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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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26, 127, 136, 154, 155쪽이며, 세출은 481쪽에서 504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01쪽에서 1,009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11쪽에서 1,015쪽, 사회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9쪽에서 22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 검토도 많고 또 삭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2015년도 예산편성 되는 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사업을 할 건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예산 내역이 기초생활보장 및 또 저소득층, 또 시민보호 강화 예산과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또한 의료급여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한번.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영철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미시만이 지금 사실 2개 과가 하는 게 전부 다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전산처리라든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지원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혹시 구미시만이 별도로 그런 기준 없이 하는 사업 혹시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희망플러스 3+1 사업이라 해서 저소득층에 중학생 또 초등학생에 있는 우리 보호계층에 있는 학생들한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처음이고 또 저희들 이번 평가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모르겠습니다. 돈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들여가지고 홍보하는 그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엄청난, 2,000만 원 이상 뽑아 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해갖고 구미의 복지가 잘 돼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근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여름방학 한 번만 지금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에도 좀 했으면 하고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내년에도 일단 한 번으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예산을 이래 보니까 솔직히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런 거 좀 줄여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저희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올해 한 건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했는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

앞서서 우리 기획에서 저번에 보니까 짚긴 짚었던데 49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이전신축 했는데 우리 기획에서 누군가 이거 질문하셨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그런데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량동에 금오종합복지관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말 저소득층의 특히나 노인분들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노후되고 협소해서 저희들 조금 확대해서 1회에 걸쳐서 한 번에 이렇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 있는 부분에 보면 기재부 또 땅이 있어서 그 일부 한 50평(166㎡)을 또 구입해서 무료급식소를 한 50평(166㎡) 정도 신축을 하려고 일단 부지매입비를 좀 올려놨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는데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바로 옆에입니다. 한 20m도 안 떨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50평(166㎡)을 매입한다고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50평(166㎡)하면 건축은 몇 평 할 수 있는데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50평(166㎡) 정도. 1층에 단층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토지는 총 몇 평인데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천 몇 평이죠? (「812평(2,684㎡)」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812평(2,684㎡) 정도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812평(2,684㎡), 토지매입하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은 예산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일단 부지매입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고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내년도 하지도 안 하는 걸 갖다가 토지매입비를 1차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없어하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토지를 구입해야, 토지가 있어야 또 건축비를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우선 부지매입비를 좀 사고 그다음에 내년에 추경이나 허락이 된다라면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거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구미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사회복지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어떤 단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종교단체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인단체에

김정곤위원

법인단체가 되면 아무 데나 가능한 겁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인단체는 가능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483페이지에요. 우리 생활공감정책모니터 활성화사업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저희들 시만의 조직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전체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 단위 조직이 있고 도 조직이 있고 시․군 조직에 저희들도 편성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하는 게 뭐예요? 주 업무가 뭐예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는 어떤 시정에 어떤 정책 제안이라든지 또는 시민의 어떤 불편해소,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에 어떤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안장환위원

이 사람들이 회원들이 한 40여 명이 있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활동을 이 회원의 업무를 떠나 다른 업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뭐 어떤 걸 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돌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사항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안장환위원

없고 잘되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이 모모씨 맞아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말연 씨, 예.

안장환위원

근데 이 사람은 왜 말썽이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왜 말이 자꾸 겉으로 나와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말연 회장님이 지금 재직 잘하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아니 회장이 아니라 그 회원 모니터단들이 제대로 안 하고 월권 비슷한 자기 업무의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지난번 혹시 회장님 지금 바뀌셨거든요. 지난번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게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기 일단 검토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활동 자료 내역을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484페이지에 성금모금 생방송 도우미 급식 이래 해서 계획이 돼 있네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연말연시도 다 끝났는데 올해 시행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언론사는 어디예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로넷에서 생방송합니다.

안장환위원

생방송하는데 계획은 다 잡았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2회로 잡혀 있는데 어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시청광장에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구미역 광장에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485쪽 다음 장 푸드마켓 운영이라는 거 이거 뭐하는 거예요? 푸드 음식, 음식 슈퍼마켓 가게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푸드마켓은 저희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금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는 원평2동사무소 맞은편에 저희들 50평(166㎡)되는 공간을 지금 마련해서

안장환위원

푸드라는 게 이게 뭐 음식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음식입니다.

안장환위원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기부구입 물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음식을 받아서, 어디서 받아요? 음식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7,000만 원이네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무실에 근무인력이 2명이 돼 있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고

안장환위원

별 사업 다 하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 나 이거 뭐하는 데인지 잘 몰랐는데 사업이 이런 사업까지 다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업무가 주로 긴급

안장환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488페이지에요. 독도지킴이 안보활동지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이거는 저희들 보훈단체 중에 특수임무 수행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독도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울릉도 주변에 정화활동도 하고 또 저희들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요. 이 독도라는 것은 도 단위에서 지킬 거지, 우리 구미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우리 관내도 아닌데 이걸 지키기 위해 하는 사업에다가 뭐 안보활동 지원하면서, 이 예산 일단 검토입니다. 우리 참전 월남전우회하고 이거 유지보수비 하는 거 제목이 있던데 어디에 있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안장환위원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거기에 수리비인가 하는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거 있었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 원, 설명 좀 드릴까요?

안장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자료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있네. 489페이지 이겁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향군회관은 어디에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원평동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상근자가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 계시고요. 직원 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월남전우회 리모델링하는 그거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남참전 사무실이 향군회관에 4층에 있는데 굉장히 낡아서 2층으로 옮기면서 그 사무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참전전우회들 이국 가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상근, 자기 가정도 아니고 사무실에 한 번씩 나오는데 맨날 뭐 수리비, 리모델링비 이렇게 이거 과다 지출 아니에요? 필요 없는 예산, 이거 검토입니다. 495페이지 구미사랑고리은행 음식나눔사업, 이 사업은 또 뭐하는 사업이에요? 495페이지에 있네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미사랑고리은행 사업은 저희들 취약계층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음식나눔사업입니다.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한테

안장환위원

복지회관에서도 밑반찬 만들어서 나눠주고 앞다투어서 물론 지원은 좋습니다만 이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구미사랑고리은행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는 1,000만 원 주지만 자부담이 거의 2,500만 원 정도, 저희들 30%밖에 안 하고요.

안장환위원

이거는 민간단체예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회원들이 그러면 움직이고 있어요? 자부담 몇 %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한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연간 사업이 70%면 우리 1,000만 원이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3,4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랑고리은행에다

안장환위원

아니 70% 정도를 자기가 한다 하면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부담하고요. 우리는 1,000만 원 주지만 총 예산은 3,400만 원 됩니다.

안장환위원

3,400만 원?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래서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해도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장환위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로 자부담을 70%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여기 어떻게 하는지 사업내역 하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회원들 명단 좀 칭찬 좀 해 주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통상적으로 각 업무마다 35시간씩 초과근무수당들을 지급하는 걸로 공히 내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본 과에서도 또 35시간 초과근무 있네,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 우리 초과근무할 그 정도로 바빠요? 여기 지원과가?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굉장히 좀 바쁜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장환위원

뭐가 그래 바빠요? 내가 보니까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밤에 할 일이 전혀 없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주민생활과의 주요업무가 저희들

안장환위원

아니요. 초과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가 전혀 없어요. 내가 여기 다 훑어봤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안장환위원

야간에 할 이유가 뭐 별로 있나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대상자를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 전액 집행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모자랍니다.

안장환위원

모자라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모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초수급대상자를 비롯해서 저희들 저소득층 조사 가구가 인구의 한 45%가 됩니다.

안장환위원

뭐 그래도 전부 민간위탁 이런 거 돼서 다하고 다 민간단체에서 다하고 내가 보니까 공직자들은 크게 할 일이 없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조사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밤에 가서 뭐 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낮에는 또 접수, 또 실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야근이 꼭 필요합니다.

안장환위원

나는 전년도에 이게 집행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그것도 모자랐다 하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모자랐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그리고 그쪽에 예를 들자면 아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 정말 진짜 구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미시에 보조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모 단체 이니셜로 해가지고 나구사도 있고 나는 구미를 사랑하는 모임도 있고 이런 분들은 회원이 한 60여 명 되는데 일체 남한테 보조를 받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회비내서 그게 진짜 순수한 봉사지, 구미시에 보조만 받아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 거는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복지 쪽으로 접근해야 안 되겠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이런 단체가 활성화 돼야지 진정한 지자체가 발전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좀 검토하고 허실이 없도록 해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10, 127에서 129쪽, 139, 140, 155에서 164쪽이며, 세출은 505쪽에서 579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3쪽에서 26쪽, 여성발전기금은 27쪽에서 30쪽,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은 31쪽에서 34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수위원

과장님, 522쪽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게 어디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도개에 있는 사랑의 쉼터입니다. 이거는 지난, 올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일제 점검을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점검한 결과 시설이 노후되고 또 금이 많이 가고 이래서 벽체를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벽체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근수위원

솔이 아니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사랑의 쉼터입니다.

정근수위원

솔은 올해 지원한 게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펜스 설치하고

정근수위원

솔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솔. 내년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는 왜 해 줍니까? 지원을.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우리가 필요하면 그 시설에서 필요로 하면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국가 국비 지원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시설을 점검해서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545쪽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요. 지역아동센터가 구미시는 몇 개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48개소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48개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근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정근수위원

어디 어디 가봤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혜나무하고

정근수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보다 상당히 열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근수위원

수당을 2만 원 해가지고 지금 교사들이나 자원봉사도 많고 이런데 가능합니까, 전부 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실제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근수위원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시설장하고 종사원 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정근수위원

현장에 지역아동센터가 48개인데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아동센터가 네다섯 개 됩니다. 가보니까 이런 환경도 열악하고 그 아이들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요. 그 아이들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저소득층 애들은 학교 방과 후 끝나고 학원에 갈 처지가 못 되니까 이쪽에 와서 같이

정근수위원

근데 먹는 밥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하는 자체도 환경도 열악한데 우리 시에서 교사들 정말로 2만 원 받아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비만, 순수 시비만 해서 수당을 2만 원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근수위원

아니 저소득층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2만 원을 교사들한테 하는데 완전 무봉사인데 자기 갔다 왔다 차 기름값도 안 돼요. 이런 걸 찾아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쓸데없는데 막 지원하지 마시고요. 5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이거 어디서 합니까? 2개소인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우리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정근수위원

어딥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인동에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구평동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송정동에 YMCA에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우리 저소득층 아동 체험현장하고요. 장애전문어린이집 아동 체험현장, 전에 지원한 게 18만 원 지원했죠? 옛날에 한 4년 전에요. 근데 이거 민원 안 올라오던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민원

정근수위원

올라 왔죠?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왜 했느냐 하면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에 장애가 있고 일반 장애 있는데 민간에 어린이집이 장애를 18만 원이 너무 많다, 민간어린이집의 장애를 분산시켜 줘라, 목을 바꿔버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예결위 할 때요. 근데 그 뒤에 시장님 말씀이나 다시 원상 복귀한다는데 아직까지 4년,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5만 5,000원이네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

정근수위원

그런 이야기 안 하던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정근수위원

왜 많이 안 합니까? 많이 하죠. 계속 노크를 해도 무반응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야 안 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그 전에 지원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과장님, 보육하고 어린이집하고 교직원하는데 이거 무슨 차이점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보육하고

정근수위원

예, 어린이집하고. 다 교육하는데 교직원인데. 이게 왜 구분시켜 놨습니까? 뭐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근수위원

572쪽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장 어린이집입니다. 교직원은 보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교직원은 보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보육도 지금

정근수위원

아니 여기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보육 교직원 교육, 여비보상. 왜 차이점이 뭔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정근수위원

같으면 같이 묶으면 되지, 왜 떨어졌습니까? 왜 이래 구분해 놨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장님 한번 나와서 이야기 해볼랍니까? 이 차이점을.

같은 말인데 왜 구분시켜 놨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같은 어린이집하지 왜, 안 그러면 보육으로 하지, 왜 이걸 구분시켜 놨냐 이 말이죠.

어린이집에 교육했는 거 전체 자료를 3년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왕 계장님 서셨는데 우리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누리과정 보육료 있죠?

시비는 왜 못 세웠습니까?

예,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정근수위원

575쪽인데 알고 있습니다. 도비 있는데, 이 도비가 몇 개월치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1년치입니다, 지금.

정근수위원

1년치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왜 안 세웠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전액 도에서

정근수위원

전액 도비 사업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도 사업입니다.

정근수위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겠네,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에 영유아보육료는 몇 년치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이거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료도 1년치입니다.

정근수위원

1년치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거의 다 지원이 되네,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1년 예산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참 노고가 많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통상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면 시에 오면 좀 요직에도 가고 이런데 최 기피하는 부서에 이렇게 오니까 우리 최고 책임자한테 많이 찍혔는가봐요. 일선에 가면 통상적으로 본부에 들어오면 좀 좋은 부서에 이런 데 근무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부서에, 우리 과장님 행정직입니까, 복지직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행정직입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복지직이 우리가 100여 명 이상 되는데 이거 복지과 복지를 전담하는데 과장이 행정직이 앉아있어요. 동사무소가다가 읍면에 농사 업무 보다가 여기 와서 복지 해가지고 이거 참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전문 100명 이상 되는 그 전문직이 전문 부서에 전문 복지직 과장 한 사람 없이 좀 소위 말하자면 만만한 사람 갖다 꽂아놓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업무 부서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같은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알만 하면 또 인사 해버리고 모든 과장들이 전부 다 그래요. 특위하는데 갑자기 특위 시작하는데 과장 바뀌어버리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과장을 데리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려 하니까 갑갑하고요. 우리 국장님.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도 여기 좀 전문가를 자리에 배치를 해 놔야 업무도 잘 되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도 되고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제가 뭐합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분이 그런 자리를 와서 어떻게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 좀 참고 좀 해 주세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지금 저희들이 복지직 한 100명 되는데 사실 행정직이 왔는 것도 무리는 무리입니다만 그러나 행정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는. 복지의 전문직인 직원들이 전문직으로 역할만 해 주면 되고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행정직이 하는 그것도

안장환위원

아니요. 제가요, 복지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이래 이야기를 해 보면요, 실질적으로는 복지는, 왜 복지를 따로 뽑습니까? 복지를 뽑으면요, 복지 과장님은 27개 읍면동에 복지 파트에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계장급이? 그런 사람을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본인이 업무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휘가 되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걸 저는 국장님께서 그것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그럼 뭐하려고 그러면 복지, 전부 행정직 뽑아가지고 하지, 뭐하려고 복지 별도로 뽑지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도 승진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더라도 복지 쪽에는 복지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하고 부서가 이렇게 일이 많은 데는 정말로 업무 과다 이외에 수당 같은 것도 좀 배로 지급해 주고 이래, 일 있는 데도 35시간, 일 많은 데도 35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있는 데는 시간 수당도 좀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일단 하시고요. 541페이지에요. 할매할배의날 하는 거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어린이날은, 꼬맹이날 또 정해야 되겠네. 어린이날, 꼬맹이날 정하고 또 예쁜이날 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행사 계속, 지금 우리는 줄이자 하는 판에 이런 새로운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런 예산을 올린 이거 뭡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할매할배의날은 도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안장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됐습니다. 도 사업이에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도 사업하면 도비 다 주던가. 이거 뭐라요? 반틈 줘 놓고는 하라고. 지금 우리 구미시 정책이 뭡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매월

안장환위원

이런 행사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참에 도가 찬물을 끼얹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업무에 노고도 많고 더 이상 제가 삭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509페이지에 제가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을 다루면서 집중하는 게 산악회하고 또 이래 송년행사입니다. 그리고 평가대회. 여기 중증장애인 송년위안행사가 있는데 이게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2년 전에도 물었는데 분명히 장애인들 전체가 다 한다 했는데 이거 중증만 하거든요, 지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다른 데는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단체가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됩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몇 개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9개 단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9개 단체에서 이거 달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또 송년행사는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나름대로 송년행사를 하는데 왜 중증장애인만 시비를 혈세를 1,000만 원 주느냐는 얘기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들도 협의회에서는 다 참석을 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협의회 회장들 참석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이게 제가 가보니까 거의 중증장애인 위주지, 나머지 단체들은 한두 분 이래 회장단 참석하고 그것도 불만이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사하면서 전체가 다 참석할 수 있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더 늘려서라도,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이거는 장애인들이 다 참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됩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장애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7페이지, 제가 이거 장애인단체가 이래 굉장히 많으면 우리 위원들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는데 저는 어차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올해 혹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인권 종합민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새로운 단체가 경북지체장애인협회라고 이렇게 인가가 났습니다. 그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인권 종합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하면 도비를, 뭡니까? 천칠백칠십, 칠백칠십이 원 주고 시비는 8,200만 원 붙이고. 일단 이 부분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아참! 안주찬 위원님. 안 씨들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안주찬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뭐 사적으로 좀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대번에 총 맞았네.

안주찬위원

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일전에 업무보고 때 다 지적하고 이래 했지 싶은데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이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마시술소가 대다수는 건전하게 가는데 또 퇴폐적인 안마시술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떤 한 부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 장애인 지원 차원에서는 그런 업소에 우리 안마 장애인을 파견하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안주찬위원

520페이지요. 파견사업으로 약 8,6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이래 예산이 잡혀있네요. 520쪽.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사단법인 우리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대한안마사협회하고 경북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미취업 상태인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파견을 해서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안마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혀, 어떤 업소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안마사를 하는 업소가 아니고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안마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과장님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 금액을 지원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상반된 업무를 할까봐 하는 걱정이 되는기라. 쉽게 말해서 장애인을 돕는다 치고 퇴폐업소의 장애인 안마시술소 지원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여기는

김재상위원장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 좀, 간단하게.

이 예산하고

퇴폐업소에 나가서 명의만 빌려주고

안주찬위원

그래 계장님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진짜, 나는 이래 생각해요. 아까 안장환 위원님은 복지직에 이래 와야 된다고 하지만 행정직에도 유능한 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석 달 됐는데 업무파악이 누구보다도 앞선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과장님, 지난 우리 할 때 물어봤어야 하는데 하나 좀. 우리 여기 57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냉난방비, 연수비, 교직원 종사자 수당 내용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나가죠? 지원 근거가 뭐가 있죠?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 나와 이야기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육 인건비 해가지고 있고 57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직수당 해서 있고 또 576페이지에 보면 보육 교직원 수당 지원해서 있거든요. 제가 금방 나열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어린이집 냉난방비라든가 종사자수당 이거는 전액 시비고 또 나머지는 국도비가 다 붙어있는데 이 차이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요지하고 좀 차이가 났는데 571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체 국비, 도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비, 도비를 딸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도 이래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갖고 장애인활동 지원 이래 돼 있네, 그죠? 장애인활동 지원 이 내용 안에는 모든 지체부터 해갖고 교통부터 해갖고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다 포함되죠, 그렇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교통장애인 정보화사업,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한테는 또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은 이거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아니 바우처든 뭐든 간에 교통장애인 정보화, 교통행정자치 정보화사업 하면 이거는 누구 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 줍니까, 민간위탁금인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에 줍니다.

윤영철위원

협회에 주잖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러니까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근데 교통장애인

윤영철위원

장애인에 포함돼 있으면서 교통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이게 단체가 돼 있나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단체들이 다 별도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뇌병변은

윤영철위원

그러면 교통장애인 안에 시각으로 인해갖고 장애를 입었다, 그럼 그것도 또 단체가 있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시각은 시각이 있고 교통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라 하면서 별도, 장애인 안에서 같이 하면 되지, 거기에 교통이라고 또 장애 입었다고 교통장애인 만들고 그럼 교통장애인 아닌 다른 데에서 만약에 어떤 장애가 됐을 때 그 단체 또 만들면 되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인지는

윤영철위원

아시겠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아는데 이게 이런 협회들이 우리 시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만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졌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맞다고 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좀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철위원

불합리하죠? 앞에 한번 볼게요. 511쪽 한번 보십시오. 교통장애인 경북협회 부지매입 돼 있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교통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줬는.

윤영철위원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정보화교실이 있는데

윤영철위원

아니 경북협회 부지매입이네, 경북협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경북협회가 운영하는 정보화교실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정보화교실 부지매입 해야 되죠, 이름을.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보화교실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돼 있어서 그 사유지를 우리가

윤영철위원

돌리지 마시고요. 경북협회 부지입니다, 이거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보화교실 부지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부지가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부기가

윤영철위원

몇 평입니까? 22평(73㎡)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칠십 몇 제곱미터.

윤영철위원

22평(73㎡)이네요, 그죠? 부지가 지금 22평(73㎡)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물이 정보화교실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74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그걸 사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시 소유로 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다른 부지들은 다 구미시 부지인데 그것만 사유지에 이래

윤영철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시설비할 때 이름을 달 때요. 교통장애인 경북협회 부지가 아닌 정보화교육장 부지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맞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제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틀림없이 시 소유 맞습니까?

좋습니다. 밑에 강동지역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우리 장애인 시설 중에요, 강동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다른 시설은 지금

윤영철위원

한 개도 없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장애인 단체가 혹시 거기 사무실 둔 거는 있습니까? 강동 지역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단체는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구미시각장애인협회.

아, 농아인협회.

윤영철위원

두 군데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한 군데입니까?

바로 뭘 말하느냐 하면 이것 시에서도 이런 거예요. 강동지역 주간보호센터하는 이름 자체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뭘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강동지역의 장애인시설에 대해가지고 그만큼 혜택을 못 누렸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보면 표기를 보면 전부 사랑의 쉼터니 뭐 이름을 다 짓는데 강동 지역에 짓는 것만 강동 지역 이렇게 이름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부터 강동, 강서를 갈랐습니까? 구미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좋은 걸 놔두고 왜 강동 지역이라 씁니까? 잘못됐죠, 이것도요? 예, 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514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갖고 편의시설센터 운영하는데 지체장애인 있죠? 여기는 어딥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편의시설은 우리 건물들이나 설치를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지 보완할 거는 또 보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윤영철위원

이거 사무실 어디 있는데요, 혹시?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형곡동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형곡동에 있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저희들 왜 장애인들 이렇게 아침에 이래 어디 자활센터에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교통차량 부르는 거 오는 거 있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거는 여기 맹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혹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그 위에 514쪽 첫 번째.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이재근 장애인복지담당을 보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거 저거 있잖아?

윤영철위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이겁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아닌데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 있는 건데, 매년 해 오는 건데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윤영철위원

얼마입니까, 예산이? 2억 4,000이에요? 그럼 장애인이, 그럼 여기서 이 예산가지고 그러면 누구든지 부르면 공짜로 해 줍니까? 장애인들이 부르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공짜가 아니고 저렴하게 1,000원인지 얼마를 받는 걸로

윤영철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차량 혹시 거기에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아니, 아니. 그 사용 실적을 혹시 알고 있냐고요.

어떻습디까, 해 보니까?

매일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한번 알아보세요.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전화가 불이 난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장애인 가진 부모님들이 전화기 세 대씩 갖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전화 한 대, 아기 아빠 거, 자기 거 해서 세 대 딱 준비를 합니다, 9시만 되면. 클릭하는 순간에 따닥 예약이 다 돼버려요. 옥성자연휴양림 저리 가라입니다. 그만큼 치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그런 것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알아보고 진짜 순수한 장애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구미시 장애인 진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나 보니까 옛날 했는 그대로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윤 위원님, 거기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방금 담당 계장이 이야기한 거는 심부름센터에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콜택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택시 여섯 대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섯 대가 지금 내년도부터 여섯 대를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다소 좀 해소가 되리라고 그래 봅니다.

윤영철위원

어떻게 해갖고 국장님이 설명 더 정확하게 잘하시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유, 별말씀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국에 업무가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소하기가 우예 보면 시정에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혹시 지역구에 어려운 분이라든지 좀 도와줘야 될 분이 있다면 저희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로 좀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 도와드리고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가정이, 위기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봉사하는, 명분을 봉사는 하지만 시에 보조라든지 일절 없이 하는 그런 단체도 많이 발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좀 그런 분들한테 격려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다 했습니까?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영철위원

근데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사실 법정 업무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내 이웃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해도 안 됩니다. 왜? 전산 조회하고 금융 조회하면 안 되는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옛날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진짜 실사해가지고 진짜 어렵네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방향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아예 그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괜히 그런 사람 추천해가지고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법이 최근에 개정돼서 국회에서 지금 최상위계층의 150%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35%의,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들의 자녀들이 소득이 있어가지고 150%까지는 제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 235%로, 제가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 함으로써 아무래도 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더욱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지 국가에서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또 법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 역할을 하셨는지, 참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그게 그래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거는 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법이 완화 돼도 그 기준은 안 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이

윤영철위원

답변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150%가

윤영철위원

예, 좋습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중간 계층으로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정합니다. 235%가.

윤영철위원

또 묻겠습니다. 536쪽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5,460만 원 이거 신규로 했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오백삼십

윤영철위원

5,400만 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536쪽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536쪽. 사이문화운동사업 하는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사이문화운동은 우리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여기는 각 경로당을 순회해서 전통예절, 또 가정예절, 생활예절, 가정의례 이런 걸 노인회 지회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윤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노인정에 가면 몸살 앓습니다. 보건소도 오죠, 평생교육원도 오죠, 몸살 앓아요. 모아 달라 하는데. 진짜, 노인들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윤영철위원

부서 맞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런 걸 왜 있잖아요,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좀 이렇게 타 부서에다 교육 좀 하십시오. 하는 현황 좀 파악하시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보건소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경로당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신청 받았는데 한번 보시면 읍면동 한 곳씩 다 있어요. 아주 잘 되는 데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도. 저는 혹시 이 사업도 거기 해가지고 그냥 무늬만 세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윤 위원님, 그거 제가 평생교육원장 할 때 제가 거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 지역에는 프로그램을 외국어, 외국어까지 해 달라는 주민들 욕구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그만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읍면으로 2개에서 3개 사업,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도 매년 보면 두 군데씩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는데 좌우지간에 우리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윤영철위원

그래 몇 군데는 좋다 하죠.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영철위원

몇 군데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계속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 이건 또 뭡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윤영철위원

이것도, 여기도 저기 하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의정회하고 또 노인회 지회하고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화장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

화장장 지금 아직 공사도 못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는 미적미적하면서 이런 거는 앞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윤 위원님, 공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민원 해결 다 했어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장환위원

민원 해결.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난 12월 저희들 4일 날 행정대집행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본인들이 우리 시에 땅에 지역을 침범해서 텐트를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트랙터도 그 당시에 다섯 대를 갖다놓고 해서 그거를 저희들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물론 그게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민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폭을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서 시정을 할 수 있느냐, 그 역할인데 지금 상당히 해소는 됐는데 단지 1개 부락에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거는 창구를 개설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또 저쪽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좀 지켜봐주시고 또 의원님 여기 우리 양진오 의원님도 지역구에 계십니다만 또 양진오 의원님이 저희들 또 도와주시고 이래서 주민들은 좀 많이 완화는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물어보는데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5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짚었는데 할매할배의날. 이거요, 도에서 조례 만들었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우리 시에 만들어야 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시에 꼭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아니 또 우리 모 누구 또 시의원 해가지고 발의해서 하지, 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효를 장려하고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윤영철위원

이거요, 문제 많다 하는 거 매스컴에 나와 아시죠? 할배할매 해갖고 언어 자체부터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는 안 하는데요.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뭐 힘이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있거나, 뭐. 우리 의회에서 결단을 해 줘야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게 또 도에서도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숭상하고 확산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윤영철위원

도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이지, 지방자치단체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동급입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도는요. 이번에 이거만큼은 어쨌든 간에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저 마음대로 조례 만들어가지고.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지난번 우리 노인의 날 우리 행사를 했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봐요. 노인의 날 행사가 맹 이거에 할매할배하고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날 행사를 하고 저한테 어르신들이 통해서 저한테 노인의 날 행사하면서 밥도 못 먹었다 하는 사람들이 한 3,000명 분인가 이렇게 밥을 했는데 한 5,000명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명 정도가 밥을 못 먹었대요. 근데 이 주관은 구미 JC에서도 같이 주관인지 하고 어르신들도 같이 이래 짬뽕해서 이 행사를 주관했는데 이 식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르신들이 또 주관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젊은 JC회원들도 참 불만이 많던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노인의 날 크게 행사하면서 거기 가서 밥도 한 끼 못 얻어 자시고 오는 그런 어른들이 과연 우리 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째 무슨 축제라든지 가면요,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근본적으로 기본 식사대접은 하는 게 근본이거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안장환위원

배가 불러야 흥도 나고 하지, 배가 고픈데 아무리 좋은 노래가 있은들 뭔 필요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 같은 거는 좀 풍성하게 해서 잔치하는 데 음식 부족하고 밥 못 먹는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일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전화를 하려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그 예산을, 어르신들이라 하는 것이요,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자꾸 애를 쓰거든요. 밥이라도.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이 JC 그런 청년들에게 맡겨서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남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음 올해 '15년도 행사는 그런 말썽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세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그날 노인의날 행사 마치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JC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때 자기들도 참석 예정인원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읍면동에서 다 모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또 노인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모시고 오고 이러다보니까 좀 늘었고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오신 분들이 또 거기 가시려고 해서 갑작스럽게 예상에 없는 인원이 많이 좀 참석했는데 실질적으로 식사를 못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 사무실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젊은 분인데 한 65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노인이라 하기도

김재상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우리 대충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도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 예산에 줄 적에요, 그래 주려거든 안 주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해요. 그 단체에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자부담을 좀 더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욕만 얻어먹고 지기들도.

안장환위원

그래 이런 와중에 또 무슨 행사늘려가지고 여기도 어중간 저기도 어중간 그래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차라리 적으면 조금 증가해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이해 가시죠?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정곤위원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는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청소 방역소독 이런 걸 하고 있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 우예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우리

「회계과」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어디 회계과에서 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전에 동에도 근무하셨으니까 계셨으니까 이유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동에는 보통 1년씩 청소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매일 365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매일 하죠. 매일 하고 1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대청소를

김정곤위원

방역소독, 방역소독.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방역소독은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이틀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에 따라가지고 나눠서, 우리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김정곤위원

청사, 청사. 바깥에 방역 말고 청사, 청사.

「방역 말고」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청사 소독은 1년에 한 번씩 방역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갑자기 왜 이래 시끄럽죠?

김재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중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이래 질문 드리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경로당 쪽에 사회복지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경로당 쪽에 어르신들이 거기 기거하는 시간이 많이 기거하는 곳인데 이쪽에는 전혀 지금 방역이 안 이루 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방역소독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에 배정된 방역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어른들한테 나누어주는 이러한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직접 또 안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매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노인 건강증진, 복지증진 하는데 제가 봐서 큰 돈도 안 들 것 같은데 예산도 투입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해 주시는 게 안 맞을라는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문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명목 하에 너무 방만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에도 기금이 2개 있더라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3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3갭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3개 있는데 저희들 또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또 하나는 화장장 주변 지원기금 하나,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치한 목적에는 거의 부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부합은 하는데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규정을 너무 느슨하게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거는 진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충효예절강사 교육. 사업 어떤 겁니까, 이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충효예절강사 교육은 우리 이것도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회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강사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사업도 이런 게 있었죠? 비슷한 거요.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사이문화운동.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지.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뭡니까, 시대는 변하는데 다양한 변화에 맞춰 나가야지, 한 번 해 놨다고 이거 뭐 제가 봐서는 일부러 뭡니까, 이 사업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자꾸 이렇게 예산을 만드는 거지, 제가 이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기금인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복지기금하고 이래 심의위원회에서 또 잘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어떻습니까? 예산과장님, 이거 제가 이런 걸 검토나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운용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여성발전기금에 여성발전사업은 뭡니까, 이게?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기금에 말씀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우리 2014년까지 약 1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가지고 여성들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성화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기금은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성발전사업은 주요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올 지원했는 사업을 말씀합니까?

김정곤위원

예, 지출계획이니까 2015년도에 여성발전사업 해 놨으니까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고요.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담당 계장님 좀 나와 보세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은 2015년도 내년 3월 달에 공모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3,400만 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공모를 해서 3월 달에 오면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 또 거기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김정곤위원

2014년도하고 이제까지는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고을만들기 해서 선산읍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또 독거노인 야외나들이 이런 사업이 있었고요. 또 학습동아리 리더 교육해서 이거는 구미 평생교육 발전소에서 운영했는데 여성 리더들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날 워크숍, 강의 발표회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매년 그러면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를 해서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기금 운용에 관해서 그냥 막 무작정 이렇게 운용하시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여성복지기금 같으면 여성 뭡니까, 권리증진을 위한다거나 이런 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좀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복지 파트가 많다보니까 제가 좀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556페이지에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짜들어 난리가 났었는데 금오산에 지난번에 행사도 했잖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하는 중점 업무가 뭐예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 뭐하는 건지를. 우리 유치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선정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다른 게 있습니까? 선정돼서. 특별한 사업 같은 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인정되고 나서 여성, 남성도 있습니다만 여성 관련 사업들을 80개 과제를 발굴해서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유치했다고 합니까, 뭡니까 그게?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예산만,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서 어디 국비라도 단 한 푼이라도 내려왔으면 우리가 보람이라도 있는데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나 전혀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이 우리 예산으로 우리 친화도시가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여성주간 여성대회 차량임대,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 교육 차량임대, 여성친화도시 시민 모니터단 활동수당 54명 이게 뭐, 이거 우리가 이걸 뭐하러 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선정 받았으면 당연히 국가나 도에서 구미시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이거 받았다고 시민들한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전혀 지원해 주는 거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된 데가 지금 한 50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장환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자치단체별 이 사업

안장환위원

큰 의미도 없네, 그죠? 50개 단체 같으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사업들은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올해는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해서 그거는 국비를 반 우리가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한민족 네트워크 제가 거기 참석해 봤는데 자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앙에 여성 위원장이 자리 하나 마련해 줘서 가기는 갔는데 우리 구미에서 해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 그걸 했는 거로 봐서 내가 이 사업성으로 봐서 어떤 도비나 국비가 전혀 지원이 없고 우리만 그냥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여성들 54명 어디, 우리가 친화도시인데 어디 가는 겁니까? 이 차량을 맞춰서 어디 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우리하고 같이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를 선진 서로 비교견학을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참 의미 없는 사업 많네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친화도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최근에 일어났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경에 대구은행하고 저희들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는 지금 대구은행이 구미에 지점이 열세 군데 있습니다. 중앙 지점에 지금 자기들이 전용 여성분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또 창구도 가면 임신부가 혹시 가시게 되면 표를 받아야 안 됩니까, 접수 순서를? 그거 없이 막바로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그 일환도 사실 우리가 지금 여성분들에 대한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하니까 이게 2009년도에 전북 익산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50번째로 했는데 저희들이 자격을 갖춰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래 함으로써 여성친화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사업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함으로써 이 도시가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의 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거 친화도시를 지정받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친화도시를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나 어디 지정을 받으면 그에 대한 기금이나 예산을 좀 지원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 여성들의 질 향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여성단체를 우위를 이래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지정만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필요 없는 또 하나의 더, 지금 여성들 활동하는 게 많아요. 많은데 또 여기 이거가지고 우리 예산이 엄청 나가잖아요?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은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김재상위원장

국장님, 그거 나중에 한번 하십시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안장환위원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또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의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심사 때 국장님을 답변석에 모시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니까 국장님 역시 답변을 잘하시니까 그 부분에 상충되지 싶네요. 그리고 이건 비꼬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혹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이래 다니면서 행사장에, 우리 사회단체 또 복지단체 이래 갔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내 눈에 비치기에는 갑질, 요새 사회적으로 갑질이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갑질하는 걸 하나도 봤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갑질을 당하더라고. 지원은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다 하면서도 뭐 이야기 한번 하면 사사삭 귀퉁이에 가가지고 살살 꼬집어서 그래 이야기하는데 좀 당당하게, 국장님이 바로 서야 과장님도 바로 서고 과장님이 바로 서야 계장님도 서는데 제가 어느 단체도 가보면 그쪽 단체장한테 꼼짝도 못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가거든 당당하게 좀 하세요. 우리가 예산심사할 적에는 정말 냉정하게 과장님 질책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예산하고 하는데 막 월등하게 갑질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대등하게 이룰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힘 좀 실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선출직의 책임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니까. 또 왜 그런가 하면 지자체장이 선거를 위해서 그쪽 봉사단체장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야 너 잘해, 그런다고 해서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업무는 업무라는 이야기예요. 좀 구분해가지고 우리 여기 담당 말단 9급 공무원이 가더라도 자기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9급, 7급 정도 가서는 진짜 개가 왔나 소가 왔나 이러더라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당당하게 좀 서주십시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어떡할까요? 계속할까요? 잠시 10분간? 예, 예. 아까 말씀대로 그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래 협조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소관은 세입은 113, 114, 118, 120, 121, 129, 164쪽이며, 세출은 267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771쪽에서 774쪽,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35쪽에서 39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거용기 구입해가지고 4억 2,000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 정도 구입했죠? '14년도 올해에는 몇 개 구입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전부 해서 예산 1억 5,000입니다. 올해 예산.

양진오위원

올해 1억 5,000?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아니요. 용기를, 수거용기. 지금 이거 이번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일회용 비닐 없애고 가정마다 용기 하나 주는 그거 맞죠? 그 사업.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몇 개 구입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25,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25,000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내년도 6만 개 구하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필요한 양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양진오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완료가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27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기기 임차료 해가지고 1억 6,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뭡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종량제기기 이거는 공동주택 아파트

양진오위원

아파트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거기에 쓰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일반용 음식물 일회용 봉지입니다. 전년도 생산량하고, 음식물 봉지 만드는 거 말입니다. 올해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비교요?

양진오위원

예,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음식물 봉투는 정확한 매수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음식물

양진오위원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대비 '15년도 얼마 정도 감소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양진오위원

쓰레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양진오위원

봉투, 일회용 봉투.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통으로 지금 교체하는 시기기 때문에 그 물량을 직접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양진오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지금 통으로 교체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2만 개, 이번에 새로 6만 개 이래 하는데 음식물 봉투가 210만 개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50만 개, 200만 개, 600만 개 이상을 다시 제작을 하더라고. 그런데 종량제 해가지고 종량제를 다 버리기로 했는데 일회용을 왜 이렇게 많이 제작하는지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14년 대비 '15년도에 감소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예. 봉투.

수학적으로 감소돼야 안 됩니까? 8만 개를 제작했는데 우리가 용기를 한번 보십시오. 용기를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이번에 6만 개를 제작하잖아, 그죠?

다음에 '14년도에 올해 25,000개를 제작했잖아요?

그럼 85,000개를 제작했지 않습니까?

85,000개가 '15년도에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ℓ당 우리 일회용 봉투가 안 줄어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검토로 해 놓으시고 '14년도 올해하고 '13년도 나갔는 봉투량하고 확인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남으면 폐기한다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놓고 자료 좀 추가로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불법쓰레기 단속 TV입니다. 설치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2011년도 하고 2005년에 설치됐습니다.

양진오위원

2005년도 CCTV 화질 사람 구분 되겠습디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이거 연도가 좀 오래 돼가지고 화소도 낮고 이래서 지금 상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상 착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19개 CCTV가 2005년도에 설치됐고 5개 CCTV가 2011년도에 설치되었는데 19개에 대한 화질이라든가 모든 걸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식별 안 되면 말 그대로 관망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만 그렇더라도 정말로 투기가 많고 그런 곳에는 카메라를 바꿀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시정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스마트경고판은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스마트경고판은 올해 122군데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인체 감지센서가 부착돼 있어가지고 각 읍면동에 쓰레기가 이렇게 잘 투기가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상습 투기지역인데, 그곳에 그거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그쪽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경고음이 나옵니다.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다, 촬영된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오래된 카메라보다 이게 더 효과가 더 좋겠는데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상당히 그쪽 부분은 깨끗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데 지금 여기 스마트경고판 이 부분도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다른 데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변경시켜서 그 효과를 좀 높여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장 좀 전에 물어봤는 CCTV 그 선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CCTV는 24대 유지보수비가 15만 원 나가는데 회선 인터넷 사용료는 11회선이 나갑니다. 이 차이는 뭐라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2005년도에 설치된 CCTV는 말 그대로 내장형이고 2011년도에 5대를 설치했는데 그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CCTV 자체하고 해서 또 우리 청소행정과 한 회선 해서 대당 2회선 플러스 우리 청소행정과 한 회선 이래서 11회선입니다.

양진오위원

앞에 얘기했던 불법쓰레기 단속 CCTV 유지보수비 360만 원은 해상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관리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분을 해가지고 아닌 것은 스마트경고판을 해도 제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검토로 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해가지고 79억이나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 해가지고 한 5억 5,900, 한 6억 정도가 늘었는데, 5억 5,000이 늘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환경자원화시설은 우리 GS건설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계약으로 하게 되는데 위탁 예산액은 계약금액은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또 들어가는 소모품 그런 물가인상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시켰는 그런 산출된 금액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박세진위원

271쪽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하고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하고 그 다음 장에 273페이지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음식물 RFID기반 개별계량 유지관리비 이래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그죠? 우리 기획은 잘 모르니까 쓰레기용역하고 음식물하고 어느 업체에서 몇 군데 어떻게 되고 또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다면서요, 그죠? 조례 올라오면 또 바뀌잖아요?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 위탁된 데는 지금 현재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늘푸른환경 한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박세진위원

음식물은? 음식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지금 생활쓰레기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박세진위원

3개 업체에서 같이 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박세진위원

왜 부기를 여기 따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있는 거 이거는 처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군데

박세진위원

민간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처리비.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수거는 아니고 수거된 거를 사료로 만들고 그런 처리하는 업체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은 생활폐기물 업체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 업체가 위탁된 지가 벌써 한 20년, 30년 됐습니다, 세 군데가 한 지가. 그래서 이게 인구가 그당시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는데 너무 시세에 비해서 업체 세 군데에 너무 업무 부담도 과한 거 같고 또 너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 두 군데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내년도에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가 과중해서 두 군데 더 느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원룸 많은 지역이나 자연부락 가보면 생활쓰레기를 비롯하여 또 폐기물, 산업폐기물 버린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옆에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원룸지역 쓰레기가 너무 심각해서 얼마 전에 끝장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나온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예산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환경미화원 분들이 지금 현재 단속권을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권, 그다음에 거기에 이거 돈 들이지 않는 그런 시책인데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이렇게 원룸지역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하고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다. 여기 버리지 마라 하면 왜 당신이 뭔데 하느냐, 이런 저게 있으니까 명찰 여기에다가 감시원, 단속원 하는 거를 붙여주면 현장에서 이렇게 단속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 포함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들 이게 필요하다 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본 위원이 화장장도 강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 쓰레기 민원 처리도 정말 강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강한 단속을 하시든지, 그럼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싹 다 치워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구미시에 미화원이 몇 분 되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전부 211명입니다.

박세진위원

211명인데 표창패 이런 거 있죠, 그죠? 다른 과에는 다 5만 원입니다. 패가 시장패가 나가는 게 5만 원인데 여기는 또 10만 원 잡혀있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퇴직 기념비가 또 여기 시비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죠? 다른 과장님, 국장님 하면 시비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박세진위원

아니 기획 누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이든지 계장이든지 퇴직을 하면 200만 원 상당의 어떤 기념품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거는 있어요? 같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박세진위원

그러면 패는 왜 이래요? 패는 제가 볼 때 다른 데 거의 다 5만 원 책정해 놨는데 여기는 청소행정과만 10만 원 해 놨더라고요. 다른 걸 줍니까? 다른 걸 줘요, 패를?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은 일반 패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시장 패면 시장패 5만 원도 안 하고 다 저래 해 놨는데 유독 여기만 10만 원 잡아놨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들 그게 특별히 이렇게 10만 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해서 하는데

박세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패를 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박세진위원

다른 데도 10만 원짜리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한 이삼십 년 고생하고 나가는데 5만 원짜리 똑같은 거 주기는 좀 그래서 청소과에서 조금 이렇게 격을 높인다고 1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시장 나가는 패가 일반인들 주는 게 있고 또 10만 원짜리 패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다른 과 예산도 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사실 환경미화원으로 퇴직하시게 되면 표창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패가. 그래서 어째 보면 패 받으면 사장시키는 패가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반듯하게 해서 좀 수고하신 그 대가를 좀 그렇게 드리는 걸로 그래 좀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퇴직할 때 훈장 받잖아요? 훈장도 받는데.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사무관 돼야.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위원

금으로 만들어 줘요.

강승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요즘 사회적 추세가 귀향정책을 많이 펴서 지금 귀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순회를 하다보니까 자연부락에 오는 요즘 자연부락은 갖가지 어떤 자기들의 어떤 농사에 있어가지고 농지에 어떤 음식물을 수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도시생활하다가 귀향한 전원주택 주민들이 아파트 생활에 익어있다가 귀향을 해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게 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걸 각 읍면동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해서 지금까지 귀향정책을 편 그게 이러한 작은 것 때문에 다시 어떤 귀경으로 하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달리 사무감사나 어떤 그걸로 제기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한번 다뤘던 게 원룸에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개선책에 원룸 허가 나갈 때 쓰레기 함이라 그럴까요, 저장소라 그럴까, 일정량의 면적을 해서 콘크리트든 플라스틱이든 이거를 필수로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원룸에 왜 개별적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서 주차장에 한 쪽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하여튼 이 부분은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조례상으로 어떤 한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원룸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아마 이 원룸이 읍면 지역까지, 면 지역은 아니지만 읍 지역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뭔가 대책을 찾아야 돼요. 하여튼 아파트처럼 어떤 수거 공간을 콘크리트든 플라스틱이든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하나 해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또 질의하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룸에 대해서 저도 좀 묻고 싶은데 미리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으니까 빼고. 275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촌일자리 창출 영농폐비닐. 우리 구미시에서 연간 소모되는 비닐이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580톤 이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소비되는 비닐 톤수 말씀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수거 총 투기되는 양의 저희 한 20% 정도 이렇게 수거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20% 같으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들은 재활용된다든지 이렇게 자가 소비된다든지 이렇게

정하영위원

이것도 수거해서 재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근데 이거는 우리 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정하영위원

이거 지금 현재 보상금 580톤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이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해서 갖다주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농촌 지역에 주로 영농폐비닐 저걸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각 마을마다 이렇게 수거 장소

정하영위원

마을에서 해서 수거해서 갖다 주면 보상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수거되는 양이20% 정도 수거되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태워버리고 이럽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니 20% 하는 게 폐기물 버리는 폐비닐이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지금 폐비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집 장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수거를 하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이게 비닐이 말이죠. 우리 지역구 보면 지산 같은 데 가보면 이게 거의 수거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수거 안 되는 게. 안 돼가지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막 물 논에 댈 때 되면 물 내려오면 이 비닐이 막혀가지고 물이 막 넘치고 말이죠, 이래 난리치더라고.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다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 해 줘도 잘 이렇게 안 봐주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읍면이죠. 그러니까 수거를 해 놓으면 여기에 수거하는 재활용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정이 이렇게 있다보니까 그 시간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하는 저거를 좀 바로 바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공병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공병, 농약 공병 이런 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공병 그 부분도 지금 맹 여기 영농폐비닐 수거하는 데 같이 이렇게 설치해서

정하영위원

구미 어디 있는데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공병 수거 업체는 우리 지금 현재

정하영위원

저쪽 봉곡동 저기 있는 건 뭡니까? 거기 또 있잖아.

옮겼어요?

그래 거기 크게 있었는데 요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거하고 또 이게 보니까 우리 지산동에 샛강에 막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완전히 난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수거될 수 있게끔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순수한 그렇게 되가져오는 거, 수거해서 갖고 오는 거에 대한 보상금만 지금 잡혀있네,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하영위원

그다음에 저 밑에 보면 시설비에 거기 보면 또 뭡니까, 집하장 확충지원 이거는 뭡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아까 지금 영농폐비닐 그거를 이렇게 한 군데 모아야 되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냥 하면 이게 날리고 바람에, 그러니까 그게 망 같은 거 이런 게 철제로

정하영위원

별도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구미시 전체 다섯 군데를 선정해 놨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김재상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예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야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당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수거업체가 기존에 3개 업체가 있었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한 이삼십 년 이상 했잖아,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안장환위원

3개 업체가. 그러면 이번에 5개 업체로 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업체는 그대로 하고 2개 업체를 새로 선정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업체도 해서 우리 공모를 받아서 기존의 업체한테도 우선권을 주지 말고 새로 신규업체로 5개 업체를 전부 새로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이 예산이 매년 올려주잖아요, 업체에? 그 사람들이 수입이 되니까 수십 년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업체, 제가 볼 때는 특정 업체에 봐주기식이에요. 특혜예요. 그래서 시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요건이 된다면 여러 업체를 전부 공모를 받든지 해서 그래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업체 무시하고 뭐든지 20년, 30년 하면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새로 공모 받아서 5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 이번에 모집했죠? 1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그런데 약 460명 정도 응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환경미화원은 10명 모집에 189명 응시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189명? 그렇구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있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혹시라도 위원장 청소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위원장은 지금 상근 전직이기 때문에 노조 업무에 지금

김재상위원장

지난 4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나 같으면 내가 위원장 같으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청소하겠어요, 오히려. 원래 위원장하려고 들어왔는 거는 아니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노동조합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미화원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 해 줄 필요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72쪽에 환경미화업무 차량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일단 검토로 돌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할까요? 계속할까 예, 예. 그럽시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환경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합시다, 이거 마저하고」하는 위원 있음

「국은 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환경안전과 소관은 세입 116, 118, 120, 129, 130, 136, 140, 164, 165, 184쪽이며, 세출은 285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75쪽에서 782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세진위원

여기 292페이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에 도비 4,000, 시비 1억 500만 원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금 낙동강 주변에는 둔치 주변에 특히 보면 상류로부터 가시박 그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시박이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래 번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줄기 하나에 가시박 줄기 하나에 25,000여 개 씨가 달려서 이듬해에 그게 퍼지게 되면 상당히 막 폭발적으로 이래 증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우리 회사 지원도 받고 또 자체 환경청에 또 지원도 받아갖고 제거작업을 했습니다만 사실 너무 이래 보면 이게 많이 번식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산이나 농지로 또 이게 번식이 되면 또 이게 사실 더 힘들어질까 싶어서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해서 제거작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생태계 교란식물이 가시박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환삼덩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시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구미에 그거 말고도 내가 알고 있는 게 공부를 해 보니까 서양등골나물, 단풍잎돼지풀, 이게 단풍잎돼지풀은 이게 많은 것 같은데, 구미시에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그러면 293페이지 한번 봅시다. 가시박덩굴 제거사업에 40만 원 곱하기 50대를 해 놨는데 예초기를 사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이게 예초기가 제거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초기는 대면 들지도 않는데요, 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가시박은 굉장히, 나름대로 보면 9월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예초기로 해도 제거 가능하고 사람이

박세진위원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어려도 그게 말리기 때문에 예초기는 이렇게 50대나 이래 구입을 하시는데 예초기해서 될 사업이 아닙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거를 사람이 접근할 때는 가까운 데는 사람이 해갖고 작업을 하고 또 사람이 접근이 곤란한 데는 나름대로 굴삭기에 특수 제초장비를 장착해서 그래 장비 임대를 해서 그래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낙동강변에 가장 많이 자라는 식물이 뭡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봐서는 갈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야생식물이 있습니다만

박세진위원

소하천에 생태계 교란식물은 아니지만 갈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우리 봉곡하천 지금 하고 여기 금오산하천도 지금 정비가 다 돼서 하지만 거기도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쓰레기도 버리고 처리 안 하면 비 오면 또 문제 돼가지고 가에 둑 쌓았는 거 다 장마 때 이게 다 할퀴고 나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대책은 없습니까? 이런 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실제로 갈대는 수질정화식물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인의적으로도 또 식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갈대 자체가 오염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박세진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장마철에는 그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다른 게 쓰레기가 또 내려오고 하니까 걸려가지고 하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갈대 때문에 88올림픽회관 옆에도 가에 이래 인도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다 뭉개졌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런데 하천에

박세진위원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는 나름대로 하천 부서에서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박세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낙동강에 무슨 풀이 많은지 아십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갈대하고 또 보면

박세진위원

봄에 피는, 제가 모르지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봄에 피는 보라색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게 무슨 나물인지 압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박세진위원

갈퀴나물입니다, 그게. 그러면 가시박 제거도 중요한데 제거하고 나서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있게끔 뭘 심어주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맨날 풀 베 주면 뭐합니까? 제가 생각해서 갈퀴나물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구미보 주변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봄이 되면 보라색으로 쫙 장관입니다. 제가 사진 찍으러도 가봤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이 심으면 가시박나무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 그래도 가시박 뿐만 아니고 외래종 이런 것도 같이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293페이지 예초기 구입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이 과가 이게 참 애매하게 돼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올라왔던 건데요. 원래가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 있죠? 가축분뇨시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윤종호위원

설명이 안 됩니다. 그쪽에 과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거는 주 처리 대상 물질이 뭔가 하면 가축의 오줌입니다. 오줌이고 그다음에 오늘 착공식 하는 거는 자원화시설은 가축의 분입니다, 분. 가축 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수종말처리장에는 120여 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자꾸 총인이라든지 총 질소 처리에 난 분해성 물질이 돼가지고 처리에 자꾸 애로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축산분뇨 오줌은 자꾸 늘어나고 또 처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서 국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다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해서 그래 그거를 수질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공동화시설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 게 보면 5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총 여기에 170억 정도 되죠? 175억 정도. 한번 보세요.

예, 예. 담당 계장님 잠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게 어쨌든 이게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가지고 같이 불거져가지고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지금 기공식하는 가축분뇨시설 같은 경우도 분을 주로 처리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50억 정도 들어가죠?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처리량이 그쪽에 95톤, 한 100톤 정도 기준으로 보고 알고 있어요. 있는데 전자에도 아까 전번에 하수과 쪽에 설명이 전혀 안 돼가지고 내가 소통을 못했는데 지금 담당 업무가 물론 관계돼서 수질개선이라서 이해는 가는데 이게 자료가 부족해서 전혀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물어보고 싶은 그 이야기인데 이게 요하고 분을 따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처리를 하는데 어제 내가 안 그래도 아래께 이걸 보고 인터넷을 또 들어가봤어요. 인터넷을 가축분뇨시설처리 이래서 쭉 치니까 쭉 데이터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많은 민원이 돼서 결국은 어떤 합법이지만 편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갖다가 준공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저 시설로는 아무리 잘해도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톱밥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펠로이드를 섞어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놓다보면 숙성되는 데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고 냄새도 엄청나던데 환풍기로 해가지고 당겨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포집시켜가지고 정화를 시키면 되는데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연요법이다보니까 문을 열지 않을 수가, 불가능합니다.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물론 여기는 조금 틀리겠지만 그거를 제가 이거를 지금 발주가 다 나갔는 건 아니죠?

아니 지금 이거 하시는 거.

그런데 그거를 선정하는데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쪽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가 분뇨처리시설 하는 그쪽에 하는 사람이 또 그쪽에 또 뭡니까, 축협에다 이야기한 게 있는가봐요. 좋은 공법 있는데 왜 이런 공법을 안 쓰고 지금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공법들은 자연기법을 쓰다보니까 공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옆에 사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가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공법 선정을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170억하고 50억, 200억이 넘어 들어가잖아요? 200억이 넘어 들어가면 1개 시설로 해서 제가 보는 거는 그래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거기서 전기도 생산하고 비료도 만들고 정화되고 물 같은 거 나가는 거는 흘려보내고 이래 되면 좋은데 수질개선 참 좋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따로 따로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만, 그건 됐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따로 가더라도 이미 지금 착공해서 지금 붙일 수는 없어요. 붙일 수는 없는데 혹시라도 이쪽에도 시설을 하는데 보충 그걸 한다 해도 170억 들여도 그 공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법의 다양성을 가지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꼭 대한민국 거 한국 거 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선진국 사례들이 미국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독일 같은 데 이런 게 유사한 데 많이 있으니까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시에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공법도 좀 알아보시고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선정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거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단순 선정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좀 앞서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정하영위원

예,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88페이지 한번,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 이 보상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해 줍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요새는 주로 피해가 뭔가 하면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가지고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피해 현지조사 가가지고 야생동물로 인해갖고 생육 정도라든지 피해 또 요율에 따라갖고 그래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지금 이만큼 1,000만 원 더 늘었는데 이게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실제로 피해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13년도에 27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36건이 됐고 그래서 자꾸 아직까지 연말 다 돼 갑니다만 자꾸

정하영위원

내년도에는 60건을 예상한다는 얘기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조금 더 늘어날 걸로 그래 예측됩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주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주로 면 지역이 많습니다.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그 위에 보면 유해동물 포획지원 이거 멧돼지나 이런 거 잡으려고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거기도 포획을 개인이 농가에 있는 사람들이 총이 다 없고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리포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협의해서 포획단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서 대리포획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보면 89페이지에 피해예방사업이 또 있는데 예방사업은 어떻게 예방합니까? 예방 어떻게 이거 하는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거기 농작물에 대해서 야생동식물이 자주 출몰하게 되면 그게 전기울타리 설치해 주고 또 철망을 설치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 계속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자부담 50% 하고 시에서 지원 50% 해 주고 그래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 장 지역이 읍면 지역이 많은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 예산입니다. 위에는 죽이고 밑에는 살리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위생과 소관은 세입 120, 130, 165쪽까지이며, 세출은 307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0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위원장.

김재상위원장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310페이지, 과장님. 박정희대통령 역사테마밥상 전시시설 설치하는데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 밥상을 지금 발굴해서 최종 납품을 받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게 되면 민족중흥관에 밥상을 전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주로 박정희 대통령이 주로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전체 사계절 음식 중에서 저희들이 5개를 올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미밥상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칭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통일미밥상, 또 그리고 새참상 이렇게 5개를 지금 발굴해가지고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 전시를 하고 구미의 어떤 특화상품 만들 계획은 없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지역의 외식업주 선정을 해서 상용화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쯤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진위원

보통 전주비빔밥, 그죠? 춘천막국수, 춘천닭갈비, 안동찜닭. 근데 지역명이 많이 들어가서 지역을 홍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사실 신선한 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강원도처럼 또 이렇게 산에 나는 그런 나물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지역이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 순천이나 다른 지역에 음식을 개발하다가 다시 했습니다. 제목을 다 순수 우리말 싸목싸목도 넣고 이래 특화사업을 지자체마다 많이 합니다, 음식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실패를 하고 이게 자기 지명 들어간 데만 유독 성공한 데가 많아요, 그죠? 마산아구찜, 충무김밥 이런 거 몇 개 말고는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도에서 그러면 이게 도비가 없고 다 왜 시비에서 부담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 개발은 도비 지원을 받았고요. 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워낙 민족중흥관 쪽에 주말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보여 주기 위해서 전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안 사업입니다. 대신 밥상 개발하는 데는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거 한번 물어봅시다. 진평특화거리 입간판 설치. 이게 지금 문화로에 입간판 있는 거 아시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거는 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박세진위원

근데 왜 여기, 또 여기서 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보면 신고된 건물 내에만 영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씨가 좋고 하면 보통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또 많고 특히나 진평지역에는 11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바깥에서 영업함으로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도 보면 일정 지구를 고시를 해서 일정 지역에 신고 영업장 외에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서 한번 호응이 좋고 하면 다른 부분에도 한번 확대해 볼까 싶어서 그렇게 지금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입간판 설치를 문화로에 설치된 거 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거는 좀 다르고 여기는 맛거리로 전체

박세진위원

간판을 세우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간판 세우는 거 맞습니다. 진평, 문화로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간판 세워도 일괄성 있게 이래 세워야 되지, 이거 단지 영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입간판을 세워도 어느 정도 구미시에서 세우면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또 비슷하든지 똑같든지 그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문화로에 세운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제가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세워 놨어요. 잘 세워 놨는데 앞에 다 가려요. 세우나 마나예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근데 이 지역에는 특화 맛거리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건데 아마 저희들 세울 때는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맞춰나가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일괄성 있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시에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표 브랜드 빵 사업,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에 일반 음식점이 6,500개 정도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대표할 만한 음식이라든지 대표할 만한 식품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수점밤고구마를 이용해서 올해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빵을 지금 일단 빵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판매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일부 반 지원을 받아서 판매하기 위한 디자인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청에 1,250만 원 확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구미맛 진평특화거리 입간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예,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314페이지 민간위탁금 한번 봅시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현재 구미대학에 위탁 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 100인 미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정하영위원

그걸 다 일괄 관리하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법상에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통 어린이집의 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청에 식약청에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반, 도․시비 반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제일 처음부터 구미대학교 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차에 해당 단체가 없어가지고 2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1대학이 선정이 돼서 3년 지금 위탁 계약된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전 어린이집은 전부 다 합니까, 여기서?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인원이 저희들이 센터에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게 110개 업소인데 현재 127개까지 하고 있고 내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조금 더 받아서

정하영위원

이번에도 국비, 도비가 70% 되네요? 70%.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그래 됩니다. 전체전국에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307쪽에 보시면 공중위생 등급평가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이래가지고 돼 있어요, 6명이.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대해가지고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 이런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우수 업체를 선정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는 우리 법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42개 항목 정도 됩니다. 현장에 가서

김복자부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요. 선정을 어떤 식으로 이걸 선정을 하냐고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전체 업소를 다 평가를 해서 그 위에 상위 10% 내외를 최우수

김복자부위원장

그래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법에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서비스, 위생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식당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니 식당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307쪽을 말씀하시죠?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이거 다 해가지고 6명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처음에는 최초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직원이 해 보니까 도저히 힘이 들어서 한 3년 전부터 기간제를 좀 써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6명이 같이 하고 있다고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직원들하고.

김복자부위원장

직원들하고? 그럼 위생용품 지원한다는데 이거는 뭘 지원합니까? 1,152만 원 돼 있네, 308쪽에.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위생용품은 저희들 모범업소에 보면 규칙이나 법에 보면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거 모범음식점 표시 이렇게 하는 설문조사하는 거요. 그 용지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309쪽에 보면 건강삼삼급식소 운영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도에서 처음 만들었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짜게 먹음으로 해서 성인병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싱겁게 먹기 운동해서 일환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집단 급식소에 싱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용품을 좀 지원하려고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집단 급식소가 38개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닙니다. 집단 급식소가 많은데 예산상 36개 정도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을

김복자부위원장

대표적으로 어디 선정하셨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위주로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 4개가 해당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맹 어린이집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만.

김복자부위원장

그게 삼삼급식소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삼삼하는 게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좀 싱겁게 먹자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그렇게 따랐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업체 선정하는 거에서 공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가시면 이렇게 모범업소 하면서 딱 붙여져 있긴 하더라고요. 식당마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 좀 잘 해 주셔가지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과장님 열심히 하시소. 전체 예산이 한 100억 되죠? 플러스 10%.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산만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10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럼 하던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만 오늘 오전에 마무리합시다, 중식 전에.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시민만족과 소관은 세입 114, 120, 121, 130쪽까지이며, 세출은 581쪽에서 59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시민만족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민만족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특히 건축민원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너무 법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너무 논리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여튼 시민편익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허가 건에 대해서 시민만족과에서 브레이크 걸린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 인근에 우리 찾아가는 행정은 못할지라도 하여튼 너무 법 테두리 안에서 막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과장님 좀 나서서 탄력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아니면 최대한 넓혀서 그래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오전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세입 108, 112, 183쪽까지이며, 세출은 807쪽에서 82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으로 우리 회관에 오실 때 복지관에 오실 때 또 각종 순회버스라든지 셔틀버스 운행 또한 야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동하는 중간에 어르신들이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일어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했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보험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이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했을 때 최소한의 보험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에요. 우리 요요공연단 참가 차량 임대 이거는 뭐예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요요공연단이라 하는 거는 요요라 하는 게 본래 어린이 놀이 기구가 이래 던졌다가 받는 그런 그건데 이 요요는 young old 그러면서 젊게, 젊은 기분으로 사는 노인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젊게 사는 노인.

안장환위원

근데 이게 1대에 10회 이래가지고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우리 여기 이거는 공연단이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이런 데 공연 갈 때 차량 임차해가지고 가는 그런 겁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이거 회원들이 좀 있어요? 20명 있어요? 20명.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이걸 어디 교육을 시켜서 그래 갑니까? 뭐 우예합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 공연단이 조직돼가지고 연습도 하고 이래가지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가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어르신탁구대회 이거 저는 81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어떤 대회 이런 것보다는 우리 예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 그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걸 대회를 유치해서 기금을 쓰기보다는 많은 어르신들이 탁구를 통해서 건강도 조금 체크도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 그걸로 해서 이런 기금을 갖다가 여러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대체하는 게 좋지, 어르신들 괜히 대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탁구대회가 올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좀 고려를 할까 싶어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세워 놨는데.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이게 예산 작업을 좀 일찍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어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내나 예산이 있었네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안장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이 어르신들이 잘 치고 못 치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 추진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여기 812쪽에 노인복지회관 문화교류사업 차량임차인데 교류사업은 어디 문화유적지 탐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유적지 탐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교류라 하면 그냥 어른들 놀러가시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요. 자원봉사자 체험봉사 및 현장학습에 대한 차량 임대인데 이게 자원봉사자가 어떤 뜻입니까? 어르신들이 아니라 그에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또 단체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우리 여기 380명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안장환위원

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380명 정도 되는데 매일 어르신 식당에 배식 봉사하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나오고 그리고 찜질방, 또 다른 도서관 여러 군데 하루에 17~18명 정도가 이래 늘 나오는데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한 번쯤

안장환위원

연수? 그래 말이 연수지,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관광 한번 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관광의 그거는 아니고요. 체험학습하는 거는 관광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애자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충주에 깊은산속옹달샘 하는 그런 교육기관에 가서 연수도 받고 그래 왔습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 하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데 가서

안장환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예산을 줘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우리 위원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 데 대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지금 우리가 구미서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어르신전당에 버스가 약 몇 대 되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7대입니다.

김재상위원장

7대입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재상위원장

그래 그 버스 기사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위에 층에는 주차장에는 버스만 전용으로 대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재상위원장

지금 그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재상위원장

버스만 전용으로 대다보니까 일반 차량이 들어갔을 적에 기사 분들하고 많이 싸우더라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거기는 일반 승용차 들어가면 버스 회전을 못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니까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주차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잠시 턴을 하고 하면 너무 기사 분들이 어디 막 도둑놈 들어 왔는 것 같이 시민들을 뭐라 하더라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 잡듯이 잡더라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기사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 안 하면 질서가 안 잡힙니다.

안장환위원

의원들 좀 잘 봐주라 그래요.

김재상위원장

진짜 어른들 진짜 조금만 나서라 해요. 그분 너무 강해요. 요즘 어디 학교 같은 데 가면요, 학교에 요즘 지킴이 있잖아요? 너무 강해. 그러니까 좀 이래 안전도 중요하고 다 질서도 중요하지만 좀 이래 탄력적으로 좀 이래 부드럽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나도 한번 당했어요.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그리고 기사 분들 위에 보면 움막 비슷하게 지어놨죠? 원두막.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그거 빨리 벗겨내세요. 차라리 하나 지어주세요. 쪼만한 거 간이시설. 그게 뭡니까?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정면에 딱 보자마자 움막 같은 거 해 놓고 거기 보면 또 평상 밑에 선풍기도 넣어놓고 오만 거 다 넣어놨더라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 농사짓는 분이 그래 놨는데 그걸

김재상위원장

아니 우리 기사 분들이 이용하더라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기사 분들이 남는 시간에 족구도 하고 자기들

김재상위원장

아니 족구하는 거하고 움막하고는 틀리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거는 우리가 만들었는 게 아니고

김재상위원장

그래도 우리 부지 안이잖아.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둑이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둑이 그래 우리 부지 안이니까 하여튼 그것도 좀 모양새 좋게 그래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재상위원장

우리 안 위원도 당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직속기관 2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가 있는데 소장님들이 전부 다 일찍 해 주려고 했는데

박세진위원

밥 먹고 합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래서 고마 여기까지 하고 고마

안장환위원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박세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럴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안장환위원

보건소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던데.

김재상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야.

승해

백승해전문위원

아니 아까 내가 나가보니까 나가고 없어요.

안장환위원

없어요?

승해

백승해전문위원

예, 예.

김재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들은 잘하셨는지 모르겠다. 계속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인동보건지소 지소장님께서는 진료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예,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동보건소 소장님 대신해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계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입 102, 113, 114, 115, 117, 118, 120, 121, 122, 133, 141에서 144쪽, 175에서 178쪽까지이며, 세출은 593에서 671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 115, 133, 137, 144, 145, 178에서 180쪽까지이며, 세출은 673쪽에서 73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보건소는 특별하게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다요.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오늘 오전에 일찍 와가지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뭘 알고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 방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우리 계장님들하고 소장님 찾아오고 하는데 제가 특별하게 우리 구미시 보건소에는 예산을 많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예산편성이 또 예산도 없고 해서 예산 많이 편성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그런 차원에서 내 보건소는 존중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제 방에도 여러 차례 찾아왔는데 예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아주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괄 삭감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은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국도비, 기금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시비는 들어가 있는 게 한 가지 있고 여섯 가지는 국도비, 기금 이렇게 전액 그래 돼 있고 또 그리고 한센나병 문둥병입니다, 옛날에. 그 환자들 진료 관계로 해가지고 시비가 편성돼 있는데 만일에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구미시 관내에 있는 환자들 36명이 진료를 못 받게 되면 타 시군과 생각할 때 진료가 혼자 우리 시군이 빠진다 하면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고 건강도시사업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어디 일정한 대상 업체에 항상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대상 업체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거친 후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이 스스로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우리가 우리 예결특위가 구성이 돼서 민간경상이나 민간보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는 원칙 하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 일괄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가 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이 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꼭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서 우리 구미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 위원님 더 이상 없죠?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소장님들 평소에 설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소장님 잘 모르고 하니까 23명 시의원님들한테 수시로 한 번씩 들러가지고 차도 한 잔 같이 하시고 정도 좀 내시고 또 건강에 대해서 또 이래 우리 의원님들 체크도 좀 해 주시고 그래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해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소관은 세입 112, 118, 135, 182쪽이며, 세출은 739쪽에서 76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평생교육원도 우리 기획에서 하도 세심히 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여기도 보니까 자꾸 더하면 이야기하면 돈 줘야 될 부분이 많아가지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원장님, 얼마나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놔가지고 그러십니까?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두 분 과장님이 열심히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해서.

김재상위원장

우리 안장환 위원님,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안장환위원

궁금한 게 좀 많아요.

김재상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여기도 전 보건소와 같이 우리 과장님들이 자꾸 방에 왜 찾아와요? 그 내용을 다 아직 인지를 못했는데 워낙 자료를 많이 갖다주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 우리 뭐 때문에 이래 자꾸 자료를 갖다줘요? 한번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 가지고 왔는지 간단하게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입니다. 저희들 경상보조사업이 일괄 삭감 검토되면서 저희들 평생교육원의 사업은 사실 경상보조사업이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도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는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어르신들의 한글이나 또 수리를 익히게 하는 문해교육 사업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 평생교육원에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일부 왕따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주여성이나 저희들 또 일부 특수 계층에 대한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원에서 장소 같은 게 한정이 있어서 다 못하는 부분을 이것들을 하는 어떤 평생교육기관에 잘 지원을 해서 정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삭감이 되면 우리가 정말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평생교육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은 많더라도 길면 오히려 위원님들 더 지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모니터링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 평생교육원에 우리 이번에 과장님 어디 담당하는 과장님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지원관리과.

안장환위원

지원관리과에서 가로등입니까? 교체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그 예산이 뭐 어떻게 상태입니까? 삭감된 상태입니까, 검토된 상태입니까?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다시 검토됐다가

안장환위원

검토됐다가 없는 걸로 됐어요?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살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기억으로는 등에 사고가 날까 싶어서 교체도 해야 된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번에는 내가 참고로 하고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리를 해서 우리 관에서 내 돈 같으면 수리해서 쓰거든요. 내가 이 가로등을 했어요, 집 앞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관리하고 녹슨 부분에 페인트도 칠하고 나사가 풀리면 또 조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별도로 그렇게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돈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모든 관리를 좀 잘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사실 수리 관리하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안장환위원

이번에 과장 승진해가지고 처음 가서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재상위원장

우리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정 관계로 인해가지고 투자통상과는 어제 마지막에 그래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입은 100, 101, 104, 108, 109, 115, 116, 121, 123, 135, 146쪽, 세출은 209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어제 과학경제과에서 교육예산에 대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구미대학에 1억, 금오공과대학에 1억 5,000, 경운대학에 1억 이렇게 제가 검토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총장도 찾아오고 협력부장도 찾아오고 고통을 많이 치렀는데 그 사람들 모니터링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모니터링 안 하지 싶은데 전혀 관심이 없지 싶은데. 서류만 내면 예산 다 주는데 그 사람들 하겠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안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계속사업이라도 의원들이 평생 어디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저 같이 20년 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 내용도 모르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식을 잘못했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대신

안장환위원

실수가 아니고요. 안일한 거예요. 아주 너희들은 우리가 달라 하면 이유 없이 준다, 이런 고정관념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뭐를 줘도 알고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만사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다가 혼이 났어요. 대학 당국에 총장부터 해가지고 산업협력단장까지 막 찾아오고 전화오고. 꼭 그렇게 심각하고 해야 되는 일 같으면 위원회 위원들이 많습니까? 많지도 않은데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시키고 해야 되지, 입장이 난처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12시까지 전화 받았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지원사업은 주로 산학선도 협력사업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대학에 지원되는 게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갖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미치는 파장 영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대학에서 인재양성이라든가 기술이전에 대해서 사업을 학생들한테 못하게 됩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장환위원

엄청나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게 국비, 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럼 매칭되면 예를 들어서 금오공과대학 같으면 우리 시비 1억 5,000 가는데 국비는 그럼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충, 대충.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66억 됩니다. 그래 국비가

안장환위원

아니 3개 대학 말입니까, 1개 대학만 그렇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1개 대학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엄청나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엄청납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5,000 이거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면

안장환위원

사업 못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공모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공모신청에 의해서 그 과제에 관계 부처에 심사를 거쳐서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정말로 필요한,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 살려달라고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를 나쁜 사람이나 또 무식한 사람으로 몰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수조정 때까지 더 한 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생각도 나눠보고 의견도 나눠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제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제가 대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또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기획에서 좀 물어보라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소비자보호 정보센터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소비자정보센터는 이인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여기에 대한 거는 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 조정, 협의,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인식 교육 이런 걸로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분들은 인건비는 여기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금번 기회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센터에 전체적으로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운영비가 도에서 별도로 그 운영기관에 1,4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소비자보호에 뜻이 있는 회원들이 지금 755명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면서 그래 운영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이 구성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하지만 최소의 시에서 예산 정도는 지원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또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대로 또 시책이 추진되고 그분들의 또 사기도 앙양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하영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말이라, 아까 번에 3명? 4명?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4명입니다.

정하영위원

4명?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4명이서 우리 시비 4,000 이거 했다치고 도비 1,400, 없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근데 그분들 인건비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12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악하다 하고 일은 그만큼 많이 하고 보통 한 달에 한 591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여하튼 그래도 1억 해가지고 운영한다라는 게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자기들이 어떤 타 어떤 기관에 연계돼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거기 보니까 우리 동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봅니다만 사실상 외부적으로 그렇게 노출 돼가지고 하는 건 크게 안 보이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전화 민원 많고요, 예.

정하영위원

예, 구석에 이래 있어놓으니까 시설은 사실상, 좀 시설도 열악한 편이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하영위원

예, 열악한 편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게 거의 전부 다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도비가 1,400 같으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1,400 오고, 예.

정하영위원

하여튼 그거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한번, 우리 시설비에 보니까 LED조명 교체공사가 쭉 보니까 여러 건 있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근데 매년 이렇게 작년도는 7억 8,000?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대폭 줄었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선정되는, 이거는 어떻게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 저소득층.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은 즉 말하자면 시설 안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이 기관에 14개소 지원이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LED 교체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소외계층, 저소득층 이런 대상으로 내년 계획이 한 400가구 됩니다. 보통 1인 가구당 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그 정도 지원되고 사회복지시설은 이거보다 더 들어가죠. 그래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내년도 우리 시비 예산도 반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거는 근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근거는 중앙에 지침에 또 우리 전력 관계가 LED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약한 층에 먼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이거 국비가 70% 매칭 되고 또 시비 30%인데 이거는 즉 말해서 서민층입니다. 소외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또 시설, 복지시설, 양로원 이런 데 설치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과학경제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과학은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경제입니다.

박세진위원

주로 보니까 과학경제과에서 위탁, 위탁사업, 또 출연금, 그리고 전통시장하면, 그리고 학교 지원하는 거 몇 가지 하고 나면 과에서 할 일이 없지 싶어요. 전부 다 위탁하고 출연금이고 학교 주는 돈이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 다섯 개 계가 있는데 과학기술계, 산학협력지원계, 그리고 컨벤션전시계, 그리고 또 지역경제계, 에너지계 이래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까 박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탁 출연금이 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지역경제계는 전통시장 살리기, 서민경제, 담배포 이런 것도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계에서는 여러 가지 서민층 도시가스 보급, 그리고 주유소, 가스안전, 이런 기타 등등도 많고요. 그리고 또 R&D 여기 어떤 지원하는 출연, 아까 말씀하시는 대학 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는 보통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지도점검, 그리고 거기 확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점검하나 뭐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거는 아니고요. 출연금 중에 212페이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5억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17개 광역단체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현 정부 키워드로 구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은 구미시가 경주, 경산, 포항 이래 경쟁도시를 제치고 저희들 구미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8억, 국비 4억이고 도비 2억, 시비 2억 출연해가지고 센터 구축을 하면서 내년도 정부에서 17억 원, 도에서 10억 원

박세진위원

제가 그것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VIP가 17일 날 와가지고 구미시장이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박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박세진위원

아니 저는, 물론 답은 못하지.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나 의장이 구미시에 돈을 내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하여튼

박세진위원

들어보세요. 이게 구미시에서 이렇게 출연을 많이 하고 어쨌든 유치는 했다하더라도 구미를 알릴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이 참석을 못하고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운다 하는 거는 과학경제과에서 출연만 해 주고 돈만 주고 끝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박 위원님, 그거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예의인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그럼 미리 설명해야지, 여기 과학경제과 출연금, 전부 다 위탁금 이거 다인데 어디 설명을 해 주신 적도 없고 저희들도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학교 가는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한 가지 물읍시다. 재래시장이 그죠? 여기 보니까 또 수십 억 지원해서 합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많습니다.

박세진위원

근데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원스톱 쇼핑하는 이런 중앙에, 그죠? 그런 센터보다 못해요. 점점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은 자꾸 더 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시설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재상 위원님, 그리고 김정곤 위원님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도 자구책, 자생력 이거 강구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하고 SSM마트하고 경쟁적으로 하면 그래도 시설은 화장실, 최소의 시설은 지속적으로 좀 지원하는 게 우리 시민으로서 또 저희들 서민 경제를 살리는 뜻에서 안 맞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뭔가 체계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노후시설을 해 주고 어떤 주차장을 개보수해 주고 현대시설은 한다고 시에서 과학경제과에서 돈이, 많은 돈이 나가요, 그죠? 12억 8,000만 원이 나가는데 정말 이게 상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예산을 줘야 되는데 물론 화장실 개수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원체 보니까 여러 군데 해 주니까 제가 우예 지적도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업무 대행비라고 있는데 구미시가 가장 문제인 게 구내허가입니다. 담배 구내허가 아십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박세진위원

구내허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100평방미터, 제곱미터 안에 그러니까 30평(99㎡)입니다. 그거는 또 규정상, 규정상 제한을 안 받게 돼가지고 30평(99㎡) 이상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맞으면 인가 신고를 받는 걸로 그래 돼갖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구내허가가 정부 지침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박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지금 다른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봤는데 경남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 구미에 대기업에서 하는 편의점 말고 일반 시민이 편의점하는 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대기업에서 다 쳐요. 이 대기업 살리려고 구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다른 경북에는 잘 없더라고요. 다른 도에 보면 구내허가를 폐지한 데가 많아요. 잘못됐다, 왜? 구미 지역에 있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제가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조사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제도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세진위원

과학경제과 출연금, 위탁금 이 내용을 상세히 적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삭감 검토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강승수,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216쪽에 보면 이것도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래 놨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착한가격이라고 돼 있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 착한가게가 도 저희들 지정해서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착한가게 개념은 물가를 상승 안 시키고 기준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그래 업소가 청결하고 깨끗한 데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

김복자부위원장

지정은 어떻게 그럼,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유지합니까, 아니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뒤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운영 실태나 점검을 해가지고 안 되면 또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거 시행한 지가 얼마 됐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한 번 바뀌거나 이런 데는 없겠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것도 기간도 정해진 게 없어요? 한 번 업소가 정해지면 몇 년 기간 이렇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운영 상태에 따라가지고, 본인 또 희망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가게 되면 4,000원 하던 음식값을 5,000원으로 올렸다, 이래 돼가지고 현지에서 저희들이 지적이 되면 그 부분은 또 검토해가지고 취소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복자부위원장

그 기간을 한번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218쪽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해가지고 이게 1억이 올랐네요, 작년보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올랐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게 너무 적다,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강력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5억으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전체 세입 부분이라든가 예산 배분에 대해가지고 밀려가지고 1억만 증가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들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조건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조건은, 조건이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조건 있습니다. 이거는

김복자부위원장

이거 조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 220쪽에 보면 아까 우리 타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금액이 큰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7억 8,000을 해줬고 내년에는 3억 4,000이네, 그죠? LED 교체공사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근데 이거 저희가 올해 했을 때 교체할 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LED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김복자부위원장

업체가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위탁해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 1개 업체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했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김복자부위원장

시행한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7억 8,000.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시행했는 거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올해 할 거는 아직 안 정해졌을 거고요. 작년에 했는 거 7억 8,000에 대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를 제가 지금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거 업체하고 나갔는 거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221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단위로 LPG배관망 공급사업이라는데 농어촌 어디 지역입니까, 이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게 해평 일선리마을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해평 일선리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이주마을이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이주단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안동하회마을 이리로 온 거 그 말씀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아직 덜 됐는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덜 됐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것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연차사업으로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올해.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올해 하고 내년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럼?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영천하고 구미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담당 계에서 노력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그 관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중단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금 올해 종료가 돼가지고 선산까지 하는 그거는 종료가 됐습니다. 추가로 예산에 입찰을 봐가지고 여유분은 아주 지금 민원이 생기는 그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도시가스 공급이 선산까지 들어가고 2차 계획으로 지선을 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했지 싶은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이후로는 그쪽 구간은 없습니다. 근데 조례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계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단독주택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시에서 20만 원 초과하는 1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규정해가지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수립이 돼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거의 다 됐는데 조건이 안 돼갖고 못하는 경우가 이제는 많습니다. 그것도 2012년도 의원님들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승수위원

주선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

강승수위원

차이가 뭐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는요, 우리 도시가스서 하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아니 선산 가는 그걸 주선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거기서 또 뻗어나가는 간선이 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인입관.

강승수위원

그렇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차이가 어떤 거를 목적을 두고 주선이고 간선이고 도시가스 공급을 하다가 중단하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기본계획도 없이 무슨 사업을 이래 추진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말로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156억을 들였거든요, 선산까지 가는데. 중압관으로 죽 큰 관을 매설하고 그리고 가정까지 가는 거는 일부는 인입관은 가정에서 부담하고

강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정에 1~2호를 하는 가정 인입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군락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기존 부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고민입니다. 또 해결해야 할 숙제고요. 그런데 그러면 엄청난 막대한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남에너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안 하려고 지금 막 하는데 이번에도 선산까지 가는 그런 부분도

강승수위원

선산까지 뭐하는데 갔어요, 그러면? 가지 말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의원님들의 요구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체 민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교리지구 택지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로 도시가스 부분

강승수위원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군락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어디까지 가겠다고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산까지, 잠깐만요. 선산까지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 사업만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떤 기본계획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도시계획도 그렇다시피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언제 가겠다라든지, 이런 사업의 추진 목표가 있어야 되지, 그것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도시계획 5개년 계획, 도시가스공급 5개년 계획은 지금 영남에너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강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영남에너지가 수익성이 가져 갔는 데는 우리가 하지 마라 해도 하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수익성이 안 나는 것은 실제로 선산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보조를 통해서 도시가스 구축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군락지역에는 어느 정도 가구에는 언제쯤 가겠다라든지, 기본 구축망이따나 있어야 그게 구미시책,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구미시책이지, 그 계획망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특정업체에서 수행하고 이런 기업 논리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강승수위원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선산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영남에너지 타당성이 안 나왔잖아요? 구미시에서 지원 나갔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50%

강승수위원

그거 뭐 때문에 나갔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선산지역이 조금 경제적으로 또 이래 침체가 됐잖아요? 도시가스가 선산으로 가면

강승수위원

그렇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교리지구에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사업을 왜 선산까지만 갔다고 해서 나머지 군락 지역으로 있는 어떤 마을들에 대한 계획조차 없어요.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강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물론

강승수위원

근데 점진적인 계획이 있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점진적인 계획은 그쪽 구간은 개인이,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되면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사업적으로 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정말로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또 집행부나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 전체지 않습니까?

강승수위원

공급된 지역에 그 인근에도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괜찮은데 줌으로 해서 더 말썽이 되는데 최소한 구미시에서 갖춰야 할 몫이 뭔가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가는 건 맞는데 기본구축망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해서 영남에너지와 계속적으로 조율해서 시 예산 확보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장래계획이따나 있어야 되지, 그거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우리 강 위원님한테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또 영남에너지 불러가지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강승수위원

아니 영남에너지 빼고요.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강 위원님, 우리 도시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하다가 중단했는 일부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계획

강승수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잡아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모든 사업에 시책이 정해놓은 궁극적인 목적에 가다 중단하고 실제로 여기 출연금 많죠? 그래서 이거 뭐 때문에 주는지를 모르겠어. 4대 대학에 결과치 뭐 있습니까? 결과치 뭐 있어요? 왜 계속해서 돈 주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결과치는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강승수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장천지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특구 해제된 저 지구도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100% 다 해도 구축을 못한다고 영남에너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언제까지는 아니라도 구축망 계획이따나 이 마을이 30세대가 되거나 100세대가 되면 어떻게 구축하겠다라든지 그런 구축망 계획이따나 우리 시에 있어야 되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말씀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강승수위원

그거 없다는 건 뭔지 압니까? 그냥 세월따라 달라 하면 주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주민들은 어느 정도 가구가 되면 시에서 각종 시책에 따라서 해 주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부르짖는 사람 없으면 또 없어요. 그러면 또 목소리 내야 돼. 왜 그런 기본계획도 없습니까? 해당 부서에 요새 잘 보이는 동네만 해 줍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안 그렇죠? 그래서 정책 반영에 당연시 가고 있는 이러한 정책 사업들, 아까 동료 위원이 많이 짚었는데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요, 관련 아까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보여주시고 특히 4개 대학에 관련된 사업들, 결과물들 저한테 좀 주시고 같이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출연금 뭐 때문에 나갑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 부분은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 의원들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소상공인한테 가는 어떤 수혜가 없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잠깐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거 이자보전해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강승수위원

의원들이 만들어 줘서 나간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 좋은 정책을 펴고 있어요.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결과물이 어떠한 게 나왔는지, 매년 2억, 3억씩 출연하고 있으면 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해서 반영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니요, 소상공인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강 위원님 그 말씀을

강승수위원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관리감독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을까, 없을까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갖가지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해서 좋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 합니까? 안 그렇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

진짜 계속적으로 의례적으로 나가는 건 이제 관리감독 좀 하셔야 됩니다. 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 다 짚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 저한테도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말씀하신 자료 4개 대학에 출연했는 성과물,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챙기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이러한 관련, 저는 기획에 있었는데 이러한 당연한 어떤 정책사업들이 있으면 특히 기획파트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쯤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쭤볼 때 고마 지금 최근에 벌어진 현안 때문에 제가 감정이 격해서 하나 빠져 먹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에 지원해 줄 때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전통시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전통시장이 지정돼가지고 지원해달라고 사업성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떻게 판단해서 그러면 지원을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 실무자하고 현장을 나가겠죠. 나가가지고 사업성을 판단해 보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도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김정곤위원

단순히 그러니까 시장 번영회라 든가 그 시장 자치회에서 원하는 쪽만 해 주는 거네요,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리고 또

김정곤위원

규정범위 내에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화재라든가 안전에 관련되는 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소방시설 같은 거는 소방서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긴급히 또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논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전통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돼가지고 어떻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이때까지 비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당장 없어지고 이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전통시장이 지정돼서 사업예산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어떠한 형태로 갈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거를 먼저 생각해 놓고 지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진단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리고 정말로 공용시설로 화장실이라든가 소방시설 이런 쪽으로 가지, 이제는 어떤 다른 어떤 개인에 상가에 이익이 가는, 개인 상가에 이익이 가는 그런 부분은 배제돼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먼저 전체를 어떻게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해평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번에 뭘 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해평시장도 전에부터 줄기차게 장옥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김정곤위원

장옥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장옥 이래 텐트같이 치는 장옥.

김정곤위원

예,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또 그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요구도 있고 면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현장을 가보니까 실효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실익이라든가 또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봤을 때 투자 대 효용성 이런 부분이 좀 못 미쳤고 또 기반시설 자체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다른 상대적으로 말씀하다시피 선산시장, 중앙시장 이런 현대화시설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죽 옛날 상가가 간판이 굉장히 불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의원님하고 또 도의원님하고 그 현장에서 보고 그래서 도에서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 줄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곤위원

저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왜 활성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야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일은 하지만 그에 대한 분석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무작정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준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해평면에 한번 들렀을 때 마침 시장 자치회에서 전통시장 지정을 받아갖고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시설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지원한다고 해서 시설현대화 쪽으로만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봐서는 해평시장 시설현대화 한다고 해가지고 구미사람 해평에 여기 장보러 안 온다, 분명히 여기는 뭔가 해평시장에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작정 현대화한다고 해봐야 당신들 빛 좋은 개살구지, 아무것도 이득 될 거 없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시대로 예산만 날아간다,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진짜로 어떠한 문화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앞으로 해평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정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거기에 아는 소설을 쓰는 친구하고 한번 갔었어요. 해평 여기 니 한번 돌아보니까 어떻더노, 이러니까 구미에 남았는 마지막 재래시장이랍니다. 제가 봐서는 간판 새로 갈아주면 안 돼요. 옛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면 제가 봐서는 해평시장이 살아납니다. 아직까지 적산가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과장님 자꾸 이래 저자세로 하지 말고 설명을 안 되면 또 담당 계장님이 대신 좀 설명을 하고 그죠?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이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힘들잖아? 그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또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랬을 적에 이자 지원하는 거잖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이자 지원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창업이라든지 영업을 하다가 했을 적에 불요불급할 적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구미시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건데 왜 그 사업을 전부 다들 그래 생각했는가 하면 농민들한테 너무 이래 일방적으로 가면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없다 해서 최소한 해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또 평소에 의원님들 찾아 댕기시고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 없다 하니까 원평시장에 말입니다. 중앙시장.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중앙시장.

김재상위원장

주차, 주차장 말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우리

김재상위원장

주차타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새마을중앙시장?

김재상위원장

예, 예. 그거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김재상위원장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 부지 보상은 한 필지 놔두고 다 됐습니다. 다 되고

김재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됐습니다. 그러면 다 샀죠, 그러면? 한 필지 놔 놓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한 필지 놔 놓고 다 샀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몇 층 지으려고 그럽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용역을 해 놨습니다만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럼 5층마다 층마다 경비가 있어야 되고 주차요원이, 그죠? 또 자재도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 또 만약에 5층 지으면 얼마 정도예산이 들어갑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 한 60억 정도 계상해가지고 한 90억 정도 생각하고

김재상위원장

90억?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주차장하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철골조로 흉물스럽다라고 안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콘크리트조로 하고 그 밑에 공간에 관리소 하나만 두고 그런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해 주시고 좀 공감을 얻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는요, 그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거기다 차라리 그런 시설물 지어가지고 많은 인력이 낭비가 되고 그래 하지 말고 자원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부지를 거기 싸니까 부지를 매입하라 하는 게 맞습니다. 부지 매입하면 장 재산은 구미시 거잖아요? 부지 매입해서 그냥 바닥에 그대로 차 주차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매번, 우리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입은 101, 104에서 106쪽, 124, 135, 138, 147, 148쪽이며, 세출은 227쪽에서 250쪽까지 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29페이지 시민들의 예산 부적절 사용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먹고 마시는 예산, 특히 산에 가는 예산을 좀 많이 부적절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한마음가족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10월 달에 문경에 다녀왔습니다만 노사민정 가족들이 한 80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단순한 등반을 통해서 화합, 또 건강도 이것도 물론 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의 화합 상생을 서로 하기 위해서 다짐결의대회를 병행을 해서 했었습니다.

박세진위원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는 과감하게 삭감을 다 했는데 노동복지과는 노동자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참, 그러면 다음부터 이게 등반대회 말고 다른 표현을 써야 됩니다. 많이 가면 시민들은 등산간다 하면요, 혈세를 등산에 간다고 난리 납니다. 제가 이거 검토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 목을 좀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잠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라 해서 지금, 241페이지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하고 있죠,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여기 지출이 19억이죠,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19억이고 세입이 얼마 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세진위원

근데 제가 이걸 묻는 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죠? 조례를 만들 때는 복지문화센터나 이런 센터들이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이 수입이 75%인가 이상 돼야만, 이상이 맞춰져야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문화센터, 올림픽기념관, 청소년수련관 조례는 전부 다 75%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 전에 선산에 만든 청소년수련관도 거의 75% 수준해서 이게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려줬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9억에서 9,000이면 거의 50%도 안 됩니다,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운영의 50%도 안 되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기념관도 보면 세출이 한 18억 정도 나가는데 세입이 7,000만 원 안 됩니다. 또 근로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19억이 나가는데 9,000만 원밖에 세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근로자문화센터의 어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잘못되지 않느냐, 처음에 표본 산출할 때는 무조건 70%면 내가 볼 때는 19억이 들면 한 십이삼 억은, 13억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수주율이 한 67% 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무슨 67%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근데 그 인건비에서 하고 이런 게 추가적으로 나가서 그런데 지금 수입과 지출 단순하게 비교하면 한 67% 정도.

박세진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지출이 19억이고 세입은 9,000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니 9억 8,000.

박세진위원

예, 9억 8,000. 그러면 50%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예든 간에? 나타난 도표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근로문화센터 이거 지적을 하는 게 운영 자체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굳이 여기 말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분명히 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조례 만들어 주고 나면 그게 끝입니다. 이래서는 구미시가 발전이 없거든요.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우예 생각하시는지.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우리 근로자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해서는 어떤 근로자의 복지 측면이라든지, 이익 창출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박세진위원

그걸 저 본 위원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복지 디폴트, 그죠? 애들 유치원비도 지금 못한다 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거는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시에서도 이런 노력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처음에 하신다고 애 잡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아! 안주찬 위원님. 큰일났네.

안주찬위원

안장환 위원님 다시 불러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염려가 있어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안주찬위원

그럼으로 해가지고 내 이름이 다시 한 번 거론 안 되겠습니까?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질문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233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해가지고 지원해서 사업보조 민간이전으로 지원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 설명하고 그러면 사업을 했다면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 실적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233페이지.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최고 위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고학년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들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또 벤처기업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명 정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주찬위원

전년도는 시행을 안 했는 사업이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금년도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니 작년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게 월평균 1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7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기업체에서 30만 원 이상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늘었죠, 아무래도? 줄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1억 4,000만 원 감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안주찬위원

왜 감 됐죠?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감이 됐는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감소되다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본 예산편성에도 보면 국도비가 감소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이 10.8%인 12억이 전체적으로 편성 당시부터 하매 감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신도청 이전사업 관련해서 도비 확보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감소가 많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게 30명을 인턴사원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러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회사에 정규직으로 많이 취직을 해 있습니다. 그 자체 회사에.

안주찬위원

그 자료는 있겠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30명 정도 감액되는 바람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거 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있는 농공단지가 어디 어디에 있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고아, 해평, 산동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세 군데 농공단지가 있는데 고아농공단지만 근로자한마음대회 하는 이유가 뭐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농공단지에 전체적으로 같이 불러서 하는 건데 금년에는 장소를 고아농공단지에서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그럼 산동하고 해평도 다 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행사 주체하신 과가 어디죠? 계가 어디죠? 산동하고 해평 근로자도 참석합니까, 고아농공단지에?

근데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제로죠,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0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주관을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고아가 큽니다. 배 이상 되고 다 큰데 입주업체도 보면 46개고 다른 데는 14개, 11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소외된 산동이나 해평에도 근로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공평하게는 아니더라도 제공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올렸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꼭 좀 그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라 하는 용어가 우리나라 전체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만 쓰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나라 전체가 다 씁니다.

양진오위원

나라 다 쓰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가 지금 노동복지과에 있는데 다문화 복지정책이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안에는. 그러면 다문화도 장 구미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게 사회복지과로 가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로 있다가 노동복지과가 생기면서 업무분장을 노동복지과로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다 구미 시민이잖아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읍면취약지역 다문화교실, 다문화이해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구미에 여성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5개 학교에 5,000여 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로 여기는 읍면 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없으면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은 힘든 과만 다 다니시네요? 사회복지과, 노동복지과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물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고 또 동료 위원 계셔서 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노동계 쪽에 가는 예산이랄까, 이런 게 우리 시에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농촌예산이라든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엄청난데 근로자들한테 부분은 사실 미약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로 정당하게 세금도 납세의무도 충분히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복지과가 생겨 있고 구미에 있는데 전담 과가 있고 한데 지금 행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민간위탁으로 이래 돼 있다는 게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도 이래 하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도 했습니다만 경축음악회라든지 한마음등반대회라든지 이런 게 전부 어느 단체에 위탁돼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 있고. 228쪽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예산, 예산이 보면 그렇습니다만 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 봉사활동 이래 돼 있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이래 한 단체가 위탁 주는 이런 데는 실제 이걸 직접 이래 하실 수 있는 저런 건 안 될까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단체

박교상위원

그래서요, 이거를 예산을 안 주자는 그런 게 아니고 직접 하셔야만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에 하면서 해외문화탐방 봉사활동 나간다 할 때도 이것 때문에 간담회에서 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래도 과에서 직접 챙기시는 게 근로자들 해외 갔는 것도 받는 것도 그렇고 하면 공평하게 그걸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사실은 음악회가 보면요, 근로자들 노동절 날 이 큰 근로자의 도시에서, 근로공단이 많은 도시에서 큰 축제 행사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가면요, 가족들끼리 이래 가고 여기는 학생들밖에 없어요. 학생들 동원하고 저녁에 음악회 이런 것밖에 사실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진짜 여기 맞는, 맞게 담당관하고 같이 해서 이분들도 같이 끌어나와서 노동,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담당관실과 체육과, 노동복지과 같이 해서 하나의 이게 축제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같이 동참시키고 끌어내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단체로, 단체로 위탁 주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고 하물며 지금은 그런 예가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사실은 좀 문제 있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고 특히나 구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특정 당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법에 특정 당을 지지하면 예산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을 지지를 하고 또 그 당에 선거 때 되면 우리는 이런, 이런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하면서 신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대 때 처음에 나갈 때 그 자리에 가서 저 충성서약 하러간지 알았어요. 나올 때 사실은 저거 말로 좀 쪽 팔렸거든요. 왜? 거기 가서 노동단체에서 가보라 해서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넥타이 매고 내가 당선이 되면 뭐 어떤 내가 의회 가서 노동조합을 위해서 뭐 어떤,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이래 돼 있어요. 이게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예산을, 이거는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모든 시스템이 지금에 정리하는 시점에서 노동복지과만 힘든 부분 아닙니다. 사실은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엄청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래서 같이 해서요,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하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같은 문화가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24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안내문 제작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조사를?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시에서 직접 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러면 그 뒤에 뒤 페이지 244페이지요. 결혼이민자 출산용품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 사업이 그죠? 다른 거 주는 거는 한 개도 없잖아요? 기저귀나 사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협에 주는 꼭 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무래도 출산용품 관계니까 다른 단체에 주기보다는

박세진위원

아니 시에서 직접 해도 되잖아요? 마트 가서 카드만 하나 긁어 놓으면 되는데, 이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쪽 단체에 주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주고 오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전에도 문제가 많아서 카드 긁는 것도 1,000만 원 쓰는 것도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왜 아직도 이래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거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활동 측면에서 하고 또 자부담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박세진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박세진 위원님한테 그런데

박세진위원

물품 지원사업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마트에 가서 카드만 긁어놓고 매달 100만 원인가 이래 해 주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또 자부담도 있고 또 봉사하는 측면에서

박세진위원

자부담을 해가지고 더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사랑의 합동결혼식 다문화에 관련돼서 금방 출산용품 지원 이거는 여성협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협의회에 맡겼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것도 매년 다섯 쌍씩 이렇게 결혼식을 시켜주고 있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문화센터라 하는 게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굳이 이러한 몇 개 행사를 빼가지고 여협에 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여기 다문화센터에 줘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야 되지.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거기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의 일관성.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주관하는 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게 적당한지를.

박세진위원

예,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일단 다문화하면 구미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헤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래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는 여기 주고 어떤 행사는 이쪽에 주고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다문화는 또 사회복지과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에 있고 사회복지과에 있고 이게 그러면 어떤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도 일관성 있게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게 아니고 다문화 사실 1,000 가족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664가구가 됩니다.

박세진위원

1,664가구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그 정도 되는 가구를 한 단체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단체에 주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여기 이래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고 삭감도 많이 됐는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정말 진짜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 좀 버리시고 새로 찾아가지고 정말 우리 의회와 시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 잘 좀 노동정책을 펼쳐 주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딱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개나리아파트 이번에 이거 하면 다 끝납니까? 개나리아파트.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안전진단용역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아니 이거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1억 3,000.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3,000만 원 안전진단용역 관계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닌데.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제가 잠깐, 추경 때 예산이, 추경 때 예산이 서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내년으로 예산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정하영위원

이게요? 그럼 이건 뭡니까?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아니 그건 안전진단.

정하영위원

아, 진단.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예, 마지막 한 동 남았는 거 수도배관 공사하면 끝납니다.

정하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죠?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입은 124, 148쪽, 세출은 251쪽에서 257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751쪽에서 77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이번에는 잘 했다.

안주찬위원

예, 잘 들어갔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하고 공항버스하고 운행이 적자가 많이 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적자가 2002년도 재정경영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체 적자가 44억 나오는 데서 우리가 지금 보전되는 거는 한 28% 지금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버스는, 공항버스는 현재

안주찬위원

28% 나온다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보전을 우리가 해 주는 게 28%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 시내버스 경영실태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그래 지금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손실금에 대해서, 손실금 전체가

안주찬위원

그러면 손실금이 44억이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44억이었습니다.

안주찬위원

30% 보전하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28%

안주찬위원

그래 약 30% 보전하면 70% 적자인데 운행을 왜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손실되는 거는 우리가 말하면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 해가지고 또 수요대응형 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 4개, 수요대응형이 16개, 그리고 비수익노선이 6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 전체 122개 노선 중에서 그거에 대한 손실되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우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물론 수익되는 거는 우리가

안주찬위원

잘 되는 데는 아무리 잘 돼도 상관없고 못 되는 부분만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한다, 이래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래밖에는

안주찬위원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스할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아는데 왜 그래 버스사업을 하시는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버스사업은 지금 우리 구미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 있는데 사실 이게 경쟁체제가 되기도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또 그렇다고 이게 뚜렷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업이라 할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전 운수업 2개 중에 1개 대표님을 좀 알고 지냈었는데요. 수익이 괜찮은 걸로 그래 말씀을 하시던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거는 자체의 경영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 나는 거 가지고는 또 우리가 이 지원 부분을 가지고 그걸 수지분석까지 그거까지 하기는 저희도 한계가 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안주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말이죠. 이걸 어떤 사업을 주더라도 턴키로 잘되는 거 못되는 거 묶어서 이래 줘야지, 어떤 이런 지원을 요청을 안 하지, 잘되는 거는 저가 아무리 잘돼도 상관없고 못되는 거는 지원을 해라,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곤란하다고 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조금 부언해서 설명 드릴까요?

안주찬위원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대중교통 쪽에는 지금 서울시나 여기 대구광역시에는 전부 다 준공영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송을 사실상 시가 직접 직영하다시피 그래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되다보니까 버스기사까지도 전부 다가 시에 준공무원 비슷하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서비스질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예산이 물먹는 하마마냥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서울시는 이번에 지금 5회 환승체제가 3회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재정이 엄청나게

안주찬위원

예산도 생각보다 더 들어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의외로

안주찬위원

또 인원관리도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게 있고 이래서 모든 걸 준공영제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참고로 기초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28% 손실금을 한다 하는 그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28%라 하는 게 저희가 재정에 따라서 주는 거지, 꼭 국토부에서 얼마 주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실액의 우리가 비수익노선 산출을 해 보니까 결국은 44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 주는 거지, 그걸 꼭 더 이상 물론 더 줄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은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이게 애매하다 하는 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주찬위원

15%를 예를 들어서 지원해도 처음에는 못한다 해도 결국은 할 거라고요. 왜냐? 수익이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거를 내년에 우리가 지금 버스 노선개편을 전면 지금 착수는 했는데 내년에 8월 달에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면 시행을 3개월 정도 해 보고 그에 대한 경영 수지분석을 새로 내년에

안주찬위원

예, 전문가를 선임해서 수지분석도 해 보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분석해서 새로 지금까지 해 주는 거에서 새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3자의 사업자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양반들이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못하겠다, 이래 나올 거라고 틀림없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김인배 의원이 전부 검토로 돌려놨는데 공항버스결손하고 대중 지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지금 그 점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11억을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안주찬위원

그래 내가 이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는데 말이죠.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에 오뎅가게를 하더라도 100만 원 자산을 들여서 망해도 자기가 망해요. 그런데 이 수십 억을 투자해가지고 운수업체 운수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적자 좀 나면 시에서 보전해주는 거 이거는 형평이 안 맞다고 봐요, 저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일반 경영하는 기업체 같으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 점을, 다른 거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오직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한 거를 지원을 도비 50%, 또 시비 50% 그래

안주찬위원

그래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대중교통이라 하는 그 빌미로 너무 끌려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분명히 전문가의 협력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냥 28% 막연하게 줄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세비를 줄여야 돼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도

안주찬위원

15% 수준까지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박세진위원

252페이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360만 원이 돼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들어봅시다. 왜 시의원도 180만 원밖에 안 받는데 360만 원씩이나 줍니까? 배를 주네요,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여기 전체로 보면 운수종사자 전체 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1년에 5명이 가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종사자 그거 말고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도비가 300만 원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가 지원돼서 360만 원에 갑니다. 해외를 가는데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담당 계장님 누굽니까? 정확히 지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미시에 외국 여행자 가는 걸 조사해 보니까 지출하고 자부담 비율하고 막 차이가 너무 커요. 360이면 자부담 360해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액은 1,800만 원 내가 2,000만 원 못 넘게 했는 거는 맞고 1,800만 원에 사람 더 가셔도 됩니다. 사람이 더 가되 어느 정도 맞게 가야 되지, 이게 360만 원, 제가 이거 기획이다 보니까 이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빠져있었어요. 빠져있었는데 이런 금액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300을 주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도에서 같이 도내에 같이 종사자들 가는데

박세진위원

하여튼 그거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거는 하여튼 계장님, 다른 과에 보니까 실수를 하시더라고. 한 번 갈 거 두 번 보내주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내가 계장님 답하시라 하는 게 아니고요. 계장님 나오시라 했는데 지출을 확실히 2,000만 원 넘지 말고 자부담 50%를 무조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못 가시는 분 있으면 반납하시면 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죠?

예, 그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근데 과장님 거기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이 맞아요. 안 그래도 우리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360만 원 같으면 어디 유럽가는 것도 아니고 5명이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그에 맞게끔 아시아권에 가면 내가 봐서 백삼사십만 원이면 다 갔다 와요. 그랬을 경우 에 그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5명 외 곱하기, 130 곱하기 5 해가지고 그 차액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래 방금 말씀드렸는데

김재상위원장

아니 어려운 거는 예산 알지요. 도비 매칭비율로 한다 하는데 어느 거는 1 대 1이고 어느 거는 또 2 대 8이고 이거는 맞지가 않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같이 가다보니까 도내에

윤영철위원

도에서 시군에 모아가지고 가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핸들링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윤영철위원

시군 마음대로 못하지, 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 점이 있어서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세진위원

그거는 구미 시비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거는 도비는 자부담으로 돌려주시든지 그래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그거는 지켜 주시고 254페이지, 구미에 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767대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안심귀가서비스 지난해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 거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예, 예.

박세진위원

4,000대 다 붙였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4,000대요? 1,767대죠.

박세진위원

1,767대 다 붙였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관리를 우예 합니까, 지금? 관리상태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저번에 제가 와가지고 9월 달에 그때 좀 문제가 제기 돼가지고 이게 많이 낡아가지고, 앞에 앞쪽에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게 좀 낡아가지고 그걸 전면 또 보수하고 교체를 좀 시키고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도 올라가 있는데, 홍보물 제작에. 그 이용 실태가 조사돼 있습니까? 지난해 했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체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지부를 통해가지고 그래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보완하라 하고 이러지, 몇 대가 낡아가지고

박세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하루 이용객이 안심귀가서비스 이거 하루에 몇 대 정도 이용합니까? 1,700대 중에 몇 번 정도 이용합니까? 1대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가 통계를 아직 받지를 못해 봤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통계도 안 냈는데 여기 홍보물 제작이 이래 나와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좀 더 시민들 모르는 분들 많이 아시라고 홍보 좀 하려고

박세진위원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낡았어요. 앞에 거는 낡아가지고 이게 붙이는 거라서 다 일어났어. 다 일어났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4,000만 원 거금 들여놓고 시민의 세금을 들여놓고 다 일어나고 제대로 사용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몇 건이, 하루에 몇 건이 활용되는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박세진위원

또 더군다나 안심귀가서비스 이용료 지급 이거는 뭡니까? 12개월, 35만 원 곱하기 12개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서버가 구축됐지 않습니까? 구축이 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통신료 회선료 이용입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이거 2개 서버도 이용하고 다 하는데 그래 통계가 안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그래 나와야 또 그다음에 대책이 서고 하는데 이거 2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위원들이 또 이해도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리고 앞에 지금 다 말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새로 해 주시든지 뭐 이래 장기, 한번 만들면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뭐 하나에 4,527원 치입니다. 치이는데 사실 이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고 또 이용 뭡니까, 보완하고 낡았는 거는 교체하고 이런다고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지금 작업을 했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교체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붙여놓는 건 금방 일어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박세진위원

예, 방법을 달리해서 좀 한 번 만들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2~3개월 돼서 일어나가지고 있는 거를 카드 휴대폰 이래 대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습니다, 저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보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용도를 좀 더 넓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예산 때 이게 통과된다고 애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위원들이, 이게 거의 날아갈 예산인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줬는데 지금 봐요. 이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꼭 그래 보시니까 한데 저희가 그걸 보완을 했고 좀 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미는 또 근로자들이 안 많습니까? 여성근로자도 있고 또 학생 해서

박세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과장님, 안 나오면 지금 검토로 해 놨는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미의 관문이 외부에서 타고 들어오면, 차를 타고 들어오면 터미널 있죠, 터미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구미터미널이 몇 개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구미터미널이 3개하고 저쪽 천평까지 하면 4개로 보면 됩니다.

박세진위원

예, 선산터미널, 구미터미널, 천평, 또 어디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여기 남구미하고 구미하고

박세진위원

남구미하고 구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저도 이래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데 구미터미널은 구미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24시간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시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은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대구를 북부터미널을 가도 굉장히 노후해서 정말 보기 싫거든요. 구미는 그 정도는 아닌데 화장실 사용을 가보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터미널 말씀하십니까?

박세진위원

예, 터미널, 터미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IC말고?

박세진위원

IC 말고 터미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우리 터미널은 2개고 정류장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정류장하고 예, 예. 구미버스터미널에 가보시면 밤에는 정말 가관입니다. 거기 주무시는 분, 싸우시는 분, 외국근로 그런, 더군다나 화장실 가보면 정말 이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판입니다.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화장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게 개인이 전부 다 시설을 해갖고 하는데 저희는 해 주는 게 터미널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내로 연 화장지 이래 제공할 정도로 그래 제공되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축할 정도의 예산은 지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하반기에 계획을 한번 잡긴 잡았는데 터미널 선진화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어디 우리 모 터미널이 또 어디 근대건물 보전해야 될 정도로 여러 불평도 많고 한데 이제는 우리 구미도 좀 더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선진화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볼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구미터미널 같은 경우 노숙자들도 많이 있고 그죠? 또 거기서 이용객은 적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요. 또 불도 날 뻔했고. 또 제가 한 두 번 전화 받았습니다. 너무 더럽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청소나 이런 거를 강하게 행정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시라 그래야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휴지라든지 또 휴지도 없으면 계속 좀 넣고 보충해 주고 청소도 여름에는 또 선풍기를 지금 가동 중인데 좀 시설이 개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역행을 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산터미널 구미교통인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거 때문에 자기 부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실은. 선산터미널 해가지고 또 다른 터미널도 너무 노후됐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좀 총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박세진위원

예, 너무 노후화됐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구미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서 첫 관문인데 늦게 화장실 떡 가면 이거 참 구미가 다 이런가 싶어가지고 실망을 많이 한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 부분 좀 적극적인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서 우선은 좀 시설 청소라든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종합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25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수점마을 3,3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비수익노선

양진오위원

수점마을버스 3,300만 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우리가 비수익노선은 전체가 61개 노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수점마을은 별도의 또 우리가 별도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허를 한정면허를 줘가지고 수점마을이 선주원남동 대성지 못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별도 오지마을이라서 거기에 비수익노선 지원되는 거와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거 물어봤는가 하면 지금 버스노선 전면 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을버스를 꼭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읍면 지역에 있는 외지노선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서 어른들이 병원 가고 할 때 2킬로, 3킬로씩 걸어 나와서 차를 타고 이런 어려움이 많다고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수점마을버스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미에서도 수점동 같은 데 마을버스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1개 노선이 지금

양진오위원

1개 노선 한다는 얘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옥성, 무을, 도개, 해평, 산동, 장천 이렇게 추가로 해도 큰 문제 될 건 없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옥성 구봉하고 들어가고 또 산동에서 소보 간다든지 장천에서 오로간다든지 해평에서 또 저쪽에 넘어가는 이런 노선에 4개 노선이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지정된 노선이고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아주 오지마을에, 아니 오지라 해도 아주 별도 오지는 아니고 소재지에서 끝나는 데 막다른 마을 끝나는 데까지 들어가는 게 16개의 수요대응형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근데 그 노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깊숙한 마을들이 있어가지고 내 물어보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항상 건의해 주시면 그때그때 우리가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그래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지난 3월 21일 자 신문에 보면 충남 서산군에서 100원짜리 희망택시를 운영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6개 읍면에 23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을버스 물어보기 전에 법적으로 하자 있나 없는가 물어봤는데 이 부분이 법적인 하자가, 이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대가는, 대가없이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여기 인근에 칠곡하고 성주군에 지금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병행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벽지노선이나 수요대응형 노선 이런 노선에 인원이 예를 들어 탑승 편도에 탈 때 4명 이내 탑승이 되면 그 노선에는 버스를 운행, 방금 말씀하신 행복택시로 대처하는 방안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 노선 개편 때는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질의 드린 내용이 우리 벽지노선에 나가는 보전금이 20억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아마 더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외지에 홀로 계신 어른들 병원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걸어서 2킬로고 병원 갔다가 다시 오는 데 2킬로입니다. 그러면 다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요, 더 아프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말로 충남 서산군 같이 희망택시를 운영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버스노선 개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25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게 뭐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언급이 좀 있었는 걸로 아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는 사회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내려왔는 겁니다. 내려왔는데 장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장애 1~2급, 그리고 65세 노인 중에서도 뭡니까, 장애가 수족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탄다든지 그리고 임산부, 이런 진짜 노약자로서 도구를 같이 장착해서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콜택시 형태로 그래 운영하는 겁니다. 전체 저희는 당초 전체 계획은 17대를 2017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 지금 6대를 구입을 해 두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작년에도 도입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3대 지금 구입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활용률은 어떻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관리전환 관계를 거기에서 시설공단으로 이용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위탁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거기에는 또 운수종사자가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되면 또 제2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 구미의 교통상황이 보면 택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1,767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어떤 그런 교통체계에 같은 어떤 활용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재위탁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다 됐다가 그걸 시행을 조금 보류해가지고 보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산 확보해야 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다 그래 확보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여기 관련해서 관리방안하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크게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하지 못하는 그런 설명 같은데 일단 자료 주시고 일단 검토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2년 전에 지역의 일입니다만 아침에 27번인가 1번 노선이 문성사거리에 정차를 하고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느 사거리라 그랬습니까?

강승수위원

문성사거리.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거기서 아침에 첫 출근을 위해서 거기 한 5분, 10분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5분, 10분 대기할 거를 그 안쪽으로 좀 당기면 어떠냐고 많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용역의 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는 삭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조금 부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벽지노선 개편은 여기 버스노선 개편하고는 관계없이 그거는 국토부에서

강승수위원

여기는 벽지노선입니까,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을 위한 그거고 여기는 벽지노선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직 그거한데 방금 말씀하신 문성에 출발점 해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노선개편에 그게 주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곧 추진합니다.

강승수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노선개편이 출발되도록 그래 지금

강승수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2년 동안에 지역 주민들과 많은 분들이 건의하고 목소리를 냈는데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봉곡이라든지 지금 도량동, 고아 지역에 좀 그쪽에 노선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개편에는 적극적으로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강승수위원

언제쯤 시행합니까? 그 개편안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의회 열리고 그래 하면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를 못해서 그런데 공청회를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준비 작업이 아주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년 8월 여름방학 시즌을 해가지고 그래 좀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승수위원

물론 버스정책이 가파르게 변화가 되면 주민들도 혼돈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굴되고도 제가 알기로는 버스노선 개선 용역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3년 전에. 했죠? 했는데 그 결과치들이 왜 빨리 적용이, 그나마 좀 빠르게 적용을 시켜서 급변하고 있는 어떤 지역은 좀 빠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번에는 저희가 하여튼 122개 노선에

강승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노선 거리가 1킬로 후방으로 당기는 부분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게 그렇게 힘드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꼭 그거 하면 저도 이제 그 사항을

강승수위원

아니 버스회사에 내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게 운전기사 분 근무 10분 일찍 나가고 불편해서 힘들다, 그 정도 힘든 것 같으면 벽지노선, 여러 가지 등등해서 보조금 줄 필요 없지. 10분 정도 일찍 나간다고 해서 그걸 그 정도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리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주도권을 쥐지도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언제 그게 도출됐는지는 제가 좀 한번

강승수위원

그것을 바라는 지역 주민이 거기 몇 명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그거는 그 노선은 하여튼 그쪽 노선을 출발지를

강승수위원

지난번에도 2년 전에도 제가 좀 많은 사람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구 부탁을 했고 그때도 개선하겠습니다, 했어요. 해서 또 노선을 새로 개편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2년이 지나서도 또 안 돼요. 그 작은 일 한 개도 시정시키기 이렇게 어려워서

윤영철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미역하고 지금 첫 출발이 전부 구미역이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구미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럼 만약에 그러면 선산에서 새벽 첫 차가 선산에 몇 시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첫 차는 거의 6시나 6시 10분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터미널 오면 인동 같은 데는 몇 분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인동도, 인동에서 가가지고 가면 6시 10분에 출발된다든지 이래 합니다.

윤영철위원

인동에서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5시 반이나 이래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 보세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첫 차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첫 차 출발시간?

윤영철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담당자 누구 나와 보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인동에서 첫 차.

윤영철위원

아니 각 지구별로 첫 차 시간이 있잖아요, 어차피 구미 출발하면 멀리 있는 데는 첫 차 시간이 늦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첫 차가. 예를 들어갖고 아까 했듯이 인동에는 버스정류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첫 차 시간이 언제입니까? 인동 버스터미널에서.

그러니까 저거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첫 차를 이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일하는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회차지하고 거기는 다른 거 아닙니까? 어차피 출발을 해가지고 회차지는 출발 장소가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렀다 교차하고 거기서 그냥 돌아 나오는 장소지.

차고지가 아닌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출발지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개편을 이래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미 출발로 다 되다보니까 인동 지역이나 선산 지역 이쪽으로 해서 그거 한데 이번에는 3개를 거점을 잡습니다. 구미하고 인동하고 선산을 3개의 거점을 삼각형으로 잡아가지고 주 간선을 갖다가 구미에서 인동, 그다음에 구미에서 선산 이 노선을 계속 왕복하는 차는 계속 왕복하고 거기서부터 방사선으로 장천 갈 사람 가고 천평, 석적 가고, 해평, 산동 이런 식으로 지금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승수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노선 조정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강승수위원

그리고 큰 노선 전체가 큰 변화가 생기는 요구안도 아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한 것조차 안 되는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이거, 그만큼 거기에 주거하는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아파트부터 해서. 시에서는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강승수위원

아까 계속해서요. 연장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쪽에 고아 지역에 송림하고 괴평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이 몇 명쯤 되는지 압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아하고 괴평 지역에 지금 한 25,000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 투입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노선을 흔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조차 못해낸다 하는 거는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거를

강승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이거는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버스회사하고 빨리 저걸 해서 협조를 해서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하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하시고 버스, 충전버스가 왜 도입했습니까? 무슨 의미에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실현시키려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원초적으로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벅찹니다만 구미는 또 우리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수출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첫째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단이라 하면 회색 아주 굴뚝 이런 그거지만 구미는 청정지역이다, 이래서 시장님께서도 탄소제로도시를 선언했고 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이런 병행해서 아마 세계 최초의 기술이고 하니까 구미에다 이런 무선충전 기술을 또 하면 거기에 된 파생되는 어떤 그런 산업도 또 같이 여기에 유치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해서 결과물 나온 게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일단 저희가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가지고 또 지금 2대를 곧 구입을 착수를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강승수위원

여러 가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기술적인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강승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충족시켜가지고

강승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걸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시행착오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아픔도 많았고 이러한 힘든 과정을 가고 탄소제로 등등 큰 정책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사실적인 현실적인 부분에 와서는 아직 맞지 않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민들은

강승수위원

이 투자 사업은 미래 가치형 투자 사업입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미래를 위해서 현실의 아픔을 좀 깎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 예산이 편성돼 왔는데 현실성 있는 문제를 너무 무시하니까 이런 문제부터 무시하는데 이런 사업이 뭐가 필요있노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실제 마음 같아서는 현실도 보다듬지 못하는 문제, 이거 다 삭감하고 싶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강승수위원

이것도 일단 검토에 올려 놓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강 위원님 부탁하신 문성지구 그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그런 단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한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2년을 지적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그 문제를 듣지를 못했는데

김재상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시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충전버스 이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강승수위원

무슨 뜻인지 압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길어집니다. 답변은 짧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과장님, 255페이지 저상버스 한번 물어봅시다. 저상버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 사서 주는 거예요, 뭡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이게 차고가 34센티입니다. 34센티인데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 위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현재 이게 12대가 있고요.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전체 이게 지원이 되면 1억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거는. 1억이 되는데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그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2대인데 12대에 예산은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500만 원에.

정하영위원

아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정하영위원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버스를 1억에 구입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2억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정하영위원

2억 1,000만 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서 50%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억 1,000만 원은 자기들 부담하고 지원을 1억 하는데 국비 50%, 도비 15% 이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반을 50%를 지원하는 셈이잖아, 즉 쉽게 말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하는데도 버스회사에서는 기피한다?

그래 시민은 좋아하고 버스는 50%만 주면 사는데 그걸 또 기피하고 그것도 참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인도에 이게 딱 닿일 정도의 높이니까 인도하고, 사람 연세 많은 분들 탑승하기 좋고, 저상버스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버스 자기들이 하는 구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구입해서 하는 거고. 뭔가 이게 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는 1억 정도, 1억 2,000하면 버스를 살 수 있으니까 일반버스는.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래 일반버스는 1억 정도 주면 산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버스니까 더 비싸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국가에서 노약자들 위해서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일반버스 이상 되는 거는 지원한다, 이게 보상해 주는 셈이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노약자들,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에 54페이지 택시 카드수수료 이것도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이게 전부 다 법인, 개인 다 해 줍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 수수료는 30%를 카드를 쓰는 택시에 대해서 3%를, 3% 중에서 본인이 회사가 1.5%를 하고 우리 시가 1.5%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무조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정하영위원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택시든 버스도 그렇습니다만 카드로 함으로써 서로 편리성을 도모해 주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게 금액이 줄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조금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추경에 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추경에 해야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결국은 3억 4,000이라 하는 돈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근데 그게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카드수수료가 3%가 언제 적의 이야기입니까? (이성칠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잠깐, 안 봐도 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지금 카드수수료가 다 인하됐어요. 2%대 밑으로. 그런데도 아직 3% 계산해서 준다 하면 구미시에서 택시회사 원래는 전적으로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5대 때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수수료를. 아시겠습니까? 카드사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프로테이지 정확하게 나눠서 1/2로 하든지 아니면 원래 목적은 전적으로 부담자원칙 해야 됩니다. 사용자원칙으로. 자기 수익나는데 우리가 왜 그걸 해 줍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드리세요.

정하영위원

여기는 지금 2.5% 돼 있네요, 2.5%?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택시가.

아, 버스가 3%. 버스는 지금 현재 3% 줍니다. 하여튼 이거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도 카드 쓰나」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근데 구미시에서 꼭 이걸 유도해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보니까 이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2012년도 1,630대, 또 1,700대, 1,760대 이 정도로 지금 계속

정하영위원

결국은 이거 보험식으로 봐야 되겠네, 보험식으로.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도로 교통지도 점검 여기서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도로 저희도 합니다만 순찰하면서 이래 주정차단속하면서 하고 도로에 대한 문제는 또 도로과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선산5일장 도로지도 점검은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주차공간을 말씀하십니까? 주차장.

양진오위원

주차공간도 그렇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5일장은 전통시장이니까 거기는 또 우리 과학경제과 쪽에서 관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안에 말고 바깥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바깥에 도로변에 말씀입니까?

양진오위원

지금 5일에 한 번씩 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한번 지도단속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2일, 7일 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유료주차장을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숙제 하나 드릴게요. 선산에 5일장 주변에 도로 지도단속 어디서 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혹시 단속 건수 있는지 그거 좀 저한테 알아봐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은 저희가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재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심사를 어떻습니까?

윤영철위원

없잖아, 예산이요.

김재상위원장

예, 예산 자체가 없어, 여기는.

안장환위원

그래도 여기

김재상위원장

두 분 그러면 일단 나오셔가지고, 잠깐만. 두 분이 고마 부동산관리과장님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하고 두 분 같이 좀 앉으십시오. 같이 좀 앉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 물어보십시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예. 부동산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 지적 민원 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서 하죠, 그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적공사 선산출장소 철수했는 거 아십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사무실. 예, 예.

양진오위원

언제쯤 철수했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얼마 전에 가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언제 철수했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두 달 10월 달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쯤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철수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그 문제는 지금 지적공사가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하면 항상 구미 지역은 그런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지사장이 C등급을 받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사장이 좀 기피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A등급하고 C등급하고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또 업무가 요즘은 보편적으로 승용차 다 있으니까 바로 선산까지 20분밖에 안 걸리고 이러니까 하여튼 자기네들도 경영평가 때문에 좀 그런 그게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업무를 구미에서는 동 업무를 거의 했고 지적업무를, 그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선산출장소에서는 읍면 지역을 업무를 거의 봤습니다, 그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세종특별시 왜 생겼습니까? 세종특별시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경영평가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죠. 서울 중앙지사 놔둬야 되죠. 이런 일을 부동산관리과에서 좀 관리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단순하게 경영적 수익적 논리로 얘기한다면 세종특별시 할 필요 없지요. 세종특별시 왜 했습니까? 경제적 손실이 많지만 지방 공동발전하고 분할하기 위해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공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선산출장소에서 읍면 지역을 통괄하면 충분한 업무의 효율이 있습니다. 단지 경영평가에서 나쁘다고 철수한다, 이래가지고 이해가겠습니까, 지역민들이?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긴 있습니다만 또 출장소에 지적공사 직원이 수탁을, 한 사람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양진오위원

그건 지적 민원 받는 사람이고 제가 말했는 거는 지적 민원업무입니다. 지적 민원업무를 동 지역 업무는 여기 구미서 안 했습니까, 그죠? 읍면 지역 업무는 거기서 7~8명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 거기 출장 나와서 다했습니다. 했는데 시하고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철수할 때? 협의 하나 없었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협의는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협의했는데 그냥 철수하라 했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본청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는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습니다. 시 관할이 아니니까 할 얘기 없다 하면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아니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양진오위원

선산출장소에 장 세를 얻어서 있었고 그런 관리에 있었는데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냥 철수하게 놔 뒀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저도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만 출장소에 꼭 있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시간은 조금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동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크게 시간 차이가 안 나는 거 같더라고요.

양진오위원

세종시가 왜 필요합니까? 세종시가요.

김재상위원장

양진오 위원은 그 뜻이 아니고요. 선산의 상징성도 사라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자기가 선산 지역에 그런 게 하나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허탈감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동에 있을 때는 지적공사가 송정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적공사가 어디 갔는가 하면 우리 고아 원호로 갔습니다. 고아 원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렇고 저희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원이 상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또 민원처리를 해 드린다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고아읍에 갔는 거는 또 더 그렇네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게 지적공사가 제일 최초에 어디 있었습니까? 구미 나오기 전에. 구미 제일 처음에 20년 전에 나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그거는 구미에도 있었고 선산도 있었고

양진오위원

선산에 본점이 있었고 구미에 파견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년 전에 통합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쪽은 시 되기 전에 읍이었기 때문에.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그거는 기간이 오래 됐죠. 그때는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철수를 해서 가면 원거지 있는 데로 가야 되지, 또 제3의 장소로 가는 거는 뭡니까? 이런 일들이 좀 주민들하고도 협의되고 시하고도 협의돼가지고 상호 협의 하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강승수위원

예, 제가.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이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래 질문하실 분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안장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소장님.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장환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7시 44분에 이래 문자를 받았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안장환 의원님,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시민이 왕이라는데 우리 구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업소를 운영하니 우리 시민들이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내일 좀 만날 수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래 문자가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도 등록사업소에 일전에 가서 우리 소장님한테 환대도 받고 이렇게 잘 업무를 마치고 왔는데 어제 12월 10일 날 7시 44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민원인한테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을 교체하러 왔는데 어떤 식으로, 오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자세하지 않지만 억울해서 좀 분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제가 소장님께서는 저한테 참 환대도 해 주시고 잘했는데 그 번호판 직접 하는 제작하고 그쪽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몰라, 저 의원배지 그대로 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뉘앙스를 딱 느끼고 왔는데 마침 어제아래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자기 돈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는 사람이 마치 주인을 머슴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 의원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 소장님도 그런 친절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분이 조금 전에 문자 주신 분이 어떤 데서 그래 말하자면 친절도가 떨어진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려고 하는 거 못 오게 했는데 번호판 부착하러 가서 대행, 번호판 대행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 번호판 부착하는 과정에서 친절도가 떨어진다 하는

안장환위원

예, 번호판 대행 업소가 누가 하는 겁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대행 업소가

안장환위원

공모해서 합니까, 누가 지정해서 합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장환위원

번호판 사업장 우리 공직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민간이

안장환위원

민간인 위탁입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과거 우리 선산에서 또 구미에서 번호판 업을 하던 사람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전에 그거 안 했잖아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전에도 했어요. 그 업체가 해가지고 거기가 급료가 박하고 하니까 거기 안 있습니까? 그 직원들이 수시로 자꾸 바뀝니다. 그 인건비가 약하고 이래가지고

안장환위원

인건비 약하면 경영자가 뭔가 착취하네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착취라 하기보다 그게

안장환위원

그래 우리 시민들과 상대하는데 돈은 조금 주고 경영자가 한마디로 고용 그래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똑바로 대하겠습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 우리 번호판을 1개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2만 원 안 있습니까? 수수료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인데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가면

안장환위원

소장님.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가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소장님.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떻든 간에 좀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도 권한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소장님 말씀도 지휘도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제가 그 사람 민원인을 오라 하겠지만 누구의 권력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한다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히 해야 되지, 힘 있는 자를 등에 업고 시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가기 전에 또 이러한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잘하라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여튼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처우는 형편이 없습니다. 번호판 작업하고 하는 사람들.

안장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 민원인들이 자기 그러면 일을 안 하든가 해야 되지.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특위 위원이고 하니까 바쁜 업무 끝나면 한번 조사를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영철위원

제가 하나.

김재상위원장

잠깐만, 여기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되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아니 시작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완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올해 시작했어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14년 완전

강승수위원

지금 병행해서 쓰는 건 아니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올해부터 1월부터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정착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명주소 여기 관련사업 예산들도 많이 있는데 보강할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보강해야 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본격화 되면서 아직까지 주민들 인지도가 너무 낮은데 그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겠던데. 실제 예산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 3,000, 바닥형 도로안내 5,000 이래 올라왔다, 그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여기 보면 또 홍보비도 좀 세워놨습니다.

강승수위원

도로명주소 타이틀은 형태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져 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거의

강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아읍 문장로 하면 읍 행정 밑에 도로명은 바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와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규격이 있는데

강승수위원

아니 형태가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형태는 똑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동 지역은, 동 지역은 주거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송정동 무슨 동 하면 접근성이 다소 있어요. 인지도가 있는데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은 예를 들어서 고아읍 문장로, 문장로 하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걸 지침이 내려왔는가 모르겠는데 고아읍 원호리 문장로로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한 단계 더 넣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큰 행정 속에서 바로 도로로 내려가니까 이게 앞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인지하는데 과거의 지명을 끼고 이렇게 이어 가는 이름 같으면 좀 나은데 그런 연관성이 없는 도로명은 상당히 도로명주소가 불합리하다 하는 걸 반증이 되는 건데 우리 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 지역은 지역이 작기 때문에 바로 동에서 무슨 로 송정로 하면 찾아갈 수 있지만 읍면 지역은요, 무을면 무슨 로 하면 못 찾아가요. 넓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자리가 되면 안내를 해줘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면 구미시에 맞는 도로명주소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한번 전해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간정보시스템이 지금 이번에 2,600만 원, 500만 원. 2,600만 원 올라와 있다, 그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강승수위원

262페이지에.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강승수위원

262페이지.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우리 토지이용확인원, 공간정보가 주로 활용되는 게 토지이용확인원 등등 여러 가지 관련 도서들이 있는데 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관련 항목들이 제가 1년 전에도 각종 서류에 표시가 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건의를 했는데 왜 그러한 사항들이 표시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할 몫인데. 그렇게 안 한다면 공간정보시스템 민원열람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판단되어집니다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세부사항 전체사항을 시스템에

강승수위원

예, 2년 전에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장비 교체했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거 장비 교체할 때 갖가지 지적 등등해서 토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록하고자 정비 구축했는 거 아닙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이번에 2,600만 원 세워서 광역과 같이 우리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하는데 각 해당 과에 물어보니까 이래요.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았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여기는 해당 지역이다, 아니다, 농지법, 국획법 등등 표시되는 거는 나오는데 구미시에서 내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들 하나도 기재 안 돼 있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강승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올렸는데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그게 게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그게 왜 해당 과에서 주도적으로 안 하니까요. 내부적으로 민원인이 서류 발급받았을 때 구미 자체적이든 중앙정부법이든 규제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기재를 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구미시책에 이 과가 분산돼 있어가지고 그걸 왜 안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혼란과 다툼이 생기게끔 만드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안전재난과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저류시설에 행위제한하고 있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저류시설 구역이 몇 개 있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알면서 왜 토지이용확인원에 그런 것들을 왜 기재를 안 해 줘요? 그리고 형곡동 갖가지 기반시설 부족으로 행위제한하고 있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알면서 왜 토지이용확인원 떼면 안 해 줍니까? 기재를 왜 안 해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좀 일부 미비된 사항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90%가 그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도시계획은 나타나고 있어요. 도시계획, 농지, 산지, 그리고 문화, 가축 들어가 있는데 그 이외의 시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왕 각 과에서 기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도 토지정보시스템에 구축하면 됩니다. 왜 그걸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장비 다 해 놓고 왜 민원인들로부터 반감을 사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가면 여기는 저류시설이다, 여기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일체 행위가 안 된다, 지금 모든 게 인터넷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해서 창구가 복잡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것도 시정이 안 되면 공간정보 여러 가지 시스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필요성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2년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이왕 한 김에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농지 관련해서도요. 협조 요청하십시오. 농지 관련해서도 집단 농지에 해당된다는 구역을 개략적으로 구역 그으십시오. 왜 민원인들 싸움하게 만듭니까? 집단농지와 이런 것들을 우량농지 등등 이런 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유추가 되는데 집단농지는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해당 부서, 해당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공간정보 토털시스템에 넣어 줘야만 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안 되면 이 시스템 삭감입니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저는 자료 1개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인데요. 번호판 제작하는 업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아니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셨죠, 그죠? 나가는 거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번호판 제작하라고 교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작교부증. 그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 3년간 다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개당 가격, 승용차는 얼마 뭐 뭐는 돼 있죠, 그죠? 그거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열악한 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하여튼 그 사람 근무하는 직원들 급료가 좀 박합니다. 박하고 그래, 예.

윤영철위원

일단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볼게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 교체도 잦고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왜 물었나 하면 그게 구미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지원해 주십시오. 똑같이 다른 거매로 버스매로 열악하면, 해 줘야 되죠.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설 물품취득 시에 취득 장비인데 부동산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장비 구입이 13대가 있네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굳이 왜 13대인지 그거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262쪽입니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장비 구입은 2013년도에 8대를 본청을 비롯해가지고 출장소, 고아 등등해서 8대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선산, 무을, 옥성, 해평 해서 8대를 구입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송정, 원평2동해서 13대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구입이 되네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2014년도 올해는 8대 했고요. 2015년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13대만 더 하면 끝난다, 이 말씀입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끝납니다.

안주찬위원

그 밑에 시스템 구축하는 그거는 뭡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인데 이거는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입니다. 1필지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수록해서 딱 그 지번만 치면 규제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서버가 용량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서버 1식에 650만 원하고 그다음에 광역 그러니까 도 정보 광역공간정보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70만 원 해가지고, 70만 원 하면 28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00만 원하고 650만 원해서 2,680만 원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거는 어디 비치할 거죠?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이거는 서버입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안주찬위원

기존 시스템에서 서버 보강이네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각 읍면으로 이래 배분을 해 줘야 되니까

안주찬위원

시스템 서버 보강이네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예산과는 무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하려면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합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하려고 하면 전국 번호 안 있습니까? 전국 번호로

강승수위원

아니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구 번호는 본인이필요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강승수위원

구 번호, 분실. 분실.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분실, 번호판을 분실했을 때는 가능하죠.

강승수위원

가능하잖아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승수위원

구 번호인 경우, 분실했을 경우 이외에는 번호판 수정이 안 됩니까? 재발급, 재발급 아니라 다른 번호로 변경이 안 됩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번호가 안 됩니다.

윤종호위원

1가구 2차량 끝 번호 홀짝 되지 않습니까?

강승수위원

이게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사람 이름도 여러 가지 놀림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보 등등으로 해서 개명도 하는 시대에 와있어요, 그죠? 하는 이런 시대에 분실해서 구 번호판 당연히 바꾸겠지만 이 번호를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쓰지 못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오면 바꿔 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는 과거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전산시스템이 다 구축되었기 때문에 바꿔줘도 여러 가지 방범이나 여러 가지 안전상에서 문제없다고 보는데 그거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말입니다. 여기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종전에는 구 번호판은 무조건 차를 그거 하면 바꿔야 되는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요새는 바꾸기 싫으면 안 바꿔도 됩니다. 안 바꿔도 되고 이제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 번호판이 무슨 특별한 무슨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있는 번호판을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나쁜 말로 편법을 씁니다. 가령 가족하고 지분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명의를 1%나 자기 부인이나 누굴 이래 해가지고 그래 해서 번호판을 바꾸는, 간혹 바꾸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그걸 행정을 그렇게 까탈스럽게 갈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고요. 차량 번호를 바꾸고 싶다면 물론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하면 어떤 행위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차량을 5년, 10년 차다보면 바꾸자 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해가지고

윤영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강승수위원

아니

윤영철위원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안장환위원

그렇지.

강승수위원

아니 그걸 그런 식으로 편법 지분 인수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 말이죠. 우리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되게 주민이 불편하다 하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하면 깨서 내버려요. 내버리고 분실했다고 신고해버려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분실 신고해도 장 그 번호판이 나오잖아요?

강승수위원

아닙니다. 행정을 잘, 그거 선정할 수가 있어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윤종호위원

상위법에 걸리는 거죠, 그거는?

안장환위원

그럼 분실했으면 맹 그 번호판 받죠?

강승수위원

아니요. 잠깐만, 질문 마감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번호를 바꾸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신 김에 이게 상위법에 완전히 규정화 됐는 항목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나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그걸 할 수 있는지, 이게 왜냐 하면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 규정이 못 따라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으로 다 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이걸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김에, 자꾸 편법을 자꾸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전에 우리 강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거는 자동차 번호판은 우리 자체 법규로 제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법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부득이한 그런 사람은 지분으로 한다든지, 주소를 잠시 해가지고 그래 받는 사람 혹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름도 개명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전산정보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이러한 일선에서 불편한 사항들 있으면 건의해서 법 조례를 하자고 건의 좀 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의를 자주하시고 건의했는 공문 있으면 내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또 하신다 하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정말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이게 마지막 심사였습니다. 심사였고 월요일 날이 있고 있는데 먼저 회의를 마치기 전에 월요일 날 끝나고 난 뒤에,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특별히 약속을 좀 잡아놓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좀 이래 조율할 부분 있으면 그래 관계없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오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심사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꺼버리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