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해야 함으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권혁진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장, 권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기영 의원발의)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 번째로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네 번째로는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첨부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도 붙임으로 참고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및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는 지원 사업으로 시장은 사회복지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도 협의회와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및 기타 협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예산지원으로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민간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 및 경기도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자료는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시‧군‧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및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지원근거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각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행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상위법령인 법이나 시행령의 포괄적인 지원근거 및 그 운영비에 대한 회비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사항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위조례를 지금 경기도가 시행 중에 있고 광역에서는 경상남도하고 두 군데이고 경기도 내에 4개 시·군 정도가 지금 시행 중이거나 입법예고 중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라는 것은 그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제한 조례가 있고요.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이익 조례가 있는데 제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정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익 조례는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조례인 만큼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에서도 일부 또는 필요한 전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사업에서도 할 수 있다고 범위를 좀 넓혀 놓아서, 지금 이기영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이나 시행령에 포괄적이거나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규정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상위조례는 경기도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제정 중인 추세에 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15년도부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정을 안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 볼게요. 필요한 경비를 삭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저기입니까? 외적인 것 안에 얼마까지 금액이 올라와 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부 의견에서 기타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 있잖아요. 직원 보수,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안 제3조 지원사업에 제3호를 보시면 기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괄호 열고 직원의 보수 등을.

그것만 삭제하는 것으로?

네, 그중에서 기타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까지는 유지를 시켜 주시고 직원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서의견을 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열 위원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빠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지금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처럼 해서 직원들의 보수를 일정, 처음에는 간사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안성기초푸드뱅크, 그다음에 이동 푸드뱅크 운영 등을 해서 얼마, 푸드드림사업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안성 이동푸드마켓, G푸드드림사업 지원 등등 해서 저희들이 1억 8630만 원을 작년, ’14년도에 했고요. ’15년도에는 좀 줄어서 1억 5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성시 여건상 자꾸만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직원의 보수 등을 당초에 담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한 번 자문을 받았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법인소속의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고용관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보수를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정치 않다. 그래서 직원의 보수는 시장의 고유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소유의 업무이고 법인 소유의 직원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시장한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더 없어요?

아니요.

안정열 위원님.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신 거예요?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삭제된 거죠. 삭제해서 발의한 조례를 수정해서 다시.

네.

삭제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진 위원장대리, 이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인이 해야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권혁진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정세입예산은 4938억 24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83억 2746만 4000원을 증액해서 5021억 27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36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경기침제체로 인한 법인사업 부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6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경기도에서 유가보조금 안분율을 0.67217%에서 0.74321%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 인상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배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세액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38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징수활동 강화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809만 3000원이 감액된 379억 7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701만 6000원이 감액된 1230억 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사용허가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580만 원이 감액된 2억 8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봄·가을 이용고객 부진으로 사계절썰매장 입장료 감소와 신규사용승인 감소에 따른 구거의목적외사용료 감소로 7억 4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량 부진에 따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징수예상액 1억 774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하천점사용허가 증가에 따른 하천점용료 징수금으로 경기도 교부금 32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균형집행 추진으로 상반기 예금실적 저조와 하반기 금리가 0.25% 하락됨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독거노인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중 양성면 노곡2리 준공이 내년도로 연기되었고 복합유통시설 주식회사 이마트의 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지만 공사 완료 후 정산결과 33억 2778만 4000원만 필요하여 이 금액만 수납하면 됨으로 인해 1억 61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증가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리업체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2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6965만 원이 증액된 1066억 7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교부세로 미양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6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는 17억 2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4056만 9000원이 증액된 323억 6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른 취득세 인하 정부보전금 4억 6056만 9000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안성 한주오거리 옹벽정비, 안성천 시설물 정비공사, 안성맞춤랜드 캠핑장 조성, 어사박문수 전국 백일장, 삼흥∼옥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건에 14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9133만 8000원이 증액된 1596억 90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61건으로 3억 73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1788만 7000원이 증액된 396억 5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는 총 68건으로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03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1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수증대활동비는 도세 세수수증대활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726만 3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징수사업은 전자예금압류수수료 과다 계상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390만 4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24만 원, 자산취득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등 추가 7건으로 1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감소로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 체납액 정리요원 퇴직 후 신규채용에 따른 3개월 미사용 잔여액 발생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등 미사용 잔여액으로 인건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89만 1000원이 증액된 5021억 8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비 보전금으로 체험형 재난안전장비 구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시액 변경으로 소귀표부착비 지원금 260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내시액 변경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0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6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기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늦게 제출되어 이번 검토보고에는 포함되지 못한 점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021억 27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38억 24만 3000원보다 1.69%가 증가된 83억 274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36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48억 7900만 원보다 1.34%가 증가된 18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79억 77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5억 5568만 5000원보다 1.5%가 감소된 5억 780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66억 73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43억 359만 원보다 2.27%가 증가된 23억 69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23억 66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0억 2600만 원보다 7.8%가 증가된 23억 405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596억 90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72억 9892만 8000원보다 1.52%가 증가된 23억 91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감액이나 증액에 대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예산편성 추계가 이루어진 후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11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616만 5000원보다 0.45%가 감소된 50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726만 3000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1366만 4000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원 인건비 1100만 원, 지과세대장 정비원 인건비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보통세에서요.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주민세만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주민세는 지금 종업원분에서 4억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경기침제로 인해서 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월별로 추이가 어떤가요? 고른가요, 아니면 연말 들어와서 증액된 부분이 더 큰가요?

저희들이 134억 원이 목표였는데 8월, 9월 이때 볼 때는 좀 부족할 것으로, 한 14억 정도 이렇게 예측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뱃값 인상한다는 게 언론에 나오면서 9월, 10월, 11월 달 보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연말 다가와서 내년도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사재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보다도 더 증액이 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걱정되는 것이 이 사재기가 내년도에 연결이 되어서 내년도 소비 위축과 연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본예산 세입에서는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잡아놓든가,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량이 충분히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만 해도 담배세 인상이 확정되지 않았었고 정부 발표에서도 흡연자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보게 되면 흡연자가, 담배소비세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 달에는 사재기 현상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보고 현재 수준에서는 안정되게 금년도 수준으로 잡는 게 좋지 않겠는가.

1, 2월 달 추이를 보시고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세입에 무리 오는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왜 2억 원이 줄어들었나요?

금리인하가 계속 되었고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예금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통상 1월부터 6월 달까지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 자금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도 조기집행 관계로 인센티브 1억 40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지난해 성과급이 7000만 원인데 관계부서에서 수령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자소득보다는 그쪽으로 치중해서 실적 올리는 게 안성시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아마 내년도에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통상적인 공공예금이 1%거든요. 그리고 보통 3개월에 1.35%, 1.5%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금리인하가 또 예견되고 있어서 줄어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담당부서에 여쭈어봐야 할 사항이긴 한데 독거노인 카네이션 부담금이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혹시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제가 1회 추경 때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업들은 연내에 시비부담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도비가 전액 반환될 처지에 놓였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그런 사업이 있어요.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국비, 도비 다 전액 삭감이 됐네요. 혹시 여기의 내용은 모르시나요?

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아마 담배세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상되면 2000원이 인상되잖아요. 인상되면 개별소비세가 되어서 국세로 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로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 건지 현재 금액 대비해서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전에 산출평균해서 내년도에는 20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크게 1월, 2월 달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안성에는 휴게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134억일 때 13%, 한 17억 정도가 여기에서 세수가 일어나거든요. 안성시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본다고 하면 담배 피는 사람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 20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2500원이 4500원이 되었죠?

네.

그것에 대한 세금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한 갑 피우면 지금 610원.

641원.

641원 우리한테 들어오죠?

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2000원 인상되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방세로는 얼마 정도 더 세이브가 되는 건지, 몇 %가. 641원에서 800원이 되는지, 지방세 들어오는 그 한 갑당.

1007원이 됩니다.

한 갑당 1007원?

네, 한 갑당.

나머지는 국세로 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세 중에 새로 생긴 게 소방세인가?

건강세, 지방비 그렇게 해서, 건강증진 등.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원에서 1007원 되면 사실은 많이 오르는 건데.

그렇습니다. 많이 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없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은 237억 1799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액 2억 272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수정예산에서 2080만 3000원을 증액하여 235억 1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에서 기정 국비 8억 8600만 원에 시비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 예산전액인 2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2억 95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2080만 3000원을 계상하여 예산현액은 235억 11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이유로는 소귀표 부착비 지원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시비 부담 260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총사업비는 1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서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에는 연도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69억 5547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191만 6000원을 감액하여 69억 2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당초 예산액 9억 2540억 3000만 원 중 8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에서 행사운영비 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에서 청사내외 청소인부임 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4068만 9000원에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9321만 9000원에서 주민화합 업무추진, 청사관리, 기본경비 1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서운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8643만 1000원에서 공공운영비 466만 2000원을 감액하고 게이트볼장 TV구입으로 민간자본보조 50만 5000원, 여비 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1533만 7000원에서 게이트볼장 난방기 2대의 구입으로 민간자본보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5244만 4000원에서 면 청사 준공기념 준공식 준비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1483만 9000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8005만 원에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2366만 5000원에서 일반운영비 276만 원, 시설부대비 70만 원을 감액하고 삼죽면사무소 내 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942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7998만 4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2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7128만 3000원에서 도기2통 마을회관 앰프구입에 민간자본보조 97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4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 명시이월입니다. 계동 배수로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공사 추진공정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47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7111만 4000원에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165억 93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82억 3768만 원보다 1.64%가 증가된 83억 554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21억 27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38억 24만 3000원보다 1.69%가 증가된 83억 274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4억 65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3743만 7000원보다 0.19%가 증가된 280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2690억 77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72억 9510만 3000원보다 0.65%가 증가된 17억 82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4억 90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7억 1799만 8000원보다 0.96%가 감소된 2억 27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73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한 예비비 2억 956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9600만 원 중 당해 연도 예산에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도 예산에 3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이후 예산에 3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을 지양하고 사전에 조정하여 시급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네.

사유가 뭐죠?

이게 내년부터는 포괄사업 개념으로는 예산을 못 세우게 되어 있어서 일단 내년에는 세우지 않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약간의 특정단체를 지원해 줄 경우에 선거법 관련 문제도 약간 있을 수가 있고 또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애당초 편성하지 말았을 것을 편성한 거네요. 집행을 하기가 난처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좀 해 왔는데 선거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1회 추경에 반영하셨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었나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미부담 내역에 대해 1회 추경 때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부담을 못 해서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도비·국비가 경정에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런 거죠?

내년도사업에 다 반영을 한······. (팀장을 보며)

네, 예산팀장 김동선입니다. 시비부담금만큼 예산서에서 확보를 못 했다고 국비·도비 교부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서상에 일부를 저희가 시비 부담했거든요. 그것하고 2014년도에 시비부담금 계상한 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고 내년도에 국비를 교부해 주겠다고.

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그렇게 내려온 게 문체과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문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시비부담금만큼 2014년도, 2015년도 다 부담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차액보육료 지원도 1회 추경 당시에 시비 7억 원 정도 부담한 것을 하나도 못 해서 2회 추경까지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시비가 3억 7500만 원 정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 역시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고요.

이게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라 시비가 덜 부담된 것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다 부담했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당초에 예상했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수혜대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일단 도비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내시변경된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교통약자 편의증진 관련된 것도 지금 시비가 2회 추경에 안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1대만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부서하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시비가 없어서 받아온 도비도 다 쓰지 못한 거네요.

네.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다시 문서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은요?

그것도 시비 부담했습니다.

그것은 1억 원.

네.

1억 원 다 했나요?

네, 다 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네, 권혁진 위원님.

질문에 답하지 마시고 ‘네’만 해 주세요. 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항상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예산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월되는 그건 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

네. 명시이월시키는 것 대부분이고요. 이제 이번 같은 소귀 표 부착비 지원 같은 경우에 국비가 삭감된 사유로 인해서 저희 시비도 삭감해서 예비비로 일부 편성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이렇게 금년도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또 새해 또 짜게 되면 또 저기니까 항상 그것을 좀 예산 편성하실 때는 유념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잠시만요. 한 가지 더요. 1회 추경에서 농정과 예산 심사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적어도 1억 2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세운 거 봤을 때 1억 원 더 놓았거든요. 2000만 원 정도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어떠한 얘기가 없었나요?

네, 그 정도 예산으로.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네, 충분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올해 눈이 풍년이라고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예년보다도 공급량이 훨씬 더 적다고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네, 일단은 건설과 예산으로 집행하고요. 추가로 필요시에는 예비비나 재난기금 등을 이용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상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기정예산은 17억 1427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 예산의 356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7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 소식지 사업에서 시민명예기자단 모집 불발로 재공고 및 활동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명예기자단 운영비 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죽산관광 휴양시설 조성사업에서 진입도로 및 토지감정평가 비용을 90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결사 운영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내시 금액이 변경되어 문화관광해결사 활동비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생태관광 협력체계구축 사업에서 지역협의체 활동비 신청이 없어 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인력운영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에 따른 총사업비는 28억 9900만 원으로 사업규모는 5만 1853㎡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지난 10월 총사업비 50%가 지원되는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지특회계 예산편성 공모사업에 본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2015년부터 3개년 간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단계별 추진 계획에 대한 연차별 예산확보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태관광 협력체계구축이요. 어떻게 올해 활동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원래 이제 관광안내소에 시티센터 구축이 돼 있는데 올해는 활동할 때마다 지급된 돈인데 활동한 게 없어서 감액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이게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라든가 관광마을들에 대해서 어떠한 구심점이 돼서 충분히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일 텐데 왜 여기에 대해서 회의진행이나 활동 관련돼서 전혀 교류가 없으셨던 것인가요?

교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이게 이분들이 다른 관광 테마마을 이런 데 견학할 때 그 견학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거든, 이게요. 회의하거나. 원래는······.

결국에 회의도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활동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건데.

그렇죠.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관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원래 사무장을 둬서 예를 들어서 미리내마을, 그다음에 구메농사마을, 이런 정보화 마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활동비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도 이제 지원을 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마을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어야지만 외부에서도 볼거리 그리고 숙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지원된 국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시비를 더 충당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이거.

네, 권혁진 위원님.

하나만 간단히. 지금 ‘네.’로 그냥 끝내시는 걸로 좀 답변해 주세요. 이 300만 원이 지금 포상금 우리 공무원 내부 정말 깨끗한 공직자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포상금 제도는 시민이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이 해도 되고 공무원이 해도 됩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청렴도 부분을 또 수상했지요?

네.

우리 내부의 청렴 문화 또 신뢰받는 행정 구축대표로 감사며 원가분석이며 여러 가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진환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제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되셨고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저희가 최우수,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청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최우수 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행정과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은 630억 5034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6억 8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636억 5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의 교류업무전문요원 퇴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은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해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참가자 지원 및 여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에서 직장 보육료 4개월 미지급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퇴직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리는 행사추진 간소화에 따라 시민의 날 급식 및 행사출연자 보상금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대규모행사자제로 3개 시‧군 자율방범대 체육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머니자율방범연합회 방범 활동을 위한 사무실용 컨테이너 설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에서는 19명의 명예퇴직자 발생과 세월호 참사 및 AI 특별휴가 등으로 인해서 연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일수 상향조정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보험료 집행 잔액 78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록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올해 관련 예산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우선협상 업체와 규격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어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므로 부득이하게 5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네,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또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하는 것은 좀 항상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마감 12월 31일까지, 이월되지 않도록 그해 예산을 세워뒀으면 그해에 그냥 다 썼으면 하는, 만약 불가피한 저기가 아닐 경우에는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빨리 12월 31일까지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네. 보육수당 이것 가지고 모자라진 않으신 거죠?

네.

다 맞춰서 세우신 거죠? 거기 내년도 직장보육 위탁하는 것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네, 저번에 본예산 설명해 드릴 때는 우리 시립 어린이집 9개하고 공공어린이집, 어린이집 중에서 점수가 90점 이상 맞은 30개 어린이집하고 해서 39개를 좀 알아봤는데 저희 직원들의 자녀들이 39개소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전체를 놓고 해서 혜택을 균형 있게 좀 골고루 가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9개를 따져보니까 저희가 지금 340명이거든요? 39개소에 80명 정도밖에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는 혜택이 골고루 균형 있게 가지를 못해서 전체를 다해서, 어린이집을 다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위탁대상을 늘리셔서 340명 전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