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 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추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지역에 대한 지역역량 강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과 관련한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전 략적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중간 보고회를 마치고, 지난 12월 3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충남도 승인을 거쳐 4월에는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지난 12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도출에서 환산 점수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배방 공수리, 온양원도심, 도고면 신언리, 이렇게 해서순위 지역으로 나왔는데 온양 원도심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원도심의 범위,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온양 1·2·3·4동이 있는데....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렇죠.
철기
조철기위원
온양 1동에 뭐 국한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전체적인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적인 거예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염려되는 것이 예산인데 1·2·3·4동 전체 온양 원도심을 도시재생화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한 지역을 이렇게 활성화하 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원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구역이라든가 사업비 규모, 그것은 그때 다시 또 계획 수립할 때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뭐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산하기 어렵죠.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원도심 활성화하면 온양온천역 주변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전통시장 주변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런 세부계획은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위원들로부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배방 쪽의 원도심 재생이 시급하다. 라는 이런 쪽으로 나온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을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발전을 안 시켜도 자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쇠퇴진단서를 보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제일 그 등급이 낮은 부분이 제일 쇠퇴가 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보면 몇 쪽이냐 하면 9페이지 5번....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 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쇠퇴가 안 되고 있는 5등급이면 배방읍이에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배방읍을 구태여 개발을 하는 것보다 1등급인 지금 도고나 선장, 온양6동, 온양1동 쪽이 1등급으로 나왔어요, 제일 쇠퇴가 많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쪽을 빨리 개발을 시켜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점을 매긴 그거와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해서 위원들이 평점을 매겼는지 그거에 대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게 없어서.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지금 쇠퇴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중치를 둔 게 주민역량이 58%입니다, 주민역량 부분이. 그리고 쇠퇴도가 한 29% 정도 되니까 아무리 쇠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주민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그 가중치 부분에서 주민역량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19쪽을 보면 배방인 경우에 도시쇠퇴 진단점수가 19.9점이에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온양 원도심에 보면 17.8점이에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 배방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에요. 최고점수라고, 그렇죠?그런데 온양 원도심 같은 경우 1등급이 최하위 점수예요.그럼 이 점수가 바뀐 것 아닙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쇠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예, 도시쇠퇴 진단점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19.9예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2순위는 온양 원도심인데 도시쇠퇴 진단점수가 17.8이에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등급이 어디가 더 낮습니까? 배방보다 점수가 온양 원도심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왜냐하면 쇠퇴진단서 진단을 보면 도고나 선장, 온양 6동, 온양 중심권은 쇠퇴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렇죠?그리고 배방은 쇠퇴등급이 5등급이에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이 쇠퇴도를 분석할 때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쇠퇴도하고 실제 사업대상지역 집계구, 집계구라고 합니다. 그 집계구에 대한 쇠퇴도, 이것을 교차분석을 해서 이 점수가 나온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나는 그래서 그게 의문이라는 거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읍·면·동 전체로 보면 쇠퇴도가 가장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업대상지인 집계구로 이렇게 따지면 쇠퇴도가 또 낮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제일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온양 6동, 온양 1동하고 2동하고, 그 다음에 쇠퇴도에서 도고면이나 선장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방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이 돈을 갖다가 쏟아 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다 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이런 평가를 할 적에 아마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본다면 배방 쪽이 맞아요. 그렇죠?빨리 성장을 해서 사람들이 막 유입을 할 수 있게끔, 그 단기적인 사항으로 본다면 맞지만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적에는 배방보다는 오히려 지금 소외된, 쇠퇴도가 낮은, 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이 들어서....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온양 6동이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쇠퇴도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6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의 파급효과가 적고 규모가 너무 작고요, 또 주변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활성화지역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가장 높지만 현재 그쪽의 주민역량 쪽에서 그런 점수가 낮기 때문 에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사업비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봐야....
진구
김진구위원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그때 2백 억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백억에서 2백억까지 국비로 아마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백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재생을 하는데?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백억, 2백억, 뭐 돈 단위 자체는 크지만 재생을 한다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백억, 2백억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표시 정도밖에 낼 수 있는 금액 정도가 안 되는데,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 억, 2백 억 정도....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구태여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데는 어차피 자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자생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쪽에다가 그것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평가한 내용이 있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예, 저도 우리 김진구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전체적으로다가 쭉 이렇게 전부 분석해 보니까 너무 이론 중심적인, 데이터 숫자 중심적인 그런 조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 조사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그 조건에 따라 조사를 한 것입니다.
현인배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접목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단, 현재 지금 현 상태의 그 상태를 여기 데이터라든가 여기에 비례시켜서 점수를 넣어서 이렇게 맞춰 놓은 게 지금 이 분석표더라고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렇지만 현재 아산시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하다 못해 저희 지역 아파트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면 단위에 1년에 3500세대, 이런 아파트 분양하는 데, 전국에서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뿐이 아니라 배방이나 온양, 용화동 그쪽, 또 아니면 음봉 포스코 쪽이라든가 탕정, 뭐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이것이 현 시점에 모든 정체된 상태로다가 놓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이용역을 하는 것이 바르냐 할 수 있는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더라고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 어떤 쇠퇴도는 정량적인 평가인데 인구나 산업, 주거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통계청 자료....
현인배위원
현재 진행형인 것은 참고가 돼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것을 추진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추진역량표는 어떻게 뽑은 건지, 여기에 참석한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한 건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은데?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추진역량은 정성적 평가인데요 정성적 평가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평가자의 주관적인 입 장이나 의견이 뭐 전적으로 반영이 돼서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잖습니까? 그 당시 지역별로 어떤 주민들의 참여도나 의지, 관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평가를 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글쎄요, 여기 사진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갔다 온 거냐 그랬더니 “몰라, 그냥 위에서 몇 명 가보라고 그래서 참석한...”이런 정도, 이것이 아산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참석했다기보다는 처음 만들어진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는 지역에서 몇 명 가서 교육 보내는 식의 교육의 의무적 참석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갖고 참여가 된 이런 형태의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처음에 모집할 때 신청한 분들이 한 44분 정도 되셨어요. 나중에 8주차 교육을 했었는데 수료할 때 보니까 29명 정도 수료를 했더라고요.관심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이탈을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하신 거거든요.또 특히 배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8주 동안 교육을 하면서 8분, 9분, 계속해서 그냥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의 어떤 주민역량이라든가 관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현인배위원
글쎄요, 단순히 한 번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데이터로다가 하면, 그러면 저희가 일반 이런 것을 표본조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를 주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계산하고선 그 역량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오차 사이를....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현인배위원
저도 아까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뭐 아산시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볼 때는 시급한 데가 어디냐 생각할 때 원도심이 먼저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세가 확장돼 가는 이런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었느냐 생각....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역량이나 참여,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역량이 안 돼서 3년 이내에 사업추진을 못 하게 되면 자동 취소돼요.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그걸 한 번 성공모델로 정착을 시켜서 다른 지역 에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연구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지역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라든가 현 형태로 봤을 때도 현재 아산시의 서북권이라든가 아니면 온양 시가지 쪽 사람들의 갈망이 훨씬 더 심했을 텐데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참석이 미진했다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다가 뭐 온양, 여기 옛날 시청 밑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진해서, 그렇죠?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모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일정 부분까지 추진이 됐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훨씬 더 추진력도 있고 참여하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간절하지 않았나 싶어서....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또 제2기 도시재생대학이 들어가요. 그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도시재생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3기, 4기, 계속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도시개발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려고 그러는 데가 여기 온양 밑에 말고 다른 데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산시에서?이거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글쎄요, 여기는 도촉법을 이용해서 개발단계까지 와서, 그렇 죠? 그렇게 진행됐을 테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일체 참고가 안 되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다 됩니다.
현인배위원
예, 아무튼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틀에 박힌 그런 데이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보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도시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생물하고 똑같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런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도시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아산시민들, 또 지역주민들의 열망, 또 갈등, 이런 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하고 좀 약간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송악이라든가 이런 쪽의 거점마을이라든가 뭐 충무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하고도 또 중복이 되는 일들이,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말씀드려보고, 아까도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배방 쪽 같은 경우가 1순위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배방은 신도시 하고도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화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봐요.그런데 선장이라든가 도고라든가, 또 온양 6동, 또 온양의 원도심, 이런 지역은 누가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도시재생이 불가능할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점수를 어떻게 잘 매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좀 심도 있는 그런 분석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정량적 분석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한 분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송악면, 다른 면 지역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비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그래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창조지역이라고 해서 각종 개별법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전략계획에 담을....
성시열위원장
그럼 온양 구도심의 재건축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그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고요, 다만 그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어떤 재개발, 재건축사 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중복투자는 안됩니다.
성시열위원장
할 수가 없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청회한 내용하고, 공청회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공청회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심의한 내용하고, 그것을 좀 별도로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시열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 항을 토대로 서면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덕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은 세입예산과 기금은 없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액은 18억 8165만 3000원으로 금년도 26억 2130만 9000원에 비해 29.3%인 7억 7965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저희 홍보실 예산이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절감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예산을 제외하고 증액예산과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60페이지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01목입니다. 시설비 중 대형홍보판 철거비로 3000만 원, 대형홍보판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시 대형홍보판이 10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정비대상 2개소, 둔포면에 있는 것과 인주면에 있는 것 2개소를 정비하고, 내년도에 정비대상 6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은 존치대상인 도고면 금산휴게소와 송악 송남휴게소의 존치대상 2개 간판에 대해서 도색 등 정비코자 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206목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시정홍보용 물품구입비로 전년도 600만 원에 비해 100만 원이 절감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언론사를 통한 아산의 맑은 농산물 브랜드 홍보와 온궁화장품 등 이벤트 홍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02세목의 공공운영비 시정신문 발송비가 전년도 예산 계상액 165만 6000원에 비하여 936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신문 발송비가 그만큼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의 시정신 문 발송비를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로 계상해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한 바 이것은 우체국의 공공경비 식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목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하여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단, 207목 연구개발비입니다. 02세목의 연구개발비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2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시정신문을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를 활용한 음성인식장치로 변환시켜서 시각장애인이 시정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제외하고 02 세목의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약 30개 정도의 세목이 잡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상금액은 예를 들면 메인 웹서버 유지보수로 3950만 원 곱하기 0.08 곱하기 1.1.이렇게 부기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950만 원은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설치할 때 총 사용한 구입 금액입니다. 그리고 0.68은 유지보수를 위한 요율로 협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0.08부터 1.5%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하 가격인 0.08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1.1은 부가 세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까지는 그 설명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 미디어보드 구입 1대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 출범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내의 홍보를 위한 미디어보드 TV 수상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디어보드는 KTX 역사 등 총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목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중 장영실 애니메이션 제작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남도 산하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영실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6억이며, 문광부 국비지원금 3억, 충남도 지원금 1억, 아산시 부담금 1억, 애니메이션 제작기업 1억, 해서 총 내년과 후년, 2년차에 걸쳐서 16부작으로 장영실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저희 장영실과학관에서 상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60페이지, 시설비에 대형 홍보판 철거는 어떤 거예요, 5개가? 6개?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저희가 총 10개 중에서 금년도에 둔포 것, 인주 것, 2개를 철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존치대상 휴게소에 있는 것 2개 말고 그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공주시계에 있는, 그 다음에 송악, 도고온천 입구, 그 다음에 아산온천, 터미널 앞에, 그 다음에 충무교 입구,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일 먼저 어디라고 그랬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송악 공주시계에 있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이거 대개 철재로다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철 구조물입니다.
현인배위원
이 사람들 철거해 가라고 그러면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서 철거....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아, 그래서 상계시켰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상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총 철거비용은 8백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고철로 매각했을 때는 한 3백 정도인데 그걸 상계시켜 가지고 그 비용으로....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디어 정보기획에서 전년 대비 엄청 예산을 삭감했는데 혹시 어느 부분에서 특별히.... 지금 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저희가 전년도 대비 삭감된 것은...금년도죠. 2014년도에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영인산 휴양림 숙박동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 강의라든가 이것을 각자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별도로다 예약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시 홈페이에 바로 연결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저희가 접근성이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많이 도입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게 있는데 워낙 경상비가, 예산이 빡빡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절감을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리면....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그렇게 하고 큰 덩어리가 두 개, 지금 행사운영비가 없는데요 e-스포츠대회 5500만 원, 로봇 대회가 지금 9800만 원, 두 개가 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대회는 안 해도 축제 때 하는 거니까 저기인데 로봇대회만큼은 사실 저희가 하고 싶었거든요.욕심을 부려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결국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대회만큼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1억 9500만 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39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없고 주로 일반 업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0쪽,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예산 운영으로 작년도보다 1200만 원이 감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 맨 위의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새로 신설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급 이상 평가를 위한 새로 내년부터 시책이 돼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재정 및 설계심사 운영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요, 생활민원처리...작년보다 1700만 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2쪽, 기본경비도 작년보다 2100만 원이 삭감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채무상환기금 맨위로 이동 나. 통합관리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총 세입예산은 116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전년 대비 94억 원이 증가한 903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 대비 9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014년결산액 대비 258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 기획예산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17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정백서 인쇄비 2000만 원, 지방자치 경연대상 공적서 제작비 1000만 원과 정책과제 개발연구를 위한 위탁교육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산시 출범 20주년을 맞아 기념책자 제작 및 배부를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수도권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과 아산시 출범 제20주년 기념책자 기획편집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정운영관리 수용비 및 급량비로 1억 원, 시정운영 및 국·도비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변호사 선임료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올해 3월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업무를 위해 총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를 반영하여 작년보다 7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아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의 상환을 위한 채무상환기금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5회계연도 채무상환기금은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8억 원과 이자수입 7147만 원 및 적립금 8억 2200만 원으로 총 46억 9347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원리금 총 45억 7140만 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잔액 2207만 원은 다음 연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통합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일반회계에 재정 융자한 75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로부터 2015회계연도 이자분 2억 1450만 원을 받아 6개 기금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세출부분·채무상환기금·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세입부분 총괄부터 좀 물어볼게요. 9페이지, 변화가 심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세요,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왜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소득세 주민세할 소득분이 주민세로 목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백 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현인배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요? 공유재산이 늘어난 건 아닐 텐데?4억 7100만 원, 약 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5페이지 중간에, 세외수입...211-02, 공유재산 임대료....공유재산 임대료가 141%가 늘어났거든요?임대료가 오른 건가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우리는 세입에 잡은 부분이거든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요. 100%이상씩 늘어나는 것은....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 수입과 지출, 이것은 예산계획이잖아요?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100% 늘어났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증지수입도 역시 또 그렇거든요? 약 82%가 늘어났는데 증지수입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같이 잡은 거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아마 이건 도시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부분이 10억으로 잡혀 있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10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10억이 도시과에서 올라온 금액을 다 잡아 준 금액입니까, 아니면 올라온 거에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뭐 이유야....
진구
김진구위원
이유가 있나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재차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재정문제가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치 못 하게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삭감을 전체적으로 다, 예산 자체가 한 2백억 정도.... 작년에 9천억에서 8천억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한 2백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삭감을 시킬 수 있는 게 있고 시키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은 우리가 2020년 6월까지는 무조건 보상을 해 주게끔 돼 있어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그러면 아산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금액이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그러면 우리가 2020년까지 그것을 보상 못 해 줬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그래서 보통 순세계 잉여금의 5%를 조례에 지급을 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예산을 세우게끔 돼 있어요.그러면 5%를 세운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150억?15억?, 우리가 10억인가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매년 서있어줘야만이 그걸 맞춰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그래서 이러한 것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그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추경 때 세워주든가 하세요.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에 대법원에서 10년간 유예되는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지목의 대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20년 후에는 보장을 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73페이지, 수도권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이 계상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것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산출근거는 이게 학술용역이 되다가 보니까 연구원 인건비가 거의 주축을 이룹니다.
성시열위원장
기본적으로 실제 용역이 얼마고 연구원 인건비가 얼마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현황이 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를 그럼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책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29분
이어서 정책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 또 정책기획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시민참여 정책발굴 평가 및 토론회 운영,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민제안 우수자 시상 1000만 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앙부처 정책방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21세기 컨퍼런스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정혁신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 시·군 통합평가 생산성 대상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미래전략에 있어서는 회의자료 인쇄라든가 전문가 자문료 등 1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농업 총조사,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또 충남 사회조사 등 5개 통계조사가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1억 38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올해 주요과제로 종합병원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동이 없으신 건지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유치하고 홍보하고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하실 텐데?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
성순
박성순위원
아, 거기에서 쓰면 가능한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재난관리기금 맨위로 이동
13시30분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모종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부담금 7억 5949만 1000원입니다. 모종동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우수처리와 관련해서 시 배수로 사용에 대한 부담금을 모종풍기 도시개발조합에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배방지구입니다. 16억 3300만 원.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모종 권곡지구 6억 원은 2015년도 소방방재청 신규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취소돼서 1회 추경 시 감액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4억 8990만 원,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 모종권곡지구 1억 8000만 원, 역시 감액 처리될 에정입니다. 탕정 119 안전센터 신축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전기재해취약지구 점검수수료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재해취약지구 전기시설 점검을 위한 전기자재 구입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염치 석정·곡교리 침수예방시설 토지매입으로 1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 피해발생 시 안정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험가입 지원금으로 3315만 3000원 중 도비 994만 6000원이 보조 내시돼서 시 부담 232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배방재해위험지구는 201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2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의 사업비 63억 9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권곡모종지구 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예선편성 후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신규사업이 취소돼서 1회 추경 시에 감액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종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로 모종풍기도시개발사업 쪽으로 받은 부담금 7억 5949만 1000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비용으로 659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을지연습입니다. 8월 중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1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1억 793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비용으로 8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신축입니다. 탕정 119 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16억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특별 사복경찰 운영입니다. 특별 사복경찰 운영으로 2263만 원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당해연도 적립분 26억 29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세출부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기금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67억 5240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계획은 수입 28억 7596만 4000원, 지출은 22억 7646만 원으로 5억 9950만 4000원이 적립돼서 2015년 말 총 73억 5190만 9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세부내역 2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63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의 시· 도비 보조금...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금 44억 1924만 원, 내부거래 기금전입금 26억 2949만 4000원, 예탁금 및 예수금 이자수입 8008만 원, 총 72억 9520만 4000원을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설화대책 염화칼슘 구입 3억 6000만 원, 긴급대응 및 긴급 응급복구비 석정리 상습침수해 예방시설 등 시설비 16억 4500만 원.31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억 원, 사회재난 예방사업 등 도기금 보조사업 시설비 8000만 원,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으로 풍수해 조사연구시설 용역비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누적적립금 예치금 50억 1874만 4000원으로 지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02쪽, 염치 석정·곡 교 침수예방시설 토지매입 3필지라고 했는데 이게 몇 제곱미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제곱미터요?
철기
조철기위원
평수라든지 제곱미터라든지 3필지라고 그러면 이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면적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3필지인데 약 1억 원 정도가 계상되는 걸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적정한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432평방미터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32....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평방미터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100쪽을 보면 시민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뭐 기초생활수급...소화기 보급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 지역의 안전문화 정립을 위해서 보통 안전문화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회단체라든지 사회단체 등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일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소화 기를 보급해 준다든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간이소화전에 줄을 설치해 가지고 호스 릴을 설치해서 불을 쉽게 끌 수 있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전기재해취약지구 점검을 해 준다든지, 시민들의 문화운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소화기는 보급을 해 주면 되고,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일체형 소화전 설치를 하면 되고,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운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 사회단체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긴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실련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이 안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식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진구
김진구위원
어떠한 법적인 조례라든가 그러한 부분의 근거가 있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직접적인 조례의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년 2016년도부터는 근본적으로 조례가 있어야만이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소방 같은 경우에 있나요? 있어요?
동래
이동래주무관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진구
김진구위원
아, 글쎄....
동래
이동래주무관
그런 사회단체하고 같이 할 때....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그렇더라도 지금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특히 소방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다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 자체가 없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아마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이 근거는 직접적인 그것은 없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 조례는 아니지만 산림과, 총무과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104쪽을 보 면 지금 안전도시 시민네트워크 정기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것도 안전도시 시민네트워크라는 것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대한 교육비거든요.그래서 말씀 그대로 안전관리교육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먼저 지적했듯이 시민안전문화운동지원이나 시민네트워크 정기교육이라고 하는 게 같은 거 아닌가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대상이 다르거든요. 대상이 다른데 이것은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에 대한 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거라고 한다면 같이 교육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아까 질문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예산 계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감정평가로 계산한 겁니다. 복수의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평균 내서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필요하면 ....
철기
조철기위원
정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감정평가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는데 감정평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예상해서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변이 답이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염치 석정리, 평으로 계산하면 한 13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시가에 적절하지 않은, 현실 실거래가에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먼저 확인부터 하셨어야지 예산이 서는 거거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적정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평가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운 거거든요.그러니까 공시지가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103페이지에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실무위원회 수당은 48명으로 해 가지고 2회에 7만 원씩 잡으셨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48명 정도가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나갈 정도.... 48명이라는 인원이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의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에 재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때 11월달에 하신다고 하고도 아직 안 하신 거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정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어서, 이제 연말이고 바쁘다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하고 있는데 연말을 피해서 내년 초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도 시키고....
영해
이영해위원
48명이라는 분이 꼭 실무위원회로, 이 48명이라는 명단은 어떻게 기준을....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50명 내외로 하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잡으셔서 48명으로 해서 2회를 하시겠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104페이지,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쪽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안전도시 지역안전도 진단용역 7천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 목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시열위원장
연구용역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삭감해야 되겠네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삭감을 해 주시지 마시고 다음 번에, 제 생각에는 추경 때 목만 좀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했다가 추경에, 또 본예산에 세우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또 당장 집행해야 될 사업으로 시장님 공약도 있고....공약사업이거든요.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죄송합니다. 염치 석정·곡교 침수예방시설 토지매입비, 거기의 주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저한테 좀 주십사.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주소요? 주소는 석정리 번지수 말입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1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45 억 6947만 5000원이 감액된 188억 783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헬기장 정비예산 등으로 총 2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및 교육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억 2820만 원, 국내교육 및 국제화여비 5억 593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의 직원 후생복지예산으로 연금 지급금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예산으로 단체 상해보험가입 5억 8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0억 36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2억 6138만 7000원, 구내식당 운영 252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다음에 고용지원으로 무기직 공무원 대체인력예산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시장·부시장·국장 등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도보다 4016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과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연수지원 예산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행정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경상예산으로 6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운영지원 예산으로 청사보안시스템 운영 1656만 원과 정맥인식기 시 스템 운영 1120만 원을 계상했고, 서무행정사무관리비로 총 1억 8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3억 7554만 1000원, 성과상여금 22억 40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99억 3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이후부터는 저희 총무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8243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1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아침에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 뭐 다른 실비가 지급되는 사항이 있으시잖아요?없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정해져 있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그 총액을, 실링을 정해 놓고 그 내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장·국장·부시장,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왜 그렇게 적나 궁금해서 사실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다시 한 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123쪽을 보면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감이 됐어요? 괜찮은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것은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금, 이런 것을 지급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뭐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다른 것은 별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이것만 이렇게, 보험료가 감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을 감한 거 아닌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진구
김진구위원
남았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장기교육자 등 해외연수에서 2250만 원이 계상됐어요.이 장기교육자 관계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정예반이라고 그래서 1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6급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해외연수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제 얘기는 충남도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충남도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교육비는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 해외연수비용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해외연수비용도 일종의 교육비용으로다가 포함돼서....
성시열위원장
도비매칭은 안 된 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안 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사망조의금 관계가 있는데요 2억 3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없어요?몇 명이 조의금을 받는 건지, 사망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무언가 세부 명수라든가, 또 아니면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의 평균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자라는 것이, 사망자가 해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 정도의 금액이 평균 얼마다 이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지급한 거에 대한 기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2013·2014년도에?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급기준이 전체 공무원의 소득 월액의 65%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성시열위원장
얼마 정도?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러면 대략 금년 같은 경우 29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 다.
성시열위원장
290만 원?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금년도 저희가 12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9명 지급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공무원 건강검진료,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공무원 건강검진 비용은 어째 찾아봐도 없어요? 비용을 계상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왔었는데 사실 내년도가 해당 연도가 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관계가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세우지 못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반드시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공무원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미리미리 병을 발견해야 일을 열심히,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더 중요하다. 다음 번 추경 땐 꼭 좀 계상할 수 있도록....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20쪽에 보시면 직장보육시설에서 환경장비로다 뭐 이렇게 200만 원씩 두 번이 잡혀 있는데요 어디를 보수공사하시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수대상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저희가 시설점검을 해서 연내에 필요한 보수부분이 있다면 보수하려고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애위원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났다거나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예비로다 해 놓으신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김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23쪽, 성과상여금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123쪽....
철기
조철기위원
하단.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증액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철기
조철기위원
금년도보다 증액된 부분 아닌가요?
성시열위원장
포상금.
진구
김진구위원
303.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전년도보다 한 10억 정도 감을 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봤나요?
성순
박성순위원
2억 4천 늘은 것 같은데?
진구
김진구위원
늘어났는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전액을 저희가 확보 안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늘은 건데요 사실은 부족...추가로 나중에 더 세워야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 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산서상의 전년도 예산액이 20억으로 돼 있잖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것이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 소요액 전액을 다 예산 세운 게 아니라 일부분만 세우는 과정에서 20억이 섰던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편성을 그럼 이렇게 하셨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재원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려고 이렇게 일부만 세웠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다 감액...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감액예산이 아니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감액....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감액예산 편성이 아니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증액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전액 확보를 못 하고 본예산에 일부, 나중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저희가 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액은 얼마가 감액되는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감액은 안 되고요, 저희가 정원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죠.
철기
조철기위원
이유는 정원이 늘어나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인원이 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122쪽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44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44명인데 총 운영비가 2억 6천 선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관련돼서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 그럼 나누면 얼만가?2억 6천 나누기 44명 하면?40명이라고 하면 1인당....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44명.
성순
박성순위원
예, 44명 하면 한 6백만 원 정도 시설...이용 어린이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1인당 6백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경비가 그렇게 소요되는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40명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통 6백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금액의 많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이용 대상자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 시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 옆에 있는 방글방글어린이집인데 시설면적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원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거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시설규모나 면적으로 봐서는 늘릴 수 없는데 들어가는 투입 대비 거기의 이용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44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서 1인당 650만 원씩 투입이 되는 건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라는 문제인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그 시설의 위탁사업비로다가 약 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 지원을 1년에 한 5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글쎄, 뭐 일반 개인 보육시설의 운영비하고는 비교를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이 해마다 소요가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 한 것 같아서....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억 804만 6000원으로 국비가 2697만 4000원이며, 도비가 810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109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1억 497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77억 470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하단부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행정 지원 신규사업으로 전입주민환영 서한문 및 홍보물 제작발송에 따른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종합운동장 사회단체 이전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예산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활동지원 사무실 운영비, 퀴즈대회 등 예산으로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순신종합운동장 사회단체 이전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민간이전 보험금인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쪽과 136쪽, 스마일운동 친절아산만들기 사업예산으로 총 5860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쪽과 137쪽의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사업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예산으로 3750만 원과 국제교류협력도시 청소년캠프 민간이전 사업예산으로 3000만 원 등 총 1억 730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과 138쪽, 사회단체 육성지원예산 사업예산입니다. 1억 3570만 3000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아산의용소방대 연합회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구입예산 9600만 원 등 총 2억 3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과 140쪽의 주민자치활성화 및 참여자치운영 예산으로 7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140쪽과 141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 추진예산 9500만 원과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 7500만 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대회 1천 6백, 도의새마을 위탁지원 4037만 3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4600만 원 등 총 2억 99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41쪽에서 145쪽까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비 예산으로 1억 31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등 2억 2376만 8000원, 총 4억 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146쪽부터 150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비법정도로 및 배수로 긴급정비공사비 3억 원과 2014년 수해피해 복구예산 4건에 1억 원, 2014년 미해결 민원처리사업 3건에 1억 원,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40건에 8억 800만원, 시의원님 건의사업으로 59건에 8억 3240만 원 등 총 21억 5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사회교육 지원사업으로 여성 도의 사회교육지원, 충남정신발양사업, 전통예절교육인 스승존경운동, 충효교실운영 보조사업 예산으로 3726만 2000원 등 총 6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2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7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뭣 좀 여쭤볼게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스마일운동은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요?
영해
이영해위원
스마일운동.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 스마일운동요? 201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년 되신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연구개발은 이거에 대해 1년 정도는 하셨지만 연구개발비가 2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에 시행했을 때 연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셨을 건데,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라든지, 민원친절도, 이 조사용역비 예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조사용역으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러면 스마일운동에 대해서 좀 성과는 있었나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친절이나 스마일은 우리 몸에 배어야 하는 건데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물론 감액돼서 예산은 그렇지만 성과는 좀 있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평가를 하게 되면 부서별로 그 평가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전문...별도로 우리 친절강사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더 친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본 위원 생각인데요 연구개발을 해서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2회를 실시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신입들, 새로운 공무원들로 해서 그분들한테만 하고 예산 은 좀...다른 것도 다 공무원들이 저기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신입,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든지 신입을 위해서 하시는 게 낫지 이것을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없는데 굳이 필요하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신규자만 별도로 또 친절도 교육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33쪽, 평화통일 안보교육에서 청소년 통일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하고 계신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교육을 하는 거죠.
김영애위원
학교에 가서 하시는 건지, 학생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건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학교로 몇 회 가서 실시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올해 한 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어떤 신청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나 실시하실 수 있는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관내 중·고등학교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그동안 실시했던 학교하고 신청한 학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133쪽, 이순신종합운동장 사회단체이전 건물 리모델링....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보수공사를 통해서 사회단체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비워줄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순신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단체가 다른 데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쪽으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임대 건물을.
철기
조철기위원
건물 임대료를 지원한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8개 단체가 전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37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대로 전년과 동일하게, 아니면 삭감을 통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올 ‘15년도도 예산에 계상된 단체 중에서 금년도에 아직 집행을 못 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행정동우회에 금년도에 천 2백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동우회 자체의 어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집행된 단체들 중에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전년도 대등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요구된 단체 중에서는 반납한 단체가 없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없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반납이 안 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반납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부 보조금 중에서 식대로 20%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사항으로는 거의 50% 정도 반납이 됐던 데요, 사업비 중에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식비로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부당 지출된 금액....
철기
조철기위원
여성의 사회교육이라든지 중·고 순회교육에서 무려 50% 이상 반납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급량비 초과분만 반납....
철기
조철기위원
급량비 말고 사업비 중에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사업비 중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어쨌든 그것을 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없는데요? 사업비는 반납 받은 게 없습니다. 순수 사업비로....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직원분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2013년도에 그렇게 됐었고 2014년도엔 정산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38쪽, 바르게살기운동인데요 복사기 및 냉방기 지원.... 2013년도에 보니까 사무용품 비용이 복사지 및 사무용품 27종, 총 합해서 1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사무용품비 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지금 복사기 및 냉방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복사기하고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년 동안 사무용품 비용이 13만 5000원 들어가는 사무실에 과연 복사기, 복사용지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사용지를 포함한 사무용품 27종에 13만 5000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세요?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이순신종합운동장 사회단체 이전 건물보증금 및 임대료, 이게 4400만 원 계상됐어요?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이순신종합운동장 사회단체 건물 리모델링, 해서 또 4000만 원이 계상됐어요?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 4천 4백은 임대보증금하고 사용료 예산이고요, 뒤의 4천만 원은 시설비 예산으로 지금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8개 단체를 하려면 칸막이라든지 일부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비 예산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이순신종합운동장 사회단체 건물 보증금 임대료 속에 8개 단체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 어갔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들어간 거죠.
성시열위원장
들어갔으면 이 4천만 원이라는 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니, 앞의 건물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매월 2백만 원씩 12개월을 계산한 2400만 원하고, 2천만 원은 임대료,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는 순수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 예산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134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이것도 세부내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통장님들 가입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통장으로 재직 중인 분들은 다 가입....
성시열위원장
금액은 1인당 얼마씩 들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1인당 단가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4천여만 원, 그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가가 좀 상승될 걸로 예측해서....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4천 5백 곱하기 1회,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여기에다 이장님들 명수 곱하기 단가 얼마를 붙여 줘요, 세부내역을. 그래야 아주 똑떨어지지.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138페이지, 아산의용소방대 연합회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의 주관 기관이 어딥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주관 기관, 의용소방대를 관할하는 주관 기관이 어디냐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시예요.
성시열위원장
우리 시예요? 소방서가 아니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죠.
성시열위원장
소방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소방서면 소방서 관리는 도에서 하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게 도비 매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건 도비 매칭이 된 게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거 도비 매칭이 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관 기관이 소방서면 소방서에서 예산 얼마 정도 붙여서 도비 매칭을 해 줘야 좋지 우리 아산시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도 예산으로 도 순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송악면에 한 대 지원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도비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차례까지 오려고 보면 도에서 매년 한 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우선 급하니까 ....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그쪽한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 부담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충남도비 예산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그렇지 않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의용소방대 측에서도 도까지 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반영은 안 되고 사안은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