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4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모든 분들이 피곤하시겠지만, 2014년를도 마무리 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유보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규 국장님, 오늘 근무 중에 마지막 상임위원회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에 갔다 오니까 사무처장님도 오늘 마지막 회의라고 합디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수학교 쪽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특수학교 시설.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기업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특수교육 운영 이런 부분하고 교수학습 지원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영식 위원장님이 주선하셔 가지고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학교에 장애인들 몇 명 있는데 특수교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예산이 어떻게 갑니까, 교실당 얼마가 갑니까, 학생당 얼마가 갑니까? 장애인 교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실당 얼마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수학급도 그렇고 일반학급도 그렇고 급당으로 갑니다. 교당, 급당으로…

그게 무슨 말이지요?

교당 특수학교 같으면 학생 수나 이런 것 감안해서 교당 얼마가 나가고 급당으로 해서 학급 수에 따라서 급당 얼마가 나가고 기본경비가 그렇게 나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 8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장애인 부모님들이 특별한 기대치를 갖고 특수학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특별한 기대치를 가지고 보냈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더 열악하더라’, ‘괜히 보냈다’ 왜냐하면 한정된 학급에 학생 수는 많으니까 교사들도 부족하고 또 재정지원도 오히려 나누는지 재정지원도 열악한 것 같고 그런 부분 특히 휠체어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경우는 휠체어를 놔두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대를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내년도 본 예산 때도 별로 안 잡혔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특수학교에 대한, 학생에 대한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경우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배분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정하시는데 일선학교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수학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보세요. 그 부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수학교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 학교 장애인 교실에 보낼 것을 그것이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았다, 학생들은 학급당 숫자가 많고 복잡고 한데 아무래도 예산부분인데 돈이 많이 못 내려오니까 학교에서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경산 자인학교의 경우는 잔디도 천연잔디를 깔아서 양잔디인데 병충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잔디로 바꾸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특수학교 부분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별 다른 것이 없어서 내년도 추경 때는 학교, 학부모 측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우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로 해서 예산을 배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해서 하여튼 특수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내년도 정리추경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간담회라든지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특수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12쪽에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예비비가 기정예산액이 80억 원 정도 되는데 정리추경에 424 증액 편성하여 52.8%나 증가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사유가 나왔습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사실은 예비비가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0.1% 이상만 편성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수요를 예측해보니까 현재 누리과정의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526억 원을 내년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의 지난번 전입된 금액 179억 원 편성이 덜 된 부분하고 이번에 추가 전입된 금액하고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세수가 정상적으로 안 걷혀서 보통교부금이 내시된 금액에서 180억 원 정도 깎였습니다. 예비비를 빡빡하게 전부 예비비로 안 돌려놓고 예산 편성을 10% 정도 했을 때는 세수가 지난해 수준으로 세수가 감액이 된다고 하며 결산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누리과정 예산도 지금 526억 원 편성을 못하고 내년도 나름대로 저희들 봤을 때 재정전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사실은 연도 말에 편성을 하면 교육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은 편성하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하고 해서 내년도 대비해서 사실은 예비비로 돌려놓은 형편입니다.

그래도 예비비 자체가 500% 증액된다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재정을 운영해 보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재정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보통교부금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형편입니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측을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경상북도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해서 경상북도의회 교육의원으로서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이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1위를 차지하셔 가지고 11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 110억 원은 세입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110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배부할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재원이 배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니까 사업편성에 대한 이런 자율적인 권한은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총액으로 돈을 주면 그냥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입을 해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라고…

저희들 교육부에서 110억 원을 받아서 교육환경개선 그 다음에 학교 직접교육비나 부족한 부분에 사용하면 교육감 재량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어쨌든 교육비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는데 교육청 교육감님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고 특별히 1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에서 도교육청 모관계관께서 개인상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가 보도되었는데 그렇습니까?

이번에 사무관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우리 지역 교육을 빛내신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감액된 것을 보니까 지역교육지원청들이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경주교육지원청 외 3개 교육지원청에서 12억 5434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 기초자치단체들도 예산부족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지역교육에 지원을 하는 게 시·군의 관련조례 제명은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는 같은 것이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시·군의 조례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조례하고 우리가 지방교육재정법에 근거를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시·군이 영양, 의성, 울릉도 세 군데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다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면 지원이 제한되는 3조 3항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해당 시·군이 세수 플러스 세외수입을 해서 인건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합니다.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하고 시·군이 지원하는 근거로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상호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 위반에 해당되는 시·군의 조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급부서에서 잘못된 조례다 하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3조 3항을 개정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규정조례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자치단체장이 상황에 따라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원하는 시·군은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은 상위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추가로 요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이러한 규정을 두면서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부분이라도 시·군으로부터 지역교육이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지역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 상호 모순되는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에서 앞장서서 이 모순되는 규정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세입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시·도교육감 회의나 교육부 관계자 회의 때…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종전에 지금 부처가 개편되었는데 종전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타 교육청이나 이쪽으로 전출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업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세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아예 지침을 박아서 각 시·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시·군에 주고 싶어서 못 준다는 하는 얘기는 그것이라서 저도 이 부분을 중앙부처 교육부하고 사실은 지금은 자치부가 되었지만 두 부처가 협의해서 정리할 문제인데 부교육감 회의 때도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에 협력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부처 간에 정리가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 실정이니까 우리가 지방교육 당국에서 중앙부처에 이런 것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역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에 보니까 자산매각 수입이 상당히 있는데 토지매각 수입이 30억 4469만 원, 건물매각 수입이 4억 8508만 원, 이게 전부다 이 속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건도 있을 것이고 세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받지 않고 규정상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처분이나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을 테니까 양자 다 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는 자산매각 현황이 공동요구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문서만 놓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동의 어느 지역, 안동 경우에는 안동댐 주변인데 중앙선 철도가 바로 지나가는 지역이고 지도상으로 봐서 중앙선 철도에 물려 있는 그런 땅이더라고요. 세 필지라고 해서 전체 150평 정도 되고 매각 수입은 180만 원인데 세 필지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중앙선이 새로 가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철도가 되고 한다면 철도주변 구역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풀리게 되면 누가 봐도 그 지역은 땅값이 엄청 나게 오를 그런 지역인데 바로 안동댐 밑에 제2 조정댐이 있고, 그 주변에 상가가 있는 바로 뒤편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너무 추측해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때 관리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년 앞을 내다보며 재산가치를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세입에 불용자산 매각을 해서 세입이 얼마 들어와서 교육경비를 얼마 확충했다는 것보다는 장래에 재산가치를 염두에 둔 매각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재산처리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교원 보수 부문에서 147억 348만 원이 감액되는데 인건비를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까? 148억 원 정도이면 교직원이나 교원이나 몇 명 분의 인건비가 됩니까? 연간. 전체 교육청의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 수가 3만 명 가깝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매년 연례적으로 인건비가 불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2011년 전체 정원기준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더 생겼고 또 2012년은…

그러면 매년 2회 추경할 때 인건비부분에서 감액하는 것이 매년 이 정도가 됩니까?

거의 매년 되는데 그래도 올해는 적은 편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이 정도 자동적으로 관행적으로 감액을 하시는 것 같으면 편성할 때부터 더 줄여서 편성하고 다른 부분에…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는 게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빡빡하게 예산을 1차 추경 때 정리를 다 했는데…

들으시기 섭섭할지 모르지만, 명예퇴직하고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명예퇴직해서 나가버리니까 거기에 퇴직한 호봉하고 호봉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하시는 분은 고호봉자가 퇴직하고 신규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규임용 된 선생님들은 저호봉이 되니까 그 차액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이 무슨 수학문제를 풀듯이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 어렵지만 이게 관행적으로 이만큼씩 늘 감액이 되는 것 같으면 편성할 단계에서부터 줄여서 편성할 필요가 있고 늘 재원부족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액에 보니까 사학기관에 대한 감액이 있더라고요. 사학기관 지도 육성 감액이 있고, 사학도 사학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학재정 지원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사학기관 지도육성 4800만 원은 감액하는 경우입니다 사학재정 지원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뭡니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 2억 52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사립학교 행정직원 이것은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 행정직원 명퇴수당이 저번에 명퇴자들 수용을 다 못 해주었는데 명퇴수당 2억 5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학기관 지도육성 4800만 원 감액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도육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사립학교의 어떤 과원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급수가 줄고 하면 직원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을 내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립학교 법인에서 충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충원을 안 하고 과원 되는 학교에는 직원을 충원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 부분도 언론에 난 뉴스를 제가 참고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행정분야, 재정분야에 대한 무슨 평가를 한 모양인데 결과가 짧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법정부담금 문제, 이 부분 연례적으로 매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 이 부분 정말로 우리가 사학을 통제하고 압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사학하고 교육청하고 최소한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사학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해도 그만이고 교육을 하는 곳에서 기본을 안 지켜 가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이런 부분도 중앙에 요구해서 법률자체를 개정해 버리든지 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보기에 민망하고 그래서 무조건 통제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하고 사학재단하고 정말로 서로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보다는 본 위원이 4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어제 부교육감님 우리 김천시에서 시장님하고 언론대표, 시의회 의장 이렇게 해서 교육감을 방문했잖습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상기도 할 겸 속기록에 등재를 시켜 놓아야 차후에 말에 대한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제 부교육감님 아시다시피 김천시에 있는 시장님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아마 가칭 율곡고등학교에 대한 기대감, 또 우려 이런 것이 섞여서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김천의 분위기는. 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소속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절충점을 찾다가 다행히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김천시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흔쾌히 수락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잘 원만하게 탈 없이 회합을 잘 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속기사도 계시고 몇 말씀을 등재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했던 것 중에 조기, 내년도에 한다고 했습니까? 하여튼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는 문제 필히 그것을 신청이 되면 받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감한테 일임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김천시에서는 20여 명 했으니까 20명 초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20여 명 정도로 유지해 달라, 시장이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기숙사문제, 기숙사는 김천시에서는…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김천 현안문제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숙사 문제도 김천시에서 애당초 율곡고등학교 부지 자체가 작습니다. 늘 본 위원이 6, 7, 8대 때도 신설되는 학교의 학교부지 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도 하고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학교 부지를 많이 확보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당해 해당되는 교육청이나 또는 우리 도에서 시설담당관계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고, 또 LH라든지 학교 부지를 분양하는 이런 측에서는 평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배정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들 부지 분양에 대한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그렇겠지요? 교육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100m 정도 달리기도 할 수 없는 곳을 확보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기본상식인데 지금 혁신도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율곡초·중학교가 한 군데도 100m 나온 것이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나갔으니까 방법은 없고요. 또 율곡고등학교도 교육감님이 직접 며칠 전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현재 기숙사를 지을 자리가 농구장 하는 곳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짓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농암중학교 자리 말고 거기 농암중학교 자리 기숙사를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무리는 무리입니다. 거기에 학생들 통제도 힘들도 아침저녁으로 시에서 버스를 해서 통학을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기숙사가 학교 내에 있어야지 바깥에 있으면 그것은 뭐 합숙소이지 기숙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 시장님한테 올라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맞지 않는 것 같다’ 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어야지 학생들 통제도 하고 지도가 되지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리고 거리가 2km 떨어져서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기숙사를 빨리, 조기에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과 송건수 과장이 합니까, 시설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해서 하시고 제일 문제가 우수교사들 확보하는 문제인데 시에서도 젊은 교장 기타 등등 말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우수교사들을 거기에 배치를 시킬 때 인센티브 뭐 벽지에 근무하는 사람 점수를 준다든지 승진에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벽지점수를 주는 문제는 법에 규정된 벽지만 할 수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연구학교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민들 중에서 감시를 해서 별별 얘기를 저한테 알려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학교 선생님 정도 되면 김천 거주는 김천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좋은 교사가 배치가 되면 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을.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들끼리 자기들이 좋은 학생들을 그 학교에 보내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선생은 선생을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는. 거기에 다른 것을 교육청에서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서 좋은 교사가 배치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빨리 정상화 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원어민 강사 교사도 배치를 시킨다면서요. 그리고 문제는 홍보를 어제 김천시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지역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김천시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우리 김천시만 비단 이렇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신설학교가 들어오면 꼭 타 지역이라도 타 지역의 지자체하고 시장·군수하고 상의를 하세요. 어느 시·군이든 간에 학교가 하나 신설될 때 요새 민선시대인데 시장·군수들이 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시·군에 법정 전입금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전입금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으면 패널티를 주세요,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면 그만큼 우리 교육청이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보다 전문성이 있는 지식이 없어요.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우리 학교를 신설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비도 지원을 받고 얼마든지 지자체에 요구를 하면 어느 시장·군수도 대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대화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김천시하고 교육청하고 어제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어제 밤에 올라가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40여 명 준비가 되어 있다가 안 들어갔다고 합디다. 피켓도 준비하고 그 사람들 으름장이 아니라고요. 어제 보셨지만 화가 많이 났어요, 버스 25대를 맞추어 놓았어요. 우리 김천시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라도 앞으로 학교가 신설될 때는 행정지원국이나 국장님이 앞장서서 시장·군수를 만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설득도 해서 많은 어떤 지원을 받으면 학교 신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들이 조금 생각 자체가 진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꼭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율곡고등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김천시가 요구하는 것이 억지도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을이라 생각하고 학교를 최대한 빨리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하고 김천시장님, 그리고 의장님도 오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지금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김응규 위원님이 너무 많은 애를 써주시고 도와 주셔가지고 정리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의도는 아니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설립이 되면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제 바쁘신 일정인데 지원해 주시고 중간에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지금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올해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교육청과 의회, 그리고 지자체가 소통이 되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잘 된 부분이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2015년도 도교육청에서 잘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4년도 교육위원회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북교육을 위해서 1년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문영규 국장님 평생 경북교육을 위해서 몸담고 노력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도 우리 문영규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가세요. 며칠 전에 포항에 우현초등학교 언론과 뉴스에 잠시 난 것을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뭐 실패를 했다든가 1심에서 보류가 되었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학교 개교를 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현초등학교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번 저희들은 조성단가로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있고, 또 업체 쪽에서는 감정단가로 자기들이 매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중재가 잘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식 재판이 아니고 조정이었던 모양이지요?

다만 법원에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재판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한번 조정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12월 1일 자로 양쪽 측에 권고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해 조정 차원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양쪽의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안을 내도록 하는데 합의가 불발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원 자체가 실제 소송 재판에 안 들어가고 그전에 조정을 한번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까? 이게

소송 진행 중에…

그러면 결국은 1심에서는 판결은 나겠네요. 양쪽에 조정을 붙였는데 지금 조정이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판결은 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소송이 아니고 조정을 했던 부분이었더라면 조금 우리가 이것도 역시 대처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 하면 이 포항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다섯 개 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가능하면 어차피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주어야 우리가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간에 결정을 빨리해주어야 학생이나 학부모가 힘이 덜 드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조정이 들어가고 이런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 건설사나 쌍방 간에 조정하기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적인 부분으로서 판결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진행이 빨리 돌아간다, 진행이 된다면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전탁 국장님,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데 정리추경에 내용을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교수학습 활동,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 등등해서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 입니까?

도교육청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학교의 회계단위가 다릅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금 증액했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본예산에 쉽게 말해서 정리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간에 거기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에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을 해주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2월 28일까지라고 봤을 때 사실 12월인데 거의 두 달 조금 더 되든지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방학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각 학교에 내려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적정하게 지출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성립 전 예산내역을 보니까 1회 추경이후에 교과부에서 특교가 내려왔는 부분들은 그래서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예산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려가면 어차피 학교는 그것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데 그 외의 다른 어떤 교과교습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들은 결국은 회계연도까지 지출을 하다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많이 내려오다 보면 그것을 빨리 지출을 해야 된다는 하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잘 간과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문영규 국장님도 12월 말에 퇴임을 하시지만 문영규 국장님은 위원님들하고 6개월 동안 애증의 관계도 있고, 질의답변하시면서 업무처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형성되어서 위원님들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마 12월말 같이 우리 박선용 감사관님께서도 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수고하셨고 박선용 감사관님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영광 된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짧은 기관입니다만,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시작될 때부터 도교육청에 와서 그때부터 최초 교육위원회, 교육환경위원회 죽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회만큼 전문성이 높고 위원 한 분, 한 분 존경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었던 같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실과 논리로서 확실하게 꾸짖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화끈하게 지원해주시는 정말 모범적인 위원님들을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분 한분의 인품과 역량을 보면 정말로 배울 점이 많고 오래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바쁘신 줄 압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업무에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개인 철학과 조직목표의 갈등, 그리고 집행부가 지향하는 갈등과 그다음에 의회에서 원하는 갈등,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서 소신껏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할 말이 많은데도 다 못하는 부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후배공무원들이 정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경북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깃들고 꼭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늘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감사관 6개월 동안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 처음인 것 같은데 말씀을 아주 잘하시네요. 남아 있는 후배 공무원들, 동료 공무원들 원하는 바, 힘들어 하는 바 이런 부분도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박선용 감사관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 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세출예산 중 173쪽 교육정책국 교육정책과 사업내역에 안동 진명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사업을 안동 영명 및 안동 진명 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로 수정을 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종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종영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정일용 부교육감님,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14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2014년을 힘차게 시작한지가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 제10대 도의회가 구성되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과 정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남은 기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시고 지난 일들의 평가와 반성을 통해 다가오는 2015년에는 의회와 교육청이 소통과 대화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