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창조도시담당관, 기획경제실,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평생교육원,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하며,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순자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설명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의 총규모는 1조 9,627억 8,007만 2,000원으로 금년도 통합 합본예산 대비 0.87% 증가한 169억 8,7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6,385억 2,516만 6,000원으로 총예산의 83.48%를, 특별회계는 16.52%인 3,242억 5,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6,385억 2,516만 6,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3,741억 1,247만 3,000원, 세외수입이 707억 9,175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3,45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75억 6,285만 2,000원, 국ㆍ도비보조금이 6,024억 6,852만 3,000원, 지방채가 250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130억 3,65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3,242억 5,490만 6,000원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422억 7,650만 5,000원으로 상수도사업 1,156억 6,905만 3,000원, 하수도사업 1,266억 745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19억 7,840만 1,000원으로 교통사업 252억 1,828만 2,000원, 장사시설 2억 9,178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 14억 2,031만 4,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9억 3,012만 9,000원, 대지보상 16억 1,700만 원, 기반시설 4억 120만 1,000원, 수질개선 500억 9,9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소관입니다. 주요 시정 시민홍보14억 640만 원, 청주시민신문 발행 7억 800만 원, 균형발전 종합계획 연구 용역 1억 원,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지원 2억 원, 도시재생 선도 사업 198억 원, KT&G 부지 및 건물 매입 85억 원, MRO단지 1ㆍ2지구 조성 120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입니다. 햇살론 출연 분담금 9억 5,441만 원, 청주 사랑론 사업 2억 8,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 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5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10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억 2,500만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32억 9,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교육 3억 3,610만 원,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7억 2,720만 원, 동ㆍ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3억 3,480만 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2,903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6억 3,306만 원, 오창 제2산업단지 내 주민복합시설용지 매입비 9억 원,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비 6억 9,000만 원, 농촌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5억 1,672만 원, 시민안전콜센터 구축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34억 2,857만 원, 생계급여 446억 9,695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67억 1,608만 원, 기초연금 1,314억 9,579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126억 8,113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861억 6,779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310억 161만 원, 오창복합문화센터 건립 82억 6,900만 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55억 원, 청원생명축제 25억 5,859만 원, 제54회 충청북도민체육대회 추진 30억 103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51억 9,44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소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6억 2,624만 원,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80억 원, 미래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12억 7,000만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10억 8,78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00억 1,737만 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7억 5,000만 원, 충북친환경 채소클러스터 육성 19억 원, 숲 가꾸기 사업 40억 7,2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0억 3,500만 원, 구룡산 도시생태계 서식지 구축 사업 20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16억 1,700만 원,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 74억 5,265만 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22억 2,657만 원,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13억 35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11억 80만 원, 통합시 청사 건립부지 감정평가비 4,000만 원, 상당구 청사 건립설계비 10억 5,000만 원, 흥덕구 청사 건립부지 감정평가비 500만 원, 주거급여 138억 3,961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 원,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19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개신오거리 방음벽 설치 6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35억 9,100만 원, 강서택지지구～석곡교차로 도로개설 20억 720만 원, 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간 도로개설 35억 2,300만 원, 율량교차로 개선공사 15억 540만 원,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개설 12억 4,330만 원, 청주대 예술대학～율량2지구 간 도로개설 14억 3,719만 원, 덕천교～새터초교사거리 간 도로확장 20억 1,384만 원, 탑연1리～진흥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 10억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 14억 8,630만 원,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40억 1,354만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67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보전금 60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16억 1,100만 원,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75억 6,900만 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15억 원,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38억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병ㆍ의원 접종비 92억 7,461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79억 6,200만 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10억 3,832만 원,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5억 5,027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16억 4,538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 24억 8,657만 원, 맞춤형 특수미 생산ㆍ유통기술 시범 3억 원, 임대용 농기계 구입 3억 7,750만 원,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단지 육성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및 구청 소관입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 23억 8,6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62억 2,401만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 사업 145억 8,500만 원, 청주권광역매립장 확장 사업 22억 1,666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6억 8,042만 원, 명암약수터 주변 생태공원화 사업 5억 원, 복대근린공원 조성 사업 10억 원, 금천동 소공원 조성 사업 7억 2,551만 원, 청원종합사격장 정비사업 26억 원, 청주 금속활자 및 목판 제작 3억 5,500만 원, 장수수당 지원 33억 8,4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93억 2,400만 원, 무심천 원격관리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9억 3,690만 원, 청주대교 보수보강 공사 14억 원, 청남교 보수보강 공사 10억 원, 구 팔결교 보수보강 공사 13억 4,14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242억 5,490만 6,000원으로 통합 합본예산액 3,511억 3,379만 6,000원보다 7.65% 감소한 268억 7,8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496억 4,791만 2,000원, 국ㆍ도비보조금이 936억 2,627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9억 8,0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모충교～동부소방서 간 노후관 개량 16억 4,710만 원, 급수시설 관리 83억 7,923만 원,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82억 6,000만 원,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37억 2,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81억 3,480만 원,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43억 2,044만 원, 무심천 및 율량천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거 정비 104억 8,341만 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이송관로 설치 180억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122억 9,714만 원, 읍ㆍ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162억 5,88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 14억 1,814만 원, 버스정보 안내기 확대 및 노후 교체 14억 3,000만 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고도화 사업 10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 지원 23억 1,718만 원, 의료급여기금에 수급자 현금급여 지원 10억 2,856만 원, 대지보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6억 500만 원, 수질개선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숙원사업 25억 7,349만 원, 가덕하수처리장 설치 30억 8,600만 원, 읍ㆍ면 지역 하수관거 설치 212억 7,300만 원, 오창과학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79억 5,000만 원, 내수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33억 3,875만 원, 가덕 하수관거 정비 사업 90억 6,04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9,668억 9,56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안 1조 9,627억 8,007만 2,000원보다 41억 1,5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안 5,452억 4,703만 5,000원보다 5,25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안 1,508억 4,776만 1,000원보다 40억 6,3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139억 4,756만 원, 아동급식 지원 37억 1,944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억 2,800만 원 등 국ㆍ도비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및 일자리 사업, 통합청주시 기반조성과 균형발전 사업 등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실현에 역점을 두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1조 9,627억 8,00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85억 2,516만 6,000원, 특별회계 3,242억 5,490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69억 8,7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수입은 3,741억 1,2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억 2,781만 8,000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07억 9,1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억 1,862만 9,000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45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2억 9,617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075억 6,28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억 7,072만 9,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024억 6,8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1억 2,025만 7,000원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2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억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30억 3,6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3억 1,78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376억 2,03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0억 5,724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06억 2,5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2억 9,732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40억 3,0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5,673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20억 2,7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800만 8,000원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430억 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1,878만 2,000원 감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69억 4,9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억 2,52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은 1조 2,572억 33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3,003만 원 감액되었고, 직속기관은 534억 9,08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981만 원 증액되었고, 외청은 1,420억 1,5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6억 7,584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소는 1,288억 5,68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1억 6,409만 6,000원 감액되었고, 읍ㆍ면ㆍ동은 569억 5,89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8,527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외 7개 기타 특별회계로 본청 소관은 311억 7,5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1,958만 1,000원 감액되었고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은 2,930억 7,9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8억 5,930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1조 9,668억 9,56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6,426억 4,077만 9,000원, 특별회계 3,242억 5,490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1,56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은 6,065억 8,4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1,561만 3,000원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은 1조 2,614억 2,1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1,772만 원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533억 6,9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130만 7,000원 감액되었고, 외청은 1,420억 3,4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2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통합청주시의 균형적인 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창조도시담당관, 기획경제실,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청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참석 관계로 이석을 하여야 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냥 짚어가는 뜻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쪽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202쪽 상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균형발전 종합계획 연구 용역으로 해서 1식 1억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뭐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 새롭게 구역에 포함된 읍ㆍ면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 간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 복지, 경제, 교육 등 분야별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청주ㆍ청원 상생발전방안과 연계해서 권역별 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통합 후에 2030.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신 겁니까?

2014년 10월 28일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보면 1식 해서 1억을 하셨는데 1식, 이 개념이 뭐죠?

1식이라는 개념 안에는 용역과제 전반에 대한 금액을 총괄해서 나타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연구개발비, 책자인쇄비, 공청회 비용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역 설계에 대한 기본내역서는 갖고 계신 거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역은 확보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역서 없이 산출한 것이면 그냥 1억 예정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가요? 내역서가 없는 예산이 있나요, 1억씩 세워 갖고 하시는 건데?

통상적으로 학술 용역에 관례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확보 후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연구 용역 예산을 세울 적에 인건비 얼마, 무슨 사업비 얼마 해서 내역서가 없으면 준비가 안 된 용역이죠. 내역서가 있어야지만 된 것이라고 보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인건비, 수용비, 공청회 비용 부분은 개략적인 금액은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큰 사업 위주로 예산 산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설계내역서가 준비돼 있으면 금일 중으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투자유치과.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산단 안내판 설치 지원 해서 500만 원씩 20개소 해서 1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20군데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안내판은 어떤 안내판을 제작해서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이 안내판은 지금 현재 오창산단 내에 기업체의 정보라든가 위치 이런 게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또 시민들이 업체라든가 그 지역의 지리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20개소×500만 원 해서 1억 정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오창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단위업체를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창 전체 산단을 홍보하는 안내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500만 원씩 산출하셨는데 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설치할 장소 20군데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업체도 없고요?

업체도 정해진 게 없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청주1ㆍ2산단의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도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해서 2억 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조사 설계 용역은 타당성조사 하는 정도 그런 수준의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 용역 하는 데 용역비 2억씩 필요한 건가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2억 산출하게 된 내역은 토지주택공사의 단지개발조성비 추정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3,400만 원 정도, 기본설계 1,700만 원, 실시설계 3,400만 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해서 2억 원 정도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2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용역설계 내역서 자료를 아까와 같이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설계 용역 때문에 자료는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다.

준비된 게 없나요?

예.

그러면 용역이 전부 준비되지 않고 그냥……. 내역서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용역을 하려면―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노후비 얼마, 부대비 얼마 해서 2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1식 2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어림잡아서 2억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례에 따라서 2억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단 현대화 테크노밸리화 사업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PPT 보고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1ㆍ2산단이 여러 가지 환경오염하고 폐업된 공장들이 많아서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것은 아까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에 따라서 충북도개발공사에서 추정치 잡은 게 있어서 그 내역으로 우선 갈음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국비를 포함해서 3,700억 정도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국비 677억 원을 따기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용역 산출근거에 대한 용역설계 내역서를 준비하셔서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을 먼저 하시겠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답변을 하시고 이석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5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전년도보다도 3억 2,500만 원 정도를 감면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비, 도비가 다 감액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 부담률이 40%입니다, 도비가 10%고.

아니, 전반적인 우리 청주시 예산을 보면 증액된 예산도 있고 감액된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국비 확보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해마다 정확하게 내려오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계상된 금액이?

국비는 중앙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이 최일선에서 서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도 분권교부세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전액 시비로 세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지금 중앙에서 차츰차츰 국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국비를 줄이면 시비로 더 보충은 못 하나요?

지금 매칭(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별도로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지식층이나 저기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걸로 보고. 일자리 창출 같은 최일선의 어려운 서민들 부분에서는 예산 지원이 돼서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저의 소견도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하는 사업으로 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에는 이렇게 계상되었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고 최일선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257쪽 상단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억 6,900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킨 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추경에 세우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서는 뭘 하려고 이것을 계상해 놓은…….

지금 현재 청주시에 사회적기업이 63개, 마을기업이 11개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에 대한 컨설팅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세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경영 면이나 노사 면이나 아니면 판매 진로 면이나 그런 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사회적기업이 더 튼튼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이 작은 소공동체가 원활하게 돼야 지역사회 기반이 단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가 보기로는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홍보를 덜 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추경에 꼭 세워서 하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계상을 왜 해놨어요? 아예 하지를 말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협의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꼭 살려주신다면 취지에 맞게 잘 설치해서 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공동체가 원활하게 단단해야 통합청주시의 주춧돌이 되지, 큰 기업이 내려와서 우리 청주시민을 다 먹여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너무 좋은 저기인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됐다니까 애석해서…….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의 소공동체가 정말 단단한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사회적기업에 정말로 필요하고 기업이 튼튼하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사회적기업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시다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모범근로자 글로벌(global) 해외문화 탐방이라고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명을 어떤 근거로 뽑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을 쪼개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노사민정 한마음등반대회는 매년 한국노총 청주시지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가와 근로자 또 민과 정 간 타협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등반대회와 노사민정 결의문을 채택하여 상생협력의 장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근로자 해외문화 탐방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모범근로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해서 국외의 노사문화 변화와 노사협력 현장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선진문화의 노사문화 정착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10명 선출하는 건 해마다 5월 1일/근로자의 날 때 모범근로자를 선발합니다. 모범근로자 중에서 기업체의 선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근로자 글로벌 해외문화 탐방에 10명…….

위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은 우선 보내드리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노사…….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습니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노사 한마음등반대회와 모범근로자 글로벌 해외문화 탐방이 연계된 사항입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저희가 일선의 중소기업에 나가 보면 제주도도 못 갔다왔다고 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도 일을 하고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봤고요. 그다음에 노사 한마음등반대회는 우리 근로자들이 아니고 노총 집행기관에서 매년 해왔던 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맨 하단에 보면 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로그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로그라는 것은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로써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칼럼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1인 미디어(매체)고요. 지금 시청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하고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글자 제한성이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블로그라고 보고요. 블로그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실을 수 있어서 시정홍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기존에는 왜 안 한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감이 됐고, 올해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입니다. 192쪽에 대도시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10회 해서 1억 2,000이 계상돼 있는데 몇 분짜리를 얼마만큼 홍보하는 것입니까? 192쪽 중간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도시 전광판은 서울 남부터미널하고 서울 청량리역,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청주에서는 청주 신한은행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광고 단가는 월 25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서울대학교 쪽으로 한군데 더 해보려고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생발전방안 주민설명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개 구를 1회씩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 중에 4개 구별로 250명씩 구민들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75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고 유인물 책자를 배부할 것이며 통합정신과 관련된 특강도 실시해서 통합정신이 이어져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가 보니까 각 4개 구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횟수가 너무 적어서 충분한 홍보가 될 것인지 그게 의문인데 답변 바랍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항, 실적을 총망라한 결과를 보고하는 행사로써 연 1회 개최로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별도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바로 밑에 상생발전 시민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시상이 되어 있는데 우수 제안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입니까?

상생발전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통합시 출범 후에 상생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련 홍보전단을 1만 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아이디어 우수자에 대한 제안은 별도 심의회를 거쳐서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등부로 심사해서 평가 후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7명이잖아요. 7명을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그런데 이 위에 보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상패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 7명과 밑에 있는 7명이 같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걸 일반보상금으로 내려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편성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패 제작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외에 별도로 상패를 제작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있습니다.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워크숍입니까?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생발전위원과 75개 세부사업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합의사항의 합의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추진역량을 강화시키는 행사가 되겠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상생발전위원회의 위원과 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담당부서 과장들과 함께 균형발전 계획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모색하는 워크숍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2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산성과급, 포상금이라고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0이 증액돼 있는 5,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 포상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약을 통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의 구 청주에서는 시행한 바가 없고 다만 구 청원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절약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성과급입니까 아니면 포상금입니까?

성과급인데 포상금 제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책자를 봤습니다. 보니까 편성목이 303-01이에요. 여기에 포상금 제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또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아니면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급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이게 들어가야 포상금인데 지금 성과급이라고 하시면 편성목의 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303-01이 아니라 이 밑에 303-02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포상적 성격으로 해서 포상금이 맞습니다.

포상금이 맞으면……. 이 법적 기준이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편성목의 편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편성지침을 보고요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청주예총 운영비 지원하고 437페이지 청주민예총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총과 민예총의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운영비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요 민예총의 인원하고 사무실에 있는 인원하고 통합이 된 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민예총에 있는 인원이 두 명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에 대한 인원, 인건비 쪽에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옛 청주예총하고 청주민예총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은 겁니다. 그 단체의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예총하고 민예총…….

예, 똑같은 단체의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되는 건지?

당초에 예총이 등록을 할 때 예총하고 민예총이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단체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청주문화원과 청원문화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청주문화원은 청주지역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하는 걸로 사단법인 등록이 돼 있고요. 청원문화원은 청원군 지역을 구역으로 해서 등록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청주예총이나 청주민예총이나 본 위원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됩니까?

아, 그건 성격이 다른 단체입니다.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그럼 어떤 성격이 다르냐는 얘기죠. 성격 자체가 어떻게 다른 건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다르듯이―꼭 색깔이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예총, 민예총이 좀 다릅니다.

그럼 청주예총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고 청주민예총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차원에서는 큰 목적하에서는 같은 활동을 하는데요. 중점을 두는 활동이 예총은 일반적 예술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민예총은 민족예술이라고 해서 진보적인 이런 쪽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 단위부터 구분이 돼 있고 유사한 사례로 지금 얘기했던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듯이 큰 테두리에서 갈라져 나온 세부적인 사항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청주ㆍ청원도 통합이 됐는데 다음에는 이런 예술단체들도 다 통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3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청주시지 발간에 대해서 5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나서 시지 발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청주도 그렇고 청원군도 그렇고 시지 발간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5억 원으로 할 계획이고요. 2016년도에 2억 원, 총 7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지 발간에 대한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712페이지에 보면 지원형태가 직접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2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나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때 되면 의회에서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이 다 위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이게 용역과제 심의를 거친 겁니까?

예, 거쳤습니다.

그럼 어느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아직 저기가 안 됐나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해야 될 걸로……. 전에 보면 시지발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나요? 379페이지 위에 보면 가을밤 힐링 콘서트라고 있죠? 2,000만 원! 379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에서 하단부에 가을밤 힐링 콘서트 2,000만 원이 계상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해마다 최중증장애인들한테 체육관 내지는 국민생활관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그런데 뒤에 429페이지에 보면 가을밤의 작은 음악회라고 3,2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429페이지! 가을밤의 작은 음악회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하고 379페이지에 있는 가을밤 힐링 콘서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379쪽에 있는 가을밤 힐링 콘서트는 우리 장애인단체에 소속돼 있는 중증장애인들한테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쪽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것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장애인 음악회도 문화예술이 아닌가 해 가지고 이 자체도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앞에 것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고 또 지체가 안 되는 분들은 도우미들이 직접 인솔하고 오고 이런 형태의 장애인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행사를 치를 때 일반인들 기준에 맞춰서 행사 치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증장애인협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저희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장애인들이 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계상해서 올리는 것이 안 나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체육회관 문예운영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956페이지 중간에 기획공연 및 행사관리에 보면 우수 공연 유치 기획 공연 5,000만 원씩 2회가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공연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공연은 서울이나 전국 단위로 대규모 뮤지컬이나 발레나 오페라 같은 큰 공연들을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떤 유치단이 있나요?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주에서 그냥 기획하고 초대해서 하는 건가요?

네.

예, 잘 알겠고요. 그럼 그 밑에 청주 오페라 공연 1회에 3억이 계상됐거든요.

네.

그런데 436페이지 문화예술과에서 오페라 투란도트와 오페라 라보엠에 1억 원이 계상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 문화예술체육회관에 세워진 오페라 공연은 예술의전당이 개관된 지 내년이 20년 되는 해이고 저희 4개 예술단들도 상임화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예술단들이 직접 제작할 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으로 이 예산은 그동안 오페라단에서 지역에 많은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인력도 많아서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것은 그 지역에 2개의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그 오페라단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보조금이고요, 저희들은 우리 행사비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오페라 단원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단원이라면서요? 지금 지역에 있는 단원이라고 얘기 안 하셨나요?

저희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우리 예술단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 무용단이 만들 거고요. 또 지역 민간오페라단이 2개 있습니다. 그분들은 해마다 각각 오페라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에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은 오케스트라 운영이 따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페라까지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예?

지역에 오페라단이 2개 있습니다.

지역에 오페라단이 2개 있는데 그분들한테 공연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고 오페라 공연에 3억이 또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계획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지한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경상사업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현안대응 및 정책대안 사업 또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으로 나눴습니다. 현안대응 및 정책대안 사업은 정책대안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녹색 청주의 내부 활동이 주가 되는 유형의 사업을 분류했고요. 밑에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은 민간인과 함께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의식교육, 또 콘테스트 참여 이런 사업을 주로 해서 7개 유형의 사업을 분류한 겁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삭감 이유는 사업 내역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설명 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글쎄, 이 사업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세부 위원단에 참석돼 있고 계속해서 민관하고 협력해서 환경적인 면하고 여러 가지 면을 개선하고자 해서 한 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갑자기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는데도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럼 이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네. 전년 대비 2,000만 원 삭감 부분은 2014년도에 통합청주시 출범 후 100가지 자랑거리를 발굴하는 사업 2,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2개의 유형이 5,000만 원씩 총 1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7개 상임위원회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상임위별 워크숍이나 활동 또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녹색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상임위에 참석해서 같이 회의해 보면 현재의 어떤 에너지 자원이 앞으로 새로운 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청주만 이 사업을 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2012년도에 청주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업 영역권을 갖고 시작한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내년)부터는 사업 영역이 옛 청원군 읍ㆍ면 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의식교육이나 홍보 활동할 대상인 시민 수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매년 하는 경상사업을 더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삭감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예산 계상할 당시에는 시 재정 여건상 전년 대비 2012년도부터 2억 4,500씩의 경상사업비를 쭉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예산 계상하고 내부적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대상 인원이 확대된 부분은 내실을 기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그 밑에 통합청주시 출범 1주년 기념식 행사가 1억이 계상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한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을 기해서 통합 1주년 기념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계상은 기념식 행사에 5,000만 원 또 통합청주시 출범 1주년 축하 홍보를 위한 홍보탑, 현수막 등 해서 4,000만 원, 통합 관련 유공자 상패 제작 50명에 대해서 1,000만 원 해서 총 1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행사가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저희가 행사 계획은 2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통합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내년 7월 1일을 기해서 통합 1주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산고 끝에 이루어낸 통합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또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나 감사패를 수여하는 행사도 같이 겸하면서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 새롭게 제시되는 비전에 대한 부분도 당일 행사에서 홍보하고. 또 한 가지는…….

예,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주년 행사를 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글쎄, 이게 환경적으로 앞으로 통합청주시에서―현재는 보이지 않지만―어떤 홍보활동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다시 깨워주고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더 낫지,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행사가 예산서상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청주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께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사실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1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도움과 또 청주ㆍ청원 양 군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의 정신을 기리고 또 자축 분위기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아까 상생협력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지만 훈포장 관계 해서 여러 가지 자축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노영민 의원님하고 문자를 주고받다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지금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하고 1주년 기념행사하고 시민들한테는 어떤 쪽이 더 나은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체하자) 실장님, 녹색추진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1주년 기념식에 대한 것은 실장님 소관 업무고요. 두 개 다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환경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제 소관은 아니고요. 지금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녹색청주협의회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쭉 추진해 왔고, 또 이게 하나의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시민들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고 지속해서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녹색협의회의 주요 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1주년 기념 행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일회성 행사인데 저희가 통합 1주년을 맞아서 종합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1주년을 되새기는 그런 행사를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단발성 행사에 지금 1억이 투입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2주년은 분명히 안 하시는 겁니다.

예, 1주년만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답변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어느 단체장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이동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과장님들, 관장님들,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공무를 집행하신다 함은 연속성을 갖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너무 많이 약하고요. 좌지우지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실장님들하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지속성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예산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간제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문제성이 많습니다. 저는 5,580원이라는 시급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5,580원이 2015년도 최저임금이더라고요. 시에서 고용을 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지박물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쉬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좀 실장님께서 전체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계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긴급하게 전화통화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 5분간 자리를 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충근 실장님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김연인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ENG카메라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용도가 뭡니까?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VTR카메라가 구입한 지가 오래되고 또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현 방송시스템하고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새로 구입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사용하시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고 디지털로 새로 구입하시는 것이다?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테이프 방식이라 매월 테이프를 대여섯 개씩 구입해서 써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보관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6,5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뭐죠? 이게 견적가입니까 아니면 정부 고시가입니까?

견적가입니다.

견적가입니까?

예.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요.

이게 나중에……. 일단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구입과정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견적가면 이게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능이나 성능에 따라서 비싼 건 1억이 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 수준에서 구입을 하면 각종 행사 촬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6,500만 원에서 500만 원 깎는다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깎일 거를 대비해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당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구입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꼭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송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그간에 오송역사관을 비롯해서 오송 지역이 도 차원에서 바이오 활성화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고 또 통합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는 도에서 추진하던 공영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무산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오송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용역 심의는 거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혹시 용역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하고요 오송발전에 관련한 전략 내용이죠? 전략 내용! 지금 여기에 보면 오송발전에 대한 전략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216쪽에 보면 청주시 시내버스 운송수익 및 경영진단,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계산은 2013년도에 준공영제에 대비해서 한 번 한 일이 있고요. 지난해에는 거기 플러스 경영진단을 2,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9,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두 개를 합쳐도 8,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많다 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신 겁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삭감이 돼도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다르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경영진단 하는데 문제점으로 얘기한 것들이 실사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서류를 제출받고 하는 부분 또 시내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나가서 봄가을, 겨울 이렇게 성수기와 비수기를 해서 하는 부분이 사실 부족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 내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돼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1,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해주시면 그것보다 더 이상적인 건 없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인 해외연수 1,9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못 하셔서 삭감이 됐는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기업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기업인 해외연수를 통해 가지고 선진국의 주요 기업정책 사례라던가 수출입 관계 등 여러 가지 선진견학을 해 가지고 기업활동에 또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130만 원씩 1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진국을 방문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15명이 130만 원 가지고 선진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그래서 항공료 정도만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요 체재비라든가 현재 여비 같은 건 본인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는 대상은 중소기업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인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기업인협의회에서 또 저희 시랑 협의해서 추천받는 거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업인 등반대회 행사비로 계상된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이거 과다 계상하신 건가요?

과다 계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3,000만 원씩 기업인협의회에 보조를 줘 가지고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하시는 걸로 노력하시고요. 제가 투자유치과장님께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이제 통합청주시가 됐잖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과 시민들이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좀 더 심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환경 조성을 잘 해서,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운영해야 세수가 또 확보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미리 퇴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통합이 돼서 예산 편성을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은 곧 정책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정책이나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있어서요 222페이지 정책기획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 개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성과관리 용역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35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가는 방법이 자체평가도 있고 또 용역평가도 있지만 충청북도 11개 시ㆍ군 중에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6개 지방자치단체가 용역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청주ㆍ청원이 통합됨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는 144개 부서가 있고 다른 데는 20개소, 40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가 가능하지만 우리 청주시는 144개 부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청주시 실정으로써 자체평가를 하기 위한 3명의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줘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평가가 지금 말씀하시는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평가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하시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사실 저희가 아는 모든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통합할 거면 통합을 하고 적폐로 인정돼서 폐쇄할 거는 과감히 폐쇄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그런 연구 용역 사업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하는 기본 목적이 시정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나중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을 삼는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요. 송년 음악회가 어떤 행사로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2006년 이전부터 매년 12월마다 개최해 오는 행사이고요.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는 어제 CJB미디어센터에서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1, 2층이 만석됐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송년 음악회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내년에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요.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되신 건지요?

제가 미처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설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어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를 통해서 통과됐습니다. 됐는데 투자유치과에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수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인 해외연수하고 또 청주기업 등반대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기존에 청원군에 있었을 때―지금은 통합청주시 개별 입주 기업인들의 가장 큰 행사인―오창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오창산단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오창산단 가족축제 그리고 기업 등반대회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 살리기 숲속길 걷기대회 등 정말 전반적인 기업인 예우와 우수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인들에 대한 중복 지원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확실하게 기업인들한테 득이 되고, 또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오창산단 가족축제 같은 경우는요 중복 지원도 아니고, 그동안 구 청원군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우대사업으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노사협력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사협력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의원님들이 발의까지 해서 조례가나온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좀 답답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예산과에서 예산 작업하시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통합이 돼서 여러 부분에 중복되고 반복되는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평가라든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깨끗하게 하셔 가지고 2016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확대될 것은 확대되고 과감히 없어질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네,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충분하게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의문사항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죠? 426페이지에 망선루 문예행사하고 그 위에 망선루 전국 서예공모대전 이 행사에 대해서 행사개요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망선루 전통문예행사는 성안길 중앙공원에 있는 망선루 일원에서 하는 행사고요. 내년도에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가행차, 각색 방방례라고 해서 전통적인 행사를 하는 게 있고요. 어가행차 관련해서 축하공연이 있고 차림을 옛날 복장으로 민복도 하고 관복도 하고 해서 행차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망선루 전국 서예공모대전에 보니까 서예가들 작품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망선루 문예행사도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망선루 전국 서예공모전 수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예 관련돼서 중복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망선루 서예공모대전하고 망선루 전통문예행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도 청주예총에서 같이하고 있는데, 다만 예총에 보면 서예 분야가 따로 있고 이쪽 공연 분야가 따로 있다 보니까 예총단체 내에도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구분이 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예산 부기상에도 따로따로 하게 됐습니다.

10월에 같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같은 시기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예 쪽에 너무 중복돼서 시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30페이지에 보시면 청주읍성큰잔치기념 직지음악회가 있고요. 그 밑에 청주읍성큰잔치 2억 8,000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8,000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도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읍성큰잔치는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루 하던 거를 이틀로 늘리면서 행사 내용도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1억 3,000을 세워서 했었는데요. 사업 프로그램도 늘리고 참여하는 인원 수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살려주시면 그 내용에 맞게 충실하게 준비도 하고 해서 내용도 알차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가 지금 청주읍성에 관련된 행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의 기본개요나 취지가 이중성이 있고 중복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읍성큰잔치와 관련된 직지음악회는 전야 행사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사가 주관이 돼서 유명한 가수들이 오는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이쪽 큰잔치 행사 자체는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행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주읍성 탈환이라고 하는 행사는 청주가 생긴 이래 가장 기념할만한 중요한 사안이고 통합청주시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시민들의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심어 주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는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선루와 관계돼서는 두 가지로 서예행사와 어가행렬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예 행사는 전국의 한시를 공모해서 그걸 서각해서 망선루에 직접 걸어두기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어가행렬은 당시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가지고 남쪽으로 피신했다가 홍건적이 물러나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주 망선루에 과거 방을 붙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임금의 복장을 하고 시내를 다니면서 과거의 사실 같은 거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면서 즐거워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자체가 성격이 중복되는 것보다는 역사적 사실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각각의 추진부서가 다른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성에 대해서 또 청주읍성에 대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건 좋지만 여러 군데서 동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약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발간 있지 않습니까, 시지 발간?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위원회로 넘겨서 그쪽에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개념상은 위원회에서는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듯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지 편찬을 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사항은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 세운 것처럼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세워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그 사업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로 하는 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고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아까 달리 이해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봤던 내용이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계신가요? 직지국제콘퍼런스(conference)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사업계획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저희들이 직지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국내학술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술회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논문이라든가 또 권위 있는 학자들 입을 빌려 가지고서 직지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이면서 구텐베르크 인쇄 기술은 독자 기술이 아니고 직지나 고려, 조선의 인쇄 기술에 영향을 받았음을 학술회의를 통해서 밝히고……. 그래서 직지의 창조성을 재조명해서 우리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달된 청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 예를 든다면 전 구텐베르크박물관장이라든가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영국에 있는 인쇄나 서지학자들 그리고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들을 모시고 학술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최 목적이 뭡니까? 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개최해서 무엇을 얻고자 개최를 하시는 겁니까?

개최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학자들이 발표했던 논문과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금속활자 인쇄사라든가 직지와 구텐베르크를 비교해 가면서……. 사실 세계 여러 학자들이 구텐베르크는 발명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쇄사업자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구텐베르크 성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집대성해 가지고 직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자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하면 직지 문구가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런 추진계획이나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청주미술협회 회원전 1,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426쪽 중간 부분에 아트청주 2015.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두 행사가 지금 설명서나 이런 걸 보면 대동소이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425페이지에 있는 청주미술협회 회원전은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회화, 디자인, 공예 등 미술작품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아트청주 2015. 행사는요 사단법인 미술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10월에 10일 정도 기간을 두고 전시하고 아트페어(art fair)라든지 작가와의 대화 등 해서 1,5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거는 도록 제작이나 인쇄비, 전시장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으로 봐서도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지금 설명서 616쪽, 621쪽 보면 사실은 당해 연도가 아니라 연속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분배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주미술협회 회원전 사업목적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면 ‘미술협회 청주지부회원의 작품을 전시하는 순수한 미술 행사로 지역의 문화수준을 가늠해 보는 계기’ 이렇게 돼 있고요. 아트청주 2015.는 ‘우수한 지역 미술인들의 홍보와 발굴 육성을 통해 청주의 미술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참, 애매하고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7쪽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청주시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구축하는 거 맞습니까? 467쪽!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민체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우리 시와 도민체육대회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체전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회성으로 1,500만 원씩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러면 청주시 홈페이지라든가 청주시체육회 홈페이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배너(banner) 구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주관하는 행사니까, 물론 홍보 이런 것 좋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어떤 홍보 방법을 찾아보고, 홈페이지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이 예산 가지고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체육회관 문예운영과 948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술의전당 주차관제시스템 점검수수료가 있고요.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서 예술의전당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유오재입니다. 예술의전당하고 체육콤플렉스 일대 주차장이 내년 1월부터 유료화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임시운영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매월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과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술의전당 주차관제시스템 점검수수료는 말 그대로 점검이 매월 이루어지는 겁니까?

매월 1회씩 기계나 이런 거 점검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법규나 이런 게 매월 1회 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법규로 되어 있는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기계점검을 하게 되면 기계가 단순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을 매월 점검하고자 하는…….

제가 모두에 질의할 때, 하단 부분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지관리를 맡기면 그 사람들이 상시 점검을 하면서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 말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매월 정기점검을 5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거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전바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매월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류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시청이나 구청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운영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자 해놓은 겁니다.

비교를 바로 해드리면 949쪽 상단에 보면 승강기 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1회 해 가지고 정기검사수수료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이건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지보수점검 12월 해 가지고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수료가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보관 191쪽 KTX 동영상 광고, 액자 광고, 서울 지하철 광고가 쭉 있어요. KTX 동영상 광고는 6,900, KTX 액자 광고는 3,000, 서울 지하철 광고도 3,000. KTX 동영상 광고, 액자 광고 내용이 말 그대로 KTX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광고가 되는 건가요?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KTX나 전철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각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홍보매체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KTX 액자 광고는 기획경제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획경제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부분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KTX 같은 경우 1일 15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하고 다른 부분은 동영상은 금방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좀 주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KTX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TV나 인터넷보다는 홍보효과가 떨어지지만 라디오나 아니면 주간지보다는 홍보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됐는데 살려주시면 시정 홍보를 위해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통합청주시를 우리 대한민국에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라면 공보관에서 정말 통합청주시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청주시 공유재산인지 공보관님 알고 계시나요?

청주시 재산인데 현재 20년간 무상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주차비를 연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기로는 돼 있지만 그 건물이 청주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넣고 있거든요. 공보관님하고 상임위가 다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공유재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인부터인지 머슴부터인지 순번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 건물인데도 임대료를 줘 가면서 광고를 한다는 부분은 추후에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충근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은 민투방식으로 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 17년인가 무상사용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저희에게 민투방식으로 등기가 돼 있고 그 대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상사용을 하도록 허락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의 보수비 같은 거는 어차피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해 주고, 지금 운영권도 거기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수리비를 일이 천을 들이는 게 아니고 상당히 과다한 돈을 보수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수를 해주는 마당에 우리가 광고비를 거기에 낸다는 건 본 위원 이치에 맞지 않아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시설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는 거고 운영에 관한 거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수입은 우리가 그쪽으로 수수료를 부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유지 주차비를 우리가 연간 7억 정도 받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거를 3년에 한 번씩 세를 올릴 수 있는 조항은 없나요, 실장님?

저희가 그거는 감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우리가 보니까 투자 대비 수리비나 세 받는 거나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해보면 시민들한테 그냥 서비스만 해도 잘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받는 것보다 예산이 더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민투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시기까지는 현행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무상임대가 끝나면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 수입원이 잡힌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공보관님, 그다음 192페이지에 시정홍보용 문자전광판 교체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6,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장소를 교체하는 건가요?

공보관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앞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광고 관계는 버스운영업체에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광고를 운영하는 충청리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용 문자전광판 교체공사는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청원구 오동동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원구 분평동에 1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청원구 오동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게 2003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가 좋지 않고 녹색, 적색, 황색 3컬러 LED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동영상하고 문자를 겸용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풀컬러 LED 방식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통합청주시에 두 개밖에 없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4개 구청인데 청주시 홍보영상물이 동서남북으로 4개가 배치돼서―유동인구가 항상 있는 한은―우리 청주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207페이지하고 209페이지. 207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일반시민 감사관 활동수당하고 전문시민 감사관 감사수당이 있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상은 누가 되나요?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일반시민 감사관은 일반시민입니다. 저희가 구청별로 각 읍ㆍ면에 시민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거고요. 그게 12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문시민 감사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겁니다. 변호사, 교수 또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인협회에 저희가 추천을 의뢰해서 받은 전문인이 8명입니다. 그래서 총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말 그대로 일반시민 감사활동하고 전문시민 감사관인데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반시민 감사관은 저희가 오창에 감사를 나가면 일반시민 감사관을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오창 주변의 일반시민 감사관이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같이 감사에 참여하십니다. 오창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창을 예로 들면 거기 참여를 하셔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현지 확인을 합니다. 전문 감사관은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가 감사에 참여를 하십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 감사를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4일 정도 투입돼서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시정에 큰 도움이 되나요?

시정에 큰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감사에 참여를 하시는 거고 또 전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효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민을 더 참여시켜 갖고 우리 시정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자리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30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2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어느 게 효과가 더 큰가를 비교해서 인원이 확대가 되도 좋겠다면 확대를 좀 해보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9쪽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부실 신고보상금이 각각 200만 원씩 전년도처럼 올해도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청주시민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판단해서는 좀 적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부실공사 부실방지 조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최소 금액으로 200만 원, 2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사실 2013년도에도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알지를 못 하고 홍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에 모르는 부분이나 본청 감독기관에서도 모르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얻어서 시정발전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걸 해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되고 이렇게 계상만 해놓으면 수치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감사관님한테 질의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걸 떠나서 부조리 신고나 부실공사를 신고했을 적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감독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신고해서 보상금을 타 가실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한 부조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익명제보시스템 해서 시민들로부터 받으려고 지금 각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면 부조리 신고하도록 QR코드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가 어려운 이유가 현장을 딱 잡아야 됩니다. ‘얼마를 주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추측해 가지고 부조리가 있을 것 같다고 신고해 가지고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신고하는 것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부조리나 이런 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렴달력 3,000부를 제작해서 거기에 신고하도록 요령을 전부 QR코드를 찍어 가지고 배부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통합청주시 공직자들 말입니다. 우리가 청렴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2013년도에는 5등급을 받아서 낮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렴도가 3등급으로 2등급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다, 아주 상당한 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이 됐다 해서 좀 청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감사관님,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안 내려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232쪽 중간에 보면 반환금기타라고 그래 갖고 한 8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그럼 이게 전년도에 일을 안 했다는 반증과 그 전년도에 예산 계수조정이 잘못 돼 갖고 과다 계상이 돼서 예산이 잡혀 있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그냥 쓰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고를 80억씩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 관계에 걸려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청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하는 사업 중에 단위사업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 예산 편제를 해놓으면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격입찰기준이 보통 87.745%로 정해지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그 입찰 차액에 대해서 익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입찰차액 금액이 남으면 지역에 환원 차원에서 구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반영해 줄 건 해주면 그래도 지역에 플러스지 그걸 꼭 반납해야 됩니까?

최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하는데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하나하나 보태져서 좀 많은 금액이 남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모든 게 양면의 칼날이 있듯이 감사관 쪽에서는 감사관에서 또 예산에서는 예산과에서 우리 지역에 100% 국고가 내려오면 어느 정도 다 소진은 못 해도 80억씩 반납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없도록 관심을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행복위원회에서 우리 이충근 실장님하고 면담요청이 있어서 잠시 자리 이석 허락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237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라 그래 갖고 출연금에서 5억이 계상돼 있어요. 작년에 3억이 예산에 섰는데 2015년 예산에 5억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2011년도 말에 재단이 조성돼 가지고 당초에는 국비를 투입했는데 국비 60%, 도비 10%, 지방비 30% 해 가지고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운영이 되다가 그 뒤로는 국비가 끊겼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운영 중인데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3억 9,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에 5억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1억 정도 삭감돼 가지고 4억 정도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1억이 삭감돼서 4억이라고요? 잘 알았고요. 이 부기된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육거리시장, 운천시장 각 지역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육거리에 가면 도깨비시장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육거리 도깨비시장에 가덕이나 남이 쪽에서 나오는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해 갖고 나오면 1만 5,000원, 2만 원어치 밖에 못 해갖고 나와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자리세를 1,000원 줘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자릿세를 받아 갖고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받아서 뭐를 하나 봤어요. 화장실 관리 그리고 거기에 주차관리 하러 나오는 요원들에게 그 돈을 걷어주더라고요. 시장 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깨비시장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상임위와 관계없이 질의드렸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도깨비시장의 화장실 문제라도 관심을 가져서 지역에서 나온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검토 중인데요.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내 집 주위에 공중화장실 오는 것을 아주 꺼려해요. 그래서 부지 선정 때문에 엄청 애를 먹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것을 좀 검토해서 도깨비시장에 화장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니까 내년 봄에 어르신들이 나물이나 뭘 갖고 나올 적에 편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촉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태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맨 상단에 보시면 고객만족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고객만족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과 1억 4,475만 원 1식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근거 좀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청렴도 평가가 3등급에서 4등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5등급 있던 걸 청렴도를 높일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아주 초등학생처럼 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꼴찌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1등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청렴도가 잘 나오고 잘 하는 지역이 부산광역시더라.’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부산광역시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고객만족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만족시스템은 민원인이 시청에 와서 인허가나 이런 민원을 보고 가면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저희 시청 직원이 됐든 콜센터가 구성이 되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든―시청에서 민원을 보고 간 건에 대해서 ‘부조리, 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느냐 또 친절하게는 했느냐.’ A/S를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201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가 7.4 정도 나왔습니다. 내부평가가 7.6 나왔습니다. 외부평가는 저희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보고 간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묻는 평가 결과고, 내부평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묻는 평가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 점수가 7.4 상당히 정도면 낮은 겁니다, 10점 만점에. 그래서 외부평가를 올리려면 이 고객만족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물었을 때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 금액을 보면 시스템 구축비로 인건비가 거의 1억 2,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는 구성사업비가 2,475만 원 해서 1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에 올린 거기 때문에 외부청렴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대로 충분한 설명이 되겠는데, 이 금액을 더 감액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것은 정보통신과 담당자들하고도 협의를 한 금액이고, 또 부산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레드서포트 주식회사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네고(negotiation)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이 금액에 대한 자료 좀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질의하고 관계돼 있는 쪽으로 답변하시고요.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고 관계된 쪽의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평 위원입니다. 430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찾아가는 예술 공연은 충북대 중문이나 충청대 일원 또 교원대 이쪽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라든지 문화향유 공간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그쪽에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435쪽에 문화예술활동 방방곳곳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435쪽 중간쯤!

예. 이 사항은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원 지역에는 5일장 서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일장을 찾아가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행사는 지역 내의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 행사로 계획한 거고요. 지금 방방곳곳…….

그러면 앞에 내용은 청소년 상대로 하는 행사고 뒤에는 그러면…….

청원군 면 단위 지역에 5일장 서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문화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중복성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충북대라든지 청주교원대 또 충청대 그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방방곳곳 사업은 청원군 내 5일장 서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위에 줄. 435페이지 위에, 위에 줄에.

신춘음악회는 종전에는 한 번에 하던 걸 지금은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거 한 번, 가을에 하는 거 한 번 해서 예술의전당에서 유명가수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방송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37페이지 중간에 청주문화의집 운영이 있고 흥덕문화의집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주문화의집은 청주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흥덕문화의집은 청주민예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문화의집이 각각 다릅니다. 흥덕문화의집은 흥덕구, 지금으로 말하면 시민회관 있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주문화의집은 석교초등학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좀 다르고요.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서로 운영하는 게 다른가요?

예. 운영주체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자 위원입니다. 아까도 했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더 질의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이우균 위원님이 아까 문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4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민간단체가 다 통합이 됐는데 문화원만 통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청주문화원에―이거 지금 보니까 307부터 쭉 해서 이 밑에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지금 4시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도 아마 거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두 개 단체 중에 통합이 되는 거로 보고 한 개 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라든지 이런 건 통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종전에 쭉 해오던 행사를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통합이 안 되면 문화원에 안 주고 다른 유사한 단체로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은 작년 수준으로 전체를 다 세워 놨습니다.

글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청주시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 구 청원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43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15년도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가 있어요.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라 하면 도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당초에는 이 도민 영산대재를 추진할 때 도비를 좀 지원받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얼마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바뀐 게 영산대재를 추진하는 전통문화계승발전위원회에서 도비는 도비대로 그냥 받고 시비는 시비대로 예산을 세워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못 내려주고 직접 집행하는 거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는 편제 상에 시민안녕기원 영산대재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 편제 과정에서 도비가 오고 가고 하는 게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도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느냐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직접 집행하는 거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안녕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원래는 도 단위에서 같이 예산을 줘서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자체에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백곡 김득신 서예전의 사업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 민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곡 김득신이라는 이분이 저는 괴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청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요. 이분에 대한 것은 청주지역 분은 아니시더라도 민예총에서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 족자나 액자, 병풍 등 서예 작품 80점을 전시해서 지난 2014년도에도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오송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건립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연금이에요, 그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원래 오송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은 저희 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또 도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국가에서 179억 원을 지원했고, 우리 시에서는 건축비 20억 원하고 향후 5년간 운영비 8,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20억은 이미 다 지원이 됐고 앞으로 2017년까지 매년 8,400만 원씩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표 지침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침서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법령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이고요.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3억 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센터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25일 민간수탁자위원회를 해서 서원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는 공모를 하는 건가요?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두 군데가 들어와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겁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로 부모, 학부모, 교사, 원장님들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수 그다음에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실, 육아카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 서원대학교는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기간이 있는 건가요?

네, 5년 동안…….

5년 동안이요?

네.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 3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돼 있어요.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삭감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3억 5,000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실 운영비가 2억 5,000이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도서관이라든가 육아카페 이런 데서 장난감이나 교재ㆍ교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2억 5,000 그다음에 교재ㆍ교구 기자재 구입비는 1억인데 기자재 구입비에서 5,000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는 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비를 부담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지침에 운영비는 3억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는 2억 범위 내에서 규모에 따라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억 5,000을 운영비로 지원하면 서원대학에서 5,000만 원을 자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청주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장시간 동안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대체적으로 질의가 계셨는데 먼저 수입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우리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이 잠깐 출타 중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은 계신가요?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세입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통합을 했던 7월 1일 기준한 청원ㆍ청주시에 플러스된 그 금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2015년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한다는 것은 정확치는 않겠으나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기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예산보다 올해 0.87%, 1%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7월 예산과도 비교해서 말씀하셔도 좋은데―지금 수입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1% 수입도 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7월 1일 합본예산액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대비하다 보니까 불과 1% 정도 남짓한 예산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합본예산은 추경 이후에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1회 추경 이후에 합해진 것까지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과장님, 알았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 대비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당초예산에는…….

물론 당초예산 대 2015년도 예산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2015년도…….

그렇다면 예산과에서는 지난해 당초예산을 한 번 정도는 비교했을 거라 이 얘기예요. 그것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해서 9.5% 증가된 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015년도에 약 9.5% 증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증가율이라면 통합을 했으니까……. 다 기대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산도 대폭 증액될 것이라는 게 시민들의 기대였고 또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전년 대비 예산을 한번 비교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9.5% 증액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잘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역시 많이 떨어져요. 이 지방교부세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비교분석이 된 게 아니고 합본예산하고 분석이 되다 보니까 이미 지난해에 통합 인센티브 50억, 50억 준 게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내년도 예산은 1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치로 잡다보니까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합본예산하고 비교를 한 건 안다고 했어요. 내가 묻는 것은 이렇게 얕아졌지만 본예산 비교할 때는 실질적으로 얕아진 건지 그런 부분 쪽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는 늘었는데 우리 시ㆍ도비보조금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거 시ㆍ도비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보통교부세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3억 1,9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증액이 됐는데 도비보조금은 감액이 됐습니다. 이는 도비분권사업이 내년도에 폐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비분권금이 감액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겁니까?

폐지는 하지 않고요.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됐고 그에 따라서 도비로 줬는데……. 요새 언론에 났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한테 분권교부세를 15억 정도 내리 줬는데 저희들은 금년 대비해서 보면 65억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이것을 지금 잡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정확히 비교는 못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떻게 더 깊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합본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도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을 기초로 많이 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번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과 어떤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고 반영이 안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립도가 어느 부분에도 표시된 곳이 없어요.

예.

실장님 보고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15년도 청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다 하는 말이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 2015년도 본예산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자립도는 27%가 나타났습니다.

27%면 많이 하락된 것 같네요. 청주시는 작년 몇 프로였어요?

28% 정도 됐을 겁니다.

청주시가 28%입니까?

네.

그럼 청원군이 지난해에 약 32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립도는 의존 재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27% 정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해봤더니 착오를 일으켰는지 저는 36.28%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마…….

제가 미스였나본데…….

그거 자료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서하고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번에도 지방채를 250억 발행하네요.

이번에 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방채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재특자금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사회간접자본으로 지방채 250억을 차입했는데 차입할 당시 재특자금 이율이 4.07%였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250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3%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차환하게 되면 연간 17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지방채 250억은 언제 발행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발행을 한 거고요.

이미 발행한 상태입니까?

네, 발행한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재원 대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때 발행을 했는데 왜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되죠, 그 당시에 계상이 안 되고?

발행을 했는데요. 기재부에 사전 동의를 얻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특자금의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1.7%의 이율을 낮추어서 17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상하는 이유 때문에 약 17억 이득을 봤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재특자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청주시의 지방채 발행가능지수는 얼마나 돼요, 총액이?

지금 특별회계까지 하면 1,700억 정도 될 겁니다.

1,700억까지 가능합니까?

더 발행할 수 있는 거요?

예, 발행가능지수가 총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지수로는 표현하기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건전재정을 봐서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청주시가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지금 그거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아직은 건전도가 낮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아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선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상한선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항상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는 어느 정도까지 발행이 가능한지 그걸 물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청주시가 가진 부채가 총 얼마나 돼요? 지방채 발행하고 이런…….

1,7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1,700억입니까?

네.

제가 이 지방채에……. 어떻게 보면 빚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 250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250억 감축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사업 우리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해가 늦든 두 해가 늦든 하더라도 이 지방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청주시 재정 운용하는 데 좋지 않습니다. 이 빚으로 인해서 빚이 빚을 물고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총한도에서 1,700억이라고 하면 아직도 빚을 더 내서 쓸 수 있는 용량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빚이거든요. 빚!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 지금 232쪽을 한번 봐주세요. 232쪽을 보면 지방채 상환금 해서 이자상환이 49억 정도 돼요. 이자만 나가는 게! 그리고 233쪽에 보면 원금 상환하는 것이 326억! 이게 참 대단한 숫자거든요. 대단한 숫자! 그래서 어찌됐든 좀 어려우면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없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데 사실상 SOC 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재정을 운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활용도 면에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게 좋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250억이요? 다른 쪽 사업 한두 건만 지연한다든지 우회만 시켜도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쉬운 말로 ‘빚은 지지 말자. 없으면 없는 대로 아끼고 좀 지연시키더라도 이것은 막자.’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과에 몇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나가셨나요? 그러면 감사관실, 207쪽입니다.

하재성 위원님, 감사관님도 잠깐 일신상의 이유로 이석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창조도시담당관 보겠습니다. 21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는 게 우선 본 위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지난번 KT&G를 포함한 KT&G 주변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5월에 국토부로부터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청주하고 부산 두 군데가 됐고요. 그래서 국비 25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KT&G 주변지역을 도시화하는 겁니까?

KT&G를 포함해서…….

KT&G를 포함한?

예, 지금 KT&G가 한쪽 부분은 현대미술관이 올 예정이고요. 본관 건물은 아직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KT&G 본관 건물을 포함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예산이 섰는데 경상사업보조는 왜 하는 거예요? 여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총괄코디네이터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KT&G 주변 선도사업을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각 동, 저희들은 1차 확산지역, 2차 확산지역 그러는데요. 1차 확산지역은 내덕1ㆍ2동, 우암동 이렇게 되고 2차 확산지역은 수곡동, 중앙동, 성안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시 대학을 운영한다든지 그분들한테 공모사업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비가 2억이고요. 이건 국비하고 시비를 각각 1억씩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도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운영비는 도시재생사업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변경할 때 도시재생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지정하게 돼 있고 지정한 코디네이터에게 회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지정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선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의 주체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는 위촉을 했는데 도시계획 전문분야에 있는 한양대 원용태 교수님으로 선정이 됐고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센터를 구성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거기에 운영비를 준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입니다. 아까도 KT&G 부지매입에 대한 잔금이 올해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르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네.

지급되면 모든 게 완료된다는 답변을 아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지 융자금이 있어요.

예.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이것도 올해(2015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현재 1회로 표시가 돼 있다면 2회, 3회 계속해서 융자금을 상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융자금을 2013년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건 보통의 지방채가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게 되고 2016년부터 2년간 원금, 이자 같이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게 끝났다. 내년도(2015년도)에 아까 8억 5,000이었었나? 얼마 있었어요. 그것만 지불하면…….

85억입니다.

85억입니까? 그것만 지불하면 끝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더 KT&G에 관한 돈이 지출돼야 하나를 알기 위해서 지금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따지면 2017년 7월이면 완전히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채를 감당해야 할 기간이 더 남았잖아요.

네, 상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2년 그러니까 2015년도 외에 두 번 더 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 상당구보건소입니다. 보건소장님, 69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보면 한 자녀를 낳았을 때는 30만 원, 이 자녀는 50만 원, 세 자녀 때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지원 대상자가 약 650명이 되네요. 다 합산을 하니까 650명이 돼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자체 사업은 650명이 되고요. 그 뒤에 도 보조사업에도 출산장려금이 또 있습니다.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둘째아 이상에 690명, 셋째아 이상 161명 예상해서 도비보조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699쪽에 출산장려지원금이 또 있기 때문에 ‘어째 이 지원금이 따로 나와 있느냐?’ 그것을 물으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소장님 말씀은 699쪽에 있는 것은 ‘둘째 자녀, 셋째 자녀를 낳았을 때 도에서 주는 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물론 소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이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조금 달아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을 비롯한 다른 실ㆍ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보면 그냥 단순히 제목만 달아놓고 하는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산출 근거 좀 표기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도 아마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보는 데도 편리하고. 그다음 청원구보건소 787쪽 하단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있습니다, 소장님. 쉽게 얘기하면 약국에 무언가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무언가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국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그것은 약국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없는 의약분업예외지역 북이보건지소에 진료하는 약품지원비입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북이보건지소하고요. 밑에는 내수하고 오창보건지소입니다.

이게 약국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보건지소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은 약국에 도대체 뭐를 지원하나…….

그러니까 약국이 아니고 의약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북이보건소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으면 제가 아마 질의를 안 드렸을지도 몰라요. 의약분업예외지역에 뭐를 준다 그러니까 이건 약국에 주는 줄 알았어요. 약국에! 그렇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부기를 명확히 잘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948쪽, 문예시설 유지보수비인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약 2억 6,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관람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간 약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세 개를 여기에 기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수비 외에 여기서 수입 잡는 건 없어요?

문예운영과장 유오재입니다. 저희가 수입 잡는 것이 예술의전당 내에 보면 커피숍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 임대료가 있고요.

종종 예술의전당 같은 것을 이렇게 빌려주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료 받고 빌려주고 그러는 건 없나요?

대관료 있습니다.

예?

대관료 있습니다. 대관료!

있죠?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시설에서 1년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세입예산 잡은 것에 보면 8억 5,500만 원 정도 수입을, 2014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예상 수익이죠? 예상 수익이 한 8억 정도 된다?

네, 8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술회관에서는 이득을 내는 거네요? 문예시설!

네, 그렇습니다.

수입을 내는 거네요? (답변 지체하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1031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하단 1031쪽 여비가 편성돼 있어요, 약 2,200만 원. 물론 여기에서의 여비는 관내, 관외로 구분을 했고 두 명이 22일 또 8일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 뒷면에 보면 국내여비가 432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군데에 편성이 돼 있는지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031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예, 대외협력사무소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1031쪽입니다. 하단에 여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관내여비, 관외여비에는 저희 직원들이 관외를 갔다든지 관내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여비고요. 그 뒤에 국내 여비는 부서 기준경비로 서 있는 여비입니다.

뒷장은 무슨 여비예요?

부서 기준경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서 기준경비라고 해서 법적으로 서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기준경비요?

아니, 부서 기준경비요.

아, 부서 기준여비요?

부서 기준경비요.

부서 기본경비, 이게 여비인데 부서 기본경비예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예, 부서 기본!

부서 기준경비요.

아니, 좀 크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

부서 기준경비요.

부서 기준경비!

예.

여기 여비로 표현이 됐잖아요. 여비로!

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장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뒤에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건 사실상 부서 기준경비인데 이것은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 기준으로 해서 여비가 서 있는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분명히 관내를 나가든 관외를 나가든 여비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뒷 부분에 또 여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게.

저기, 실례가 되지 않으면…….

무슨 여비예요, 무슨 여비?

실례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뒤에 기준경비라는 것은 직원 수에 비례해서 1년간 출장여비로 배정해 준 거고요. 앞 부분에 대한 관내, 관외는 관외 같은 경우 국비를 따로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또 관내 이외에 어떤 특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출장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격상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성격은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구분만 해놓은 겁니다.

성격은 같은데 그럼 똑같이 여비로 쓰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군데 편성하시죠. 이걸 굳이 어렵게 뭐 하러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 과다 계상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카메라를 각 과에서 자산취득을 하실 때 보통 50만 원이면 어느 과에서든지 다……. 더 올린 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만 원짜리인데 왜 100만 원짜리가 필요한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구입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상 활동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지역에서 올라와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긴급하게 발생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 하면 화소 질도 괜찮고 그래서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세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 더 고급화된 카메라를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화소 질이 좀 괜찮은 걸로 해서…….

50만 원짜리 갖고는 안 됩니까?

사실상 질이 조금 더 괜찮은 걸 찾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그 이하를 쓰게 되면 저희들이 급히 언론사 쪽에도 사실상은 자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히 언론사로 보내면 질이 좀 떨어지는 건 언론사에서 다음 날 보도하는 데 조금 질이 나쁜…….

그러니까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50만 원짜리보다는 질이 나은 100만 원짜리를 쓰는 것이 좋다, 그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지역경제과 241쪽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로 해서 27억 원이 계상됐어요. 여기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 결정이라든지 토지 구비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이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가 돼 가지고 예산이 감한 사항입니다.

타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 당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안 올렸어야죠.

예산은 금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의회가 안 열려서 12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예산 성립 전에만 같이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어서 그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 설정이라든지 장소가 준비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죠?

장소는요 현재 제2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타워가 있거든요. 2층으로 돼 있어서 하루에 육거리에 차량 드나드는 게 1,800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지금 130대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차량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층으로…….

물론 그쪽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건 알아요. 아는데, 정말 복잡한 지역에 이 주차타워가 가능한지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주차타워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을 가지고 세우게 되면 주차 면은 어느 정도나 나와요?

만약에 제2주차장에 주차장을 신축한다면 390대 정도 나옵니다.

약 400대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341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통합사례관리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것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이익을 잃은 데 처한 사람들을 사례 관리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사라는 것은 사람일 텐데, 그렇죠?

예.

통합사례관리사. 이게 기간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통합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은 위기 가구에 대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서비스도 발굴해 주고 연계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지금 우리 청주시에 없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 찾아가고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 있잖아요. 그 사업 있죠?

예, 이건 우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야 그런 긴급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통합사례관리사…….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해온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계속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예.

앞에 보면 관리사가 13명이 있고요. 뒤쪽에 보면 사례관리사를 지원하는 4명이 또 있어요. 이 뒤에 관리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앞에 것은 무기계약직 사례관리사고요. 뒤에 것은 기간제입니다.

무기계약, 기간제 다 써야 돼요?

이게 나눠져 있어서 급여 차이도 있고…….

아니, 앞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13명이 일을 다 못 합니까? 중간에 임시기간제를 또 써야 돼요?

이게 기간제가 일정 기간, 2년 정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급여 체계라든가 또…….

뒤에 있는 기간제는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다 같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질의가 남았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자, 그러면…….

하재성 위원님, 한상태 감사관님 들어왔어요.

감사관님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207쪽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말씀은 이 감사관이 우리 시에서 외부로 감사활동을 나갔을 경우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시민 감사관으로 하여금 참여를 시켜서 함께 활동을 하고 그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참여수당입니다.

예?

그게 참여수당입니다.

감사수당은요?

용어만 그렇지, 사실은 전문시민 감사관도 감사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고 그래서 감사수당이라고 한 거고, 일반시민 감사관 활동수당은 그 기간에 같이 감사를 하시는데 출장도 나가셔서 생활 불편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그런 지적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만 그렇게 쓴 거지 사실은 감사에 참여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요. 활동수당,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하셔서 그 감사에 참여하신 일반인한테 수당 성격으로 10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도 감사에 참여하신 분?

네, 그렇습니다.

밑에도 감사에 참여하신 분?

네.

그런데 위에 것은 감사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로 보면 활동하는 데 수당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감사할 때 전문 감사관은 3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일반시민 감사관은 5명 정도가 참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합해서 8분이 참석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읍ㆍ면에 한번 감사를 나가면 읍ㆍ면에 가까운 시민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좀 해주실 거냐 해서 참석을 해주신다면 1명에서 2명 정도 가까우신 분이 참석을 하시는 거고, 전문 감사관은 읍ㆍ면에 감사할 때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감사관은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저희가 본청 감사를 하고 그럴 때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 감사관을 투입해서 같이 감사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시민 감사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이고……. 일반시민 감사관은 읍ㆍ면ㆍ동에 감사 나가고 그럴 때 참여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도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문시민 감사관은 전문가 집단 변호사, 토목교수 또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를 할 때에는 특별회계 쪽이 크기 때문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전문가를 저희가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고…….

예. 그러면 한 번 감사를 나갈 때 일반 감사관들이 5명씩 참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창의 예를 들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1명 내지 2명이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예. 저희가 오창읍에 지난 11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하루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5명씩 참여를 하신다고…….

그거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보통 5명이라 해서, 저희가 5명에 6회 정도를 참여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편성기준을 제시한 거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은 나가셨을 때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참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과다 편성이죠.

과다 편성이 아니고 저희가 종합감사를 읍ㆍ면ㆍ동이나 구청 감사나 이런 데 수십 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두 분씩만 참석을 해도 몇십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석한 거고. 만약에 12월이 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명수는 1회 하시는 데 참석하는 인원이에요, 한 번 하는데 참석하는 인원. 그것을 여섯 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5명은 아니잖아요.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안 온다면서요.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제를 한 거고, 실제 감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1명에서 2명씩인데 그 인원 수가 수십 명이 되어서 예산 300만 원이 모자라면 추가경정 예산에 더 편성을 할 것이고,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해서 남으면 이 수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예, 물론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제 뒤에 질의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력담당관님이 안 계시므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교육과에서 사업하고 건설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활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내수생활체육공원, 옥산생활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몇 곳입니까?

현재 전체 여덟 곳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액은 적게는 50억부터 많게는 280억 이렇게 해서…….

혹시 전체 예산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 금액은 합하지 않았는데 거의 다 100억 이상 예상되는 예산입니다.

100억이 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100억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저희가 어제도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복지관 안에 화장실을 보면 설계도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장실 안에 일을 볼 수 있는 용변기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좀 답답합니다. 혹시 체육교육과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할 건데, 그러면 그쪽에 대한 업무를 따로 하는 팀이 있습니까?

그거를 별도로 하는 팀은 없고요. 현재 그 업무는 체육팀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팀이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더 확보해서 팀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체육교육과에서―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생활 체육 이런 시설이 읍하고 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하는 담당 직원이 하나만 있습니다, 토목직이.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현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많은 시설을 할 때는 시설팀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설팀을 꼭 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청원ㆍ청주 합본이 되다 보니까 같이 합쳐져서 예산이 전년도 게 계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업무상 서로 목이 다른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가 계상됐는지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원과 청주가 여러 가지 조직이 다르고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이 개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초래가 돼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16년도 예산할 때는 조직 개편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16년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던 과정에서 분권교부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분권교부세가 지금 보통교부세로 바뀌었죠?

분권교부세가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운영해 오다가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는데 보통교부세가 내년도 1, 2월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비교 분석을 해보면 전액이 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타 시ㆍ도 분권교부세를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청주시만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안 내려보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타 시ㆍ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까?

정확히 분석을 안 해서 대처를 한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8억 원 정도 내려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보조율이 이삼십 프로 하던 것이 느닷없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의 2%에서 10% 정도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하여 65억 정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65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편제를 15억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편제를 안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일몰제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안 내려오는 건 뻔히 아는데 금방 ‘느닷없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느닷없이가 아니고 계획된 겁니다. 계획된 거면 당연히 미리 계획을 잡고 편제를 했었어야죠.

예. 예산편성을 도비 주던 것을, 도 분권을 주던 것을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내년 초에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알고 있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권교부세가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고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요.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충근 실장님께서 행복연하고 면담이 이 문제 갖고 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비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순수한 목적이 있는 거지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회의장 소란) 질의종결을 선포한다고 했지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기 싫으세요, 예산?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농업정책국,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