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시책 및 사업구상 등으로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 한 건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운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명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 및 농수산위원회 장용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등 모두 세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운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도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 조례 개정하는 데 집행부에서 큰 문제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니까요, 장학회 기금이라는 게 옛날에 시작할 때는 큰돈이잖아요,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40만 원 같으면 요즈음 초등학교 정도면 괜찮은데 90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라도 포플라장학금 받는 사람이 제대로 된 장학금을 줘서 몇 명이 배출되더라도 나중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포플라장학금 출신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금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는 실제 줄 수 있는 액수를 많이 줘서 어디 밖에서 보기에도 ‘아, 포플라장학금 받으면 제법 괜찮다’라는, 저도 평생 고등학교 다닐 때 5·16 장학금을 아직까지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수혜자 수를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개정되더라도 숫자보다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해서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의상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장학금을 받는데 보면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 이 장학금, 저 장학금 다 받는다고. 다 받는데,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전체, 전에는 다른 장학금 받으면 이 장학금 못 받게 돼 있어요. 이 포플라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 받으면 이 장학금 포기해야 된다고. 장학금규정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달리 아주 의미도, 굳이 우리가 장학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꼭 우리가 주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장학금을 받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되면 이 장학금은 지급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의 목적은 ‘임업이나 산림업에 종사하는 자녀로서 아주 학업이 우수한 자’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이 남든 말든 그 사람들에게 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여기에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이 장학금을 받아버리면 장학금 받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학금 취소 돼. 그럼 이것을 포기하고 그걸 받는다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가 공문으로 시·군에 추천을 받을 때 그런 사항을 포함시켜서 공문 내려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른 장학금 받는 사람은 추천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요. 대상이 되면 주도록 하는 그런 방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상을 정하는데 그 규정이 적합한지 아닌지 정할 때 여기에는 해당되지만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이 장학금 포기해야 돼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제시키지 마라는.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서 목적에 맞게 장학금 40만 원,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 4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장학금이 이렇든 저렇든 큰 장학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그래도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 금액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산림국장 권오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해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도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고요,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아마 분석하면서 2조에 개량한복 문제가 나왔는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개량한복을 포함 안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뒤에 보면, 존경하는 김명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혜택에 있어서 나중에 혹시 시행규칙에 넣으면 좋겠는데, 주차나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개량한복하고 전통한복의 차등적인 지원 그것은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고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는 거죠? 어떤 대우에 있어서…
명호
김명호의원
아, 전통한복과 개량한복의 차이?
진락
이진락위원
예.
명호
김명호의원
저는 그 두 가지 한복에 대한 차등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도 필요하고요, 이게 보면 다른 차등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경북에서 하는 행사 중에 문화엑스포라든가 국제적인 행사는 사실 한복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도우미들 보면 정장을 많이 입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는 게 이번 경상북도의회 동유럽 연수 갔을 때 체코 프라하에서 전 세계인이 오는 카를교라는 데서 한복을 발견했습니다. 뛰어가니까 신혼부부인데, 옷을 준비해왔다가 딱 그날만 입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기보 의원 동네인데, 굉장히 그 당시 수천 명이 오는 카를교 관광객 중에서 신혼부부 둘이서 신혼여행 도중에 딱 그날만 입은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걸 제대로 조례를 조례 자체보다도 시행과정에서 잘 시행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실용적인 면에서는 일반사람들은 개량한복을 선호합니다. 단지, 개량한복이라는 범위가 어찌 보면 요즘 개량한복이 너무 퓨전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 계시지만 집행과정에서 조금 경상북도가 정하는 개량한복의 어느 정도 표본이라고 합니까, 전통한복은 다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나름대로 개량한복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몇 가지 표준모델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일반인들에게 도가 하는 행사에는 그 정도 룰을 지키는 걸로 했으면 싶은데,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국장님 고려할 수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개량한복이 작업복으로도 활용되는 개량한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량한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을 긋기는 힘들고 어떤 기준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개량한복으로 우리가 한복에 대한 개념을 높일 수 있겠느냐, 본 위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개량한복이 너무 천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입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의해 주신다면 개량한복 부분은 삭제하고, 외출복 정도는 되어 줘야 되거든. 지금 김명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한복의 개념은 일할 때 입는 한복이 아니고, 외출복 정도 예를 갖출 때 입는 한복, 외출도 하고 이런 정도의 기준은 되어줘야 되는데, 개량한복은 제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요즘 보면 보기 싫은 개량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명호
김명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존경하는 이진락 부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성안할 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한복이라고 칭하는 다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 이 복식 자체가 오늘날 자동차 문화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되다보니까 전통한복을 입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타고 내리고 운전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량한복 쪽으로 많이 이행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라는 것을 어느 특정시대의 문화현상을 고정시켜 놓고 제한시킨다는 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도 하나의 문화형태로 본다면 개량한복을 배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고민들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한 5분 정회합시다, 이 문구 때문에.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제가 여기 조례안의 설명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제안하신 김명호 의원님께, 사실 개량한복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나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복을 입으면 사찰이나 이런 데 갈 때 입장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량한복은 다도하는 데도 다 입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온 분들에게 확산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사이가 아주 모호한 그런 한복이 있습니다. 거의 전통한복인데 일정부분 부분적으로 개량한복의 스타일을, 아까 이진락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퓨전이라는 그 한계가 불분명해서 어디까지를 개량이라고 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전통이라고 할 것인지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집행부에서 그쪽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 안 계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사실 법률에는 괄호 해서 개량한복을 포함한다고 규정은 해놨고, 원칙론적으로는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이런 식인데, 운영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다르니까 한복의 전통성을 좀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법률에 되어 있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법률에는 괄호 해서 개량한복을 포함한다라고, 그러니까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 및 장신구 등 해서 괄호해서 개량한복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법률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한복 조례안 김명호 의원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잠깐만요. 한혜련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전통한복 조례안을 김명호 의원님이 냈죠, 그죠?
명호
김명호의원
함께 냈죠.
영애
배영애위원
함께 냈는데, 이것 전통한복이라면 전통한복 기본이 있어요. 그것은 전통한복에 대한 기본, 그죠? 색깔도 기본이 있고 이렇잖아요. 궁중에 입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위의 최고의 임금이 입는 것하고,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한복에 대해서 입으면 그게 지금 개량한복하고 비슷하거든요, 기본은.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까지 내서 입으려면 꼭 개량한복 드레스와 비슷한 그런 한복을 입으면 안 돼지. 기본적인 한복을 입으면 돼요, 기본. 기본한복은 개량한복하고 비슷하고 또 별로 그게 변형된 게 180도, 팔 폭짜리, 네 폭짜리, 여섯 폭짜리 이래 있는데, 원래 한복은 두 폭짜리에요, 기본한복은. 큰 폭 두 폭 있잖아요? 옛날에 44인치짜리. 그게 두 폭으로, 더블된 두 폭 한복이 기본이에요. 기본한복을 입으면 되고 개량한복 입을 것 뭐 있습니까, 한 가지로 하죠. 개량한복이라고 하면 여덟 폭짜리, 아홉 폭짜리 그런 것을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입으려면 전체적으로 기본한복을 하는 게 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덧붙여서 개량한복까지 넣을 필요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법률에 들어가 있다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그게 어째 법률에 있나요?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 읽어보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법률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어디 있어요? 누가 발의 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한복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정의에서 한복이란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 및 장신구 등(개량한 한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한복산업이란 한복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여러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시고 나중에 시행규칙까지 정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반드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량한복이, 개량한복도 아주 멋있는 개량한복도 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작업복처럼 그냥 막 입는 개량한복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키기 힘든데 이게 혜택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일부러 혜택 보려고 한복 입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정서적으로 우리가 한복을 좀 많이 입었으면 좋겠다, 또 잘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명호
김명호의원
예, 실제로 인센티브라 그래봐야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 권장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무슨 불란이 일어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염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용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생활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정영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장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존경하는 장용훈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료의원님이 좋은 안이고 해서 발의안에 사인은 했지만 그 뒤에 나름대로 제가 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이라고 하는 게 인천에 있다가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는 ’10년도 11월,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11년도 6월, 부산광역시는 ’11년도, 경기도 ’12년도, 경북이 ’14년 10월 이것 어디에 생긴지 알고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의원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디입니까?
용훈
장용훈의원
일단은 울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울진에요?
용훈
장용훈의원
에.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서울하고 광역 대구·부산·경기도는 이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용훈
장용훈의원
그렇죠.
진락
이진락위원
그 이유를 좀 알아보셨습니까?
용훈
장용훈의원
부산하고 대구 쪽에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인천광역시는 그쪽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과 그 사업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이것은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스포츠진흥회라는 어느 특수한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기존 현재 뒤에 전문위원님 검토해 놓은 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있듯이 각 지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경상북도 조례를 봐도 생활체육지원조례가 있지 장애인이란 그 내용 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별도로 규정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어느 특정단체에 대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 뒤에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 경주에서도 자꾸 문제되는 게 요즈음 보면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등에도 프로그램이 워낙 많습니다. 많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빼먹는 사건이 많아요. 사실 경주 저희들도 몇 건 문제가 있었고, 교육청 쪽에도 보니까 저소득층을 불러놓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하다가 상당히 자체 많은 단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라든가 활성화 속의 일부분인데 취지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동의했는데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보면. 그래서 아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구나 서울하고 광역시 보니까 인천은 처음부터 시범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인천이 광역시 단위니까 이게 워낙 밀집된 인구에서 일반 스포츠 속에 소외된 계층 상당히 의미가 되는데, 넓은 지역에는 사실 이게 좀 뭐라 합니까? 그 계층들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속에 중복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체육진흥조례라든가 여기에서 이런 쪽에 청소년, 여성, 장애인 지원 쪽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장애인부분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아마 프로그램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청소년하고 이런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스포츠강좌이용권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프로그램화하고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장용훈 의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취지나 조례 자체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경북도내 각 관내 여러 가지 각 시·도별로 이런 법인단체가 활성화되고 골고루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단체 생긴 지가 어떻게 보면 불과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활동에 조금 여러 가지…
용훈
장용훈의원
그런데 이진락 위원님, 자꾸 새로운 단체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데 본 취지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진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센터나 이런 데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 방과 후 학생들한테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단 조례상 근거가 없다, 전혀 근거 없이 각 단체마다 이런 것 하겠다, 저런 것 하겠다, 승마하겠다 이렇게 나오니 인천시에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천시에다 제안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각 구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승마활동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채택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만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고, 거기에 또 플러스 어느 단체, 최근에 불거졌던 장애인단체 같이 그런 신규단체에 등록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중복하자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갖추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도 깊이 보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서 핵심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핵심이 스포츠복지 진흥 법인단체, 사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수혜단체 쪽으로 돈이 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럼 인천 같은 데는 지역이 좁고 인구밀집이 높으니까 그 단체가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 경북 같으면 이 법인 자체가 차라리 포항이나 안동이나 구미 같이 대도시 중심에 있으면서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제가 의원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울진이라는 특정지역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분포활동 한다는 게 울진에서 이 단체에서 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거거든요. 제 취지는 뭐냐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대도시 위주나 전체적으로 연계된 단체가 생겼을 때는 괜찮은데…
용훈
장용훈의원
자, 이진락 위원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기 새로 생긴 단체를 염두에 두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중복된 또 다른 단체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이 단체는 어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가 되지 어느 특정단체를 절대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차원이지 그것을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용훈
장용훈의원
이 조례상 내용에도 어떤 특정단체를 절대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건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면요. 중복되는 데도 불구하고…
용훈
장용훈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기존 이러한 사업들이 난립되어 있으니 이러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고, 예산을 지원해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또 보조를 해주더라도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등등에 대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자, 기존 있는 것을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아직 타 시·도에 대도시는 만들어도 이게 인천 이외에는 시행하는 데 좀 신중하고 있는 자체가 우려되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장용훈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를 하자고 권유를 하실 때 우리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이진락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또 발의자의 대답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또 특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의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포츠복지란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이거거든요, 가운데 빼고 나면. 스포츠복지란 복지적 봉사활동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요, 국장님? 관련부서에서 체육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참여를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정갈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포괄적인 정의부분하고 제4조에 구체적인 진흥사업을 위한 부분이 사실은 열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4조에 제시된 이 개별사항들이 복지적 봉사활동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흥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명호
김명호위원
복지적 봉사활동이다…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이 조례가 향후 다른 어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거나 혹은 쟁점이 될 그런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시는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선…
명호
김명호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스포츠단체들도 있을뿐더러 또 우리 도에서 직접 우리가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또 시·군에도 관련되는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최근에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쟁점이 되었던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애인단체가 새로운 단체가 형성이 되면서 예산배분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치열한 쟁점이 되어서 장시간동안 논의를 하고 결국은 그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장용훈 의원님께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앞으로 진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혹시나 잘못하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주는 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일각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도 속에서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나중 이 부분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여기 사단법인체고 인천에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체인데 지금 장애인이다, 또 노인부분이다, 청소년부분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개별 제도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 있어서 다소 소외된 지역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더더욱 수행하는 기관들이 전문성과 다른 데 이상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때 운영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조에 정의에서 스포츠복지란 복지적 봉사활동인데, 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그러니까 저소득노인, 저소득아동, 저소득청소년, 저소득여성, 저소득장애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소득노인과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은 소득과다와는 무관한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장애인단체 혹은 장애인체육회 같은 데서 이것 뭐냐, 혹시 우리가 받아야 될 예산을 하나 더 생기면 이쪽으로 또 주는 것 아니냐, 최근의 쟁점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정문 앞에서 시위도 있고 이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아주 우리가 그냥 스무스하게 해석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활용하려는 다른 의도를 가지게 된다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제시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이 조례안 자체에 찬성하기 때문에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냉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사실 스포츠를 진흥하고자 하는 대원칙에는 우리도 우리 부서의 존재가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구나 이 부분에 보면 저소득의 노인, 아동 이 부분들이 언급된 부분은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실 사항입니다만 문구상은 저소득에 한정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또 다른 위원님 말씀 듣기 위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존경하는 장용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용훈
장용훈의원
예.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포츠복지하고 검토자료 8쪽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8쪽에 스포츠복지 관련 주요사업내용을 발췌했는데, 이것하고 명분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된 자료는 저한테 없어서 제가 검토하지… 전문위원실에서 좀…
운식
이운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자료 8쪽 유인물 하나 주십시오. 아, 못보셨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스포츠복지하고 복지진흥원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검토보고 8쪽에 보면 스포츠복지 관련 유사사업내용 이렇게 발췌했는데,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저도 사인을 한 의원입니다마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어르신, 노인 다 똑같은 게 장애인 체육활동 훈련비 지원하고 똑같은 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발의하신 의원님들 소관이어서 사실 저희들이 관련되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취지는 아마 저소득에 대한 부분이어서 지금 여기 발췌된 부분들은 장애인 전반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게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거창하게 타이틀 좋습니다. 저도 사인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북도의 스포츠 체육지도 강사들이 200명 있는 것 아시죠? 이런 분들도 지금 예산관계로 64명을 줄인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어제 교육장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타이틀은 이렇게 좋은데 노인들 스포츠하는 모임도 있고, 스포츠가 앞에 붙고 뒤에 붙는 게 다르지 다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무슨 불상사가 있고 이럴까 두렵습니다. 지금 스포츠 무슨 강사 분야별로 다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 조직을 한다 하면 대단한 무리수가 경상북도에서 보조받는 조례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스포츠강사도 276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2017년까지. 그런 공약사업도 지금 중간에서 200명으로 잘랐다가 내년 2015년도에는 65명으로 경상북도에서 자른다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교육장님이 어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또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하면 타이틀 좋게 경상북도에서 지지하는 게 또 하나 생겼다 이러면 대단한 부작용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안은 좋지만 저도 사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 위원님, 답변을 누구한테 들으시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 정도 생각해 보셨는가 싶습니다.
용훈
장용훈의원
저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해서 뒤에 첨부한 내용들을 사실 제가 상세하게 좀 봤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조례상에는 이 사업들을 지원하는 근거적 조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뒤에 8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한 지원하는 조례다 이렇게 보시고.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주로 각 구에, 경상북도로 말하면 23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들, 생활체육이 실질적으로 거의 여유 있는 분들의 사실 생활체육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도 거의 스포츠로 말하면 엘리트체육, 장애인들도 그 선수들이 매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들여다보면 거의 거기에 대한 지원들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여유가 없어서, 선수가 아니라서 그런 데 동참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소외계층, 그야말로 소외계층, 자활센터 아동들 이런 쪽으로 주로 발굴해서 인천은 그 단체가 맡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단,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나 청소년 단체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어느 특수한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재삼 강조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책임자가 생기면 그 밑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교 두 학교에 한 스포츠강사가 두 학교를 뛰는 강사가 있어요.
용훈
장용훈의원
그분들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그분들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다?
용훈
장용훈의원
그럼요. 8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아주 발췌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생활체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하고 자활센터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다…
영애
배영애위원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존경하는 장용훈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장용훈 의원님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인격 다 존중하고요, 또 이 복지조례안을 했지만, 저는 사인할 때하고 그 뒤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조례 자체가 문구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 안 한다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발의자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다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바로 해서 조례 만들기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구나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것 전 의원들이 지금 찬성했잖아요. 취지는 찬성하는데 단지 근래 추세로 봐서 이런 중복되는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차라리 우리가 좀 더 신중해서 다음, 다음 회의에 가서 정말 필요하면 그때 만들어도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차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사인했고 의원님의 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바로 이걸 검토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도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의원
하여튼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조례 내용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훈
장용훈의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연관 지어서 특수한 단체에 대해서, 인천에서 하고 있는 그 단체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단체를 또 만드는 근거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이 조례안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근거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기존 사업들에 대한 지원근거라는 규정을 분명히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질의응답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바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한 1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부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
예, 이진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장용훈 의원님께서 상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염려하셔서 제출하신 좋은 조례안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어상 명확한 의미정리도 필요하고, 또 기존의 스포츠복지 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과 중복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포츠복지 진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의견수렴 등 앞으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기록중지
12시 1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마지막 심사부서인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 사업비 변동과 이에 따른 도비조정 및 집행잔액처리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정리예산인 만큼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건비 예산이 남은 사유는 저희 연구원에서 6월 달하고 중간에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이 한 사람 있고, 명예퇴직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를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감하고 그렇게 인건비를 편성을 해줘야…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명예퇴직자들은 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게 아니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또 자기 개인사정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이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번에 세 분 나간 분들은 어떤 경우로 나가셨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정년퇴직이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간에 일찍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 세 분 하셨는데, 세 분 하신 분이 언제 어떤 사유로 나가셨느냐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분은 공로연수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명퇴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몸이 아파서 중간에 예기치 못하게 그만두고, 또 한 사람은 연구사인데 아직까지 자기 개인사정으로 집안사정으로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문화관광체육 분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두환 국장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여기 국장 맡은 지 얼마 됐죠, 지금? 두 달?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정리추경예산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비록 세월호라는 사회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수립된 예산의 집행이 아주 불용 내지 이월액이 좀 많아서 그간의 사회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이월액이 세월호 사고하고는 다르죠. 한두 건이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행사비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이월부분도 비록 국가재정의 세수부분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월을 많이 하게 되어서 편성내용이 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저는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예년과 너무 다르게 문화관광체육국이 포괄적이고, 물론 이두환 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된 과정도 상세히 모르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1회 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1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마는 사실 정리추경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꼭지가 좀 많고 또 신규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점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실·국과의 예산교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진짜 꼭 이렇게 정리추경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꼭지에 대한 부분은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체 경상북도에서 시·군과 교류, 또 여러 가지 과별, 전체적으로 사업별, 분야별 다 검토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나 많이 줄어들었거나 이렇게 기인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또 우리가 얼마 전에 2015년도 당초예산을 짰을 때도 상당히 늘지 않은 예산가지고 편성한다고 고생도 안 했습니까, 그죠? 정리추경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했으니 몇 가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계시지만 지금 문화융성사업단하고 관광진흥과의 사업이 안동스토리경관부분에 있는데, 그게 안동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돌린 겁니까? 예산 1억 된 부분이? 감하고 신규예산을 잡았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야간스토리경관부분은 당초에 하회마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야간에 불 켜는 이 부분이 문화재청 형상변경이 곤란하다는 부분과 또 거주 주민들 생활불편 때문에…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돌린 거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안동시하고 협의를 해서 과만 달랐을 뿐이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문경군인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문경시의 재정이 많이 열악한 이유로 32억 정도 대회비를 정리추경에 잡았습니다,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전체 문경시하고 161억을 대회경비로 잡아놨는데 지금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행사비가 얼마 얼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161억 원을 ’14년까지 투자한 53억 7900만 원에다가…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금액이 아니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다 하면 161억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도비가 얼마고 문경시비가 얼마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7 대 3이 되는데, 도비가 113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비가 48억인데, 지금까지 35억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해 주신 44억 7100만 원하고, 이번에 32억…
창욱
윤창욱위원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5 대 5로 잡았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7 대 3인데 그대로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32억을 정리추경에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되면 당초에 협약한 내용을 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변경된 부분은 달리 계상하고 당초에…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군인체육대회를 할 때 문경시하고 협의 봤을 때 도비 행사비 준다는 금액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113억 그게…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덜 줬다가 지금 나머지 채워주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채워주는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약속을 지키는 겁니까, 더 주는 게 아니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문경시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도에서 부담을 더 한다는 내용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협약한 대로…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부분이 지금 중국에 다보탑을 우리 신라 조형물이라 해서 제작을 해서 건립해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1억 5천을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두 번 같은 예산에 1억, 1억 5천을 계상한 식으로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그 위치를 아시는 분? 과장님 아십니까? 시안시에 갔다 왔어요?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문화융성사업단장 조병섭입니다. 예, 시안시에 갔다 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거기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지금 당초에 대당서시에 설치하기로 협약했었는데…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죠. 서시 앞에 설치하기로 했죠.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했었는데 섬서성 정부 측에서 다보탑이 신라의 대한민국의 국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서 협의를 지금까지 거친 후에 지금 결정 난 곳이 맨 어차피 시안 시내에 찬바생태공원이라고 거기 지금 하기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 대당서시 거기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긴단 얘기네, 그죠?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 위치는 저도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위치가, 그 앞에 입구에 보면 일본배가 있죠,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배가 있고, 거기 지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마땅하게 다보탑을 세울 곳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시안시하고 협의한 장소가 우측으로 그쪽으로 잡았는데 거기도 지반관계, 위치관계가 좀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도 제가 느꼈었는데, 그러면 저번에 잡았던 1억 바닥하는 예산도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당서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반공사를 거기 했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 1억을 주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못쓰게 되어 버렸네, 그죠?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제작비가 9억 5천 들어갔죠?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새로 1억 5천해서 지반하는 사업비를 올려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저는 조형물을 보지는 않았는데 실 형태하고 동일한 크기로 제작한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보기에 어때요, 그 조형물이?
병섭
조병섭문화융성사업단장
조형물은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처음에는 그 당시 송경창 국장하고 제가 현지에 갔다 왔었는데 그 당시는 한 15억 정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예산 어려움으로 해서 재질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지만 10억 안쪽으로 조형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과장님께서 잘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건립됐을 때 가서 한번 보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겠지만 명시이월 예산도 지금 건수가 너무 많고 금액도 너무 크고 이런 부분들, 하여튼 여기 계신 과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차피 2015년도 당초예산은 편성했고, 또 사업이 죽 진행될 건데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문화융성시대를 주장하는 이 시점에서 2015년도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진행하시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 25쪽에 영화 및 드라마 등 제작지원 해서 보조사업 희망 시·군이 없어서 감액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사업 시작의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뚜렷한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서 시작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와 드라마가 문화콘텐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래서 혹시 금액은 불충분하더라도 제작경비 일부를 요청을 해오는 시·군이 있으면 한다는 취지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희망 시·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감을 하게 돼서 편성하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이것 시·군에 제대로 공지가 안 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예술사업은 시작이 되면 다 고지를 하는데도 보시다시피 금액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시·군의 공무원들만 알고 시·군에 있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지원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고지가 되어도 이 부분을 집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그런…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도비가 5400인데 이것을 한 개 시·군에 얼마 정도씩 배분할 계획이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작품 당 한 2000만 원이나 4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한 두 군데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이것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조금만 보충이 된다면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이 사업 자체도 의의가 있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이 이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하고 개별적으로 작품 있는 부분에만 계상을 하고 포괄적인 계상은 안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윤창욱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사업의 가능성이나 지자체하고의 협의, 또 기간 등을 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자료로라도 저희가 좀 받아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이게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액 국비로서 내려오게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처음? 처음으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처음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 이 대회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대회니까 순회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도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좀 더 한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출연기관 평가에 있어서 S등급을 받은 4800만 원이고, 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하는 직원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가 조금 증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원 관계없이 이렇게 인원이 늘 수가 있습니까? 정원 대비해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체육회 직원을 별도로 파견을 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대회가 별도의 수요가 생겨서 파견을 시킨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수요 생긴 게 당초 연초에 정원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정원 편성 했는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의 고정적인 정원 외에 별도로 더…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이 늘어나서 편성이 됐다든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군인체육대회 부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및 기간제 인건비 3명 이것도 문경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
상구
이상구위원
문경에 두 명 올라가고 추가로 소요가 생겼다 치더라도 계약직 및 기간제 인건비 3명 생긴 이것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따라 계약직하고 시급제 인건비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두 명이 올라감으로써 그 빈자리를 메운다고? 그건 아니죠. 원래 두 사람은 인건비가 있는 사람인데? 국장님, 잘 모르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좀…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동욱입니다. 지금 8100만 원 중에는 4800만 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군인체육대회 조직위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을 파견했는데 거기 수당입니다. 기본 보수는 여기서 받고요, 수당에 대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게 됐고, 그 사람들 두 명이 파견감으로써 여기 업무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간제를 3명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900 해서 전체적으로 8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휠체어마라톤대회참가 이것은 국장님 세월호 때문에 참가가 취소되어서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월호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한 말씀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윤창욱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정리추경에는 사실 진짜 할 것만 해야 되고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예산 때문에 어제 새벽까지 해서 국·과장님들 예결위원들한테 예산 살려달라고 그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 이월되는 이런 사업이 많아지잖아요?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 된 예산이 정리추경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을 내년도에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산성립이. 그런 부분들은 정말 도와 지자체에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념을 해서 부의장님…
창욱
윤창욱위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줘야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데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실·국 간에 예산전용도 합니다마는 3백만 도민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목적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잔소리 같습니다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창욱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리추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걸로 끝내야 되지 새로 또 신규사업을 집어넣어서 돈을 억지로 쓰기 위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듯하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안 되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정도는 간파를 하셔야 되죠, 예산을 짤 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을 짤 때 정말 세밀한 그런 검토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하시는 업무내용에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선 요구를 답답해서 이렇게 하자 하자 해달라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예산부분이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향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도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 이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진짜 중요한 사업을 놓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눈앞에 있는 예산이나 사업에 목매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밀한 그런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3대문화권 사업하고 이 부분이 올해가 작년보다 엄청난 국비를 갖고 왔습니다. 3대문화권에 대한 지방비와 국비의 부담비율 때문에 아마 관광부서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담겨지고 또 국비가 추경에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늦게 내려오고 보조가 안 되니까 지금 이월을 하게 된 결과가 좀 많이 왔습니다, 이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국가에서 3대문화권은 특별히 우리 도에 대한 배려니까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기간을 당겨서 더 치밀하게 했으면 하는 반성을 하면서 이번에 명시이월된 부분들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운식 위원입니다. 영화 및 드라마제작 지원 있잖습니까, 국장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관광공사나 모든 데 갔을 때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드라마가 제일 좋다, 영화제작이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때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것 같은데 광개토대왕 김종선 감독이 국장님 뵈러 한번 왔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광개토대왕…
운식
이운식위원
광개토대왕 연출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전에… 예.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바뀌시고 바로 오셨을 텐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바로…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23개 시·군에 다니면서 촬영장소를 섭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좋은 옵션을 제시했더라면 그분들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하고 조금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도 종합적인 영화가 있고 독립영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촬영하는 분량의 약 한 20% 정도가 우리 도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적은 액수라도 부담을 할까 하는 이 개념으로 아마 편성된 것 같고, 저번에 KBS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큰 영화를 기획을 해놓고 그 영화가 우리 지방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투자를 해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또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금액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고…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김종선 감독이 저한테 와서 제가 문화환경위 소속이라니까 하는 이야기가 촬영장소를 섭외해 달라고 해서 제가 몇 군데 섭외를 해줬거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일부러라도 초빙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드라마나 영화제작을 지원해주고 이러는데 좀 더 예산을 높게 편성해서 그분들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촬영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네요. 일부러 국비, 도비 많이 써가면서 실크로드니 경상북도 홍보하겠다고 난리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및 3개 관련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 한명구 산림자원과장이 오늘 포항에서 개최되는 임업기능인경진대회에 산림청장 안내 등을 위해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15시 21분
계속해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잘 봤습니다. 잘 봤고, 두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감액계상이 된 부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쪽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줘야만 예산부서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를 안 합니다. 쓸 데를 못 쓰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하나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도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업 초기부터 사실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시·군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제가 저번에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비는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도비는 하나도 증가된 게 없네요? 이것 그때 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옛날에 초가집도 우리가 박통 시절에 5년 만에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다 했는데, 이 슬레이트가 눈오고 비오고 하면 그게 건조되는 과정에서 많은 독기가 나오는 것 알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증액시켜서 하자고 했고, 또 국장님께서도 오케이 했는데 끗발 없는 민주당 발언이라고 이래 됐습니까? 어째 도비는 10원도 증액이 안 됐네요? 국비는 몇%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비 앞에 당초에 보면 도비부담이 우리가 많이 됐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똑같은데요? 기정액하고 비교증감에 보면, 여기 보면 있잖아요? 국비는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있는데 도비는 그대로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2014년도 속에 옆에 당초예산에 17억 6400만 원 도비가 당초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때 52가구인가 했지 않습니까? 17만 4천 가구 아닙니까? 그런데 17만 4천 가구에 우리가 가정집이 사람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14만 몇 천 가구가 되어 있었죠, 그때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그래도 당초 계획보다 좀 표 나도록 증액시켜서 하면 싶다고 이야기했고, 또 여기에 한 군데 보면 경상북도환경연수원말이에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2400만 원 도비가 금회 추경 올렸네요? 이것 언제 다 쓸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산하단체 전체 평가를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로 하는 겁니다. 원래 어느 기관이든 다 하는 겁니다. 거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구미의 거기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연수원.
영애
배영애위원
거기가 어떤 점에서 우수기관이 됐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잘 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교육을 잘 시켰다는 그런 측면에서…
영애
배영애위원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요? 그게 환경교육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교육 잘 하고 있어요. 자꾸 그런 데 부치지 말고 이런 데 증액 같은 것 시키지 마세요.
웃음소리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법적경비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무리 법정경비라도 그 사람들 열여섯 번 내가 보고자료 받았을 때 세 번은 학교 다니면서 옳은 공연을 했는데 김천 같은 데, 그랬잖아요? 8·15 광복절 날 와서 도 행사에 그리 잘하지도 못하는데 거기 와서 하고 버스비 받고 점심값 받고 화장비 받고 이런 것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도지사님한테 직접 했습니다. 아마추어를 그런 데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국장님이 좀 말리고 해야죠. 망신을 김천까지 와서 하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 다 도지사님 운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딸랑이들. 이런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이제 도지사 선거할 일 없는데 이런 것 줄일 건 좀 팍팍 줄이세요. 도비 혈세를 이런 데 막 쓰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시·군에 말이 많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내 말한 대로 그대로 써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늦게 오셨는데 앞에 했던 분들 책임 다 지려고 하니 국장님 힘드시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에 세입에서 국비가 상당히 큰 액수로 감액된 것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컨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같은 경우 영천지역입니다마는 영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우리마을 녹색길 사업도 우리가 당초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또 이렇게 시·군에다 공모를 해라,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웃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대체로 언제쯤 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하수관계 예산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참고로 하수예산이 전체적인 금액이 준 게 아니고 이게 다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많이 들어가면 내년에 적게 들어가고 내년에 많이 들어가면 올해 적게 들어가는 이런 예산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세입이 좀 부족하니까 올해의 세입을 전국적으로 일제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많이 하고. 전체적인 공사비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이 관계는 재이용수가 ㎥당 2253원인데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 780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천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영천시는 일단 사업신청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는 측면에 대해서 약간 도의 패널티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사업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는 잘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죠. 포항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영천과 포항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시·군도 있겠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양이 안 많으면 경제성이 없는 걸로 분석됩니다. 구미는 하고 있고, 포항은 준공을 앞두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인구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화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하수처리량.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도시 밀집지역에서 많이 경제성이 있겠다,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가 하수처리가 많아지니까요.
「공업용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공업용수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러면 공업단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사업은 큰 메리트가 없겠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 물을 재이용하는 데는,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공업용수 내지 농업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다음에 아까 녹색길 걷기 그것은 저도 실무자들하고 토의하면서 꾸중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불가피하게 세월호 때문에 행사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안 돼서 포기한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공모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경주시에서 1만 명이 한다, 일전에 보도도 되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하던데 저는 그것을 아주 썩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걷는데도 세금 들여서 행사위주로 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습성을 내면화시켜서 뭐든지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걸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내년 2015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액수는 똑같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액수는 조금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억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6000만 원.
명호
김명호위원
6000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비 6000만 원.
명호
김명호위원
이런 사업이 북부지역에도 봉화에서 이번에 했다고 그랬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15개 시·군, 17군데가 명품길을 조성했는데 공모 받아서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지역에는 넘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민의식을 아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2015년만 하고 2016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명시이월 건수가 30여 건이에요.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나름 베테랑이신데 이 부분 명심하시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시고. 다음에 시·군과의 예산협조 관계, 이 관계도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시·군에서 요구를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이고, 중간에 이런 사업을 민원인이 해서 우리 국에 부탁도 하고 시·군에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 도에는 빨리 연결이 되어서 협조를 했는데 시·군에서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안 해서 우리 도비를 세워서 이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국장님 앞으로 의지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에 우리 도가 부담을 하고 시·군의 의지를 담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 사과를 드리고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권현
박권현위원장
하여튼 시·군비 부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우리는 예산 떡 세우고 있는데 시·군비 부담 안 해서 멍하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고 모양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얼마나 실없는 짓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군과 사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기대한 목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공식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의미 있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7월 이후 현지확인과 연찬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정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조례안 등을 제·개정하는 입법활동과 예산·결산안 등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 갑오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도 을미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