슷하게 7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질문 이 예상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타 시하고 비교해서 자료도 주시고 그래야죠. 대충 얼른얼른 하면 조금 그렇고. 106페이지에 ‘사랑의 김장담그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만 만날 주는 거예요?

거기가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자기 자비로 해야지, 봉사인데 왜 자꾸 시비로 투입하려고 해요?

그 단체는 법정 단체로써 관련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비 몇 % 대주는 거예요?

김장담그기요?

네.

김장담그기는 30%는 본인 자부담이고요, 나머지는

시 부담이에요?

시 부담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관변단체이지만 다 봉사하는 조직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봉사의 마음으로 자기네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지, 자꾸 시민들한테 다 부담하라고 해서 이 단체 유지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껏해야 30%밖에 시 행사 아오모리시 같은 데도 네부타 축제하는 데도 30%, 20%밖에 지원 안 해 줘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는 데는 기본 30%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 다른 데 봉사단체는 자기네 돈 들여서 1,000포기 해서 김장 담가서 불우이웃돕기 소외계층에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단체의 사업내용은 그 단체에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김장담그기나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시에서.

아니죠. 거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전년대비해서 보통 조금 올린다거나 같거나 해서 전체적으로는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원해 줘요? 지원한 내역 가져오세요. 자료.

2014년이요?

네. 2013년도 것 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부녀회 특정 단체만 많이 해 주니까 다른 단체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항상 큰아들만 위하면 작은아들, 셋째는 골이 안나요? 골이 나지.

연도별로 11년, 12년, 13년, 14년 이번에 우리가 신청했는데 결정된 금액 신청했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죠.

특정 단체만 계속 주니까 거기만 영양공급하고 다른 데는 영양실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전개 조정 관련해서 이게 1억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네요. 저는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될 것이 아니라, 주민간담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마을에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용역을 주면 그 과정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사업목록으로 넣고, 그런 것을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주민간담회 횟수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통복동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그런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복동 인구가 4,0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이웃과 협의를 해서 “구역을 넓혀 달라, 확대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용역연구로 해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리.동간의 경계는 저희가 하고 동간 경계는 저희 의견만 가지고 안 되고 중앙하고 같이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1억 요구했었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 기회에 1억을 다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50만 도시 바로 눈앞에 있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 학군 이런 것들하고 행정구역하고 심지어 선거구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각각 겉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번에 잘 조정할 것인가 이것은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봤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안 된다.’ 이런 것 또는 ‘정치권의 반대로 어렵다.’ 이런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시민들과의 대화나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런 사전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된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잘 반영이 돼야 돼요. 저희도 실제로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협의를 해보면 자존심문제 같은 것도 이상하게 걸려있고, 동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사무소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것 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양쪽 동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평택시 전체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진들과의 페이퍼상의 연구비용만이 아니라 주민간담회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1억은 사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용역만 주는 내용이고, 연구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의견을 듣겠지만 대규모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따로 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 연구단에 연구원으로 같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 수립할 때 동사무소, 면사무소 다 다니면서 간담회를 전체 다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이 중요하다. 연구진들이 지도를 놓고 “경계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놓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을 때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내놓기 전에 과정을 충분히 갖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페이퍼로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용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늘리더라도 주민간담회나 토론회 정도를 반드시 해야지. 그리고 주민들 공감대의 기반이 형성돼야만 지역에 있는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들이 힘을 받을 수 있지요.

최대한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간담회 횟수를 늘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114쪽에 ‘시청사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 지금도 일부는 있지요?

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소사벌지구도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옥상에 다 태양광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시청옥상에도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도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태양광이 화석연료나 오일보다는 효율성에서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친환경에너지시책으로 조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태양열 쪽으로 가는데 장려하기 위해서 사실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시책입니다. 저희 평택시도 친환경 실천율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2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전에도 에너지난이 심각할 때 공공기관에서 가장 먼저 에너지실천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우리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에너지를 못 틀어줌으로써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이 태양열을 함으로써 피크시간 같은 때에는 서, 너 시간은 태양열로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직원후생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옥상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옥상이 태양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상의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그늘도 돼서 그런 효과도 있고 전기도 생산하기 때문에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단계별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으면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태양광시설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시에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날 저희 자치 쪽에서도 완전히 반대하고 그러는 의견이 아니라, 그때는 금액이 그랬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뽑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견적에.

그때 지적된 사항 중에서 가정용보다 여기가 비싸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가정용이 아니라도 저번에 나대지나 밖에도 그런 예산이 아닌데 지금 옥상은 평평하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이 관공서가 일반인들이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저희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 옥상에 하는 것들은 구조물이라든가 또 옥상에 대해서 지하까지 가는 배선이라든가 지하에 컨트롤타워가 있거든요. 일반 가정집 같은 데는 바로 거기에서 설치해서 보면 되는데, 저희는 옥상에 세워서 지하로 그 전기가 모아져서 같이 되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것들이 가정집보다는... 그래서 가정집이라든가 일반은 ㎾당 단가가 330만 원정도 드는데 공공기관은 500여 만 원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저희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그것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이 부족하셨죠? 그 날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서 하기가 편한데 그때 시설이 더 안 좋은 경사진 데나 이런 데에 해도 그 경비는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부 인정을 하셨었어요.

일반 가정보다는 비싸다고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견적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지, 무작정 그때 우리가 삭감을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부분 참조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그 비용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고요, 어찌됐든 이 시책 자체가 비용이 저희가 좀 들더라도 공공의 에너지전략 시책을 정부에서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신재생에너지 하고 그것을 환경에 좋아요. 그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 해볼게요. 태양광설치하는 것이 설치 업자들이 그런 얘기들 안 나오나요? 장소만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설치비용 다 대고, 향후 10년이든 15년이든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난 뒤 기부채납 한다, 그런 업자들 많이 만나본 것 같은데 공사비 꼭 들여야 돼요? 그 사람들 그런 얘기 들어온 것 없어요?

그런 제안 들을 해서 청북 공설운동장에 구조물을 해서 태양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에 그런 제안 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이 15년 동안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조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한 것은 15년 뒤에 그 효력이 얼마만큼 발전이 계속 되는 것인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고, 어떤 구조물이 시에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장애가 돼서 시라든가 공공시설에서 다른 시설물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됐을 때 그것에 제약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시에서 공사비를 들여서 태양광설치하는 것이나, 공사업체가 설계하는 것이나 시설은 시설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 후에 만약에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직접 하나 그쪽에서 하나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철거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단지 기간을 정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비용 또 들어가는 것 시설 투자한 돈은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쪽에 설치공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다 하고나서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 후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지, 시설물은 그냥 있는 것이고 돈은 들어가고 그런데 내 돈 안들이고 하면 좋지요. 시설물이야 아예 안 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서는건데, 어차피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니까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 견적이 과다 계상됐느니 어쨌느니 그런 얘기도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투자하는데 2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자기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이용되고 발생되는 전기를 시청사에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가 판매를 하든지 그것은 그쪽문제이고. 그것은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시설물을 이용도 하향도 15년 가치검증이 안됐다... 우리가 설치한 것 15년 검증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안됐지.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파크골프장인데 이번에 보면 지난 본회의 에서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들이 통과가 됐네요. 조례로?

네.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족단위,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개장은 안 한 건가요?

저희가 소사벌지구 LH가 개발을 해서 금년 말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 회기 에 올려서 가결 이 된 상태이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인데 상임위원회 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유지관리에 따르는 비용이 잔디관리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적인 것은 인수를 받으면 저희가 최소경비를 여기에 확보했는데 처음서부터 이것이 하려면 관리인부가 들어가야 하고, 물품을 구입해야 하고, 현실적인 것은 그러한 경비들이 기초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부터 개장 가동을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위탁관리 같은 것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시에서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위탁운영에 관한 것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 인력은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시설은 그때 넘기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나 그런 쪽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시설이고 그래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이용실태나 시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보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인근에 오산이라든가 주변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와 공포 가 같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감이 안와요. 이것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게 될지, 또 그 지역위치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안와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계획대로.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글로벌정책연수비 있잖아요. 타 시 비교자료해서 저한테 주세요. 8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엉뚱한 단체들은 무지 많이 주고, 체육지도자한테는 너무 적게 예산 책정한 것 아니에요?

85쪽에 세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활체육지도자는 도비 이용해서 8명이 내려오는데 일반지도자하고 어르신지도자하고 구분해서 도생체 쪽에서 내려와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8명입니다.

8명이요?

아니, 9명이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일반이 5명, 어르신이 4명해서 9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시간 당?

아닙니다. 저희 같으면 무기계약직 수준이 되는 겁니다.

도비 내려오고 시비는 지원이...

도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시비는 얼마예요?

여기에 보면 기금이 위에 있는 것이 1억 7,649만 6,000원이고요, 도비가 5,470만 2,000원이고요, 부분별로 편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잘 편재해 주시고요, 탈북자 지원정책 보면 YMCA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유총연맹으로 치우쳐져 있지요? 예산이?

문화센터는 법무부에서 법인이 검증을 받은 단체이고요,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는 이미 법정단체인데 자기네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중복성이 있네요.

저희 시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소프트하고 그분들한테 접근하기가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장애인 평생 교육프로그램 4,75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잡은 거예요?

이것은 도 사업인데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보조되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냐고요.

장애인기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109페이지에 평생 학습 활성화 세미나 실무자 연수 추진했는데 1,200만 원이예요. 몇 명이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항목만 잔뜩 늘어놓은 거예요? 1,200만 원이면 숫자가 엄청나요.

인원은 한 200명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100만 원짜리는 80명,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연 2회라고 다른 것도 인원하고 몇 회 이렇게 넣어놓지, 왜 안 넣어놨어요? 표기를. 200명이예요? 200명인데 1,200만 원을 써?

200명인데 1박 2일도 하고 워크숍을 하니까 하루 종일 강사 초청하고...

그래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1,200만 원을?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요?

성과보고회하고 우수사례발표 등...

그것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200명을 하는데 1,200만 원을 써요. 1박 2일로 한다고 해도. 그러면 시민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시 의원들은 다 장님만 있냐고. 200명이 가는데 어떻게 1,200만 원 쓰냐고 난리칠 텐데... 구체적인 것 있잖아요? 계획서. 사용내역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돼요. 다른 것하고 중복돼서.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해서 8억 5,000만 원인데, 어디어디학교예요?

홍원초등학교하고 신한중학교입니다.

신원중학교는 왜 이렇게 뒤로 밀린 거예요? 재작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원중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이 아니라 마사토구장입니다. 학교에 신청이 들어와서 여건이 안돼서 현재 마사토구장에 트랙하고 다목적구장해서 1억 8,260만 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신한중학교는 얼마라고요?

1억 8,260만 원이요. 홍원초등학교가 천연 잔디 하고 트랙하고 다목적구장 해서 4억 9,500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파크골프장 좀 물어볼게요. 파크골프장 조례 금년 11월에 냈었죠?

네. 금번 회기 에 올라왔었습니다.

자치에서 통과된 것이지요?

네.

통과됐으면 예산 같은 것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위원들한테 동의 도 얻고 그러시지, 조례는 통과되고, 예산은 삭감되고 그러면 이것이 또 그렇잖아요.

상임위에서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가 승인이 됐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최소유지비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관리 인부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물품구입비 최소비용을 올려놨던 사항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이충레포츠에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평택 통복천 우회도로하고 통복천 교각 있는 부분에 LH 영세민 아파트 인가? 아파트 삼각형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 체육시설 있는 것?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수받으면서 LH에 경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조성하면서 바닥에 잔디를 식재했어도 굴곡이 심해서 마지막에 받을 때도 모래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산건위 현장 활동할 때 가봤던 데예요?

네, 가보셨던 데입니다.

물 빠지게끔 한 그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0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성지도자와 다문화, 북한 이탈주민 가족과 함께 하는 안보체험’ 안보체험은 어디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관이라든가 땅굴, 여러 가지 안보시설, 또 김포에 있는 도라산 이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체험 또 올해도 해봤지만 그분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아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만 원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300만 원입니다.

요새 언론에 보면 토론회인가 하면서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이북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이주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들, 평택에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써, 시민으로써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안보의식이라든가 애향심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신 모양이죠?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다문화가정까지 설명서에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은 지금 우리 평택시도 2016년이면 주한미군이전도 따르고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늘잖아요. 인구가. 그러는 입장에서 북한이주민 탈북자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우러지고 그러려면 서로 소통하고 문화적인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되는 이유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200만 원을 올해 증액을 했는데 증액분이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좋은 취지는 설명을 잘 하셔서... 그 다음에 109쪽에 대학입시설명회예요.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것은 1억 2,000만 원인데 시도교육청이라든가 대학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학 자체에서 하는데 지역마다 그 학교가 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가 온다고 하면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선호하거나 이런 것이 제한이 돼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 맞는 대학을 교섭해서 초청을 해서 설명들을 기회를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특히 지방대학교 같은 데도 보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문 닫는 대학들도 많은데 자기네들 영업활동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존폐기로에 빠진 그런 대학도 자기네들이 더 와서 얘기를 하고, 게다가 전국에서 주목받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래와 비전이 있으면 자기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시·도 교육청도 자기들이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 와서 얘기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학교가 분산돼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면 몇 군데 대학을 하실 계획이었어요?

일단 하기 전에 학교의 학생수준에 맞는 선호도조사를 일단 해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하고 예산만 편성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대학교 수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평택시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전문가이고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존중하는데, 어떤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계획이 따르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지, 만약 대학교를 한다면 서울대가 됐든 성균관대가 됐든 이런 몇 군데를 이렇게 이렇게 해보려고 해서 예산이 이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예산 세워주면 그때 가서 몇 군데 사업해보려고 하고 그때 가서 계획을 검토하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런 예산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돈에 맞춰서 계획 짜는 데가. 일단은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을 잡아놓고 하려고 하니까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다,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죽 써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자꾸 설명이 안 되지요. 111쪽에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 민간위탁이네요, 이것도. 지금 이 영어교육센터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부복지센터 팽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작년도에도 12억 5,000만 원 줬네요?

그런데 거기에 12억 5,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고 거기는 8억이고요, 북부센터가 지금 운영을 안 하는데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학원연합회 등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조건이 되면 할... 저희가 항상 4억 5,000만 원을 더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하지 못해서 4억 5,000만 원을 3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요, 나머지 8억만 가지고 남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북부는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 운영 안하고 있죠?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국제교류재단이 이번에 설립이 됐는데 국제교류재단 사업내용에 외국어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20일까지 남부센터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북부하고 같이 합쳐서 교류재단에 주기로 내용은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영어해 둔 것 안 한지가 얼마나 됐죠?

계속 못해왔습니다.

건물 번듯하게 지어놓고 활용도 못하고.

그것은 영어센터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근로자복지회관인데...

회관에 별도로 따로 지었잖아요. 거기를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따로 별도로 지은 것 아니에요.

그쪽에 건물을 저희가 받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도 안하고 애초에 영어교류센터로 쓰려고 했으면 학원연합회가 됐든,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방치된 건물이라는 것이 방치되면 못쓰게는 것 아니에요. 꽤 그냥 방치 돼서... 지금 와서 무슨 영어교류센터 12억 5,000만 원씩이나 해서 한다면 북부에는 이것이 4억 들여서 제대로 되겠어요? 또 위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7월 20일이면 위탁이 종료되니까 나머지 예산은 국제교류재단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 못하고 있잖아요. 북부.

북부는 거기에서 그것까지 지금은 학원하고 중첩돼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성인영어나 처음 영어를 프로그램 내용으로 해서...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위탁계약을 맺었을 때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계약 해지사유 되지요?

네.

그러면 제대로 운영안하면 계약 해지해야지, 무슨 7월 말 까지 기다려요?

북부는 계약된 상태가 아니에요. 계약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116쪽 아까 동료 위원이 다른 쪽에서 미리 얘기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하고 부시장 것 삭감이 됐네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2013년도에 예산이 1억 3,500만 원에서 집행이 1억 1,900만 원, 잔액이 1,500만 원, 2012년도가 1억 3,500만 원에서 9,900만원 써서 잔액이 3,500만 원, 2011년도가 13억 5,000만 원에서 10억 4,000만 원 이렇게 쭉 보면 2013년도까지는 예산액이 11년부터 13년도까지는 다 동결로 똑같이 됐는데 집행은 자꾸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보니까 6월 말까지 전임시장이고 여기도 예산에 금년도 것도 1억 3,500만 원 똑같이 해놨는데 6월 말 까지 쓴 것은 7억 9,000만 원, 5,600만 원 해서 잔액이 5,400만 원, 2,400만 원밖에 안 남았었고 11월 기준으로 보면 총 예산이 1억 3,500만 원에서 7억 9,000만 원, 5,600만 원 해서 잔액이 9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원인은 저기도 있지 않겠어요?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때는 선거 때문에...

선거가 있어서 전임 시장이든 현 시장이든 선거법 논란에 휩쓸릴 소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못 쓰는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관운영비 업무 성격이 물론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견할 수 없는 사항들도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있을 때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관내에 대형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에 얼마 집행해라 딱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시장군수들 지자체별로 가이드라인을 행자부에서 정해줬습니다. 정해줘서 전국 지자체 64개 시는 시장 기관운영비는 7,920만 원, 부시장은 5,610만 원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읍·면·동장들도 정해져있고 국장님들도 330만 원이라든가 출장소장들도 1,87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책정이 됐다면 설명 좀 해 주시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런 문제 따위 안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남은 것으로 만 딱 얘기하면 쓸 데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누구라도 생각을 하지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어야지. 금년도같은 경우는 선거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시장이 부시장 관계공무원들 자유롭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0쪽 하단에 보면 시장기 종목별 대회 해가지고 19개 종목으로 되어 있네요?

시장기 종목별 대회요? 18종목에 1억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19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전체 종목은 49개 종목 중에서 시장기를 개최하는 것은 18개로 저희가... 아, 19개로 되어 있네요. 19개인데, 이게 1회, 2회, 3회 종목별로 전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 기수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요인이 있지만 현재 18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집행을 해서 지원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평소 연마된 기술을 이 대회들을 저희가 열어줌으로써 자기의 끼를 발휘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드립니다.

이 돈을 생활체육회에다 주는 거예요?

생활체육회로 넘어가서 가기서 각 가맹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경기를 치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로 예산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한다 이거지요?

예.

생활체육회장배는 총 몇 개예요?

생활체육회장기는...

아니, 생활체육회장배.

체육회장배는 18종목이고, 시장기... 체육회장이지요, 시장님이. 19개.

아니, 총 종목이 49개 종목이라면서요.

예, 그중에서 지금 19개 종목이 체육회장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기는 그렇고, 제가 묻는 거는 생활체육회장배가 또 따로 있잖아요. 시장배 말고...

예. 생활체육회장기.

예. 회장배는 그게 몇 개예요?

그게 지금 4개 종목. 합기도, 배구, 무예, 보디빌딩 4개 종목입니다.

생활체육회장배는 4개 밖에 안 해요?

예, 현재로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4개밖에 안 한다고? 나는 더 많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답변해서 속기 에 나와요. 잘 하세요.

합기도, 배구, 무예, 보디빌딩. 4개 종목입니다.

생활체육회장배가?

예. 합기도, 배구, 무예, 보디빌딩이요.

잠깐, 보충 발언 할게요. 제가 이충체육회관에서 태권도도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생활체육회장님배 태권도도 본 거 같은데.

이게 연합회장기도 있고, 대회가 시장기, 연합회장기, 생체회장, 의장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 49개의 가맹단체 중에서 시장배로 하는 게 19개.

예.

생활체육회장배가 4개.

예.

그러면 연합회장배는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연합회장배는 18개입니다.

18개? 이거 시장배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배, 연합회장배 종목별 행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최일정, 지원금액 그것 좀 빼 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배 1억 1,000만 원 나가려고 했던 돈하고, 평택시에서 생활체육회에다가 지원해준 전체 금액을 좀 줘요.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학생생활체육대회.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 학생들 체육활동을 학교에서 각 구기종목이라든가 일반 체육활동 대회를 여는 데요, 운동장에서. 시가 1,000만 원, 학교에서 1,000만 원 해서 학생체육대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뭐냐. 학생대회를 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종목 별로 육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구기종목별로 이렇게 해서 모이다 보니까 학생의 종합적인 축제가 안 되고 종목별로 썰렁한 대회가 돼서 시교육청에서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시가 학생들의 틀에 박힌 교육제도에서 나와서 운동장에서 모이는데 옛날 정서를 살리고 학교 간에 응원을 하면서 학교 별로 화합을 유도하고, 이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 측에서도 자기들이 그쪽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협조 좀 해서 그러한 마당을 해 주시면 시민체육대회 같은...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맡으니까, 거기에 부응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최소경비가 이번에 2,000만 원 더 추가로 돼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운동장에서 활동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갑자기 200%가 증액이 되니까 삭감시킨 모양인데...

사실 부족한 비용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부족하겠지요,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생체육이라는 게 옛날 같은 정서는 학교별로 경쟁력을 부여하고 자기학교 응원하고 그랬는데 이 대회를 하면 그 관련 종목 학생들만 운동장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밋밋하게 아무 뜻 없이 순위만 다투고 그냥 가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간에 경쟁도 없고... 위원님들도 와서 대회 때 참석해주는데요. 그런 사항이라 이번 대회는 학교 간의 서열도 정하고 화합적인 대회를 유치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1,000만 원 예산가지고 했잖아요?

예.

참여 학생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실제적인 참여인원이 6,000명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88개교에 보면 실제적으로 운동선수만 오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련 장학사하고 얘기하기를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일반적인 체육은 저희 시에서 하지만 학생체육은 학교에서 하는데 예산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 지역 학생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시가 좀 도와 달라, 그래서 같이 그러한 뜻에 의해서 시 운동장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데 같이... 어차피 걔네들이 학교에서 교육의 일원화로 체육활동을 하지만 나와서 사회체육으로 또 환원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에서 지원을...

청소년도 어디 갈 데 없고, 평택에 볼거리 없고 갈 데 없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는 좋은데, 갑자기 200% 증액을 시켜버리면 도교육청에는 뭐 그냥 예산 없다고 시에다 손만 벌리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고. 연 1회하는 거지요?

예. 매년 1회 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화합대행진 걷기 저기인가요?

예. 이거는 이충체육공원 그쪽에서 은혜고등학교 쪽으로 벚꽃 필 때 걷기대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억 가지고 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저희가 경기일보 쪽 하고 같이 해서 매년 개최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비는 사실 저희가 증액을 요구 왔는데도 저희가 증액을 못하고 하는 사업비인데, 현재 진행됐던 사업비에서 절반이 하다보면 그쪽 측에서는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한 6,000명 정도 봤었습니다. 아,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먼저 년도에는 한 6,000명 정도 됐었고요.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 했습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호응도가 높고 그러든데. 작년에도 가보고, 재작년에도 가보고. 비가 오고 그래서 좀 그랬지만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걷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력증진과 모든 방향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는 뜻이니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하게 주고서 작년도, 재작년도 몇 명이 참여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세히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동의 를 하든가 그러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자전거대행진. 이것도 1,500만 원 삭감인데.

예. 이것도 중부일보하고 같이 해서 시민들의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올해 2회 째 했는데요. 연 별로 보면 인원은 증가되고 있는데, 조금 대회 준비가 소홀했던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3회째 내년 맞이하면서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를 저희가 늘린 사항이 아니라 대회 주관 측에서도 더 증액을 요구하지만 현재의 수준으로 저희가 4,500만 원을 하고 있었는데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시내 권에서 해버리니까 안전상에도 문제고, 평택에 자전거도로 잘 구축해놨잖아요. 내천이라든가 평택호 쪽으로.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오히려 다른 데에서도 자전거 동호인이라든가 평택에서 내천이라든가 평택호 제대로 못 본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연경관도 좀 보여주고, 또 평택에 요새 그나마 민간투자로 해 가지고 적격성 판정 났잖아요. 관광단지 하는 데, 이럴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통복천에서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데 하던지, 다음부터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전국 매스컴도 탄데다가 평택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고 자전거도로 잘 구축된 것도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의장기 종목별 대회 1,500만 원 하는데, 2,300만 원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요청을 나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들어간 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조정이 돼가지고요. 이게 당초에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작년도 얘기하면서 그때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를 세워줘야 한 세 개정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알았다고 생활체육회 회장도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전임시장님도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단체에서 확대 요청이 와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기는 19개, 연합회장은 18개 이런 식인데, 의장 거는 꼴랑 2개 하는 거 아니야.

세 종목입니다.

이번에 하나 해가지고 세 종목이지요.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1,5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야?

제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추경 때 또 확보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 거는 2,000만 원 잘리지. 시장 거는 1억 세워놓고 이거는 1,500만 원 세워놓으면.

이게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수요에 요구하다 보면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실링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추가로 하면서 확보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견제와 감시를 하지만 같이 상생하자. 아니, 집행부가 부르짖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줘야지, 그래... 구걸해서 받는 것처럼 말이야.

이게 오래되지 않은 거라, 의장기는 부활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에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왜 이렇게 삭감된지 알지요? 이유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시비 말고 얼마지요?

국기원에서 3억이고요.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9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국기원에서는 확보가 돼 있고, 도에서는 시책추진비로 별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 3억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막바지 10월 29일 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를... 대회유치는 저희가 노력은 문체부장관기 하면서 한 10월 초 정도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국기원에서도 결정하는 시기가 그 시기가 보니까 이게 사전적으로 연중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국기원 자체에서도 그 시ㆍ군에서 받아서 하는 시기가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예산확보 시기하고 같이 물려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의회에 못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사전적으로 의회 간담회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내드리고 한 것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항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간혹 가다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황당하고 기분 나빠 하는 게, 꼭 언론을 통해서 안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국기원에서 3억을 확정지어줄 때 사전에 얘기 했었는데 알아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비도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고, 다 확정될 입장이면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니까 평택시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게 나왔지. 그러면 위원들한테 확정이 안 됐어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누가 뭐래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켜줄 거 아니에요. 꼭 이런 건이 한두 건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위원들이 짜증내고 그러는 거지요.

다음번에 염두에 두고 잘 하겠습니다.

당장 3억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보해 주십시오.

그 밑에 거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중ㆍ고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게 11월 29일 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중ㆍ고연맹은 4월 달에 열흘 하는 거고 태권도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휴가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충구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 세계에서 대회에서 각기 오면서 수익성이 높고 지역경제효과에 기여한다고 판단돼서 유치를 했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요식업 관계자들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모두가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2억 4,000만 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입시와 관련된 대회이기 때문에... 품셈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거를 체급 별로 이루어지는 거라, 이게 학부모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지역의 숙박관계라든가 음식업, 요식업 관계, 장기체류, 열흘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중ㆍ고연맹도 일단 각 시ㆍ군에서는 열띤 경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난황 속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위원님, 그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하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예산통과 안 되면 결국 못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 확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통과 안 돼가지고 못하게 되면, 세계태권도도 그렇고, 중ㆍ고 태권도도 그렇고 평택시에 완전 대내외적으로 망신 다 당할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위원님.

열심히는 하셨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들이 간혹 가다 얘기하는 게 소위 속된 말로 의회를 뜨문뜨문 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 좀 해주시고 나중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다 결정 나고 통보 식으로 하지 좀 마시고.

명심하겠습니다.

다 그러네. 마라톤 대회도 5,000만 원 삭감이네?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경인일보하고 저희가 기남방송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연중 하다보면, 저희가 여러 해를 거듭해 왔지만 사업비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단체 측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올해 16회, 15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저희 쪽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깎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도 보면 그전에 했던 것보다 자꾸 규모가 축소되고, 게다가 외국인들 실력 있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흥미가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저희가 풀코스가 없다 보니까, 풀코스는 마니아들에 대한, 그분들에 의한 대회가 되다 보니까 하프가 낫다고 하는 판단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거를 인근 도시하고 연계하면 어때?

나중에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자전거도로가 시가지 연결이 되면 그때 풀코스라든가 그거는 검토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이 됐든, 아산이 됐든, 아니면 안성이 됐든 좀 양쪽에서 같이 십시일반 내 가지고 한번 공동개최를 해보자라든가.

관광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

관광단지 언제 될지 알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평택항 주변에 계속 하는 건데, 평택항 주변에서 하더라도 입지가... 먼저 번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도 대회를 하면 주변여건이 개발이 되면 또 장소가 없어가지고 또 옮겨지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어느 데로 확정이 해야 할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하여튼 저희가 충분한 연구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상품 타가면 외지인이 타가는 경우가 생기면 평택시민들은 열 받고...

다행히 금번에는 저희 쪽에서 탔습니다.

그런데 그거 마라톤 대회고 다른 행사들이 할 때 보면 제일 피곤하게 생각하는 게 읍ㆍ면ㆍ동에 있는 단체들이에요. 안했으면 해. 사람 동원해야지, 음식 갖다 해야지, 다 치워야지 하니까 제일 싫어하더라고. 그런다고 음식 장만하는 거 지원 제대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돈 걷어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전시성 행사보다는 시민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축제 분위기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예산을 많이 늘려주시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또 똑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137쪽에 보니까 읍 청사 청소용역 삭감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팽성읍은 이따가...

이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준비 89쪽인데, 우리 시민의 날이 언제예요? 평택시 시민의 날.

시민의 날 조례상은 5월 10일입니다.

그러면 5월 10일 날 뭐해요?

처음에는 경축행사를 하려다가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두 번을 하는 중복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과에서 준비하는 초청장이라든가 홍보비 이것만 7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갈음했습니다.

답답합니다. 타 시ㆍ군에 가면 시민의 날 행사를 크게 합니다. 고정적으로 날을 봐가지고. 그런데 우리시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10월 달에 했다, 6월 달에 했다 격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대회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한번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념행사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체육대회 때 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 시민의 날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왜 잡아놨어요? 700만 원 씩.

그거는 우리 과에서 내빈들 외빈들 초청장 필수 경비를 쓴 겁니다, 홍보물 하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할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시민 체육대회 때...

아니, 시민의 날 기념식을 어디에서 할 거냐고. 기념식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념식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안 했고, 체육대회 때 우리가 우리 분야인 초청장 분야와 돈만 들어가는 겁니다.

초청장 발송하고 우편 발송하는데 7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지?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로 넘겨버리지, 뭘 여기에서 지고 앉아있어?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외빈관리, 초청관리, 표창장 관리 등은 총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평택시에서 살지만 읍ㆍ면 미리 물어볼 때 평택 시민의 날이 며칟날이냐고 물어보면 시민들이 몰라요. 그게 부각이 안 돼 있다고. 타 시ㆍ군은 참 잘 되어 있어. 국내 벤치마킹 어디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크게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명품화 행사를 치루더라고. 그런데 우리시는 시민의 날 제정만 해놓고. 이게 조례에 담아 있는 거예요?

예,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례에 담겨 있으면 제대로 행사를 해야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45만 시민들 몇 명이나 알아, 공직자들도 다 모를 거예요. 시민의 날. 1,700여 공직자보고 시민의 날...

그럴 확률이 좀 많고요. 다만, 이런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공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위원님들도...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줬잖아요. 승인해줬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담은 내용만큼 제대로 해야지.

별도로 두 번 행사를 의회에서도 좀 찬성하지 않는 분이 많아서...

체육진흥과에서 맨날 5월 10일 날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하든지,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체육행사를 치루든지 시민건강걷기나 해야지... 시민건강걷기도 시민단체에서 넘겨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나라도 해야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좀 명품화 평택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좀 명품화로 만들어야지, 평택시 뚜렷하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단지가 잘 되어 있어? 뭐가 잘 되어 있어. 아무 것도 없잖아. 하나 뭘 내놓을 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참 아쉽습니다. 92쪽, 총무과 소관 노사안정대책 추진. 이거 뭐예요? 500만 원. 노사안정 대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여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인 부서에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 그걸 하는 거지요?

그래서 노조원들하고 같이 협약하고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 쪽에 안 와봐 가지고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질의 해 봅니다.

예.

9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지금 우리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구예요?

지금 공석 중입니다.

전에 민간인이 했었지요? 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은?

사무장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고. 그런데 센터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비용이?

우리가 990명 그다음에 관리하다 보니까 기본경비가 우리 직원들도 8명이 있거든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달렸는데... 우수 자원봉사 워크숍. 이거 읍ㆍ면별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수봉사자인데요.

읍ㆍ면별로 뽑아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읍ㆍ면별은 아니고요. 우리가 9만 9,000명 중에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수자들 120명 정도를 해서 매년 한 분 씩 워크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그 전에 보면 2,000시간 이상인가요? 그 사람들 어디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없어진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됐고, 워크숍으로 120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워크숍은 다수가 그냥 하는 거고.

그것도 1박 2일로, 그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120명 중에.

포함이 되는데 그 전에 그래도 2,000시간 이상하면 상당기간 한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를.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자기 돈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내주던 걸 없애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부활을 시키든가 해주셔야지. 자원봉사사자가 9,900명이 있다면서요. 그 중에서 2,0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점수제도는 적십자에서만 하지 일반단체에서 안 하더라고. 적십자단체만 점수 매기고 해서. 적십자 단체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99쪽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파견 4급, 5급이 있는데, 우리시는 4급은 몇 명 가 있고 5급 몇 명 가 있어요?

4급은 없고요. 5급은 경기도도 가 있고 국무총리실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3명?

예.

3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다음에 교육파견도 있고 그래서요.

3명?

예, 3명입니다.

그러면 4급은 없다 이거지요?

예, 4급은 없습니다.

5급만 3명?

예. 교육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6급이 7명.

예.

4급은 없고...

그거는 청사경까지 특별사법경찰관에 파견된 숫자까지 되겠습니다.

103쪽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예산 세운건지 모르겠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 자원센터 사업지원 해가지고 2,660만 원. 전에 없던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통계목이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하고 같은데. 보조금제도가 바뀌면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

지원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에 같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해요?

아니, 저희가 지원금을 주면 거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기에서 하던데? 설명회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것 같던데?

설명회요? 무슨...

범방위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위원장은 시장님이신데, 실제적인 운영은 치안 관련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관련이 돼서.

아, 그래서 범방위원들이 가끔씩 가서 설명을 듣는 거지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해가지고, 위 부분에.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평택시에 몇 명이나 돼요?

올해 486명입니다.

486명. 남여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132명, 여자가 354명.

어느 지역에 많이 살아요? 북한 이탈자 주민들이.

본청관할, 송출관할, 서부관할 이렇게 했을 때 본청관할에 128명, 송출관할에 73명, 안중에 175명 이렇게 있습니다.

안중에 새터민이라고 주공이 있는데, 그거는 평택시내 송출에 있는 사람도 같이 새터민으로 해가지고 주공아파트에 다 거주하고 있어요?

예, 대부분이요.

104쪽에, 이거 많이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 를 하는데, 농촌마을 CCTV가 있지요? 방범 무인카메라. 그것 좀 많이 확대 좀 해줘야겠어요. 지난번에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농산물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대.

그 부분은 누구나 다 필요해서 많이 수요를 원하는 데요. 예산이 한 대 설치하는 데 보통...

아니, 시에서 하지 말고 국비라도 받아서. 왜냐하면 평택시가 사통발달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차로 한번 타 실으면 못 잡아. 농촌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개설이 잘 돼있다고.

그런 부분이 각 지자체마다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요구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농산물 도둑맞았다는 보고 들어온 거 있어요?

많지요.

많지요?

예.

이거 많이 보급 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17대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가 2,000만 원 서 있는데,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한마음대회?

9월 정도에 합니다.

그러면 또 평생학습대회는 뭐예요?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거고요. 평생학습박람회는 평생학습은 주민자치하고 다른 일반...

주민자치 내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 사람도 나오고 일반 평생학습기관도 참여하고요.

경진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

언제 한다고요? 한마음대회를?

한마음대회는 지난번에 9월 26일인가에 했습니다.

평생학습대회는 11월 1일 날 했지요?

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교육 실시하는 거?

105페이지요?

예.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육을 맡은 공동체 트라이앵글로 인한 학습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공모를 해가지고 교육을 4개 마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모가 되면 3년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총무국에서 해야 돼요? 이거를 꼭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고.

이거는 그동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방향, 내용이 다르게 운영이 되면서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우리시에 농업정책과나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체험마을 기업도 있는데, 여기는 교육실시 비용으로 나가는데 일자리경제과로 넘기면 되잖아요.

거기하고는 또 달리, 여기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기도 공동마을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동마을이에요.

각 부서마다 이게 다 공동마을...

돈 빼먹는 것도 여러 가지라고, 시민들이. 이 부서 가서 돈 빼먹고 저 부서 가서 돈 빼먹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을 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마을 공동체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중앙부처부터 서로 유사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 조직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사업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업 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중앙부처에서 받으면 이거를 과연 어느 부서로 넘겨줄까 고민을 했어야 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안 해봤던 사업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계속 발굴해서...

건성건성 공모지, 이게 제대로 된 공모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행안부에서 결정된 사업이니까.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해 봤냐고.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해 볼 거 아닙니까.

예.

새로 된 예산 아니에요. 안 해봤잖아. 공모 어떤 식으로 받을 거예요.

이게 중앙의 행안부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라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 공모는 그 사람들이 받을 때 국제대학이라고 했지요?

예.

국제대학에서 공모 받을 때 그 사람들이 국제대학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중앙에 공모에 대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냥 제출하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행감 때 다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바르게살기 읍ㆍ면ㆍ동 사업비. 1,540만 원인데 읍ㆍ면ㆍ동 사업비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에 나눠주는 거예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각 읍ㆍ면ㆍ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읍ㆍ면ㆍ별로 각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그거를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 사업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각 읍ㆍ면ㆍ동 바르게살기협회로 또 사업을 하게끔...

시 에서 감독은 안 하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요.

시에서 돈을 주면서 시에서 그냥 자체에서 하게 만들어요?

아니, 저희들이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그러면 우수상, 바르게 한마음 대회 할 때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상.

그렇지요.

바르게 한마음대회할 때...

평가를 해서...

평가한 사람들한테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그런 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예.

상금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예.

상금은 못 나가지. 대상은 시장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살기협의회장.

협의회에서?

예.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한 마음대회 해가지고 500만 원 삭감했네?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올해는 워크숍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마음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비용을 줄여도 되겠다는...

워크숍 비용하고 한마음대회하고...

워크숍은 장소도 임대해야 되고 또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어디로 나가서 하는 거지요, 워크샵.

그렇지요. 아니면 여기 자체 근방에서 해도 되고요.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 해는 1,000만 원 주고, 한 해는 500만 원 주고, 한 해는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체에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조율을 해서 한 겁니다.

조율해서 한 거예요?

예.

자총회도 없던 예산이 올해 또 세워졌네? 신규사업이지요? 읍ㆍ면ㆍ동 사업비.

이거 다 똑같아요. 했는데 통계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22개 읍ㆍ면ㆍ동이 다 되지요?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다 있지?

예.

자총 있어요?

자유총연맹이요?

22개 읍ㆍ면ㆍ동에 다 있냐고. 여기 읍ㆍ면ㆍ동으로 써 놨는데.

22개 읍ㆍ면ㆍ동에 다 있지는 않고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다. 그런데 바르게는 22개 읍ㆍ면ㆍ동에 다 있는데, 자총은 없는데 똑같은 예산을 세워줬네요?

원래 22개 읍ㆍ면ㆍ동이 다...

이렇게 바르게 하고 맞췄나 봐요. 자총하고 바르게를 예산을 맞췄나봐. 똑같이 줬어.

이게 저희가 법정 단체가 3개 단체를 주다 보니까 항상 예산 세울 때는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이가 없게끔 하려고...

이게 국가에서 말할 때는 기관산업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봉사단체라고 말을 하지만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국비도 받지요? 국가에서 주잖아.

아, 국비요?

바르게살기는 국가에서 안 줘? 그 지자체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지, 조례는 없는 거지요?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예전부터 줘 내려 왔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감사에 지적당해요. 운영비 주는 규정이 있냐고.

있어요. 새마을운동 조직...

새마을은 조례도 담고 전국적으로 다 있으니까 되는데, 자총이나 바르게살기는 기관단체란 말이에요, 기관단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봉사단체로 얘기하지만 국가에서 볼 때는 기관단체라고요.

각 단체가 다 개별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총 한마음대회도 똑같네. 자총 행사 했던데... 500만 원... 이거 올해는 안 줬겠네? 한마음대회 행사비 올해는 안 나갔겠어. 내년도에 주는 거지요?

올해 거는 이미 사업계획서 들어와서...

아니, 전년도 예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아, 한마음대회. 여기는 저기예요. 이게 또 통계목이 달라져가지고 그랬지, 거의 작년에 했던 사업...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한마음대회. 자총에.

작년도에도 500만 원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이거는 목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저기가 없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자총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바르게가 봉사를 더 많이 하잖아. 봉사 많이 한 단체에 지원규정이 있다면 더 줘야지 어떻게 자총하고 똑같이 주냐고. 잘 하는 데는 더 줘야지.

조직이 다르잖아요, 조직이. 바르게는 22개 읍ㆍ면ㆍ동이 다 하는데, 자총은 22개 읍ㆍ면ㆍ동이 다 활성화가 안 됐다고. 과장님이 이렇게 다니시면 몰라요? 읍ㆍ면ㆍ동장 해 보셨잖아요.

거의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거의 비슷해요. 자총이 어디 있어. 서부지역에 한 군데 밖에 더 있어요? 읍ㆍ면ㆍ동에.

22개 읍ㆍ면ㆍ동 다 운영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다 되도록 열심히 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안 하는 걸. 다 싫다는데. 그 밑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우리 평택 시민들이지요?

예. 저희 평택시민 1명이에요.

1명?

예.

그러면 도비만 주고 시비는 안 주네?

도비만 가는 겁니다.

시비도 조금 줘야지. 다른 거는 왜 도비 매칭하면서 이런 거는 왜 시비 매칭 안 해줘?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비 100%인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한 100만 원 줘야지. 어떻게 안 줘? 우리 시민이라면서.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118쪽에 체육진흥과. 여성체육 육성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 작년도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체육 육성지원. 전국대회 나가는 선수들 육성지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성 생활체육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7종목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건데요. 태권도, 골프, 라인댄스, 실버댄스, 건강, 소볼, 농구, 요가에 대해서 지도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예.

또 생활체육회 교실 운영비도 자료 한번 주시고. 잘 적어놔요. 체육진흥과가 민 간사 업보조사업이 엄청 많네.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액이? 민간보조사업이.

저희 전체사업비 한 70%, 80%는 보조...

더해가지고 얼마인가 좀 주세요. 곱셈, 나눗셈하려면 힘드니까.

보조사업비 내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토지관리과. 132쪽. 도로명주소 홍보제작 100만 원인데, 어디 홍보물 하려고 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로 난 데 있어요?

2014년에 도로 명 새주소를 시행하는 게 전면 시행이 돼서 거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세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택시 관내에 도로명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

주민들이 쉽게 도로에 걸맞는 도로명 주소를 했다고 생각이 되시냐고.

지금 도로명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주소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도로명은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점하고 종점이 다른 거에 따라서 도로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포승 저쪽에 장한, 포승 장한로 이쪽에도 지금 포승에서 시작이 돼서 장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포승장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서 바꾼 거 아닙니까.

예.

저기 원정리는? 그대로 남양로예요? 원정로가 아니고 남양로예요?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시작하는 기점하고 종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 리명에 따라서 마을 동 이름 별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도로명을 사용하다 보면 편리한 점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장이 평택시 자존심 좀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기점에서 종점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시 관내의 도로명 주소는 평택시 관내에서 쓰는 겁니다, 다. 그러면 옛날에 거기 일대가 다 홍원리예요. 화성에 장한로가 있습니다. 장한로가 화성 거지, 평택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해요? 연결도로에 같이 묶으라고?

저희 시ㆍ군 경계지역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평택시가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를 포승 홍원리 쪽으로 장한로라고 써줍니까? 또 원정리는 남양로로 써주고. 원정리 주민이에요. 다 원정리 사람들이에요. 남양로는 저기예요, 화성시. 평택항ㆍ당진 하듯이 그러면 원정리ㆍ남양로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참 평택시 엄청 욕합니다. 도로명 잘못했다고. 우리 지역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데 다 찾아보면 제대로 도로명 주소가 안 된 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이웃마을하고 상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에서 84쪽에 보면 임대사용료가 있어요. 이번에 대학야구장 이거는 내년도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안 세웠지요?

예,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우리가 3개 안출하고 송출 쪽에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쪽하고 협의됐다고 했는데. 거기는 예산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 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착오가 아니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분명히 과장님이나 김계장님이나 다 얘기가 됐다고 그랬어. 그러면 본청에서 누구하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전달된 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달이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데 뭘. 담당 계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의지가 있다면 3개가 지금... 평택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22일 날 관계자들하고 미팅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협의를 좀 잘 하시고. 121쪽에 시민화합대행진이라는 게 걷기대회 아니에요?

저기 은혜학교에서 벚꽃 필 때 걷기대회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세월호...

세월호 때문에 못 했던 사항입니다.

잡아놨다가 세월호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예.

그 맨 하단에 직장인 축구대회가 몇 회째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121쪽 맨 하단. 직장인축구대회. 아시잖아요.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한 거.

이게 5회.

5회지요?

예.

그런데 이게 1회 때나 4회 때나 항상 같은 거고. 또 산단도 좀 많이 생기고 해서 팀이 계속 늘어나는 거 같던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도 팀 증가세에 비해서 좀 저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저희 보조사업이 많이 줄이면 좋은데...

아니, 규모 있게.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참가 팀이 10개 팀이 나올 때나 20개 팀... 이게 뭔가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22쪽에 평택사랑 자전거대행진. 이거 올해 11월 달에 한 건가요? 이게 평택에서 한 거 그거지요?

자전거 대행진이요? 예. 평택에서 중부일보 같이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체육회로 넘어가서 중부일보하고 같이...

예. 그렇게 매칭돼서 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자전거대회가 전부 다 언론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12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8억 5,000만 원.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초ㆍ중ㆍ고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신한하고 홍원초등학교?

인조잔디하고...

예.

예. 국비입니다.

시비도 1억 5,000만 원 있네? 8억 5,000만 원에 7억하고 1억 5,000만 원 있잖아요.

8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은 뭐예요?

그게 시비.

이거는 시비 아니에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부담이 되어있는 사업비인가 봅니다.

조금 전에 아까 김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액 국비만 지원 되는 거예요?

국비 플러스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있네요.

아까 똑바로 얘기해야지. 아까 국비만이라면서. 덧셈 뺄셈도 못 해?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국비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거는 두세 분이 물어보신 건데.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물어봤잖아.

이거하고 대상지가...

이게 홍원 초등학교하고 신한 중학교입니다. 홍원 초등학교는 천연잔디, 트랙,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4억 9,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한중학교는 마사토구장, 트랙, 다목적구장해서 1억 8,2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는 틀리네. 여기는 인조잔딘데.

여기 전체 합쳐져 있는 내역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조잔딘데 현황은 초등학교는 천연잔디? 신한 운동장은 마사토로...

신한중학교는 인조잔디를 할 여건이 안 돼서 마사토로 가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한 4년 전에 도비가 내려왔던 건가요? 기금이 내려왔던 건가요? 왜, 평택대학교에 인조잔디 한 적이 있지요? 4년 전에 진위초등학교, 평택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시책보조금이나 내려와서 한 걸로...

예. 그래서 그쪽에다가 해준다고 했어요. 100주년 기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 많은 데서 시장님께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대학교로 갔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추진하던 게 안 됐으면 다음에건 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계획에 들어갔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사업이 어떻게 됐든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뭐 챙기지 않으면 그거는 벌써 없어지는 거야, 그냥. 지금 과장님은 다른 직급 때 아마 의회인가 있을 때 저기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보셔서 그 전에 하다가 우리가 추진을 못 했으면 뭔가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다다음에 하든지. 뭔가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3회추경예산안, 2014년도 3회추경 1차수정예산안, 별책 계속비,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세입에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조성공사 발파함 매각수입이 7,900만 원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이거 매각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암이 발생이 됐는데, 이충레포츠공원에. 2,466누베인데, 3만 6,353누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가를 최저가 금액으로 해서 낙찰가가 2,200원... 저희가 최저 금액이 누베당 1,000원인데 낙찰가가 2,2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공고하고 입찰 참여업체, 공사 대금 받은 거 자료 좀 달라고요.

예. 이거 온비드 상에 일반경쟁 한 거라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10쪽에 보면 통ㆍ리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 주잖아요. 학자금. 1,8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학생이 감소했다는 이유지요?

학생이 감소했다기보다 통ㆍ리장이 고령화 돼서 통ㆍ리장의 자녀가 학교 다니는 사람이 좀 적고요. 또 성적을 제한하다 보니까 자녀가 있더라도 못 받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는 무조건 성적하고 상관없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특기생이라든가 예술 특기생까지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 전에 누락됐던 8명이 포함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10명이 더.

10명이, 하반기에? 아니, 그런데 인원수가 기존보다도 돈이 1,800만 원씩이나 잔액이 돼서 삭감을 시켜서...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학생이?

또 학생이 있더라도 다른 장학금을 받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예산을 짜실 때 확실하게 근거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추계 정도는 나와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지. 이게 4,000만 원 짜놓고 나서 1,800만 원이 감액이 된다면, 안 써가지고 반납이 된다면 좀 그렇지 않나. 신빙성에 문제제기가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요. 통ㆍ리장을 12월 말에 뽑아가지고 1월 달에 임명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어떤 분들이 이상 성장이 될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내용을 보니까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공공체육시설 확충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제로인데 예산액이 9,000만 원.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목이 잘못 서가지고 시설비로 서가지고 연구용역비로 다시 변경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준비되어 있고 발주만 대기하고 있는데 목 변경이 되면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잡혀가지고 연구용역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7쪽에 팽성 읍청사 청소용역이 13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청소용역이에요?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읍청사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3월 중순에 잡고 있는데요, 현재 읍청사 용역하고 139페이지 보시면 팽성실내체육관 청소용역 똑같이 1,400만 원씩 1명씩 잡혀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 계상이 된 것 같이 비춰지는데요, 사실상 지금 팽성실내체육관 청소용역은 저희가 레포츠공원에 축구장, 농구장, 씨름장, 풋살장, 놀이터 여기 위주로 청소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신관하고, 구관 두 가지 동이 있는데 구관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신관은 현재 배드민턴장하고 일부 관리사무실로 한 4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신관 3분의1 정도하고 구간 전체하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용역은 사실상 지금 팽성실내체육관 청소용역하고 팽성읍 청소용역하고 별개로 보셔야 맞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팽성 실내체육관으로 가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은데 꼭 좀 이번에 이것이 돼야만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라는 것이 청소인부를 둬서 실내 청소만 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명?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를 팽성 실내체육관으로 옮겨가게 되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중복이 아니고 면적은 안 늘지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가꾸기 때문에 읍청사 지금 현재 면적이 늘어난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실내체육관하고 읍청사 하고는 별개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