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사는 영천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350억보다 20% 감소된 2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으로는 영업수익 18억 5,600만 원, 영업외 수입 44억 3,6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 201억 2,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중위생과 하천수질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하수도사업 비용 77억 2,400만 원으로서 영업비용 76억 600만 원, 영업외비용 5,000만 원, 예비비 6,800만 원입니다. 23쪽과 2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199억 7,600만 원으로서 유형자산 취득에 192억 5,0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금 5억 3,000만 원, 예비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일반관리비 77억 2,4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22억 8,200만 원, 운영경비 53억 1,7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7억 2,000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 3,500만 원, 약품대 및 재료비가 6억 6,000만 원, 교육훈련비 600만 원, 수전유지교체비 26억 1,200만 원, 동력비 12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배상금 등 경상이전이 700만 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등 영업외 비용 5,000만 원, 예비비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자본적예산 지출은 임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6억 7,200만 원이며,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사업에 40억 300만 원, 금호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54억 1,000만 원, 영천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금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전환사업에 7억 1,400만 원, 영천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에 7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4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환경생태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에 13억 원,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에 10억 원, 읍?면 하수도 긴급보수 등으로 25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품 및 자산취득에 4,300만 원, 예비비 1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적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보존과 깨끗한 하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네 번을 거치고 또 주민대표들이 남부동 주민대표들이 시장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의가 나왔습니다. 뭐, 도남공단에 대한 차폐식수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에 건창고 건설, 그다음에 소방도로 건설 등 여러 가지 또 청제의 그 하류 수로개량 이런 것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숙원사업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주민들의 대표자들이 전체적으로 도남동 각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가 없어가지고 전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대표자들이 선출되고 이러면 저희 시와 또 협의회의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확정해서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시설은 농어촌보다도 시가지에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시가지에도 저희들이 이제 오접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또 맨홀뚜껑이 침하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응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에 저희들이 113페이지…

예, 그걸로 저희들이 필요한 데에 따라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항목이 여러 가지 농어촌도 있고 긴급보수도 있고 맨홀숭상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세분화 시켜놔 가지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하수관로 말이지요, 오폐수관로를 지금 ‘창신아파트’하고 그 일대에 보면 창신아파트는 많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지대가.

예.

지대가 많이 높고 그 밑에 보면 ‘휴먼시아’, 그다음에 ‘더 리치’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지대가 많이 낮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오폐수를 하지요, 그게?

저희들이 지역이 낮은 지역에서는 오수펌핑장을 해가지고 펌핑하는 방법으로 오수를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까?

예, 압송시키고 있습니다.

압송시키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로지 생태공원이 이렇게 보면 지금 어디에서 내려오는 이게, 큰 도로를 지르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이래 악취가 많이 나고 하더라고, 우로못으로 이래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래 염려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렵니까? 점검 좀 해 주시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더 리치’ 복개하지 않은 개방한 거기 보면 조그마한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오면 아침으로 이렇게 뭐 빼내는 것인지 악취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것 생태공원에 집어넣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파트 그 지대가 많이 낮거든요.

예.

‘더 리치’하고, ‘더 리치’가 많이 낮거든요, 아파트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오수 관련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전부 다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을 택하면서…

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것은 수십 수색 ㎞의 관로가 있는데 원칙은 자연유하가 원칙인데 구베가 6구베일 때는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압송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대가 너무 낮더라고요. 지대가 너무 낮은데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 점검 좀 한번 비오는 날이나 한번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점검을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상수도 현안사업인 중장기 계속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한 반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의 자체재원 조달의 한계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상수도 확장사업 및 노후 급배수관 정비에 역점을 두었으며, 법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경비로 계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2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6억 원보다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입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48억 1,3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12억 원, 기타 영업수입 2,100만 원, 45쪽입니다.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타 회계전입금 수입 103억 2,500만 원, 46쪽입니다. 기타 영업 외 수입 3,500만 원, 90쪽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 3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5억 7,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5억 5,6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2억 원, 9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0억 8,7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0억 원 중 수익적 지출이 148억 8,1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91억 1,900만 원이며, 성질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28억 7,100만 원, 물건비 105억 5,100만 원, 경상이전 12억 4,000만 원, 자본지출 72억 2,000만 원, 보전재원 15억 500만 원, 예비비 기타 6억 1,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 총액은 148억 8,1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57억 5,400만 원, 53쪽입니다. 정수비 16억 1,900만 원, 61쪽입니다. 급배수비 16억 3,600만 원, 67쪽입니다. 신규 급배수공사비 12억 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 31억 2,900만 원, 78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8,300만 원, 82쪽 지방채 이자상환금 9억 4,100만 원, 83쪽 사업비용 예비비가 2억 1,9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91억 1,900만 원으로 103쪽입니다. 신규급수시설 및 노후관 보수 등 구축물에 48억 1,000만 원, 105쪽입니다. 취·정수장 기계장비설비에 1억 3,000만 원, 컴퓨터 등 공기구 비품구입비 1,700만 원, 106쪽입니다. 급수구역확장 건설사업비에 22억 6,300만 원, 107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15억 500만 원, 109쪽 예비비 등 기타 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서 79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116억 7,3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3억 7,100만 원, 79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억 8,6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 2억 9,000만 원, 799쪽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9,500만 원, 군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6,600만 원, 보현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5,300만 원, 성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2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부족 보전을 위한 전출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관을 교체를 안 하고 기존의 노후관을 교체를 안 하고 더 낫게 만드는 그걸 말합니다. 관을 현재보다 더 좋아지게 또 더 녹슬지 않게 하는 그 사업입니다.

넣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갱생하는 그 부속 뭐라 하나… 스케일부스터라는 우리 밸브 같은 그런 부분을 관 중간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합니다. 거기에서 물이 지나가면서 관의 노후를 예방하고 기존에 노후 된 부분도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보수… (

보수담당 김종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을 절단을 해가지고 스케일부스터라는 특허제품을 그 관 속에다 접합을 합니다. 관을 절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특허제품을 관에 부착을 시켜서 거기에 전기작용을 시켜가지고 녹물발생을 방지하는 겁니다. 특히 영천지역에는 관말지역에 녹물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한 지역에는 녹물이 현저하게 적게 나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담당 김종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발생도 적게 되고.)

보수담당 김종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보수담당 김종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기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신월가압장이 있고요,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경마공원 물 공급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가압장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장래에 경마공원 물 공급하기 위한 현재 용역중에 있고요, 그것…

아, 배수지, 영천배수지.

지금 신월가압장에 가면 광역에서 오는 물이 집수정에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떨어져 있는 고여 있는 물을 펌프로 해서 금호배수지에 물이 올라가고요, 거기에서 물이 시가지로 내려갑니다. 대창방향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마공원에 물 공급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압장이 20년 되었습니다. 그 모터하고 모든 시설들이 당초에 했던 시설들이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의 시설용량하고 경마공원 시설용량을 다 합쳐가지고 다시 이제 가압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보수담당 김종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에 적부를 해 놓은 것을 봤을 때에 저희들이 당초에 샘플을 채취해 놓은 것하고 그 이후에 채취해 놓은 것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을 갖다가 그게 장기간 1, 2년 만에 그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4, 5년 정도 이상 지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수담당 김종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 관로에 그게 미치는 영향 길이가 보통 한 800에서 1㎞ 정도에서만 먹히고 그 이후에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술적으로 그래 나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담당 김종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신설하는 확장 그것은 연도별로 계속 정리해가지고 매설연도가 배수관망도 상에 거기에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담당 김종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옛날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수관문로를 작성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매년 관망도 정리 상에 설치년도와 관경, 또 재질…)

보수담당 김종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해 놓은 게 한 8년, 한 10년 정도 배수관망도를 새로 전산화작업을 했을 때부터 정리가 되었습니다.)

보수담당 김종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소장님 75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 상수도기술 연수해 가지고 이것 세 명인데 5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속 직원 해외연수 갈 때 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선진 상수도기술 연수인데 어디에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안 하고 환경부나 이제 그쪽에 상수도협회에서 연수 연중 계속 할 때 그 점을 저희들이 이제 공문이 저희들 오면 저희들한테 필요한 데면 갑니다.

지금 뭐 이렇게 계획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내년에 어디 어디 간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계획은 없고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그 예산, 지금 올해도 보면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그쪽에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지금 당장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밑에 전문교육기관 여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어느 기관이 이렇게 교육을 가는 거지요?

주로 상수도협회나 이쪽에서 교육이 오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특별하게 교육받는 기관이 없습니다. 경상북도교육원 같은 데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매년 그쪽으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 한번 해봐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어디로 어떻게…

전문교육기관 여비하는 것이요?

예, 전문교육기관…

우리 수자원공사나 상수도협회 이쪽에서 연중 교육을 합니다. 실무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안 가면 상수도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을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갔었습니까?

예, 올해도 계속 갔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다른 기관이 없습니다. 교육받는 기관이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그러면 매년 수자원공사를 주로 갔었나요?

예, 외부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필요한 교육과정에다가 저희들이 가고 여비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영천댐 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예, 상수원감시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감시원은 1년 단위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것은 낙동강유역 관리청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상수원관리 예산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 감시원을 하도록…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무합니다. 하고 이제…

전에는 2년씩, 보통 2년씩은 하지요?

1년하고 올해는…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2년까지는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

수도경영담당 윤영훈 관계공무원석에서 - 2년 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

수도경영담당 윤영훈 관계공무원석에서 - 65세까지 받습니다.)

우리 그리고 검침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이제 검침원은 민간위탁하고 이제 민간위탁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개인한테.

개인별로 나가는…

개인을 이제 사업자로 보고 민간위탁계약을 하고 자기가 맡은 구역에 검침을 매월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검침 매월 하는데 건수별로 이렇게 지급합니까?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기 구역에 전당 740원, 그렇게 조금 다르게,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전담구역에 어떻게요?

그 한 전에 740원.

아, 하나 체킹하는데 740원씩 해서 자기 구역 안에 한달 내에 자기 시간 내가지고 다 하기만 하면 되네요?

아닙니다. 검침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안에 검침하고 입력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 내 아니겠어요, 하면. 검침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그 계획 안에만 한 달 내에 어쨌든 간에 계속 돌아가면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개인하고 이제 용역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을 예를 들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예.

개인 그러면 사업단위입니까?

그렇지요, 개인사업자로 보고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다 이제 사업자 내가지고, 맞습니까?

이것 우리가 일반 영업하는 사업자, 그런 개념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자는 위탁계약을 하니까 그것도 사업자로 보고 민간한테 주는 거지요, 그 검침하는 부분만.

그것을 위탁이라고 그러나요? 저기 뭐고 개인한테 이제 채용이나 똑같은 의미지, 그걸 위탁이라 합니까?

이게 우리가 시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다르게 하겠지, 어차피 똑같지요. 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수도요금담당 박인여 관계공무원석에서 - 계약을 개인과 우리가 일시사역으로 썼을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이나 이렇게 정규직원화를 해야 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제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처음에 할 때는 채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다가 보면 처음에 검침원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2000년 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채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그게 또 그렇게 바뀐 거예요? (

수도요금담당 박인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정확한 연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2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그때 근로기준법이 바뀔 때 그때 아마 일괄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5명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한 사람 당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

수도요금담당 박인여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통 한 1,500전에서 2,000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하면 한 110만 원 내지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2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비정규직 파견계약 이런 이제 법률을 피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국가에서 법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이제 시의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검침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2년 지나면 또 채용을 해야 되고 정규직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뭐 자꾸 피하고 피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법도 만들어 놓았는데 관에서 앞장서서 그걸 자꾸 면피를 하거나 편법으로 이용을 활용을 하니까 일반기업들은 더더욱 안 하겠지요? 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이게 처음에 제도가 이제 만들어질 때 이제 좀 관리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제는 이제 자꾸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이렇게 활용은 편법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도 아마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얘기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것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중간에 교체할 때는 저희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으로 위탁 준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한테 무슨 위탁을 줍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업무 중에 전국 각 시·군에서 이것 이제 상수도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그런 현황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 검침위탁에 대한 그런 자료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각 시·군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검침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