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 일반회계 수질개선 하수도공기업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3424만 원을 증액한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250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 세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해대책 기금 보조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 당초예산보다 4050만 4000원이 증가한 42억 331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날과 차없는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암늪지 생태공원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명품 비내길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화장실 전기요금, 비내길 배수로 시설비 등으로 총 7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으로 내년 4월 초에 호암지에 외래어종 퇴치행사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 생태공원 일반운영비로 958만 8000원, 민간위탁금 2500만 원, 호암지내에 목재시설 및 교체비로 2800만 원 등 총 6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의제21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용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명품비내길 야생화단지 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 인건비로 1858만 8000원, 화장실 소모품비 구입비로 345만 원, 공공요금 시설물 보수비로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야생동식물 및 지원사업으로 자율구제단 피복비로 140만 원, 공공운영비로 760만 원, 동절기에 시행하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비 150만 원, 야생동물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으로 30만 원, 야생조수 치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 및 소모품 구입비로 총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도비보조로 대리포획단 유류대 및 수렵보험료 5400만 원, 조류 및 고라니 등 포획보상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리포획단은 해당지역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20인 내외로 구성해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4년도 11월 20일부터 운영하는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 및 유류비로 총 4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부상 야생동물 구조활동에 따른 보조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밀렵단속 활동에 따른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엽구 수거활동 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한 소모품 구입 및 환경측정 장비유지비로 963만 원,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자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환경오염 행위단속 환경측정장비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67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사업장 질소화합물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주 대원포리모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중 전기사용량 감축세대에 대한 보상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인정자 및 특별유족 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 특별유족 조의금, 구제급여 의료 및 구료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로 총 43명 22억 3870만 8000원, 직급보조비로 6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환경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008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대민활동비 2400만 원, 컴퓨터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유지관리비 4470만 원,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 8개사업에 9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수질개선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1억 7141만 5000원이 증가가 111억 6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2억,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운영관리비 및 시설 재투자 적립금 부담금으로 12억 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적용을 받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7억 58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외 7건에 대해서 38억 6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억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인건비 및 운영비 5억원 등 9개 사업에 10억 5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수질개선 세출입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1억 7141만 5000원이 증가한 111억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 일반보상금으로 26개소에 2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내충인동 문화동 2개소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2782만 원, 위생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로 매년 각 시도에서 지원단체 공모사업 후에 결정하는 사업으로 5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위탁관리비 1억 4900만 원으로 1년 단위로 관리용역을 주고 있으며 수질모니터링 환경정비 시설유지 및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5개면 16개 사업 10억원, 5개면 43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7억 5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추진비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약수터 11개소 주변 정리정돈 인건비 607만 2000원, 약수터 시설유지비 전기요금 586만 원, 시료용 구입비 재료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방제작업 인건비로 104만 4000원, 가축사업 구제구역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57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제초작업 인건비로 900만 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전기 기계 시설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하천관리 인부임으로 1664만 원, 중기임차료 및 공공운영비로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디비 지원사업 인건비로 1920만 9000원, 홍보책자 제작비로 200만 원, 승합차 유지관리비로 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관리 인건비 310만 원, 정화조 청소 인터넷 접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 원, 우편요금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불법 지하수시설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비로 5개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비 2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1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전시패널 및 표준제작 1754만 1000원, 출입로 경사로 조정 및 아스콘포장 등 시설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장마 전후 천변 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수거인건비 6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산업단지,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비 9억 2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미생물 및 포장제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786쪽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용역비 및 토목 기반공사 시설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억 75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보수 10명에 4억 8340만 1000원을 직급보조비 1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956만 4000원, 788쪽 국내여비 2744만 원, 업무추진비 733만 5000원, 대민활동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위탁경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쪽 하수도공기업 종사자 61명 보수로 37억 41만 원을 계상하였고 756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780만 원, 직급보조비 1억 830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불용품 매각수수료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거 야생동물피해 보상지원 900만 원을 감해서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지원에 9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내시자료에 의거 3000만 원을 감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기타보상금 3004만 원을 정하여 76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인부임 2437만 원을 정하여 5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질개선 세입부문입니다.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 보조금 4억 4700만 원을 감해서 1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질개선 세출부문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지형도면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각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상이하고 각종 악취민원 증가에 따라 환경부에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적정거리 제한기준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표준안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형도면 용역을 내년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업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3억 3870만 원을 감하여 51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830만 원을 감하여 6억 6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탄소중립 프로그램 정산 집행잔액 5321만 2000원, 환경교육장 운영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6000만 원, 2014년 11월 운영 중인 순환수렵장 사용료 2억 9000만 원 등 총 4억 321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비 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인부임 4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유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공해배출업소와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자 보상금 120만 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손해배상금 100만 원은 실적이 없는 관계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석면해체 제거사업장 석면피해 측정수수료와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대상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24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 기타보상 역시 실적이 없는 관계로 15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충주하천처리장 수안보 하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반환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14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부담금으로 2억 9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공사비 정산차액 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보조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2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 1505만 1000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2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사무관리 중 중기임대료 수요가 없어서 225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주민지원사업 평가 디비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취득 부동산 등기설정에 따라 기금 포함 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홍보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 4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로 예비비로 13억 35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심공원 분수와 옹벽 담장녹화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옹벽녹화사업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심공원 분수설치사업 1억원 중 시설설계용역비 664만 8000원을 지출한 잔액 9335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소태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2300만 원 중 7억 4672만 3000원은 집행하였으며 16억 7627만 7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오염 및 생태계 훼손된 충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총 422억 2730만 원의 사업으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집행액 중에 96억 194만 3000원이며 이 중 12만 9105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질개선 세입예산부문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이관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64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64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당초예산안과 2014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86페이지 중간부분이요, 예비비가 지금 많이 증가가 돼서 거의 10억 가까이 잡혀있는 데요, 전년도 예산보다 예비비를 증가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편성될 때를 덜 편성되고 예비비로 많이 남겨 놓은 건 아닌지 싶어서 여쭤 봅니다.

이게 당초예산 때는 보통 한 9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되는 데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거의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면 결산 들어가면.

그런데 결산하고 나면 이월하는 사업들이 이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이걸 놔둬가지고 유용하게 못쓰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해도 거의 다 소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14년 3회 추경이요, 32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환경오염행위단속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석면해체 제거사업장비가 사용이 안돼서 지금 감액이 된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일반 사무관리비라면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석면해체 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수수료가 딱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충주시 관내에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또는 보육시설 측에서 이 예산을 신청해도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이 비용은 작업장 현장이 있으면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전문적이지 않지만 석면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걸 검사하는 수수료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불러다 그 사람들이 측정해가지고 석면이 있다, 없다하는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러면 민원제기되는 곳만 가능한 거예요?

예.

왜 여쭤보냐 하면 현재 충주시 복지시설 또는 보육시설같은 데 지금 자비를 들여서 석면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예산이 민원제기가 돼야지만 수수료가 나간다고 그런 건 좀, 예를 들어서 에이와 비 시설이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에이시설에서 민원제기해서 비시설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석면건물인걸 다 알고 있고 공공건물도 다 돼 있고 일반시설 규모가 큰데는 돼 있는 데 일반적으로 그걸 해체나 이런거 할 때 그 사업장에 석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하는 수수료지 일반적으로 건물에 우리 검사해 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건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일반 사 건물에는 안 되는 부분이고?

타 건물도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석면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수수료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해체할 때만, 건물 해체할 때만.

예를 들어서 스레트라든지 이럴 때 해체시에만 가능한 거예요?

사업장에.

일반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구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시면 62페이지 중간부분에요. 수질개선사업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지형도면 용역비 3억인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정이 돼 있는 금액인가요, 용역비용이?

용역은 산출근거가 있어가지고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쳤고 또 우리가 2011년도에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3억 정도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대략 잡아 놓으신 거죠, 어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것이라는 걸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예요, 3억이라는 돈을?

예, 그렇습니다.

3억이 다 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거의 든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산출할 때 2011년도에 한 거, 지금 현재 기준 이런 걸 산출해가지고 심의받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438쪽 아까 설명하셨던 도심공원 분수 및 물도랑 설치 옹벽 담장녹화가 돼 있는 데요, 이 장소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장소가 예성공원안에 할려고 합니다. 공원계획 변경을.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또 늦게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래서 내년 봄에 일찍 시작해가지고 여름에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예성공원 내에 지금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796쪽은 뒤에서 다시 잡혔기 때문에 뒤에서 하고, 772쪽에요. 석면피해 구제대책 하셨는 데 석면피해가 작년에 6500만 원 잡혔는 데 올 해는 감을 4000이나 하셨는 데 그동안 피해대책을 해 주신거 하고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건 석면피해인정자라고 있고 또 특별 유족들이 있는 데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해에는 4명이 4100만 원정도 소요됐었는 데 내년에는 2명으로 줄어 들어요. 그래 3년동안 보전해 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예, 그래서 변동이 생긴 부분.

이 피해는 어디에서 입은 거예요, 그 분들은? 평소에 어디 작업을 하다 입으신 건지 어떻게 된건지, 뭐가 있어.

환경공단에서 자원관리를 하는 데 병원에서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유같은 게 다 나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구료를 해주는.

충주에는 지금 그렇게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올 해는 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상 받고 난 나머지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물축제하고 물의 날 행사하고는 틀린거죠?

예.

그러면 물의 날은 몇 월 며칠이죠?

물의 날은 3월 22일.

22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781쪽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아까 13군데하고 어디 하신다고 했는 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수변구역은 5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보조댐 밑으로 해갖구요?

예,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는 데 양안으로 500미터 거기에 저희들한테 17억 5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데 이건 내년 1월에 결정이 될 것이구요, 올 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예요?

예, 수변구역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786쪽에 이게 친환경농업연구개발센터로 돼 있는 데 이걸 어디에 공사를 하시는 거죠?

동량면 대전리에 이게 15년부터 17년까지 3년동안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6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금이 한 22억, 우리 시비가 14억 정도 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60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여기는 3000을 감해갖고 밑에 포상금으로 주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 해 농작물 피해보상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피해보상은 올 해에는 8100만 원입니다.

지난 해는 요?

지난 해는 6000만 원이었는 데 4700만 원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참 부족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는 데 몇 % 피해를 입어야 보상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입은 분들은 왔다갔다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로서 어떻게 대책이 안 되나요?

100평방 그 다음에 10만 원 이하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피해를 입으면 해 줘야지 그거.

사실은 뭐 일부 조금 있는 데 농작물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벼같은 건 이미 추수를 하면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 그 때 해야 되니까 성가스런 부분도 있고, 하여 튼 올 해는 야생동물 피해가 좀 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이 더 업을 시켜 주셨는 데 올 해 2차 추경인가 8000얼마 나간 걸로 제가.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모자라서 더 업 시킨거 아니예요?

3000만 원 더 추가를 해 주셨죠, 2800만 원에서.

이게 지금 올 해는 수렵이 풀렸잖아요?

예.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가요?

이 포상금이? 수렵이 풀리면 더 많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죠, 많이 잡았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요? 포획포상금은 많이 잡으면 포상을 해 주는 거 아니예요, 한 마리당 얼마씩?

예.

그런데 수렵을 풀어주면 더 많이 잡을 거 아니예요?

이거 잡는 건 20명이 포획단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저기는 안 주고?

그건 별도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에서 62페이지 오수 및 축산 폐수관리에 대해서 용역 3억이 섰는 데 이거 갑작스레 됐는 가 보죠, 수정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결심이 좀 늦게 돼가지고 수정에 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하셨는 데 설명 좀 정확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시군별로 가축들 제한거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2킬로미터씩 늘어난 데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500미터인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까이 100미터, 200미터 제한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이걸 농업진흥책으로 좀 완화시켜 줄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공동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표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돼지는 어떻게 해라, 소는 얼마를 하는 게 좋겠다고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려고 지난 번에 진정도 제출되고 이렇게 해서 따라 갈려고 예산을 세운거고 예산안은 품셈이 있습니다. 예산을 해 보니까 3억 정도 소요되고 또 저희들이 2011년도에 2억 4000인가 얼마를 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준비를 하고 표준안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걸 조례로 하라든지 아니면 법을 만들려는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표준이 조례로 만들던지 아니면 법으로 만들어 지면 그냥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표준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 안에 따라서 지난 번에 권고라는 얘기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표준안으로 되면 따라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거리를 조정해가지고 지형도면고시도 하고 할려고 예산을 3억을 세운겁니다.

그러면 12월 말 안으로 표준안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할 거 아니예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표준안이 나와야 무슨 얘기가 되겠네, 그죠?

예.

그리구요, 당초예산 776쪽에 보면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769는 똑같은 건데 사업비로 서 있단 말이에요 5700만 원이 도비로, 여기 2군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에 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가 배스같은 거 이런거 하는 것이구요, 호암지 가서.

배스를 낚시로 하는 데 자본보조 사업보조로 돌려서 주는 거예요?

환경단체에 주면 한 달 동안 낚시대회를 해가지고 미끼없는 걸 써가지고 루어낚시라고 하나요, 그걸로 해서 잡아서.

그래 5700짜리 똑같은 거?

5700만 원짜리 이건 가시박 제거.

외국 식물 풀 나는 거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직접.

우리가 이걸 지금 소태하고 가금, 앙성 이런 데 집중 지역이 있어요, 거기다 재배정을 해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시켜 줄거다 5700을 나눠서?

예.

그리고 68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 설치, 설치를 뭘 하는 거예요?

목책기.

그거 목책기 쳐갖고 되나요, 설치가?

올 해도 많이 하고 있고.

야생동물이 못 들어가요?

예, 효과는 있습니다.

멧돼지같은 거 치고 안 나가나?

가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전기철책이나 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됩니다.

전년대비 해갖고 조금 더 당초예산에 320%올렸는 데 이렇게 해갖고 돼요?

됩니다. 여기 맞춰서 하니까요.

이거 충분하냐구요?

예.

피해보상도요?

예.

피해보상 1800만 원 증액했는 데, 충분하다면 할 말이 없지 뭐.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66쪽에 보시면 호암생태공원 있죠, 거기에 민간이전한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셨나요?

녹색충주21이라는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해 왔고,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어요?

이게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생태공원 및 풍경길 관리라는 목으로 있었는 데 올 해에는 호암생태공원 목을 바꾸다 보니까 지난 해 예산 들어간게 다 빠져 있어요. 이건 컴퓨터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녹색21 그 단체에서.

작년에도 2500만 원 그대로 줘가지고 민간위탁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사업도 그 쪽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똑같습니다. 환경교육사업도 똑같습니다, 지난 해 500만 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녹색21에서 이 모든 걸 다 지방의제21사업도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 녹색21에 들어가는 예산이 호암생태공원에 있는 사업은 다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72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가입세대는 얼마나 되는지?

탄소포인트제가 지난 해 동기대비 올 해 저희는 전기만 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 감축이 되며, 작년 동기대비해서 그러면 1만 원을 줍니다. 10%이상하면 2만 원을 반년에 한 번씩 줍니다.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데 올 해는 1659가구에 2878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22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만, 상황을 봐가면서 좀 올릴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나면 좋은 데 한 번 잡힌 사람은 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올 해 줄였잖아요, 왜냐하면 올 해꺼하고 비교를 하니까 줄이는 것도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대상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꾸 노력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대상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개인이신청하지 않아도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 자동으로 제공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입금을 해 주는 거죠, 1만 원내지 2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 2억 800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2억 8000만 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3억 6000만 원, 대형폐기물처리 수입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수거보상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사업비 5600만 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비 525만 원, 음식물자원화사업 진입도로 설치비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7080만 5000원이 감액된 238억 6585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설명대상 사업에서 5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청결추진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조기청소 직원 특근급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단속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지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800만 원 등 총 1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구입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무 추진여비 576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금 16억 8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투기금지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비 7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이륜차 책임보험 및 유지관리비 등 총 19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카메라 씨씨티브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2200만 원, 종량제 및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비 4억 4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수수료 9448만 6000원,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로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클린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과 일직비로 1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클린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4726만 원, 클린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37만 6000원, 청소차량유지비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클린센터 사무용 의자화 네비게이션 교체비,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을 위한 후방카메라 설치비로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환경관리원 대체인력 5명 인건비 73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관리원 관리 프로그램 개인정보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예방접종비 및 선진지 견학버스 임차료 등 총 13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1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체육행사 지원비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사업입니다. 농가 또는 마을에서 발생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해체인부임 8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등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 처리통신비 및 프로그램 유지비 7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폐기물 피디에이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토양과 수질오염 및 농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빈병수거함 설치에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추진홍보물 제작 및 납부필증용 칩 제작비로 총 232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구입비 18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21억 7230만 4000원, 음식물류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2억 5540만 9000원, 총 34억 2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 휀스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활용자원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폐형광등 위탁처리 차량임차료로 1550만 원,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 전기요금과 씨씨티브이 운영 유지보수비로 2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클린하우스 탈취제와 재활용 활용자원 수거용기 구입비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등 4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나눔 벼룩시장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자원의 재사용 및 나눔문화 확산 기회 제공을 위한 행사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체육센터와 클린에너지파크 수탁사 선정심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시설운영 업무추진여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 역비로 1억 31만 4000원, 소각시설 운영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트 위탁운영금 58억 3688만 3000원,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금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재활용 선별장 적치장 설치비 5000만 원, 클린에너지파크 조경관리작업에 2700만 원, 클린에너지파크 교목 및 관목 전정작업에 900만 원, 클린에너지파크 조경수 병충해 방제작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9개소에 대한 기간제 인부임 1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정기검사비, 제세공과금으로 1826만 원, 비위생매립장 및 매립장 노후 전기시설물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05만 원, 비위생매립장 차량유지비 등 차량선박비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전기제어 설비재료 통신카드 구입에 1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 등 검사대행용역비 8000만 원과 침출수 등 수집운반 용역비 4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매립장 암벽 붕괴예방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 및 관리비로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9년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약에 의한 산정마을과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 자원화사업 연구사업 홍보비와 자문위원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선진지 견학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인근마을 주민 견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진입로 조성비와 부대비로 도비 5억 1000만 원, 시비 11억 9000만 원,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및 재활용선별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8억 62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802페이지하고 8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및 토너 등 사무용품 31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과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재무활동경비입니다. 05년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 05년 폐기물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 05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07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13억원과 이자 3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5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음식물류 자원화사업 진입도로 설치사업비의 시도비 보조금 5억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5년도 도비보조 가내시 사업예산이었으나 확정내시로 결정되기에 불투명하고 14년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올 해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선정되어 15년도 당초예산을 수정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1단계 조성비 도비 5억 910만 원, 시비 11억 8790만 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조성부대비 도비 90만 원, 시비 2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6480만 원, 재활용 수거판매수입 456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3000만 원, 폐기물 처리수수료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택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0억 8751만 2000원, 클린에너지파트 매전수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 국도비 보조금으로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감하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27만 9000원이 감액된 253억 1379만 원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환경관리원 청소용품 구입비 2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카메라 씨씨티비이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용신고필증제작비 207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피디에이구입비 1000만 원을 교체구입 사유 미발생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시설유지보수 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감액분으로 매립장 분산지와 시스템 전기기계장 설비비로 400만 원, 매립장 노후 전기시설물 보수비 10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시설 건축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억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과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칠금동과 봉방동, 달천동 3개 동 6개 마을에 총 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방동 하방마을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고 사업계획 미제출로 인해 1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봉방동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451페이지와 45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발생 및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돕고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632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10억 1403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36만 2000원입니다. 2015년도 투자액은 9억 49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영 수익금, 폐기물 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서 정한 폐기물 반입처리비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3590만 7000원이며 지출은 2억 73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조성규모는 2014년도 이월액 4억 4206만 2000원, 2015년도 수입대비 지출잔액 마이너스 3776만 5000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4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6억 7796만 9000원으로 전입금 2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14년도 이월액 4억 4206만 2000원, 이자수입 590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258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 7796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억 7017만 2000원, 기본경비 350만 원, 예치금 4억 429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258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 정립이자 590만 7000원, 만기예치금 4억 4206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000만 원으로 전체 6억 7796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58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감시요원 급여 4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은 4억 42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영위원회 등 참석수당 350만 원, 지출합계 6억 77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33억 6801만 5000원이며 전입금은 32억 8425만 2000원, 이자수입은 6788만 4000원, 기타수입은 15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기금집행액은 총 29억 2371만 8000원이며 배융자성사업비 29억 521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58만 8000원, 집행잔액은 4억 429만 7000원입니다. 10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집행잔액은 4억 429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3776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하나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말입니다. 지금 지에스건설인가 거기 하청 주고 있죠?

위탁운영사가 지에스건설 외 5개사.

우리가 몇 년간 계약하셨나?

3년간인데요, 내년 10월 31일까지가 위탁운영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 데 여기 목이 많이 달려서 클린에너지파크가 있는 데 그 범위가 단순히 지에스하고 한 게 소각만 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소각도 있고 재활용 선별장 운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별장 운영하면 선별장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별장도?

선별장이 시설이 돼 있는 걸 그 쪽에서 운영만 하는 거죠.

보수는 우리가 하는 거고?

보수도 그 쪽에서 하는 데 보수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은 변동비라고 있습니다.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 데 변동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해소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각로가 고열로 인해서 만약에 교체가 된다고 그러면 기존시설에 대한 교체는 저희들이 변동비로 지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단지 운영만 그 운영사에서 하는 거지 교체비용까지 운영사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건 목이 많이 달려서 우리가 직영하는 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계약내용에 단서가 다 들어가 있나?

어떤 단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하고 이런 부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구?

그런데 저희들이 물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계적인 운영, 인원을 충당해서 기계적인 운영만 그 쪽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소각만 하는 거네?

소각하고 기계 작동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또 거기에 파트별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기계, 전기, 크레인 운영 그런 거부터 모든 걸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전체 계약조건하고 우리가 시에서 한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추경에서 명시이월된 거 1건이 있는 데 6억에 대해서요. 지금 1억이 남았잖아요, 그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6억이 어디 마을이에요?

하방마을입니다.

하방마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 이게 저희들이 매년 6억원을 지원하는 데가 달천동 달신하고 원달천, 거기 각 마을에 2억원씩 그래 4억원입니다. 그리고 하방마을에 1억, 칠금금능동에 칠지, 금대, 신대하고 또 하나 마을이 있는 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는 데 거기 1억 그래서 6억을 하고 있는 데 하방마을만 지금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지만 사업계획서가 제출 안 돼서 명시이월 할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공공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을 쓰도록 했는 데 개인 주거환경 개선까지 포괄적으로 악취나 이런 거로 주민들이 피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인 주거환경 개선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저희들이 내년도 2월 전까지는 시행규칙안을 공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려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도와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려면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보조금으로 주는 거다, 시설비가 아니라!, 그러면 하방마을인가 거기서는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79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항목이 있는 데 민간위탁해서 지급, 수탁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2억 5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12억하고 21억하고 그래서 34억.

그건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충주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중부, 쉽게해서 북쪽은 충주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해서 계약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출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월 얼마씩 이렇게?

예, 많이 수거하던 적게 수거하던 월정액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만약에 무게를 달아서 한다고 그러면 편법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게를 거기 차에 인위적으로 다른 속된 말로 돌덩어리나 이런 걸 달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본적인 용역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같은 건가요?

예, 매년 같은 사항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세입세출 추경예산 339쪽에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 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런 건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미리 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도 무게를 또 답니다. 무게를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매년 발생되는 음식물 량이 얼마나 되는지 무게는 별도로 우리 그린환경 옆에 위생처리장 거기에 계근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게를 일부 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무게는 달고 액수는 톤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구요, 792페이지요. 중간쯤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16억 8200잡혀있는 게 있는 데 전년도에 15억에서 올 해 16억 8000으로 증가가 됐는 데 이건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건 물가상승요인도 발생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상승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건 매년 지급산정기준.

예, 그건 저희들이 위탁운영계획에도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건 반영해 줄 수 있게 끔 돼 있습니다.

이 쪽에 음식물도 마찬가지로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소각장도 마찬가지구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류도 같이 동반해서 증가돼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음식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되고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침출수라든가 이런 건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물량이 감하거나, 이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증된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요인 그런 사항으로 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정액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가 보네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월정액으로 계산된 금액 플러스 변동요인 그런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지금 정성용 위원님 하신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39쪽 3차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금액 처리비용 여기에는 예산이 그대로 오히려 감했죠? 추경에 들어온 건 예산을 감 하신 건가요? 339쪽 민간이전비 위탁금에 보시면 기정액에서 줄이셨잖아요, 예산을 2700만 원?

2274만 원 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서 감한 이유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저희들이 처리비가 혹시 예산보다 톤당 단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음폐수같은 거 그럴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확보사항보다 좀 줄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올 해 예산,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금액이 똑같이 계상이 됐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본예산 2015년도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감한 금액이 올라왔는 데.

저희들이 예상량을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생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제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비용은 거의 10% 이상을 증액을 하셨거든요, 물가상승율 대비를 해서 증가시켰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되면 그걸 보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도 역시 처리비용이 같이 상승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 데 그런데 지금은 예산서에는 올 해랑 내년이랑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증가시키지 않고 생활폐기 그 쪽에는 증가를 시켰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음식물 량이 들쑥날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 해는 양이 기준보다 늘었는 데 금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음식물량이 줄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1년치를 가지고 하는 거 우리 시민이 갑자기.

어차피 저희들이 음식물이 늘거나 줄으면 어차피 정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주는 만큼 또 정산을 해서 지급해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가 앞 뒤가 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집운반은 정액이고 처리비만 톤 당 단가로 되기 때문에 좀 혼동된 것 같습니다.

처리비하고 운반비는 틀리다, 그 말씀이신가요?

별도입니다. 예, 운반은 충주환경하고 중부환경에서 하고 그린환경은 처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리비는 톤당 계산이고 운반비는 월정액하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이런 거 따져서 올릴 거를 예산했다고 말씀하셔서 양 쪽이 다 같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해야 될 텐데, 그리고 799쪽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 데 위쪽 상단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10억이죠?

이건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직영하고 있던 걸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그동안 직접 시에서 하셨다가.

시에서 직영하던 걸 환경관리원들이 저희들 8명이 올 12월에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뽑지 않고 재활용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간으로 위탁해서 지금 위탁사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10억씩, 그러면 계획서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9억 9000얼마 이렇게 되는 데요, 그래서 10억 정도 해서.

그러면 위탁한 계획서라든가 선정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죠?

예.

그러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과장님 전체를 주고 왜 이제까지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 같으네?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저기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위탁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걸 자세하게 전체를 해갖고 위원님들한테 갔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9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충주시 나눔벼룩시장 행사에서 예산이 감해서 올라간 부분인데요, 나눔벼룩시장 행사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나눔시장하는 곳이 새마을도 있고 뭐.

새마을회 충주시 새마을부녀회.

그런데 2회 뿐이 안 하나요, 행사를?

저희들이 5회를 올렸는 데 2회 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2회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2회만 예산이 잡힌 건가요?

예.

한 가지 더, 본예산 800페이지 하단부분하구요, 801페이지 상단부분을 봐 주시면 사용종료 매립장 복원 및 공원화 사업이 추진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하고 801페이지 침출수 검사대행 밑에 들어가 있는 데 여기서 매립장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사용종료매립장 복원은 저희들 살미 악어봉 그 밑에 무릉매립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란 얘긴가요?

예, 지금 거기에서 침출수가 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앙성 영죽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듯이 이것도 정비해서 공원화를 할려고 하는.

그러면 801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것도 이어서 다 들어가는 예산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들여서 설치가 들어가면 완벽하게 매립장 공원화가 되는 부분인가요, 또 하자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량 다 발굴해서 토양까지도 검사를 합니다. 토양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거기 다 매입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위탁처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이라든가 불연성은 저희들 매립장, 가연성은 소각장 소각 이런 쪽으로.

그러면 2015년 말이 되면 완전한 공원화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795쪽에 선진지 견학있잖아요, 이게 어디 환경관리원들 다 가시는 거잖아요? 1박2일이에요, 2박3일이에요?

2박 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거뿐이 안 섰네, 이거 갖고 2박 3일 가나?

이건 1인당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관리 노조에서 자기들이 정립한 조합비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글쎄 어차피 보내주시는 거 좀 풍족하게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99쪽에 우리 권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왜 8명이 퇴직하는 데 안 뽑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매립장도 저희 직원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던 걸 저번에 말씀드린 추진사항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예산 측면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크린하고 다 통합되는 건가요, 재활용품 저것도.

재활용품은 아닙니다.

고용창출 입장에서도 인원을 더 뽑는 게 좋지 않을 까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운전기사나 환경관리원들을 지금 충원계획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다 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앞으로 예측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수순을 밟아서 가지만 추후에 몇 년 지나서 혹시 다시 도시계획 구역이 확충되거나 환경관리원들이 불요불급하게 있어야 되겠다 또 위탁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직영하는 거보다 많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탁하는 쪽으로 검토를.

그러시면 과장님, 우리가 직영할 때는 이게 재활용품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직영할 때는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재활용은 저희들이 운반만 하고 선별장에서 운영사에서 하나를 맡아서 운영을 했죠.

그러면 재활용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세 수입으로 된 거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쪽에요. 매립장 인근마을 주민지원사업, 산정마을하고 두담마을 2군데를 주시는 데 2009년부터 언제까지 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매립종료시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네요, 그러면.

2038년까지 저희들이 갈 거로 예상이 되는 데 지금 현재 매년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왜 다른 동네에서는 반대를 했나 모르겠네, 이게 근 30년을 받는 건데, 그죠?

그런데 사실 매년 주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러면 우리 용산동으로 끌고 올 걸 그랬잖아요.

시내는 좀.

매년 이거 이렇게 2억씩 주는 데, 그러면 이건 기금에서 주는 거하고, 숙원사업하고 또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기금에서 또 2억씩 숙원사업 나가는 거고, 그 주변 동네에?

예.

야, 이거 엄청나네. 그리고 마지막 진입도로 조성비, 음식물. 여기서는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수정에서는 삭감이 다 됐네요?

도비가 가내시가 됐는 데.

불투명하다?

예, 어떻게 확정될지 불투명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건 삭감을 하고 2014년도에 예산 세웠던 부분을 계속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있는 걸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왜 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내시만 됐습니다. 아직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확정된 내용이.

거기도 본예산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들리기로는 금액이 깎이는 것마냥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가 되면 내년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비사업으로.

가내시된 건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구요, 아직 도에서도 가타부타 가내시만 했는 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저희들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17억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하고 지금 오늘도 그래서 직원들이 달신마을에 설명회 나가 있지만 좀 비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그거가지고도 추진은.

설계에 대한 설명하러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예.

도 사업비가 일부 30%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50대50 요구를 했었는 데요, 그런데 그게 자꾸 계속 줄고 도에서도 당초에 이것도 안 됐다가 또 저희들이 얘기해서 또 일부 가내시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내려줄 것 같습니다.

아니, 일정부분은 도비가 내려오는 데요, 한 7억 5000정도는 도비를 안 준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억 정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793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밑에 보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동영상 제작해서 2200만 원이 잡혀있는 데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급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할려고 하는 근본취지는 지금 대학교 중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주변, 그 마을에 앞에 주변이 작년도에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이 포함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사실 옥신각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학생회하고도 이우종 부시장님있을 때 가서 연찬회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요사이 전단지로만 홍보를 했었는 데요, 전단지에 관심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고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실제적인 걸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 효과가 있을 거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동영상 제작을 했구요, 동영상을 학교나 초.중.고등학교, 대학 그 다음에 직능단체 거기도 실질적으로 전단지 갔다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같은 데 공기관에 제공할려고 그런?

예.

기존에도 정부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건 사실 좀 지저분한 것 같은 건 없고 포괄적으로 된 부분이 있는 데 그건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직접 우리 관내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제작해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선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산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소규모 수도시설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일반회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보조금 수입내용입니다. 수입 총액이 8억 85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용으로는 광특 소규모 수도개량사업비 4억 6900만 원과 공공기금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3억 5600만 원과 총괄해서 8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603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이 41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28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국고보조사업으로 살미면 공이리 공이 외 27개 소규모 급수시설에 수질시스템, 배수지, 관로시설 등으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수질검사수수료 검사비 7000만 원, 재료비로 우물소독약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비 1억,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 5000, 소독약품 투입장치 시설에 7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관정, 배수시설로 동량면 대전리 황전 외 15개소에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상수도 216개소에 대한 약품투입기 점검 및 관리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보조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대소원면 금곡리 금곡 외 3개 마을에 관정 및 관로 매설사업비로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기타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석회적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 9억원과 급배수관 시설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등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1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총액은 232억 285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52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비 13억, 도비보조금 2억 7800, 상수도요금 수입 15억 8717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4200,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1억 9925만 원, 영업외수입으로 204억 2000만 원은 감되었습니다. 819쪽에서 823쪽 수입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수입으로 급수전수 3만 8892전에 가정용 77억 9774만 7000원, 일반용으로 80억 1970만 1000원, 대중탕용으로 6881만 1000원, 산업용 및 공업용으로 5억 7668만 6000원으로 총 164억 5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신설공사 수입으로 수도계량기 수입 9672만 원과 계량기보호통 2억 6530만 원, 신설공사 수입으로 21억 9486만 원 등 총 25억 4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 계전, 설계, 준공, 재료검사수수료로 3720만 원과 수질검사수수료 1억 등 총 1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1억 4000만 원과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1억 90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에 따른 도비 495만 원과 국비 990만 원 등 1485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동파계량기 변상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부터 82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충주댐 보호구역 관리예산으로 관리원 3명 인건비, 수당으로 1억 6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 직무수행경비 768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57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보호구역 관리운영 여비로 504만 원과 성과상여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로 단월정수장 시설에 따른 운영비로 달래수 생산시설 기간제 인건비 1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9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 임차료로 취수보 물막이공사 및 유공관 하상 퇴적물 제거 및 장비임차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연료비로 1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기계 및 전기분야 소모품 재료비로 913만 원, 수돗물병 입수 피이티병 및 박스구입비로 4450만 원 등 일반재료비로 5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로 액화염소구입비 2007만 5000원과 응집제 1억 1961만 9000원, 활성탄 구입비로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로 공업용수 2억 8561만 3000원과 정수구입비 37억 30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연구개발비로 제1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2억과 실험실용 약품비 5177만 5000원 등 2억 5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단월 1.2정수장 건물 밑 배관도색에 3600만 원, 단월 1.2정수장 진입로 경계석 교체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511만 7000원과 정수장 및 배수지 풀깎기에 2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에 6620만 원, 단월정수장 전기시설, 기계시설 등 유지비에 9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 동력비로 취정수장 전력비 9억 6000만 원, 주덕 배수지 및 가압장 79개소의 전력료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비로 누수수선용 장비임차료 500만 원, 상수도 긴급누수수선 재료비로 1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간정보 디비구축 용역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노후 계량기 3억 1500만 원, 노후 급수장치 교체비 90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기타 교체비로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에 1억, 가압장 수선에 6000, 옥외검침기 수선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유지비 2850만 원, 가압장 유지관리 용역에 1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 계량기 구입에 9672만 원, 계량기 보급형에 2억 7960만 원, 신설공사비로 21억 9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과 54명 인건비, 수당 등으로 정규직 34명에 대한 봉급으로 19억 76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청원경찰 6명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3억 3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무기계약직 14명에 대한 보수비 5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직무수행경비로 1억 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5952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4416만 원, 무기계약직 퇴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에 800만 원, 상수도요금 고지인쇄에 1100만 원, 상수도 결산감사수수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일반비로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 보수에 550만 원, 상수도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료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수당으로 2874만 원, 복사기 임차료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4600만 원, 상수도 시책추진 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69만 원,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재료비로 3000만 원, 상하수도시스템 세외수입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무기계약직 국민연금 부담금 5542만 3000원, 상수도업무 추진 급량비로 1134만 원, 상수도분야 위탁비로 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032만 원, 성과상여금 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3억 8122만 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상수도 주부검침 위탁경비로 4만 2000전에 대하여 4억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1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금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8억, 소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5억 등 총 13억을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3억,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7800만 원, 누수율 제거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배관, 구축물, 기계시설 등 상수도시설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월 제1정수장 상황실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가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에 11억 4300만 원, 소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미면 석회석 검출지역 수질개선사업비로 설운리 자랑골 외 1건에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은 앙성면 대평촌 마을 외 10개소에 3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개량사업은 동량면 대전리 사천마을 외 2건에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주민숙원사업비 1억과 용산아파트앞 스케일부스 설치 9000만 원, 가압장 2개소에 1억 9000만 원, 단월정수장 침전지 보수에 4억, 수안보 배수지 울타리 교체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품비로 온수 염소용기 1400만 원과 냉난방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2억 13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이 금액은 2016년도에 상환 완료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수구입비가 급수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연차 유급 휴가수당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49쪽 5억 8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38쪽 동량면 지동리 금잠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인데요, 관정개발하니까 수량이 안 나와서 이것은 2015년도에 이월해서 관정개발을 다른데 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439쪽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은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은 이월했습니다. 수안보면 대사마을 급배수관 공사는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2015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장병권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안 8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신니면 원평마을 하수도정비 120미터 시설비 50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지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2억 3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848쪽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는 156억 8200만 원을, 사업예산 지출은 1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금으로 322억 1600만 원을, 자본예산 지출로 40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3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예비비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9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금으로 7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 수입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하수 이용부당금 부과금 위탁경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충주하수처리 개량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앙성, 능암 하수처리 관리정비 비티엘 사업 등 7개 사업에 21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충주처리장 개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등 6개 사업에 16억 3400만 원을, 기타 건설보조금 수입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주처리장 개량, 앙성, 능암 하수정비 등 6개 사업에 84억 7000만 원을,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5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하수도시설과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하수도 비용의 인력운영비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검침원 인부임으로 2억 6600만 원과 하수도사용료 부과 지하수 검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위원수당,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00만 원과 860쪽 차량선박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국내여비 2600만 원과 시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하수도 보도용 자재구입 재료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금 타당성검토 용역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하수도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급량비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전문교육 훈련비 300만 원,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정비를 위한 급수계량기 교체비 3800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시설 포상금 신고보상금으로 50만 원, 하수도 사고 상해 및 차량 보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른 수수료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부담금으로 상하수도요금 통합고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1억 4000만 원과 온천수 요금 통합고지서에 따른 위탁경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비용에 대한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3억 5300만 원이 감소한 24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도비 기금 지원사업은 충주처리장 개량에 193억 77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에 30억 2500만 원, 능암, 앙성 하수도관리 정비사업에 8억 600만 원,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에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대소원면 영평 하수도 관로정비에 3억 5000만 원, 대소원면 하검단리 하수관리정비 2억 7000만 원, 엄정면 미내리 내동마을 하수도 관로 설치에 1억 2000만 원, 다음은 864쪽 긴급 하수 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감리비입니다. 충주처리장 개량 14억 5800만 원, 하수슬러지 시설 증설 2억 9600만 원,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사업 6100만 원,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에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1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앙성, 능암 하수도 정비 등 3개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와 감리비입니다. 대소원면 팔봉마을과 중앙탑면 하구암 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7억 1600만 원과 감리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임대용 민자사업 비티엘 임대료 국비 67억 2800만 원과 기금 17억 3000만 원, 시비 11억 5300만 원 등 총 9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비 운영비로 2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세제 등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예비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신규사업은 수안보 하수관로 정비와 중앙탑면 하구암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에 대해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먼저 수안보 하수관로 정비는 내년도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 종료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1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안보 석문천 일원에 하수관로 13.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하구암마을 하수도정비는 내년도를 시작으로 2016년도에 종료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앙탑면 하구암 마을에 하수관로 1.3킬로미터와 25톤의 규모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수정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3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4쪽 예산편성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180억 3700만 원과 지출 14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은 수입 338억 5400만 원, 지출 44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588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예비비는 7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6쪽 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충주처리장 개량, 비티엘 임대료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4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 수입금은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와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에 대하여 총 5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충주처리장 개량 등 8개 사업에 20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검침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1380만 원과 위원회 및 운영수당 30만 원, 다음 페이지는 359쪽 임차료 130만 원 등 총 1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70만 원, 해외업무여비 130만 원, 연구용역비 70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120만 원, 교육 훈련비 13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 원 등 잔액이 예상되어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수수료가 증가됨에 따라 1억 74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은 부족이 예상되어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2쪽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국고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0억 4400만 원이 시설비, 충주처리장 개량은 2016년도 마무리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시설비 66억 6200만 원과 감리비 7억 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로 정비는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480만 원과 감리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앙성, 능암 하수도정비 시설비는 기금 지원금이며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5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면 탑평리는 하수관로 정비와 인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반 및 실시용역은 집행잔액이 각각 감하였습니다. 362쪽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진공청소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건설 중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매산마을 하수도정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청마을 하수도정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각각 4100만 원과 4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팔봉마을 하수도정비 시설비는 기금 지원액 증가함에 따라 시비에서 29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는 환경부에서 금년사업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국비 4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과 시비로 각각 2억 86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충주 및 주덕 총인 처리시설 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한 도비반환금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에 대비 1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인담하수처리장 증설 공법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충주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도에 건설 심의위원회 보안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상대촌 소규모 하수처리 개량사업은 공사 착공 및 지연 등 사유로 금년도내에 완료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8쪽 하단과 459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계속사업은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과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하여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12년도 시작으로 2016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4억 61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85억 4100만 원 계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200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앙성, 능암하수도 정비입니다. 금년도를 시작으로 2016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2600만 원입니다. 금넌도에 7억 1400만 원 계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8억 7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팔봉 농어촌 하수도정비입니다. 금년도 시작으로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2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3억 2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금년도를 시작으로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28억 57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33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3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9쪽에 특별회계, 본예산에요. 비티엘 운영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비티엘 평가위원회는 시공사가 추천하는 인원이 있구요, 포스코건설 시공사가 추천하는 인원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에요?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홉명인데 여기 참석수당이 꽤 비싸네요, 17만 7000원씩, 어째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기술평가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라고.

전문가라서 많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주는 겁니다.

뭘 조금 더 줘요, 많이 더 주는 데?

보통 심의위원들 한 10만 원 씩 주는 걸로.

그런데 7만 7000원, 8만 원을 더 주는 데 많이 주는 거지.

그래서 저희 기술평가가.

이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건 평가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구요?

네.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된 부분 말이에요, 여기 인담하수처리장하고 상대촌 하수처리장은 하나도 못하고 이월시키네요, 3회추경 439쪽.

인담처리장은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회추경?

예.

2회 추경에 세웠으면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현재 이번 달에 공법심의를 하고 그래서 집행이 되면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상대촌은?

상대촌 개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산 언제 세워진 거예요?

이것도 2회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실시설계 협의 중이라는 게 뭐예요? 실시설계가 지연이 될 수가 있나?

설계를 해야지 내년도 예산을 받거든요.

실시설계를 아직 못해서.

예, 아직 못해서.

이월시킨다구요?

예, 설계를 미리 해야지.

그 동안에 설계를 안 했다구?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에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원주환경관리청과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충주하수도기본계획은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보면 되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충주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요, 여기 14억이 명시이월로 넘어 왔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2000만 원 또 잡아놓은 건 뭐예요, 860페이지? 감하고 나서 2000이 왜.

이건 공공하수도 타당성용역입니다. 민간위탁을 줄려면 타당한가 용역을 줘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14억 300만 원 싹 감한 거잖아요? 이건 저거 때문에 감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감한건 없는 데요. 14억은 기본계획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냥 명시이월만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866쪽에 민간대행 비티엘사업한거요, 우리가 몇 년도부터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2년부터 갚는 걸로.

그래서 몇 년 까지죠?

2030년까지.

그러면 총 따지면 이게 한 1000억이 넘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비만 1000억이 넘는 건가요?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입니다. 2015년도 하수자원화과에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자원화과에 세입예산은 총 80억 34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2억 9400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4년도 국비예산심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서 생긴 이유가 되겠습니다. 852페이지 기타영업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하수슬러지 건조물 위탁수수료 3000만 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5200만 원해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해서 15억 3000만 원을 타회계 전입 수입금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대영베이스 골프장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 현장사무소에서 받는 임대료를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4000만 원으로 배수펌프장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86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5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8페이지 퇴직급여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총 8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871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8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3억 200만 원, 870페이지 위원회 등 운영수당 690만 원, 충주처리장 등 임차료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영운영비로서 4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는 충주처리장 등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공무원 의료비해서 4억 41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3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에 8300, 소규모처리장에 1100, 대소원 등 맑은 물 관리센터 1300만 원, 위생처리장에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874페이지 수안보처리장 또 약품비로서 충주처리장에 4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5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충주처리장에 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연구용역으로 900만 원, 시험연구비로서 충주처리장, 위생처리장, 수안보처리장에 총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900만 원, 교육훈련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로 1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충주처리장과 소규모처리장 각종 맑은 물 관리센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500만 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정밀점검비 2000만 원, 건물유지비 2300만 원, 시설유지비로 2800, 기자재 유지보수비 1500, 또 877쪽 하단에 터보송풍기 수선비 7800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879페이지 대소원,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유지비로 800만 원, 맑은 물 관리센터 시설유지비 2800, 기계 설비유지비 보수비 2300, 전비설비 유지보수로 5600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880페이지 중계펌프장 6800, 위생처리장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처리장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 배수펌프장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처리장 동력비로서 충주처리장에 전기요금이 11억 7000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산학관 물재생기술 개발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비로 5억 8800, 하수슬러지 처리시 설 운영비로 17억 8200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 기타부담금입니다. 하수도 수질기준 초과 관련된 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유형자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에 관련된 시설비로 충주처리장에 화장실 보수 구내식당 개선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앙성과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 사무실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구축물에 관련된 시설비로서 충주처리장에 침사지 협잡물 야적장 벽체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서 충주처리장에 8300, 대소원,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에 1억 3000, 중계펌프장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884쪽입니다.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복사기 등 6400만 원, 위생처리장 제습기, 수안보처리장 460만 원을 총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6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00만 원, 3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67쪽에 충주처리장 환경정비 장비임차 180, 배수펌프장 환경정비 장비임차 300, 이거 감액한 내용은 재해를 예상해서 세운 예산인데 금년에는 지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협잡물 침사물 처리로 2500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일반재료비로서 99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충주처리장에 협잡물 수분조절용 톱밥을 300만 원을 감했고 위생처리장에 기계설비 유지보수 자재 등해서 6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약품비를 88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약품비는 여러 각 시설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368페이지 교육훈련비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 수선유지 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800을 감했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실험기자재 유지보수에 1200, 중계펌프장에 1500, 또 배수펌프장에 2600, 위생처리장에 1500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충주처리장에 전기요금으로 8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자본적지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약품탱크 지붕설치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구축물로서 시설비 충주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배수로 설치 감 500만 원 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한 구조물 조정금액을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의암에 유량조정조 및 슬러지 저류조를 개선비 1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입니다. 시설비 충주처리장에 총 1억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충주처리장 최종 침전지 수집기 교체에 8100만 원, 또 소독시설 교체설치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에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충주처리장에 하수처리장 시설점검 차량교체 감 100만 원 등 총 6700만 원, 자산취득비를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자원화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과장님, 883쪽에요, 화장실 보수하고 구내식당 개선이 있는 데 이거 새로 지시는 건가요?

이건 뭐냐하면 지금 관리동에는 화장실 1층,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1층, 2층에 지금 화장실이 워낙 좁게 돼 있어서 변기를 사용하지 못할 지경에 돼 있습니다. 변기에 앉으면 무릎이 문에 대입니다.

그래요.

특히나 외부에 우리 처리장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연간 한 1000여 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일을 볼 때 관리동 안으로도 들어와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 야외화장실을 조그마하게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지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식당은요?

식당을 지은 이후로 보수한 적이 없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원들 이용하는 후생 차원에서 개선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의장님.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워낙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배수펌프장, 최근 것이 2010년도 만정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설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데요, 지금 저희 처리시설을 보면 전부 많게는 20년.

위생처리장이요.

충주처리장에.

예.

쎄콤입니다.

예.

캡스가 되겠습니다.

캡스입니다.

케이블 보수하고 앞에 씨씨티브이 내역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씨씨티브이를 보시면.

하면 이걸.

개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는 묶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시설별로 하다 보니까.

무전기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하니까 수리비를 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처리장별로 시설 개소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처리장별로 나눠 놔서 그렇다 이해를 해 주시면.

특히나 이건 수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이 발생되는 걸 예상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터가 몇 개부터 목록을 몇 마력짜리 몇 대부터 이렇게 한 번 작성해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갖다 주세요.

파악은 다 하고 계시겠죠.

다 있는 데 워낙 두꺼운 책으로 될 정도고 하여 간 저희도 시설 한 번 둘러 봅니다만, 너무 시설이 방대해서 직원들이 요소 요소에 배치가 되지 않고서는 그 관리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자원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