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345쪽 2015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중앙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805만 9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억 3,605만 6천원보다 6,799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2억 2,306만 7천원으로 단위별로는 민원행정운영 9,486만 6천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2,817만 6천원, 중앙동 청사관리 1억 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4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중앙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351쪽 2015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52만 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억 3,240만 2천원보다 1억 2,28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6,142만 7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3,191만 9천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3,730만원, 갈현동 청사관리 1억 9,220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8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6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억 1,917만 5천원으로 전년도 3억 8,556만원보다 6,639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총 17.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5,313만 3천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4,939만 6천원, 별양동 청사관리에 6,161만 3천원, 별양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50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부림동장 홍대현입니다. 365쪽 2015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457만 4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억 2,249만 6천원보다 1억 5,79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기반강화에 3억 1,422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0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1억 3,878만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048만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1억 4,496만 9천원, 기본경비에 5,0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2015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71쪽입니다. 2015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3억 2,636만 4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억 9,168만 5천원보다 6,532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기반강화에 2억 7,536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로 5,0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 6,338만 4천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운영 2,582만 8천원, 공공시설물 관리 1억 8,615만 7천원, 기본경비 5,0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문원동장 정옥희입니다. 2015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79쪽입니다. 2015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2,228만 8천원으로 2014년 4억 1,470만 4천원보다 9,241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기반강화에 2억 7,742만 8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4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 세출예산액 6,462만원 중 대민행정 지원 1,329만원, 통·반 활동지원 4,484만원, 민관협력사업 64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세출예산액 3,151만 6천원 중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450만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7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원동 청사관리 세출예산액 1억 8,129만 2천원 중 동청사 환경개선에 1억 561만 3천원, 문원동 회관운영 7,567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4,486만원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5쪽에서 3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큰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동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가 동마다 1년에 두 번씩 1천만원씩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중앙동장님, 6개동 공통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줄이는 방법에도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예산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그대로 잡으면서 행사를 한 번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세부내역을 받아봤을 때는 많게는 80%까지 적게도 50% 이상씩은 다 경품비, 식사비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500만원 가지고 두 번 행사도 가능할 텐데 한 번 행사로만 진행하고 경품비, 식사비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동마다 주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사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앙만 빼놓고는 대부분 정월대보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도 그렇고 행사를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은 들어야 한다하니까 대개 선택한 1개 행사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동도 500만원 가지고 2개의 행사를 할 수 있나 그 얘기인데, 소요비용이 있고 쭉 해 왔던 식사제공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1개 행사밖에 못 하는 형편이고 저희도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걷기대회, 체육행사만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저희가 받아본 내역서로는 홍보라든지 행사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식사제공이라든지 경품제공이 대부분이었는데, 멀리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집 근처에서 오셔서 가시는 건데 경품을 꼭 드리고 행사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자주 만나서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어차피 정월대보름 행사가 되었든 걷기행사가 되었든 점심 때가 됩니다.
안영위원
도시락 싸오면 되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점심 때를 전후해서 행사가 진행되니까 식사제공은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저도 행사진행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었는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시면서 행사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신 거네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과거에 해 왔던 예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한번 올해 진행해 보시고 지역주민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약간 절감하면서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다음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6개동에서 500만원씩 줄이신 것이 다 합해서 3천만원입니다. 개발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사용되는 비용들, 용역들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실효성도 없는 용역으로 47억 비용을 시에서 그렇게 펑펑 써 놓고 동별로 있는 잔치 자리를 겨우 3천만원, 겨우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도 할 수 있고 서로 교통의 장로가 되는, 세포 중에서 가장 밀접한 세포라고 생각되는데요. 3천만원을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흥분이 될 정도입니다. 각 동별마다 인구분포가 어떻게 되죠?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저희들은 1만 1천명 정도 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1만 4천 정도 됩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1만 6천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동별로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1년에 1회가 되었든, 2회가 되었든 행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서 아무리 긴축재정 차원으로 지적됐다 할지라도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예산을 지켜주셨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히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물론 금년은 예산삭감 문제도 있고 절감 문제도 있으니까 당초에는 두 가지 행사를 다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시사항으로는 두 가지 행사를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내려갔나요, 비용을 줄이라는 것으로 내려갔나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로 조정...
윤미현위원
그래서 3천만원 예산절감해서 시에 엄청난 보탬이 된다고 하시던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위원들은 비용 대비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라는 의미로 안건을 드린 내용이지 1천만원 행사를 가지고 500만원으로 줄여서. 과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3천만원 이것을 긴축재정이고 안건이라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대비 지금 1만 4천명, 1만 1천명이라고 하셨을 때 1천만원이 많은 비용일까요? 오히려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내용이지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될 내용조차가 아닌 것 같아서요. 동장님들께서는 동 내 행사를 위해서 주민들과의 밀착관계를 증진시켜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이 예산은 증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동네하고 적은 동네하고 많게는 4천명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500만원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대보름행사가 인구는 적지만 주민들이 도시동보다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인구만 가지고 예산을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만 이게 500만원이 6개동에서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지시적인 내용에 의해서 움직여지시고 이런 예산을 올려주신 것과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저는 동장님들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 관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평생학습축제 관련된 예산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에 동마다 500만원씩 잡혀있었는데 다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원래 어디에 쓰였었죠. 사용내역이?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평생학습축제하면서 부스 만들 때 부스에 집기 같은 것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나오십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점심식사 같은 그런 비용으로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이 없어졌으면 축제 참가는 여전히 하실 텐데 어떻게 진행하시게 되었나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과거와 같이 동별로 부스 설치하는 그런 행사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참가를 아예 안 합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전체적인 과거에 했던 그런 축제는 안 하고 전시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시가 주관하는 행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에 동에서 참가를 하는 게 동 자체라 하기보다는 동의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시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각 동 문화센터가 참여했었습니다. 각 동마다 부스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스운영 비용이 500만원이 되었던 겁니다.
안영위원
세부내역을 기존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절감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부스를 안 차리고 참가를 안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별다른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십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금년에는 부스 설치해서 하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올해도 안 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올해는 안 했는데,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나오는데 아마 관련되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 찾는 시민도 많고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문화센터 관련해서 강사수당도 30%에서 10%로 많이 줄어서 강좌수도 아마 조정이 될 테고 한데 운영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강좌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통폐합이 필요하다해서 통폐합할 필요 있는 것은 통폐합해서 각 동마다 몇 개 프로그램씩은 줄여서 운영하고 수강료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가를 예로 들자면 동마다 요가프로그램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없어지고 한 동만 남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요가는 참여인원이 많기 때문에 통폐합은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통폐합 대상인 것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은 기타와 스포츠댄스 같은 것 통폐합이 되어서 다른 동으로 이전이 되었는데요. 참여인원이 적은 분야는 폐강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중앙동에서 특성화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다른 동에 비해서 특성화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참여자가 많은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안영위원
그럼 다른 동 중에 특성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동 어디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도자기.
안영위원
갈현동에서 도자기프로그램 특성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자기프로그램이 원래 갈현동 말고 다른 동에도 다 있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문원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갈현동에 왜 특성화냐면 굽는 가마가 6개동에서 갈현동만 있기 때문에 도예는 다른 데에서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일단 갈현동으로 모으자 이래서 갈현동으로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문원동 한 동만 없어진 겁니까?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특성화란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조정을 할 때, 시민접근성 때문에 4개동하고 합치는 것에서 제외가 되어서 추진이 됐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맞습니다. 문원동 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동에서 도자기를 할 의향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일단 갈현동으로 와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문원동하고 갈현동처럼 농촌동 말고 그 외 도시동 쪽에서 특성화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취지 자체를 그렇게 들었는데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6개동에서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각 동별로 효자 사업이라고 해서 요가라든가 체조 이런 것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 2, 3개 정도는 6개동에서 같이 하고 그 외 나머지 일반 같이 되는 것,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갖고 6개동이 똑같이 하지 말고 몇몇 개는 어느 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기타 같은 경우에 모든 동에서 다 했으면 몰아서 1, 2 동에서 몰아서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런 식으로 해서 기타는 중앙동에서 하고.
안영위원
평균 수강인원은 2,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강이 줄었으니까.
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동 다 더해서 지금까지는 기존 시민들이 한 100명이 들었으면 강좌 통폐합이 잘되면 100명 수준은 유지되면서 잘하는 동으로 몰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수강인원 제한도 있기 때문에 6개동에서 다 하던 것을 2개동, 3개동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수강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명이 기존에 들었다 그러면 한 6, 70명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런 사정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다만 중앙동은 기타를 운영했는데 부림동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근성 관계 때문에 중앙동으로 나왔던 분이 부림동으로 가기 싫다 하시는 분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6개동에서 수강 인원을 봤을 때는 아마 현재와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강좌수강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러니까 그 동에서 수강인원이 적은 것은 다른 동으로 한 개동이나 두 개동에서 운영하기로 얘기한 것이니까요.
안영위원
강좌 수강인원이 적은 것은 옮기지만 강좌 인원이 충분한 것은 특별히 줄이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좌를 듣는 시민들 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통폐합에 대한 효과보다 강좌 수강료를 올리면서 지원금이 줄어드는 그 변화가 더 크겠네요. 문화센터 운영 입장에서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렇습니다. 각 군마다 개장했던 것이 1개동이 2개동 쪽으로 하게 되니까 그만큼 강사수당은 줄어들고 예산은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강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는 않나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는 좀 있었습니다. 보통 강좌 같은 경우는 한 50% 올라간 것도 있었으니까요. 이해설득은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크게 현장에서 무리는 없다고 보십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갈현동장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문화교육센터 운영하는 총 비용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동이 갈현동입니다. 갈현동에도 기준이 적용됐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하신 건지 여쭙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저희도 내년도 프로그램을 접수 중에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77% 정도는 수강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약간의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은 나오지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방침대로 어떤 동아리 운영식으로 해서 어차피 하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초급반 배우고 중급반 배우면 고급반은 나가서 배우는 게 맞는데 그런 것을 계속 운영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강을 시키고요. 또 인원이 충족이 안 되는 데도 인정상 다 하고 있는 것 폐강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짜보니까 내년도는 일단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비용이 작년도 9,1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에서 3700으로 줄은 것이거든요. 약 5,4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줄은 건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지 않은데.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만큼 수강료 인상을 하니까요. 그리고 없어지는 과목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대비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지식정보센터 여러 곳에서 갑자기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괄적으로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퍼센트를 줘서 내려갔어야 될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20%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요. 아마 내년에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적인 혜택에 대한 피부로 느껴지는 지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아직 그렇게 실시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설득을 하고 계신 거지.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예산 확보가 안 될 부분을 생각해서 더욱더 긴축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그때그때마다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갈현동에는 가마가 있죠. 이 가마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하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중간에 교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한 번 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문원동에 있는 강사님하고 갈현동에 있는 강사님하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도자기는 만들고 난 다음에 소성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워주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강사를 뛰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많은 비용을 받다보니까 이런 강사모집에도 시설로 인한 차별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그 가격까지는 맞춰보시고 하시지는 않더라도 특화로 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가마가 시 재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성비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통일을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갈현동에 가마가 기존에 있고 문원동에 신규로 생기면서 가마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동장님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강사님들끼리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서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반대의 생각이 있습니다. 과천이 청소년수련관, 시민회관, 여성비전센터, 복지문화센터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전에 예산이 많을 때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모든 강좌 중복되는 것도 많고 10분, 15분 거리에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수강과목들이 많아요. 불만이 많은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6개 동장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과천이 지역이 좁고 타 시하고 형평성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 위주로 주민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경상경비가 크게 줄어든 데가 중앙동인 것 같은데요. 동청사관리 쪽에 시설관리유지비가 한 2,300이 줄어서 왜 줄었나 보니까 청사유지관리비를 면적당 8천원으로 계산하던 걸 4천원으로 계산하게 됐고요. 기계시설 유지관리비용 500만원, 전기통신 유지관리비용 500만원 이게 다 없어져서 한 2,300이 줄었는데 다른 동에서는 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중앙동에만 이런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기면서 청사관리예산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건물 크기에 비해서 다른 데를 예로 삼아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청사관리유지비를 이 정도면 유지해 나갈 것 같다고 해서.
안영위원
새로 지은 건물이라 다른 데보다 유지관리비가 덜 드나 봅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당초에는 많이 들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구청사보다는 예산을 많이 책정했었는데요. 금년에 동별로 다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필요한 예산만 주자고 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맨 앞 페이지 반장활동비에 보면 반장님이 작년에는 80명이었다가 올해 60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반장은 80명입니다. 추석과 구정에 반장수당을 2만 5천원씩 주는데 반장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인력만 반장수당을 제출하라고 통장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동에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다 지원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만 줄었기에.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어차피 수당이 안 나가면 그걸 불용예산으로 넘길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필요예산만 책정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과천동이나 갈현동이나 문원동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님. 과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수는 제일 적은데 주민민원도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고 편의시설에 대해 부족한 부분도 제일 많은 곳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농촌지역동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 중심지하고 떨어져 있어서 교통불편, 생활불편, 도로변의 청소 쓰레기 문제에 민원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동 청사를 가봐도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노후도 많이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속 유지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곳 같고요.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수선유지하는 부분이 노후돼서 다른 동에 비해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역은 동 청사를 아예 새로 지어주기도 하잖아요. 새로 지을 필요까지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센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쾌적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른 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예산을 요구해 보셨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아직 제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못했는데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선바위역 부근이 개발 측면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전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선바위역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연계돼서 동 청사가 같이 개설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있는 것을 잘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과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워낙에, 새로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문화센터 이용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문화센터가 28개 개설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이 높고요. 다만 이용이 적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른 동에는 없는데 체육 쪽의 검도하고 복싱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검도는 생활체육 쪽으로 이관이 됐고 복싱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과천시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계도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다른 개설과목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편익예산이 예전에 있다가 없어져서 특히 농촌동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농촌동지역, 특히 과천동이라든지 갈현동도 3단지 쪽 말고 저쪽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도 예산 관련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문원동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혹시 어제 화재사건 있었던 것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어제 찜질방 가서 주무시고. 그런데 그분이 거기를 안 떠나려고 하세요. 이참에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안 떠나시려고 해서 억지로 설득해서 찜질방에 가서 주무시기는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댁에 연탄배달을 해 드린 곳이었는데 선에 걸려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제 주무실 곳을 마련했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379페이지에 환경정화활동 등 행사참가자 급식비 횟수를 2회로 잡으셨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정화활동을 서너 번 하셨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2회로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예산을 줄이려고 줄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횟수를 안 해 놓은 건 아니고 실제로는 많이 하는데 봉사 차원에서 급식을 안 하고도 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수시로 하는 거 말고도 정기적으로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풀깎기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기존대로 하기는 하는데 절감해서 밥을 안 먹는 방향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쥐어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줄이려고 조금 줄였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강사수당이 무척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저희도 다른 동하고 똑같이 10%로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수강료도 올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강료를 올렸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계속 자치센터 쪽에서는 마이너스되는 걸 플러스로 바꾸려고 무척 많이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장님도 머리가 아프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헬스센터를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대상들은 정리되었습니까?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이번에 100% 전액무료 했던 거 50% 받고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과 형평성이 맞는 사항입니까?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그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는 시설관리공단의 시민회관하고 실내체육관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하고 동등하게 비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게 많고 주민자치센터는 시설관리공단처럼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유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청소 같은 것은 무료로 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로 청소도 많이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님 앞에 계시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분들의 급식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1천만원 정도씩 세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되면서 그 예산이 예산안에 없거든요. 동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문원동이나 과천동이나 근처에 식당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직원분들이 날마다 식사를 해결해야 될 다른 방도를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어려움은 됩니다. 점심에도 계속 해야 돼서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다른 동도 다 똑같지만 근처에 식당도 마땅치 않아서 그 예산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별양동이나 혹시 다른 동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은 인구도 제일 많고 실제로 주변에 상가라든지 대형빌딩들이 많아서 점심시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회복지담당이 2명이라 교대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민원대에 3명이 근무하는데 점심시간마다 30분 간격으로 교대로 먹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점심 때 와보시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대에 대개 여자분들이 근무하시는데 휴가도 많고 또 교육도 있고 이럴 때 혼자 근무를 하게 되면 교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서 근무하시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은 자기 암호가 있습니다. 그 암호로 들어가서 민원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뒤에 있는 인력이 아무리 일을 해 주고 싶어도, 물론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못 먹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직원이 휴가나 교육 중일 때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 동은 뒤에 식당도 있고 옆에도 있고 무리는 없습니다만 6개동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아주머니 일자리가 6명이 없어지는 거고 당장 1월 1일부터 6개동 80여 명이 밥을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릴 뿐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동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총무과의 기간제근로 인력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원래는 문화교육센터 보조인력으로 잡혀 있는데 6개동을 다 합치면 7,9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300 안팎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6개 동장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요. 예산상황이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갑작스럽게 1월 1일부터 밥을 못 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한 동마다 1,300 정도의 예산이 1년에 나가는 건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점심 때 와서 급식하시고.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원래 문화강좌 보조인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화강좌 프로그램 보조 행사가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급하면 주변 청소 환경정비 같은 것도 도와주십니다.
안영위원
동에서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 집행부에 요구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만약에 예산 때문에 전액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점심 때 와서 급식만 해 주는 걸로 해서 시간제로 하루에 4시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찬성합니다.
안영위원
시에서 그런 식으로 시간제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죠?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여쭤봤는데 일부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동에서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반대하는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동이 아니라 위쪽에서 결정하는 쪽에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액이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를 해서라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현재 짜여 있는 시간이 5시간 근무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수준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부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답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예산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실무 검토과정에서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논란 끝에 정리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동장님들이나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 판단했던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부 안으로써는 의회에 제출한 대로의 안이 원안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의회 의견이 여러 가지 있다면 다시 보기는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집행부 안이 저희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 재정여건이 예산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집행부 쪽에 협의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청사에서 점심배식을 해 주시는 분이 6개동 말고 더 있나요? 문원도서관도 들었고요.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저희 6개동하고 문원도서관.
안영위원
7개 사업장만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들을 응대하는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동장님과 직원분들의 고충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등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74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억 4,840만원보다 7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6,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대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타회계 전출금에서 전년대비 8억 2천만원을 증액한 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2015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9억 465만 8천원으로 57쪽 2014년 당초예산 60억 5,187만 5천원보다 8억 5,27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 수입 부문은 영업수익 48억 6,705만 1천원, 영업 외 수익 2억 3,031만 9천원, 특별이익 2천원, 수용가 미수금 5천만원, 이월금 8억 9,902만 2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8억 5,8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문 중 31쪽 사업 예산은 총 53억 9,103만 4천원으로 31쪽 정수 일반운영비 4억 2,707만 6천원, 34쪽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20억 7,062만원 35쪽에 동력비 1억 3,172만 4천원, 민간위탁금 1억 7,860만 6천원, 연구용역비 7억 8천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5,187만 5천원, 36쪽에 신설공사비 1억 45만원, 37쪽에 개조공사비 7천만원, 인력운영비 10억 2,383만 4천원, 40쪽 일반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등 운영경비에 1억 9,030만 4천원, 42쪽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 1억 6,35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3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15억 1,362만 4천원으로 유용자산취득 14억 5,862만 4천원, 54쪽에 기타 자본적 지출에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수입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7페이지에 보면 요금 조정계획에 전체 인상률이 8.1%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해서 7, 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상수도 사업 수익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제가 표를 볼 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가정용 사용료에서 3만 3,747원 곱하기 3,877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식이 복잡한데 3만 3,747원을 단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 옆에 3,877 이것은 사용량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이 아니라 급수전수입니다. 급수계량기.
안영위원
사용량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안영위원
가정용은 전기 대비해서 8.4% 정도 올랐더라고요. 단가 3만 3천원하고 전기에 3만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사용량이 늘은 것으로 지금 보셔서 가정용이 전체는 15%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5페이지 보면 전체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생산 및 급수계획을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연간 총생산량이요?
안영위원
네, 줄어드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하고 일반용 다 보아도 단가는 앞에 표시해 주신 것과 비슷한데요. 사용 수입을 잡을 때는 상당히 늘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에 생산 및 급수계획은, 전체양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을 짜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14년도, 2015년도 전년 대비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드는 부분은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 줄어드는 양일 수도 있고요.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승인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수량을.
안영위원
그렇다면 사용료 수익에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 줄어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사용량이 늘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요금이 8.3% 인상되기 때문에 수익은 늘어나는 거죠.
안영위원
아니요. 가정용에 전체 사용료 수익은 15%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 8.4% 정도는 단가 인상 때문이고요. 사용량 3,877전, 전기에는 3,639전으로 잡아놔서 한 200전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하셨거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증가하죠.
안영위원
그런데 앞에 생산 및 급수계획에 재건축 때문에 감소된다고 보셨는데 뒤에는 늘어난 것.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증가한 부분은 금년에도 그렇지만 신축하는 부분과 기존되어 있는 부분이 가구 분할해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개조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급수전수는 2015년에 238전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2014년에 3,639전에서 2015년에 3,877전으로 238전 정도 증가되는 거죠.
안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 생산 및 급수 계획에는 줄어드는 이유는 재건축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했는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급수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급수량은 줄어드는데 사용량은 늘어 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전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안영위원
이해를 잘 못해서요. 전체적으로는 15% 정도가 가정용 같은 경우에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단가인상 분은 8%잖아요. 단가인상한 것보다도 더 많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해서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파트 급수전수는 공동계량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전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전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줄어들잖아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한 전 줄어듭니다. 공동주택은 계량기가 하나입니다. 전체로 하나를 저희가 검침합니다.
안영위원
전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급수량은 줄지만 사용료는 늘어난다, 단가인상분 고려 안 해도.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급수전수가 늘어납니다. 급수전수 기본요금부터 늘어납니다.
안영위원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계산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정용이 15%가 늘었거든요. 단가는 8%밖에 인상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8% 이상 인상된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여쭤본 건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보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건축하는 것 때문에 급수전수는 늘어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계산상의 착오가 아니라 이해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으니 별도로 해결을 하시면 어떨까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대중탕용 사용료 19만 2,384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기에는 28만 8천원이어서 전기 대비 33%가 감소했던데요. 7페이지에는 대중탕용도 8% 단가를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인상이 되었어도 사용량이 줄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
전 말고 원. 단가 19만 2천원이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인상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전기에는 28만 8천원이었고 올해는 19만 2천원이라서 33%가 감소했는데요, 인상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폭으로 3분의 1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총액도 감소했고요. 이게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가정용하고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 것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숫자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것은 오늘 중으로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지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53페이지 제어시스템 교체공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있는 제어시스템이 2001년도에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쯤에 제어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한 8시간 정도 상수도사업소가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 설치한 것이다 보니 그동안 유지를 해 왔는데 제품 단절이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보완을 해서 수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환이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14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진작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8시간 동안 정지했을 때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배수지가 총량을 따지면 한 3만톤 정도 되는데 실제로 3만톤을 채워 넣지는 않지만 그 부분 가지고 한 24시간 정도는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고쳤으니까 물량 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정수를 해서 채워 진행했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하루에 과천 시내에 들어가는 급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하루에 소모량이 여름에는 한 2만 2,600톤, 겨울에는 2만 600톤. 겨울하고 여름하고 한 2천톤 정도 10% 정도 차이 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3만톤가량이 거의 다 소진되는 것에 가깝네요. 하루에 2만 6천톤을 공급하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여름에는 2만 2600톤, 겨울에서 2만 600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1일 2천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이미 고친 것인데 계속해서 사용은 못 하시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사항이 아시겠지만 8억이나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고쳐서 호환이 안 되어서 언제 고장날 지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 직원도 한 2년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게 고장이 났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고요. 전문기관 쪽에서 불러서 확인을 하더라도 2001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직원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 제품이 단절이 되어서 그 부분은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품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야간에 고장난 사항이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고금란위원
낮에 고장났으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시설 구동축 전기모터들도 2001년도에 설치한 것을 부분적으로 고치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전부 10년 이상 지나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14년 정도 되었는데 언제 고장이 나서 언제 바꿔야 될지 사실상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에 다 바꿨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도 교체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지관리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31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사업비용 순서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하나보다도 전체적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인건비 쪽은 줄었습니다. 인력 자체가 줄었거든요. 정규직 같은데 6급 한 분이 줄어들고 무기계약직에도 한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당연히 줄었는데 앞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은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 많이 줄였거든요. 여기는 줄은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늘었습니다. 수용비도 33% 늘고, 공공운영비 12% 늘고, 재료비도 늘고요. 경상이전비,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급·배수공사비 모두 늘었습니다.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적용하는 게 과마다 달랐을 수도 있겠다. 여기를 보면 거의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늘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늘은 게 정말로 시급한 거냐. 32페이지 수용비 쪽에서 많이 늘은 게 상수도사업소 홍보영상제작이거든요. 영상제작은 시급한 비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700만원 없던 게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도 모든 비용들이 다 늘어서 12%가 증가했고요. 전기 대비한 비경상적인 경비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그렇고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내는 돈입니까? 한전에 내는 돈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전에 전기료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다 보시면 청소용역, 무슨 용역, 민간위탁금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검침 관리용역이 전기 6천만원에서 올해 9천만원으로 많이 늘렸고요. 그래서 전체가 23%가 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7억이 늘었고요. 수선유지교체비도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단가가 많이 늘었는데 어디다 내는 거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수선유지교체비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안영위원
보통 다른 데는 유지관리비도 단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가를 늘려주었더라고요. 3만원에서 3만 3천원, 4만 5천원에서 4만 9천원 많이 늘려주었고, 급·배수공사비도 많이 늘었고요. 보수 말고는 다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6개동 심의 때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장에 몇 백명이 밥을 못 먹을 형편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예산이 힘들다 하시는 한편, 여기는 영상까지 제작을 하고 단가도 늘려주고 위탁비도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럴까요? 상수도사업소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수도요금 납부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시스템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 한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느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3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간단 e납부 이용수수료, 수도요금 제어시스템.
안영위원
그것은 120만원밖에 안 되는 거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늘어나야 되는 점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안영위원
e납부 시스템과 또 뭔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e납부 시스템하고 수도요금 제어시스템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1천여 만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안영위원
홍보영상제작 같은 경우에 시급한 비용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홍보영상제작도 2005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그때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시정 구호가 그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2005년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정구호를 변경하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새로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안영위원
상수도사업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어디다 홍보를 하는지 혹시?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전의 평촌 사무실에서 쓰던 1층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도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것 때문에.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단체 방문객들한테 홍보할 때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시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05년도에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 외에도 비용이 늘은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1,500만원,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 675만원 이런 부분은 2년 주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서 증액된 부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7억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큰 금액이니까 따로 여쭤보고요.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이 있는데 다른 지역 몇 개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료 위탁비를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직접 청소한다 이럴 정도로 해서 3, 40% 용역비를 줄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줄지는 않았고요. 민간검침관리용역이 3천만원 늘은 이유는 뭔가요? 설명서 맨 앞에 있는 건입니다. 원래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었는데 위탁을 맡기게 되어서 3천만원이 늘었다고 하셨는데요. 원래 하는 일은 똑같은데 위탁을 맡기면서 3천만원 비용이 증가하는 건데 이것을 올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올해 엄청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다른 부분을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주부검침원이 5명이 있는데요. 주부검침원 5명 중에 3명이 사실상 3년째입니다. 2년을 넘어가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 계약으로 해서.
안영위원
그런데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 공개 모집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 맡기지 않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수수료 차원에서 5명을 고용을 해서 연간 계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무사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으로 돌려서. 고용을 하게 되면 당초 6천만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곱하기 3배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탁으로 해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전기에 비해서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청소용역은 3년째 동결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는 예산을 줄이면서 약한 부분을 쥐어짜다보니까 위탁기관을 쥐어짜더라고요. 그래서 위탁료는 다 줄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보시면 청소용역, 경비용역 다 쥐어짜니까 많이 줄었던데요. 혹시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예산 줄여와라 이런 내용은 별로 못 들으셨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줄인 겁니다.
안영위원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60억에서 2015년도에 69억으로 늘어서 9억 정도 늘이긴 했는데 실제로 신규로 대형 사업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7억짜리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이고.
안영위원
그것 말고 일반관리비, 재료비, 운영비, 위탁비 이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줄이긴 했는데 아닌 부분이 없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는 혹시 위에서 관리비나 운영비나 위탁비라든지에 몇 퍼센트 이상 줄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위탁료 같은 경우도 동결인데 다른 기관 보면 많이 줄였습니다. 동에서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줄이고 이런 정도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이런 부분은 계약할 때 줄어듭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슬러지 처리비용을 보면서 생긴 의문점이었습니다. 침전지도 청소를 별도로 하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침전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1년에 4회인가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침전지 청소할 때 꼭 한번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수자원공사랑 연계되어서 가는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분당인가 수원을 가 봤는데 최종 상수도 공급하는 공간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는 유리판으로 씌워져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유리판을 덮어서 단체 관람객들이 왔을 때 보긴 보되 그 안은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과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여과지 쪽을 보신 것 같은데요. 투명하게 샘플로만.
고금란위원
전체를 씌웠다가 드르륵 감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는 그냥 다 오픈되어서 최종 단말기 쪽으로도 상수도 공급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고금란위원
판이 중간에 나누어져 있고 그 위에 유리판으로 씌워서.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고금란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직접 들어가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최종으로 걸러질 때 소독과정 이런 게 거기가 최종지라고 하던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들어가는 가장 마지막 공간이라고 하던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관만 볼 수 있지 내부는 볼 수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슬러지 청소, 침전지 청소를 보면서 생긴 의문입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홍보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현장에서 직접 보셔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홍보동영상을 시청에만 틀어주신다고 하셨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각급학교나 단체에서. 평통사무실 쓰던 1층, 상수도사업소 입구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 1층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홍보관을 거기에만 설치해 놓고 하수도처리장 자체에는 홍보관이 없고요? 그쪽으로 직접 갈 거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입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홍보관이 없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사업소 입구에 있는 2층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처리비용 단가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더 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청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매년 똑같은 걸 주고 있는데, 일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관내업체에 시켜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도 발주하면서 계약하면서 상당히 그쪽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로 공급받는 식수여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삼포가압장 관로 수압시설 장비유지는 혹시 민원에 의해서 새로 보강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금년 8월쯤에 보강을 했습니다. 1.5마력에서 2마력으로 배수지 올라가는 가압시설 모터를 3대 교체했습니다. 그전에 끝에 서너 집에서 수압이 약하다는 부분이 한 달간 지속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혹시나 해서 수선유지관리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53페이지 자본적지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기조의 말씀인데요. 정수장 제초 및 수목관리 공사도 전기 그대로 잡으셨습니다. 다른 회계과나 총무과 이런 쪽의 본청사 관리 쪽도 보면 적게는 5%, 크게는 10%, 20% 많이 줄였는데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줄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적지출이 7억 8천이 늘었으니까 2배 이상이 늘은 건데, 다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잘 판단이 안 되는데요. 여과지 및 관리동 실내·외 도장공사가 있고 계량기 창고 및 헬스장 개선공사 이런 것은 전혀 시급해 보이지 않거든요. 꼭 시급한 게 아니라도 때 되면 도장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올해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에 잡자 하고 넘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잡은 것 보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시급한 건가, 이렇게 같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정수장 전등 교체공사 LED도 있고 대부분 교체 건인데 어느 정도 상태라서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것도 의문이 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여과지 및 도장공사 사업은 진작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공사한 후에 도장을 하지 않아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과지 벽면에 도장해 놓은 게 벗겨져서 콘크리트면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수 생산하는 데도 외부에서 육안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수장 전등 교체는 전체적으로 717개 등이 상수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87개는 교체를 했고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안영위원
헬스장 개선공사는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평통사무실 이전관계에 의해서 계량기 창고가 사실상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외부에 노출해서 탈수동 바닥에 전부 깔아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 데가 없어서요. 그래서 사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옮겨서 앵글로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탈수동 1층 바닥에 전부 깔아놨습니다.
안영위원
설명서 321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321페이지는 전기보다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에 비해서 여기가 늘 이유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용역도 계속 증액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11개소를 발견해서 1억 7천만원 정도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뒷골, 용마골, 장군마을, 삼포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부림동, 문원동 1, 2단지 6개소를 해서 1억 1,2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절감효과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안영위원
다음 페이지 수도관 교체비용은 과천시 전체에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13년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관이 아니라 가정급수관, 개인주택 내에 있는, 아파트면 아파트 거주하는 내에 있는 관로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개량하는 부분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 54페이지 자본적지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텔레비전 구입도 있고 누수복구 승합차 구입 대체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대체인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텔레비전은 2001년도부터 200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8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는 거고요.
안영위원
3대 한꺼번에?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누수복구 승합차 구입은 10년 10개월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도저히 못 쓸 정도로 노후된 상태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노후돼서 언제 쓸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누수복구하러 밸브, 키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가 수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수복구하는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안영위원
자본적지출이랑 사업비용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압력을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더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비용은 없으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선유지비, 교체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수선유지비는 그렇다고 치고 도장공사, 헬스장 개선공사, 텔레비전 구입, 위탁료라든지. 사실 저는 다른 기관에서 위탁료를 줄인 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지 여기가 안 줄였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여기는 압박은 덜 받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홍보영상제작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2005년도에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할 겸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품질관리에 더욱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원으로 전액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43억 6,291만 2천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48억 2,508만 7천원보다 4억 6,217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과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 16억 6,989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천만원, 50쪽의 자본적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4천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6,500만원, 그리고 기타 재원으로 이월금 13억 5천만원, 수용가 미수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사업비용은 39억 5,614만 4천원이며, 세항별로는 관거비 7억 2,690만 4천원, 처리장비 22억 7,176만원, 일반관리비 9억 777만 8천원,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원, 예비비 4,4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억 676만 8천원이며, 세항별로는 입목 2,500만원, 건물 2천만원, 구축물 3억 2,862만 1천원, 기계장치 2천만원, 예비비 1,3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업수익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사업소처럼 단가인상 이런 문제는 적용이 안 되죠?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상수도사업소 조정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요금 올리는 부분으로 해서 총괄단가를 계산해서 산정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조정량을 근거로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안영위원
단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단가는 용도별로 몇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감안해서 역으로 환산했습니다.
안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이쪽도 단가인상의 효과가 있는 거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상수도공급량이 줄으니까 당연히 하수처리양도 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양도 1.5% 정도 줄었더라고요. 여기도 증감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상수도는 대중탕용이 30%가 줄었는데 여기는 1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상수도는 15%가 늘었는데 여기는 5%만 늘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비슷한 비율로 가는 게 아닌가 봐요?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큰 틀에서는 같은데 요금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올렸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 들어오던 수입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안영위원
상수도가 가정용에 갔다가 가정용에서 하수도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인상하는 것만큼 하수도도 같이 인상되는 게 아닙니까, 수익이. 어차피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됐다가 나눠 가져가잖아요. 상수도, 하수도가.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따로 내지 않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상수도요금 따로, 물량에 따른 하수도요금체계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똑같이 부과하거든요. 총괄적으로 고지하기 때문에.
안영위원
총괄적으로 고지한 다음에 나중에 비례해서 나눠 가질 것 같은데, 상수도 쪽과 인상폭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뭐가 맞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탕용은 거기는 30% 이상이 줄었는데 여기는 16%가 늘었고, 가정용은 거기는 15%가 늘었는데 여기는 5%만 늘었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서요. 영업용은 거기는 8%, 여기는 2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상수도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물량은 상수도사업소 구분하는 양을 가지고 법정비율로 같이 했습니다. 관리자나 요금체계만 다르고. 그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약간의 편차가 아니고 굉장히 차이가 커서 여쭤보는 건데요. 상수도사업소가 뭔가 잘못된 거라면 받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예금이자를 잡으셨는데요. 상수도보다 하수도 쪽이 예금잔액은 더 적습니다. 거기는 14억, 여기는 13억 예금잔액은 더 적은데 예금이자를 거기는 1천만원, 여기는 4천만원으로 4배를 더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예금이자는 자금운용을 하면서 작년에 5천 잡았기 때문에 수입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천만원 정도로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안영위원
상수도는 1천만원을 잡았던데 여기는 예금을 이자율이 높은 데에 맡기고 상수도는 낮은 데에 맡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비슷한 데에 맡길 것 같은데요. 4배나 차이가 납니다. 잔액은 오히려 상수도가 더 많더라고요.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비슷한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비슷하게 들어오고 나가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예치하는 부분이 정기예금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상수도에 왜 운용을 잘 못하셨는지 여쭤봐야 했네요. 거기는 예금잔액은 더 큰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상수도사업소하고 굉장히 비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상수도사업소를 받아보고요. 혹시 하수도도 잘못 계산된 게 있는 건 아닌지요. 왜냐하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와 같이 의논해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같이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수정될 게 있으면 오늘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상수도사업소보다는 예산 줄인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크게 안 보이는데요. 53페이지 보면 전기 11억이고 올해 4억이어서 증감은 7억이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녹지관리비가 없던 게 2,500만원 생겼는데 내용이 뭡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잔디가 4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예초, 제초하는 부분, 조경수에 대한 전정하는 부분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작년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매년 똑같이 2,500입니다.
안영위원
입목은 제로였다가 2,500이 생겼는데 입목 항목 자체가 없다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입목은 있는데 전정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넣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는...
안영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하수시설물 긴급보수 및 민원처리비로 1천만원씩 10회 잡혀 있는데 이건 예비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전기에는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상수도사업소 정도로 전기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잡힌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본청이나 다른 쪽보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크게 압박을 많이 받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줄은 부분이 주로 시설비하고 연구용역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공사하려고 계획했고요. 연구용역비야 추가로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줄고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데 일반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관리비용,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유지관리비는 급박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용을 안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팀에서 여기 몇 프로 이상 줄여라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시설물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계되는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들어와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도 7억짜리가 들어왔더라고요. 같이 연계되는 용역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인데 저희가 작년에 금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공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 6월까지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불용이 되거든요. 금년에 세운 돈은 불용시키고, 선입금을 주고 잔액부분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상수도용역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각각 시작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별개입니다.
고금란위원
슬러지 처리비용이 상수도사업소와 차이가 나는데 슬러지 자체가 다른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슬러지 처리하는 게 1년에 4,600톤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50%는 매립지로 가고 50%는 민간한테 입찰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나오는 부분은 각 시설별로 청소할 때 나오는 부분하고 성상은 좀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성상이 달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금액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폐기물로써.
고금란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부담금도 이렇게 줄 수 있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서울시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암동 장군마을이라든가 일부 마을에. 서울시의 시설용량이 120만톤 정도에서 90만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고금란위원
서울시 양이 줄어서 분담금이 줄어든 겁니까? 위탁처리비용도 통합해서 같이 계산 잡으신 거고요? 위탁처리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에도 변동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최근 2년 동안 처리하는 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고금란위원
그동안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63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투자됐던 거죠?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계속비사업조서는 2005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2처리장 계획이 광창 밑부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6천톤 증설하는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입찰하는 데에서 작성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수물량이 서울대공원은 자기들 물량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그때 민자가 GS에서 들어왔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부분을 당시에 중지시켰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처리장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옆에 증설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됐을 경우에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14억이 이미 설계비로 지출됐는데 활용이 가능한 설계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활용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안영위원
14억은 몇 년도에 지출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2005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몇 년동안 14억을 지출했는지 잘 모르십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았을 거고, 처음에 기초타당성 이런 여러 차례 타당성용역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하고 바로 설계로 들어갔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이건 타당성용역은 안 하고요.
안영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바로 확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정비기본계획은 현재는 확정되어 있는 거죠.
안영위원
어디에 지을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설계로 들어간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처리장을 증설하려면 입찰을 턴키로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처리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거기에 따른 개별법률 이행할 사항들, 법절차 이행사항까지 포함한 용역입니다.
안영위원
말로는 설계비지만 이런저런 용역까지 포함한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14억을 날린 거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10억은 불용처리가 됐고요.
안영위원
지출액이 14억이고 지출잔액이 9,500인데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불용처리를 시키고 5억 얼마에서 4억 4천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 9,500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지출잔액이 불용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지출액 중에 불용이 있고 지출잔액이 따로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용역을 총 5억 2천 가지고 한 거죠.
안영위원
용역계약은 아마 14억을 했는데.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용역계약이 5억 2천.
안영위원
여기서 14억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예산은 당초에 세웠는데.
안영위원
예산은 15억이고 지출액이 14억이고 지출잔액이 9,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14억 중에는 불용액 10억이 포함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악취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안정적인 하수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 토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입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예산안 규모는 33페이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해 201억 5,821만 6천원에서 30억 5,821만 6천원이 감액된 17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105억 5,610만 1천원에서 2억 3,397만 3천원이 감액된 103억 2,21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은 인건비 9억 6,312만 2천원, 경비부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4,595만 4천원, 복리후생비 3억 1,507만 4천원, 교육훈련비 7,904만 3천원, 행사홍보비 중 기획공연예산 3억 3천만원, 성과급 5억 96만 8천원, 위탁관리비 2억 6,222만 1천원, 일반보상금 1억 1,421만 3천원, 자본적 지출 2억 5,058만 4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억 73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 주요 증액내역은 시민회관 2층 레스토랑 임대료 수입 2,914만 3천원, 부설주차장 사용료 4,101만 6천원, 관문체육공원 등 사용료 6,776만원, 청소년수련관 헬스장 수입 1,108만 8천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52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기획공연 예산삭감으로 대·소극장 입장료 수입 1억 8,988만 5천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프로그램 감축 등으로 2억 4,145만 5천원, 마주사업 수입 6천만원, 시민정보화사업 폐지 등으로 인한 문화사업수입 3,900만 8천원, 이자수입 2,300만원, 기타 잡수입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내용은 조금 있다 여쭤보고 숫자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여쭤볼 부분 먼저 여쭈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수를 다 10개월 치로 잡으셨잖아요. 올해 연말로 희망퇴직을 받으시는 거면, 내년이 되면 한 15% 정도는 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잡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원 두 분에 대해서 1억 3,200 곱하기 10개월 이렇게 잡혀있는 건데 예산을 잡을 때 10개월 치로 했지만 내년에 지급되는 것은 앞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10개월 곱하기 전에 앞 금액을 기준으로? 1억 3,200.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10개월 분을 1월부터 계속.
안영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51페이지 예를 들어서 임원 두 분에 대해서 1억 32,64만 4천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10개월 치를 곱해서 1억 1천 잡았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는 희망퇴직자 때문에 보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1억 1천으로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두 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1억 3,200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금액이 지급금액이라고 보면 되고 뒤에 있는 금액은 예산서에 올라간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금액은 희망퇴직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잡은 금액이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 기준이고 뒤 부분은 그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안영위원
숫자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59페이지 중간이후 부분부터 보면 퇴직급여와 퇴직연금부담금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위에 있는 것은 확정급여형일 것 같고 밑에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위에 있는 것은 2,500이 줄었고 밑에 있는 것은 3,900이 늘어서 최종적으로 2% 정도가 전기 대비해서 퇴직급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13%가 줄거든요. 급여가 줄면 급여에 맞춰서 당연히 올해 퇴직자도 많이 발생하면 내년 퇴직급여도 줄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2% 정도는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계산하기 위해서 12개월분을 곱한 이 앞에 이 숫자 있잖아요. 정규직 21억부터 이 숫자를 더해보면 시간강사들은 다 뒤에 부서마다 흩어져있고 시간강사 외에 정규직과 위에 상근직 2개는 앞에 다 들어가 있죠, 보수가? 이사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념적으로는 위에 부분 DB는 직장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개념은 그런데 숫자의 차이는 한번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계산이 아마 잘못되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명용
신명용경영지원부장
제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부임을 해 오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퇴직충당금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전 직원들에 대한 급여, 그러니까 퇴직이 발생했을 때 충당금으로서의 금액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계산 방식도 밑에 있는 퇴직연금부담금은 전직 금액에 12분의 1로 곱하는 게 맞는데요. 위에 것은 원래 정상적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잡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계하느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총 금액이 이상이 있다고 보고요. 총 금액이 급여가 줄어드는 게 12%, 13%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충당금도 줄어들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 희망퇴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셨잖아요.
명용
신명용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 숫자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관련되어서.
명용
신명용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비슷한 경우인데, 63페이지 사회보험부담금이 8억 700으로 잡혀 있는데 전기에 8억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줄어들어야 맞는데요. 이것을 10개월 치로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개월 치를 안 하고 12개월 치 전체로 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보험금이나 산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랬으면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다 한 15%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명용
신명용경영지원부장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좀 빨리 해 주셔야 저희가 반영하니까 이 두 부분은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먼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퇴직금이나 아니면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산은 희망퇴직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죠, 그러면 희망퇴직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한 9명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희들한테 예산서 올려온 것은 예측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홍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는 언제 만들어졌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1월 20일.
이홍천위원
11월 20일쯤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고 퇴직촉진관련 규정집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3일.
이홍천위원
11월 20일날 예산서는 희망퇴직을 이 정도의 인원이 퇴직할 거란 예측을 가지고 퇴직인원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후에 규정은 12월 3일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희망퇴직금에 대해 예산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죠? 저희 의회는 집행부 쪽에서 생각했던 대로 다 따라할 것이라 예측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퇴직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TF팀을 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한 10월 정도에 작업을 했습니다. 의회 쪽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때가 마침 의원님들 해외 부분하고 겹쳐서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고요. 바로 귀국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디부터 말을 꺼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로부터 예산의 20%를 줄이라는 얘기를 듣고 몇 개월 동안 고심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 30억을 줄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줄여올까. 사실 이게 어떤 한 부분이 아주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싹 빼버리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줄여올까라고 저도 궁금해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이 잘된 건가. 일단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4월에 왔는데 제가 와서 느꼈던 부분이 외부적인 환경하고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선거를 포함해서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방만경영, 적자, 조직이 과하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인 환경으로 과천시가 점차 예산이 준다. 저희는 위탁대행료인데 예산이 준다 하는 외부적인 환경변화 때문에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위기감이라든지 설립 이후에 최초로 변화를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위기감이 상당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내부적으로 목표를 한 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공단의 미래가 없다, 저와 직원들이 그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먼저 예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 TF팀은 1월에 형성되어서 갔었는데 본격적으로 6월부터 경영개선 TF팀을 전 직원들 직급대표, 양대노조, 경영진 다 참여해서 계속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 내용이 이번에 이 부분을 털고 가자,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오해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성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성하자는 입장에서 TF팀을 계속 가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형성됐던 게,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조직이나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조직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모습의 사업조정이라든지 인원조정은 당연히 들어갔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해 봤는데 벽에 부닥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업 조정하고 프로그램 조정은 고객이나 시민에 너무 피해를 주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검토도 해 봤고 일부 수행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제로 깔았던 두 단어가 공단의 미래하고 시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저희 공단의 존립 이유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단어만 갖고 TF팀을 진행했었는데 그 많은 대안 중에 사업 조정이나 프로그램 축소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시민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62%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제가 보기에 심각했던 사항이 수입은 한 2, 3%씩 늘고 비용은 한 4, 5%씩 증가하는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잡아주면 아까 말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그 비용을 역전시키는 방법에 결국은 조직슬림화하고 인건비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게 구조조정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은 희망퇴직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것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선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의 안 하면 이뤄지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절차적으로 몇 번 지적하셨지만요. 그런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게 형성되어서 나가는데 예측을 하기에는 힘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치고 가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봤습니다. 30억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공연 관련되어서 기획비가 3억 3천인가 줄은 부분이 있고 위탁관리비 쪽에 줄은 것 말고는 결국은 다 인건비성 을 줄여서 만든 거 같습니다. 한 8, 90% 가까이가 결국은 인건비를 줄여서 만든 건데 조직구조 일부를 조정을 하셨잖아요. 일부 조정을 하시고 해서 희망퇴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그만두시는 입장에서나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수 자체는 깎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나 선택적 복지나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깎였는데요. 저는 사실 별로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기는 했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결국은 쥐어짠 게 인건비인데 여기가 원래 복리후생이 얼마나 좋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사실 비교적인 개념이잖아요. 지금 보면 교육훈련비라든지 선택적 복지, 성과급 이런 게 거의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아니면 관리비 쪽에서 줄기는 했고요. 1년 동안 힘들게 운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방법밖에 없었나 싶기도 하고요. 좀 다른 방법은 전혀 없던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거의 5, 6개월 동안 실무자 위주로 또는 경영진 같이 참석해서 방법론은 아마 거의 다 찾아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이 엄청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든 상황에서 그것은 마지막에 선택한 부분이 인건비고 결국은 인건비 이외에 부분들은 다 검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본청에서도 지적하신 분들이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 특별히 없었나요, 인건비 말고는 없었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 내에서요?
안영위원
네,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인건비를 쥐어 짰다라는 것 말고는 크게 개선이 됐다라든지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인건비가 62%고 나머지 부분에 사업비라는 게 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선택했던 안이 사업의 축소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차장도 검토해 봤고, 수영장이나 시민회관의 부분적인 민간위탁도 검토해 봤고요. 애당초 이유나 목적이 있기에 저희한테 위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 지지는 않거든요.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시민의 어떤 공익성 부분이 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비수익 사업을 시에다 반납했을 때는 시 전체적으로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여쭤보는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일단 교육훈련비도 80%가 줄었고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무적인 교육비 이외에는 줄였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교육훈련비도 거의 없어진 것이고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2억 넘게 잡혀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선택적 복지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택적 복지가 전체적으로 공단이나 또 공무원 계통에 다 있는 항목인데요. 어떤 복지를 위해서 카드를 줘서 여러 가지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도 거의 없어졌는데 보통 업무추진비가 부서에서 회식하고 그런데 쓰이는 돈인데 그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부서회식비용이 전혀 없으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회식을 하더라도 회식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비용을 부담해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인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을 보면 사실은 올해 30억을 줄였지만 그 전년도에는 13억을 줄였습니다. 그 전년도에 몇 퍼센트 줄이고, 하여간 3년째 줄이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그 전년에는 6% 이번에 15% 이렇게 줄였네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 비용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돈을 내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는 예산을 써서 했던 활동들을.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자기 돈을 내서 활동을 없애지는 않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몇 가지들 있었거든요. 예산을 해서 했던. 직원들이 선의에 의해서 본인이 각출해서 봉사를 하는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회식문화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예측하건대 본인들이 각자 부담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문이나 답변을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같이 이어져 있기에 본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공단의 기본 목표가 뭐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시에서 위탁받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목표가, 수입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공공성하고 수익성하고 5: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화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공공성과 수익성이 같이 구조조정이 돼야 하겠죠. 지금 공공성도 구조조정이 된 것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성 부분은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에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이사장님께서 구조조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집행부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조조정 부분은 저희가 한 거고 예산감축 부분이 있었죠.
이홍천위원
시에서 예산감축을 했던 것은 과거에 과천시가 그 많은 예산을 편성시켜줬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20%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과천시가 판단해서 줄이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축소 때문에 전체적으로 20%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과천시가 20% 예산을 감액하라고 했을 때 동의하신 겁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최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보려고 했던 거고 그 결과가 20%는 못 됐고 40억은 못 됐고 30억 정도로 마쳤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향후에 공단에서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감축돼도 큰 문제없이 그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신규사업 부분은 몇 가지 제한을 했는데요. 환경부분은 바로 하기에는 3회로 묶여 있어서 눈에 아직 안 보이고요. 그만한 규모가 있으면 인력활용 부분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정도 규모가 눈에 없다 보니까 2, 3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공공성과 수익성이 실제로 그동안에 공단이 운영해 왔던 경영방침은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바라볼 때 7:3 정도 됐습니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했던 공단이었던 거예요. 근래에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얘기됐던 거고요.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조정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크다고 판단되겠지만 인력이 감축됨으로써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공공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는데 추경예산과 본예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7월 1일 업무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계셨던 분들 얼굴표정과 지금 얼굴을 뵈면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하시고 이 방안을 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간장을 녹이셨는지가 보여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공성에 관한 구조조정을 이홍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사업 부분이 유일한 사업이고 다른 내용들은 관리에 해당하는 일일 거라고 지적드린 적이 있습니다. 85페이지 내용을 보면 전년도는 6억 600만원 정도 예산이었고 올해는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쓰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내에서도 많은 부분 목표달성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업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창의적인 내용과, 제가 질문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 이사장님과 현 이사장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까지 여쭤봤었을 때 저는 전문성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예산과 인적사항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하거나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효율적으로 인건과 비용이 집행되기를 원해서 지적드렸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안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감소된 상황에서는 공공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피부로 체감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냈을 때 성과가 따라온다라는 기대치가 있을 때 사람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희망입니다라는 서류는 올라왔는데 전문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가장 먼저 쉽게 하는 일이 인적인 부분에서 잘라지는 것, 또 그 안에 힘없는 분들, 연령대 이런 순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된 건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공연이나 전시에 대해서 올해 이 비용 가지고 사업수익을 낼 수 있는 공연이나 행사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관료로 인한 수입도 굉장히 축소됐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회관이라든지 시의 이미지가 감축되는 30억보다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의혹적인 부분이나 이미지 면에서도 저는 30억보다 더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사장님께서 기획공연이나 전시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가예산서를 의원실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업 중에 사업성 수지율이 낮은 부분이 기획공연입니다. 기획공연은 한 32%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공연은 전문분야이고 문화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입는 문화적인 데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일 수익성이 낮은 이 부분을 손댈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공익성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일단은 기획공연은 줄이고요. 작년에 기획공연 수가 20회였는데 올해도 20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공연 사업성은 굉장히 위험하고 몇 번 감사를 받을 정도로 실패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과천의 기획공연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30%면 높은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런 면에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 숫자는 줄였지만 위험이 없는 다른 공연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분명히 질은 떨어지지만 양은 안 떨어진다고 보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전체적으로 축소를 요청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20%씩 프로그램이 통폐합되는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마 아직 실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주민들이 내년에는 피부로 확 느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적으로라도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시간강사분을 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사설로 얻어가게 되는 수익을 좀 더 체계화해서 재정에 보충할 수는 없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보화사업은 어제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컴퓨터 관련되어 있고 다른 데와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서 제해졌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체육프로그램 축소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세워보시다가 이렇게 결정됐는지 체육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부분은 4개 종목 6개 프로그램을 축소시켰는데요. 전체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됐던 사항 중의 하나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겹쳐지는 부분들, 태권도나 댄스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종목 안 됩니다.
윤미현위원
관문체육공원이나 시민회관, 청소년수련관 3곳 체육관이 있는데요. 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제일 수익이 많이 나던 사업이 수영이었잖아요. 만약에 체육관 시설을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영장은 하루종일 수영장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각종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체육관 시설을 전용구장화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든지 농구 전용구단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합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률 때문에 그게 최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용구장으로 하는 것은 안 해 봤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머리를 짜내고 방법을 찾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 오셨다는 열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안, 예를 들면 지난번에 주차장에 관해서 관문주차장하고 문원체육공원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고 한 내용 중에 8천만원 수익에 7천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1천만원 수익이라는 계획서가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시민들에게 유료화하고 1천만원의 수익을 수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 자체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공간에서 시간대별로나 용도를 바꿔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워서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부분은 전문가입니다. 어차피 제한된 공간에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져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따져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방안이 연구된 적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이번에 승진한 체육부장을 맡게 된 이용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체육관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다 사전검토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사전조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기 전에 수익률이나 수지율 그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얼마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체육시설은 아마 전국에 있는 유사시설들이 저희를 벤치마킹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느끼고 있고, 수련관이나 관문체육공원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시민회관이 처음에 개방했던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수지율이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이번 질의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살을 에어내는 마음으로 이번 경영개선안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 단계에서도 인력을 더 뽑을 수 있거나 행정적인 거나 예산적인 지원도 같은 공무원들이 하셨던 거잖아요. 본청에서 허락하셔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는 변화에 의해서 똑같은 대상자인데 여러 가지 변동이 갑자기 생기는 부분이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경영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자리매김되어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발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73페이지 위탁관리비와 114페이지 위탁관리비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이 4억 8천에서 3억 5천으로 26%가 줄었습니다. 사무실을 직접 청소하기로 해서 줄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위탁을 주는 용역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인지 단가를 줄이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예산삭감 중의 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하고 직원들이 가능한 부분은 용역에서 빼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행정동에 있는 부분은 전체 빼면 되는데요. 볼링장도 같이 있거든요. 볼링장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구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위탁관리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2억 900에서 8,700으로 58%가 줄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중앙공원 등 잡초방제하는 용역 8,500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원래 위탁관리비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112페이지에 수선유지비로 항목이 옮겨갔습니다.
안영위원
항목이 바뀌면서 금액이 8,500이 6천만원으로 2,500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원이 줄은 게 범위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범위는 그대로인데 단가를 낮춘 것인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범위는 그대로인데 용역이 수선유지비로 해서 직접 하게 되는 거죠.
안영위원
위탁을 안 맡기고 직원들이 직접 하신다. 그리고 위탁관리비 두 번째 보면 공원건물 및 화장실 청소용역이 작년에 2,800이었다가 1,400으로 절반이 줄었는데 세부를 보면 118만 7,500원 곱하기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237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절반으로 줄게 된 건가요? 용역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200만원 드리던 분한테 100만원 드리는 식으로 된 건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서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퇴직급여충당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다른 경우일 것 같은데, 경비시스템 용역(유인)은 2명으로 되어 있다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 분이 하시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위탁을 맡겼다가 직접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건지 아니면 단가 자체를 낮춘 건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공원 경비시스템 부분은 시민회관, 관문, 문원 통합운영해서 0.5인분이 줄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전삼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은 현재 2명이 경비용역을 하고 있고 문원체육공원은 청원경찰 저희 자체 직원을 통해서 2명이 경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정년퇴직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남는 한 분을 문원체육공원을 기존 직원으로 활용하고 그 한 분을 관문체육공원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명으로 세워야 되는데 왜 1.5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명으로 하게 된 것은 경비용역은 매일 1일씩 근무하지만 청원경찰분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비용역이었던 2명분에 대해서 0.5명분을 줄인 사항입니다. 문원체육공원에 있던 청원경찰 경비인력을 관문으로 옮기면서 0.5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입·지출예산서 35페이지에 부서별 목별조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수선유지교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줄었고 체육사업팀하고 수련관팀하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수련관팀은 줄고 체육사업팀은 그대로인 걸로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수선유지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을 줄이고 어느 부분을 그냥 둬서 양쪽 팀에 차이가 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시를 안 해 놔서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재료비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사업팀은 그대로이고 수련관팀은 50% 이상이 감액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공원사업팀하고 체육사업팀, 수련관팀에 대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이 사항은 필요하다면 한없이 필요한 부분이고 불필요하다면 전혀 무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은 양해를 구하고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이용재입니다. 자세한 금액 부분은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체육사업 쪽이나 수련관 쪽의 재료비라든지 수선유지비는 시설적인 부분보다도 교구재라든지 또는 운동기구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기구들을 많이 고쳤으면 다음 해에는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규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차이가 있는데 금액에 대한 차이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체육사업팀이 수련관사업팀에 비해서 수선해야 될 부분이 적어서 그대로 두고.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은 통합이 돼서 같은 부서가 됐지만 전에는 체육사업팀 같은 경우 매년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선유지비로 고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수련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연수의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고금란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대체로 구입하는 기구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성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은 이미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딱 합산을 해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세세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내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91페이지 수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 사업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니까 시청 부설주차장 부분이 신규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월 들어오는 수입을 다 조금씩 늘려 잡으셨더라고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잡으셨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요금인상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보면 어디는 그대로고 어디는 한 20% 가까이 늘은 데도 있고 다 조금씩 다른데 요금인상이 지역마다 다르게 되나 보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등급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상가 있는 부분은 200원에서 250원 오르고, 등산로 다르고 부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인상이, 시점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등산로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오르더라고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소방서 뒤나 우체국이나 이런 곳은 그대로고요. 그대로인 곳들도 있고, 오히려 등산로 이쪽이 너무 쌌었나 보죠. 너무 싼 데를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타 도시보다 적었기 때문에 비교해 가지고 아마 인상을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주차요금에 대해서 예외적용이 되는 규정이 있나요, 60세 이하는 무료라든지 대상들이 좀 정해져 있을까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보훈관련이나 장애인관련이나 이런 것은 있을 텐데요. 3자녀 있고요. 혜택 부분에 규정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 주차장 조례에.
고금란위원
혹시 주차장에 공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공지해 놓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서 주차료 수입이 적을 거라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내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의 입장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추경예산 17억 예산 희망퇴직금 올려놓으셨죠,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본예산 인건비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사장님께서는 희망퇴직을 사전에 몇 명을 퇴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산 속에서 이 예산편성을 했고 거기에 맞는 추경에 희망퇴직금을 저희들한테 올려놓은 거예요. 이사장님께서 위원들 연수 때문에 설명을 못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간담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과천시 재정이 어려워졌고 긴축재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신 건데 17억이라는 돈을 과천시가 지금 집행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서를 올려놓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원들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사표내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사장님께서는 모르시지만 희망퇴직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직원들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이 직원들 못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제 심정은 이 예산서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하고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본예산부터 승인하지 말자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공기업이라는 것은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면서 수익성에 치우치지 않는 공익을 위해서 개선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구조조정 하시느라고 30억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서 서로 너무 많은 고통분담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명예퇴직하시면서 애통에 잠겨서 저한테 전화 걸어주셨던 문화부 팀장님도 생각이 나고요. 또 얼마 전 우리 CS팀하고 간단한 간담회처럼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다니고 싶지 않다,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서로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도 직원분들과 같이 고통분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더욱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위원들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퇴직급여랑 사회보험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이쪽에서 예산이 줄을 것 같습니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많이 줄이셨는데 일부 예산을 한 1, 2억 수준에서 올릴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특별히 이쪽은 정말 줄어드는 게 아쉽다 이런 부분 있으십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대로 사실은 직원 복리 쪽이 너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 여유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훨씬 힘들게 내린 결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77페이지 경주마공제보험으로 2,8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말이 부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폐마를 한다든지 이런 때 지급이 됩니까?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을 그동안 12필을 샀었는데 5두가 부상폐마를 했습니다. 이런 폐마에 대한 리스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그것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보험료로 커버를 하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12마 중에 5마 부상폐마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현재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 9마리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마리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9마리에 대한 관리라고 그렇게 올라와져 있어서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원래는 연말에 추경으로 두 필을 사게 돼 있었는데 올해 여의치 않아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구두로 잡혀 있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에는 7마리이고 여기 예산서에는 77페이지인가 어디 말 관리하는 것으로는 9마리.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개념은 9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는 두 마리를 못 샀고요. 원래 1년에 2필은 사야만 정상적으로 게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추경이라도 올리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 12필을 총 구매했던 비용은 얼마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필이 4억 8,100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2년에서 3년 정도 말이 뛰고 나면 더 이상 경기에 나갈 수 없는 말로 폐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시에서 이것을 시작하면서 상징적인 사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축제도 마사회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승마체험장도 들어온다고 하는 것 보면 앞으로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 두 필이라든지 계속 들어오게 될 경우 사업수익성 대비 이렇게 지출하게 되는 부분도 좀 비교분석해 보고 계신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성이 비교분석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누계로 수익개념이 179%로 계산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시에서 말을 사 가지고 말로 수익성을 잡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시민들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 용역이 나와 보면 알긴 하겠지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 수익적인 부분하고 이미지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서 도박이라는 느낌보다는 스포츠 쪽의 이미지로 더 갈 수 있도록 향후 이미지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황이 생길 때마다 받습니다.
윤미현위원
총 보험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의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과 수익보다는 시민을 향한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으로 더욱 평가받는 그리고 공단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풍토가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이 꺾였을 직원들의 사기 다시금 북돋워주시고 따뜻한 연말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