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1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손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우리 과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민원편의시책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소모품 및 신간도서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민원업무 직원 근무복 구입에 340만 원,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에 660만 원, 416쪽 민원실 환경조성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대장 및 인감증명용지 구입 등에 3,260만 원, 417쪽 주민등록등·초본 음성변환기 구입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419쪽 가족관계등록에 3,000만 원, 여권발급에 1,5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419쪽, 420쪽 농지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읍?면·동 조사원 인건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민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간구독비, 복사용지구입, 사무기기 유지관리 등에 1,500만 원, 인감·주민등록 및 담당공무원의 재정보험가입에 1,200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의료기관에 민원발급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관광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2015년 전체예산 현황은 총계 171억 8,300만 원 중 국비 17억 4,500만 원으로 10.2%, 지특 36억 4,000만 원으로 21.2%, 기금사업 4억 4,600만 원으로 2.6%, 도비 26억 6,500만 원으로 15.5%, 시비 86억 8,500만 원으로 5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은 11억 3,700만 원으로 인재양성과 도서관 관련예산 36억 제외하면 표기는 지금 14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7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 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공보분야입니다.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로 신문스크랩 전산화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광고료, 기획시리즈 제작비 등에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중간부분의 공공운영비로 스크랩마스터 내부전산망 저작권 사용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3,084만 원,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영천소식지 제작, 컬러전광판 관리, 방송사 기획홍보캠페인, 대도시 홍보 동영상광고 등에 3억 3,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정홍보 컬러전광판 전기료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문화예술분야의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 1,100만 원, 향교문화전승보존사업에 520만 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3,800만 원, 백신애문학제 개최에 4,000만 원, 제9회 영남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지원에 6,000만 원, 그다음 하단부분에 지특지원사업인 공예촌 오감체험장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도비보조 문화행사 지원 영천꽃나무싸움놀이 재현에 2,000만 원, 영천향교 명륜교실 운영에 1억 원을, 그다음 하단부분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도비보조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에 2,100만 원,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에 1,500만 원, 영천아리랑태권도공연 운영지원에 4,000만 원을, 그다음 하단부분에 있는 국비보조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향교에서 선비를 만나다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제20회 전국왕평가요제 개최에 7,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 문화의 달 행사에 6억 원,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교육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제7회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에 5,000만 원, 포은서예휘호대회 개최에 3,300만 원을, 그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관리 행사실비보상에 400만 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조양시사회 한시백일장 등 21건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한국예총 영천지부 운영비지원에 2,000만 원, 영천문화원 운영지원에 6,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영천시민음악회에 500만 원을, 그다음 유림·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향교 제향비 등 18건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지역전통문화자원 발굴 보존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도 단위 민속경연대회 참가에 8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역사인물 선양사업 4건에 1,600만 원, 정월대보름행사 1,500만 원, 영천문화예술제 개최에 1억 원, 영천향교 국악학원 건립관련 일반운영비로 안내 입간판 제작 등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의자 등 구입에 2,300만 원, 문화의 날 행사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 포은선비문화연수관 건립을 위한 지특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00만 원,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부분인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을, 그다음 하단부에 있습니다. 포은 문화아카데미 운영관련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수납장 등 구입에 600만 원, 하단부에 있는 문화영상T/F분야의 효율적인 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티켓운영관리 및 사무보조요원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쓰레기봉투 및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임차료로 영화필름, 야외장비 등에 1억 6,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및 무인경비 용역료 등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행사 및 기획전시와 제1회 스타주부가요제 등에 2억 8,400만 원을, 하단부분에 있는 시민회관 무대 조명, 각종 램프 등 재료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일반보상금으로 기획공연 벤치마킹 및 전국아리랑경창대회 등 행사실비보상에 47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동호회 육성지원에 4,600만 원, 하단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시민회관 환경정비 청소용역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민회관 영상실 조명디머 CPU 분리작업에 1,800만 원, 시민회관 주차장 안내판 및 출입구 차단봉 설치공사에 1,8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무선마이크 구입 등에 2,300만 원을, 다음에 지특사업으로 영천시민회관 스타홀 시설개선사업에 12억 원을, 그다음 하단부분에 있는 관광진흥분야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문과학관 관람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과학체험용 구입 등에 2,10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천문과학관 대학생 도우미 등에 900만 원, 시설비로 천문과학관 주변 토지매입 등에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춤추는 로봇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관련사항입니다. 2015년 12회를 맞는 보현산 별빛축제는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 및 급식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12회 보현산 별빛축제에 2억 원 별빛축제 행사관련 시설비로 1,500만 원, 관광산업활성화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로 관광통계 무인계수기 설치, 관광안내책자·지도, 지하철역사 광고 등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야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과 관광객 유치 시티투어에 3,500만 원,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축제홍보물 봉투제작 등에 6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맞이 행사 종사원 급식 등에 37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2016년 해맞이 행사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전국단위 축제, 박람회, 행사참가에 800만 원,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의 사무관리비로 관광기념품 제작과 제8회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자 책자발간 등에 1,500만 원, 관광마케팅사업의 사무관리비로 관광자원개발 홍보물 물품구입 및 각종 인쇄물 제작 등에 250만 원,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도 전기료 등에 200만 원, 그 다음 하단부분에 있는 치산캠핑장 관리운영사업의 인건비로 캠핑장 업무보조에 1명, 경비 3명, 청소원 5명의 인부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로 캐라반 이용객 침구류 교체 및 세탁과 각종 소모품 구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하단부분의 지특보조사업으로 보현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특 4억 원, 도비 2억 2,000만 원, 시비 3억 8,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9억 원을,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천별빛야영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국비보조로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으로 근대화 역사 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014년 시비 부족분 9,600만 원을, 그다음 지특 보현산 천문전시체험관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그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기금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도시군협의체간 협력사업으로서 경상북도 동해권 6개 시·군 관광진흥협의회 관광행사 공동사업비에 2,400만 원을, 문화재분야의 문화자산 보존관리로 문화역량강화사업을 위하여 최무선 장군 성역화사업에 따른 영상체험관 건립에 14억 6,300만 원, 영상체험관 감리용역에 3,000만 원 등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노계가사문학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5억 4,500만 원, 문화유산관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5건에 2억 7,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청제비 주변정비에 1억 1,900만 원, 영천향교 대성전 방염도포에 1,500만 원, 백흥암 극락전 방염도포에 1,800만 원, 만취당 주변정비 8,900만 원, 자천 오리장림 보수에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정비 감리비 97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5건에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거조암 영산전 석축 배면정비 3억 4,000만 원, 봉림사 설법전 건립 1억 5,000만 원, 선원동 철조여래좌상 화장실 건립 2억 원, 운부암 산신각 개축 1억 8,000만 원, 만취당 초가 이엉잇기에 300만 원과 하단부분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1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환구세덕사 추원당 보수 1억 5,900만 원, 자천교회 소석가옥 안채보수 1억 7,800만 원, 임고서원 강당보수 1억 1,900만 원과, 285쪽에 있는 사룡산금정암제석탱 보존처리 2,900만 원, 신녕향교 대성전 보수 6,900만 원, 고천서원 보수 1억 7,800만 원, 하천재 부비각 보수 5,900만 원, 포은 정몽주 유허비각 보수 4,900만 원, 약남리 회화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모고헌 주변정비로 횡계서원 보수 2,000만 원, 용계서원 주변정비로 마감재 및 현문보수에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있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4건에 5억 9,000만 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중앙암 요사채 이축 2억 4,000만 원과 259쪽에 있는 묘각사 극락전 내부단청 1억 2,000만 원, 부귀사 공양간 개축에 2억 원, 신흥사 종각 단청공사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서 진불암 인법당 보수에 1억 4,500만 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으로 인건비에 2억 5,300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청소장비 및 근무복 구입과 공공운영비 등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으로 인건비인 임고서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등 19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보호구역 및 문화재 지적측량 수수료와 문화재보존 검토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재료비에 천연기념물 치료비 200만 원, 시설비에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 박물관 건립 부지매입, 도잠서원 개발정비용역비 등에 1억 3,000만 원과 문화재 재난방지 구축사업으로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1억 500만 원, 과전동 성용환 가옥 방제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사업으로 귀애정 도난감지시설 설치에 4,900만 원, 거동사 대웅전 옥외소화설비 설치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 특별관리인부임 1,6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으로 자연유산민속행사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수도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3,400만 원, 문화관광과 인프라사업으로 최무선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관람안내 및 환경정비에 1,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빔프로젝트 렌즈교체, 피복비, 당직비 및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 등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최무선과학관 자원봉사 실비 및 급식과 교통비 보상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임고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관람안내 및 환경정비에 2,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안내팜플렛 제작, 당직비, 전기요금 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문화공보관광과 행정운영경비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기본경비로서 사무실 환경위생용품, 전산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에 3,700만 원, 웹하드사용료 및 전자복사기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 제안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23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과장님, 영천 청제비 주변은 지금 어디까지 정비를 하시려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담당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됩니다.

예, 계장님 마이크 드시고.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문화재담당 구본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제비 주변정비사업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2,000만 원까 (녹취불능) 주변정비를 지금 할라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총 1억 받아가지고 지금 석축공사하고 앞에 (녹취불능) 했습니다. 하고 연차적으로 이제 문화재청하고 협의되어가지고 5년동안 계속 한 2억 정도 계속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주변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청제비가 비까지만 하는지 아니면 못도 포함이 되는지?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못은 안 하고 그 주변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제비가 원래 정해졌을 때는 비가... 못이...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청제...)

청제가 못이 축조되었기 때문에 비를 꼽아가지고 임금님이 주셔가지고 꼽아서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문제는 못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못은 건설과에서 지금 보수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위험시설물이 되어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수지 관할은 건설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청제에 대한 것은 못이 일단 못의 기능도 하지만 문화재의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지요.)

그래서 그 못을 어쨌든 새로 짓고 뭐하면 못에 대한 청제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못을 축조를 해서 가장 오래된 못이고 하면 어쨌든 원형대로 살려야 되고, 그 안에 들어 가보시면요, 냄새 나가지고 못 물을 사실은 못 먹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이제 주변을, 못이 문화재인데 문화재가 지금 훼손이 되어가지고 없어지는데 주변에 정비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그래서 그것 보면 일단 준설부터 해야 됩니다. 냄새는 준설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청제비 쪽으로 다른 사람들 공장에서 막 넣습니다, 지금. 내가 참 이 마이크를 켜놓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오염이 되어가지고 못이, 그래서 못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그것을 관리라는 것은 못을 지키기 위한 관리 아닙니까, 그죠?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이 지금 죽어 가는데 옆에 옹벽 쌓고 주변 환경만 좋게 해줘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래서 제가 주변정비를 예산보다는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작년에도 이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볼 입장이 안 되어가지고 못 물어 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뭐 하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보면 민간이전 영천문화예술제 개최 1억 있지요?

예.

매년 하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문화원에서...

이것은 예총에.

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23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의 날 행사추진 1억 해놓았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2015년도 문화의 날 정부행사 축제하기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먼저 1억 원 올린 겁니다.

이런 것은 맨 영천 문화나 예술이나 다 같은 것인데 이런 건 문화예술축제 이 예산 가지고 그때 날 맞추어가지고 같이 쓰면 안 되는교?

방금 234쪽 말씀하신 것은 매년 이제 우리 포도한방축제 할 때 하는 그것이고요.

아니 맞는데 시장님 2015년도 전체예산에 20% 정도를 이제 감액해가지고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님이 예산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면 이것 나는 문화예술축제 같은 것 대체 이걸 문화의 날 행사 추진하는 날 병행해서 해 버리면 이런 돈은 내가 안 써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요거는 이제 국비가 작년에 광주할 때 8억이었는데 지금 6억으로 낮아졌고요, 그게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그 전에 행사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홍보도 하고 준비차원에서 1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님이 2015년도 예산을 그렇게 지금 긴축하는 이유가 명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리 시비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긴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을 볼 때는 사실 참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과에서도 예산을 욕심을 안 내고 내가 좀 이렇게 시장님 생각처럼 긴축을 하면 수억을 이래 절감할 수 있고, 행사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것은 같이 병행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어제도 아마 시의원, 아마 김해 김씨 종친회, 시청 김해 김씨 종친회 청년회 송년의 밤에 시의원이 넷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금호에 계시는 모 한 분이 벌써 여러 번 나한테 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내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본질을 떠나가지고 조금 사적인 감정도 안 섞였겠나 이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최무선관에 계약직이 지금 5년째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 분 한 분하고 청소하는 여자 분 두 분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5년째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 분 한 분 있습니다.

예, 우리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문화재담당 구본태입니다. 5년째는 아니고 지금 최무선과학관이 2012년도에 개관했거든요.)

개관했는데 다른 데에서 계약직을 하다가 거기에 와서 다시 지금 5년째 계약을 하는데 이게 우예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노? 무기근로도 아니고 아닌데 우리가 특혜를 입은 사람인데...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간제로 지금 그게 한번 있습니다. 그게 5년이 아니고 지금 2012년거든요.)

아니야,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벌써 여러 번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내가 몇 세쯤 되느냐고 물어보니 한 55세 정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의 근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사적으로 조금 불편한 관계라서 아마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최무선과학관은 보면 지금 윤복원 씨라고 한 분하고 지금 여성분 한 분하고 두 분 여기에 계시거든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확인하면 전력에 기간제를 썼던 뭘 썼던...

지금 5년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최무선과학관에 두 분뿐인데요, 뭘.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금호에서 그냥 이래 묻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엄청나게 그래도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름만 대면 누구인지 다 아는 사람인데...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는 지금 최무선과학관에 지금 윤복원 씨하고 거기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들어본...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면 내가 그걸 할게요.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답변해 드릴게요.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손진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62쪽에 우리 치산 캐라반을 운영을 하는데 공공운영비 전체가 1억 3,200여만 원이 드는데 단지 숙박을 하기 위해서 계약하려고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전자지불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관광진흥담당 손진열입니다. 사실 그게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지불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치산캠핑장 같은 경우는 워낙 성수기에 한번 진짜 실제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1,000명이 안 됩니다. 욕심내면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뿐인데 성수기가 되면 한 3만 명이 달려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예약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취소가 엄청 됩니다. 그런 분들을 일일이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무리거든요. 이게 예약되었다가 취소하는 과정이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연계되어서 그쪽에서도 회계처리도 그렇고, 우리도 회계처리가 그렇고, 이게 그쪽 힘을 안 빌리고 우리가 하려면 이것 진짜 부정 이런 쪽으로 개입된다고 시끄러워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4,000만 원쯤 되면 우리가 경기진작도 있고 한데 차라리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 기간제를 하나 쓰면 사실 캐라반이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해서 탈이지 모자라서 사람이 성수기 때는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약은 어차피 저걸로 돌리지 않습니까? ARS나 컴퓨터로 되면 며칠 이내에 돈을 입금시키십시오. 현금입금만 하면 답답한 사람들은 현금입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현금입금만 받고 캔슬 되면 사람이 다시 그것 공모 띄우고 하는데 기업을 좋게 해줄, 이것 지금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 다 그런데 차라리 사람 하나 더 구해가지고 그 돈 주는 게 훨씬 낫지 기업을 배불리게 해 주면서 우리가 캐라반을 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지 캐라반 이용에 대해가지고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관광진흥담당 손진열입니다. 지금 우리 치산캠핑장을 예를 들면 지금은 연말까지라 아직 12월말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작년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입입니다. 전체수입이 한 6억 정도,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 7월 달에 우리 8인용 캐라반을 10대를 추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에 7월 중순 이후부터 수입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한 6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많을 것으로...)

그런데 관광지 운영은 상당한 흑자다, 그지예?.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유일하게 흑자보고 있는 게 캠핑사업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최무선관 영상체험관 건립을 별도로 또 어디에 합니까? 그 속에 합니까?

그 부지 안에서 합니다.

부지 안에서 지금 지어놓은 그 최무선관 내에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을...

별도 그 앞에 맞은편에 좌측 편에.

새로 신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이렇게 자꾸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이제 지금 기능으로 봐서는 교육기능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 생가하고 같이 올렸는데 생가는 지금 사정으로서는 좀 시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넣기가 그렇다, 그것은 다음에 하라 해가지고 이 부분만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예산은 국비, 지방비 구분해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고, 여기에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담당 구본태입니다. 지금 최무선과학관은요 지금 연간 관광객이 월 한 4,000명 이상 지금...)

월 4,000명?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올해도 10월달까지 이렇게 보니까 한 4,500명 정도 월 오시더라니까요. 주로 오는 게 보면 거의 학생들 안 있습니까?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 그런 부분이 과학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 많이 오더라고요.)

아, 월 4,000명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주가 되지요.)

견학을, 견학이 아니고 교육...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교육측면에서 많이 오지요.)

그래 온다는 말이지요?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 많이 오네. 그러면.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 최무선과학관이 보니까 약간 보니까 이게 (녹취불능) 규모가 약간 작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활성화를 하려니까 이제 체험영상관을 옆에 지어가지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운영이 더 극대화되고 또 관광, 돈도 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육하는 데는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교육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체험하는 셈이지요.)

그래 체험, 교육 거기는 돈 받으면 안 되잖아.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체험관하고 영상관을 만들면 거기 이제...)

돈 받습니까? (

문화재담당 구본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앞으로는 유료...

아, 받을 목적으로 앞으로?

예.

그것 교육하는 데는 돈 받으면 안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예산중에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민간이전 해 주면 우리 시는 뭐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끔 잘 지도·관리해 가지고 효과를 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허울뿐이지요? 실제로 우리 집행부가 다 하잖아요. 오히려 민간이전 해가지고 돈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뭐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정말로 축제나 이런 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내년에 기구개편하면 축제담당이 한 부서가 생기던데 제대로 지도해 가지고 민간에서 하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무선과학영상관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예산 수립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예.

지난 임시회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제 꼭지를 끼워놓아야 국비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고...

아니 그게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고 난 뒤에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비는 받았다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반환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내년에...

그런데 이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한다면 의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이래 예산서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이것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6,000억 해 놓고, 그다음 알아서 세세히 쓰면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의회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절차상에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뭔지 아시지요?

예, 저희들...

무효입니다, 무효.

입장을 좀 널리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를 다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어제 도청에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15년 예산은 131억 7,9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36억 5,400만 원 보다 4억 7,4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정기획예산으로 정책개발역량강화 워크숍, 주요업무계획서, 직원업무용 수첩, 시정백서 및 현안사업현황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 영천시정책자, 시정홍보동영상, 각종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4,8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평가에 109쪽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계획 및 결과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920만 원, 국·도비확보 등 성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직원성과시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법무업무추진에 법령집 추록, 관보구독, 법무교육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비,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7,600만 원, 110쪽 중간부분에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 등에 따른 소액배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추진예산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치의정책자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및 지방재정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00만 원과 111쪽 예산합동작업 및 교육참석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상단부분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지방재정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비 부담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공통경비 운영에 당면 시정 공통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국내여비 9,500만 원,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운영에 재산등록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830만 원, 113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연구용역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 및 여비 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청백e-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포상금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지역통계생산 및 정보제공에 사업체 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상단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사회조사를 위해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690만 원, 하단부에 각종 통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상단부입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420만 원, 광역제조업조사 120만 원, 하단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규제개혁 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800만 원과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지방공공자금 원리금 상환 예산입니다.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 재정부족분 보전 이자상환금 1억 7,500만 원, 지방채무 제로화 추진에 의거 조기상환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15년 본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계획은 여기에서 합니까? 따로 합니까?

전문위원 관련되는 부서에서 보고합니다.

아니 그런데 전체 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오잖아요?

전문위원 예산은 편성하지만 그 관계는 우리는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고 하는데 그것 할 때는 그 부서에서 그 관계를 보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금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럴 것 같으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 이걸 기금은 그런 예산하고 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성격하고 기금성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예산을 할 때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예결위에서 다루든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녹취불능)

전문위원 우리 위원회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듣고 예결위에서도 기금관계를 다루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이제 관련부서에서 더블로, 이게 기금은 기획실에서 주면 기획실에서 또 저쪽으로 가야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가야될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기획실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제출처가.

총괄은 저희들이...

총괄은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인 그 부서는 올리기만 올렸지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녹취불능) 구체적인 계획서는 해당부서가 다 (녹취불능)

그럼 이쪽에 있으면 못 물어본다는 얘기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금은 기획실에서 총괄하지만 시행은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들으면 돼요.

그래 담당부서로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봐도 되느냐 이거지.

잠깐만요

그래서 그걸 해야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잠깐만요, 제가... 기금운용은 소관부서에서 합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편성하는 예산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쭈어 보셔도 됩니다. 그 부분 같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이 해도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하려면 원칙을 세워야 돼요. 세워서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우리가 좋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녹취불능) 각자 나누는 것은 따로 따로 하자. 지금까지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세출만 자기 지역 관심이 있지 특별회계가 우예 돌아가는지 기금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거의 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석종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더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부서별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서별로 이 기금에서 쓰는 예산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부서에서 공사를 해줍니다. 그렇지요?

기금으로는 거의, 특별회계는 모르겠는데...

치수 같은 경우에는 재난치수과 자체에서 기금 돈 가지고도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폐기물처리기금 그쪽 운영, 주민기금을 보면 이쪽에서 안 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몽땅 가져가서 위원장 수당도 자기가 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여행도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사도 해 줍니다. 왜? 불필요한, 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 했는데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당겨가지고 그냥 목 변경해서 쓰고, 다음에 결산할 때 쓴 것만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담당 부서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예산 주십시오.” 해 놓고 그것 주고 난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지요. 컨트롤 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는 걸, 그런 걸 한 번도 다룬 적 없고 심도 있께 우리 위원장님이 다루셨다 해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회의록에 보면 얘기한 적도 없고, 기금이 정확하게 차입하고 이자 잘 들어오고 뭐 어떤 해에는 6억을 맞추어야 줘야되고 어떤 해에는 15억을 맞추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이 혹여나 안 짚으면 괜찮은데 짚어나가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자는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이나 그것은 전부 다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만 수합을 한다 그런 차원이지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올라오면 기획담당관님이 깎거나 조정을 해주거나 이건 안 하지 않습니까?

기금은 뭡니까, 상환 얼마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출.

예.

이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용비는 어떻게 쓰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입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해줄 때 한 푼도 안 까더라는 얘기지요, 이 기금은. 다른 것은 20% 감을 했을 때 이것 올해도 20% 감을 하는데 이것 20% 감 안 하고 작년보다 더 증액해준 기금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왜 치외법권처럼 시장이 이야기해서 예산을 까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기금관리운용계획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쪽 부서에 것까지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지요.

그래 운용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그것을 짚어주는 부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거라니까요. 그래 짚으려고 하니 저기 가야 되고 여기 가야 되는데 혹여나 정상적인 그게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만하겠습니다. (

- 예산서하고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기금운용.

위원장님.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 자체를 우리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금 같으면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 그쪽 부서에서 또 위원회 다...

부서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합니까?

그 부서에, 폐기물운영위원회.

위원회에서...

예.

그 부서로 요구해가지고 이리로 오는 겁니까?

예.

그래 조금 전에 모 위원 이야기처럼 이 시설비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위원인데 그런 걸 한번도 해본 적이...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 같은 데서 그러면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그쪽 부서에...

읍?면?동에서 여기에 지금 관련되는 게 고경, 동부, 완산, 서부, 중앙동인데 우리 집행부 쪽으로 어떤 지휘체계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서에서는 또 요구해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요구해가지고 돈이 집행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계획, 조례에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장내소란)

예,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여쭈어 보실 것 여쭈어 보시고 답변도 집행부에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것 운용계획안 이것 보고할 때 그때...

실질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담당부서에서 우리 집행부 예산계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예산처럼 똑같이. 그런데 그것 올라오는 과정에서 각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그 위원회인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로 요구를 하면 부서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또 조율해서 우리 의회로 오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당연히 그것은 하게 되고, 그다음 또 총괄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여기에서도 해도 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발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모석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부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법무담당관님께서 이것은 말씀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싶은데요. 우리 영천시가 각종 일반인들하고 소송해서 지금 승소한 것이나 패소한 것이나 진행중인 게 여러 건 있지요?

의회법무통계담당 김기숙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 변호사비라든지 어떤 경비라든지 구상권 청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법무통계담당 김기숙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결과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의회법무통계담당 김기숙 예.

그래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기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지면 그만이다하는 생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지출된 시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꼭 청구해가지고 받도록 하세요.

의회법무통계담당 김기숙 예, 그래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영천건설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 97억 6,500여만 원으로 국비 등 보조재원 22억 7,900여만 원과 자체재원 74억 8,600여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307쪽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은 전년대비 9억 3,600여만 원이 줄어든 도비 2억 9,400만 원, 시비 29억 9,600여만 원으로 총 32억 9,000여만 원으로 시민의식개혁운동 교육 및 홍보비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6,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비는 민간단체보조금의 예산 일부 삭감 및 예산과목 변경으로 2억 4,400여만 원이 줄어든 1억 4,200만 원을, 그리고 309쪽 새마을운동 추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범도민 독서생활화 지원사업에 8,900여만 원을, 그리고 310쪽의 원활한 새마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200여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28억 3,200여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3개 사업으로 12억 3,700만 원을,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및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3억 원, 기타 새마을사업은 24개 사업으로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3페이지의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도비지원의 증가로 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및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시가지 정비관리입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 예산의 일부삭감 및 예산과목 변경으로 국토 대청결운동, 자연보호, 행락질서관리 등 시가지 정비관리를 위한 지원예산이 1,200여만 원이 줄어든 6,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비로 자원봉사자대회 행사지원경비 등으로 2,900여만 원을, 그리고 316쪽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교육경비 및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으로 6,300여만 원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등으로 5,000여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체육행정지원입니다. 시체육회 운영비 및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과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등 체육행사 지원경비는 민간단체보조사업 예산의 일부 삭감과 예산과목 변경으로 5,500만 원이 줄어든 2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9쪽의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하여 종별 탁구대회 및 전국 꿈나무 수영대회 개최 등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꿈나무 육성의 특기종목 육성을 위한 지원경비는 1억 6,500만 원을, 그리고 도민체전 대비 선수훈련비 및 출전경비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0쪽의 남녀태권도실업팀 육성경비로 6억 9,000만 원을, 건전체육육성을 위한 여성축구단 운영 및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경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체육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강변 축구공원 조성사업으로 광특예산 3억 1,000만 원,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생활체육시설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 바우처사업 지원 등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3쪽의 새마을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경비로 체육교실 운영지원과 스포츠 바우처사업 홍보 등에 2억 1,800만 원을,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경비로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협의회 운영 및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개최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교통경비로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3,700여만 원이 줄어든 4,900여만 원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5개소 등 체육시설 확충과 공공요금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아동청소년 육성 및 보호부분입니다. 청소년캠프 운영 등 청소년 육성에 2,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여운영위원회 보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8,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청소년 직업체험시설 건립에 광특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특별지원사업,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7,500만 원을, 그리고 330쪽의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 지원경비로 2,000여만 원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그리고 332쪽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지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문화존 지원사업에 3,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재무활동입니다. 도민체전시설 확충, 기금상환 원금과 이자로 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의 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와 우리 과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312쪽에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4개 마을이 어느 어느 마을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청통에 원촌 1리하고 화산에 화산 2리, 그리고 화남에 사천 1리 하고, 대창에 오길 1리 그렇게 4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4개에 이제 5,000만 원씩 주고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이 맨 이 4개에 1억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 4개중에서 그중에 우수마을에 대해서...

아니 그래 5,000만 원 주고 그 밑에 항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에 가꾸기 사업에 2억이 들어가고, 사업이 있는데 맨 이것도 이제 2,000만 원씩 그러면 해서 맨 청통, 화산, 대창, 오길까지 같이 주는 겁니까?

이것은 4개 마을에 2억이 이제 5,000만 원씩 나갔으니까 나갔고, 그 4개 마을에서 평가해가지고 그중에 우수마을을 선정해가지고...

1억 다 주는 겁니까?

1억이든지 5,000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평가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한두 마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한두 마을이요?

예.

이건 딱 한 개든 두 개든 주는 그런 것은 없고?

예, 특별하게 그것 월등하면 하나 하고 안 그러면 비슷하면 두 개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320쪽 한번 봐주십시오. 307민간이전 04에 민간행사운영 토요스포츠데이 초·중·고 챔피언리그전이라는 것은 종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체하고 해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성적이 아주 떨어져요. 다른 시·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 종목을 나름대로 축구라든지 베드민턴, 볼링, 테니스...

지금 정해진 것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학교에 지금 장학관님하고 협의해서...

아, 그럼 전반적인 이제 아이들이 엘리트체육이 조금 낮아지니까 거기를 좀 보완하시려고 명칭을 이래, 그런데 명칭을 너무 거창하게...

토요일날 경기를 이제 저희 직원들이 조금 이래 그것하더라도...

명칭이 너무 거창해서요.

아이들이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배구실업팀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체육회 배구, 체육회라고 하는 게 체육회는 영천시장 산하에 영천시 산하에 있는 건데 다른 것은 시·군 태권도 실업팀이고 한데 이것은 영천시 배구실업팀 운영이라고 목을 그렇게 써주어야 될 것 같고 또 배구실업팀이라 하는 건 실업팀을 영천이 있습니까? 이것.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실업팀을 하나 만들면 태권도선수단도 뭐 실업팀 만드는 것 근본적인 반대는 없습니다마는 이 태권도선수단을 만들 때도 우리 5대 의회 때도 심도 있게 해서 했는데 실업팀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만드는 비용도 아니고 실체 없는 실업팀에 운영비가 나갑니까?

이것은 지금 저번에 저희들 도체할 때에 나름대로 A급 선수는 아니지만도 지금 저희들 체육관에서 옛날에 공익근무한 아이들하고 B급인데 나름대로 삼성에서 배구선수한 사람도 있고 이래 있어요. 그래서 포항에 실업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겼어요 이기고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최소한의 체육복하고 약간의 급량비하고 그다음 출전경비 약간 이것 이제 전국대회 한번 나갈 경험도 쌓고, 또 시·도홍보도 하면서 최소한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실업팀을, 뭐 정식 실업팀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한번 운영을 해봄으로써 좀 우리 배구에 대한 조금 이렇게 우리 성적도 관계도 있고, 좀 그런 또 그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의 지원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도 그걸 많은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체 때 성적과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배구협회에 운영자금을 줘야 되지 배구실업팀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배구실업팀이 없는 데다가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배구실업팀이라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실업팀이라고 하면 여기에 코치도 있어야 되고 감독도 있어야 되고 선수 구성 요건도 있어야 되고 이분들, 이제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것은 태권도 선수단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어야 되지 만들지도 않은 실업팀 운영이라고 이렇게 쓰면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차라리 목 변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태권도실업팀 대회 참가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처럼 배구협회에 배구선수 도체출전 전지훈련, 안 그러면 이런 걸로 해야 되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영천시가 배구실업팀이 없는데 실업팀에 대한 돈을 준다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선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감독하고 이런 그런 구성을 없애고 최평원 씨가 거기에 이제 감독 겸 해가지고 지도하면서 좀 간략하게, 검소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돈을 안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못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배구실업팀을 이런 식으로라도 약식으로라도 구성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하면서 의회를 거쳐서, 그러면 의회에서 5,000만 원 가지고 되나, 좀 더 주라 하든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실업팀이 있지도 않은 운영비를 우리보고 내놓으라 하면 서로 모양갖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 만약에 실업팀이 없는데다가 실업팀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논의를 하고 주자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논의 없이 실업팀을 운영을 하자고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성을 한번 하면서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심의를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용역비를 받아가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5억 2,5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의원님들, 각 도비 갖고 온 사업을 전에는 이렇게 하나 하나로 죽 했는데 요번에는 이것 그냥 예산 늦게 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역은 어디 어디하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 게 지금 금호 신대리하고...

위원상근 됐습니다. 됐고요. 321페이지 맨 상단에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해서 50만 원 이것은 뭔데요?

이것은 항상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자체 체육대회를 하면 50만 원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려면 좀 화끈하게 주지 50만 원 이것 줘가지고 뭐

조금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주고 있습니다.

전에 체육행사가 200만 원씩 내려가는 그것은 요즘은 없어져버렸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하는 이것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이것 50만 원 줘가지고 밥값도 안 되는데.

밥값이라는 개념도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좀 더 보태줄 수 없을까요?

아이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324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하는 게 있습니까?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이 과목인데요. 전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이게 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뀐 예산지침에 바뀐 업무 아닙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뭐고?

이게 전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이것...

법에 있는 거가, 이게? (

- 예, 운영비에 대해서 내년부터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법에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539만 원 도비 받아가지고 2,000만 원 붙여주면 이것 좀 심한 것 아이가.

전에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이었습니다. 목만 바뀐 예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내가 하나 당부를 드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요새 우리 위원님들 동네에 다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방송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이것 뭐 돈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리동별로, 리통별로 방송시설을 조사를 해가지고 좀 방송이 뭐 시정홍보나 방송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내가 동네에 다니면서 지적이라 할까 부탁이라 할까 받은 게 오래전부터 있는데 요새 가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좀 보태가지고 과장님, 한번 정비를 싹 좀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부연설명인데요, 읍?면?동 이장들 업무추진비가 한 2, 3년부터 한 60만 원 나가는 게 없어졌지요, 포괄사업비?

예, 없습니다.

전자에는 동네마다 고장이 나고 수리할 때 되면 그 돈 가지고 보태주었고, 또 없을 때는 동네 개인 돈 가지고 해준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것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신녕 같은 경우는 반 이상 자체 돈 가지고 전부 동네에 시에서 홍보자체를 동네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한 반 정도는 동네 돈 가지고 다 CCTV 설치를 했는데 최근 또 일부에서는 여기 시 행정에서 또 앉아서 우범지역을 떠나서 동네에 해 주는 데가 많은데 이것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이게.

동네가 잘 돌아가는 데는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 돈가지고 하는데 이통장이 좀 꾀가 많은 사람들은 행정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행정 지원받으려고 하면 400 몇 군데 다 해줘야 됩니다, 요구하면. 그리고 내가 옛날처럼 그냥 유선으로 해가지고 방송하는 게 아니고 요즘 휴대폰가지고도 하고 하는데 그게 돈 금액이 어마 어마하더라니까요. 그것 한두 군데 해 주었을 때 아마 그게 리통장 협의회 회의하다가 우리 동네, 너희 동네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이것 예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읍?면?동 지역여론을 잘 들어가지고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것 출연금은 소위 말하면 우리 세금 아닙니까?

어느?

313쪽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해가지고 1억 5,300만 원인데 출연하는데 무슨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런데 이것 출연은 어디에 합니까? 왜 합니까, 이거?

이것은 저희들 지금 베트남에 저희들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세계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것 ‘코이카’ 커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예, 코이카 압니다.

거기에 하면 사업비만 인자 요고는 순수한 그 해외사업비입니다. 나머지 체제비하고 모든 것은 코이카에서 부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도에서 자치단체보고 돈 내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에서 사업하는데 도비가지고 하지 이런 것 왜 합니까?

이게 이제 새마을사업에 전국별로 또 도가...

새마을 도에서 도비가지고 하면 되지 시 자치단체에 돈 내놓아라 해서 자치단체 거기 가서 뭐합니까?

동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그렇고, 도의원님들 돈 가져오면 우리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보면 반반하고, 주로 반반이 주로 많습디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도비 뭐 한 10%에 시비 90%도 있고요, 그다음에 50 대 50도 있고 있는데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리고 319쪽에 보면 SBS볼링대회 하는데 우리 영천시에 전국볼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볼링장이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효성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가지고.

이것 결정된 사항입니까?

우리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아이 이것 몰랐네. 그리고 그 뒤쪽에 320쪽에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6억 9,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태권도실업팀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태권도 실업팀입니까?

예.

그런데 무슨 예술단원은 뭡니까?

이게 목이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쓴 게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목이 왜 이러지요?

목이 올해 좀 이래... (

- 분류사업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녹취불능))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53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선수훈련비가 있습니다.

예.

이게 있잖아요, 지난해는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아, 이것은 없었던 게 아니고요,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 또 민간이전으로 가니까?

예, 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하는데 민간이전 어디로 갑니까? 우리 체육회장이 영천시장이고 생체회장도 영천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회로 가는 경비입니다.

체육회는 민간단체입니까?

그런데 이제 목상, 저희들 이것 목으로 정해진 이래 되니까 저희들 같은 목 같으면...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에 보면 여러 목을 달아가지고 체육, 운동하는 사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또 도체 출전비 해가지고 3억, 각종 단체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도민체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저희들 어느 시·군 없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래 이제 저희들이 목을 붙인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제상의 목일 뿐이지, 저희들은 그냥 올릴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전에 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올렸는데 예산작업하면서 편제가 그렇게 바뀌다보니까 이게 바뀌었을 겁니다.

저기 우리 예산계에서 와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실제로 지난해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다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줬는데도 줬다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옥구 그것은 작년도까지는 재정법, 내년도에 재정법, 올해 11월 29일자로 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항목이 6개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경상사업보조나 법정사업보조 이렇게 이제 그 성격에 따라 우리가 분류를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물론 새마을체육 쪽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다 이렇게 각각 가지를 째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짼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짼 게 아니고 목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고의성 이런 것은, 그리고 예산경비가 저희들 영천시가 어떻게 보면 많다 싶어도 많은 게 아니고 우리시·군별로 보면 저희들이 많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맞습니다. 좀 그런 점은 올해도 좀 있습디다. 저도 이것 하면서 막 이것 없다 하는데 보면 이게 보니 맨 그놈이 작년 게 맨 그것인데 목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그케!

차라리 그걸 있다고 써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점이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옥구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 명시하는 방법을 서울의 e-호조 프로그램 유지단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이런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나 외부인이 볼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다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민간보조에 보면 보조사업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희들도 다 그래요.

다 그래,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것은 빠진 것도 3,000만 원 감했다고 나오고 작년에 8,000만 원 안 줬는데 준 것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내년부터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정옥구 예.

그러면 내년부터 잘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체 관련된 예산은 전체 한목으로 목을 묶어놓았습니까? 생체 전체?

예, 주로 보면 3백 몇페이지?

아니 그것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체예산은 별도로 전부 목이 묶여가 있지요?

예, 생활체육 따로 있습니다.

영천시 축구협회도 맨 생체 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300... (

- 축구협회는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연합회하고 통합되어...)

그런데 남자축구는 생체에 포함되어 있고, 320쪽 여성축구단운영지원은 또 별도 목이 이렇게 잡혀와 있는데 올해는 800만 원을 생체 쪽으로 줘가지고 그쪽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해 주지 같은 성격이면서 생체소속은 생체소속대로 되어 있고 또 별도로 이것 예산 지원하는 것은 지원되어 있고, 800만 원 이런 것은 뭐 그것하고 싶으면 생체예산 속에 줘버리지 남자축구는 생체 쪽에서 받아서 쓰고 여자는 또 시에서 우리 직접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문제 있는데.

이것 예산 금액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수정해서 목 변경해서 그냥 생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요구를 해도 가능합니까? (

-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 이게 똑같은 것도 째는 것은 째버리고 넣는 것은 넣어버리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부터는 할 것 같으면 생체 쪽으로 예산을 넘겨서 별도의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예.

과장님, 이것 내년에 하면 됩니까? 하려면 지금 수정해야지 과도 없어지고 내년도는 전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갈 수 밖에 없답니다. 지금 고치려면 지금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주사요, 맞지요, 그렇지요? 올해 안 고치면 내년에 또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구 내년에 부서에서 (녹취불능)

맨 과목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저기 만약에 수정예산서가 있다면 수정예산서에 목을 변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모석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우리가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아까 이름이 다른 뭐야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312페이지인가, 14...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가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지역구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 편성할 때 전에는 목을 막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을 때는 우리가 보고 아, 이것은 누가 그러는데 한목에 경북만들기에 5억 2,500이 턱 떨어지면 이 안에 무슨 공사가 있는지 아까도 뭐 서산 소하천 신녕 뭐 어떻고 막 죽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을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놓고도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기 이왕 이렇게 된 것 내년부터는 업무과장님 계속 가실것인지 다른 업무 저걸 해 주시고 이번에는 신 계장님이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 어디에 뭘 하는지.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빨리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본 예산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총예산 188억 1,504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3억 1,62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서비스 업무 일반운영비로 1,657만 원, 업무수행 국내여비 92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사업과 민간협력업무추진 홍보물, 교재제작 및 급량비, 민간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워크숍 행사 등 일반운영비로 1,044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38쪽 중간부분입니다. 희망복지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1,118만 원과 주민생활지원 워크숍과 주민복지협의체 회의참석 및 급식비 434만 원, 339쪽입니다. 이웃돕기 우수 읍?면?동 시상금 500만 원과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에 1,8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3,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 및 홍보용품 구입 400만 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저소득자녀 만2세에서 18세에 대하여 아동인지학습비 지원과 방문학습 등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4,117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8,55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 운영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그리고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비예산으로 통합사례관리사 급량비 150만 원과 희망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급량비, 국내여비와 사랑의 집짓기 참여자 급식비로 73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사업으로 국제화여비 435만 원, 341쪽입니다. 좋은 이웃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를 포함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회의수당 및 홍보물제작 관리대상자 지원 등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1,500만 원을 요청하였고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9,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관련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113억 4,1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가구의 자녀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급여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8,825만 원, 수급자가구의 출산과 사망 시 지원하는 해산·장제비는 국·도비를 포함 8,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12월부터 3개월간 월3만 원씩 지원하는 월동 생계비는 도비를 포함 3,582만 원을 요청하였고, 주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긴급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3억 5,938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2만 원과 오수 및 분뇨수거료지원금 1,392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인 월 10㎏의 50%를 지원하는 정부양곡할인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 3억 8,278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중 월1만 원 미만 납부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를 포함 5,500만 원을 요청하였고, 기초수급자 신규급여 실태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198만 원과 여비 2,24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인 영천지역자활센터의 주민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의 30%를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추진를 위해 지자체 시행 근로유지형과 도우미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 1억 4,722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읍?면?동 사업추진 자재비로 국·도비 포함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8억 원을 요청하였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거동 불편자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억 1,276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집수리사업단 교육 등 운영지원비로 도비포함 55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기초수급 자활근로참여자가 임금을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분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의 85%를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추진사업비로 국·도비포함 1억 7,772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716만 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하여 도비포함 1,176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에 국·도비를 포함 2,571만 원, 영천지역자활센터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공동교육 및 손실하자보수비용 등 자활활성화 사업비로 도비포함 1,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의 아동들에게 공평한 양육과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예산입니다. 국비 3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598만 원으로 영천시 전 지역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수행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방문조사원 수당으로 8,970만 원과 349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경비 보건복지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수당, 야간근무자 급량비 등에 7,383만 원, 시설운영 공공요금 923만 원, 연료비 300만 원, 차량유지비로 49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국내여비 792만 원, 통합정보화 사업 구축에 8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교복구입, 입학준비금, 정밀심리검사 등 사업지원비와 프로그램 참여자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위한 보상금 1,682만 원을 요청하였고 학원연계 기초학습, 멘토링, 예체능 학습지원을 위한 수임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9,900만 원을, 아동도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8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시비예산입니다. 관내 시지역 사업 확대로 전문인력 1명 확충에 따른 인부임 2,760만 원과 건물 및 차량임차료, 사무실 이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2,170만 원, 여비 168만 원,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비 등 시설비 3,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입니다. 국·도비 2억 5,958만 원을 포함, 4억 1,192만 원으로 영천시 6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3억 1,411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지원되는 아동복지교사 5명의 인건비로 8,321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문화체험에 800만 원, 종사자 수당에 66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국비 2억 6,722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723만 원입니다. 35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지원을 위하여 지원되는 신규 복지직 인건비로 국·도비 1억 8,308만 원을 포함하여 2억 3,174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체계 전환을 위한 복지직 인건비로 국·도비 1억 1,8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용품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등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088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355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전체 소요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26억 153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연체료 이자수입 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지난연도 수입 1,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15억 2,200만 원, 융자회수금 600만 원으로 총 15억 4,300만 원입니다. 95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80만 원 및 여비 320만 원, 잉여금적립비로 15억 3,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에서 96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 323만 원이 증가한 31억 1,278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및 기타 5,1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6,020만 원, 도비보조금 9,00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6억 1,153만 원입니다. 9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한도 내에서 의료보호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26억 153만 원이며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반환 등 과·오납금 반환 6,100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교육참석 실비보상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포함 3,56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출산요양비, 장애인 보호장구, 심부전증 환자의 소모성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현금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씩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로 국·도비 3억 5,754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요원 2명의 인부임으로 국·도비 5,711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쪽입니다. 영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탈병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예산으로 1,100만 원을, 또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새로운 사업 발굴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비용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한 기금은 2015년도 말까지 당초목표액 5억 원을 초과한 5억 9,270만 원을 적립하겠으며, 앞으로 기금용도인 자활사업 및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사용용도가 발생할 시에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 본 예산액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애 자십니다. 965쪽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보시면 의료보호급여 지원 801 반환금인데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반환금이라 하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 세입도 아니고 세출인데 우리가 뭐 부당이익을 받는 게 뭐 있나요? 3,500만 원 과년도에 200만 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 1,000만 원.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이것 부당이득금 하는 게 우리가 원래 지원을 안 해줄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나옵니다. 병원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제... 이게 원산리 교통사고는 음주해 가지고 자기 그걸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돈을 받아냅니다. 도로 지원했다가, 그런 성격입니다.

아니 받아내는 게 세출이니까 우리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입이 아니고, 줬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받았는데 반환을 해서 돈을 줘야 되니까 세출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일어서서.

5초쯤 기다려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도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원래 도 기금에다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제 몇%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도기금에다가 부담금으로 넣습니다. 매년 넣는데 이게 남으면 돌려받으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도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반환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금이라 하는 것이지, 반환금이라 하는 것은 용어 그대로 하자면 우리가 뭘 특별하게 세무과 같으면 과오로 해서 돈을 받았다가 아니 부당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다시 내주는 것을 반환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금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쓰고 우리가 이제 부담금이 있으면 기금으로 매년 돈을 주는 것은 반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오납금 이래가지고...

의료급여 부당이익금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개인으로 하면 내가 의료행위를 해가지고 받지 않아야 될 공제를 받았다면 개인이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그게 통상 개인보다는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과다청구를 했다가 돈을 받았다가 그게 의료조사를 해서 과하다 싶으면 부당이득을 반환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 의료급여를 부당이익금을 우리가 반환할 목이 있나요?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최계장님?

이것은 지금 9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 세출예산 아닙니까?

그것 중간부분에 반환금, 기타 이래놓은 것 말이지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은 지금 기초단체장이 받습니다. 돈이 이제 잘못 지급된 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아놓았다가 이게 기금이 도기금이기 때문에 도로 반납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내놓았다가 영천시가 주민생활과에서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더 지원이 되면 받아놓았다가 그것을 이제 우리 돈이 아니니까...

예, 도기금으로.

도 기금에서...

우리가 당초에 할 때...

이게 체계가 좀 그렇네.

도 기금으로 우리가 여기 당초에 예산을 도 기금으로 많이 넣습니다. 넣어놓으면 도 기금에서 그게 건강관리공단에 위탁했다가 그 돈이 거기에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갔다가 그 돈을 이제 도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받았다가 도 기금으로 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5년 예산안 심의를 펼쳐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회복지과 예산은 시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특히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들의 복지체감온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5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 2015년 예산편성 주요사업내역은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영유아 보육료,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2014년도 대비 106억 3,957만 2,000원이 증가한 883억 4,559만 9,000원으로 14%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재원확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급여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4억 2,488만 5,000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3억 8,09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월3만 원씩 장애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녀 학비 24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장애인 자녀 및 장애를 가진 초·중·고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비 3억 1,446만 8,000원, 복지일자리지원 사업비 1억 1,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연금 예산으로 28억 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12억 5,746만 9,000원을 편성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과 사회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64쪽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중 농아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현재 지체, 시각, 농아인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2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영천팔레스와 마야 예림원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23억 4,641만 1,000원을 편성하여 가정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파파야에 운영비 1억 9,289만 2,000원,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1,8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가족지원사업 등 사회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예산으로 1억 5,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과 직업훈련을 위해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2,569만 4,000원, 일반보상금 13,140만 원, 민간이전 1억 4,560만 원, 시설비 720만 원,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10억 1,672만 원을 편성하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73쪽입니다. 2013년 2월 18일자로 현충시설로 지정된 영천 백학학원의 보수를 위해 총 5억 원의 사업비 중 국가 직접지정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들은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12억 6,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제도 예산이 2014년에 비해 129억 3,412만 4,000원이 증액된 442억 7,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에 3,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에 4,380만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376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5,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에 3,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78쪽입니다.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 및 각종 일반보상금,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으로 16억 8,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사복지관 등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노인 중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세대에 장기요양부담금 예산으로 39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1쪽입니다. 경로당 419개소에 동절기 난방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9,500만 원 증가한 6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경로당 419개소 양곡비 지원으로 1억 4,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물품지원으로 5,4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요요공연예술단 공연예산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여성단체연수회와 여성주관 행사 사업비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교재 제작비와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예산으로 4,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1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에 입학한 한부모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에 2,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용품비로 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 6,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58억 2,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25억 1,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2억 3,9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억 3,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우수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3억 9,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지원으로 교재 교구비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4억 9,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연중 간식비 7,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유지비로 월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구 시립도서관 1층에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2014년 정리추경에 직장어린이집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본예산에 3억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계 후 총액입찰제로 업체를 선정하고 부족사업비는 2015년 1차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보육료 담임수당 운영비 지원으로 24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에서 39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3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양아동에 대한 가족지원 4,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5,2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방학 중 경제적 빈곤과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1억 9,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도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영천희망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4억 7,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마야정신요양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8억 2,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지급을 위해 1억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인 나자렛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억 8,2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에서 406쪽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인 나자렛집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2,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급식전문인력이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음식문화 개선에 1,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사업으로 참여업체 손소독기, 위생용품, 살균소독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에서 412쪽입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인 나트륨 섭취량 감소를 목적으로 건강음식점 지정 후 염도측정기를 지원하기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3개 기금으로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영천시식품진흥기금, 영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예치금 회수 3억 1,411만 4,000원, 기금적립에 대한 이자수입이 647만 원으로 총 수입이 3억 2,058만 4,000원입니다. 3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을 위하여 보행 보조차 100대 1,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3억 758만 4,000원을 연리 2.1%의 이자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치금 회수 1억 7,800만 원, 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 이자 4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으로 총수입이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3,000만 원 중 도 납입분 40%인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2억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3억 5,515만 원, 이자수입이 763만 5,000원으로 총 3억 6,278만 5,000원입니다. 51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여성능력개발사업 및 녹색생활실천운동에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3억 5,278만 5,000원을 연리 2.15%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의 3대 기금을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본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안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영천시식품진흥기금, 영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65쪽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농아인협회 사무실 임차료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가 9,000만 원, 5,0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 어디에 무슨 건물로 쓰겠다기에 이거 1년에 9,000만 원 씩, 5,000만 원씩 주는가요?

그것은 1년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완산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입주시키기로 했는데 그게 국유지더라고요. 국유지에다가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연간...

아니 지금 임차료 관련해서 묻는데 어느 사무실에 어떤 용도로 쓰는데 그래 5,000만 원씩, 9,000만 원씩 드는가요?

지금 시중에 지금 빌려가지고 사무실 임대하는데 그 정도 지금 드는 걸로 시장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접근성이 좋은 주로 완산동.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 택도 아닌 이야기구만, 이게 한 달에 그래 1년에 그래 임차료가 9,000만 원씩 준다 하는 것은.

아니 이것은 임차료가 아니고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그래요? 아, 나는 이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세금?

예, 전세금으로 이제...

여기 임차료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 내가 무슨 돈이 이만큼 많이 주는가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차료가 아니고 전세금인데 이제 부담하는 것, 월세 같은 것은 자기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나는 그냥 사글세로 앉아가지고 임차료를 이만큼 주는가 싶어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물어 봤고, 393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인데 어린이집 어느 어린이집인데 기능보강을 합니까? 어떤 용도로 기능보강을 합니까?

이것은 주로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마는 긴급히 보수할 그럴 경우에 기능보강사업비가 3,000만 원 섰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는 말입니까?

예, 한 집이 아니고 전체 대상 어린이집 다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378쪽에 보면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말이 틀립니까?

비슷한 말이라고...

그런데 왜 이것을 앉아가지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1억, 경로당 보수비 1,000만 원씩 해가지고 3억, 같은 말로 쓰지 왜 이걸 리모델링이나 보수비나 왜 이렇게 명칭이 왜 이런데요?

명칭을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그래 1개소에 1억 들어가는데가 어디입니까? (

-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2개소인데.)

예? (

- 2개소인데 잘못됐습니다. (녹취불능) 하고 삼산아파트 두 군데에 5,000만 원씩 해가지고 두 군데입니다. 리모델링은 좀 큰 것, 보수비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에 5,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이것 적은 돈 아니구마, 예? 이것 적은 돈 아니에요. 차라리 좀 더 보태가지고 새로 지어줘버리지 그래 5,000만 원 같으면 뭐... 이것 앞으로 이것 명칭 같은 것은 같이 쓰이소, 이것.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똑같은 말인데 보수비 올려놓고 리모델링비 올려놓으면...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 잠깐만요.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백학서원 관련된 그 문중대표가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 통화하셨습니까?

저하고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금호에서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고 어제 총무위원장하고 저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그러니 그것 거기에 대해가지고 짤막하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영천백학학원 그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학학원은 1921년도에 청포도, 황야 뭐 시인 이육사가 학생으로 공부하다가 교편을 잡은 곳이고, 또 조재만, 안병철, 이진영 등 여러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 2월에 국가현충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민족교육기관이라는 훌륭한 뿌리가 있는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관심한 그런 면도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 폐허상태로 남은 문화유산을 애국정신도 살리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 3, 4년 전에 백학서원으로 순수시비 2억 올라와서 예산이 한번 삭감된 것이 있지요?

저는 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잘 모를 거라, 담당계장도 모를 거라. 지금 화산에 계시는 손 면장님이 아마 이것 담당할 때 그 학교하고 문중하고 완력이 생겨가지고 그때 순수시비 2억이 그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제 그분이 오기 전까지는 백학서당을 학교 조인호 교장이 백학서당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기로는 백학학당이랍니다.

예, 학원입니다.

학당.

예, 서원은 우리지역에 많이 있고예. 그것은 이제 비슷한 말이지만...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위원들 몇몇 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그 취지 설명을 한 것 같으면 이것 학당으로 가는 게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학당하고 그 본 취지 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저희 관내에 이제 서원은 많이 있고요. 이제 학원으로 이제 명칭변경을 한 것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이육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항일독립투사들이 공부한 곳으로 또 어떤 충혼 현충시설로 그걸 받기 위해가지고 학원으로 개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분 잠시 짤막하게 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게 학당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추진해가지고 학교부지에 세워놓으면 물론 학교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것 관리가 옳게 안 되고 원 취지대로 살려가지고 서원을 해 주면 그 문중에서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셔가지고.

서원으로 원 당초에 백학서원으로 만들어 졌으니까...

그 관리해 오던 것을 그쪽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주지 말고.

아, 황씨 문중에서 다 지어가지고 다 관리를 하겠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래되어 버리면 결국은 세월이 지나버리면 학교에 귀속이 되어 버리고 학교에 어떤 상징물로 남게 되는 그것은 본인들이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쪽에 문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번 나누어 보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중대표들과 만나가지고 관리문제라든가 어느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과장님 애 자시는데 정기택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문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78쪽 경로당 문제인데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두 군데, 열 군데 4개소하고 2개소가 했는데 이 부분은 좀 16개 읍·면·동 공통으로 정말 어느 게 더 저거한 지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래 해야 되는데 정말 급한 데는 신청할 줄 몰라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못하고, 저거 신청한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니까 형평성이 자꾸 문제가 되고 리모델링도 앞으로 아까 정기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자, 지금 2층 증축을 해도 리모델링이 되고 1층에 전부 싹 정리를 해서 새로 바꾸는 것도 리모델링이고, 영어라고 하는 게 통합적인 얘기니까 이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사람이 많고 정말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사람 적고 읍?면?동 수요에 의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 이건 좀 앞으로 사실 4개소이고 2개소 있더라도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좀 더 정확하게 또 모르는 사람...

그래 읍?면?동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부서에서 다 자른 것 아닙니까? 뭐 자꾸 그래 얘기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왜 이것 371쪽에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이나 이렇게 원래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군경유족회 활동도 1,120만 원이고 미망인도 1,120만 원이면 다른 단체에서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하고 전에는 미망인은 이렇게 사업 활동이 없는 걸로 있던데 왜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지요 아, 미망인은 오래되어 있는데 활동사업이 전부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충혼탑 주위에 청소하고 이런 것인데 이제 활동사업 숫자가 유족회 무훈, 다른 유공자에 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돈을 똑같이 해 놓으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단체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는 이야기지요. 명칭만 넣으면 돈을 똑같이 준다면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그걸 또 합쳤는데 그게...

미망인은 내가 볼 때는 가장 진짜 그런 분들이 아니겠느냐, 이것 주로 인자 6.25때 전투하시다가 신랑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미망인이고, 또 유족회는 부모라든가 자식이 이제 전투에 나가가 사망하시거나 다쳐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유족회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 전에는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 미망인회나 유족회회원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최근에 와가지고 고엽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이군경회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돈이 잘 제대로 명칭만 올린다고 해가지고 집행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얘기할 것은 없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갑시다. 뭐 그만할 랍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저 경로당 리모델링 그걸 면사무소에서 받았습니까?

예, 자료는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녹취불능)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한테 신녕 신덕1리에...

지금 담당계장님 오셨는데...

신덕1리 그다음에 대창, 병암, 대창 운천1리 세 군데를 가보시고 어느 곳에 먼저 해야 될는지 계장님이 판단해가지고 한번 구두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81쪽하고 383쪽에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하고 대회지원이 있는데 요요클럽 이게 뭡니까?

예, 381쪽이요.

1쪽, 383쪽, 하나는 한글로 요요 써놓고 하나는 영어로 yoyo 써놓았습니다.

예, 잠깐만요. 요요공연예술단으로 이제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실버클럽인데요, 은나래합창단하고 초롱하모니카단이라고 있습니다. 실버 어르신들인데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대외적으로 또 공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영천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그게 요요공연예술단입니다.

아, 우리 영천에 활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 제가 몇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신청하신 예산중에 지원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바깥에서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예산지원을 안 해야 되겠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지역에는 경로당이 약 42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시내동에 동일 지번에 운영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데가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형평성도 안 맞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신년도부터는 지금 뭐 계도하고 홍보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는 이것은 연료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지번에 대해가지고는 남자경로당이든 여자경로당이든 한 군데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또 없습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신 것으로 믿는데 바깥에서 단체 중에 실체가 없는 단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

쉽게 말해서 실체가 없는 단체를 예산을 넣어놓은 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370페이지에 보면요, 370페이지에 보면 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라고 1억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도비인데요, 내용은 이래 보니까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중앙회하고 그다음 경북협회하고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경상북도하고 그다음에 중앙회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예산이 하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입니까? 도비가 1,700만 원, 시비가 (녹취불능)

아, 예. 매칭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 사회복지업무는 또 국비나 대부분 이렇게 많은데 이게 허울뿐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다 여러 군데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더, 예, 모석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 제가 부연설명을 좀... 경로당을 통합하는 것은 한 경로당에 남녀경로당이 있는 것은 전 찬성합니다. 늘 평소 때부터. 이게 어느 시점이든 없애려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없애려고 그러면 무슨 대책이 좀 있고 인터벌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읍?면?동보다는 동단위에 두 개가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도 많고 사용도 많이 하는 동지역에 다른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면에는 지금 몇 가구 살지 않는데다가도 1억 8,000을 들여 가지고 많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지어줘요. 면단위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향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정말 한 20가구도 안 사는 데도 경로당을 지어줘요. 여기에 동에는 동부동, 중앙동, 완산, 남부, 서부 가보면 한 통에 적어도 노인 분들이 400명, 500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는 가면요, 전 인구수가 400, 500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면단위라고 설치를 해 주고 동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전에 보니 어느 과장님은 동에 세금 많이 내니까 동에 많이 해주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어떤 걸 양산화 시킬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동에도 각 통마다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이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뭐 지금도 미등록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그러니까 과장님이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 하면 이것은 회의록에 다 들어가요, 지금 이 얘기가.

예.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동에 두 개 있는 운영비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운영비가 면단위에 경로당 하나를 안 지으면 전체예산의 동단위에 거의 2, 3개월 치 분은 운영비 줄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제일 문제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제일 문제는 경로당과 경로당 사이에 복합적인 인원을 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하면 경로당을 경로당 요건이 있지요? 경로당 하나 하려하면 인구가 경로당 등록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경로당 갔다가 이 경로당에 등록시켜놓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경로당 확인을 한 다음에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통폐합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개는 또 같은 건물도 지회나 다른 성격에 따라 놓아놓은 것이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하시려고 하면 단칼에 치시든가 어느 것은 놓아두고 어느 것은 없애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지금 하고 계시고, 대신에 앞으로도 저는 수정예산을 하든 추경이든 그것을 대책을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있는 등록경로당도 없애면서 무등록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제가 예를 들어서 잘 들으십시오. 무등록 경로당을 내가 지원하지 말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 해 드리자는 얘기예요. 다 해 드리는데 원칙을 세워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경로당도 저희 관내에 한 31개소 있는데...

그것은 업무 저거 할 때 보고를 다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줄 때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담당자가 머리 안 아프게 과장님이 대안을 갖고 해 주셔야 우리도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해서 의논을 좀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 야 우리도 리모델링 같이 다 올렸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섭하다는 얘기거든요. 형평성에 맞고 공정성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씩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