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민
임종민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임종민입니다.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에회부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0일에 아산시장으로부터 온양온천시장 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온양온천시장 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온양온천시장 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오늘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아산시의회 의원님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같습니다. 저희가 업무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 불편한 시간을 경유하도록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온양온천시장 공영 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시민 문화복지센터 내 온양온천시장 공영 주차타워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 차량과 아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운행 차량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어 온양온천시장 공영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양온천시장 공영 주차 타워를민간에게재 위탁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6개월이며, 선정 방법으로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2항에 따라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과 네 번째 관계 법령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선구입니다. 온양온천시장 공영 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온양온천시장 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4억 6,5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 1,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세외수입에서는 480만 원 전년과 동일하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24억 6,0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 5,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69억 3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0억 여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국·도비 감 사항과 2016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아산시 재정 운용 총괄 운영에 따라서 저희 사업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644쪽 제일 하단에 착한 가격 업소 표찰이 있는데 착한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타 음식점의 비교해서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업소의 친절도라든가, 위생 상태, 이런 것을 점검해서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저희 관내에 3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 대상이 음식점과 이·미용업소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저희가 추천하면 안행부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 다. 646쪽에 보면 산·학 협력사업 지원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총 예산은 동일하네요.총 예산은 같은데 그 중에서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 올라온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중간 정도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선문대에 작년에도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원이거든요.그런데 선문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한 실적 좀 말씀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산·학·연 출연금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6억 6천이었다가 내년도에는 5억 9천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한 6,5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뿐 아니라 이 과목 외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숫자가 좀 다른데 저희가 2014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 또는 4,000만 원 지원했던 사업, 이렇게 되는데 일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전 관련해서 예산을 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2015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대학이 예산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됩니다만 그런 대학이 다섯 군데가 돼서예산이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감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6,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특화사업은 주로 선문대학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중소기업 중에서 자동차 분야의 엔지니어링 분야, 즉 R&D분야하고, 금속 소재 부품 가공 기술 혁신 주력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특화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선문대뿐 아니라 지금 각 4개 대학이 다 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출신대학생들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산·학·연 출연금을 주면서 하는 4개 대학 내용이 제목과 분야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산·학·연이 연계해서 연구와 개발을 함으로써 거기에 지역 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일단 대학에서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목적은 자기가 어느 학문에 대해서 수업을 해서 거기에서 지식을 습득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학문을 더 공부하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5,000만 원, 4,000만 원 지원해주면서 그 대학에서 자동차 분야 회사에 취업하는데 조금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 같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 안 해줘도 본인들 스스로 등록금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학 협력을 해서 지역 특화사업 육성이라고 하면 정말 선문대에서 아산에 그런 쪽으로 기업 쪽에 뭔가 확실한 아이템을 개발해줘서 그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지역에 일자리를창출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사실 실질적인 산·학 협력 쪽으로 해서 나가야지, 어차피 학생들 교육을 하는데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준다는 것은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그렇다 쳐요.대학은 그 많은 등록금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시에서 이런 것 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 지원해주고 관리를 해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정산 다 합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정산은 분명히 저희가 연말에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얘기를 하고, 도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임의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되면 중앙부처의 고용부나 산자부, 미래부, 교육부에서꼭 충남도와 학교가소재해있는 기초 단체아산시에 매칭을 하게 해요.적게는 연간 3천에서 5천 정도까지, 또 금액을 3년, 5년, 이렇게 합니다. 그 협약을 해줘야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금 순대나 선문대, 호서대, 이렇게 몇 십 억 사업비를 따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매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학교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돼서 지역 지자체에서 매칭해서 하는 것은 다 몇 번씩 들어서 아는데 학교에서 요청하면 그런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사실은 다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진짜 시에서 이 사업은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아니면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간다, 이런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지, 여기 아까 말씀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6,000만 원 줄었다고하셨는데 예산서에는 2014년도 산·학 협력 출연금 4억 8천, 올해도 출연금 4억 8천 똑같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아산은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아침에 충남권 뉴스에서 충남의 대학들 산·학 협력 자금 가지고 20 몇 억 횡령했다고 해서 아침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전적으로 산·학 협력에 대해서 충남 전체 학교를 다 조사를 하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그러니까 시에서도 경제과뿐 아니라 지난번에 농정과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시비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 저는 사실 반대거든요.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 진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시에서 1차적으로 걸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협약서를 가져올 때 그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새겨듣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다 대학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사업이 내용은 다 똑같고 조금씩 약간 말만 바꾸고, 다 이것을 해서 진짜 그 대학이 실질적으로 아산시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든가, 그런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각 대학별로 발표회라든가, 간담회를 할 때 가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아산 관내에 3개 4년제 대학이 있는데 재학생이 한 60%, 50% 이상이 충남권이 아닌 수도권 내지 서울·경기 여기 출신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지역 출신 학생들은 한 20% 내지 충남권으로 이렇게 하면 나머지 한 30～40%, 40～50%, 이렇게 되는데요.여기 지역 충남권 출신들은 여기서취업을하면 여기서 정주를 하지만 수 도권 학생들은 여기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여기서 정주를 않는다,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더 정주여건을 마련해줘야 수도권에 있는 학생이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여기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점을 고민하는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과 저희 시가 같이 고민해야 될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호서대 총장 수 십 억 횡령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전에 올라온 것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표면화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호서대에 보면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문제가 되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학교별로 미래부, 교육 부, 산자부, 고용부, 이런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적게는 한 40～50억, 많게는 한 120～130억,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중앙에서 국비를 주는 조건으로 충남도와 저희 아산시에 매칭으로 연간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비나 도비도 적게는 3천이나 1천이나 얼마 해서 몇 년간 부담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그리고 이 협약서를 저희 아산시나 충남도가 해 줘야 공모에 선정된 대학이 많은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전에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저희 지자체에서는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결국 그것을 해줘서 그것 때문에 수 십 억을 받아서 결국은 횡령을 한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재만
황재만위원
줘서라기 보다는 저희가 출연금을.......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재만
황재만위원
지원을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수 십 억을 받아서 결국 그 돈을 횡령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문제될 것 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이게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씩 매년 일정 금액을 매칭해서 들어가야 국비가 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전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심의를 저희가 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을 매칭해서 수 십 억을 받아서 횡령을 했는데 저희가 2015년 예산에 출연금을 다시 또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지금 표면화가 된 상태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니까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 학교를 감독하는 교육부나 또는 검찰에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고요. 저희는 지원하던 것을 중단한다고 하면 학교 자체에서 국비를 받는 것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왕에 협약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매칭해서수 십 억을 받아서횡령을 했 는데 결론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또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호서대에다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원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지원을 끊으면 중앙에서 국비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그 국비를 받아서 수 십 억을 횡령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공교롭게도 이게 예산 심의 전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런데 협약에 의한 약속은 또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데나 다른 학교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하고, 또 검찰 기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산·학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제가 산업건설 위원으로 있을 적에 정말 저희들이 과감하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예도 있는데 사실 이게 역으로 이 예산이 역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출연금이 우리 아산시에서 매칭을 해야만 이 친구들이 국·도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5,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친구들은 국·도비를 어쨌든 몇 억을 받아오는 거예요.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연차별로 계속 이게 보통 3년에서 4～5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 신규사업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신규사업이.......
기애
이기애위원장
뭐뭐 올라왔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순천향대에 출연금 밑에서 다섯 번째 IT융합 고급인력 과정과 그 다음에 순천향대 창업선도대학 1,000만 원하고요. 그 다음 밑에 이공계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해서 2,000만 원하고요.그 다음에 밑에 개방형 ICT융합 과정 1,000만 원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원 지원 1,000만 원, 이것이 2015년도에 새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위에서 세 번째 지역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도 2014년도에는 없는데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추경에 올라왔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협약을 저희 시에 해달라고 하면 연말이나 언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3년, 4년, 연속사업이라고 해도 이번에 시에서 예산 안 세워줘도 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학교 자체가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뿐이잖아요.개인도 마찬가지예요.어떤 사업도 일단 처음에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예요.일반 기업도 사업을 처음에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그것은 그 사람들 문제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646쪽에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대한 대행사업 비로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이었고 내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금 천안KTX역 맞은 편에 북부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아산이나 천안에서 사업을 하는 특허권, 즉 국내 특허 또는 국제특허를 중소기업이나 그런 특허를 독자적으로 낼 수 없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와 천안시가 공동 출연을 해서 자체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내·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안시와 저희가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천안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천안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쪽,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억 7천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중단돼서 그런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체전 관계에 있어서전체적으로시 재 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는 됩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주 내용이 유유자적에 보면 온궁예술단이 있고, 또 상인들이 연극과 축제, 또 문화센터 앞에 있는 분수대, 일명 트레비분수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음악공연과 상인회에서 방송국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쩔 수 없이 행사 가지 수를 줄이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테지요.
명근
유명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액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 시 재정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때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적극 대화를 해서 저희 형편을 사전에 또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고통 분담 차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3억 2천이 전년도 예산이죠. 3억 2천이었던 예산을 2억 7천을 감액하고 5,000만 원을 예산에 세워놨다고 하면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그리고 또집중적으로이 부분에 대 한 예산 감액이 너무 많이 심하게 된 것 아닌가.......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도 더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킨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 말씀드린 대로 행사에 집중하고 가지 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방법을 한번 상인회하고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6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지금 저희 구 온양농협 자리 사무실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국장 한 분하고, 사무 직원 한 분, 두 분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분들이 물건을 사든지, 또는 이·미용 업소를 다니든지, 이런 서비스 업종을 이용하면서 가격이나 불친절, 이런 면에서 대해서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이 소비자센터의 중앙 단위까지 협의가 돼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을 하고요.밑에 또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비고, 여기 직원들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중앙으로부터 전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한국 여성소비자연합에 대한 것이 700만 원과 8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물가안정캠페인 및 동향파악, 위조상품 시·군별 합동단속, 원산지표시 단속, 이것도 한국여성소비자연맹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시·군 합동 물가단속이라든가, 또는 자체로 돌아다니고, 또 요즘 위조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에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소비자 연맹에서 이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이 분들은 중앙 단위에서 별도로 또 자금이 전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충남경제포럼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이 사업은 12개월 중에서 10개월을 운영하는데 5개월은 저희가 하고 천안시에서 5개월을 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지역에 있는 기업체 대표나 관공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에 관한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현시점에서의 경제흐름, 동향, 또는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천안과 저희가 같이 다섯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기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주 대상이 기업인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충남포럼이 또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충남포럼은.......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경제과가 아니더라도 충남포럼이 또 있어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산포럼도 있고, 충남포럼도 있고, 충남경제포럼도 있고, 지금 이게 너무 많은데 아산시에 지금 교육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산포럼을 우리 순천향대학교에서 해서 관내 학교에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포럼도 선문대학교에서 학점제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제가그것하고맥락이 같은 것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경제에 관한 분야의 포럼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다음 뒷장 64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이 있어요.작년에는 7,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 원 예산이 통과되었고, 지금은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공동마케팅 사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또는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을 외지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 내용은 우리가 4·28행사, 또는 짚풀문화제, 온천문화제, 추석맞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노래자랑도 참여를 하고, 또 상인회에서 자체 독립적으로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최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비슷한 맥락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어요.전통시장이 사실은 지식경제부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여러가지 해서문화관광사업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지금 사실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 자구책을 위해서 이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상인대학을 같이 열면서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같고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우리 4·28행사나 큰 행사가 있을 적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우리 전통시장과 함께 할 적에는 이 모든 마케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축제하고 연계해서 함께 이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00만 원을 지금 올렸지만 나중에 다시 추경에 재차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그런데 이제는 자구책 때문에 어쨌든 우리 주차타워도 실시를 하고 있어서 수입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언제까지 우리가 전통시장의 이 모든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과장님.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일시에 3억 2천이 지원되던 것이 5,000만 원으로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6,000만 원 지원되던 것이 이렇게2,000만 원으로 돼서감 된 부분이 많 고, 이렇게 돼서 지원이 적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다시원래의 금액으로 더 확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액이 일시에 많이 줄은 것은 보시다시피 사실이고, 이것은 저희 시 전체 재정 운영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한 이 금액으로 명년도 사업이 되었으면 싶고요.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한번 상인회에 대한 재정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로 저희가 삼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러한 것들이 유유자적이나,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사실 부족분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또 여러 가지로 같이 예산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분포도를 지금 넓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과에서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고요.이제는 자구책 노력을 거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도비 사업도 이제는 거의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경제과 소관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풍물5일장 주변 질서유지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지금 특임으로 가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누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특임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65세 정도 된 분들 네 분을 용역회사에서 매 장날마다 주로 역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 인근에 보면 할머니들이 도로 주변 인도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그분들을 정리하고, 또 8블록까지 이분들이 조끼를 입고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한 달에 장날이 네 번이나 다섯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일당이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하면 20만 원, 30만원이 안 됩니다. 20만 원, 20몇 만 원, 이렇게 돼요.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은 해야되고 해서 용역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4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교통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조금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데 또어르신들이지난 번에 한번 제가 어르신하고 누구랑 싸우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분이 우리가 채용한 어르신인 줄 몰랐어요.그때는 조끼를 안 입고 있었거든요.지금은 조끼를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입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싸우면 사실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르신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어르신들이 하신다고 해서 우려가 되는데 일자리 창출 선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특임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2블록에 있는 것은 상인회 사무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게 1블록에서 6블록까지 인가된 상인회 사무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6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뭐예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도시가스에서 가정으로 인입되는 호스가 PVC관으로 노후돼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금속관으로 개량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가스공사로 보내면 거기서 관을 교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지관에 들어온 것을 금속관으로 바꿔주는 차상위계층 사업이에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59페이지 최하단에 대학취업캠프 개최 해서 4개 대학, 500만 원씩 2,000만 원, 작년에는 4,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000만 원 줄어서 2,000만 원이 지금 계상된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이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감 돼서 500만 원씩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 좀 말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가 취업역량 강화 교육은 순천향대를 금년에 가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재학생도 하고, 졸업생도 와 있더라고요.강당이 이사무실의한 4배 정도 되 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만 가봤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내용은 진로를 정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좋아하나,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학교나 이런 데처럼 주입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그런 부분을 대학교수가 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현재 지금 금년 같은 경우 1,000만 원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집행한 거예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여기에 강사비나 또는 운영하는 교재, 그런 것으로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아까 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대학에서 자기들이 학생들 선발해서 비싼 등록금 받고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는 다 시켜주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런 교육은 본인들 스스로 대학에도 취업상담이나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위에 보면 「Hi-School」 쪽에 기업주도 맞춤형 인재발굴 육성, 지역우수인재 채용 고용보조금, 지역기업 HRD협의체 운영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아산에 특성화고가 몇 개 있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특성화고는 둔포 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올고하고 두 군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한올고도 일반고하고 특성화고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한올고하고 특성화고에 대해서 이런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고교에는 아직 없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안 해주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에 금년에는 4,000만 원, 내년에는 2,000만 원인데 이것을 대학에 해주지 말고 진짜 둔포고등학교나 한올고등학교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을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특성화고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또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본인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지역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648페이지, 아까 용역 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65세 이상 된 어르신 네 분이 하시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30만 원이 나오지를 않죠? 아까 4～5만 원 정도 일당이라고 했고,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풍물5일장에만 나와서 하시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일장에만 하고 계십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1인당 나눠보면 네 분의 급여가 62만 5,000원 나와요. 그래야 3,000만 원이 나오거든요.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주시고요.660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있어요.국장실, 경제과 해서 360만 원씩 두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은 감히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시청을 와보면 신문들이 보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는 수거해가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줄이자는 의미보다는 그 신문 자체도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실·과에 배분을 해서 보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요즘에도 꾸준히 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펼쳐보지도않고 나오는 신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가. 기업지원과(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맨위로 이동
이어서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일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6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억 3,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9억 1,0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6억 2,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득산농공단지 정비 1억 5,000만 원, JSPV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2억 6,000만 원, 음봉디지털 일반산단 공업용수 시설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668쪽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5,9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업무추진으로 3,900만 원, 우수기업 유치사업으로 28억 3,300만 원, 기업유치 추진으로 3,300만 원과 2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리 17억 4,00만 원으로 음봉 디지털 산업단지 문화재 시굴 조사비 1억 4,300만 원,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4,500만 원,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 공업용수 시설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는 1억 1,700만 원으로 생태산단 네트워크 구축사업 2,000만 원, 산업단지 통근 전세버스 운행 지원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득산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2억 9,800만 원, 탕정 농공단지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으로 무역사절단 인솔사업에 1,800만 원, 카탈로그 제작 지원 외 3개 사업에 민경보조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500만원,내부거래지출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인주 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금 운영 총액은 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사업으로 인주 외국인 단지 임대 수수료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수익적지출로는 일반경비로 95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노후화된 인주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개선을 위한 TMS설비 노후 교체 등에 시설비 3억 4,600만 원, 또한 생태 독성 검사 수수료 등 1,7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25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699쪽,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80만 원, 지난 해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득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로 3,000만 원, 협의회 운영비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1,400만 원, 운영경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이 되겠습니다.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70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고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고농공단지 사후 환경 영향조사 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유지비로 2,200만 원, 시설물 협의회 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5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54억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세출예산입니다.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로 54억 원, 아산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로 2억 1,000만 원, 아산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TMS계측기 교체 등시설비1억 6,600 만 원, 예비비로 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금 5,000만 원, 탕정TC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융자 시 2차 보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총 93억 원이며, 이자분으로 운영되고, 그 중 우리 시 출연금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13억 원의 이자 발생분으로 약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금리변동으로 수입 지출 계획 증감이 발생, 2014년도 대비 258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기금과 달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기금은 출연금의 이자 발생분으로 기금이 운영되므로 현재 예치금 변동은 없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우리 시 관내에92개 업체에 281억 원을승인했고, 실 제 이자 보전액은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연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6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100만 원 계상되었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100만 원 가지고 산업단지 추진하는데 예산이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지금 신창산업단지하고 선장산업단지가 거의 7～8년 동안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업무추진비를 좀 더 많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더 많이 세우면 유용하겠습니다만 예산 여건 상 정책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기업 애로 업무추진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기업 애로사항을 현재 듣고 해결하는 예산이잖아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까지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취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셔보세요. 한 두 가지만이라도.......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업 관련 민원을 접수합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진정·건의 형태로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특별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한 후 어떤 대책 마련을 하는 출장 여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으로서 그동안에 기업 애로라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0여 건 이상 해결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탕정농공단지 같은 경우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상당히 모든 직원들 또는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도에 정책 건의를 해서 저희 자체예산뿐만 아니고 도의 지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고, 또한 저희 산동지구에.......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지원이 민원해결 쪽으로 많이 하셨죠?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차피농공단지 나 산업단지는 이게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청남도에 어느 시·군에 있는지 모르지만 충남도에서 하면서 각 시·군하고 같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것이잖아요.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그 사업 아니어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그런데 일반 어느 지역에 두 세 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들어와 있는 데 진짜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많거든요.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게 더 중점적으로 기업애로 민원해결을 해줘야 이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나.......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그런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시에서 그런 데는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으로 해서라도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00페이지 보면 득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지원은 5,000만원 도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체 운영지원비는 6,500만 원, 이 운영비는 크게 무엇으로 나갑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운영비는 일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인건비라면 운영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물론 저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일정 기준 이상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체 대표들이 참여를 한 협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기업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 득산이나 도고나 보면 득산 같은 경우는 영세업종들이 많고, 또 도고 같은 경우는 아직 안정화가 저희 판단에서는 안 되었다고 보고.......
장헌
안장헌위원
기준이 명확하게 뭐가 나와 있나요? 그러면 배미농공단지나 신창·신인농공단지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쪽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협의체만 만들면 또 지원을 해줄 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협의체가 되면 또 저희가 여러 가지상황 분석을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이 두 가지 득산농공단지와 도고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체의 전체 예산, 시비지원 빼고 전체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전체 지출은 인건비 비중이 어떻게 되고, 나머지 사용 내역이 올해 것 정산이 안 되었으면 작년 것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67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득산농공단지 정비로 해서 폐수처리장 개선공사나 상수도 배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고, 700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면 득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는 또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뭔가요?예를 들면 사업 주체가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으면 운영협의회에다가 아예 줘서 하는 것이고, 득산농공단지 정비로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인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왜 노후시설 유지보수는 운영협의회에 주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긴급하게 조치를 하거나 또 폐수처리장 특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위탁으로 하고, 아울러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노후시설 유지 보수 3,000만 원이 1식이라고 하는 예산서 자체가 매우 예산 심의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여서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노후시설 어디를 어떻게 보수할지 정확히 기재해서 주시고요.그리고 688페이지, 인주일반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매년 1억 5천씩 세우는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사실 실제 운영에 필요한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인주산단에 폐수처리장 능력이 1일 6,0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량이 750톤 안쪽으로 가동률이 불과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6,000톤 가동하나 750톤 가동하나 운영비용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한테 실제 전액을 다 부담시키기에는 통념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유입률 향상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유입률 향상대책이 뭐죠? 더 이상 분양할 산업단지 땅이 있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면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인주 지역의 처리를 그쪽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인주 지역 공공하수를 인주산단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관로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2020년까지 지금 그것이.......
장헌
안장헌위원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꼭 연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저희가 그것을 최소 50% 이상 하기 위해서는 한 2,000톤 이상이 더 필요한데 지금 제일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바로 산단 옆으로 추가 산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실 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거기에서지금 확정 된 업체의 양은 한 1,000톤 정도가 되고, 그 외에 지원시설로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지원시설을 가동하면 2,000톤, 아울러서 2020년까지 인주지역 공공하수도가 한 1,000톤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0년까지 가면 어느 정도 50% 이상은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 그 외에 인주 지역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대규모 개발이 있을 경우는 관로를 연계해서 인주산단은 폐수처리장으로 다 유입하는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간을 좀 당기면 돈이 좀 아껴질 것 같고요. 694페이지에 TMS설비 노후가 원래 사용 기준 연도는 몇 년인데 몇 년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변압기, 유량조정조, 폴리모용해장치를 비롯해서 694페이지에 있는 모든 장비와 708페이지에 있는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의 수선 내역이 정확하게 유지보수 기간이 얼마고, 그리고 사용 기한이 몇 년 되었는데 몇년 교체한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별도 서류로 작성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708페이지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어느 정도 입주기업은 운영이 되는데 여기도 또 운영비가 나가네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거 기도.......
장헌
안장헌위원
생활하수인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1만 2,000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아직 3,000톤 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점차적으로 아파트 등 지원시설이 입주를 하면 머지 않아서 저희 지원액이 사실상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산정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폐수처리장 운영 원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 용역은 언제 실시했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매년 2억 1,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짜리 용역을 하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매년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해본 결과 그 용역을 한 기본 용역 산출액을 가지고 위탁업자를 선정할 적에 하나의 입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폐수종말처리장을 지금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앞으로이런 처리장 운영이 시설공단으로 시의 대부분 시설은 가잖아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주기업체 협의회한테 법령적으로 일단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협의회의 이해 관계,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공감대가.......
장헌
안장헌위원
이해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비 2억 1,0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돈을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해 관계가 그렇게 상충되면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물론 안 줄 수도 있습니다만.......
장헌
안장헌위원
왜냐하면 시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편입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인데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비용도 사실은 원래 환경기초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 환경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협의회한테 주도록 한 것은 어떤 비용 절감 측면도 고려한 정책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비용 절감이면 저희가 돈을 안 주면상관이 없는데 이 돈이 매년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것이고요. 특히 여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관리동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년 됐는데 관리동 수선에 2,000만 원을 올려놓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와 관련된 전체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요. 709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또 무슨 시설물 유지관리인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는 다 공공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 공원이나 이런 일반 시설물을 이 관리도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주는 거죠? 그래서 위탁하게 하는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긴급하게 할 것은 어느 정도 탄력을 줘서 해야지, 일일이 저희가 사사건건 하나씩은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공원에 관한 관리도 여기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이 비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공원은 시에서 직접 하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건가요? 도로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시에서 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할 대상이 뭐냐는 거죠. 나머지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은 5,00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섹터가 어디냐는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 시 관계 부서에서 직접 관리가 되지만 그 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 외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 외에.......
장헌
안장헌위원
이 5,00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올해도 5,000만 원 줬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고하라고 하시고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는 것인지.......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축구장, 수영장, 이런 것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장헌
안장헌위원
축구장, 수영장을 비용을 안 받고 운영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비용 받는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특히 인도라든가, 이런 도로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초작업을 시에서 못합니다. 그러면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하는데 그것을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도 5,000만 원 지원한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떻게 지금 10월까지 썼는지.......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보고해야 이 돈이 의미 있게 쓰이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 특히 기계 설비 개선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역을 보고해야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에는 13억이 예치금이죠?예치금이면 이게 시에서 출연하는 예치금이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건 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조성된 것의 이자는 4,000만 원인 것이고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13억은 그러면 예치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이게 원금이 되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원금을 이렇게 빌려주고 이자 부분으로만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13억 4,000만 원이 전체 대출금인 것이고, 그 중에 4,000만 원이 이자로서 지출되는 것이라는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 이자를 가지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원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맞는 기업들의 자금을 5억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자가 시중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주는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 일부 차액을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각 시·군마다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관리가.......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대상자 선정은 그러면 시에서 하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이게 다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을 하고, 도에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한 후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가지려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시에서 하면 저희가 4,100만 원인데 지금 혜택을 보는 것은 5억 9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시는 열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669쪽 기업유치 촉진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28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저희 둔포면 염작리에 소재한 JSPV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신설 투자하는 회사로서 부지는 약 5,500평 정도, 건물은 3,255평 정도의 건물을 신설하는 태양광 모듈 회사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43명이 되겠고, 그 중 신규 고용이 23명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명인데 23명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 내에서 이전 신설하는 기업도 어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업비가 28억 중에 국가가 45%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2억 6,000만 원이 되겠고, 도에서 4억 6,200만 원, 16.5%, 시에서 10억 7,800만 원, 38.5%가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기업유치 촉진이라고 했는데 보면 한 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꼭 투자해야 되는가.......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 여건이 기업의 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성장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할 적에 일반적으로는 땅값이 싼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지역 인력의 고용효과가 큰 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붙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JSPV사업체가 염작리쪽에 들어옴 으로 해서 향후 우리 아산시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세입까지는 저희가 추계를 안 해봤는데 고용이 지금 현재 20명에서 23명으로 늘은 4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그렇다고 보면 고용효과가 크게 증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23명 정도가 증원된다고 하면 아산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소수에 불과하고, 또 어떤 향후 이런 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의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증대가 되고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28억씩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떤 특혜성 논란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대상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와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고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중앙 산업통상부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이 사항은 결정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도나 어디서 심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어떤 전후 세입이나 세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시비를 꼭 보태야 되는지.......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하는 것이.......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정책적으로 입지보조금이 예산 같은 경우는 국가가 토지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 45%까지 6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서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설 설치비, 그것도 9%이내입니다. 투자비의 9% 이내만 지원하고 있어서.......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업체들이 우리 아산에 입주하면서 정말로 우리 아산의 어떤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이 증대가 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기업을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된 후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충분히 고려가 된 사항입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고용창출이 23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명근
유명근위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4쪽에 도고농공단지 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1식으로 9,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사후 영향조사 용역을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면 준공 시점 이후에 매년 3년 간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준공 끝난 후에 3년간 매년 해야 됩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668페이지에 아산시 기업인 세미나 연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하셨었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올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100명정도 참석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40～50명으로 보고 왔거든요.그런데 100명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100명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35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저는 672페이지에 보면 개별 홈페이지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5개 기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5개 기업은 어디어디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5개 기업을 지금 확정을 짓지는 못합니다.
김희영위원
계획이에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개별 홈페이지를 시에서 지원하면서까지 만들어주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까 하는 의구점이 있고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한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외국어입니다.
김희영위원
외국어예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업지원정보시스템에 함께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안을 제안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네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정보지원시스템은 저희 시 공영망이고, 이것은 개별기업들이.......
김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외국 수출을 위한 지원책으로 외국어로 구축을 하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앞 과에서도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문이 과별로 다 금액이 달라요.1만 2,000원, 1만 원, 1만 5,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문마다 다른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1만 5,000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는 1만 원으로 했는데 1만 5,000원으로 올라온 데는 1만 5,000원 짜리 신문을 25개, 30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의미인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원래 정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지출할 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차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정규입니다. 714쪽 2015년도 총 세입 예산은 12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2,100만 원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2억 13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7억 4,800만 원으로 계 상했고, 도비보조금은 7,400만 원 증가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1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6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18억 9,200만 원보다 7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비 3억 원과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718쪽 야생생물보호 일반운영비에 야생생물보호 피복비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나가는 돈이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거기 회원입니다.
심상복위원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다음 밑에 206번 보면 재료비 있죠. 야생생물 및 부상동물 보호 용품 구입 밑에 밀렵감시단 안전복 구입, 이것도 야생생물 협회로 가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먼저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는 저희 직원들이고요.
심상복위원
어떤 거요? 일반운영비는 직원들이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재료비는 야생협회 회원 중에서 밀렵감시단 5명에 대해서.......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야생협회로 가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다음 307번 민간이전 있잖아요. 이것 어디로 가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4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사업 9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산 반딧불이 보전 연구회에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주려고 한다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아산보전협회가 이게 푸른아산21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푸른아산21 앞에 단체입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연구회 있는 그쪽에 주려고 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푸른아산21로 가는 것이고, 그 밑에는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밑에 3개 사업에 대해서는금년도까지는자치행정 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조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중정화사업 400만 원은 아산시 특전동우회에서 수행을 했고요.또 철새보호 및 환경정화사업 900만 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감시단 협의회에, 그리고 생태계 보전사업 150만 원은 자연보호 아산시 협의회에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야생생물 보호원 배치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4만 2,000원씩 50일인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아산시 어느 부분에다가 배치하느냐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하는 보호종이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무엇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산시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호하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지금 야생동물 중에서도 점차적인 생태보호를 위해서 전 개체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그 다음에 부상 야생동물 진료도 야생생물협회에서 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병원에서 온양동물병원이 1차 병원이고요.
심상복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가서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출현이 잦은 지역의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심상복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밑에 201번, 사무관리비 임차료 3,000만 원은 이게 올해 신설된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관리협회 아산시지회 사무실 임차료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까지 야생동물협회가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 바로 위에 여행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30만 원씩 줬던 것을 다시 나가라고 해서.......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됐고요. 그 뒤에 720쪽 보면 생태교란식물 제거라고 3,000만 원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이것도 야생생물 관리협회로 넘어가는 돈이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731쪽 보면 야생생물보호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야생생물보호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갑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여비 성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야생생물협회로 넘어가는 예산이 지금 한 1억 3천 몇 백 만 원이 가는데 그러면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지금 3,00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야생동물이 출현해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고,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수행을 못해서 야생동물협회에서 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하고요.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꼭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피해방지 및 대리포획 운영단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1억을 지원해줬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나갔어요. 예산이 많은데 그리고 또 지금 임차료를 3,000만 원 지원해주는데 1억 중에서도 한 달에 30만 원씩 임차료가 있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아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 계속해서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3년 간 출동한 인원이 평균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1명 출동하는데 유류대가 1만 원 정도 들어가고 , 식대 7,000원, 엽탄 한 발 쐈을 경우에 대개 신고가 들어오면 한 두 마리 봐서 한 달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7,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 빼고 순수하게 유류대하고 식대하고 엽탄 사용료가요.
심상복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 나가고, 또 상해보험하고 수렵보험이 40명에 대해서 연간 해보니까 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지원해줘야 이게 되지 않겠는가.......
심상복위원
그러면 7,000만 원에다가 3,000만 원하면 1억이 넘네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네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죠.
심상복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반으로 딱 자르고 싶어요.임차료도 안 주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1억 중에서 5,000만 원만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719페이지,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임차료인데요.사무실이 얼마나 좋아서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 임차료는 저희 계획은 3자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한 20평 정도 필요한데 3,000만 원은 저희 시가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협회에서 모든 추가로 들어가는 월세라든가, 거기에 나중에 집주인이 사용하면서 시설하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이 월세 형식으로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얘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완료가 되면 시로 다 회수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따지고 보면 보증금이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1억에서 자기들 월세 같은 것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직 그것은 협의를 안 했는데.......
안영
오안영위원
그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이것으로 해서 월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나중에 이 돈을 그냥 교부금으로 줘버리면 다시 시로 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로 해서 전세등기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무실을 얻고, 거기서 사용하는 사람이 월세는 내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런 방법으로 추가돼서 들어가는 비용은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영
오안영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여기 생태교란식물 제거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 한 지역에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속적으로 이게 자꾸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도 사업을 유해조수퇴치에서 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제거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서 해왔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은 교부금 내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했지만.......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23페이지 하단 쪽에 기후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 포함해서 3억이 내년에 처음 계상되는 것인데 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5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염이나 또 한파, 태풍, 이런 것이 있을 때 특히 고령화된 우리 농촌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버스승강장 같은 곳에 여름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야외에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안심쉼터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안심놀이터, 마을회관 개선사업, 마을 안마당 녹화사업 등 홍수예방시설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제목이 안심마을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마을에 사업을 하는 것인가 해서.......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집중적으로 1개 마을이든지, 2개 마을을 엮어서 하 려고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730페이지에 실개천 살리기가 내년에도 9개소 신규 사업으로 하시네요. 그리고 실개천 살리기 사후 유지관리는 10개소, 1개소 당 300만 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이것도 매년 계상되는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해서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 20개소하고, 도비 보조사업 10개소했는데 내년도에도 사후 유지관리비를 한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실개천 지킴이 활동,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대 설치를 원하면 하고요.청소함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것을 구입하고, 장마철이나 호우 시에 토사유출이 많이 되던가, 하천 제방이 붕괴되면 장비 임차료를 쓰고, 또 외래식물 제거사업도 하고요.또 지난번처럼 계속 했던 교육 사업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생활하수하고 가축분뇨가 개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실개천 쪽에는 여러 가지 자연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실개천 살리기를 해서도 매년 평가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150만 원씩 시상하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내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매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격려 차원이고, 또 앞으로 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 돈을 마을에서는 보통 어느 용도로 써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대개 지역의 실개천에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개천에 관련된 예산으로 안 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73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중간 정도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현상인 것은 이해하는데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또 공중화장실 상수도요금, 공중화장실 순찰용 오토바이 유류 구입, 이런 것 같은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중화장실 전기료는 절약할 수가 없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똑같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항상 전기 들어가는 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작년까지는 예산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절감도 좋지만 사실 이런 전기세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년에 1개소 당 11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덜 썼다고 해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줄이는 것은 이해가가요.그런데 3만 원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그 전에 예산편성이 계속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 환경보전과 전체 운영비에서 POOL로 쓸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그쪽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면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2013년도, 2014년도, 금년도 보면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지 않은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719쪽에 야생동물 포획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야생동물 포획단에 보조금을 주지말고 포상제를 실시하면 어떨까요?어떤 것이 과연 효과가 더 있을까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관내 지역에 있는 야생동물을 포획해왔는지, 인근 천안이나 공주, 예산 쪽에서 포획된 것을 저희 지역에 가지고 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지, 이러면 좀 그런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포획단이 어떤 포획을 할 수 있는 증을 줄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산시라고 한정을 지어서 하면 타 지역에 가서는 임의로 포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그래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것을 이분들이 아산시를 벗어나서 포획을 하면 불법행위가 되니까 이 부분은 포획을 못할 것 아닙니까? 결국 포획을 한다고 하면 아산시 관내에서 포획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효율적인 면에서포획 포상제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그것은 상당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게 포획을 하는데 포상을 별도로 하고, 또 대리포획단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으로는 예를 들어서 돼지를 잡으면 코나 꼬리를 잘라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저희가 검정하는 방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부분을 포상제도로 제도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23쪽에 기후변화 대응실천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는 우리가 소형 태양광 전력을 설치해주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파트 내에서 기준 연도보다 전력을 덜 쓸 아파트에 지금 현재 저희가 21개 아파트가 신청해서 19개 아파트를 보상하고, 3개 아파트는 아직 절약을 못해서 저희가 보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전력을 줄이고, 또 가스를 줄인 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기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가스도 마찬가지고요.그런데 아파트에서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창틀에 소형 태양광 설치를 하는 그런 아파트가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단지 중에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할 때 그런 태양광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아파트가 선정될 확률이높지 않습니 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렇기는 하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서 안 맞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소형 태양광 설치를 해주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 시 정책이나 시책도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은 아파트 단지 중에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1,500만 원 주게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삭감을 해서 이런 예는 없게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홍보를 했고,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었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별로 소형 태양광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죠?없나요?전무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전무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면 집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앞으로 소형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니까 소형 태양광 보조사업을 설치한 아파트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시키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명근
유명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형 태양광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어쨌든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아파트하고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하고는 분명히 어떤 형평성에서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미 또 소형 태양광을 지원해준 사업 아닙니까? 그런 아파트가 다시 우수 아파트로 지정이 돼서 포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공동주택 100세대 분하고 초등학교 10개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약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가구 당 원하는 사람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과장님 분명히충분히 검토 해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이 설치된 아파트에는 선정 규정에서 제외를 시키십시오. 맞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해서 호응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7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푸른아산21이 지방의제21로 올라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래 의제21이었다가 푸른아산21로 바꿨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조례 상에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푸른아산21이 NGO냐고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NGO단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생각나시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의제21은 NGO가 원래 결성돼서 각 지역마다 지금 환경단체로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방의제21 사업추진 3,500만 원 1식하고,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5,500만 원, 이렇게 따로 올라와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매년 푸른아산21에 1식으로 해서 올라왔고, 작년에도 1억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따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우리 푸른아산21 추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를 법정보조비로 했고요.또 이것은 별도 사업비로 해서 상세하게 뽑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 아산시 모든 다른 보조금 단체들은 거의 15%에서 20%씩 전부 다 단체마다 삭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1,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반딧불이 사업 900만 원이 올라와서 1,000만 원이에요.그러니까 이 사업이 1억이에요.지금 그대로 푸른아산21은 1억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반딧불이는 금년도에도 별도로 했습니다. 1,10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푸른아산21 운영비가 법정 경비인 조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NGO단체들도 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요.그냥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이게 어쨌든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들이 100%를 전부 다 아산시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자생능력을 가질 것이냐는 거죠.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분명히 우리 아산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위탁해서 푸른아산21이 환경단체 역할을 하는 것은 찬성이에요.당연히 거기에는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NGO단체들 중에서도 국가보조금을 전혀 안 받는 단체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왜냐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간섭을 안 받고 활동을 하려는 거죠.보조금을 받으면 제재를 받아야 되니까요.저는 민간단체라면 그런 자생능력을 점점 갖춰나가야 된다는 거예요.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앞으로 내가 봤을 적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상생할 수 있는 자원 마련 자구책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소리죠.그리고 아산시는 점점 보조금을 줄여가고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이 점점 가면서 지금 제일 처음에는 몇 천 만 원 안 주다가 한 3,000만 원 미만이었다가 점점 올라가서 6,000만 원, 7,000만 원, 지금 1억, 점점 늘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내가 봤을 적에는 물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아산시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단체에 그런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73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지난번에 심상복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실개천 살리기 기존 사업비 사후 유지관리가 이게 지난번에 마을 주민들한테 300만 원씩 준다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장이나 주민들한테도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검토 안 해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를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개천 지킴이 활동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또 청소도구하고 외래식물 제거, 특히 생활하수 부분이 정화조를 청소하는 부분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720페이지 제일 밑에 지방의제21 사업추진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서는 제출 받았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속 가능성 지표사업 확대하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사업 계획서를 받았느냐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현재는 받지 않았고요.
심상복위원
받지 않고 그냥 해마다 주니까 그냥 주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심상복위원
무슨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매년 해마다 하면 그게 끝나는 것인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니죠. 지표조사 같은 사업은 계속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것이 계속 그 한 건으로 끝나지,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연관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통계 지표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죠.
심상복위원
다음부터는 해마다 같은 자금을 지출한다고 해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취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작성해서 서면으로 갖다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729쪽에 온양천 친수공간 조성 탐방로 및 수생식물 식재에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온양천 어느 쪽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실리 밑에서부터 온양교인가요, 남동 다리까지 거기가 상당히 우리지역에서보면 지금 현재 온천천도 다 했고, 매곡천 사업도 시작하고, 남은 것이 온양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지금 자연적으로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온양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온양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그쪽 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인구가 최고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종동이나 실리 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저녁 때 되면 산책이라든가, 그래서 거기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곳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하셨는데 온양천에 실례로 탐방로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거기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기계 통행로지, 그게 탐방로는 아닙니다. 아니면 마을 진입구죠.온양천에 별도로 탐방로가 한 군데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조성이 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하천변에곡교천접경 지역 에서부터 남동 있는 온양교까지 밑에 1m 간격으로 해서 거기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여기 온양천 부분에는 실례를 들어서 지금 농기계 통행로 및 마을 진입구로 이렇게 대부분 제방 도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탐방로를 만들든, 또 수생식물을 식재하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생식물 몇 개 꽂아놓는 이런 식은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련 부서하고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제일 그래도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온양천입니다. 그나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여건이 좋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떤 탐방을 하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통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물하고 같이 접해져 있는 구역이 제일 좋은 탐방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쪽도 그런 예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 부분이 수질도 좋고, 또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어떤 오감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탐방로 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탐방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부서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보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그 구간만 하고, 확대할 때는 하천의 탐방로가 읍내동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탐방로가 되는데 지금 우선은 온양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근이 실은 온양천에서 수질이 됐든, 주변 여건이 됐든, 최고 나쁜 지역입니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남동을 지나면서부터 모든 수질이나 이런 여건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은 부서간에 협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좀 제대로 챙겨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요.또 어느 지역이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 비교 분석 판단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지금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온양교에서부터.......
심상복위원
온양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남동.......
명근
유명근위원
쉽게 선문리 다리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신동 21번 국도 선문리다리.......
심상복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곡교천 입수 부분까지입니다.
심상복위원
곡교천이라고 하면 이쪽에.......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외곽도로로 해서 아직 개설 안 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리 있는 부분까지요.
심상복위원
지금 제가 올해 거기를 시정질문 때문에 한 대 여섯 번을 갔다왔어요. 거기 배방에서 남동교 선문리다리라고 하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부터 하천 쪽으로 오다 보면 첫 번째 하천 옆에 온양 중앙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어요. 1사1천으로 하는 구간이 있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 하나만 진짜 내가 봐서는 1사1천으로 자매결연 맺어서 그 입구만 예쁘게 해놨고, 그 밑에는 제가 봐서는 언젠가 돈을 20몇 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원 상태예요. 교회 부근만 어디서 매년 자금이 나가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은 진짜 돈이 아까울 지경이에요.이 5,000만 원 가지고 곡교천 거기에서 한참 떨어진 데까지 갈 일도 없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구간이 거기에 연계해서.......
심상복위원
어디서 연계를 한다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교회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온양교에서부터 남동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거기까지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하류 쪽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5,000만 원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돈이 아까워요. 거기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부분이 옛날에 건설과에서 2007년도인가, 30억인가 40억 들여서 했는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안 했으면 거기 동네 주민들 농사나 짓고 말지, 지금 거기 가보세요.한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동교 밑에서 온양교회 못 가서거기까지는 진짜 내가 사진도 있는데 거기는 돈만 수 십 억 낭비하고 말았어요.그런데 거기다가 그 밑에서부터 한다는 것인데 그 밑에는 축대를 쌓아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일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전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변가에 1m 정도로 도로 형태로 해서 거기에 지금 산책로를 계획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누가 다녀요?나중에 저쪽 교회 사람들이나 다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거기 옆에 살고 있지만 모종동하고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밤에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거기 농로 따라서 아침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하천 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하천은 아직 정비가 안 되었으니까요.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726페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기분, 독촉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많이 절감을 하셨어요.그런데 절감 내용을 볼 때 특히 독촉 같은 경우는 올해 1,728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1,280만 원으로 500만 원 가량 절감을 하셨는데 독촉을 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했던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절감을 하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 업체하고 자동차 소유자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그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희영위원
올에 독촉분 쓰셨던 것은 얼마를 쓰셨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가 그것은 뽑아오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기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독촉분이 주소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사를 가거나 하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그런 체크가 제대로 되고 1년에 4회씩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독촉장이 아니고 요즘은 휴대전화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휴대전화로 전화 내지는 문자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독촉장 이외의다른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것이 세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확실히 해야 되고, 저희가 아는 대로 전화로 하겠지만 근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반드시 보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우편이 등기로 보내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등기로 안 보내지만 그래도 저희가 고지하는 것은.......
김희영위원
증빙자료를 남겨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 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나.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기철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기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6쪽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4,774만 원이 감소된 113억 3,030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87억 5,554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000만 원, 보조금 1,47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 2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1억 8,764만 2,000원이 감액된 174억 1,3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금이 28억 2,25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크린하우스 6,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 감액 예산으로는 환경과학공원 민간위탁금 44억 1,400만 원과 순환형 매립장이 내년도에 종료됨으로 해서 65억 5,270만 원을 감액하여 2015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액은 11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6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3,600만 원이 감소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11억 원, 예치금 회수 9억 3,600만 원,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20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주민협의체 운영 3,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2억 6,950만 원, 예치금 7억 원으로 자금운용 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47페이지, 소각시설방지시설 백필터 여과포교체는몇 년 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위탁을 준 것이니까 저희가 직접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매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보통 수명이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한 3년 돼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밑에 소각장 주변시설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3년 되었으니까 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에 준공 후 5년 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까지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내년 2015년도에 한 번 하고, 2016년도 6월까지는 용역을 수행해야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용역을 주는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용역은 저희가 3년 전에 총괄 계약으로 해서 벽산 엔지니어링으로 계약이 돼서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매년 하다 보면 분명히 기초 조사도 다 끝났고, 기본적인 조사는 항상 하는것이겠지만 용역비가 좀 줄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매년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과장님, 740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비 이게 배방 신도시에 있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4,700여 만 원, 6개월이면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지 않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해서 가동을 하려고 금액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6월 말까지는 한번 시운전을 해서 7월부터는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시운전비만 2억 8천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시운전비는 LH에서 부담을 하고요.만약에 7월부터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 2억8,700만원은 그러면 시비 아닌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1월부터 6개월 간은 LH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시운전을 하고.......
재만
황재만위원
7월부터 12월 것까지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6개월치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입주민들하고 LH하고 시하고 만나보셨나요? 먼저 한번 만나서 조율을.......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LH하고 주민하고 현재 만나서 계속 문제점이라든가,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결정된 부분이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분양 당시에 3단지, 8단지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고 그 후에 시설이 되었고, 2, 4, 6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 자동집하시설 내용이 포함돼서 분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 4, 6단지에 있는 입주민들은 자기들이 집하시설의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입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3, 8단지에서는 그때 집하시설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부담을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갖고 있는데 2, 4, 6단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3, 8단지도 시설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아마 LH에 우리 분양대금에 포함이되었으니까그것을 호 당 300만 원씩 달라는 의견도 있고, 또 3, 8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집하시설이 애당초에 공원부지였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집하시설을 지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집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운영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7월부터는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2, 4, 6단지에서는 300만 원씩 부담한 것을 3, 8단지는 부담을 안 해도 그냥 앞으로 추가비용만 내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하여튼 LH에서 뭔가는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일단 LH하고 협의된 것은 6개월 동안은 거기서 시험 가동을 하고 난 다음에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사전에 그런 사항이 아마 LH와 주민 간에 다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주민들은 2단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해결하고 나서 시운전을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6월까지는 LH에서 시운전이 될 것이고, 7월부터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획을 사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아직 협의된 바는 확실히 없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해서 LH하고 주민 간에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쉽게 해결될지는 저도 지금 장담 말씀은 못 드리겠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741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1,500만 원, 1회 되어 있어요. 환경미화원 분들이 몇 분이시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시 소관은 41명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41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비용인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41명하고 기간제 16명 해서 금년에도 다녀오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희영위원
금년에도 다녀오셨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금년에는얼마 소요 되었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금년에도 1,500만 원이었습니다.
김희영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맞춰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밑에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는 몇 분이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28명인데요. 거기도 28명하고 일반 직원해서 32명이 금년도에도 강원도로 다녀왔는데요.거기는 금년에도 1,200만 원 정도 섰었습니다. 섰는데 1,000만 원만 가지고 충분해서 올해는 1,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743페이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데 4대 섰던 것을 주민참여로 2식을 해 놓으셨는데 주민참여는 주민이 관리를 하거나 이런 종류의 것으로 접수를 받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뇨. 2014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가 돼서 용화동 지역에 2개 정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4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위탁 관련해서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배방시가지 및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용역이 11억이었는데 이게 많이 오른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조금 올랐습니다. 사업구역이 좀 늘었고, 인원을.......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구역이 어디가 늘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배방, 탕정 같은 곳에 지금 신시가지가 생겨서 인원을 31명에서 32명으로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31명에서 32명으로 늘었는데.......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33명입니다. 2명을 늘렸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명 늘었는데 2억 4천이 들어간다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한 사항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용역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면 20%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인원은 10%도 안 늘었는데요.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최저임금이 오른 것이 반영돼서 그런 겁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일부 임금도 상승을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일부 임금이 다른 기간제나 이런 것을 비교해도 그렇게 10% 늘었는데 20%가 늘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마 통상 임금이 반영돼서 오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통상 임금을 반영하는 것이 이런 소규모 업체에서도 통상 임금을 반영해서 한다고요? 반영될 것으로 예정한 겁니까, 반영을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반영을 해서 이번에 용역 결과를 받아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통상 임금을 반영해서 급여를 준다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금년도 9월 달에 확정이 돼서 이번에 우리가 11월 달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 원가 계산 용역한 것하고, 지난번에 급여 금액을 산출했던 용역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업체의 이윤과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마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은 2013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겠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좀 많은데 원래 결산을 하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사업비는 저희가 톤 당 처리비용을 현재 원가 계산에 의해서 13만 2,08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 발생량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매년 음식물 쓰레기량이 증가돼서 예산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또 줄었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장헌
안장헌위원
다 반영을 못한 겁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예산 관계로 해서 다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도 다 반영을 못하신 것이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수집·운반 관련해서는 예산을 약 78% 정도만 반영을 해줬고 부족분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유독 처리대행사업비만 이렇게 다 세운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뇨. 처리대행사업비도 저희 생각에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원가계산용역이 지금까지 아산시에서거의매번 한 업체가 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한 업체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한번 바꿔보시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체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아산시가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반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용역에 맡겨서 그 결과를 우리가 대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이 살펴봐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전부 일괄 다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744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세요.중간 정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지원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 사업이 가정에서 그때 여운영 의원님이 조례로 정하신 그것 보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작년에는 50개소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30개소로 줄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는 몇 가구 정도가 이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 46가구는 공급을 했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46가구 정도 들어왔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뇨. 46가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 50가구라고 예산이 있었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50가구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절감 부분이 있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었느냐고요. 50가구가 넘어도 상관없고, 총 신청자가 몇 가구냐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아마 인터넷 공급을 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선착순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량기기를 우리가 싱크대에다가 가정집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우리 시청에 와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본사도 마찬가지고요.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 가구들이 나중에 사후 그것을 찍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할 때 감량기기에 대해서 저는 기계가 엄청 좋아진 줄 알았어요. 좋아지기는 조금 좋아졌어요.제가 이것을 최초에 나올 때부터 설치를 했던 사람이었고요.이 감량기기를 제가 정말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고 하자가 있어서 조례를 할 때 저는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제가 다른 지자체도 가봤고요.그런데 이 기계 자체가 요즘에 너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또 밑져봐야 본전이다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이것을 올해 봄쯤에 제가 또 설치를 했어요.했는데 역시나 똑같은 사용하기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조례가 제정되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 최신식 기계를 썼거든요.그런데도이 사업 자체가 정말 조그 맣게 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거기서도 분리수거를 정말 다 해야만 돼요.조금이라도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든지, 생산 뼈가 들어가든지 하면 기계가 안 돌아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제가 이것을 두 번 써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제가 한번 그동안 지원된 과정하고.......
기애
이기애위원장
현황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현실성 있게.......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또 시민들의 어쨌든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 동안 해봤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2년 정도 해보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 아산시가 감량기계에 대한 만족도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많으면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750페이 지 보시면 신동 매립장 주변 지원이 매년 1억씩 올라오잖아요. 작년에도 1억을 했고, 이번에도 또 올라왔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신동은 언제까지 아산시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약 9억 8천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억 원,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에 걸쳐서 매년 1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2020년까지 1억씩 계속 해야 돼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6년을 더 해야 되겠네요? 6년을 더 지원해야 되겠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2020년까지라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2020년까지인데 지금 신동에 저희가 그동안 지원한 사업비가 마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 분도 아직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못 해드렸고, 금년도 것도 지원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아직 마을에서 합의가 잘 안 돼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은 또 세워요? 계속 지금.......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사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 1억을 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들만 마을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신동 매립지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기금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명근
유명근위원
753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9억 5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소각장 주변지역에는 저희가 30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4억이 지원되었고, 2015년도에 6억을 지원하면 일단 지원금은 다 드리고, 나머지 폐기물 종량제 봉투 수수료의 10%를 지원기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기금은 봉투 수수료만 지원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내년도까지는 30억 중에 6억만 지원이 되면.......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9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9억 5천은 6억하고, 처리 쓰레기 반입 수수료 관련해서 나오는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9억 5천을 계상한 겁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마을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로 해서 현금보다도 직접 저희가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은 현금으로 주든,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지원금 때문에 부락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집행할 때 이런 요소들이 꼭 배제가 되고, 주민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의 지원금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강원도 춘천을 갔는데 춘천에도이렇게 소각장 주변이나이런 곳에 주 민 숙원사업비를 주더라고요.그런데 여기는 그때 당시도 다 안 주고 있었습니다. 준다는 것은 주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옥동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인동도 마찬가지인데 신인동도 제일 처음에는 소를 공동으로 마을에서 키워서 그것 다 지금 잘 안 돼서 그렇고,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그런데 발전 지향성 있는 사업을 춘천시는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공동사업을 어떻게 해야 수익을 창출하고 이 돈이 나중에 쌓여서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그분들이 어쨌든 자금을 나눌 수 있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오, 거기서 정하면 우리는 기금을 주겠습니다.”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춘천은 그게 아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에서는 조례도 하나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했을 것 같아요.그래서 춘천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지원금을주면서 마 을에서 잘 해서 해주면 좋은데 지금 돈이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22분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동안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우리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55억 1,528만 3,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은 1억 4,994만 원이며, 보조금은 53억 6,5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 1,170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13억 8,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758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000만 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 1,000만 원 및 공원녹지 점용료 500만 원, 임시 적 세외수입은 총 1억 4,494만원으로써 2015년도 조림사업 자부담금 2,394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1억 원, 산림보호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3억 6,534만 3,000원으로써 국비보조금 42억 4,833만 6,000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억 3,803만 7,000원 및 도비 보조금 11억 1,7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생태계 보전관리는 총 66억 4,249만 3,000원으로써 그 중 산림기반구축은 9억 5,3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임도시설관리 일반운영비 365만 원은 임도시설관리 자재 구입과 사무관리비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도시설관리 유류구입 및 장비수선 유지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 원은 임도변 시설물 관리와 제초, 또한 임도 보수사업 3,000만 원, 집중호우 임도 응급 복구비 3,000만 원, 임도변 절성토 사면 및 잡관목 제거사업 2,000만 원, 임도시설관리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광특 보조사업 예산 임도사업비 4억 92만 원으로써 임도사업 인건비 1,820만 원, 우기 임도 측구정리 등 응급 복 구를 위한 인건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8,272만 원으로써 송악면 강당리 임도작업 시설사업과 봉수산 임도, 광덕산 임도 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체험지도사입니다. 숲길 체험지도사에 대한 사업비 1,400만 2,000원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입니다. 등산로 관리 인건비는 5,892만 9,000원으로써 관내 34개 등산로 268㎞에 대한 보수와 제초, 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64쪽, 일반운영비 1,340만 원은 주요명산 등산로 안내 리후렛과 등산로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850만 원은 등산로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고, 훼손된 등산로 교체용 로프와 기타 부자재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1억 2,375만 원은 등산로 정비 및 기타 산림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POOL 예산에 계상을 했고, 사업비로 감리비 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5쪽, 자산취득비 100만 원은 등산로 관리용 예취기라든가, 기계톱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관내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1억 5,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지원입니다. 산지관리 지원 인건비 2,395만 8,000원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지 전용업무의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을 계속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등산로 정비입니다.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비 4,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포함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6쪽, 산림경영계획사업입니다. 시설비 3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향후 10년 간의 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자료에 다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시면 답변하시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연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783쪽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도시녹화작업반이라고 있어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인건비가 어디는 8만 500원, 어디는 9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9만 원인데 배방 신도시 녹화작업반은 8만 500원이더라고요.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동안 도시녹화팀이 만들어지면서 8만 500원으로 지금 약 7년 정도 이렇게 계속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상을 이게 아마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 566쪽 보면 인건비가 8만 500원이고, 간식비가 3,500원이에요. 일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성격은 같은 겁니다. 공원 관리하는 부분인데요.원래 8만 500원으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7～8년 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움직이고, 또 현장에 가다 보니까 9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배방이 잘못된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계속 하다보니까.......
심상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배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온양에서 일하는 것이 시급적으로 많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품셈에 의해서 똑같이 줄 텐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했는데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차이일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4억 몇 천인 줄 알았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해서 4억 몇 천을 세워서 했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만 도시녹화반 20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 형편 상 급한 대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우선 10명만 사역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되나요?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추경 전까지 1월, 2월에는 작업을 안 하니까 3월부터 하면.......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도시녹화작업반이 아산시 전체를 담당하는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아산시 전체를 담당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많이 해주고, 풀이 많이 나는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778쪽요. 중간 부분에 곡교천 꽃단지 조성사업 2차라는 것은 곡교천에 은행나무 길 맞은편 쪽을 말하는 건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길에 보시면 하천 쪽 법면이 그동안에는 그냥 방치를 해놔서 은행나무 길을 가꾸기 이전에는 잡풀로 꽉 찼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은행나무 길이 한 계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관광지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가꾸기 위해서 법면에다가 저희가 숙근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꽃을 심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계속매년 피고 지는 꽃을 현재 금년부터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아 있는 구간, 저쪽 현충사 구간 쪽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쪽 법면을 활용해서 꽃단지를 조성해서 봄, 여름,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국화꽃 관련해서 행사하고 심어놓고 하지 않았어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하천 바닥 고수부지에 하고요.
심상복위원
구역이 다른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은행나무 길 도로변 밑에 법면에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경사면에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경사면이라고 해도 아마 기술센터에서는 고수부지에 하는데 협의를 해서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와 그동안에는 따로따로 업무를 했는데 언젠가는 이게 같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82페이지에 테크노밸리 위탁관리비와 그리고 인주산업단지 기계 제초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해당 공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업무를 그동안 인주공단과 저쪽 둔포 테크노밸리가 산업단지 면적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녹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있도록업무 분담 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업지원과 예산도 같이 잡혀 있어서 물어봤고요. 783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어디인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부분이 어린이 공원하고 일부 용화동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780페이지하고 781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소독도 한 곳 당 단가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고, 기계제초 비용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중 단가가 이렇게 많이올랐나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바닥 제품이 지금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모래 소독하는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모래 소독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오르고, 약품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780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위탁 관리도 한 곳 당 3만 원하다가 4만 원으로 오른 건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위탁 관리를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4만 원 세워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받아서위탁을 시 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소 수가 50개인데 사실은 자꾸 늘면 늘수록 위탁 점검하는 개소 수가 늘다 보니까 금액도 좀 늘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769페이지요. 중간쯤에 보시면 산림재해 방지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3억 6,800만 원이 있고요.그 다음에 771페이지 산림감시기동대 근로자 등 보수 2억 4,3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772페이지 산불예방 강화 산불감시기동대, 이게 전부 산불예방인데 다 다른 건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크게는 산불예방인데요.
재만
황재만위원
파트가 3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파트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우리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 크게는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크게 산불예방사업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방사업에 산불감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산불기동대라고 있고요.또 진화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진화대,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어차피 불이 났을 때는 같은 것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예산 재원이 산림청 국비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순수하게 해주는 것이 있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기는 하되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게 세 부분이 다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전부 따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항목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은 같은 것 같은데 세 개 파트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만 예방하는 예산, 산불을 감시하는 감시원들 예산, 또 불이 나면 출동해서 바로 끌 수 있는 예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이 따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779쪽에 민간위탁금 중 여름철 취사행위 및 불법상행위 단속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1식으로 이런 공사비를 세우기보다는 실적 공사비를 첨부해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나 공사를 해서 목적의 몇 프로를 해서 이렇게 하는 실적이 아니고요. 여름철에 보면 우리 광덕산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취사행위를 하고, 주차, 쓰레기 투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했으면 어느 쪽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명근
유명근위원
그쪽 지역 면민들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면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위탁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특수임무수행자들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간 운영이 되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성수기를 보통 7월 20일경 하기 방학 들어가기 전부터 방학 끝날 때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물론 기상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조금 넘으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 달에 5,000만 원이면.......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투입되는 인원들이 많아요.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인원이 많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최저 인원이라고 하면 물론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하루에 2명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든지, 3명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달 간 하면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나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단속은 저희가 실적을 근무하는 지침하고 나중에 다 단속을 한 다음에 결과를 전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1식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기보다는 사실 이 부분의 예산이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름 한 철에 보면 왜 저희가 그쪽 단체로 했느냐 하면 일반 개인들한테는 단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제복을 입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단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는 얘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보통 인건비를 가지고 투입되는 인원하고 기간을 이렇게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하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785쪽에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 등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다 사업비가 그냥 1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산정되어 있어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실적공사비가 있나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맞춤형 주민녹지환경조성사업은그동 안 계속 했던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마을단위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행복한 공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부기에는 행복한 공원이라고 하는 부기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했어요.그런데 이 부분이 또 용어가 바뀌어서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배방 신흥리, 송악 유곡리, 도고 화천리, 이렇게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기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사업 실적공사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777페이지, 식목일 행사 150만 원, 1회 있습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급식비가 7,000원씩 300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식목일날 하는 행사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급식비를 지원하지않고 행사비를 좀 올려서품격있는 이 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에 791페이지 보면 상단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있어요.그래서 현수막, 어깨띠 해서 50만 원, 그리고 그 밑에는 유실수 꽃나무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식목일 행사와 더불어 이것을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고, 이게 유실수를 읍·면·동으로 다 주시는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1억 가지고 본청에서 행사를 하고, 각 읍·면 단위로 일부 묘목을 줘서 전 시민이 같이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전에는 1억이었습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 1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문제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마치고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다음 주월요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