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소재섭의원)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소재섭 의원입니다. 최근 대법원 3부는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고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2010년 지역업체가 대형마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매곡동 이마트 입점 논란은 지난 5년간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더불어 지역상권 및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몰리게 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침해당할 것이 분명하기에 매곡동 이마트 입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결코 허가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건축주는 2010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매곡동 부지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거쳐 이마트로 넘어갔습니다. 이마트는 광주시가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북구청을 감사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조치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건축허가에 용도지역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인 이마트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건축주가 건축허가상 하자를 은폐하지 않았다”며 이마트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판사는 황제노역 판결로 유명한 장병우 판사였습니다. 3심에서 결론이 뒤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주는 판매시설이 부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구청의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저를 찾아온 상인들의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 상인대책위를 만들고 시민대책위까지 만들어 지역의 상인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까지 망라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활동하였고 북구의회는 저와 여러 뜻있는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비대위와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고려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을 찾아가 이마트 입점저지 투쟁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하여 함께하였고 구청 앞 천막농성은 물론 북구의회와 시의회가 함께 이마트 본사 항의방문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로 주민감사청구를 하여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감사결과 대책위와 북구의회 특위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인용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변호를 맡아주신 변호인단은 자발적으로 나서주시고 당시 일반건축담당과 현 건축과의 관계 공무원들이 변호인단에 전문적 기술자문은 물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부지 인근의 상가를 돌며 상인들을 만나서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하면 “우리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하며 체념하고 낙담하시던 상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자에게 언제나 약자는 당하고만 살아야하고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약자들도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심어주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주마등 같이 흘러가는 지난 5년의 시간, 저의 6대 의정활동이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대기업과 대형마트의 횡포로부터 지역상권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그마한 밀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을 지켜보며 한숨짓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북구에는 운암동과 신용동 두 곳에 대형마트가 건축허가 되었고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암동의 경우 교통환경에 대한 명확한 부실 심의가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이 너무 아쉽고 집행부의 판단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기에 지역상권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북구의회도 늘 그랬듯이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683억 1,728만 3,000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 3건에 5,94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비품 지원 500만원, 검도선수단 감독인건비 및 훈련수당 5,003만 8,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 444만원을 삭감하고 5,947만 8,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15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93만 8,000원에서 212만 2,500원으로 조정하고 또한 월정수당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경제복지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위·수탁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건의 계약 동의안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와 2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동의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대형폐기물처리업무위·수탁계약동의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제21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하고 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로 위원회 심사결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명시하여 이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기 2015년∼201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북구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1.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정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정 의원입니다. 대형마트 입점저지와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지 않다는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민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똑똑히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운암동과 첨단2지구 신용동에 이어 매곡동까지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 내고 주민의 단결된 힘으로 대기업과 대형마트의 횡포로부터 지역의 상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운암동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 차원의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지난 11월 20일자로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허가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운암동 대형마트 추가 입점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기에 북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와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 대형마트입점저지와지역상권을지키기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현정의원-찬성의원17명)]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정론 실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신수정 의원입니다. 올해도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12월 중순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 유난히 가슴 아픈 일이 많았던 2014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우리 북구의회의 결의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미국의 썬키스트, 스위스의 미그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우유를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협동조합이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성공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가계부채 1,000조, 공공부채 1,000조 시대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전체 소득의 절반을 상위 10%가 가져가고 대기업과 재벌들의 경제독점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1등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대기업 위주 극단적 경쟁방식에 기초한 시장만능주의 때문입니다. 대기업 위주 경쟁방식의 시장만능주의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 1인 1표에 의거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동네의 스토리로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그리고 농어촌 공동체 회사와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성화시켜 대안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유와 상생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는 사회보장법, 협동조합법, 정부의 지침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지원에 관한 통합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법률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국회가 여·야 모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살고 서민일자리가 창출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결의안이 제정되길 선배 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3. 안정적인일자리창출과사회적가치실현등을위한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촉구결의안(신수정의원-찬성의원18명)]

부구청장 이욱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하였지만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지속적인 유로존 침체로 세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부족한 일자리와 물가상승 그리고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시행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는 구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구현을 위해 북구의회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월 24일 시정연설 이후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국무총리상 수상,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3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 선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예산효율화 사례 평가 심의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구 발전의 초석이 될 이러한 소중한 결실은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증액분과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확보하지 못한 인력운영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금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804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된 4,837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35억원이 증가된 4,7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된 8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8억 3,000만원과 세외수입 3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7억 8,000만원, 지방채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추가, 변동에 따라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7,000만원,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7억 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등 자체사업 12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해 운암시장 고객쉼터 조성 3,100만원, 농로포장공사 2,7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2억 1,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3억 4,6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2억 4,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지원 2억원, 오월 광주정신계승 인권순례 900만원,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으로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비 2,100만원, 탄소은행 우수 아파트 지원 2,000만원,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는 용두교 보수·보강 사업 3억원, 광주역 앞 경양지,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지야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9억 7,000만원, 용전동 용산마을 진입로 개설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 건설을 위해 북구청사 LED조명 교체 공사 8,0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6,400만원, 신안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의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예산 중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19억 9,000만원 등 59개 사업 165억 2,4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의 부담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