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부님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0쪽에 오정동수산물시장 방음벽 설치 공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오정동수산물시장 소음과 악취, 먼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까지 있었던 사업인데요, 방음벽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2015년 본예산에 방음벽 설치 공사건만 올렸어요. 추진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함으로써 쾌적하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경매하는 음향 방향이 인근 아파트 방향 쪽으로 되어 있어서 새벽에 소음이 난다고 집단 민원이 발생했었고, 고질적 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방향 쪽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전체 위를 덮으려고 하니까 약 30억 정도 예산이 소모됨으로써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예산실과 협의하는데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1단계로써 우선적으로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서 인근 도로에 투명을 하게 되면 빙판도 안 지기 때문에 방음벽을 1차로 설치한 이후에 2단계, 3단계 추후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소음 측정 데시벨도 최대한도로 낮춰서, 또 스피커 방향도 아파트 방향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소음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신청 그리고 문제 발생이 야기됐던 그런 기간에 비해 방음벽 설치 예산 6억을 늘려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농수산물시장에 이의를 신청했던 기간은 한 2∼3년이 넘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소음 부분에서만 예산이 준비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악취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내용으로 보면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외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대규모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해서 1차적으로 하고 설치한 이후에 데시벨이나 환경측정을 한 이후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잡을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희진
박희진위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해서 1차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그 외 대책을 완수하셔서 주민들한테 통보도 해주시고 해서 그 외 대책까지도 전체 흡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 등 법률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신고포상금이 광범위해서 지금 다각도로는 말씀 못 드리고…….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전년도 실적을 보면 17건 신고에 과태료 부과 11건 1,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7건 신고에 과태료 부과는 11건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경고만 하신 건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경고 주의조치한 다음에 하는 양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조치한 것이 있고 11건에 대해서는 징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일단 보상절차가 조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절차를 보면 일단 국민권익위 신고 건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20%의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선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 다음에 대전시에서 해당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급절차가 조금 복잡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에서 신고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이 그 전에는 보상금이 없다가 작년 감사관실에서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협조요청이 와서 예산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업법 위반하는 것을 신고 양성화해서 활성화시키자, 음성을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기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하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그 절차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일반적으로 포상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선 지급한 다음에 대전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성된 400만 원이 전액 소진됐을 때는, 그 이후에 추가로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시 편성을 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한테 지출한 다음에 지자체로 요구하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쪽, 55쪽입니다. 전통시장 브랜드화 지원사업 및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건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브랜드화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대구의 방천시장에 있는 ‘김광석 거리’처럼 대전도 스토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발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시는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전통시장을 저희가 시장별로 특화사업을 하려고 용역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절차 밟아서 예산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6·25 때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식당을 만들어서, 이북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중앙시장 쪽에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우리 대전에 성심당의 소보로빵이 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제2, 제3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찾아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붙여야겠다, 그러면 빵 하나에도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면 더 홍보가 잘 되고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3개월로 보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추후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설명자료 55쪽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박람회 때는 정읍 샘고을시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서울 남문시장이 국무총리상을 탔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그동안 박람회에 수년간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을 탄 적이 있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올해 중리시장에서는 국무총리상을 탔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중리시장?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동구청하고 (주)더맥키스컴퍼니는 중기청장단체상을 탔었고요.
미경
구미경위원
상을 타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상 제고하는 것 있고 상품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인센티브도 전혀 없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어쨌든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밑바탕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연구용역에 따라 선정된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용역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480쪽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서 1, 2급 장애인 200명 당 한 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어야 하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대전의 경우 2013년 12월 기준 1, 2급 장애인은 1만 5,826명입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의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와 법정기준에 의한 운행대수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9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44대이고, 개인택시 임차해서 하는 것이 55대입니다. 상당히 기준에는 어느 정도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법정대수는 전체적으로 172대가 되겠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승합차량이 82대이고 임차택시가 90대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19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대전투데이 11월 11일자에 보면 전국 11위, 7개 광역시 기준 꼴찌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렇게 도입률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경상남도는 1위를 했는데 제가 경상남도 장애인 관련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상당히 강성이에요,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마 난리가 나는지, 어쨌든 충청도, 특히 대전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다 양반이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내년도에 19대 승합차량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게 운영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이 언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서 한다든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리고 또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야간 장애인콜택시는 한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야간에는 119차를 불러서 가든지 급한 용무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용자 수를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다면 그런 것도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미경
구미경위원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만, 한 대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포기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이것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이겠지만 장애인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가 안 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저상버스도 부족한 형편에 장애인콜택시조차 최소한의 법정기준을 못 채우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부 시·도의 경우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156%까지 운행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다만 법정 운영대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장애인분들한테 배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51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48쪽입니다. 햇살론사업입니다. 목적에 보면 고금리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30∼40% 부담을 저금리 8∼11%로 전환해서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시중금리가 요즘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4∼5% 말씀하셨습니다, 대략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햇살론 전환대출로 받는 영세업자들은 두 배 이상 높은 금리가 될 텐데 혹시 8∼11%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8∼11% 그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 적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금리에 대해서는 금감위에서 매달 정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보를 해줘서 그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8∼11% 중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전광역시에서 없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폭이 8∼11%에서 금융위에서 매달 정해주는 금리가 그것을 적용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 예, 이해되었습니다. 햇살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가계운영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대전광역시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매달 다르게 금감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통보해 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들의 가계 대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9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60쪽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 청년인력관리센터 설립, 신규입니다. 일자리창출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대전시에서 미취업의 청년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런 실업의 청년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3, 4분기 때 청년실업률은 9.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실업률은 3.6%인데 약 2.6∼3배 정도가 지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면 젊은 층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인들한테서는 고용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서로 이게 뭐냐 하면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서로 욕구하는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게 시장님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년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하려면 법적으로도 한 1년 6개월∼2년 정도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진다면 2년 반∼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우선적으로 설립해서 실업률이 높은 청년실업률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립에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추진한다고.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센터를 우선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추진을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86쪽에 보면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신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용역비로 4,700여만 원이 또 계상이 되었고요. 그러면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걸린다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바탕으로 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지 용역의 결과 없이 청년일자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정말 좋은 사업이고 오케이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만 이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보니까 1년이 걸리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공단설립하는 과정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중간용역을 해서 안전행정부, 지금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만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단 설립할 때 중앙부처하고 1회만 협의하면 되었는데 공단 설립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센터를 사전에 설립해서 공단이 나중에 설립하면 공단을 흡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공단에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용역수행을 하는 게 되겠고요, 뒤에 있는 센터는 용역공단이 설립하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청년실업률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그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소시켜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공단이 설립되면 센터를 공단으로 흡수시킬 계획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두 가지 병행을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병행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90쪽에 일자리지원센터와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도 설립에 지금 관리센터 설립은 사실은 6억의 일자리지원센터도 비슷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4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 전문상담사들이 총 6명하고 경제통상진흥원 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90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경제통상진흥원에 일자리지원센터를 흡수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센터는 아직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센터가 생기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나중에 청년인력관리센터로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 운영을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센터가 설립하면.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실업의 큰 이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부족 또 자신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는 등 이런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많은 사업을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청년실업률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서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7쪽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는 50쪽 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역시 청년의 일자리창출에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창업하려는, 전통시장 내에 창업하려는 이런 설문조사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 전통시장 대전시 관내를 파악하게 되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5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용층이 40∼50대 주부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빈 점포를 파악하니까 지금 우리 대전 관내에 81군데의 빈 점포가 있습니다, 29개소에.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활성화시킨다면 시장도 젊어지고 사람이 찾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청년창업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한다면 약 80%가 입주를 희망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입주희망 이유가 비용절감도 있지만 도시철도 연계가능이 있고 또 중앙시장 옆에는 청소년센터가 설립되니까 연계시켜서 있고 또 입주희망업종은 IT하고 학생 관련 전통시장업종에 대해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파악해 보니까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메가프라자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33㎡당 19만 원 정도로 임대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천시장은 보증금 별도로 해서 30만 원 정도를 임대료로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 20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그게 호응이 좋다면 더 확대시켜서 운영하려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대전광역시 청년들이 아직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중앙시장, 유천시장 등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한두 개 전통시장이 30개 점포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어떤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직 저희가 조사만 했고 예산은 편성이 된다면 세부적으로, 이것은 공개될 사항이 아니고 시장을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되면 추후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조사한 후에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유천, 중앙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선택되지 않은 그런 시장의 반발도 예상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왕이면 원도심 활성화에 동구 쪽이나 대덕구 쪽이나 중구 쪽 이쪽을 먼저 하셔서 그 원도심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성공적인 사업으로 되기를 본 위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 지역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창업준비 청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음이 일지 않도록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빈 점포 청년창업 전통시장 내에,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살까지, 나이 제한이 있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대개 청년이라면 34세까지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4세 미만만 이 빈 점포 창업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 지원은 지금 월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년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월 100만 원이라는 게 아니고 임대료의 최대 50%가 되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100만 원인 경우에 50만 원, 그래서 1년.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우선 일차적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50만 원이면 그것의 50%의 1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았고요. 87쪽 Good-Job 청년인턴십 사업 또 90쪽에 방금 전에 우리 최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지원센터 또 바로 그 옆에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액 시비로 해서 16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93쪽에 있는 청년인력관리센터, 공단이 설립되면 전부 다 이쪽으로 지금 통합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청년인력관리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업들의 미스매치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이 어느 분야이고 어느 연령대고 여성이냐, 남성이냐, 장애인이냐 이런 것을 전체 파악할 개요로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대학교에서 2만 5,000명 정도 졸업생이 나오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한 9.5%가 되는데 그 조사한 수요를 센터가 설립되면 센터에서 그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야에 필요한 기업체에다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취월장사업, 청년인력양성사업은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는 맞춤형 기업하고 위탁기업 이런 것을 시킬 계획으로 1차적으로 센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
원휘
조원휘위원
통합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업무적인 것이고 일자리지원센터만 저희가 센터로 통합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 갖다가 일자리지원센터 인력을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지원센터는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인력관리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포함시키려고 하고 나머지는 좀 더 검토를 하거나 그대로 놔두려고 한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거론했던 이 세 개도 만약에 공단이 설립된다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업무성격이 지금 같아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공단이 설립되면 전부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면 인력이 충족한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센터가 예산 편성돼도 바로 설립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90쪽에요. 이 사업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취업은 1,030명인데 취업알선이 1,407건이에요? 이것은 취업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취업알선은 별도입니까? 이게 지금 취업알선이라는 게 여기 한번 가봐라, 이 정도 이야기한 것을 실적으로 넣은 건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취업알선한 사람 중에서 취업이 1,030명이 된 게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1,407건 중에서 1,030명이, 알선한 사람 중에서 된 거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중에 취업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39개 업체를 방문해서 98개 일자리를 발굴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98개 일자리에 1,030명이 취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 발굴한 게 뭐냐 하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파악했다가 상담 오는 사람 있으면, 그 분야 맞는 사람 있으면 그것을 알선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뭐 아주 타이틀이 일취월장123,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지금 전문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훈련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저희 관내…….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훈련시켰다는 것인데 이 양성을 해서 시험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취업실적은 어떤지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2014년도는 훈련기관에서 취업시킨 게 평균적으로는 82%가 취업시켰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2%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저희 관내 취업기관이 111군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곳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청년인력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10개 기업이 올해는 선정이 되어서 교육훈련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 청년인력관리센터 설립인데요, 6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타이틀도 청년이고 그런데 사업개요에 기능과 역할을 보면 여성과 노인도 들어가 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성은 또 여성 일자리추진센터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취업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대로 청년인력관리공단에서는 정말 청년 쪽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인력관리공단이 청년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취업시키는데 청년, 여성, 장애인이 지금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설립된다고 할 때 노인이나 여성일자리도 왜 연계시킨다고 하느냐면 지금 센터에서는 단순한 일자리 알선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는 기관 간 시스템까지 연계시키기 때문에 청년이나 여성이나 노인들도 일자리지원을 같이 협업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주로는 청년위주로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지금 93쪽에 있는 청년인력관리센터하고 103쪽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 BI센터 운영 또 그다음 113쪽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이게 공통적으로 신규사업이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신규사업인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사전에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본 위원은 아주 잘한 사업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 세 사업이 민선 6기 일자리창출에 고민과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 지금 9억부터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이 페이퍼워크라든지 그냥 행사성이라든지 전시성 이런 사업으로 흐르지 않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 센터 BI 이것은 비즈니스 아이디어(Business Idea)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는 기본 기업들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생산판매시설하고 마케팅하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창업보육을 BI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e).
원휘
조원휘위원
아,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아니고?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원휘
조원휘위원
101쪽이요, 사회적기업 여기 사업개발비 예산으로 8억 3,400 편성하셨는데 여기 설명자료를 먼저 받아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융자금의 이자보전 이런 큰 지원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개발비는 이중에서 사업개발비 쪽에만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사업개발비가 1년에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 예비사회적기업은.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한 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이 예산 중에서 기존에 사회적기업이 136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에 이미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것하고,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로 들어갈 이 8억 3,400 중에서 신규사업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갈 예산은 얼마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규가 선정되면, 몇 개 기업이라는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체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 평가를 해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매년 평가를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번 됐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공헌실적 이런 것을 평가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3년간 지원하게 돼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사회적기업은 3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3년 지원하는데, 기존에 136개가 있어서 여기는 주기로 한 거니까 지원을 한다면 새로 또 좋은 수익모델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없을까 봐 질의를 했는데, 기존에 혜택을 받던 기업들도 또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안 준다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평가돼서 국고 신청하면 맞춰서 내려옵니다, 국비가.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서 시비가 또 매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비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신청만 하면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받는 게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4쪽에요, 역시 사회적기업인데요.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융자이자 지원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지요, 이 예산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104쪽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오르는 것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 인상되는 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이 매년 들어올 때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그 사업별로 필요한 인원이 심사 때 정해집니다. 그래서 인원 수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5% 내려오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51개 기업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아이템별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설명자료입니다. 이번엔 협동조합 문제 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6, 107, 108, 109쪽 여기는 전부 협동조합인데요.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협동조합은 육성지원이 1,000만 원, 협동조합 박람회는 일회성이니까 이건 5,000만 원 예산, 협동조합의 날 500만 원, 협동조합 아카데미 1,000만 원,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예산과 사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면 개인사업자 아니면 법인사업자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협동조합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85% 기업들은 대부분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고 사회복지 분야의 보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차원에서 모든 복지 분야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협동조합은 거의 지금 아이디어가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일자리추진단에서 협동조합을 위해서 해외에, 이탈리아의 볼로냐나 아니면 스위스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이런 데 혹시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그러면 대한민국에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하는 원주 쪽은 가보신 적이 있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안 갔는데 협동조합에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뿌리사람들에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저는 이 실무자들이 협동조합의 본고장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벤치마킹할 게 있는지, 배울 게 있는지, 우리가 접목을 할 게 있는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한번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견학을 다녀와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6, 127쪽입니다. 기업도우미 활동 지원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의도는 좋은데 도우미 활동한다는 것이 사업개요를 보면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무슨 특정한 날에 방문하겠다. 그런데 국장님, 3만 원 가지고 국장님 같으면 무슨 선물을 사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 7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하나 사주겠다, 이게 진짜 무슨 효과 있겠어요? 기업에서 본 위원이 오너라고 하더라도 무슨 특정한 날 3만 원짜리 선물 하나 갖고 오면, 오히려 민원해결을 해준다든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손톱 밑에 가시를 빼준다든지 무슨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일을 하면 기업에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도우미가 기업이 갖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규제가 있다든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1사 1도우미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지금 활동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매일, 지금 보면 10월부터 해서 당초에 10월에는 300명이 1사 1도우미를 했었는데 기업들이 하나하나 소문나서 도우미를 신청해 달래서 지금 396명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장들은 중간도우미, 국장들은 총괄도우미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매일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게 미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창립기념일이나 어떤 기념일에 갈 때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가자, 그런 차원에서 기념품 구입비를 세워줬고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적을지 몰라도 특별한 날…….
원휘
조원휘위원
기업들의 반응은 좋다는 말씀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왜 그러냐면 기업도우미를 더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강소기업 활동지원인데, 시장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 원밖에 예산이 안돼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강소기업에 대해서, 저도 7월에 처음 와서 강소기업이 뭐냐, 학교 교수나 기업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강소기업의 정의를 못 내리더라고요. 그전에 TP원장 하던 카이스트 이노베이션 연구위원한테 저희가 강소기업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달라 이렇게 위탁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12월이나 1월 초에 나오게 되면 강소기업에 대해서 포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 400만 원은 강소기업 활동지원 해서 포럼, 육성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마지막으로 129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요. 이게 지금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동일한 내용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동일한 내용이면 2차 추경 때 70억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전기업이 하나도 없었다, 2014년에는.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자료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는 2개 기업이 온 걸로 돼 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수도권 이전기업인데 와서 입지보조금하고 설비투자할 때 그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답변할 때 산업용지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장 설비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나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수도권기업이 2개 들어온 것은 내년도에 설비투자하면서 설비투자보조금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들어올 거다, 내년에?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왜 그러냐면 죽동·신성·방현지구에 2014년도 산업단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11월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거기다 건축이 가능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4년에 기업은 왔는데 수도권 이전보조금은 내년에 나갈 거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민선 6기 권선택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첫 본예산 편성한 때라 의미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도 요구를 해서 살펴본 결과 신규사업들 중에서 시장공약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중에 새로 편성한 그런 사업인데요. 공약사업 중에는 신규사업도 있을 거고 기존사업을 유지, 확대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 신규사업 중에는 공약사업이 모두 30개 사업에 67.6억 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이 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하는 산건위 소관 공약사항을 보니까 청년인력관리공단 사업에 6억 4천여만 원 등 해서 11개 사업에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출범한 권선택 시장 첫 본예산치고는 너무나 좀 빈약한 사업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장님께서 오실 때 공약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률 70%,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분야는 예산을 두 배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분야에 18억이 있었는데 미약하지만 없는 예산, 세수가 줄은 예산에서도 일정 부분 경제 분야하고 산건 분야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그래도 배려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도 수도권 이전기업 국고보조비 반납까지 하면서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이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야당 시장으로서 기존에 있던 오랫동안의 시장에 대한 기대와 다르게 새로운 기대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변화,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을 텐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하는 게 첫 번째 공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대 과제도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대전권 내는 19개 대학에서 매년 2만 5,000명∼3만 명의 젊은 친구들이 나오는데 실업률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미스매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공단을 설립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기업에 필요한 인력, 연령대, 분야를 조사해서 그 수요를 맞춰서 인력을 양성하면 거기에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도 주요한 10대 공약이 있지만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는 그래도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 정부라기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부분이 창조경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다 엮여있고 고용률 70% 이런 부분들이 다 국정목표로 잡혀 있습니다만 대전에서도 어쨌든 처음은 아니지만 야당 시장이 되면서 뭔가 좀 변화를 크게 기대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 공직에서도 새로운 아이템 창출을 뭔가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창출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마인드 창출, 생각의 창출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하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으로 보면 미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후에 추경이나 점차적으로 연도별 마일스톤을 제시하면서 기대에 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생각입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예산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복지 분야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실링이 적기 때문에 분배하다 보니까 적은데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면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기존의 예산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서 폐지할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우리 성과를 분석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그 자체가 오로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새로 변화, 그래서 신규사업은 폐지를 하면서 신규사업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 중에 얼마를 편성했느냐 볼 때 신규사업도 전체 67억밖에 안 되지만 그중에서도 산건위 쪽의 사업이 18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분석해서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이 창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229쪽 보겠습니다. 도시양봉장 운영관리인데요, 세계양봉대회 본행사가 올해 9월에 열립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기현위원
알아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 열리게 되는데, 기왕 열리는 거 의미 있게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붐을 조성하고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시양봉장 설치하는 게, 이게 어떨까 싶어요, 시민들한테 혹시 혐오감을 주지는 않을까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도시양봉장 운영이 당초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근에 벌집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우려를 고민해서 관리사를 1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0kg를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해서 푸드마켓에 기부한다든지 또 저희 양봉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관·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글쎄, 그것은 하는데 아이들이나 또 갑자기 벌이 달려들어서 도시에, 임산부한테 갑자기 달려들어서 넘어진다든지 또 어르신들도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시민에 불편을 주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없었고 다음 쪽에 보면 체험양봉장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4년도에 100군을 신청했었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 올해는 200군을 신청했듯이 시민들이 양봉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시민 체험양봉장은 이해하는 게 이게 구봉산 쪽에 시골지역이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쪽은 찾아가서 하는 것은 ‘나는 벌을 만지겠다.’, 양봉을 찾으러가는 그 사람들은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사전준비하고 장비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가겠지요. 그런데 도심의 공원이나 시청 옥상에 이렇게 설치해서 벌들이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들, 주민들, 임산부나 노약자들한테 들이닥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양봉장을 대규모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6군데에 25개 통을 놓은 게 되겠습니다. 분산 배치하기 때문에 큰 우려사항은 안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설치할 때에 그것을 우려해서 고려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1년간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도 없었고 아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확률이론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확률은 통계치에 근접하는 확률치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확률에 따라가기 위해서 사건발생 확률은 앞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게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런 우려 점을 고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사건 생기면 일 납니다. 이 사업 전체, 세계양봉대회 유치해 놓고 불미스러운 일, 이게 얼마 됩니까 사실은, 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500만 원 들여서 행사 이미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인데요, 282쪽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본예산에 60.5억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60억 정도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75억 정도 했다가 2차 추경 때 지난번에 11억 원 정도 절감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그때보다 더 절감이 됐습니다, 4억 원이나 더 줄었는데요. 대신에 자체수입을 보니까 자체수입은 작년에 한 60억 정도 되는데 올해 66.8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저기 중간중간에 찾아보니까 결국 시에서 별도의 사업을 TP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자체수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TP에 보면 관련기업들이 활용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한 600억 이상 되는데 장비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있고 또 하나는 TP에서 많은 국가사업, 산업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오면 그 사업 중에 한 15%에서 20% 사이를 운영비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을 많이 따고 있다는 뜻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희가 목표를 잡는 것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 적자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주는 운영비는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 특히 사업규모가 큰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을 늘려서, 그러니까 비용은 낮추고 수익은 올려서 저희 예산부담을 줄여나가고 테크노파크의 자율성을 높여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보면 75억 원인데 올해는 60억이거든요. 15억의 운영비는 줄었는데 자체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7억 증가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전체 예산액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전체 예산 규모요?
정기현위원
작년 본예산은 75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60억이니까 15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TP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줄은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은 작년에 60억인데 올해 67억이니까 7억 증가했거든요. 전체 예산을 보면 한 8억 정도가 줄은 셈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지요,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줄은 거지요.
정기현위원
그렇다면 운영비 줄고, 그러니까 국가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사실 작은 사업보다는 큰 사업들을 유치를 해와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큰 사업들, 국책사업들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대규모 예타사업 7개를 선정해서 지금 일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정부에 제시가 되고 채택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력산업 지원인데요, 323쪽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인데 이미 지난해에 예산이 49억 원 투입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2014년 올해에?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역주력산업 관련해서, 이것은 배경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필요성 부분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 지역주력산업은 지금 현 정부 산업부에서 지역산업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금년이지요, 2014년까지는 지역특화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관련기업들,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국비를 70% 받고 우리 시비 30% 부담해서 지원을 해왔었고 그게 정부의 지역산업 개편으로 인해서 특화산업이 주력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바뀌었다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 주력산업이 전혀 없던 사업이 아니고 종전에 금년까지 하는 특화산업을 변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49억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340쪽에 고경력 과학기술인 시책운영 부분입니다. 과학대중화 전문강사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세이백화점이나 갤러리아 이런 데서 강의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강의하고 지난해까지는 안내책자 리플릿해서 한 600여만 원 같이 해서 1,300만 원인데 올해는 거기다가 우수사례집 발굴한다는 것이 500만 원 추가가 됐는데요. 현재 우수사례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고경력과학기술인 관련해서 아까 말씀은 사실 학교에 과학기술인들이 가서 학생들 강의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과학기술닥터제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 이런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과학기술인들이 가서 직접 기술자문을 해주는 프로그램 또 과학기술전문위원도, 이것은 단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 조금 우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학생들한테는 과학자들이 직접 와서 해주니까 상당히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되었다 또 과학자가 근무하던, 예를 들면 에트리에 근무하던 사람은 학교에 가서 현장체험할 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에트리에 들어가서 체험을 시킵니다. 그런 것이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묶어서 책자를 매년 내고 있고, 자체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그리고 잘된 점, 내년에 보완할 점 이런 것을 논의하는 데 그때 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상당히 이것저것 중에 한두 가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저것 말씀하시니까. 과학기술닥터제, 중소기업에 기술자문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애로사항, 애로기술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더러 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운영을 금년에 했는데 일단 기업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 자문해 주신, 과학기술닥터들이 가서 자문해 주시면. 그래서 조금 입소문이 나서 우리 기업들이 과학기술닥터를 많이 더 보내달라,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 하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대개 직접 R&D 하기는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가서 도와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왜 그다음 342쪽에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저희는 매년 이것을 증액하려고 예산실에 요청하는데 금년에도 예산실에서 전년보다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일선부서에서 느끼는 체감온도하고 시 예산부서나 시 전체 분위기는 평가가 다른 것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글쎄, 저희는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실에서도 그런 부분 인정하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전 사업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것뿐이 아니고 몇 개가 전년 대비 삭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글쎄, 예산은 줄었는데 우수사례 홍보한다고 그러길래. 그다음에 대전 실리콘밸리사무소 운영 및 진출기업지원사업 358쪽, 359쪽입니다. 이것이 올해 2014년 5월 21일에 새너제이에 사무소 개설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5월 21일에 개소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전에서 미국사무소를 유지할 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트라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코트라에 사실 우리 기업들이 가면 지원을 하지요. 실리콘밸리에 사무소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이번에 이 사무소도 사실은 코트라무역관 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한 6평 정도 저희가 사무소를 내서 하고 있는데 코트라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조금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설명회라든지 투자설명 같은 것 지원해 주는 형식인데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기업이 대개 중소벤처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정도 지원만 가지고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어떠한 지사를 넣는다든지 거기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우리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성과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소 개소를 작년부터 준비해서 금년 5월에 개소했는데 저희가 이미 6개 기업을 선정해서 금년 초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3개 기업들은 지사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지금 투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일부 약속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대전기업들만을 위해서 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진출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는 6팀을 보냈는데 내년도에 또 한 6개 내지 10개 정도 기업들 신청을 받아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추가로 또 실리콘밸리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앞 쪽에 보니까 유망중소기업 글로벌업 지원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이 부분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두 사업은 경제산업국에서 소관하는 사항인데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실리콘밸리 진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글로벌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우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라는 세계적인 기업생태계가 되어 있는 곳에 진출을 현지, 그러니까 직접 진출을 시키는, 지사까지 설치시키는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있고 글로벌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시장개척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저희는 주로 산호세주립대하고 같이 하는데 실리콘밸리 지역이고 글로벌업지원사업은 연계기관이 아마 미국 텍사스주립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미국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우리나라의 40배나 넓은 지역인데 우리 대전에서 여기저기 각 부서마다 지역을 달리해서 준다는 것이 그것도 바람직한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진출하는 목적이나 프로그램 목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저희가 실리콘밸리 쪽에는 상당히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술이라든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인정되면 상당한 투자를 받고 거기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글로벌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도, 미주시장에서도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특색 있는 기업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진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글로벌업지원사업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보충질의가 있는데 340쪽 고경력과학기술인 시책운영이요, 이것이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경력과학기술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과학문화대중화 전문강사 이런 것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음 쪽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 그러니까 342쪽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것은 알겠고요. 원래 제 기억으로는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해서 하는 것이 학교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343쪽에…….
박정현위원장
다른 데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343쪽 과학기술인 재능기부사업으로…….
박정현위원장
학교에 가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30강좌, 355명이면 연 인원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30강좌, 그렇습니다, 연 인원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한 강좌에 12명이 참여했다는 거네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과학강좌를 하고 있는데 과학에 대한 주제가 조금 시민들한테 어려운 주제인지 썩 인기가 있는 강좌는 아닌데 저희가 과학대중화 차원에서 조금 인기는 아직 덜하더라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 인원은 많지 않지만 계속하는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박정현위원장
백화점 문화센터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별도의 참가비를 내지 않고 그냥 참여하시는 것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냥 백화점에서는 강좌만 개설해 주고?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50만 원 정도…….
박정현위원장
사실 장소만 빌려주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장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르게 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보내고 강사비도 우리 시가, 이 450만 원이 강사비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것은 조금 방식을 다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성이 서로 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개설해 놓고 추진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그런 개선방안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굳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한 강좌에 12명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450만 원이면 그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다시 저희도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시고 식사하시면 어떻겠어요. 한 가지만!
희진
박희진위원
예, 박희진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26, 227쪽에 세계양봉인대회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내용 자체로만 보더라도. 80개국 7천여 명을 초청해서 엑스포 인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들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행사를 세계 80개국 각국에 한 100여 명씩 초청하는데, 초청은 하셨고 초청에 응했는지, 80개국이. 내용이 확보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컨벤션센터에서 6일간 개최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직위와 우리 시하고 분리해서 행사를 합니다. 외부초청은 양봉협회조직위에서 초청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참여행사를 하도록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지금 자료를 주셨군요. 208하고 209하고,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양봉조직위가 우리나라에 중앙회 조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누구입니까, 어느 도시에. 중앙회 회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사람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의 조직위.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서울에서 하게 두지 왜 대전에 이것을 가져오셨는지. 그리고 경제파급 효과 526억, 고용창출 844명, 소득증대 141억 원,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산출을 해도 너무 대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장소는 그러면 벌을 얼마나 갖다가 그 지역에 배치하실 내용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벌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세계양봉대회라고 해서…….
희진
박희진위원
꿀만 가져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학술대회 되겠습니다. 벌통을 갖다놓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학술대회에 여기서 12만 명이 참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총회 있고, 전시회 있고 학술대회 있고, 다만 시민참여행사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통을 갖다놓고, 세계인들이 벌통 갖고 와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희진
박희진위원
총예산이 35억이에요, 국비, 시비, 자체수입. 자체수입은 그때 벌어서 주겠다는 말씀인가 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자체수입은 학술대회를 참여하면 등록할 때 등록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확보가 됐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양봉협회에서 등록을 받고 있지요, 참여하는 행사에 그러면 참석…….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대전의 양봉인구는 얼마나 돼요, 양봉가는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265명, 약 230가구 정도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30가구.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270가구 정도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글쎄, 이것을 35억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실제 얼마예요, 얼마나 부담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시에서는 양봉협회 행사할 때 국비 3억, 시비 3억 지원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5억에 3, 3, 3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지금 29억을 보고 있습니다, 등록비가 오는 사람이.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3억하고…….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국비 3억, 시비 3억, 양봉협회 행사할 때, 본행사할 때 지원하는…….
희진
박희진위원
자료에 나열한 이 금액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학술대회에 우리가 10만 명, 11만 3,000여 명이 과연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80개국에는 통보를 했고 참여의사는 받으신 건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통지를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227쪽에 보면 내용이 벌과 예술의 만남이에요. 벌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는 건지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시민 참여행사를 하는 것 중에 한 행사명이 벌과 예술의 만남인데 이 자체가 본 행사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진내용 11개 장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조직위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조직이 또 분리가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와인페스티벌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고 또 예산활용 후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좀 단속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건전한 행사가 되도록, 알뜰한 운영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봉대회 관련해서 3억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여기 시민참여행사도 시비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본행사에 국비 3억이고 시비 들어가고요. 시민참여행사에 별도로 저희가…….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5억 정도…….
박정현위원장
참여 뒤에도 있고 하니까. 양봉대회를 위해서 한 5억 정도 소요되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대전홍보부스 참여하고 시민참여행사 할 때 전체적으로는 약 4억 9,3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점심 잡수시고 졸리시고 하실 텐데 편안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컨벤션센터 임대료, 사용료, 기타 수입, 세입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이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고 사업개요에서…….
동섭
김동섭위원
5분만 기다리지. 5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위원이 세 분이나 빠졌는데.
박정현위원장
금방 시작했습니다. 일찍 오셨어야지요. 박희진 위원님!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희진
박희진위원
잠깐만이요.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 정회 좀 하시지요.
박정현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섭
김동섭위원
토의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야기 좀 정리하기…….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희진
박희진위원
상업시설 임대, 시설사용료, 컨벤션센터 잡수입 내용에 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컨벤션센터가 마케팅공사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과학공원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은 공사 소유로 과거에 재산을 이관했었는데 컨벤션센터는 현재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발생한 것은 우리 시에 세입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컨벤션센터에 보면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라고 하면 시금시설이라든지 편의점, 비즈니스센터 조그마한 시설들이 밑에 보면 매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한 1억 2,8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희진
박희진위원
센터에 관련된 전체 임대료를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세 가지 상업시설 임대, 그다음에 회의실이나 다목적홀 같은 컨벤션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기타 센터의 잡수입 이것을 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중에 컨벤션 웨딩홀은 없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웨딩홀이요?
희진
박희진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거기 컨벤션센터에는 웨딩홀이 없습니다. 이쪽 공사에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과학공원 안에 있는 것?
희진
박희진위원
여기 묶여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넘겨서 35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0쪽하고 352쪽하고 과학마을 어울림마당이고 과학사랑음악회인데 내내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이 대덕과학특구 안에 있는 과학기술인들, 연구원들과 관련된 어떤 문화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쪽에 있는 과학사랑음악회는 주로, 크게 과학사랑음악회하고 과학마을콘서트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음악 관련된 행사들입니다. 특히 과학마을콘서트 같은 경우는 특구 안에 있는 음악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발표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앞쪽에 350쪽은 저희가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구 안에 있는 연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 그러니까 대덕특구가 일반시민들과 교류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과거부터 많이 지적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특구 내에 연구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초청해서 화합하고 교류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 이번에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특구 내에 출연기관 그리고 주민 대상은 내내 같은 것 아닙니까? 대상은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데 과학마을 어울림마당은 저희가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이고 뒤쪽에 있는 과학사랑음악회는 지금까지는 특구 내에 있는 구성원들 위주로 행사에 그쳤기 때문에 조금 취지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과 대덕특구의 구성원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행사의 성격 자체는 조금 다른데 과학특구가 과거부터 대전의 별도의 섬 같다 이런 표현들이,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쪽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도 또 대덕특구에 있는 구성원들과 같이 만나보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에 컨벤션센터 운영비, 컨벤션센터 내의 운영비이고 연간 65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어요. 이번에 4,400이 증액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 실제 운영내역을 살펴보시는 분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션센터 시설, 지금 회의장하고 그것은 마케팅공사 소유재산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소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위탁한 것이고 위탁하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돈을 줄 때도 확인하지만 나중에 쓰고 나면 정산을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65억 9,5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마지막 정산까지 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쓰고 나면 조사받는 것하고 예산을 미리 묶어서 지출한 부분하고 예산상에, 사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거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하나하나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센터운영비는 거의 조금 정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79쪽에 재창조를 위한 기반조성,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저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던 부분이에요, 본 위원하고,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때 114억 이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절감하고 집행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본부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를, 부분적으로 감액해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보면 또 다 이월시켜서 다시 예산을 올렸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이 원래 저희가 산건위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전체 9개 사업에 156억을 지난번 9월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조금 많다 그러셔서, 지적이 있어서…….
희진
박희진위원
114억을 올렸고…….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당장 급하지 않은 4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자, 왜냐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그러셔서 그때 저희가 5개 사업에 114억만 올렸고 최종적으로…….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저하고 114억을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도 많다, 저는 그랬지요. 그런데 결국 71억을 감액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감액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추경에 114억이 계상이 됐고, 그것이 5개 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못 했던 4개 사업을 올리는 것이 42억 3,500만 원인데 그 차액이 그렇다는 것이지 감액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71억을 다시 편성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감액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2014년도,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2014년도 이번 금년도지요, 예산액하고 내년도 42억 3,500만 원하고 차이가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을 감액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408쪽, 409쪽에요 대표 관광축제 육성, 시 지정축제 육성지원 이것은 대표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용역성격이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408쪽 말씀이신지요. 408쪽은 저희가 대표 관광축제 육성을 위해서 축제관련 위원회를 개최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대표축제 육성할 때 심사 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 시하고 각 구에서 하는 모든 축제를 평가하는데 그런 데 필요한 수당, 그런 비용들입니다. 408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희진
박희진위원
대표 관광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 홍보물을 뭐라고 붙이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홍보물이요?
희진
박희진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홍보물 구매 및 인쇄물,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을 뭐라고 붙이나, 대표축제를 가려내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할 텐데 거기다 무슨 광고를 어떻게 붙였다는 말씀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회의 관련된 것은 별도로 평가수당 940만 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대표축제로 선정되면 그 축제가 개최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홍보를 합니다. 간단한 리플릿도 제작하고 야외에 이렇게 세워놓는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선정된 대표축제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비용을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표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지요.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축제가 있을 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대표축제 선정 관련된 것은 그 밑에 축제 관련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에서 우리가 축제를 몇 개나 해요, 1년에? 거기에서 대표축제를 어떻게 가린다는 말씀이고 또 축제가 필요하다, 않다고 판단하는 것을 굳이 교수님들을 모셔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축제가 필요하다, 제일 좋다, 대표축제다, 이 판단을 가려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 있습니다, 축제육성조례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표축제 선정할 때 평가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축제는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까지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잘 된 축제 서너 개를 선정해서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선정이 되면 409쪽에 예산 계상했지만 한 1억 정도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차등지원을 합니다. 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2,5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하는 축제는 더 잘하도록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판단해 보면 409쪽에 평가방법도 있고 그런데 축제가 필요하다, 않다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도 얼마든지 판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410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공사 지원에서 대전 아시아와인트로피&페어 8억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역시 와인축제 성격의 행사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게 저희가 와인축제페스티벌을 계속해 왔는데 금년에 민선 6기 들어서 축제성은 좀 지양하고 유통산업박람회 형으로, 앞으로 이 축제가 발전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도 축제에서는 축제성은 거의 다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와인트로피하고 일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유통산업박람회 형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이 15억 정도 했었는데 절반 이상 지금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2쪽이에요.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면 용역비를 연차별로 계속 지원, 고정금액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매년 1억 3,000씩 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485쪽에 카이스트교.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카이스트교요.
희진
박희진위원
서구와 유성을 잇는 다리를 만드는 공사인데, 대전시에서는 이런 다리공사가 열심히 몇 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굉장히 이런 부분을 좀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줄여놓았어요,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 전년도부터 하던 사업이 이월된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소요되지 않고 내후년도에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긴축재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줄여도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505쪽이에요,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가로등 정비사업이요?
희진
박희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몇 군데를 제가 민원을 받고 보니까 참 묘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사거리에 가로등이 한 곳만 있어요. 사거리를 비추는 V자 가로등이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네 개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렇다면 최소한 대각선으로 두 군데는 해야 사거리가 고루 비춰지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민원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법동 영진아파트, 동부 평생교육원 사거리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서 상대 쪽은 상당히 어둡다,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요, 639쪽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4-H연합회 야영교육인데 여기는 왜 “야영” 자를 넣어야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4-H연합회 야영교육은 이것이 계속 실시되었던 사업이고요, 또 야외에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희진
박희진위원
야외에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야간이 아니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야외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 야외에서. 예, 인정합니다. 역사적 전통성이 있는 4-H사업은 유일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청년단체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 단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청년 4-H 건전한 청소년단체 육성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건전한 사회자로 키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로 대전마케팅공사 지원, 410쪽입니다. 2015년 운영비 지원이 37억 계상이 되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와인트로피가 8억 원이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합쳐서 45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예비비가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돈이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한 3%쯤 되는데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대전시의 예비비 기준이 1%를 초과하는 것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 우리 시 예산편성하고 비교했을 때요?
정기현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수치상으로는 3%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예비비가 여기 공사 예비비는 어떤 쪽에 집행이 되는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비비는 특별히 어떤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로 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목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운영하면서 변경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력의 증이겠지요, 주로. 증이라든지 어떠한 인건비의 인상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운영비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디에 쓰겠다는 그런 목적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집행이 안 되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편성해서 씁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시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인건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예산편성이 엄격하지 않고 상당히 느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자체 수익모델구조가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예비비로 한다든지 이러면 또 그것은 이해될 수 있는데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알아서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마케팅공사의 예산서 예비비를 편성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변경해서 무슨 목적으로 쓰려면 마케팅공사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사회에는 일반 외부기관 이사도 있지만 저도 거기 이사로 참여를 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가 통제를 하고 사전에 이런 예산변경은 다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정기현위원
어쨌든 이 예비비 집행하는데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기관 차원에서만 통제를 합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인트로피 이 부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한 해 더 해보자는 생각인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과 있을 때까지 해보겠다는 의지이신가요, 이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금년도에 사실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15억 원의 예산을 예산실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행사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느 축제든지 성패가 갈라지는 것은 한 다섯 번 이상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직접 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이런 말씀드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와인과 관련된 콘텐츠가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전망 있는 콘텐츠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 결국 우리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콘텐츠는 계속 더 유지를 하고 이 행사를 더 알차게 운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여러 축제평가위원회 이런 데에서 조금 축제적인 그런 요소는 최소화하고 유통산업박람회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행사규모는 거의 절반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것은. 그래서 저희는 축소는 되었지만 와인이라는 콘텐츠를 계속 유지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외지인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표 축제로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기현위원
어떻게 와인이 우리 대전하고 연결짓는 브랜드화가 가능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남 담양에 가면 죽녹원이라고 있고요, 담양의 특산물이 대나무이고 해서 대나무의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해서 그 이후로 죽녹원을 중심으로 담양에 상시적으로 관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는데, 이것은 뭐 며칠간 행사 한번 박람회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늘 있는데, 그냥 한두 해 더 가보자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남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62쪽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이게 주요내용이 원도심에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이 14억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이번에 저희가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원도심 분소와 관련되어서 그쪽에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이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기현위원
8억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카이스트 안에 있는 센터에서 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정기현위원
나머지 7억은 카이스트의 운영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올해 3월에 혁신센터가 개소가 되었고요. 지금 운영해 보면서 활용도나 성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서 처음 3월에 개소를 했었고 지난 10월에 확대했습니다, 센터나 사업 규모를 확대했었는데, 저희가 10월 10일에 확대 개편식을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선포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대전커넥터와 MOU를 저희가 체결을 해서 지역 내 45개 혁신주체들 간에 MOU를 통해서 앞으로 창조경제를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또 이번에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대기업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SK그룹이 와서 창조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해주고 계신데 SK그룹에서도 2019년까지 한 876억을 투입해서 창업하는 기업들 지원도 해주고 또 기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노하우를, 대기업이 마케팅에 강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활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전국으로 혁신센터가 대전하고 대구 두 군데 지금 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전주센터가.
정기현위원
전주도 생겼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시작한 여러 가지 사업들 내지는 비전 제시들이 있었는데 논란도 많았습니다. 뭐가 창조경제냐 해서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나 생겼고,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느냐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성패의 갈림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요. 그래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몇 년 지나봐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우리가 설치한 카이스트 내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나마 성과가 나올 둥 말 둥 한데 분소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것은 역량과 에너지를 분산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급하게 분소까지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거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그쪽 카이스트 안에 들어가 있고 특구 쪽에만 있다 보니까 이쪽 특히 원도심 쪽에 있는 분들, 동구나 중구나 이쪽 분들도 사실 창업이라든지 이런 기업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그쪽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 쪽에 지금 현재 카이스트 안에 있는 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거기에서도 같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분소를 설치하지만 이것도 카이스트센터의 주의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해주고 SK에서도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간히 저희가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서 운영을 하면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본부장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전에 하나 또는 대구에 하나 이렇게 한 부분이 대전과 대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 전체 광역까지 내다보고 하는 거점지역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작은 규모의 입지조건으로만 활용하려 한다면 각 도시별로 하나씩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한 도시 안에서 두 개를 한다, 그럼 사실은 대전만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역으로 넓혀서 혁신센터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 성과를 내기도 전에 이미 분소까지 계획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원도심 활성화 여기에서 지금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역량을 집중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는 마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원도심을 내세워서 망라하시려고 하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아까 빈 점포 활용하기 위한 것도 원도심에 집중해 달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전통시장 문제도 원도심에 집중하시라,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뭐 전부 원도심만 내세우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원도심을 이것으로 해서 갑자기 활성화된다고 기대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것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원도심에서도 그 나름의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경제활동들이 원도심에서 계속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경제창업보육센터도 원도심에 5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고요, 청년창업지원사업 이 부분도 그렇고요, 빈 점포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투자해서 그 성과를 보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냥 막 만들어 놓고 정책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분산시켜서 둘 다 실패하면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대전컨벤션센터 운영, 270쪽과 376쪽인데요. 대전컨벤션센터가 임대료 수입은 270쪽에 보니까 24억 7,000만 원 정도가 임대료 수입이고요, 376쪽에 운영비는 66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소중한 자원인데 이것으로만 보면 지금 적자이지요, 어떻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적자구조를 왜 못 벗어나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컨벤션센터의 임대료 수입만을 가지고 운영비를 다 채우는 것은 거의 사례도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임대된 수익을 가지고 적자를 메꾼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컨벤션사업,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회의든 전시든 무슨 행사든 공연이든 와서 우리 지역에 체류하면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사실 적자가 40억 그 정도 나오지만 이것이 운영되면서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그런 비용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다른 지역의 시설하고 비교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급한 것은 아니지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 콜택시 운영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480쪽.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정기현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6억 3,000 더 증액해서 추가로 콜택시 확보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19대 더 추가를 한다고 481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운전원은 6명을 더 증원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게 지금 운전원 6명 증원은 금년도 예산에 5대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바로 차가 올 텐데 그것에 대한 운영인력이고요. 그리고 19대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구입해서 들어올 때 맞춰서 운영인력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
더 추가로 하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추경이나 다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추경예산에 반영됩니다.
정기현위원
아, 그런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50쪽과 598쪽 오토캐드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요. 550쪽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인 오토캐드는 465만 원인데요, 598쪽에 지적과에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는 120만 원입니다. 이게 뭐 내용이 다른 건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과에서 오토캐드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오토캐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 도면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더 큰 도시계획도면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보는 도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종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과 것은 2D, 우리 도시계획과 것은 3D 이렇게 달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정기현위원
도시계획과는 3D, 지적과는 2D,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5쪽 학하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인데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정기현위원
며칠 전에 2차 추경 때 미징수액이 33억 5,000만 원으로 그때 자료 있었는데요, 본예산에서는 37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이 징수액도 안 맞더라고요? 이자하고 연관되나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환지청산금이 만약에 내지 않으면 연 3.94% 이자가 붙어서 계속 나갑니다, 본인들이 다 내야 될 돈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여건상 못 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2회 추경은 10월 말 기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게 되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은 8월 말 기준에서 9월에 작성해서 10월에 의회에 상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미징수액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2차 추경 때 보니까 당초에는 11억인가 했다가 2차 때는 12억 6,000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미징수액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기 표시된 미징수액보다 여기가 미징수액이 더 늘어났다 이거지요. 2차 추경 때도 33억 5,000이었는데 여기가,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좀 더 받았기 때문에.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아, 이것은 세입이니까 늘어나게 표시되는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37억의 세입이 잡히고.
정기현위원
그런데 총액이 254억은 동일한 것 아닌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만 조금, 이자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 전체적인 원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자 부분은 따로 있고 이것은 원금만 계속 표시되는 것 아닌가요, 254억?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 미징수액이고 기이 징수액 이게 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로.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마찬가지로 777쪽에 학하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미매각액하고 이게 2차 추경 때 486억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438억으로 나와 있어서.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이것도 작성시점의 차이로 조금 달라집니다.
정기현위원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서. 이것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서 또는 자료 제출하신 것들, 개별위원님들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하면 쉬지 않고 끝까지 갈 거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 착한가격업소 홍보책자 제작 신규사업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대전에는 착한가격업소가 356개가 있습니다. 대덕구 42개, 동구 71개, 서구 121개, 유성구 48개, 중구 74개 업소가 있지요. 서구가 121개 업소로 가장 많습니다. 또 업종을 살펴보면 대부분 식당이고 일부 이·미용, 목욕탕, 세탁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식당 위주가 아닌지요, 타 업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착한가격업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용업소 외에 세탁업, 목욕업이 여러 가지 미약하게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를 더 권장하고 있는 것은 그 업소들이 물가안정을 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물가안정이 특·광역시 중에 지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들이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나 매출상승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조사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옆에 59쪽 보면 모니터링, 물가모니터단이 따로 있긴 하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물가 모니터하는 것이고,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월 3회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설문조사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선정된 다음에 관리를 분기별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해서 안 지키면 착한가격업소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선정할 때 가격기준과 위생청결상태, 서비스, 공공성을 평가해서 기준을 맞춰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착한가격업소 홍보책자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안 돼서 홍보를 못 해서, 내년에는 홍보책자 제작을 다시 별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저희가 매년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서 희망하는 것, 쓰레기봉투를 매입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기준미달업소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믿고 찾는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38쪽입니다.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은 청주공항인데 주로 제주노선 이용객이 많고, 국제선 이용승객은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선 이용승객이 많지 않은 것은 노선부족이 역시 원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노선 신규개설을 위해서 연관된 지자체 세 군데에서 신규노선 개설 및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쳐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부노선이 신설되어 실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실적이 전무하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에 개설된 노선이 현재 운항이 지속되고 있는지와 탑승률은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아시아나 북경노선과 2011년도에는 방콕노선, 2012년도에는 항주노선이 있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고 매년 5.3%씩 승객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 지자체의 보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노선 개설에 매우 회의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적자가 나니까 사실 취항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타시·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 싶네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충북도에서는 저희한테 신규노선이 안 생기니까 기존노선에 대해서도 지원해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와 충남은 기존에 재정지원조례의 퍼센티지별로 신규노선에 대해서만 33.5% 대전이 부담하고 충남은 20.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신규노선에만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계상됐던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하신 건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매년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리추경 때, 만약 신규노선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원에 대해 더 항공사업자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신규노선 개설에도 미온적이라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충북도에서도 신규노선을 개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객수요를 감안해서 항공사와 협의 중인데 구체적으로 항공사들이 경제성 때문에 노선확보를 신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3쪽입니다. 과학기술인 재능기부사업과 345쪽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는 타 지역에는 없는 우리 대전만의 소중한 인프라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인 재능기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이공계 인재육성 멘토링사업에 15만 원씩 266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능기부사업인데 왜 15만 원씩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게 작년, 금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이, 사업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학교과학교육 멘토링사업이라고 해서 퇴직한 과학기술인들이 중·고등학교, 초교에 가서 현장학습을 직접 해주시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시 교육기관 전출금과 관련해서 예산실의 방침이 있어서, 전에는 이 사업을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크노파크에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현장에 자기가 옛날에 근무하던 출연연에 같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는 건데, 일종의 실비 개념으로 지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미경
구미경위원
멘토링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돈인가 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렇다면 사업명칭을 왜 바꾸지 않으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종전에는 이것을 학교과학교육 멘토링사업, 이 명칭으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 이 명칭을 과학기술인 재능기부사업으로 새롭게 바꾼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재능기부사업인데, 과학인들이 재능을 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5만 원씩 돈을 받는데 재능기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글쎄요, 재능기부가 100% 무료도 있고 또 실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차원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 운영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2014년도에는 주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주관하실 예정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내년에요?
미경
구미경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 2년 정도 계속 운영해왔는데, 그래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 같이 모시고 가서 체험시키는 프로그램이어서 지금 생각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다시 일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버스임차료와 활동비, 체험비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버스임차료를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활동비 또는 체험비를 학생이나 시민단체에 주는 건가요? 개인한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과학 체험을 시킬 때 보면 현장에서도 재료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런 일부 비용,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명목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활동비도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미경
구미경위원
운영위원한테 주는 돈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하면서 실제 들어가는 실비, 운영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실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활동비’, ‘체험비’ 이렇게 용어를 쓰시니까 학생이나 시민단체들이 체험할 때 돈을 주고 체험활동을 시키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사업은 우리 지역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0쪽입니다, 농업유통과 되겠네요. 고향마실 페스티벌 지원, 신규입니다. 제명에 대한 단순한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실’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아마 방언이라든지 북한어로 해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명 변경요청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자료 343쪽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실비 개념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능기부의 뜻을 본 위원, 구미경 위원과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15만 원씩, 역시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본부장님 요즘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초·중·고등학교 다닌다고 했거든요, 은퇴한 과학인들이. 은퇴하신 과학인들이 초·중·고등학교 가서 강의하시면 1시간 이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초·중·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학생들을 데리고 한나절 출연연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5만 원씩 266회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 시급이 5,210원인가요? 2015년도가 5,580원입니다. 평생 과학인으로 사신 은퇴 과학자들에게 시급을 논하는 것은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은퇴하시고 생활력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제명이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작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멘토링 쪽으로 가면 모르지만 ‘재능기부’라고 해놓고 1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과학인으로 평생 일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사회에 한번 진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조금 이 사업제목을 잘못 작성한 것 아닌가,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그리고 처음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사업명칭을 바꾸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업제목인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냥 재능기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과학인들, 재능기부하셔도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대덕특구 과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8쪽 보시겠습니다. 대전시민참여 테스트베드사업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과학기술도시 육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 잡혀 있네요. 주관기관이 대전테크노파크입니다. 10월 7일자 언론을 참조해보겠습니다. ‘대덕특구 상생협력 예산 퍼주다 끝날라’라는 언론에 비쳐진 내용을 보면 ‘5개년계획에 40년간 30조 원이 투자됐다. 시민과의 거리가 그래도 멀다. 아직까지 대덕특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굉장히 미흡하다. 대전시만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 있다. 14개 사업 중에서 출연연 예산을 포함해서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6개뿐이다.’ 등등의 대덕특구의 상생협력에 대한 언론의 내용입니다. 산출내역에 대전시민참여 테스트베드사업 운영이 2억에 1식입니다.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산출내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 민선 6기 들어서 대덕특구와 대전의 상생 문제 그것이 많이 논의됐었고, 물론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구의, 이건 대개 국가 출연연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경제 효과가 적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여러 세계적인 과학도시를 보더라도 과학도시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그 지역의 기업들과 어떻게 연계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연을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거냐, 어떤 연계사업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제다 생각해서 저희가 상생협력과제 22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난번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테스트베드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억 계상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간도 일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시스템도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테스트 제품이 실제로 나왔을 때 그것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지원하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간에 제품시연을 위한 공간 확보 그런 부분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운영할 건데 관리비 그런 비용이 들어서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하여간 대충 설명은 됐는데 미진한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역시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맞물려서 여기도 과학 쪽입니다, ‘과학마을’, ‘과학마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350쪽인데 신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위에는 신규라는 표시가 없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 보니까 신규라고 해석했는데, 여기에도 연구기관 연구원들, 시민들, 시민과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연구기관끼리 자연스런 축제를 통해서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대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배구시합할 때도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주거든요, 학교끼리 해결하지. 그렇지만 아까 설명에 시민들까지 함께 의사소통을 위한 행사 지원으로 볼 때 이해는 되지만 대전시에서 이쪽 언론에 비쳐진 것처럼 아직도 시민과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종전에 과학사랑음악회 같은 것은 사실 특구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였고 일반시민들은 참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 질의 352쪽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특구 안에 있는 연구원들만의 축제나 행사도 해야겠지만 앞으로 일반시민들, 특구 외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도 해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 특구와 대전시민 간의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번에 3,600만 원 계상한 건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사랑음악회 같은 경우 충분히 그들끼리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행사가 아닌가 싶고요, 대덕특구 40년간 우리 대전시가 상생협력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아까 언론처럼. 아직까지 시민과의 거리감도 있는 것 사실이고요. 지역기업 기술지원 부족 등 비판여론이 있는 것 감안하셔서 미진한 부분들 꼭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보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인데요, 사업명세서 78쪽, 글로벌 전자상거래 판매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온라인마켓 지원으로 수출이 활성화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베이(e-bay) 온라인마켓에 50개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9,100만 원 판매됐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윤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제조단가 대 판매이윤은 파악된 게 없고, 판매금액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각 기업에 조사 안 해보셨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판매금액만 총괄적으로 파악한 거지, 이윤이 얼마 나왔다는 것은 파악을.
선희
최선희위원
9,100만 원이라고 볼 때 이윤 한 30% 정도 가정해 보면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투자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따지면 실적이 저조한데 다만 기업들의 언론에 홍보되는 효과로 따지면 가치는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언론에 홍보되는 가치로 따지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기업의 이미지 홍보되고 해외바이어한테 상담할 때도 이미지 쇄신되는 게 있고, 전자상거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해외바이어들이 판단할 때 신뢰성이 높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합니다. 중국 알리바바에 나오는 그 계열사에 몇 분 동안 12조인가 13조의 매출.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 있는 전자상거래에 상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부터, 상품에 신뢰성이 있는 게 전자상거래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거래 됐다는 제품이 해외바이어한테 상담할 때 ‘우리 전자상거래 들어간 상품이다.’, 안 들어간 것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신뢰성부터요.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이번에는 90개 사의 중소기업에 지원하시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더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000만 원 예산액은 같고요. 그러면 2015년 판매예상액은 그래도 예측되시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나오는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우리 온라인쇼핑몰 적자가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수보다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중국과 FTA가 성사되면서 중국도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바도 있고 타우바우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련해서 진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회원절차를 할 때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3번 내지 4번을 더 눌러야 된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최대의 효과가 누려질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고향마실 페스티벌, 찾아보니까 ‘마실’이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의 북한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강원도·경상도·충청도의.
선희
최선희위원
강원도·경상도·충청도의 방언이고요, ‘마을’에 대한 방언이고, 북한어로는 이웃집에 놀러 다닌다는 그런 뜻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MBC에서 올해부터 고향마실 페스티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했습니다. 봤습니다, MBC에서 주관하는 것.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해하는 것은 마실을 저희가 사업명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협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선희
최선희위원
꼭 북한어 쓰고 방언을 써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이 자리는 예산을 삭감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짧게 질의할 거니까 답변도 핵심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먼저 보충질의부터, 352쪽이요. 과학사랑음악회 이 부분과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과학마을 어울림마당 신규, 과학마을축제 이것 말고 문화재단에서, 연구단지에서 과학인들을 위해서 음악회 하는 게 또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봤는데 인원도 많이 안 모이고 여름철에 갔더니 주변에서 모기들만 많이 달려들고, 본부장님이 설명한 특구에 있는 분들이 섬처럼 갇혀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취지라면 과학마을 어울림마당과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가질의 410쪽이요, 대전마케팅공사 지원 관련인데요. 전년 대비 35억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 사유를 보면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증가할 건데 2015년에는 54억을 추정한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마케팅공사 적자금에 대한 지원방법을 바꿨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14억 정도 절감해서, 지난번 정리추경 때 절감한 것을 정리를 했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케팅공사 운영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 과정에서 마케팅공사에서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0억 내외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지 않았던 금액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부 내년도 마케팅공사 운영비로 편성을 우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적자금이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4년도에도 예비비는 10억 책정했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2014년도에 예비비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마케팅공사 예비비 말씀이시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2014년도 마케팅공사 예산서에는 별도의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때는 없었고 이번에는 10억을 잡았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1회 추경 때 아주 야심차게 스마트헬스밸리라는 사업이 있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조 원의, 그래서 국비를 한 8천 억 정도 따오려고 했던 것,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 예산이 없네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에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국가 예타 사업들은 각 자치단체에서 일부 계획을 만듭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국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2∼3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 반영이 되면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스마트헬스 이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고 타당성 있게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그때 세워줬습니다, 2억 5,000만 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특구에 있는 기계연구원이라든지 몇 개 출연연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세부계획들이 다 나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은 없지만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한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럼요, 그 용역결과가 내년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산업부나 이런 데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52쪽 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해외사무소인데요, 여기 지금 실적을 보면 계약체결은 실적이 이해가 되는데 상담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실적으로 넣어놨어요. 이것이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담실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상담실적은 해외 바이어들하고 상담이 진행되어야 그중에서 계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실적이 있다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상담 건수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상담을 했는데 실적이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다, 이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건수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다음에 154, 155, 156쪽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상담을 66억, 상담을 금액으로 전부 환산해서 실적으로 넣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상담한 내용을 진짜 66억을 했는지 660억을 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는 것이고.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해서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 아시아 빅마켓이나 큐슈 경제교류상담회를 갔다 오게 되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갔다 온 실적을 받아서 그것을 통계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계약체결은 당연히 실적인데 수출상담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 이것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거기에서 건수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건수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56쪽이요, 러시아 전시장 운영인데 여기도 상담 건수가 6,041건이에요. 이것을 나눠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30건을 해야 돼요, 30건. 이것은 하루에 몇 명이, 지금 근무인원이 2명인데 30건 상담할 수 있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대전상품전시장에 들어가는 건물은 상설전시매장에 저희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컨벤션센터 같은 기능인데 거기에 일부 전시관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는 매일 상품전시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0건이 가능하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전시회 가서, 박람회 같은 데서 사람들이 한다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59쪽이요,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지원인데요.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실적에 보면 50개사에 매출액이 4,790만 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월 10만 6,000원 매출이에요, 평균, 회사당. 2,000만 원 들여서 월 10만 6,000원 매출을 올리면 거기에서 마진폭을 잡으면 이것은 2,000만 원 들여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또 한다면 50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집중해서 제대로 매출을 올려야지 한 달에 10만 6,000원 올리면서 거기에 마진 30% 잡아도 이것 가지고 예산 2,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 중에서 영세해서 오프라인마켓이나 대리점 개설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에 한해서 저희가 오픈마켓, 온라인에서 홍보를 해주고 판매를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판매를 해주려고 하는데 월 10만 6,000원 평균 매출 올려서는 서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원휘
조원휘위원
5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할 만한 데를 하든가 해서 매출을 높여야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86쪽이요, 마이스·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운영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전년도 대비 감액사유를 시 재정여건으로 예산절감 운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만 원이나 삭감을 했고 또 여기 실적에 보면 국제청소년교육문화교류대회 및 수학경시대회 학생들을 전통시장에 데려갔다는 거지요. 학생들 전통시장 데려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업은 제대로 안 되면 2,000만 원 삭감이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실적이 없으니까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마이스 연계는 마이스 행사에 참석하는 단체, 참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가게 할 수는 없고 가신다는 단체가 있으면 연결을 해서 하는데, 물론 학생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구매력이 일반 성인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학생들도 가서 일부 구매도 하고 여러 가지 사먹기도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성인들보다는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행사라든지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 재정여건으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안 돼서 절감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실에 올렸는데 전체적인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의미로 그렇게 적은 것이고, 마이스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방법을 구매력이 높은 성인들이 가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457쪽이요,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이 단종제품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문자안내 LED로 시내버스 안에 하는 것이 2002년도에 시설됐고요, 음성안내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LED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LED 자막 나오고 ‘다음 역은 어느 버스정류장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471, 472쪽인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대전시에서 이런 일도 하나하고 깜짝 놀랐어요. 택시타고 카드결제수수료가 무려 21억 이상 나가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472쪽에는 승객이 부담하던 콜비를 시에서 내주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는 가끔 택시 콜을 하면 1,000원을 냈었는데 지금은 안 받더라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지금은 안 받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1,000원씩 내주는 것을 대전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 하나하고요. 이것을 꼭 굳이, 돈 1,000원씩 내는 것은 고객이 조금 더 걸어가서 기다리기 싫어서 자기 편하기 위해서 콜택시를 부르는 건데, 그래서 돈 1,000원을 더 내는 건데 이것을 시에서 꼭 내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것이 당초에 택시운송사업 지원방안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운송사업 지원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결제수수료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수수료를 적게 하려고 퍼센티지를 낮추고, 매년 낮춰가고 있습니다. 죽 보면 원래 카드수수료가 2009년도에는 3.3%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1%로 내려왔는데 카드수수료를 적게 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카드수수료는 협상을 한번 하시고요. 콜비 문제는 꼭 시에서 내줘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든가 해서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왜 안 받는지, 시에서 내주는지 아는 시민이, 본 위원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홍보를 더 하든가 아니면 전환을 하든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도 콜비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처음 아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14쪽입니다. 시민 자전거 운영 보험금인데요, 이것은 보험료가 맞는 것 같고요. 보험료가 맞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것은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했습니까 아니면 환급형으로 가입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보장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순수보장형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590쪽이요, 유성구 온천로 야간경관사업인데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거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거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동안에 다른 시범사업을 이미 했고 그것도 시범사업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밑에 선도사업 방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밑에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박정현위원장
지원근거에.
원휘
조원휘위원
지원근거, 맨 밑에.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시범사업 결정, 야간경관계획에 의해서 선도사업으로 둔산대공원 야간경관사업도 했고 이런 선도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의 몇 군데 포인트를 설정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사업도 혹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친 건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앞으로 2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이요, 농기계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 수입을 받은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료 수입은 세입으로 2015년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임대사업 조례 상정 처리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15년에 이렇게 받겠다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세입 부분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농기계를 임대해 주게 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현재 29종 6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9종 66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중에서 농용굴삭기가 6대 있는데 사용 빈도수가 30% 정도 높고요. 땅속작물수확기라든가 요즘 작목에 따라서 신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굴삭기라든가 논두렁조성기, 작물수확기가 가장 인기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직접 와서 가지고 가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입니다. 814쪽이요,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결정이 됐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 결정된 것과 이 예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로는 국교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국교부에 실무 담당과장이 협의하러 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협의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노면트램으로 하자는 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말이 참 많지요. 가장 우리가 심도 있게 짚어야 할 시민사회 반응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트램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출연연 기관장협의회에서 고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니까 구체적으로 시민이나 단체에서 말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미 트램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트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좁아진다든지 고압전기가 노출된다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보다 먼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안 나왔고, 중요한 것은 예타가 아직 불확실한 내용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예타 문제보다도 우선 어떻게 트램으로 해서 2호선을 만들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방향과 또 도시철도 2호선이 대전시 교통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추진일정과 중앙부처 협의 또 전문가 해결방안 제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갈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얼마 전에 충남도청에서 보고를 받았지요, 업무보고에서 주민들의 고가 선호도가 상당히 우세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또 시민사회단체의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우선 4년 전에는 저희가 도시철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4년 전에는 도시철도라는 말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지하철이라고 했지요, 지하철.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처음에는 지하철 1호선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고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하철이라고 해서 동구, 대덕구 주민들이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방식을 바꿔서 고가철이라고 하면서 한 4년 동안 끌고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론 공약사항이라고 하시긴 합니다만 노면트램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예타 및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법적 진행되는 것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79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LH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너무 커서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간투자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과정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당초에 전체 면적 중에 전면수용방식 20%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할 의향이 있는 민자사업자가 있는지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공모 중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공모계획을 발표하셨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미 공모가 나갔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나갔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나갔고…….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결과를 언제까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12월 15일까지 의향서를 저희 쪽에 내도록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LH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투자도 마찬가지겠고, 어떤 사업이든 수익이 보장된다면 막 들어오시겠지요. 수익이 안 되니까 그렇고 수익이 보장되려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 내지는 과정이 원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하고 같이 “이 부분 먼저 선행하십시오.”라고 해서 일명 “동서관통도로를 발표하십시오,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두 번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어떻든 본부장께서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발표 안 하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에…….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요. 그때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별로 안 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실제 대화산업단지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예산이 준비되어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는가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하셔라, 지난번 추경 끝나고 이 시간 이후에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지난번 10월 정례브리핑 때 시장님이 직접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를 내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소 50% 이상 받으려고 국교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희진
박희진위원
그것은 실제 과정이고 일단은 발표부터 하셔야 대화산업단지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층부터 지어야 되는 것 맞지요, 집을 지어도. 접근성이 없는데 오정동 사거리로 해서, 대화 언덕으로 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공사하려면 공사가 되겠습니까? 유통과정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거기는 1분이면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투자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사실 민간사업자 의향이 있는 분들은 10월에 발표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강조해서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큰 소리로 한번 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큰 소리로 한번 하시라고요. 앞장 보시겠습니다. 791쪽이요, 하소일반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 관거공사, 이 내용이 계속사업인가 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입입니다. 전체적으로 51억 정도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70%, 약 35억 정도 지원하기로 이미 확정이 됐고 계속해서 예산이 2014년에도 왔고 내년에도 7억 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감액된 사유는 국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2014년도입니다. 이것은 17억이 왔고 내년도에는 환경부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3년간 주겠다는 건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7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차액만 얘기하는 겁니다, 감액된 의미가 아니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2025년에 이전한다는 계획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 집행하시는 것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공단이 완공되었을 때 바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별도로 처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중삼중의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매칭사업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미반영 사업현황을 받았습니다. 2014년 본예산 심의할 때보다 훨씬 줄기는 했지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5년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미반영액이 총 364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보니까 교통국이 가장 많아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것은, 물론 매년 본예산에 다 계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173억 6,600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나 개인·법인택시 유가보조금 같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도 전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고 올해 보니까 131억 4,200만 원 그리고 43억 6,000만 원 이렇게 미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9개월 치만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것은 반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안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혹시 우리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이나 실제 사업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초기에 진행하다 보면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추경 때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으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신경쓰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나 개인·법인택시 유가보조금 같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도 작년에도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올해 보니까 131억 4,200만 원, 그리고 43억 6,000만 원 미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9개월 치만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것은 반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안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혹시 우리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이나 실제 사업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초기에 진행하다 보면 이게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2차 추경 때 제대로 정리가 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으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경제정책과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5억 2,700만 원이 미계상됐어요.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잘 챙겨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추경 때 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또 넘어가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위원회의 경제산업국, 과학문화산업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가 적게는 1개, 많게는 7개 정도 성인지예산안을 올렸는데, 대체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잘 올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해주셔서, 특히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잘 하셨으면. 성인지예산은 머리가 정말 빠지게 하고도 별로 이게 그것에 수반하는 것 없이 저 같은 의원들한테 잘못하면 욕이나 먹는 거라서 반드시 칭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교통건설국의 여성편의시설확충 부분은 시내버스기반조성확충이나 저상버스 부분은 남녀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적 특질을 더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그래서 참 잘하셨어요.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로 여성안전과 관련해서 캠퍼스타운 조성 부분인데 이게 여성참여율이 높긴 한데 그냥 여성참여율이 높아서 남성참여율을 높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여성참여율이 높은데 야간에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해주셨고요. 여성참여 확대도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이 여성참여가 낮긴 한데 어쨌든 여성에게 유용한 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기술해주셔서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칭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서도 대체적으로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녀 성별영향에 거의 영향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죄송하긴 하지만 경제산업국에 남성참여강화도 있습니다. 컨택산업 육성은 이게 여성이 많아서 남성을 보강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컨택산업 자체가 여성에게 굉장히 감정노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시키는 산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성인지예산에 더 적합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봤는데, 민선 6기 들어서 대전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본청은 대개 40%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부서를 제외해놓고는 될 것 같은데,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을 조사해봤더니 여성위원 비율이 13.2%밖에 안 됩니다. 여기 오늘 공사·공단 사장들께서도 오셨고 산하기관들도 오셨으니까 일부러 이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는 여성위원 비율이 0%입니다.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전마케팅공사도 높은 건 아니에요, 8%밖에 안 돼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사실은 중소상공인들 지원하고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위원 비율을 반드시 높이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여성비율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여기 보면 팀장급도 조사를 해봤는데, 공기업의 경우 9.5%, 팀장급 여성, 전체 14개 공기업 중에 222명 중에 여성 팀장이 21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9.5% 정도밖에, 대전시도 높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높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문화산업진흥원은 팀장급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일반 기업보다 굉장히 뒤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사에서 이런 여성 관리직들 비율을 확대시켜놓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위원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반영 못 하실 부분도 있지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지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직 비율을 높일 때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종결하기 전에요, 오늘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서 공사·공단 사장과 산하기관장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하루종일 계셨는데 한 말씀도 못 하시고 가만히 계셔서 좀 고생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사, 재단, 산하기관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떤 곳은 참여하고 어떤 곳은 또 참여하지 않는 문제점들을 예결위원들이 알았습니다. 예결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공사·공단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은 대전시 예산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보다 밀접하게는 시민생활과 더 많은 연관성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공단, 산하기관이 예결위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기본 입장을 정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례에 반영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여러분의 의견도 개진이 되고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공사·공단, 산하기관들의 업무에도 함께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