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동입니다.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천명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총 세입액은 9억 5,582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7,195만 3,000원으로 주로 진료수입이고 전체 세입액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2억 8,3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1억 821만 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4억 3,732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노인전문병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증개축이 어느 정도 완료됨으로써 관련사업 예산이 감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01 시설비로 노인전문병원 내진 기능보강 사업비 1억 2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지진재해대책법이 강화된데따라서 구관 건물에 기둥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중 405-01 자산취득비로 이동진료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 순회방문을 하는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307-01 민간이전비로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4,488만원, 하단에 401-01 시설비로 앙성, 신니 보건지소 보수비로 500만원, 405-01 자산 취득비로 세부내역은 다음장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냉장고와 응급처치 교재비 등에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맨 아래 307-01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7,357만원, 다음쪽 307-05 민간위탁금 한센환자 치료비로 2,62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중간에 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580만 4,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87만 3,000원, 일반운영비 1,315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재료비로 7,697만 3,000원, 자산취득비로 방역차량 구입비 4,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음식문화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음식문화개선 실천 지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에 900만원, 좋은식단 실천 이행업소 지원에 1,500만원,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제작에 2,280만원, 301-11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과 우수업소 지원에 1,600만원, 맨 아래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으로 넘겨서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 6,000만원, 하단에 음식점 개방 주방형 사업에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총 70억 92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고 보조금이 160만원 늘어나고 도비 보조금이 80만원 줄어서 이를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91억 38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9만원이 줄었습니다. 중간부분 201-01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따른 심의수당으로 105만원을 새로 반영하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응급의료

잠깐만요 과장님.

예.

페이지가 다른.. 저희들한테 배부된 페이지랑 달라서 한.. 지금 처음 돼 있는게 우리책자에는 5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장님

수정예산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2쪽이 되겠습니다.

네. 두페이지 차이가 나니까 그거 다시 참작하셔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예산안만 틀린거죠?

네네.

예예.

1차 수정만.

예. 세입예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1억 38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9만원이 줄었습니다. 201-01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따른 심의수당으로 105만원을 새로이 반영하고, 바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01 응급의료 강사수당으로 3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모범업소 표지판 예산은 당초에 좀 과다 계상이 돼서 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페이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예.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0억 1,43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3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91억 9,342만 6,000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6억 904만 6,000천원이 줄었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인건비 중에서 불용액 6억 3,975만 4,000원을 감액하고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 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으로 기금은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의 영양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4억 7,250만 8,000천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500만원이 늘어난 5억 7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의 70%는 충주시에 나머지 40%는 충청북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나 음식문화개선 사업, 교육 홍보사업 등으로 사용되며, 지원대상은 충주시 관내에 소재한 식품위생 제조, 판매, 접객업소와 식품 위생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5억 3,250만 8,000원으로, 이중 예치금이 4억 7,205만 8,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원, 기타 수입 과장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총 지출액은 5억 3,250만 8,000원으로 보유 기금으로 5억 758만원 일단 예치하고, 충청북도에 귀속분으로 2,000만원, 과오납금 지급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사용은 관련 조례에 의거 5억원 추가분에 대해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용재원은 저희가 예상할 때 한 5,000에서 6,000만원 정도 되겠으며,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좀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제3회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책 추진에 최소한 예산반영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650쪽에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무슨 이게 인제 기둥을 보강해야 된다 라는 결과물이 나온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초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구관 건물에 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림현상이 예상돼서 경미한 사항이지만 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건물에 기둥을 하나 더 세워요?

아닙니다. 기존건물에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 철골조 같은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를 보강한다?

예예. 새로이 신설하는게 아니고 기존 보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51쪽에 사무관리비에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심의수당이 인제 15만원씩 7명이 이렇게 계상을 하셨잖아요?

예.

보통 이제 우리 충주시에 위원회 수당이 대부분이 7만원, 뭐 많으면 10만원 정도 이랬던거 같은데 이 심의수당은 뭐 이게 조례에 있나요? 왜 15만원씩 계상이 된 이유는 뭐죠, 이건?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인제 저희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간이 내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제 위탁기관 재선정을 해야되는데 인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1시간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가분을 일단 반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시간이 오바됐을 때 추가수당 지급이 돼서 그렇게 반영을 한겁니다.

그럼 이제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심의는 심의하는 시간이 길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1차 예산이요.

예.

여기보면은 취약지 주민 진료지원하고 보건업무지원을 보면은 시비는 10억? 아니 100억이죠. 100억 9,200인데 도비는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업무지원도 14억 8,000만원 뒤는 줄이겠습니다. 도비도 1,4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도비지원이. 국·비도 좀 적은거 같고.

저기 수정예산.. 당초예산안 말씀하시는거에요?

예.. 아니 아니 수정1차요.

수정2차..

페이지가 아까 달랐죠?

예.

그러니까 201- 취약지주민진료지원.

취약지주민진료지원..

520옆에 201위에요. 201 일반운영비 바로 위에.

저희가 저희바람이라면 좀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는 일단 상당히 좀 적은게 지금 현실이고, 그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는 저희가 이렇게 좀 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정도면 거의 뭐 도비 400만원이라는거는 시비는 10억 9,200이나 나가는데 도비가 400이면 이게 과연 이게 매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도비.

그러고 인제 총액은 그렇지만 우리 이제 시 자체사업이 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시 자체사업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총액으로 보면 좀 적은거로 돼 있는데 시 자체사업, 순수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불이익 받고 그런건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 맨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예.

향토음식거리 지원인데 이게 어느 지역을 어떻게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정이 된 지역입니까?

예. 본 사업은 저기 수안보가 되겠고요, 꿩요리를 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 충북 이게 향토음식 그 사업의 일환으로 되는건가요?

예. 이 사업은 도에서 일단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에 특화음식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명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은 600만원이면 안맞잖습니까? 거의 뭐 한 1,000만원이나 반반씩이나 된다든가 해야지.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도에서 좀 더 부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자꾸 지금 줄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도에서 처음 인제 이렇게 주관이 돼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적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우면 어떻게 좀 확보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얘기는 하지만 도비도 도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지금 이렇게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제 박해수 위원님께서 매칭펀드사업에 도비가 비율이 아주 적다랬는데 제 기억으로 전례에 이렇게까지 적어진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 뿐만아니라 다른과도 막 10분의 1, 90%는 시비 10%만 도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꺼 같애요. 이게 좀 예민한 문제라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쪼끔 민망하긴 하지만 유독 선거가 끝난 2015년에 이 매칭펀드 사업에 도비가 굉장히 적어진게 아주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매칭펀드 이거 비율정할 때 물론 인제 뭐 굳이 좀 재밌는 표현을 한다면 도가 갑이고 시가 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거 정할 때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도가 정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지금 과장님 그냥 안타깝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어떻게 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올해 유독 그렇더라구요. 제가 다른부서도 보니까 그래요. 전에 이렇게까지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이거 비율정할 때?

저희가 뭐 건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수용이 안됐을 때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게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뭐 원래 매칭펀드 사업할 때 인제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개는 인제 뭐 국·도비가 25%씩 하고 절반하고 시비가 절반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10분의 1도 안되고 뭐 10억이 넘는데 400만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다른과도 보니까 막 10분의 1, 90% 시비, 10% 도비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다랬는데 이 보건소쪽에 예산은 뭐 더하네요, 더해. 이게 참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이건 뭐 어떻게 전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이거 어떻게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가요? 400만원 지원할바에야 뭐 차라리 매칭펀드 사업하지말지 뭐 이렇게까지 막 그런생각까지 드는게 이게 지금 너무하다 싶은거죠. 과장님 설명하신것처럼 뭐 도에서 이렇게 주관하는것도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구조는 정말 좀 깨야지될꺼같애요. 이렇게 그죠? 과장님이 뭐 나서서 하시기는 좀 뭐하시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을 쭉 심의하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유독 유독 아주 이렇게 비율이 굉장히 아주 확연히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 취약지 주민진료사업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1,440이고 도비가 480인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가 시립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인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국비가 1,400 이거는 국비가 66%정도 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도비는 좀 적지만. 그담에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 사업을 보면 총액이 한 9억 8,500인데 이거는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것도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다보면 총괄적으로는 국·도비 보조가 좀 적지만 시 자체사업이 상당부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꺼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 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는 이런 매칭펀드에 우리 시에서는 뭐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그냥 도에서 하는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잘 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하는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이거 타협할 때.

일단 뭐 저희가 건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의를 해가꾸 수용을 안하면 어쩔수없다는 거죠?

사업을 뭐 포기를 한다든가, 이래 하는데 이게 또 국가나 도가 하는 사업, 또 그 사업자체로 보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런점도.

너무 안타까워서 드린말씀이에요. 과장님이 뭐 어떻게 하실수가.. 제가 이번 2015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보니까 유독 매칭펀드 사업에 도비 비율이 확연히 아주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박해수 위원님하고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그렇게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이 안되고 이렇다래면은 도비 관련된거 좀 본 위원에게 좀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왜 이렇게 됐는지 전년도 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좀 비교 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일을 하는거고, 도의원 세분이 들어가셔서 충분히 충주에 예산편성 했을적에도 이야기가 됐어야 이것이 시에 이렇게 될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좀 안타깝고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충주시 관련된 사업이니까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제출하셔서 추경이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선 보건소만 아니래도 다른부서도 인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우선 오늘 보고하신 보건소에 관련된거는 좀 의원님들에게 좀 배부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과장님.

예.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진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놓고 봤을때도

아, 그러니깐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거전하고 선거후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예민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흘러온거를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시를 해달라는거에요. 제 의견은.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에이즈사업 같은거는 국가 전체에서 하는거니까 인제 또 프로테지가 높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시예산은 좀 작게 편성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셨어야지 되는데

예.

네. 시사업 위주로 하시다보니까 또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시간 이후로 자료 제출하시고 이럴 때 그런거를 가미를 해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8쪽에서 67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834만 1,000원이 증액된 43억 3,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예방접종수수료 1억 1,852만 5,000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5억 4,550만원, 국고보조금 1,774만 5,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3,100만원, 기금 24억 375만원, 시·도비보조금 11억 2,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774만 5,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3,100만원, 기금 24억 375만원, 도비 11억 2,072만원, 시비 49억 4,684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2억 6,331만 2,000원이 증액된 86억 2,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8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에서 679쪽은 국도비보조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0쪽 하단의 지역보건사업입니다.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억 1,7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사업 홍보용 책자제작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인쇄를 위한 예산 등으로 1,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중간부분 정신보건운영지원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홍보용품 구입을 위한 예산과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사업 위탁을 위한 예산으로 7,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운영은 어울림센터와 해피하우스다솜의 운영비지원 사업으로 5억 7,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상단의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해피하우스다솜의 안전설비를 보강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쪽 중간부분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치매환자에게 월 20일 주간보호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노인성질환인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상단의 치매상담센터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용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8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강증진지원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억 3,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지원입니다. 동지역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읍면지역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홍보물 및 강사를 이용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7,6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상단의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중간부분에서 688쪽 상단까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2015년 담배세 인상에 따른 금연사업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로 금연상담 인력 확충 및 금연보조제, 일산화탄소(CO) 측정기 구입 등 금연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2억 3,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금연구역관리 입니다.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금연구역지도점검을 위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모자보건사업운영은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해소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3억 8,7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89쪽의 저출산대책지원은 출산축하금 및 셋째아이상 건강보험료 가입을 위하여 5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980만원 감액된 1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하단에서 691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는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4,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단의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즐거운출산준비교실 강사수당으로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하단의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5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3억 2,6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조 인부임과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 등으로 1억 8,9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하단의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입니다.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억 2,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당뇨발견 및 추적관리 사업은 당뇨합병증 검사비 700만원 등 1,6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상단의 진료업무운영지원입니다. 의료지원 등 인건비 784만 1,000원과 진료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203만원, 물리치료 장비 구입 등 6,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방문보건입니다. 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로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등 1,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중간부분의 구강보건업무지원은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취약지보건사업지원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억 6,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2쪽 보건진료소운영지원은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등 3억 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쪽 하단의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상단의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5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274만 9,000원 감액된 38억 8,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보다 1억 9,698만 2,000원이 감액된 80억 9,5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 하단의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운영입니다. 해피하우스다솜과 어울림센터 직원들의 호봉 증가로 인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3,308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7,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중앙의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 내시변경으로 7,987만 9,000원 증액된 1억 5,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하단 보면은 농한기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4,000만원. 이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건가요?

이거는 29개 보건지소, 진료소 모두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다 할 수가 없어서 강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그런 시스템하고 프로그램하고 다른거죠?

예. 틀리죠.

그럼 여기선 주로 뭐가 다르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사전·사후검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과연 운동강도라든가 이런걸 어떻게 측정해서 인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사전준비를 하구요, 그리고 보건교육까지 같이 곁들여서 한 12주 코스로 해서 변화를 보기위한 운동실천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일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른건 의료지식이 있단 얘깁니까? 아니면 의료교육이 있단 얘깁니까?

교육을 저희는 많이 하죠. 그러니깐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노인 대상이 노인이 위주로 되면 노인우울증이나 뭐 치매 이런 검사와 교육도 병행을 해주고요, 또 금연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이라든가 만성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교육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프로그램 보다는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니깐 중복되는건 아니란 얘기죠?

네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제도에 대해서 둘째아이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둘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5년도 예산 인제 12억 정도 잡아놓으셨고 작년예산은 인제 12억 7,000만원,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조금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출산장려금 780명 이렇게 돼 있는데 780명이 뭐 내년도 예상 수치인가요?

네.

그럼 올해 2014년도는 어떻게 뭐 통계가 나왔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둘째아이상 출산이 됐는지.

올해 11월말로 516명이었습니다.

516명이요?

예. 11월달에.

11월달에. 그럼 얼추 한 60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2월달까지 그죠?

네네.

출산장려금 지원하는게 둘째아 이상이라랬는데 인제 둘째아이부터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셋째아이부터 해당이 되는건지.

아, 이거는 둘째아. 둘째아구요, 그 윗부분에 보시면은 첫째라든가, 또 아이 둘째아이상이니깐 둘째부터 해당이 됩니다.

둘째부터 해당이 된다고요?

네네.

그럼 인제 충주시에 어떤 그런 12억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출산장려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출산축하금 주고 하는게 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물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임산부 영유아관리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해줘서 그 아이들이나 임산부들이 뭔가 좀 더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식개선을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모자보건에 관한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 영양플러스를 통한 아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측면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욱더 인제 정책적인거를 좀 자꾸 좀 발굴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빠른시일내에 30만 자급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애 많이 쓰시는데. 679쪽이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뭐 하튼 재활사업, 이게 보면은 지금 홍보물이나 뭐 이런정도밖에 안되고 있는데 어떤형태로 지금 재활사업을 뭐를 하는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재활사업이 인제 전국적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인제 내년에 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알기로 2017년도인가에는 인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인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단계로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교육홍보를 위주로 할꺼구요, 사실 저희 보건소 여건상 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을 위주로 사업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저희 직원이 얼마전에 인제 벤치마킹도 다녀왔구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그런쪽으로 방문해서 서비스하는쪽으로 구상을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글쎄 인제 구체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홍보외에 지금 이제 사실상 실제적으로 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뭐 인제 이런 여건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입장이래서 그래서 홍보만할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담에 689쪽에 지금 인제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충주시에서는 인제 셋째아이를 낳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료 지원이 인제 2만원 해주는거가 그거밖에 없나요? 셋째,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둘째아 이상에 대한 축하금도 나가구요,

출산장려

네네.

근데 인제

건강보험료도 나가고 합니다.

아니 그 셋째아에 대한 보상금은 어디에 있어요?

아, 둘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예. 그럼 그거하고 또 인제 건강보험료 그거를 더 들어준다 이거죠?

네네.

근데 그 건강보험료 들어주는게 좀 효과가 있나요? 뭐 돈두 만만치는 않은데.

지금까지 수혜자가 많지는 않아도 해마다 수혜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나가요? 수혜자가.

수혜자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건 정도가 나갔구요,

예, 50건?

네. 2013년도에는 88건. 이렇게 수혜자가

그러니까 그럼 50에서 하튼 100건이 나온다치면은 그럼 100건에 대한 치료비 지원하는거하고 보험료 내주는거 하고 어느게 더 이익일까요?

그거야 보험료 나가는게 더 많은데 이게 10년 보장이니까요

10년 보장이에요?

장기적으로 예, 봐야될꺼 같습니다.

이건 한번 내면은

5년 납에 10년 보장이 되겠습니다.

아, 2만원을 내면은

네.

아, 그렇게 돼요. 매년 내는게 아니고..

5년 동안 인제 납을 하구요

5년 동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9,600만원이 증가된 2억 8,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인 종합운동장 험멜사무실 임대료와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 임대료수입으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호암체육관 사용료와 호암예술관, 충주체육관, 종합운동장, 수안보인공암벽장, 조정경기장 등 6개 시설에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국민체육센터 9차년도 운영 수익금으로 2,7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8억 1,200만원이 증가된 78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로 4개팀에 28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로 체육시설 긴급 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체육관 관리입니다. 호암체육관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호암체육관 유지관리 인건비로 다음페이지입니다. 89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워터풀장 관리 및 안전요원 인부임으로 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워터풀장 운영에 대한 물품구입과 부대시설 임차료로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워터풀장 상해 및 영조물 배상보험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호암체육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기, 기계, 소방 등 기타 유지비로 유지비 등 총 4건으로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와 차량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료비로 조경수관리용 재료 약제 등 구입으로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호암체육관 정밀진단을 위해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호암체육관 주변 조경수 전지를 위해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호암체육관의 외벽 호암체육관과 예술관,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외벽 청소를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워터풀장 물놀이시설 구입하는데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2체육관 관리로 2체육관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체육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6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입니다. 체육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하오수배관 차집관로 연결 공사 등 4건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영장 코스로프 구입을 위해 5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인공암벽장 관리입니다. 인공암벽장의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1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안보인공암벽장 위탁운영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수안보생활체육공원과 풋살구장 위탁운영을 위해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재료비로 전기용품 등 5건에 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충주체육관 조경수 전지 등 충주체육관 주차장 정비 등 총 6건에 1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7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9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관리유지비, 전광판유지관리대행료 등 총 6건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기용품 등 농약과 농자재 구입 등 7건에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민의광장 관리입니다. 시민의광장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96페이지입니다. 시민의광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57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론볼장과 테니스장 관리입니다. 환경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탄구장 관리입니다. 삼탄구장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9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삼탄잔디구장 유지관리는 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중원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중원체육공원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0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로 중원체육공원 주차장 설치와 조경수 전지를 위한 3,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9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59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세 등 관련 전체 공공요금이 5억 2,1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899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문화시설 운영 호암예술관 관리입니다.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호암예술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5건에 1,3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빔프로젝트 교체 설치비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경기장 관리입니다. 조정경기장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01페이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4,400만원, 공공운영비는 6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조정경기장 전기용품과 기계설비 자재구입 등으로 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정경기장 그랜드스탠드내 세미나실 조성 등 5건에 2억 3,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드비로 구조전용 모터보트 구입, 전동 트레일러 구입 등 총 7건에 2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조정대회 육성으로 충주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조정대회 개최를 위한 8,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체험장 운영으로 조정체험학교 운영에 7,500만원, 조정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에 4,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가 제2관서로서 시설관리센터 전체 보수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일반직 61명과 시설, 무기직, 청경 40명 등 101명의 보수가 전부다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 보수 인건비 예산은 52억 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07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07페이지 중간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3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관내 출장업무 지원으로 국내여비 3,0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376페이지입니다. 3회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1억 500만원이 감된 1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종합운동장 시유재산 험멜사무소 임대료가 270만원 증가되었고,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 임대료는 1억 1,700만원이 감된 5,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충주체육관 사용료가 240만원 증가된 1,03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종합운동장 사용료는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경기장 사용료는 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각종대회 시설사용료 1,13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총 2억 4,400만원이 감된 40억 1,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77페이지와 378페이지는 신규편성내역과 100만원이상 증액된 내용, 또 전액 감된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조정경기장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경기장 운영에 마리나센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맨아래 2014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5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에 대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인제 의회 들어오자마자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이 조정경기장이 완전히 돈 먹는 하마로 괴물로 바뀐거 같네요. 먼저 너무 많은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담금은 거기다 식당을 다시 만들면서 바꿔준 건가요? 정화시설 때문에 그런거죠?

네. 정화.. 식당에 마리나센터가 운동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임대를 주면서 식당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환경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인자인 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못 됐잖습니까? 원래 시설로 했으면 시설로 가야지, 지금 준공된지 얼마나 됐죠? 조정경기장.

1년 넘었습니다.

1년 됐는데 1년 앞도 안보고 식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지금 임대준 업체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네?

임대 준 업체 있잖습니까.

예.

참 버팔로.

예.

그럼 임대료가 얼마죠?

1억 7,000입니다.

1억 7,000인가 거기서 그 뭐죠? 시설을 한 그비용 들어간거 말하는거죠?

네.

그런부분도 특혜 아닌가요?

특혜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임대를 건물을 임대를 줄 때는 그 건물주가 그런 하수시설에 대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도 안돼서 조정경기장 사용료는 감하고, 여기 뭐 전체 보면 다 조정경기장이에요. 수도 없습니다. 전부 1년에 올해 편성된 조정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도 찾다찾다가.. 참 답답하드라구요. 902페이지 조정경기장 그랜드스탠드 세미나실 조성, 지금 1년두 안돼가지구 다시 또 조성하구. 물론 뭐 비용은 전체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된다 그러지만.

조정경기장을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그랜드스탠드에 있는 각종 시설이 인제 일반인들한테 대여를 할라면은 그 시설에 맞춰줘야되기 때문에 일부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1억 5,000 받습니까?

예?

1억 5,000이죠. 1억 7,000?

그랜드스탠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거구요, 임대준거는 마리나센터입니다.

예. 마리나센터요. 버팔로요.

네.

이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1억 7,000이라 그러셨죠 임대료가?

네.

재하청이 아니라 그 뭐 재임대 그런규정은 있습니까? 만약 버팔로가 그걸 지금 전체를 임대를 맡았는데 그걸 나눠가지고 재임대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계약조건에 그거 있습니까?

개인별로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버팔로가 임대를 받았잖습니까?

네네.

버팔로가 지금 대표로 받았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활용을 않고, 나눠가지고 재임대를 할 수

개인 임대를 주는거는 어차피 버팔로에서 그거를 운영을 위한 버팔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가 지금 쉽지 않으니까 그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특수목적법인은 콕스라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에서 버팔로 산하에 있는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어제까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가 지금 아침에 찾다찾다 그냥 왔는데 이 콕스 회사에서 1억 7,000의 임대료를 그 많은걸 가지고 다시 나눠서 있잖아요? 나눠서 하나씩 분양해도 이 임대료 더 나오지 않습니까? 식당 나눠서 주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재임대를 막는다든가. 저는 사업가거든요. 시의원이 되기전에는. 그럼 딱 봤을 때, 야 저거 저렇게 떼가지고 저거 주면 몇 억 남겠다 순간적으로 느낌이 오던데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나요?

근데 당초에 인제 버팔로 아니.. 마리나센터를 임대를 할려고 생각을 한거 인제 작년도 조정대회가 끝나면서 인제 그게 시작

지금 이제 정책이 아니고 금액이니깐, 인제 보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이거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뭐 몇시간 갈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센터장님 지금 박해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서 그니까 1년 임대료에서 왜 그게 삭감이 된 건지 인제 이런 개업시점, 이런거에 대한 설명부터 다시 다 개별적으로 좀 드리셔야될꺼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재임대가 지금 형식상으로는 재임대가 안 된거죠?

그렇죠.

글쎄 회사에 다 같이 운영하는걸로

전체가 인제 콕스에서 운영을 하는걸로 돼 있는겁니다.

하이튼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뭐 질의한거같은데, 세입과 관련해서

네.

마리나센터 임대료가 금년에도 인제 1억 7,000을 세입예산을 잡았다가 5,1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되고

네, 5,2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하고, 또 내년도에도 똑같이 1억 7,000 또

내년도에는 1억 7,000을 다 받는거구요, 올해는 계약당시에 허가당시에 그 조건에 시에서 제시한 조건이 ‘최초의 영업 허가일로부터’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업허가일수가 인제 짧았다 이런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영업허가일이 9월 11일날 영업허가를 최초에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가장 먼저 받은 업종이 커피숍이 9월 11일날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되는 겁니다.

그럼 인제 2015년도에는 1억 7,000의 세입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말씀 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89쪽에 중간에 체육시설 긴급보수비는 이거는 풀성격인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긴급적으로 인제 발생했을 때 활용을 하겠다,

네네.

이런 예산의 성격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893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수안보인공암벽장 위탁운영은 위탁업체에 손실보전의 성격이에요?

암벽장 운영을 해야되는데 운영자가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 관리하는 관리인건비

결국은 뭐 인제 내용은 그런거죠, 그죠?

네.

하튼.. 그 풋살구장두 마찬가지에요?

네, 그렇습니다.

풋살구장은 어디서 운영을 해요?

풋살구장은 풋살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에 인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서 풋살구장은 인건비를 풋살구장에 1,000만원, 수안보생활체육공원에 3,000만원 이렇게 줬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체육회하고 위탁을 해서 체육회에서 풋살구장하고 축구협회로 줬던겁니다 그게.

근데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 풋살구장은 탄금축구장하고 같이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첨에는 했었는가본데요, 저희들이 맡기전에는.

네.

풋살구장이 지으면서 풋살협회로 또 위탁을 재위탁을 한겁니다.

풋살협회라는게 별도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축구협회 산하 기관이 아니

네. 그런 아직 가맹단체로 등록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굳이

근데 내년도에는 풋살협회 운영보조금을 줄이고 거기 자체운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바꿔나갈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땐 이건 축구협회가 같이 운영을 하면

예. 그렇게 해 나갈라고

예. 지금 축구협회는 탄금대구장 사용료 이런 수입으로다가 지금 협회운영에 사실 흑자를 보고 있잖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럼 이것도 같이 협회에다 하면 굳이 예산을 지원을 안해도

예. 풋살협회는 그래서 예산지원을 끊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했고,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편성을 했었는데요, 인제 예산지원을 가급 줄이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풋살협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풋살협회하고 직접 이렇게 위·수탁 계약을 맺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튼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4쪽에 중간에 시설비에 체육관 주차장 정비는 어디를 어떻게 하실려 그러시는 건가요?

해병전우회 앞쪽에 있는 그 주차장 전체가 인터로킹으로 돼 있습니다. 블록으로 돼있는데 거기 하튼 뭐 인제 울멍둘멍하구 주차하기두 불편하구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걸 전부다 아스콘 포장을 할라고 준비를 하는겁니다.

아, 그 전체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일대를요. 수납형 관람석 보수는 2,000만원이면 양쪽 다 보수가 되나요?

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관람석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광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9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290여만원이 인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구요, 또 896페이지에 보시면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270여만원, 그래서 도합 574만원 정도가 유지관리 비용이 됐는데 혹시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용을 보면은 화장실 관리라든가, 위생용품 이런건데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나눠논거는 운영관리의 편의상 구분을 해논겁니다.

편의상.

예.

시민의 광장을 찾기가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거같은데 혹시 시민의 광장이 어디 어떻게 근접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시민의 광장이 탄금축구장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광장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쓰는

그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시민의 광장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암벽등반장 때문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인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7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구요, 또 세입지출은 한 3,700만원 정도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네.

그럼 인제 수입구조 대비 세출이 너무 많다라는걸 느끼면서 그건 뭐 인제 어쩔수없이 저희가 인제 뭐 수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앞에보시면 먼저번에 행정사무조사때 이제 가을에 가보니까 야구장 휀스가 이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 휀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거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야구장은 그냥 야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제 암벽장에 오시는분들이 예산하고 쪼금 상관은 없지만 암벽장에 오시는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외관상 좀 보기가 안 좋은걸로 제가 본 위원이 그때 파악을 하고 그때 또 행정사무조사 갔던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그게 운동장이었었습니다.

예.

축구장이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수안보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야구협회 필요에 의해서 야구장으로 다시 설치가 된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경수관리 조경관리 보면은 인제 902쪽을 보면은 조정경기장 조경관리만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이 돼 있고. 인제 이거는 뭐 나무를 식재하는 건가요?

전지하는 겁니다. 조경수 전지.

네?

조경수 전지하는 겁니다.

전지?

네.

글쎄 인제 제가 지금 전지예산만 봐도 호암체육관에 1,200만원, 그다음에 또 저기 어디 897쪽인가요, 하튼 중원체육공원 전지 500만원, 인제 호암체육관 같은 경우 좀 나무가 많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이제 1,200만원이면은 하루 얼마씩 쳐서 몇 명이 일을 하는걸로 어떻게 되나요?

조경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건데요, 중원체육공원 같은데는 또 나무가 크고 높구 그래서 어떤 장비투입이 많이 되고, 호암체육관 같은데는 나무가 지금 얕고 조경수가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서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전지는 1년에 한번 하나요? 매년 하나요? 어떻게.. 몇 년에 한번 하나요?

매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호암체육관은 전지예산만 1,200만원이고, 중원체육공원은 전지예산만 500만원. 그럼 작년도 이렇게 지출이 됐나요?

예. 그정도 했습니다.

시에는 조경기술이나 이런 면허 자격을 가진사람이 없나요?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뭐 무기직공무원이나 이런데 채용해서 하는 하고 하는게 훨씬 더 우리가 좀 절감이 안되까요?

글쎄요 저희들 회계과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면은 저희들두 이용을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인력을 별도로 뽑아서 하면은 그 비용이 더 상당히 많이 들어갈꺼 같

그러니까 인제 전체 시 행정면에서 볼 때에 인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번 그것두.. 그리고 인제 가령 조정경기장 같은 경우도 5,000만원이 거의 전지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두 200만원. 이게 그래서 인제 이런부분들이 제가 봤을때는 이게 인제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리고 이 이하로다 좀 어떻게 그러면 이것도 계약을 할 때 입찰로 공개입찰로 하나요? 어떻게.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면 입찰을 합니다.

인제 이런 전반적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좀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권영입니다.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세입은 2억 3,716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2,700만원이며, 카페테리아 임대료 1,700만원, 관아갤러리 임대수입 1,100만원,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수입 3,000만원, 세계무술공원 사용료 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여성사회교육 수강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중 총액 1,016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으로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세출액은 31억 3,68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8,413만원에 비해 10억 5,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사회복무요원 4명분 보상금으로 국비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공예전시관 관리입니다. 시설물관리를 위한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450만원을 충주공예전시관 위탁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 1억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륵당 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47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으로 2,400만원, 건물유지 및 전기, 소방 기타시설을 위한 유지보수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견전수관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18만원, 시설장비유지로 640만원, 총 2,73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택견전수관 인터로킹 설치 및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입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1,700만원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의 민간 위탁운영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고구려천문과학관 외부계단 교체 및 수리공사로 1,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관측실 천체망원경교체 및 태양홍염관측용 망원경 구입비로 1,6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충민공 충렬사 관리입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및 주요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709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35만원, 일직수당비 684만원, 총 1,26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1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30만원, 총 1,14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이 되겠습니다. 임충민공 충렬사 관리 중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충렬사 인터로킹 및 연못 보호책 경간 정비공사로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고구려비전시관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783만원, 일직수당 684만원, 총 1,46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90만원 등 총 2,85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공연장 1층 화장실 보수공사로 2,000만원, 무선마이크 시스템 설치공사비로 2,200만원, 흡연실 설치를 위하여 950만원, 총 5,1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무대 모니터스피커 확충을 위하여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하여 문화회관의 흡수식냉온수기의 냉난방연료비로 3,000만원, 무대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법정수수료 1,000만원, 무대 기계, 전기 및 음향, 소방장비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4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747만원을 총 1억 4,79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행사지원 비품구입비입니다. 문화회관 조명, 음향 및 위생기기부품 구입을 위하여 988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환경정비입니다. 저수조 청소 및 문화회관 청소비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57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청사관리원 2명의 퇴직으로 청사 청소관리 위탁용역으로 6,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대공원 관리입니다. 탄금대공원 유지관리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104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탄금대공원 부지사용 계약에 의거 임차료로 1억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이 되겠습니다. 탄금대공원 관리를 위하여 탄금대공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관리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청소 및 관리 인부임으로 1,848만원을 일시사역 제초작업 용역 인부임으로 6,651만원, 총 8,499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22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잔디깍기, 전정 및 수목시비를 통한 세계무술공원의 1단계·2단계 조경유지관리비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바닥분수 및 분수청소를 위한 공원분수 유지관리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관리입니다. 볼라드, 데크, 의자 등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2,500만원, 전기시설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 방송 및 CCTV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 바닥분수 및 연못시설 유지관리비 1,150만원, 수도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 돌미로공원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 총 1억 1,700만원을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기계·전기 자재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술공원 및 박물관 청소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휴게소 지붕방수공사 2,100만원, 야외화장실 지붕방수공사 650만원, 무술공원 야외무대 지붕방수공사 800만원, 무술공원 등산로 안내판 설치공사 800만원, 무술공원 현수막 거치대 설치공사 650만원, 무술공원 장애인 주차장 포장공사 2,100만원, 무술공원 모유수유실 리모델링 공사 500만원, 시설비로 총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호체험관광지 관리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 제초작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총 6,643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탑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 및 정화조 처리비용으로 6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540만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900만원, 파고라, 벤치, 수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850만원, 조명, 분수 등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 2,800만원 등 총 1억 9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공원 조경관리 용역비로 8,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온천광장 관리입니다. 앙성온천광장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1,10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앙성온천광장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2,72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시설물 보완을 위한 음향설비 설치공사 6,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이 되겠습니다. 호암지 수경분수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00만원, 수경분수 유지관리비 900만원, 총 3,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박물관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일직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1,78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825만원, 기계 및 시설유지보수비 1,400만원, 건물 유지관리비 450만원, 전기 및 통신 CCTV 유지보수비 1,900만원 총 2억 2,57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박물관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하여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운영입니다. 현수막 제작 및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940만원, 사회교육 및 특별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억 9,298만원, 총 4억 23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요리교육 및 사회교육용 재료 집기 구입으로 9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교육용 TV 2대 구입비 89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각종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2,96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996만원, 건물 유지보수 및 각종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320만원, 총 7,33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흡연실 설치 9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충렬사 환경관리원 보수로 1억 3,263만원, 충주고구려비전시관 관리원 보수로 4,376만원, 탄금대공원 관리원 보수로 5,107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탄금대공원 안내원 보수비로 3,961만원, 여성문화회관 청사관리원 보수비로 3,402만원, 문화회관 사무보조원 보수비로 3,257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일반수용비 1,229만원, 급량비 600만원, 총 2,12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2,3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385쪽이 되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앙성온천광장 막구조물 설치 타당성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앙성온천광장의 기반시설의 개선 공사 실시 후 막구조물 설치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금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91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에 고구려천문화학관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없다가 이게 신규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1억 5,000입니다.

그럼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없는걸로

3년간 계약이 돼 있어가지구요, 첫 번째 계약한 금액하고 끝날 때 3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다 1억 5,000씩 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연간 1억 5,000?

예. 연간 1억 5,000.

그럼 인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3년치를 한꺼번에 세웠었어요?

아니죠. 매년

이건 왜 표시가 안돼있냐 이거죠?

기술적으로 아마 예산 그쪽에서 아마 표시가 지금 누락된거 같습니다.

아니.. 부서가 바뀌어서

예?

조직부서가 바뀌어서

아, 조직부서가 바뀌어서.. 그럼 이제 내년에는 재계약합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공모를 해요, 이것도?

예, 공모로 전국 공모로 합니다.

공모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0쪽에 여성문화회관 회의실 대관 사용료 예산 세입예산을 100만원을 예산을 하셨네요, 그죠?

예.

계상을 하셨는데 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수입은 3,000만원인데

예.

여성문화회관 회의실 대관 사용료는 100만원이에요. 그럼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

이 여성문화회관 회의실이 이렇게 대관 사용료 저조한 대관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쪽이 여성회관이 평일에는 일반 수강생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문제로 인해서 대관이 거의 없구요, 주말에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건물이 문화회관보다 훨씬 늦게 지어 최근에 인제 지어진 시설인데 주차문제로 이렇게 대관이 잘 안 된다면 수입 비단 수입문제 뿐만아니라 그런 시설을 잘 인제 활용을 해야지될텐데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차시설을 좀 확보해야지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공연장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했고, 연차적으로 인근땅을 매입을 해서 해야되는데요, 이게 좀 어렵..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계획단계에 들어가신건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건가요?

앞으로 해야될껍니다. 단계는 아니구요.

이게 건물을 시설을 이렇게 잘 지어놨으면 활용을 잘 해야지, 활용만 잘하면 안 아까운건데 건물 잘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엄청 낭비잖아요, 그쵸?

예.

예. 주차시설을 잘 검토하셔서 1월업무보고때는 주차시설을 어떻게 확보했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듣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다음에 919쪽에 무술공원관리에 돌미로공원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예.

지금 돌미로공원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입장객들을 그러면 카운트를 안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돌미로공원 이미 뭐 설치가 된거라 지금 뭐 되돌릴수는 없지만 무술공원하고 과연 이미지나 여러 가지 볼거리 차원에서 맞는건지, 제가 인제 며칠전에 돌아보면서 돌미로공원이 과연 입장료는 받았다, 안 받았다, 또 뭐 시설이 미흡해서 관람객이 없어서 시설을 더해야지 된다래서 지난번에 뭐 시설 투입도 많이 했죠, 그죠?

예. 벤치하고 몇가지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카운트를 안하니까 관람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비도 꽤 많이 들고, 쪼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관람을 하는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예.

관리비를 보면서. 그담에 124쪽에 여성문화회관이죠? 흡연실 설치하는데가.

예.

여성문화회관에 95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흡연실을 설치한다. 지금 그 금연에 엄청 여러 가지로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 다른장소두 아니구 여성문화회관에다가 그 흡연실을 950만원 들여서 설치한다. 이거 타당성 문제에서

공공건물에는 흡연을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보건법에 의해서

네.

흡연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안하면 또 과태료나 이런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흡연실을 별도로

아, 강제조항 강제에요?

예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저쪽에 체육시설도 올 상반기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소가 일반 체육시설이 아니고 여성문화회관인데 물론 뭐 남성들도 많이 오시지만 그래도 해야지 되는거에요? 그런 고려가 전혀 안돼요?

일부 또 남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950만원씩 들여서 일부 남성분들 있으니까 해야된다..

보건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법에 그 건물에 꼭 해야지 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924쪽이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건에 대해서요.

예.

우리 시청에 보통 평균이 한 어느정도 됩니까? 연봉으로. 평균했을 때. 지금 여기보면은

근무 연혁이나 직종별로 좀 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만 관리원하고

환경미화원 틀리고 사무관리원 틀리고 일부 안내원 틀리고 그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전체 똑같이 임금 편성되는게 아니고 직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여기 관리원하고 안내원하고 차이는 뭔 얘기죠?

뭐 하는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일은.

그러면 탄금대공원은 관리원이고, 탄금대공원 안내원이 따로 있고, 청사관리원, 사무보조원. 이런것도 용어도 통일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임의대로 통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럼 그 용어 때문에 급여가 차이 나는건 아니죠?

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뭐 비근한 예로 여기 탄금대공원 관리원은 5,100만원이에요?

예.

급여가?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원은 환경미화요원으로 보시면 되구요, 안내원은 안내실에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5,100만원 정도되면 보통 근속년이 어느정도입니까?

그 사람들 20년이상 돼야 됩니다.

20년 이상이요?

네.

그럼 이분들은 정년이 뭐 많이 남았습니까?

그거는 정년은 저희들 같이 60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내원이나 청사관리원 이쪽에 보면 무기계약자 근로보수가 한 3,500에서 한 4,000만원대가 기본이 될꺼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시청 정규직 공무원들은

지금 9급이나 8급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분들이 수당같은게 좀 더 있어가지고

한 7급정도 보면 되나요? 우리 정규직공무원으로 봤을때

예. 그 정도는 되는거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시도하고 균형이 맞는겁니까?

정부 노임단가로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