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활동도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우리 경북 농어업 및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동해안발전본부 소관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해안발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받고 부서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
이태수석전문위원
식 예, 수석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예,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또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바다목장화 조기실현 사업은 명시이월이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내용이 뭔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게 한해성 특화품종 생산시설 사업비인데 저희 수산자원연구소가 자연보전지역하고 관광지역으로 영덕군에서 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하는 기간이 군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그런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모르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사업편성 자체가 일단 계획변경기간은 감안을 하지만 국비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야 사업의 착수가 됩니다. 국비확보가 안 되면 사업 착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이용변경 계획기간 변경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겁니다. 그런데 12월에 착공해서 바로 내년에 준공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하여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도 수산진흥과에 명시이월사업이 2건이 있네요. 지방어항 건설, 사유가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수산진흥과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항은 집중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어항 1차년도 끝나고 2차년도 또 계속하면 예산이 바로 투입될 수 있으면 좋은데 전년도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조사 기본계획 및 환경경영평가는 기간이 착수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되는 게 있고 그래서 10월 달에 착수가 되어서 조사기간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간상?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절대공기부족이 대부분이고 사실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문제인데, 여하튼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가능한 한 조기준공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에 증액사업으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33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제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사업은 해양바이오연구원이 기관평가에서 당초 B에서 A로 승격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보다 2014년도 실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관평가에서 A가 되면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많았기 때문에 기관평가에서 A로 승격을 했고 그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다른 연구기관에도 다 동일 적용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정책관실에 주요감액사업에 보면 독도표준영상파일 제작에 1억 59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사업자의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 사업은 독도의 표준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사진작가 장국현 작가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장국현 작가가 중간에 금강송 무단벌목 관계로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독도영상 촬영할 분이 없어져서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총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당초에?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당초예산은, 독도에 대한 표준영상을 사실은 여러 작가님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경상북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영상은 이쪽저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가서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예술성도 없고 전체 독도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표준영상제작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당초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계약서 적으셨지요? 사진작가분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계약자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장국현 씨는 산학협력단과 협의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계약을 이행 못하면 그분이 비용을 다 뱉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물론 그런 지체상금이나 하자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일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원인이 우리 집행부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로드맵을 잘 적용하고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요. 한 해 동안 큰 잔액 없이 또 증액 없이 예산을 잘 맞추어서 집행하신 데 대해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 정리추경이야 통상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대부분이고 예산이 일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330쪽에 보면 위해생물구제사업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 왔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이것은 적조관련 사업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이 없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당초 5억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적조가 장기간에 걸쳐서 23일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금액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추가로 소요된 금액을 국비로 지원받으면 국비와 관련해서 대응자금 도비는 추가로 더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순수 국비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 부분을 순수 국비로 다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국비로 집행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어민들 힘든데 과징금으로 4400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요? 백성들 피를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해보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수산업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행정벌하고 사법벌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부분, 낸 사람들 대부분이 소형선박이지요? 기업형 어업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생계형 어업 하는 사람들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여기 과징금은 연안어업이 아니고 근해어업이 많습니다.
한창화위원
근해어업이 많았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내용 자료를, 과징금 내역서를 한번 그러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여기 자료화된, 바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근해 채낚기 공조조업으로 해서 19건에 3360만 원.
한창화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다음에 70%이상 광역위반으로 해서 3건에 720만 원. 그다음에 근해통발, 꽃게통발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선적배가 아닌 것 같은데, 징수액이 1800만 원. 근해 채낚기 일본 EEZ 침범 1건에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대형어선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우리 소형선박들, 벌금 150만 원까지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지요? 그거하고 또 해기사 쪽, 선박운행 정지하는… 지금 두 가지 양형, 위반되는 게 하나만 선택해서 하지요? 두 개 다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해기사하고 어업허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조업 정지시키고 벌금 또 물립니까? 아니지요? 하나만 하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예, 그것은 헌법에 위배된 조치입니다.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1억 7400만 원 왜 감액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되는 군은 울릉군입니다.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도서 낙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모든 어업인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제외대상이 ‘6개월 이상 타 지역 주소로 된 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농업분야 직불 수령자’ 이런 식으로 제외대상이 결정이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서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침이 먼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저거 되고. 그래서 그 조건에 드는 사람들은 제외가 된다 이거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분명히 파악해서 여기에서 조사해서 중앙에 올렸을 텐데, 중앙에 올려서 국고가 내려왔을 텐데 감액을 했다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했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으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이 이야기했던 독도표준영상파일 제작, 우리 계약할 때 경북산학협력단하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계약방법이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상북도 어느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경상북도하고…
한창화위원
예산담당관실 부서하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물론 계약당사자는 회계과입니다마는, 도서사업으로…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돈을 준 거지요.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돈을 준 것입니다. 그게 적다 보니까 4100만 원 쓰고 나머지 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던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2억 원인데 1억 원 쓰고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고 1억 원 던지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페널티 물리세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계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이었으면 4100만 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준 거지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계약했다 그러고, 폐업했다면 하자이행보증금 물어내라고 해서 우리가 보증보험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행증권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회수를 못하잖아요, 보조금이었으니까. 보조금 이거 4100만 원 회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도 위원님.
종도
윤종도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해안에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경상북도가 할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수년에 걸쳐서, 수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조업수역이 북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공해에서 조업을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국가에 건의한 것은 해경하고 국가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달라. 우리 EEZ 내에, 경제수역 내에 조업을 금지해 달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영어자금하고 대출이자 유예 또는 인하를 건의를 했습니다. 또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을 좀 확대하자 하는 것 등등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수시로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안 영세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를 봤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막지 않으면 울릉의 어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있겠느냐. 매스컴에 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더라고요. 울릉도의 주 소득원이 90%가 오징어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심각하다. 경상북도에서 제재가 안 되면 국가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뚜렷한 방안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영해 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울릉도에 들어왔을 때는 피항차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들어왔다가 다시 조업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부설된 어구를 파손시킨다든지 또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해양경찰에서도 일 대 일 마크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뚜렷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 동해뿐만 아니고, 지금 제일 극심한 데가 서해안 쪽과 가까운 남해안 쪽 어장입니다. 동해안은 비교적 나은 건데, 최근에 와서 한 8년 동안 중국어선이 북한수역 안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북한과 민간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동해어민들이 근본적으로 생계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민하고 우리 관 합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보존도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는 가장 심각한 바다가 서해안, 남해안이었는데 최근에는 동해안까지 와서 하니까, 울릉만 피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해안의 어족자원이 아마 고갈이 되지 않겠나… 경상북도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국가차원에서 막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오늘도 저희들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고 국민안전처까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래서 그저께 연안을 쭉 다니면서 어업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대형어선들은 좀 덜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연안에 10톤 이하 소형어선들은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업인들이 더 이상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고민을,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울릉군에도 어업지도선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울릉군은 자체 25톤짜리 한 척이 있습니다. 한척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 가지고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로 울릉, 독도 해역은 해양경찰하고 국가지도선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어업지도선으로써는 막을 수도 있고 국가에서 어떤 대안을 했을 때 막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중국어선이 더 이상, 지금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피해를 안 보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예,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0쪽에 보면 어촌관광선진화워크숍해서 2000만 원 전액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은 좀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죄송합니다. 금년도는 사실 세월호가 거의 상반기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해안의 주조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다른 행사 내지는 다른 경비로 쓰지 마라고 해서 전부 묶어놨는데 하반기에는 주 어기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민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 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하고 한창화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독도표준영상파일 제작에 4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지급한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4100만 원을 집행해서 전혀 실익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나름대로, 전체는 저희들이 파일을 받지 못했지만 일부 독도영상파일을, 아까 보여드린 외국인용 캘린더 그게 그 파일입니다. 그렇게 일부 영상파일을 받았고요. 주로 인건비하고 여비 해서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증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증감한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41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부장님은 보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니지요.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성과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흡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경상북도가 소유할 수 있는 표준영상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표준영상은 확보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보통 신규사업을 편성할 시에는 사업에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내시가 되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추경사업에 많이 잡는데, 사업설명서 29쪽과 30쪽에 보면 업무용 차량구입하고 자동 사료공급기 구입으로 해서 2건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할 만큼 중요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본예산에서 놓쳐서 정리추경에 편성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의성에 새로 신설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예산입니다. 지금 7월 달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고기도 넣어야 되고 지역에 출장도 가야 되고 해서,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사료공급기가 없으면 사료를 못주고, 차량이 없으면 직원들 출장 갈 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게 신설부서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8월 달인가 1차 정리추경이 있을 때 그때 당연히 추경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201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히 될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사정도 있고 또 신설부서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상욱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 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참 많은 질의를 하셨고 동해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아까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서해안하고 남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선 때문에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던 어자원이라든가 어종이라든가 많이 황폐해지고 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저희들은 법대로 하고 또 단속을 해서, 어민들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거대한 중국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수산 쪽에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어제 5분 발언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동해안발전본부는 저희들이 농수산위하고 예결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하니까 참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표현을 의원님들이 다 하십디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 아까도 울릉도 오징어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남해, 서해에서 일어나던 것이 동해 쪽으로 넘어왔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나진항을 개항하면서 중국 사람들 배가, 우리 어업지도선이 한 척 있는 반면에 이번에 1800척인가 왔다던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응해도 참 힘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떻게든 극복해 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동해안의 발전도 가져오고 우리 어민들이 잘사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수산자원연구소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한해성 특화품종 생산시설비하고 감리비입니다. 저희들 수산자원연구소가 준공이 되고 지금 16년이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 국비를 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한해성 전문동을 짓겠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수산자원연구소가 군 관리계획지역 내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차 있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해서 그걸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기간이 용역도 해야 되고 군 심의회 다 거쳐야 되고 군 의회 통과해서 다시 도 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받는 그 기간이 10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긴급입찰로 해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목소리도 들어보고 하는데 내년도는 현장방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해안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또 남획하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아픔을 많이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어민들의 아픔도 같이 나눴을 때 그분들이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올해 많은 예산을 동해안이 확보를 하시고 2015년도는 장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서 현장방문을 많이 하셔서 어민들의 고충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해안본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지방어항 건설에 예산액은 58억 원인데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밖에 안돼요. 왜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착수할 때 착수금 주고, 중간계산 기성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부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명시이월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기성항 이안제 신규시설을 11월 달에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입찰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이 착수되었다는 것인데 착수가 되었으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지 어째서 명시이월로 처리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체 사업비 58억 7500만 원 중에서 병곡항하고 나정항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기성항의 이안제로 신규시설을 하기 위해서 2014년 11월 달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잔액을 이월을 하면 안 되지요. 집행잔액을 어떻게 이월합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수산진흥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재무회계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착공만 하면 사고이월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착공을 해도 돈이 지급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규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은 이미 계약도 완료된 상태입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계약은 완료되었지만 자금이 안 나갔습니다. 착공이 10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당초에 연도 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기성항이 올해 총괄입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규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먼저 예산을, 자투리 돈이 있어서 편성을 해놨다가 11월 달에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년간 25억 원 총괄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올해 예산이 남아서 병목항하고 나정항을 배정하고요, 2억 5000만 원이 남아서. 그 돈은 총괄입찰에 다 포함된 그런 실태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총괄입찰을 얼마를 했는데 그 중에 총괄입찰이 이미 됐으면 그 사업을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월시킵니까, 이 부분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기성항에 방파제를 조금 더 놓으려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2억 5000만 원을 선집행하는 것보다는 이안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안제를 만들려면 2015년도에 입찰을 총괄입찰을 봐서 2015년 공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방파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안제에 보태서 하겠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표준영상촬영 제작 의뢰를 할 때 계약금액을 총 2억 11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억 원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2억 원으로 해서 하다가 중단되고 포기하면 그 사업은 계약이행을 다 완료 못한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사실은 계약은 안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에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잔액으로 감액한 건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무리 경상보조라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에 집행할 당시에 사업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처리가 안 되었으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금액 전액을 회수해야 되지, 처음부터 사업목적에 맞게 주었던 금액 전체를 해야 되지, 중간에 쓰고 남은 돈 가지고 이것은 집행잔액이다, 사업 목적에 맞는 것을 일을 못하겠다고 반납하면 반은 쓰고 반이 남았다고 집행잔액만 반영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독도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예, 독도정책관 신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 원이 보조금으로 결정되었는데 작가가 3회에 독도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금강송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저희들 도에서는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분이 독도의 상징성 있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저희들도 중단하기를 바랐고 그쪽에서도 계속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과물을 2600 정도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물이 없었다면 당연히 다 받아야 되지만 성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산을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은 편법이지요? 당연히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독도영상파일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하고 업무협약을 했으면 그 자체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연하게 반납 전체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서 반은 반납하고 반은 안 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기획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하다가 중단된 부분까지도 돈을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만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장국현 작가가 독도 사진촬영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든지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홍희
이홍희위원
일을 진행하다가 저쪽에 문제가 생겨서 일이 중단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안 했습니까?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그것은 전혀 예상 못한 상황입니다. 그전에 금강송 벌목을 해서 벌금 물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분이 독도의 상징성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저작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적인 경비만 따지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도에 대한 표준영상물이 없었고 장국현 작가가 나름대로 2천여 장의 영상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표준영상의 일부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부장님도 설명하셨고 신은숙 독도정책관님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 할 때 계약서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보조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저희가 조건만 제시를 하고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사업을 할 때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관님, 말씀하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독도정책관님, 대답하십시오.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결국 산학협력단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어떤 말씀이신지? 산학협력단과의?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독도영상물 관련된 거 말고 산학협력단하고 다른 쪽으로도 관계되는 게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없습니까?
은숙
신은숙독도정책관
예.
정현
박정현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명확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 들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왕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더 잘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주요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운영지원 해서, 아마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부연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바이오연구원이 2013년 대비 2014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특허도 2건 있고 연구개발사업도 9건, 신제품개발 8건, 해외수출지원 5건, 인큐베이터사업까지 해서 전체 평가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활동사항이 저조하다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분발을 해서 2014년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B에서 A로 상향되었는데 12명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줄 게, 당초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경비만 이번 추경 때 부득이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적용은 사실 잘한 거거든요. 성과물에 따라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만 3300만 원하고 시·군에서는 별도로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도가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로 부담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등급심사는 그러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외부기관 포함해서 교수님들이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 아니더라도 지급이 되는 게… 저는 혹시 이 금액이 좀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숫자가 몇 분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직원들은 16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6명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 사람 앞에 180만 원 정도 성과급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다들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연구원하고 관리인원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도 우리 도에서, 이왕 큰집에서 좀 내려 보내 주면 시·군비도 좀 보태라고 하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게 울진군에도 지금 운영경비를 저희들하고 똑같은 비율로 하고 있고, 성과급 관련 사항은 시·군에 의지하는 것보다 저희들 자체 해 주는 게…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면 좀 더 하시든지…
웃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월급도 그렇고 인센티브는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정현
박정현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는 정해져 있는 모양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격려를 많이 하셔서, 이게 우리 경북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좀 잘 격려해주시는 차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내년도에도 더욱 더 동해안발전본부가 발전하고 직원들이 다 같이 함께 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2시 40분인데 2시 50분까지 하면 되지요?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동해안발전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어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에도 경북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북농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2.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농축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기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사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고가 잠깐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숙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최 웅 국장님과 채장희 원장님. 정말 일 년 동안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보면 20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도가 신청을 적게 했다가 안 쓰면 남는 것은 그대로 우리 도에 세입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서, 그러면 나중에 세입으로 남습니다. 국비 교부세라든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줍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늘 넉넉하게…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 반납은 안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적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거만 되면 최대한 많이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는 지금 업이 되지 않았느냐. 당초에는 82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신청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실제 인원은 20% 적은 610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15년도도 그만큼…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남을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과다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과다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게 우리 도 전체적으로 세입 면에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1쪽에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에 보면 도비가 3억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물으시면 좀 난감한데 최근에 경기도 불투명해지고 하니까 사업자들이 사업포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항시에는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이… 12월 중에 대책은 할 예정입니다마는 남는 것은, 불가피하게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량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개소 신청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은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당초에 18개로 되어 있었는데 3개소는 부득이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4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보면 1회 추경 시에 48억 700만 원을 확보했는데, 2회 추경에는 배 이상 되는 82억 9500만 원을 감액 신청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부 사업비를 과다 배정을 해서, 1회 추경에 배정이 더 많이 되니까 잡았다가 저희들이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많다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시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배정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배정해서 됐단 말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조사료라든가 사룟값 때문에 상당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예산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에 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이렇게 많이 내려 보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도에서 연구를 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일러지 제조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중지원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주면 저희들이 쓰기 쉬운데, 무슨 사일러지 제조비니 볏짚이니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다른 것하고 섞일 우려도 있고 저희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시·군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을 안 해주려고 신청을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지 농민들은 많이 원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도에서는 자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조금 관계 이런 것은, 감사가 굉장히 강화해서 오다 보니까, 실지 언론보도라든지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 시·군의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농업인들 보조금 문제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하니까 실지 보조금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꺼려해요, 일반 시·군에서도. 그래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 지원해준다 그러면 몇 퍼센트, 지금 우리가 보면 자부담 20%, 30% 하고 80%, 70% 보조를 안 해 줍니까?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사실상 정액제로 50% 보조해 주겠다, 50% 보조해 주고 안 그러면 30%, 40% 보조를 해줬을 경우에 업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서 그 사업만 수행을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지금 SS기계 같은 것 할 경우에는 500만 원 보조해 주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500만 원 보조해주는데 실지 SS기계가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도 안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본인이 3000만 원짜리를 사든 얼마짜리를 사든, 또 가게에 가서 좀 싸게 살 수 있든 그래야 되는데, 실지 이거 몇%라고 정해 주면 사실상 업자들하고 청탁을 해서 업자들이 “자부담 안 해도 해 줄게.” 그러다 보면 실지로 엉터리 다 범법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농업인들이 보조금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런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사실은 정부에서 보조비율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보조비율을 안 지킬 수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은 대부분 정액으로 하면 굳이 보조비율을 자부담을 몇%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SS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액제로 하는 것도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바꾸도록, 사실은 농업인들이 선량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많이…
기보
나기보위원
결국은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해라.”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 2년 전인가? 사실 펠릿보일러,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삼십몇 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그 내막을 알아보면 기도 안 차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반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 농민들한테 가서 유혹을 하거든요. “보조금 안 내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신청만 해라.”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한번 농식품부하고 건의를 하시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14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대책단은 10억 원이 이월됐는데 친환경학교급식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aT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하는, 정부 조달제품 시스템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먼저 한 충남에서, 충남하고 몇 개 시·도에서 했는데 교육부의 나이스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전면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는 14억 원을 쓰고도 지금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월을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나이스시스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시행착오를, 잘못하면 돈만 쓰고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희
이홍희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가면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aT에서 새로 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나이스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교육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굳이 도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친환경학교급식관리시스템인데,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게 아니고 입찰 쪽으로 계속 하는데도 저는 현물 유지 쪽으로 하니까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 달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액을 높여 달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aT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양교사들도 애를 먹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안 갖춰졌는데도…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부가 권장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놔두면 결국은 시·도별로 차이가 나고 그럴 경우가 생기면 앞으로, 내년에도 똑같은… 이월을 한들 내년에 가도 또 다를… 시스템을 새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결국 연계성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aT가 나이스시스템하고 정부조달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정상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이런 시스템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면 이런 사항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개발하면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별도로 10억씩 안 해도 공통프로그램 하나로 운영하면 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교육부가 공통개발을 하는데 시·도에서 부담금을 조금 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시·도마다 친환경학교급식 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는 몇 개가 없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우리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하고 영양교사 간에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시·도별로 조금씩은 방식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효율성이 높지만 저희들은 이것은 우리 도에 맞도록 하는 게 맞겠다, 타 시·도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다음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다음에 우량누에씨 생산·보급관계는 생사생산용자동조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기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기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 용도에 맞도록 제작의뢰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조치이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할 당시에 적어도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으면 그 담당자는 사전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추경예산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을 하려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고 뭐가 늦고 뭐가 늦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그 전에 사전조사를 다 해서 진짜로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책만 계속 올려놓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잠사곤충사업장장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기계가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하면 되겠다고 내심 정해놨던 기계가 다른 데 전체, 이것하고 똑같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쓰는 데 문제가 있겠다 해서, 당초에는 충북에서 나온 기계가 있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히려 별도 제작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명시이월 같은 것을 안 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 밑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라고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집행에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새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면, 본래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지원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집행잔액을 굳이 반납할 게 아니고 적절하게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돈을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집행잔액을,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중앙정부 감사 오면 만날 지적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앞으로 지적될 건데 그래도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지방을 위해서 쓴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사생산용자동조사기 구입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 요구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서면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는 사전조사하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 면에서 좀 잘해주시고.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추곡수매가 이루어지는데, 추곡수매의 포장단위가 몇kg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40kg하고 그 다음에 800kg짜리 톤백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요즘 일반 농민들이 연령층이 높다보니까 40kg짜리 들고 옮기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kg짜리 하지 말고 톤백으로 수매를 받아줄 수 없느냐 하는 요구가 농민들한테서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톤백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보관창고에 지게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만들고 대형저울도 비치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40kg짜리는 차에 들어 올릴 수 있는데, 톤백은 마을마다 창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싣고 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하고 마을마다 수매해서 창고로 단체로 가져가는 게 어떠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농민들 소리는 요즘은 나이가 많고 40kg짜리를 들고 올리는데 힘들어서 애를 먹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톤백짜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메모도 안 하시네요, 정책 건의하신다면서. 하실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로, 지금도 계속… 사실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나중에 그걸 건의했다면 공문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중점과제로 삼아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실제적으로 다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과다 배정하는 것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허수예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사업에 그런 허수예산이 안 생기도록, 지방 실정에 맞게 포괄예산으로 이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다른 사업은 지금 모자라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쩔쩔매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한 쪽에는 남아서 반납을 하느니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세요. 메모하십시오, 거기다가. 그래서 이것도 건의한 건의공문을 나중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세외수입 4억 3400만 원 증액, 이것 처음부터 세입을 산출 때 잘못 예상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기술연구소장이…
한창화위원
예,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축산기술연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입니다. 매년 저희들은 거의 평균적으로 전년과 같이 세입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송아지가 좀 많이 태어나서 소를 매각한 대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을 많이 해서 돈이 늘어났다,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 10억 원, 농민사관학교에 늘어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건 출연금이지요? 10억 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정리추경 때 10억 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내년도 15억 원,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도가 부담해야 할 출연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완료입니다.
한창화위원
완료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100억 출연금이 다 차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 않아도요. 다른 데서는 다 내는데 도에서 안 낸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끄러워서, 시·군은 다 완납했어요, 100%. 도만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또 혹시 안 낼지 모르니까 채근해서 농협까지 받아서 100억 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해주시네요. 원래 낙제생들이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최 웅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15년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농축산유통국에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쪽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두 군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칠곡군의 공동자원화사업비 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구미칠곡축협의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지연이 되면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 경주시의 액비유통센터지원 이것은 오히려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주시는 증액이 되고 칠곡군에 공동자원화사업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가축분뇨 공장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지요? 경주 같은 데는 지금 한 다섯 군데 옮겨가면서 하면서 현수막이 완전히 경주시를 도배하듯이 하고, 경주시청이 행정적으로 마비가 될 정도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일명 ‘똥공장’이라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역에 다니면서 이쪽이 안 되면 포기해 버리면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 또 갑니다. 가면 거기도 완전 머리띠 두르고 촌 어른들 연세 많은 분들, 젊은 사람은 몇 분 안 계시니까 촌에 어른들이 다 와서 도로에 눕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니까 이걸 받으려고 하는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성도 정말 좋고 하니까 이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면밀히 따져서, 한번 목적으로 하면 그쪽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쪽 옮기고 저쪽에 가고 해서 온 경주시 전체가 똥공장이… 이 사건으로 해서 경주시가 골머리를 썩고 이러더라고요. 다른 읍·면도 그렇지만 다른 시·군도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주위환경을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건 모든 시·군이 그렇습니다. 구미칠곡축협 여기도 반납하는 것도 구미 기업하고 이런 데서 그런 민원 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 이래서 지연했는데 사실은 축산업에서 분뇨처리는 SOC거든요. 이게 결국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는 겁니다. 입지하는 예정지로 되면 민원들이 일어나서 내 앞에는 오지마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잘 살려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양어깨에 경북농촌의 앞날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FTA를 통해서 개방이 되면 시·군에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쌀부터 시작해서 많은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시·도 간, 시·군 간에 교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용도를 잘 하셔서 숙지를 잘 시키십시오. 그래서 시·군 간에, 시·도 간에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지막 농촌 일선까지 행정이 다다를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경북농정을 책임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 웅 국장님께 내년도 경상북도의 농업시책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제 말씀보다 잘 정리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한·중 FTA 타결되면서 사실, 그러면서 한·베트남 FTA도 12월 10일날 타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경쟁체제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 강화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경쟁력도 강화하고, 국내 내수기반도 어떻게 다질 것인지, 그다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올 2014년도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참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저께인가? 베트남하고도 FTA가 체결됐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타결이 됐지요.
종도
윤종도위원
타결됐지요? 그래서 경북이 또 농축산유통국에서 좀 면밀하게 시책을 잘 세워서 내년도에는 경북의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에 관한, 추경에 다 올라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ha당 26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ha 미만인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300평 이상인 농업인들에게 논농업직불제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300평 이상은 다, 300평 같으면 2만 6000원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0.1ha당 2만 6000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세혁
오세혁위원
곱하기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축산경영과에 46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지금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송아지 생산, 일단은 농가들이 가입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송아지 값이 내리면 송아지 생산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송아지가, 가임암소 숫자가 초과, 전국적으로 해서 110만 두를 초과하면 아예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암소소가 계속 작년까지 해서… 소 값도 폭락하고 암소수가 많으니까 농가들은 아예 못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안 한 겁니다. 저희들은 가입, 예년에 비해서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확보를 해놨는데 농가들이 가입을 안 하니까 부득이하게 감됐습니다. 이것도 제도상 좀 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계속 건의를 합니다. 암소숫자에 따라서, 이게 일종의 보험성격이니까, 되다 안 되다 하니까.
세혁
오세혁위원
농가에서 원하지 않았다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가들이 가입을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처럼 가입을 해야 되는데 농가입장에서는 암소수가 가입… 어느 시점에 가서 암소수가 110만 마리를 계속 넘으니까 이것은 해봐야 못 받는다…
세혁
오세혁위원
받을 수는 있는데 가입을 안 해서 못 받았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 결과적으로 암소수가 적어지니까, 110만 두 밑으로 가니까 받았지만 실제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110만 두는 초과해 있고 이것은 아마 올해 내내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입을 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됐는데 예측을 농가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세혁
오세혁위원
도내에 이 기준에 들어가는데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거의 아마 예산 세운 게 거의 다, 그것을 계산해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2014년도 가임암소 두수가 116만 두를, 그러니까 110만 두 밑으로 가야 되는데 6만 두가 초과되어 있으니까 농가들이 이거는 아마 가입해도 못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안 한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예측을 잘못한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소 값도 굉장히 좋아졌고, 소 값도 185만 원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계속 오르니까 이거는 해봐야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측은 가임 암소 수는 예측이 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축산경영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예,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우선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암소를 해서 가입하는데 가격은 185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서 110만 두 이상이 되어 버리면 지급을 안 합니다. 또 100만 두에서 110만 두, 90만 두에서 100만 두, 90만 두 이하가 되어야지 지급을 합니다. 농가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기보다는 일반조건이 부합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185만 원 이하가 아니고 이상 형성되니까 가입을 안 하겠다. 우리가 6만 두 정도 계산했는데 지금 한 1만 1600두 정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런 게 적용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지침에 해서, 이게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이것도 지침을, 지금 봐서는 이 지침에 따른다고 봐야 됩니다. 가격이, 다시 말하면 소 값이 좋으니까…
세혁
오세혁위원
과장님은 내년도 소 값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지금 봐서는 보합세가 그대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아직은…
세혁
오세혁위원
가입 좀 시키셔야 되겠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농가들이 거의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도 발언기회를 좀 주세요.
웃음소리
정현
박정현위원
예, 고령 출신 박정현입니다.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원장님, 일 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농업·농촌에, 우리 경북 웅도에, 농촌에 항상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지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34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300쪽입니다. 올해 예산이 추경에 26억 8000이지요? 26억 8000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수수, 감자, 고구마, 품목이 이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품목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것이, 피해보전 직불대상이 되려면 FTA 타결에 따라서 대상품목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FTA기금이 그러면 농업 쪽에는 얼마가 산정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사실 100% 국비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정확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풀로 가지고 있다가 요건이 되면 발동하는 것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올해 농사에 종사하신, ha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피해금액에 대해서, 피해 입은 데 대해서 그 피해금액을…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 농가가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 농가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한우도 역시 한우 암소하고 피해보전 직불에 해당은 되는데 그 품목이 피해를 받았다는 게 나와야…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농가현황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대상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농가경영체에 등록을 하거든요. 하면 품목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수수가 발동되었다면 A농가가 수수 몇 평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내용은 적정규모가 안되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소규모는 아마 300평 이하라든가…
정현
박정현위원
300평 이하라고… 아마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소규모로 군단위에 어르신들이 농사하시는 부분에는 사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요. 해당이 전혀 안 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평소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FTA기금이면 실제적으로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검토하고 또 시책 잘 된 부분은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 부분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더 철저히 하고 혹시 제도상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 발굴해서 건의도 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거나 각 읍·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도 하고, 지급시기, 현황파악 이런 것도 하던데,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급시기는 그러면 조만간에 해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 하면 바로 저희들 파악만 되면 바로, 금년예산에…
정현
박정현위원
금년 예산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 우리 도비가 포함 안 된다손 치더라도 정말 농업 쪽에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FTA기금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금들을, 우리 품목이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품목들을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도 봤으면 좋겠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별도로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홍희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 벼수매 관련해서 지금 톤백을 일부 하고 계신 부분도 많던데, 그죠? 그게 문제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800kg의 문제점, 그다음에 다시 얼마만큼 규모를 줄인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 어제 5분 발언하신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농심을 완전 울화통 터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외의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 도에 또 관리하는 기관에서 욕을 듣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고령을 한번 보면요. 우리 농업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도로, 인도블록 다 뒤집습니다. 보셨지요? 각 시·군이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난 저게 어떻게 연말마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의원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이건 아마 정부시책에 집행잔액 이걸 반납하면 페널티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집행잔액 반납하면 패널티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알파해서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정질문을 아마 조만간에 제가 그런 부분에 질문을, 자료를 이용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아무 데나 쓰이는 이런 일이 혹시 발생되지 하도록, 그런 데 잘 안 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비 집행잔액, 그것은 사실 공사를 해도 또 필요한 게 부수시설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좀 써라 하니까 저희들 썼을 뿐인데 이번에 반납하는 게 많은 것처럼 과거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시·군에 압력을 줘서 쓰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는 효율적인 데를 찾아서 쓰자. 저희들 입장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많고 반납도 지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아주 좋으신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예산, 제대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질의할 게 없어요. 하여튼 운영하면서 혹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웃음소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특별히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돈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특별히 고령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구미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은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연말에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아마 마음이 착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가시더라도 정말 역량 있는 분이니까 또 좋은 일들에 쓰이지 않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농업분야에, 금년도 농수산위원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원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농업기술원 산하의 연구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왔습니다. 다녀보고 느낀 점은 미래농업을 살릴 곳은 농업기술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도 공무원시절에 70년대에 벼농사 중에서 통일벼가 나와서 말 그대로 식량이 급속도로 생산량이 늘어서 쌀 자급률은 좋아졌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비닐하우스가 갑자기 많이 생겨서 정말 온실 속에서 키우는 그것도 결국 농업기술원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향후 미래농업의 살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축산유통국장께서도 잠시 농정시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최근에 선진국이나 대기업들이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미래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산업 중의 하나다. 농업을 유지하는 대책은 이미 저도 오래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저희들이 많은 종자를 좀 가져야 되겠다. 저희들이 가진 저희들만의 종자를 가져야 되겠다. 종자강국이 농업강국이 된다는 신념으로 종자육종 10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이고, 또 어차피 어떤 형식이든 경쟁력으로 하는데 요새는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9개 시험장, 본원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농업연구,품종개발,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이 정말 우리 미래농업에 진짜 살길을 찾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해서 어려운 농촌 살리는 일에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1회 추경 때 예산 많이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주홍
조주홍위원
예, 우리 경북을 정말 사랑하는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영덕 출신 조주홍 본 위원이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마지막 질의인가 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50쪽에 보면요, 총무과에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감액이 1831만 원이 되었는데요. 2615만 원 총 감액된 것 중에 입찰 잔액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청소용역비는 청소용역회사를 통해서 청소용역을 주는 것인데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니까 입찰금액이 낮게 책정된 회사가 선정이 된 것이고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니까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또 북부지소, 서부·동부지소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다른 기관에서는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대부분 입찰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전부 다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표기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입찰 집행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니까 아주 명확하게 회계보고가 되듯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다른 외부기관에서는 좀 표기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이렇게 집행한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참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좀 명기를 해서 좀 더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사업명세서에 보면요. 311쪽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화재 보험료를 1100만 원을 기정에 잡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회계과에서 일괄 취급해서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요. 가축위생시험소 또 다른 풍기시험장, 기타 동부지소, 서부지소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화재보험료가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는지도, 보험이 들어있는지 여부, 현황이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안 모아봤습니다만 아마… 가축위생시험소 한 군데만 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수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다 똑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은 제가 꼬집어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건물의 화재보험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낸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도 다 이렇게 화재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게 명기가, 어떤 데는 예산이 잡혔다가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고 표기상의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했다면 아마도 다 같이 했을 겁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고, 화재보험은 공공기관 건물 이런 데는 안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들었을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추후에 제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채장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련된 농업기술원의 책자는 너무나 완벽하게 제가 보기에, 청소용역 이걸 87.79%에 낙찰되고 잔액까지 표기해 주고 하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농축산유통국이 덜 잘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여튼 정말 2014년도 열심히 해 오셨고요. 또 2015년도, 2016년도 제가 전반기까지 있는 동안 정말 힘 넘쳐서, 국비 따러 갈 때 우리도 데리고 가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확보를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한 해 끝에 추경을 다루면서 다들 인사 겸 하시는데 저도 인사 겸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상북도가 농도인데 농업과 축산을 양쪽 어깨에 걸머지고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농축산위원들과 함께 정말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잘사는, 그야말로 농도 경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축산기술연구소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장이…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축산기술연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입니다. 과거에 대구 칠곡에 종축장으로 있다가 영주로 이전한 것은 1999년도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역사가 상당히…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15년 쯤 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오래 되었네요. 그래서 장비에 유전자… 제가 원래 또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담당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분석기 구입이 잔액을 표기해주고 계시는데 그동안 유전자분석기가 없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소소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기능이 좋은 유전자분석기는 없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는 구입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농업기술원에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이 장비구입에는 좀 신중하게 하자. 어차피 살 것 같으면 멀리 내다보고 구입을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절약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자는 제안을 드려서 공감을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장비 구입 시에는 꼭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구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기관 그렇게 다 공감하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따로 깊이 예산안을 다루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찬성하신다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따로 정회 없이 바로 토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우리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이라든지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는 자리입니다. 23개 일선 시·군에서도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을 한 시·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간에 들리는 이야기로 우리 농업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도 삭감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 1차 본예산 삭감된 조서를 취합을 한번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시·군에 탓할 부분은 탓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국·도비가 수반된 예산이 정말 시의적절하고 그 사업이 타당한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연유에든 1차 삭감조서 내용을 취합을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한 번 더 머리를 맞대어서 다음 예산 편성 시나 또 사업을 만들 때 참조를 해야 되고, 아무런 타당 없이 예산 삭감된 부분은 23개 시·군에 공히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그것만큼은 꼭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와 일선 시·군 간에 소통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서로가 불신이 해소되어야만 옳은 사업이 집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차 삭감조서를 취합을 하면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농어업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