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송흥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대상 목록에 대하여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 드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대상 목록 순으로 부서별 최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사무관리비는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만두시는 교수님의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양주에서도 300만원 주고 있고 또 포천도 300만원 주고 있고 해서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100만원 인상을 하게 되었다 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서 300만원 올리게 된 겁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시스템도 경기도의 다른 시·군은 하고 있지 않은 건데 남쪽지방 일부에서 하고 있고 성과가 괜찮다 그래서 저희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 번해 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이 나름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좋은 제도면 해보자 허락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고 예산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기준점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여쭤봤더니 “방범대 기존에 봉사하던 데는 포인트 점수를 안 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분들도 동두천시민이고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점수를 줘야 하는데 기존에 관행적으로 딱 정해져서 하는 부분은 주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게 기준에서 뺀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안 맞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의 한 번 알아 봐서 포인트를 약간 낮춰서 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저도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울산 북구라 그랬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정계숙위원
울산 북구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1년에 1,000만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1,000만원이 안 나간다고 하는 거 보면 거기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은데도 1,000만원이 소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 예산도 지출이 안 된다고 하면 거의 실적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1,000만원에 대한 돈은 그 돈이 나가지 않으면 남은 돈이니까 반납이 되지만 전산개발비가 2.000만원에 운영비가 2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전산개발비는 물론 처음에만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잘 안 됐을 때는 2,6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마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잘되고 있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포인트제를 어떻게 적용해 주실 건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범이나 상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떤 기준점이 정확히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시책을 발굴하신 담당공무원한테도 칭찬해줄만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울산 북구가 인구가 18만 명입니다만, 1,000만원이 채 안 나간다는 것은 포인트가 지나치게 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아까 봉사하시는 분들 자율방범 대원들이라든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포인트를 드리면 그분들이 애써서 하시는 자원봉사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기준점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찌보면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저희가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거도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전처럼 일괄 설명하시고 더 질의 없이 그냥 보충 질의하는 거로 전체를 묶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85쪽 천사데이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사데이 행사지원은 기존까지 계속 2011년도부터 3,000만원으로 지원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4년간을 쭉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하다 보니까 3,000만원에서 주 사용 되는 게 행사하는데 이벤트사하고 배번, 기념T셔츠, 메달 하다보니까 4년 동안 물가 상승도 되고 또 참가자수가 2011년도에는 2,500명 정도 됐는데, 현재는 2013년 이후에 3,000명 정도로 늘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증액 분 2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200만원을 행사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의 85쪽 천사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310만원을 법정운영비보조로 지원합니다. 천사뱅크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던 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1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차량 인력 지원에 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10만원을 지원하는데 1,310만원으로 차량 인력 지원은 금년도에 6월달에 KT나눔재단을 통해서 냉동탑차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량 인력이 필요한 인력지원으로 35만원씩 6개월을 작년 추경에 해서 인건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1년 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치가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시·군일자리센터 취업 운영지원은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등해서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인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도비가 금년도에 20%였던 게 내년도에 10%로 줄어서 저희가 90% 부담을 했는데 이건 저희뿐 아니라 전 시·군이 똑같이 도비는 10%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전 시·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얘기하신 거는 저희가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세 밀하게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새해에는 이런 부분을 운영하겠다. 이 부분에서 전 시·군이 같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자리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하는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계획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의 9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 8,374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있는데 금년도보다 실제로 1,414만 원 정도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원들하고 코디네이터 기간제인건비가 되는데 인건비로 1,25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수가 4,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보다 162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사무실 관리라든지 저희가 PC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공공운영비가 증가가 되는 것에 따라서 증가되는 예산 2억 8,374만원을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사데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데이가 2011년도에 생길 때는 참가비도 안 받은 상태에서 T셔츠도 지원을 해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천사데이가 처음에 2003년도에 시작됐거든요. 2003~2004년도까지는 제가 파악한 거로 지원이 없었고, 2006년도에 시비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시비로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8~2009년도에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2010년도에는 도비 1,8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3,800만원 지원을 받았고 2011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도비가 왜 없어진 거죠?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시발점으로 천사데이를 하니까 도에서 시책으로 이 부분을 지원했던 사항 같습니다. 법정지원은 아니었고 행사비가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 해서 받았던 사항으로 그런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를 지원을 해 주자 말자 예산을 깎자 안, 깎자 이런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사 데이를 대충 물어보니까 후원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된데요. 5,000만원은 5개 지부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2억 원을 가지고 후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희귀난치질환 여기에 대해서는 세코닉스에서도 2,000만원이 후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집수리, 도배장판, 보일러 수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현황은 혹시 받으시나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후원금가지고 하는 사항은 보조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은 할 수 없고 보조해 주는 것······.
정계숙위원
이걸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 주고 도배도 해 주고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집수리를 몇 명을 어떻게 해 주고 도배장판을 어떻게 해 주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지 전체 예산을 점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지업무에 관련해서 중복되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사에서 그래도 그 사업비는 지원해 주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후원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했어요. 후원금도 많이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연도별로 후원금을 받아 보려다가 안 받았는데 후원금 내역을 보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예산 지원을 했다 해서 거기가 성장이 잘 되고 있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정금액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기념품, 메달 이런 거로 쓰여 지거든요. 참가비도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점검할 권한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이런 내역으로 봤을 때는 기념품하고 메달 구입하고 이런 데에 3,000만원이 쓰여 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만약에 진짜 거기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한테 다시 요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황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계속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늘려 줘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거든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후원금이 없을 당시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에 경비가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한 돌봄을 통해서 법적으로 지원 못 받는 사항을 통해서 임대료도 지원받고 하면서 연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3,000만원은 행사에 해 줌으로 해서 다시 어려운 사람이 사업비는 그 만큼 시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가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알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거기서 사용한 돈을 우리는 모른다. 이게 아니고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성장이 되고 있음에도 수익금으로 얼마가 걷히고 있는지 어디 썼는지 갖고 와봐라, 이게 아니라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 동일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동일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들이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서 거기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내년도에도 300만원 증액시키면 어차피 증액을 요구할 때는 타당성을 가지고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점검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같이 협의도 하고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증액하실 때는 정확한 현황을 가지시고 왜 해 줘야 되는지 전체적인 운영 것도 정확히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어서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고용복지센터가 생겼잖아요. 어제 센터장하고 과장님이 의장님실에 오셨어요. 대화를 나눠 봤는데 진로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느냐 그랬더니 요양보호사도 하고 진로프로그램도 하고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라이센스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그런데 그 비용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학원에 가서 신청하고 서류를 거기다 내면 통장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폭넓게 엄청 많은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고용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안됐을 때에요. 도에서 어떤 시책으로 일자리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준 거거든요. 지금은 다양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고용복지센터가 동두천에 들어서면서 그런 것이 활성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봤을 때 거의 특강위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도비를 많이 주면 되는데 도비는 10% 주고 시비로 90%를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아무리 도비를 준다고 해도 예산 편성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센터에 있어서 평가항목에 들어간다고 하면 평가항목에서 몇 점을 차지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일자리 평가했을 때 동두천에서 순위에 들은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이 예산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팀장님이 오셔서 올해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도비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도비는 있어서 예산을 다 세우잖아요. 누가 봐도 도비가 있는 거는 감히 삭감할 생각은 사실 안 해요. 각 시·군이 거의 그럴 거예요. 제 생각은 꼭 도비가 있다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 없는 예산이면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되면 거기서 취업프로그램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우리시민들을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거에 같이 하게끔 하고 우리 나름대로 해서 이 예산이 있다 해서 다 집행할 건 아니고 어쨌든 도비10% 시비가 90% 들어가면 예산이 집행해서 남으면 저희시비가 남게 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협의해서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게 예산하는 거로 이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동두천 시민을 위해서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의 프로그램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중악역에 고용센터가 들어갔죠?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전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정계숙 위원님 걱정스럽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고용센터하고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고용 쪽에도 일자리 창출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연계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앞서 전에 설명을 들어서 거의 알지만 일자리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어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했던 거는 특강이라든지 취업을 직접 시키는 부분은 극히 미비한 거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의욕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강의 그런 거로 많이 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하실 것 같으면 일자리운영센터를 하게 됐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좀 더 충분히 협의하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일회성이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그렇거든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하고 취업을 같이 시킬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일자리 들어가는데 일자리센터 목표가 일자리를 구해 주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소장님이죠,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연계가 돼서 우리시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여기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하고 동두천에 왔으니까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 상승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자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특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특강은 우리가 이론적인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경험이 필요하고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도 기능직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꼭 합격될 수 있도록······. 기능직들이 많이 없어져가고 있거든요. 건축분야만 해도 많은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서비스업에 많이 취중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일자리가 굉장히 소홀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할 때 한정된 기능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보더라도 일자리센터에서 특강도 좋겠지만 취업단지라든지 나염이라든지 처음부터 자기가 기능을 모를 때는 일반적인 일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센터에서 미리 현장에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들이 1차 산업, 2차 산업 지나오면서 전에는 실업계라든지 상업계 여러 학교에서 고등학교부분에서도 전문직들이 다양하게 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들이 컴퓨터라든지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기능직 프로그램을 3,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단기특강프로그램을 당연히 운영을 하고 취업에 대한 가질 수 있는 마음자세,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중장기지만 배워서 할 수 있는 사실 취업시켜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취업목적이기 때문에 나와서 취업이 안 되면 교육을 시키면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계획까지 하고 고용노동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연계해서 고용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하겠다. 동두천에 있으니까 동두천시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고용센터하고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특강과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기술봉사단, 청소년봉사단, 자연정화의 날 운영, 한미영어마을운영, 자원봉사자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봉사단들이 센터소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건지 봉사를 할 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지 자원문화센터에서 봉사단을 직접 끌고 운영을 하는 건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기술봉사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봉사단들이 있어서······.
정계숙위원
봉사단이 몇 명이나 되죠?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봉사단이 20회 100명 금년도에 참여가 됐으니까······.
정계숙위원
봉사단이라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봉사단이 몇 명이나 되요? 199개로 나와 있는데 전부 사회단체봉사단들이에요?
태수
임태수복지기획팀장
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봉사단체로 등록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로 등록하기 때문에 199개 였는데, 2개가 늘어서 201개 봉사단으로 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요, 그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청소년, 신천정화의 날 500만원, 한미영어마을 운영비 400만원 이렇게 쭉 잡혀 있어요. 재능나눔봉사단 500만원, 프로그램공모사업 500만원해서 예산이 엄청 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태수
임태수복지기획팀장
그 때 그 때 봉사단들이 예를 들어서 수호천사 봉사단이라고 하면 가족봉사단을 연초에 모집을 하잖아요. 그 봉사단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해 나가는 거죠. 신천자연정화다 하면 전 실과가 같이 하니까요.
정계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 지냐는 거죠? 단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봉사단 500만원, 정화에 400만원, 재능 나눔 5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한마음가족봉사단, 수호천사 가족봉사단 운영 600만원 예산이 각각 봉사단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된 금액이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단 별로 어디에 예산을 지출하는 거죠? 어떤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어 청소년 순화교육에 프로그램을 할 적에 나가는 비용들이고 기술봉사단은 기술봉사를 어디 나가서 기술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재도 사주고 이거는 돈을 거기다 주지 않고 제가 볼 적에 봉사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하죠.
정계숙위원
재능나눔 봉사단 같은 경우는 미용해 주고 500만원 미용하는데 뭐 사줄게 없잖아요. 가위들고 가서 이발해 주는 건데 500만원이나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뭘 사준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업내역은 제가 자세히 자원봉사센터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동두천으로써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너무 크고 전체적인 예산이 많잖아요. 그것 외에도 워크숍이라든지 비용에서 1인당 1~2만원씩 받더라고요. 왜 받는 거죠? 예전에는 선거법에 걸린다 해서 돈 걷고 단체장만 간다고 하는데 단체장은 아니고 인원이 부족해서 회원까지 다 포함해서 가는 이런 내용아십니까? 우리 집에 공문이 왔는데 참가비 1~2만원해서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말고요, 선거임박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정확히 파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쭉 설명하시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총무과는 5건입니다. 103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업지원관계입니다. 총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업지원에 1,1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평·통 사무국의 인건비, 상여금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통의 사무국관계의 지원관계를 보니까 총 2,228만원을 사무국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인건비 1,440만원과 사무총장비 588만원과 사업비 통일걷기대회에서 200만원해서 2,228만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계상된 게 4,000만원입니다. 자체에 비해서 1,050만원 관계는 43명의 평·통 위원이 있더라고요. 월회비가 30만원인가 잡혀있는데 우리가 왜 4,000만원을 주게 됐냐면 7,278만원을 가지고 평·통을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00만원 관계 통일기원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1회에 350만원을 계상했고요. 통일시대 시민교실 1회 개최하는데 150만원, 통일안보견학 개최에 100만원, 통일안보학습개최에 100만원, 청소년통일골프대회 개최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 자문연수 지원관계는 매년 위원님들이 해외로 가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10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휴양시설(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1억 7,500만원을 눴는데요.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해서 20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모자란 돈은 1회 사용하는 관계가 0.88밖에 못쓰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1일 날 직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2년 사이에 10구좌를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5구좌를 해서 3,500만원해서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대상관계는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용하는 입장이고요. 쭉 보면 휴양시설 구입현황에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금강산콘도 같은 경우는 계약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금강산콘도관계는 타 리조트에 큰 가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시·군별로 31개 시·군이 봐서도 동두천시가 콘도 구좌수가 가장 적게 갖고 있는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좌를 늘려서 직원들이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건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65박 정도하게 되면 직원 1명이 하루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콘도관계를 대부분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 9,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비로 새마을 위탁 교육경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국민교육에 입소하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위탁 교육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썼는데 잔액금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차량임차료는 전국새마을지도자 관계에서 2대분을 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소양교육 강사는 35만원을 계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0만원을 넣었는데 반정도해서 내년엔 35만 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의 새마을지도자 워크숍관계에서 금년도에는 11월 24일 날 홍천을 갔다 왔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도자 워크숍 7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교육생 여비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교육에 입소하는 새마을남녀지도자들에 대한 위탁 교육금인데요. 내년도에는 한 50명 1인당 3만 5,000원씩 계상해서 175만원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4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에 생활지도자 보상단계에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새마을운동 실천 캠페인에서 100만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에 5,124만원을 넣었는데 저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500만원, 밑반찬해주기가 7만 8,000원해서 8개동의 10개월 해서 624만원, 김장나누기해서 400만원, 휴경지경작에 100만원, 동보조금관계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16개 4개 군에서 1,920만원을 계상했는데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새마을지도자부녀회가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려줘야겠다 해서 내년도에 20만 원 증가해서 50만원을 줘서 1,2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 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124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단체법정운영보조에 새마을지회 운영보조에 2,067만원을 넣었는데 사무장 직원급여에 89만원 12개월에 1,068만원을 넣고 사무국장 상여금관계에서 999만원에서 2,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기독교연합회 관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9년도에 투자유치과에서 경제담당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잔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연합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액 삭감대상으로 뒀습니다만, 작년도에 2014년 4월 18일에 홍석우 전 시의원께서 의원발의해서 전부 개정한 동두천시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의회를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이쪽에 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기능관계에서 과연 사업에 대해서 합당한가를 협의회 부의안건을 상정해서 거기가 합의가 도출돼서 사업의 시행이 타당하다하면 집행하는 거고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 안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건부라도 사업 3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관계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평·통에 대해서 2,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도 회의를 갔다 왔지만 상당히 말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2,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정산을 받을 때는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 2,300만원을 사업비로 줘서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1인당 얼마씩 했으니까 못 가는 인원 다 반납해라, 이렇게 하고 또 부가세를 별도로 시에서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타 단체는 연수를 간다거나 하면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전체예산을 가지고 정산을 받잖아요. 여기의 산출내역에도 100만원 곱하기 23명도 없고, 50만원 곱하기 42명도 없고 산출내역도 없이 통째로 2,300만원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정산을 받는 게 없는데 왜 총무과가 받느냐, 이번에도 100만 원 이상씩 물어내고 있어요. 시에서 반납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위원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 얘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참가하는 사람들이 100만원씩 내고 참가하는데 돈 몇 십 만원 지원받자고 하는 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갔다 온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의장님이 불러서 그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300만원 나간 거는 외국을 베트남을 갔지 않습니까? 시 보조 관계는 78만원을 받은 겁니다. 64%에서 36% 비율에서 나머지는 자부담분이고요. 장학금을 준 게 있나 봐요. 평·통에서 정산을 받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평·통에 전화해 보니까 아직까지 회의만 했지 결정이 된 게 없다. 저희들이 확정되면 우리한테 보내 달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78만원 부분에 대한 보조관계만 하는 거지 자부담 관계는 사실상 저희랑 관계가 없습니다. 시 보조한 단계만 따지는 거지요. 그래서 78만원 부분에서 예를 들면 외국을 가고자 할 때 갑자기 못갈 경우는 위약금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78만원부분에서 위약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다른데 단순히 시비부담 보조한 거 가지고 만 따지겠다는 그 얘기고 당초의 보조금 내보낼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해외에 나가기 전에도 의장님에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가시라고요. 내역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약금, 보조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300만원이 예산에 쓰면 단체에 해외경비로 2,300만원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2,300만원에 대한 정산만 받으면 되지 않으냐는 거지 자부담을 해서 여행을 가고 그런 거는 내부적인 일이고, 2,300만원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거만 인원이 몇 명이 가든 구분하지 않고 정산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타 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2,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만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통만 그거를 1인당 계산을 해서 복잡하게 한다. 그런 것을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서 그랬고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민간한테 주는 지원금이면 2,300만원 토털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되지 1인당 가네, 안 가네를 따져서 해야 되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보조금단계는 목적의 위반되는 건 안 됩니다. 보조관리 법에 있는 거고 목적이 수행이 안 된다면 반납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공감합니다만, 당초 내보낼 때 거기에 대한 관계를 세목화 시켜서 내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보조금 관계를 통상적으로 100원을 주면 100원 쓴 거에 대해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관계에서 충분한 100% 쓰고 자부담관계 따로 해서 했어야지 다른 단체가 그랬다고 평·통도 같이 가야 되냐 하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다른 단체들도 목적 방침대로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거를 그렇게 주다보니까 지원을 받지만 말이 많은 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돈을 줬을 때 목적에만 쓰여 지고 정산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일역량 강화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몰아서 정산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출 내역이 여기에는 산출 내역이 안 나왔지만 거기서 사업계획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원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예산관계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비단 외국을 갈 필요성이 있느냐, 국내에도 연수기관이 많으니까 차라리 통일관계 쪽으로 돌아가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평·통 쪽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거고요.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합당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64대 36을 말씀 하셨잖아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송흥석위원장
64대 36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금액을 보니까 78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를 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송흥석위원장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질의 드린 내용은 뭐냐면 2,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기준으로 2,3000만원이냐 그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해외경비에서 평·통에서 그렇게 짜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300만 원 하고 기타 경비는 다 자체부담으로 돌렸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전체 금액 관계에서 나눠서 배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전부다 국외여비로 집어넣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50 대 50으로 했으면 지금 이런 위약금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전체 금액을 넣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송흥석위원장
위약금의 문제가 아니고 2,300만원 기준이 여기서 평·통회원이 43명이라고 했잖아요. 43명을 기준했을 때 43명을 2,300만원을 나눠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단체에 2,300만원을 주는데 실제로 가시는 분들이 20명이라고 20명 나누기 2,300만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정계숙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거기서 사업내역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사업 내역에 맞게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업무적인 세세한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 많은 거죠.
김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 내역을 잘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주한미군재배치 문제로 인해서 위원들이 안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금 의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 행위자체가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며칠 있다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요. 그렇다고 그런 관계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흥석위원장
이 문제는 얘기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아니고 2,300만원의 예산이 목적과 인원 이런 게 있는지 64대 36, 이것을 여쭤 본 거고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이거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진입니다. 사회복지과 13개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매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각종 체험행사가 있는데, 중장비체험이라든지 전통놀이체험 등 50개 체험부스를 운영하면서 사업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은 오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에 출퇴근이나 장보기, 외출보조, 병원이용을 보조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11월말 기준해서 총 2,257건에 3,60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책정된 것이고 9,892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2015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세부지침의 내용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검토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여 만약에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지원입니다. 사업비로 2,29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건강교실과 취미교실 등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노끈공예, 건강 체조, 마술, 맷돌체조, 실버댄스, 색종이 접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요, 여태까지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으로 47개 경로당에 건강교육을 건강 체조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취미교실로 노래교실을 주 1회 마술과 노끈공예를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으로는 주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한 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편성된 거는 대한노인회중앙회 경로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돼서 2014년도에 1,0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비로 지원을 받으려면 시비부담을 일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 노인회지회가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경로당과 지역종교 시설간의 자매 결연을 맺고 사랑 나눔 및 봉사활동과 경로당노인회 신앙생활도모 및 노년케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 신문구독료입니다. 이 신문은 기존의 노년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백세시대 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께 건강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노인전문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부 11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경로당 1개소가 증가하였고, 신문구독료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세시대 신문사는 대한노인회와 노년신문사 공동으로 백세시대 신문을 공동으로 창간하는 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세배 행사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께 드리는 신년합동 세배 행사를 통해 고유명절의 분위기 조성과 경로효친사상을 되살리고 소외된 어르신에 대한 따뜻한 이웃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낙원은빛노인대학 지원교실입니다. 2006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강사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기독교노인대학입니다. 여기도 2006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사료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비오영성대학입니다. 여기는 2014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강사료 200만원을 최소한의 강사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성경로대학은 2014년부터 자체 운영하고요. 동감노인대학은 2013년부터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강사료 200만원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지원(사랑의 반찬배달)입니다. 이 사업은 광암동의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해 주고 김장김치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2009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로 사업비를 2억 6,5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경로당이 108개소로 운영비를 5만원을 인상을 해서 10만 5,000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난방비는 금년과 같이 난방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어린이집 추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4개 분과별로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개최를 하는데요. 4개 분과별로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가 대상인데 11월말 현재 저희시의 영·유아는 5,321명이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자녀출산장려를 위한 어린이걷기대회입니다.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출산장려를 위한 어린이걷기대회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를 촉진하는 행사로 한 가정 두 자녀이상 낳기 운동을 통해 다자녀출산 장려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상을 구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어린이집어린이와 보육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해서 약 2,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단 발대식입니다.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 발대식을 개최해서 30회에 걸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단속 및 개조를 실시하고 있고 요. 방학 전 7월 달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환경감시 청소년봉사단 200명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8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을 매년 개최하는 사유로는 자율방범 기동순찰 연합대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을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회원이 400명~500명 정도 됩니다. 평균 100명 정도가 활동하면서 임기가 1년으로 한 40명~50명 정도 회원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원활함을 기여하고자 매년 4월~5월에 발대식을 개최해서 연간활동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청소년예능페스티벌 행사지원입니다.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기독교연합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달인 5월 달에 청소년의 재능과 정서 순화를 위해서 청소년재능경진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편성목이 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경로당운영난방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면 난방비만 지급돼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예산서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같이 합산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난방비 및 운영비라고 기재를 하셨어야죠. 여기에 운영비가 있는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난방비 얼마 곱하기 얼마, 운영비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2개 사업이 있는데, 난방비만 집어넣고 운영비는 여기 기재하지도 않고…….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산출내역에 보조내시의해서 하는 건데요. 10만 5,000원씩 108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를 세부내역의 산출내역을 그렇게 하셨어야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다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얼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꼭 질의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산출내역을 경로당 난방비만 하실 수 있는지, 이걸 만약에 질의를 안 했으면 이 안에 운영비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산출내역을 같이 표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구분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는데 표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네, 운영비상에 경로당운영난방비만 되어 있다니까요?
기훈
송기훈사회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팀장님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부분은 팀장님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사회복지팀장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도에서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개 사업으로 지정돼서 여태까지는 운영난방비로 해서 세부사업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잘못한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난방비 구분해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난방비 하는 건 맞는데 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정확히 아셔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내역이 난방비만 집행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기훈
송기훈사회복지팀장
운영난방비입니다. 운영비가 있고 난방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경로당운영난방비인데 여기에 산출내역이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훈
송기훈사회복지팀장
그거는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이렇게 보면 묶여있는 거를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는 거는 산출내역을 기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아서 대한성공회에 지급하는 사랑의 반찬 지원사업 자부담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밑반찬 전달이 다 있어요.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밑반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성공회에서 몇 군데나 지원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주 1회 20가정에 밑반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만원에 자부담 2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09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있고요. 중복되지 않게끔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저기서 안 하는 데가 없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100만원 지원해 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손덕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길거리콘서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콘서트는 연예계에서 주관해서 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초청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7회 전국 아마추어 락 밴드 경연대회는 아마추어 밴드 등용문으로써 시민회관에서 예선을 하고 본선은 관광특구에서 하는 대회로서 올해에는 100여 개 팀이 참여해서 본선에는 15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시상금은 820만원이고 나머지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문화원사업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소요산의 단풍축제기간에 매주말마다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12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일상 연습 보상금으로 2억 3,640만원, 단복 구입 및 수선에서 30만원, 정기연주회 보상금에서 1,970만원, 찾아가는 연주회보상금으로 해서 월 보상금의 4분의 1씩 계산해서 1,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정기연주회 경비 홍보비 등으로 해서 500만원, 시립풍물 단에도 정기연주회 보상금이 1,300만원, 찾아가는 연주회보상금이 300만원이 있는데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은 시무식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에 동두천 시민예술대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대학은 예총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민요, 문예창작, 악기, 미술, 사진 이러한 강좌를 계상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 있는 예술대학에서 연중 계속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소요산 족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산의 상가가 윗 상가가 있고 아래 상가가 있는데 윗 상가에서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저희들한테 족구장을 조성을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지난번의 추경 때도 올렸지만,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발전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도대회, 복싱대회, 검도대회 20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도대회는 10월 달에 하는데 올해 한 1,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1,500만원했고, 검도대회는 1,100만원, 복싱대회는 500명이 참석했는데 내년도에 대회들의 참가인원이나 전국적인 대회로 치르기 때문에 이 대회의 경비를 1,500만원으로 3개 대회를 동일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빙상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억 3,2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9,600만원이고 훈련비가 7,300만원으로 기타가 3,400만원이 되겠는데, 빙상은 그동안 소치올림픽이라든지 전국체전을 하면서 경기도의 메달박스로써 시의 빙상경기부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자전거교실 물품구입 4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어린이집아동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74회 431명한테 자전거 면허증을 발급을 해 줬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초등학생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자전거가 10개 정도 보호 장비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3쪽 두드림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에 3,000만원을 원정대 5명이 가는데 8,500만원 중에 저희가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4개 시장에 대해서 추석맞이 행사로 해서 200만원~500만원까지 사업계획서를 반영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장의 227쪽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동두천 외국인 노동자센터 사업지원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은 노동외국인이 회원으로 등록된 게 650명으로 연간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자부담으로 2,290만원을 자부담하고 저희가 710만원을 보조해서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는 잔치가 되겠는데, 이 행사 때 보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직원들도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동두천 건설사업 노동조합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회원은 400명으로서 이 단체도 연간 3,000만원 예산을 자부담 2,300만원과 700만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우호 및 구도심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작년부터 2,000만원 지원과 7,000만원 자부담, 금년도에는 7,000만원 지원과 도비 1억 원 자부담으로 1억 원 2억 7,000만원을 하고 내년도 시비 1억 원과 도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 그래서 3억 원으로 점차 확대해서 재래시장과 구도심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두드림 패션센터의 사무실이 없고 현재 사용하는 두드림 패션센터 사무실은 공장제조업으로서 조합장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 사무실을 내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설치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면 금년도에 조합장 인계가 끝남에 따라서 사무실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동두천 건설사업 노동조합 사업지원으로 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죠?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중앙지구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중앙지구대가 아니고, 제일목욕탕 옛날 자리 그 앞에 아닌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중앙 새마을금고…….
동철
김동철위원
새마을 금고 앞에는 없고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뒤편으로 보면 지금 중앙파출소 앞 한 블록 앞에 성모병원 길로 내려가면 옛날 제일목욕탕 자리 있죠? 거기 보면 보훈회관 있고 그 옆이 아닌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 옆에 있는 거로 아는데 운영이나 실태를 한 번 보셨어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매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예산은 3,0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2,300만원이고 7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운영비를 결산한 것을 보면 각종 현장 개척비로 해서 차량유지비라든가 활동하는데 300만원이 정산이 되어 있고, 자부담포함해서 지원비와 함께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용품, 인쇄비, 난방비 등해서 총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것은 거기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실태나 그런 거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 사업지원이 있는데요, 체육대회를 했다고 하셨죠? 어디서 하셨죠?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체육대회는 환경사업소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많이 모였었나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은 소요동장 할 때 참석은 했었는데, 그때 참석자를 보면 한 100여명 내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들이 참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두천의 이미지 개선과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외교활동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동두천이나 한국의 차원에서 홍보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나라사람인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나라는 많습니다. 여러 중동이나 파키스탄 주로 피혁이나 염색조합에 근무하기 그런 노동자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문드문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저희도 외국인근로자를 접하니까 그래서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드림 패션센터 사무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지금 거기 사무실이 이사장 사무실에 얹혀서 있었나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이사장 사무실입니다. 지금 기계도 들여 놔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고, 대표이사도 조합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조합장이 희생을 하면서 사무실을 일단 거기서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 판매장 일부 20% 줄여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어디에 설치하죠?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1층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층에 그것을 하면 1층이 판매장이잖아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판매장을 축소해서 판매장도 규모 있게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2,000만원으로 한 20평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층이 몇 평 정도 되죠?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전체가 110평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층 110평에서 20평을 사무실을 내고 나머지는 판매장으로 하나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1층이 굉장히 큰데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전체는 그런데요. 패션판매장······.
원영
소원영위원
꼭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죠?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네. 특별 세일판매나 특정행사를 할 때는 패션판매장 들어가면서 우측에도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동두천 건설산업 노동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현장의 만남의 행사 120만원 곱하기 12개월, 비정규직보수, 민간운영비, 임대료, 난방비, 홍보비, 출장비, 상근자 인건비 30만원 곱하기 3개월은 뭐예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총예산은 3,000만원 중에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700만원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분할해서 지출한 거를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 건설산업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해 줄 때는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타 단체에서 “우리 단체 운영해야 되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상근, 비상근 여비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상근자 30만원 곱하기 3개월, 이 사람은 뭐 한 거죠?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내근자인데요. 실질적으로는 30만원이 안 돼요.
정계숙위원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통화를 해 봤거든요. 양미라라는 분이 사무국장인데, 그분이 공공근로래요. 공공근로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요.
정계숙위원
공공근로는 시에서 지급되는 돈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이 공공근로라고 하더라고요. 내역을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얼마 내냐고 물어봤더니 25만원 낸데요. 여기는 30만원 올려놓고 뭘 하냐고 그랬더니 소장님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 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위원
내용을 뻔히 아는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기들 사무실 유지하는 거예요.
정계숙위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지원할 때 무조건 시에서 예전에 지원해 줬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특히 인건비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만약에 인건비를 자르면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과장님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예산서 254쪽의 하단부입니다.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 23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내년 1년 동안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깨끗하게 수거 운반하기 위해서 1년간 소요되는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농업녹지과 3개 사업의 조정대상 목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곤충농가 체험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800만원으로 곤충농가 2농가에 대해서 곤충체험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50% 내의 체험 학습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침체된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를 유도 하고자 유동인구가 많고 고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자 내년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홍보사업 내역으로는 G-버스 내 TV를 이용한 홍보와 서울역 등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전동열차내부, 대합실, 스크린도어를 이용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사업비 9억 8,100만원에 대하여 사업별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의 도시 조성사업 인부임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사용내역으로는 도로변 꽃 화분 관리, 가로수 관리, 도로변 인도 및 소공원 제초작업에 투입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관군협력사업인 꽃길 가꾸기, 초화류 지원 사업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초화류는 4만 본으로 팬지 외 3개종으로 되어 있으며 군부대로는 2067부대 외 10개소에 대해서 1만 7,000본이 지원되겠으며, 관공서는 환경사업소 외 14개소에 대해서 2만 2,300본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자재구입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채꽃, 코스모스, 화단용 종자구입비, 비료구입에 2,000만원, 봄·여름·가을 도로변 가로화분 식재용 초화류 구입에 3,000만원, 테이블 제작용 목재구입에 2,000만원, 구입에 1000만원,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용 수목구입에 1,000만원, 꽃의 도시 기간 제 근로자 운영재료 구입에 3,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난간 꽃배지셀 구입에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봄·가을 신천교와 동광교, 상패교, 동두천 제2교 꼭대기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쌈지공원,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무단경작지 쓰레기 무단 투기, 도로공사 후 자투리 땅 등 쌈지공원 조성에 5,000만원, 기존 쌈지공원, 소공원 잔디, 코스모스화단 등 50개소의 유지관리에 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5년부터 농업녹지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인부임 1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자재구입비에 4,000만원, 신천 자연형 하천 잔디 및 초화류 관리에 1억 원, 신천 자연형 하천 시설정비에 7,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꽃의 도시를 만약에 형성을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볼 수 있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보면 봄·여름·가을 주로 집중적으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봄에 심는 거하고 여름에 볼 수 있는, 가을에 볼 수 있는, 겨울은 아니고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봄, 여름, 가을이요.
동철
김동철위원
3계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
동철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하던 것 중에는 나무은행 운영하는 거 2,000만원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전체 9억 8,150만원이 포함된 사업에서 꽃의 도시 쭉 보다보면 나무은행 운영 하는 게 있어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나무은행이 보면 송내동의 현대아이파크 앞 쪽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도로 공사나 다른 공사할 때 나무가 나오면 그쪽에 갖다 놓고 필요한 도로 공사할 때 가로수 짤 때 이식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정계숙위원
나무은행에 나무를 옮겨놓으면 그대로 잘 살아있어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럼 잘 살죠.
정계숙위원
현대아이파크 어디에 있는 거죠?
송흥석위원장
성당 바로 앞에요.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요.
정계숙위원
그래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하셨거든요. 버스하고 스크린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약체계나 홍보하는 주관은 어딘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가 G버스 LED 전광판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 얼마가 나가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LED전광판은 55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정계숙위원
언론재단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게 550만원인 거예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나머지는 뭐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LED전광판이 일단은 1회에 550만원이 됐고, 전 사역비가 작년에 4,200만원이었는데 이거를 나눠서 전부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3,000만원 중에서 LED전광판으로 550만원이 나간다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올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정계숙위원
예산이 같으니까 같은 식으로 해서 3,000만원, 그러니까 LED전광판으로 550만원, 언론재단으로 550만원 그렇게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50만원은 올해 기준해서 말씀드린 거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예산 계상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3,000만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계숙위원
한국언론재단에 3,000만원을 다 줘서 거기서 G버스, LED전광판까지 언론재단에 전부 위탁을 주는 식이네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거기에 계약을 하는 거죠.
정계숙위원
전체 계약을 해서 거기서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각 시·군이 한국언론재단에서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했고, 12월 2일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주 건의 사항인 일반사업자로 브랜드 육 상품권을 일반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고 입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부 담당 축산경영과에서도 우리시의 어려운 입장을 잘 알아 듣고 올해 12월 안으로 변경된 내역을 공문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공문 접수를 받으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 조례라든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완화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입점업체 모집공고를 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두 세군데서 계속 문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두 개 업체 정도가 입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홍보효과를 물어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홍보실적은 없었지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홍보실적은 없는 게 아니죠, 계속 많이 했죠. 홍보실적을 했어도 입점업체가 어려운 사정도 있고, 3년간 경영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정계숙위원
지금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입점이 됐을 것이고 지금도 어쩌다 한 번 가 봐도 텅텅 비어 있어요. 홍보가 되고 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와서 방문도 하고 했을 텐데 어쨌든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이고 홍보한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공감이 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두 번 방문하셔서 이런 내역을 변경을 해서 타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완화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문이 시행이 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내용을 홍보한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했던 거를 보면 홍보효과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곤충농가 체험지원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곤충농가 체험지원해서 체험농장 육성 1,0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가 농가는 4개 농가가 되겠는데, 1,000만원 계상은 체험하는 학생들 체험 장비라든지 주로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정계숙위원
장비라 하면 어떤 게 있어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업비가 산정되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농가주가 꼭 필요한 장비를 위주로 장만을 하려고 합니다.
정계숙위원
학생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장비가 뭔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거기서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로 아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최소한 비용을 줄여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이라고 해 봤자 살 수 있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1,000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명목으로 요구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장비를 요구한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가주하고 1,000만원에 맞게끔 충분히 상의를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곤충농가 체험농장 육성은 곤충농가가 4군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일반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곤충을 구입한다거나 곤충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거로 받아 들였거든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학생에 대한 체험학습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내용을 좀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하게 농장에다가 지원해 주는 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00만원에 대한 이것도 학생들이 체험을 하려면 체험 비용이 지난번에 보니까 3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6만원인데, 50%로 3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3만원에서 횟수를 4회로 잡아서 인원은 300명해서 50%를 지원하게 되면 1,800만원이 나옵니다.
정계숙위원
체험하는데도 개인당 지원해 주고 또 학생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장비를 제공해 주고 이거는 이 농가를 육성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상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명목으로 보이거든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저희가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여기에 따른 육성 조례에 맞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육성 조례가 체험하는 데 1인당 체험비가 얼마, 장비 얼마 이런 게 아니고 곤충농가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 방법이 체험학습 하는 비용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농가육성이라고 했지만 학생들이 체험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벌레를 건드려봐야 하는 꼬챙이가 필요하다든지 등등 그런 거일 텐데, 순수하게 거기가 상업용으로 쓰이는 비용인거지 그 농가가 진짜 육성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벌레를 구입하는 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육성에 대한 거는 맞겠지만, 이게 전부 그런 명목이 아닌 거로 보여 지거든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곤충 체험장에서 1년 사업을 할 거에 대해서 구매물품이라든지 사업 계획서를 안 가져옵니까?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몇 억 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김승호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장비 구입하는 가격 정도는 나와 있지 않을까요?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사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맞게끔 하려면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몇 억 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보면 시 재정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농가주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전부해 줄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다보니까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고 사업비는 순수한 학생들 위주로 체험하는데 최소한 비용만 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주에 대해서는 는 이 비용가지고 말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승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구체적인 목을 정해서 이런 부분이 몇 개가 필요하다 해서 타 견적서도 잡고 해서 보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괄적으로 해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조정하는 부분이 길어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제안서를 받을 때 구체적인 목을 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예산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하단부분에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비 5,000만원을 2015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했고요, 인구 10만 명을 계산해서 500원씩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2014년도에 보험에 가입을 했고 우리시는 내년도에 가입할 목표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내역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며 자전거 교통사고에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교통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20만원~6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타인을 사망케 해서 벌금을 받을 때는 2,000만 원 등 우리시민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우리시의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나 있죠?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신천에 1개소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보행 겸 자전거도로, 자동차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용자전거도로는 하천변에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되겠고,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는 인도에는 폭이 넓은 곳은 자전거와 보도를 할 수도 있고, 도로상에도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보행자전용 도로는 몇 군데나 되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정계숙위원
보험자체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만 하는 겁니까?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자전거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통계 목적으로 통행량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0원이면 우선은 보장내용이 금액이 작다보니까 자전거로 타인을 사망시킬 일은 전혀 없다고 보여 지고요. 4주 이상 받으면 20만원, 사망을 하면 2,000만원인데 자전거하고 차하고 받았을 때 사망하는 거지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사망할 일 같은 건 희박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전용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보잖아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많은데 전용도로라든가 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500원이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 5,000만원이잖아요. 그것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게 맞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만규
윤만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천변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인구전체 10만 명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자전거도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는 인도나 차도 우리시 전역에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공여지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 우호증진 행사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업계획은 설맞이행사,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신규 공무원 미2사단 견학 2회를 예상하고 있고 미군장병과 공무원 멘토링을 통합하는 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요산 등반이라든지 추석맞이 행사 등도 사전협의가 되면 추진할 예정으로 그런 걸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공여지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이번 3회 마지막 추경에 보니까, 6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작년에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돼서 1,000만원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600만원을 반납하셨어요. 어쨌든 올해도 안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도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사업성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올해는 다른 때보다 돈을 많이 못 쓴 것은 지방선거 시작되면서 거의 행사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미군들이 미국정부 셧다운 때문에 그 영향으로 미군 CAC라고 미군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랑 연결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가 문을 닫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러한 측면에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왜 연결이 안 된 거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예산삭감 여파가 있어서 문을 닫고 미군들이 훈련이 중간에 끼면 안 맞고 우리시하고 일정이 안 맞으면 안 와서 못하고 어차피 제 생각에는 미군이 이전하게 되면 올해까지만 세우게 되고 미군이 평택 이전하게 되면 아마 예산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산이 얼마가 됐든 우리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과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1,500만원을 세웠다가 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지막 추경 때 1,000만원을 세웠는데 6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1,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설명하신 것 중에 한·미 우호증진 행사를 하는데 선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거 때문에 한·미 우호관계가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거가 우리 행정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제한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선거는 선거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래서 1,500만원에서 올해는 줄여서 1,0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정계숙위원
올해도 600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어쨌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공여지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석영희입니다. 학원연합회 수학경시대회 지원 400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원연합회에서 해마다 동두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하는데 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학생들이 내는 참가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관내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200만원~500만원 상당하는 불우이웃돕기를 하였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났지만 드림스타트에도 120만원의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동두천시 장학관 건립은 동두천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서울 지역에 장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5호실의 50명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기숙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동양효충예문화운동본부 지원 400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효충예문화운동본부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2011년도에 동두천시지회 설립이 되어서 회원이 3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을 받아서 관내학교에 2012년도에는 총 12개교에 효 교육을 했는데 거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2013~2014년도에도 관내학교 80학급에 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900만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저희 학교 포함해서 5개입니다. 저희 예산에는 정보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의 지혜의 등대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광장의 지혜의 등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 운영비는 저희가 전기료, 정기간행물, 홍보물에 대한 드는 돈입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0이 되었던 이유는 도비로 약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교부가 1회 추경 때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은 0으로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는 우리 일반운영비로 썼습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900만원을 세운 건데 이것은 2개 도서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도심 광장에는 1일 이용하는 회원 자가 92명이고 평균 1일 대출건수가 61건입니다. 여기는 구 터미널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종합운동장은 도심광장보다는 이용률은 낮지만 평균 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건수도 하루에 23건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지만 인근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행복학습마을 운영비 3,100만원 설명하겠습니다. 걸산동 마을인데 걸산동의 주민 수는 111명입니다. 도의 사업인데 2011년도에 개발해서 시에서 2011년부터 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들을 데리고 다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저희도비는 현재 20%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도비가 40%로 시작했다가 2013년도에 30%, 2014년 20%로 줄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도비 보조 율을 높이려고 담당과하고 얘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원연합회 수학경시대회 불우이웃돕기로 120만원 예산 때문에 갑자기 하신 것 아닙니까?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8월에 경시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말에 했다고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했고, 계속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사실 400만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학원은 교육청 소관이긴 합니다. 처음 2007년도에 시작된 게 학원연합회가 이거 할 때 너무 힘이 드니까 그 당시 시장님께서 교육지원계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계속 정산을 받아 보고 있지만 2007년도에 200만원, 2008년도 500만원, 2009년도 400만원, 2010년도 400만원 2011~2012년도 200만원 올해는 조금 줄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연말에 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연말에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본겁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어제 신문에 났어요.
동철
김동철위원
학원연합회가 결국에는 사설학원인데 시 예산을 받아서 수학경시대회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수학생이 선발돼서 도에서 수학경시대회를 치른다거나 그러면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학원연합회가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시가 도와준 거예요. 자기네들 수학경시대회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 밖에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동양효충예문화운동본부 지원에 32명의 회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사실 몇 분 빼면 형식적으로 올라가있어요. 그거 확인 되세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동철
김동철위원
5명 정도 빼면 사실 다 인원이 형식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강사가 일정한 사람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강사는 현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확인해 보세요. 일정한 강사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정산안 보면 여러 사람한테 지원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4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문 닫혀 있는 날이 태반인거 같은데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문 닫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 제 직원이 1명 있고 공익 2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요에만 가신 것 같아요. 금요일은 쉽니다.
정계숙위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운영이 됐으면 하고 좋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돼서 잘 운영이 되면 좋지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한다는 거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운영이 잘 돼야 되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도 계속 예산을 투입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운동을 하고 있는 시대이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중앙서부터 지원이 내려옵니다. 작은 도서관 위치가 선전이 잘못된 경우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일단 이런 일몰제를 적용을 하고 분석을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할 텐데 내년도에 분명히 금년도의 평가를 명확하게 냉정하게 하고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저희가 평가를 정확히 해서 과연 작은 도서관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분명히 내년 안에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되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내년도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약속드린 부분은 분명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도비가 내려왔으면 내년에 또 도비 쓸 거 아니에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그러면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서 잘 되는 곳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책도 많이 비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이게 1개 도서관이 아니고 도심광장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2개에 해당되는 경비입니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00만원이 2개 도서관 운영이에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네. 도심광장거하고 종합운동장거인데요.
송흥석위원장
먼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종합운동장만 운영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제가 종합운동장은 말씀드렸는데 도심광장까지 포함이에요.
김승호위원
도심광장까지 3개 아닌가요? 사동초등학교에 하나있고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학교도서관 거는 교육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작은 도서관이 5군데인데 나머지 3곳은 어디예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학교에요.
정계숙위원
어디 학교죠?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사동초등학교, 동두천초등학교, 소요초등학교입니다.
정계숙위원
소요초등학교는 운영이 잘 되나요?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3개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종합운동장 것하고 같이 내년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여기 두 곳만 되는 겁니까?
영희
석영희평생교육원장
지원됩니다. 거기는 교육경비로 지원됩니다. 한 학교당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어지고 지원된 겁니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끝낸 201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12월 17일 10시 제10차 회의에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